광주 동구의회 발언
이용규 의원 발언
태성
박태성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9회 광주광역시 동구의회 임시회 제2차 기획총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10월 31일부터 어제까지 이틀간 실시하였던 현장활동에 대한 결과 보고서를 채택하고 본 위원회 소관 집행부 주요업무 추진현황을 청취하기 위하여개의하게 되었습니다. 바쁘신 가운데도 이틀간 현장활동에 적극 적으로 참여 해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안건상정에 앞서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먼저 현장활동 결과보고서 채택에 있어서는 현장활동에 대한 결과를 설명드리고 미진한 사항이나 추가사항에 대하여 의견을 집약한 후 채택코자 하며, 다음으로 본 위원회 소관 집행부 주요업무 추진현황 청취에 있어서는 소관 실?과장으로부터 주요업무추진 현황을 청취한 후, 이해를 돕기 위한 질의?답변을 실시하고자하는데 위원 여러분의 의견은 어떠하십니까? 그러면 회의진행 방법이 결정되었으므로 1. 현장활동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위원장 제의)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1항 현장활동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현장활동에 대한 결과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9페이지부터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방위시설과 화생방물자 관리현장을 점검하여 불시에 발생할 수 있는 재난 및 테러대비 위기관리 대처능력을 살펴보고, 건전한 청소년육성을 위하여 설치된 동구청소년 수련관 운영실태와 공유재산중 토지분 매각대상지에서 현장활동을 실시한 결과 민방위 시설 및 장비관리 분야에서는 지역대별 주민 및 민방위 대원수를 고려하지 않은 불합리하고 무계획적인 보급으로 지역대별 보급률 편차가 크게 나타나고 있으므로 합리적인 보급계획을 재수립하여야 할 것이며, 민방위장비 보관장소가 협소한 동사무소에 대해서는 보관장소 확보가 시급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동구청소년수련관 운영에 있어서는 청소년수련관 특성화사업 운영지원비로 국고보조금이 지원되지 않아 이미 구입된 고가의 장비가 운영되지 못하고 있으므로 관련 부서의 적극적인 대처가 요구되고 있으며, 수영장 입장수수료가 수탁운영자의 적자재정에 큰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으므로 관련부서에서는 정밀분석을 하여 수련관 설립목적에 벗어나지 않는 범위내에서 수수료 현실화를 검토해 보아야 할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구유재산중 토지분 매각에 있어서는 감정평가액이 현 시가보다 높게 책정되어 있어 매각이 지연되고 있으므로, 토지관리부서와 협의하는 등 원할한 업무추진을 위하여 적극적인 노력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간략하게 현장활동 결과를 보고 드렸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결과보고서안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보고사항에 대하여 미진한 사항이나 추가할 사항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택 위원 말씀하십시오
임택위원
내용에는 없는데 우리가 활동한 내용 조치 사항에 대해서 집행부의 조치 결과를 보고 받을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성
박태성위원장
이용규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용규
이용규위원
공유재산 매각 추진이 실제적으로 소방도로를 개설할 때도 감정평가에 준해서 하고 있는데 이 감정평가가 현시가보다 높이 평가가 되어 있다. 현시가란 것은 어디에 기준을 두고 이야기한 것입니까?
태성
박태성위원장
그런 경우가 구 재산중에서도 그런 게 많이 있는데, 예를 들어서 순환도로가 생길 때 시에서 매입을 했을때는 그때 당시의 공시 지가로 매입을 하고, 이제 거기를 도로화시켜 버리니까 등급이 올랐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감정평가액이 2.5배 정도 상향되어서 올라와 버립니다. 그러게 되면 내가 시에 땅을 팔았을 때는 싸게 주었고, 짜투리 땅 남은 것을 다시 매입하려고 하니까 너무 비싸버립니다. 2.5배가 더 비쌉니다. 학운동 같은 경우가 그런 곳인데, 그런 내용들이 들어 있습니다.
용규
이용규위원
그것은 이해를 하는데 평수가 적은 것하고 큰 것은 차이점이 있고, 그런 것을 원만히 조율을 맞추는 것이 좋겠다 하는 그런 취지입니다. 그것이 사업이 이루어지기 전에는 공시지가 기준에 의해서 평가를 할 때 감정사에게 의뢰를 해서 그 액수가 산출이 되는데, 도로가 개설이 되고 공시지가 인상이 되고, 그것에 대해서 현시가로 평가하다보니 2.5배 3% 이상이 된다. 그래서 무리가 있어 가지고 매도 하는데 지장이 있다. 그런 내용인데 어떻게든 조율을 맞추어서 해야 하는 방법으로 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러나 법적인 근거로 해서 집행부에서는 그대로 평가액대로 매도할 수밖에 없는 것이 아닙니까? 어떻게 조율 할 수 있습니까?
태성
박태성위원장
조율을 할 수 있도록 우리가 요구를 하겠습니다.
윤종
송윤종전문위원
지금 현실적으로 등급이 올라가고 공시지가가 상향되는 것은 어떤 해당지역의 여건이나 이런 것이 없이 매각하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는가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용규
이용규위원
낮출 수는 있는 것입니까?
윤종
송윤종전문위원
낮추려면 감정평가자체를 낮추어야 되는데 평가원에서 어떠한 근거가 있어야 낮출 수가 있다고 합니다.
백규
김백규위원
그 해당 지역주민 의견도 들어 보고, 감정평가할 때 그런 이야기를 해 주어야 됩니다.
용규
이용규위원
근거 산출은 해야 될 것입니다.
윤종
송윤종전문위원
약간의 다운은 되겠지만 현저하게 많이 하기는 곤란할 것입니다.
용규
이용규위원
한번 감정하면 1년 후에 감정해야 하잖아요!
태성
박태성위원장
제가 알기에도 현 집행부의 애로 사항이라고 하는 것이 그렇게 해서 매입을 하겠다고 과거에 시에서 공사를 했기 때문에 시에 매각을 할 때는 싸게 주고 매각을 했는데, 짜투리 땅이 자기집 하고 나누어서 그렇게 매각을 하니까, 그것을 다시 매입을 하겠다고 하는데, 공시지가가 높아 버리니까 못사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집행부에서는 거기에 대한 수수료만 물어야 합니다. 그때는 시에서 했다가 짜투리 땅 이것은 구 재산으로 내려주었기 때문에 이런 행정적인 절차상의 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애로 사항이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조율을 거쳐서 실행할 수 있도록 요구를 하겠습니다.
용규
이용규위원
길이 떨어졌을 때와 그대로 있을 때하고 공시지가가 변화를 가져왔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감정을 할 때는 대개 공시지가의 몇 %를 가산해서 감정 평가를 해서 감정평가액이 나오는 것이 보통 상식인데, 과거 길이 안떨어졌을 때는 100원 이었는데 이제는 길이 떨어져서 150원이 되어 버 렸다. 그런데다가 감정 평가는 길이 떨어진 과정이니까 또 물건 가치를 평가해서 몇 %를 올려버렸다. 그러다 보니까 과거에 비해서 상당한 차액이 나와버린다. 그러므로 과거를 기점으로 생각할 때는 너무 비싸지 않느냐 이런 여론이 나올 수 가 있습니다. 집행부에서 공시지가라든지 정책적인 문제이니까 그런 점을 성실히 추진해서 이것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했으면 합니다. 그것을 건의하자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태성
박태성위원장
더 말씀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말씀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의사항을 마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임택위원께서 말씀하셨던 사항으로 조치사항에 대해서는 보고하도록 하고, 공유재산에 대해서는 현시가와 공시지가 사이의 차등되는 감정평가액은 조율을 거쳐서 매각할 수 있도록 그렇게 요구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본 보고서에 대하여 추가사항은 추가한데로 그 외는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주요업무추진현황 청취의 건을 상정하여 소관 실?과장으로부터 주요업무 추진현황을 청취한 후, 이해를 돕기 위한 질의?답변을 실시할 순서입니다만 집행부 행사와 관련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여러분의 의견은 어떠하십니까? 그러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좋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1시 20분 정회
14시 00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오전에 결정된 회의방법대로 소관 실?과장으로부터 주요업무추진 현황을 청취한 후, 이해를 돕기 위한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2. 위원회 소관 주요 업무추진현황 청취의 건(위원장 제의)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위원회 소관 주요업무 추진현황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기획정보실소관 업무보고 순서로써기획정보실장이 보고를 하여야 하나 국외출장 관계로 총무과장이 대신하게 되었으니 위원여러분의 양해가 있으시길 바랍니다. 총무과장 나오셔서 기획정보실 소관 업무에 대하여 현황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현
이종현총무과장
총무과장 이종현입니다. 임채관 기획정보실장이 국외 출장중이므로 제가 부득이하게 기획정보실 업무보고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 현안업무 보고 파일 첨부 )
이상으로 보고를 모두 모두 마치겠습니다.
태성
박태성위원장
본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택 위원 질의하십시오
임택위원
지금 언론보도에 따르면 시에서 전혀 지원해 줄 생각이 없는 것 같은데 그러면 예산편성에 큰 무리가 올것 같은데요?
담당
예산담당
서홍석 지난 주에 5개구청 예산계장님들이 시를 방문했는데 현 상태에서는 시에서도 보조해 줄 수 있는 방법이 없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구요 그래서 저희 입장에서 경상 예산을 최소한도로해서 예산을 편성하려고 합니다.
임택위원
최소한도로 하더라도 필수 경비가 70억이 부족한데 어떤 특단의 대책이 없습니까?
담당
예산담당
서홍석 복리후생비라든가 이런 것을 최소한으로 줄이는 방법으로 현 상태에서 그럴 계획으로 있습니다.
임택위원
그러면 가용재원으로 내년에 사업을 못한다는 얘기네요
담당
예산담당
서홍석 현 상태에서는 사업에는 전혀 손도 못대고 있습니다.
용규
이용규위원
시장한테 먼저 건의하고 그 결과를 보고 그때 질의 할 사항이있으면 질의를 하겠습니다.
태성
박태성위원장
현 시점에서 시장이고 구청장이 간담회를 한다고 해서 어떤 특단의 대책이라든지 재원마련 방법이라든지 어떤 방법이 있는 것이 아니잖습니까?
담당
예산담당
서홍석 시장님이 결정해 주기에 따라서 방법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태성
박태성위원장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기획정보실 소관 주요업무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이종현 총무과장께서는 계속해서 총무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현황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종현
이종현총무과장
계속해서 총무과 소관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 현안업무 보고 파일 첨부 )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태성
박태성위원장
본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현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신현
신현위원
구 재정 수입이 확대될 것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전문기관에 위탁했을때 소요 예산이 1,900만원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찾아낼 수 있는 것이 이것보다는 많겠죠.
종현
이종현총무과장
지금 현재로서는 더 나올 것이라고 생각은 않습니다마는 조사는 더 해 봐야하겠습니다.
신현
신현위원
1,900만원도 못나온다는 말씀입니까?
종현
이종현총무과장
임대료 부과를 하지 않고 여기서 필지 매각대상 같은 것도 많이 나올 것입니다.
태성
박태성위원장
임택 위원 질의하십시오
임택위원
현재 파악하고 있는 재산중에 유휴재산이 어느 정도나 됩니까?
종현
이종현총무과장
약 70필지 정도 됩니다.
임택위원
지금 까지는 무단 점유재산이라든지 은닉재산을 직원들이 다 해 왔는데, 정확하게 파악을 못했다는 이야기죠?
종현
이종현총무과장
저희들이 동에서 동직원들이 해년 마다 해 왔습니다. 그런데 구조조정 관계로 금년부터 동에서 조사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재산관리계에 2명밖에 없기 때문에...
임택위원
그러면 지금 재산관리계 직원1명이 국공유 재산을 담당합니까?
종현
이종현총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임택위원
그러면 이번에 위탁한다고 하더라도 감사원 감사에서도 지적을 받았다고 했는데 그 문제는 나름대로 대안이있어야 할 것이 아닙니까?
종현
이종현총무과장
전문기간기관이 어어디냐 하면...
임택위원
위탁을 하더라도 나중에 관리는 해야죠.
종현
이종현총무과장
관리는 해야죠.
임택위원
그 이후에는 인원상 문제는 없겠습니까?
종현
이종현총무과장
문제가 뭐냐면 예를 들어 매각을 할 경우 현 공시지가보다 감정 가격이 높게 나올 수도 있거든요. 그리고 측량을 해야 만이 팔수가 있습니다. 그런 사항이 있습니다.
임택위원
이번에 조사를 하고 전산처리해서 전체 파악을 해서 종합관리를 하겠다는 말씀이네요.
종현
이종현총무과장
예.
임택위원
그것도 내년에 돈이 있어야 할 것이 아닙니까?
종현
이종현총무과장
그래서 걱정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위원님들 한테 협조를 받고 싶어서 올렸습니다.
태성
박태성위원장
그렇다면 1,900만원으로 1회성으로 끝날 수 있다라고 하면 모르지만 그렇지 않는 가운데 구조조정을 해서 업무를 동에 있는 것을 구에서 가져왔는데 인원을 감축시켰다고 해서... 현행 동에서 업무를 하는 것은 거의 다시 그대로 수행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구조조정은 실패를 했다는 얘기 아닙니까? 인원 절감을 시켜서 1,900만원을 해결했으면 인원 절감 인건비 프러스, 마이너스여기에 1,900만원 소요예산 반영해 놓은 이것으로 해결할 수 있는 그 금액에 따라서, 구조 조정에서 얼마만한 이익이 나왔다. 그런 얘기가 나올 수 있잖아요. 그런데 1,900만원 1회성으로 해서 이것만 가지고 이 문제를 해결했다 하면 인건비에 비해서 1,900만원 해결할 수 있었으니까 구조조정이 된 것지만, 1,900만원하고 앞으로도 관리하고 또 계속해서 한다면 인원을 증원시켜야 된다는 얘기 아닙니까?
종현
이종현총무과장
매년 조사를 위탁해서 조사한 것이 아니고 한번도 전문기관에 의뢰 위탁을 안했기 때문에, 조사를 해서 관리는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매각 대상이 오면... 감정평가사에서 조사를 하게되거든요 . 아직 안맡겨봐서 모르지만 .... 그렇게 되면 관리가 더 수월하고 더 잘 될것입니다.
태성
박태성위원장
우리 동구가 가지고 있는 341필지 이것을 현재 두사람의 인원으로서는 관리할 수 가 없다 했을때 ...
종현
이종현총무과장
저희가 전체 필지를 조사를 다 못하고 .... 해년마다 조사를 하게되어 있습니다.
태성
박태성위원장
조사해 놓은 다음에는 그 뒤에 두사람으로 관리가 가능하다는 얘기입니까?
종현
이종현총무과장
관리는 하죠! 숫자상 관리이니까요
태성
박태성위원장
알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총무과 소관 주요업무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이종현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주민자치과장 나오셔서 주민자치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현황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명욱
양명욱주민자치과장
주민자치과장 양명욱입니다. 주민자치과 소관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 현안업무 보고 파일 첨부 )
이상으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태성
박태성위원장
본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한가지 묻겠습니다. 여기에 보면 의회에서 학운동에서 삼익 세라믹만 해 가지고 1,400여명의 인원만 편입시킨다고 했는데 여기에는 또 보고할 때마다 그 내용이 틀린것이 삼익 세라믹주변에서 일부 편입 이렇게 되어 있단 말입니다. 그러면 세라믹을 포함해서 주변까지를 다 하겠다는 얘기입니까? 보고할 때마다 일관성이 없습니다.
명욱
양명욱주민자치과장
현재 사실상 동사무소에 동별 필지별로 확보를 해서 오늘까지 완료를 했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 현재 방침 결정을 아직 못했습니다. 방침결정은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던 1안에서 삼익 세라믹 주변 554세대 1,690명을 넘기고 2안으로 삼익세라믹 및 상가 462세대에게 1,467명 그 인구를 방침 결정을 못했습니다. 수일내에 방침 결정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1안, 2안을 다시 결심을 받아야 합니다.
태성
박태성위원장
거기에서 또 1안, 2안얘기가 나와요. 저번에 의회에서 회의할 때 안을 제시했던 것이 1,400명 정도 삼익세리믹만 땐다는 것이 아니었습니까? 그런데 왜 또 왔다갔다해요?
명욱
양명욱주민자치과장
내용은 의회에서 결정을 했는데 집행부 공문 의견에 구체적인 안이 나와 있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구청에서 도 집행부에서 1안, 2안을 결심을 받아서 방침 결정을 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의회에서 집행부로 올 때 개괄적인, 조금전에 말씀 드렸던 학운동 일부를 학2동으로 편입시킨다는 내용만 왔지 구체적으로 주변 상가라든지 그런 내용이 없습니다.
태성
박태성위원장
그 자료를 줄 때 세라믹이라는 숫자하고 1,400여명이라는 숫자를 제한해서 그렇게 주었어요. 그 안에 대해서 승인을 했던 것인데 안이 결정 안되었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에요?
명욱
양명욱주민자치과장
의회에서 집행부에 온 내용에....
용규
이용규위원
어제 우리 현장 활동에서 실제 백문이 불여일견이라고 그래서 한 것이 아닙니까? 그 경계를 보더라도 조정적인 측면에서 는 삼익 세라믹을 떼는 것이 좋겠다라고 우리 기획총무 위원들이 의견일치를 봤어요. 그래서 그것을 문맥을 학2동, 학운동 (삼익세라믹)하지 말고 삼익 세라믹을 국한해서 정리를 하세요. 의회 의견은 어제 최종적으로 그렇게 결정이 된 것입니다.
명욱
양명욱주민자치과장
제가 의회에서 보낸 공문을 복사를 해 왔습니다마는 의장님 명의로 공문을 통보한 것은 조금전의 학운동 일부를 학2동으로 편입한다는 내용만 나와 있지, 조금 전에 구체적으로 삼익 세라믹 주변하고 삼익 세라믹 상가 앞하고, 조금 전에 말씀드린 1안, 2안 그 안이 구체적으로 안나왔기 때문에 집행부에서는 다시...
임택위원
그것은 그 말씀이 맞아요. 의회에서 그렇게 통보를 했는데 의회에서 그렇게 통보한 이유는 구체적으로 의회에서 어디에서 어디까지 하라고까지 통보한다는 것은 집행부서에서.... 우리가 결정한 것은 그렇기 때문에 참고하시라는 얘기이고 우리가 통보할 때는 구체적으로 어디에서 어디까지라고 정해서 통보할 수는 없으니까 편입안 하고 분동안이 있는데 편입안을 결정했으니까, 과장님한테도 말씀드렸잖아요. 우리 의견은 이러니까 참고해서 안을 마련해서, 예을 들어서 아까 말씀드린 1안이 집행부에서 판단해서 옳다고 한다면 설득을 하셔야 되고, 그런 과정은 집행부의 목이죠. 구체적으로 의회에서 다 안 보냈다고 해서 그러면 ...
명욱
양명욱주민자치과장
그래서 저희 방침 결정이 되면, 결정된대로 의회 의원님한테...
신현
신현위원
아직 까지도 방침결정을 못 했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입니까? 집행부서에서 그런 방침 결정하나를 제대로 못했기 때문에 주민이 찬성과 반대 논란이 그렇게 많는데 그 책임을 의회에 다 떠 넘겨서 의회에서 결정해서 보낸지가 언제인데 아직까지 결정을 못했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입니까? 도대체. 처음부터 의견을 방침을 결정해 놓고 의회에 와서 의견을 물어볼 정도는 되어야지, 그것도 못해서 의회에서 티격태격하고 모든 책임은 의회가 다 뒤집어 쓰고 있는 것이 아닙니까? 반대 논란이 얼마든지....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우리가 결정해서 사실상 넘겨주면 방침 결정을 진즉해서 이런 정도로 추진하겠습니다. 라는 얘기가 나왔어야죠! 그런데 아직도 방침 결정을 못하고 있으면 말이 됩니까?
명욱
양명욱주민자치과장
의회에서 우리집행부에 온것은 10월 30일자로 보내왔습니다. 그래서 10월 31일날 했는데 그 외에 의회의 안이 조금전에 말씀드린 1안, 2안에 대해서 어떤 내용이나 의견이 없이 일부를 편입한다는 내용만 있기 때문에...
임택위원
그러면 의회에서 어디에서 어디까지, 어느 필지 몇 번지를 하라고까지 다 적어주어야 합니까? 그런 것은 집행부에서 판단을 해서 이것이 정말 옳다고 판단을 하면 예를 들어서 의원님들하고 생각이 다르더라도 의원님들을 설득을 하던지 해야지.... 그것은 집행부의 몫이죠. 그렇게 할 힘이 없으면 의원님들 생각에 따라서 해 버리든지......
명욱
양명욱주민자치과장
아닙니다. 집행부에서 현재방침결정을 한 대로.....
용규
이용규위원
기획총무위원회에서 현장 활동해서 방침을 결정한 대로 삼익 세라믹 그 쪽만 편입한것이 합리적이라고 어제 현장활동에서 의견일치가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그것을 참고해서 거기까지만 하겠습니다라고 답변하면 빨리 끝나 잖아요.
태성
박태성위원장
그리고 여기 와서 제 안을 제시해서 1안부터 3안까지 투표를 두번씩할 때 여기에 학운동 세라믹 458세대 1,455명을 당신들이 제시했잖아요. 그래서 이 제시안에 대해서 의회에서 투표해서 이대로 하는 것이 좋겠다고 승인을 한 것이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까지도 안 되었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에요. 당신들이 넘겨준 그 숫자입니다. 다른 데서 만든 것이 아니에요.
노욱
박노욱총무국장
위원장님!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집행부에서 여러 가지 의견을 내서 수차에 걸쳐 의원님들이 투표도 하고 그 안이 의회에서 집행부에서 내준 여러 개 안 중에서 한가지 안을 채택해서 통보가 왔는데 양과장 이야기는 구체적인 사항이 없다하는 이런 얘기는 잘못된 것입니다. 우리가 안을 내 준데서 수정이 되면 된대로 안 되면 안 된대로 10월 말일경에 통보가 왔기 때문에 빠른 시일내에 집행부에서 그 후속 조치를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집행부 안을 결정하기 전에 해당되는 우리 박태성 위원장님이나 기획총무위원님들에게도 사전에 시간이나 장소가 마땅하다면 아니면 다른 장소에서라도 집행부안을 최종 결정하기전에 우리 기획총무위원회 위원님들에게 라도 보고를 드리고 시와 협의를 거쳐 왜냐하면 우리 집행부안으로만 행정 구역을 조정하는 것은 안 되거든요. 그래서 양과장님이 답변하는 과정에서 약간의 오해가 있었습니다마는 제 생각에는 그럽니다. 의회에서 일응 1안이 되었든 2안이 되었든 3안이 되었든간에 의사 결정을 해서 우리 집행부에 통보가 되었기 때문에 의회에서 만들 어 준 안을 기준으로 해서 만들어 가지고 우리 집행부 안을 확정하기 전에 기획총무위원님들을 모시고 별도로 보고를 드리고 이 문제는 집행부안을 확정하기전에 의원님들한테 사전에 보고를 드리고 추진을 하겠습니다.
용규
이용규위원
여기에서 문제 제기가 된 것은 삼익 세라믹에서 일부 편입이 아니라 삼익 세라믹만 편입하면 됩니다.
태성
박태성위원장
과장님이 참고로 하실것이 배고픈 다리위에 있는 무등 육아원이 작년도에 행정동 경계간 조정을 하면서 그것을 바꾸기 전에는 행정동명이 학운동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수십년간을. 그 주변은 소태실로 해서 지원동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것을 참고하세요.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주민자치과 소관 주요업무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양명욱 주민자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홍보과 소관 업무보고 순서로써 소관과장이 보고를 하여야 하나 휴가로 인하여 총무과장이 대신하게 되었으니위원 여러분의 양해가 있으시길 바랍니다. 총무과장 나오셔서 문화홍보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현황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종현
이종현총무과장
총무과장 이종현입니다. 문화홍보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 현안업무 보고 파일 첨부 )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태성
박태성위원장
본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규 위원 질의하십시오.
용규
이용규위원
동부 경찰서 담벽 벽화그리기는 진즉 사업을 한다고 했는데 아직도 안 되었습니까?
종현
이종현총무과장
그것은 완료되었습니다. 지금 추진하고 있는 것이 4층 100석 규모의 증축공사하고 공연예술 다용도사용시설, 무대와 객석 통합 이동식 설비그것을 하고 있습니다. 연말까지 완공될 것입니다.
용규
이용규위원
완공되면 동구청에서 관리를 합니까?
종현
이종현총무과장
완공된 후에 조례를 정해서 위탁 관리를 하든지, 그럴 계획입니다.
용규
이용규위원
예술의 거리 번영회가 있으니까 번영회에 관리하라고 할 수도 있잖아요.
종현
이종현총무과장
추진위를 구성해서 그때 결정할 계획입니다.
임택위원
지금 4층이면 전체가 공연장입니까? 공연장으로만 되어 있습니까?
종현
이종현총무과장
네. 전체를 공연장으로 합니다. 그리고 거기에 100석을 더 증축공사를 합니다.
임택위원
업체는 어디가 맡았습니까?
종현
이종현총무과장
진흥건설입니다.
임택위원
이쪽 공연 예술을 했던 그런 업체인가요? 그런데에 경력이 있는 업체인가요?
종현
이종현총무과장
건축물 공사는 진흥이고 소방설비는 따로따로 .....
임택위원
공연장이잖아요 공연장에 맞는 인테리어, 공연장에 맞는 시설 이런 것이... 제가 알기로는 진흥건설은....
노욱
박노욱총무국장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진흥건설이 맡았는데 진흥건설은 건축만 담당하고 음향이라든지 조명은 전문업체에서 전문 계약이 되어 있기 때문에 진흥건설은 단순한 건설만하고 전문분야는 별도로...
임택위원
그러면 별도로 계약을 했어요?
노욱
박노욱총무국장
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임택위원
건축만 진흥이하고....
노욱
박노욱총무국장
그렇습니다.
임택위원
알겠습니다.
용규
이용규위원
수의계약입니까?
노욱
박노욱총무국장
수의계약은 우리 동구에는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용규
이용규위원
하자없이 잘 해 주세요
노욱
박노욱총무국장
네. 관리를 잘 할랍니다.
용규
이용규위원
예술의 거리 번영회에서 할 일 들이 그런 일들이고 그것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진다면 그것이 활성화되고 하니까 그런 것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노욱
박노욱총무국장
공연장 운영관계는 준공이 임박하면 별도로 운영위원회를 구성을 할랍니다. 그래서 구청에서 직영하는 것이 효과적이냐 그렇지 않으면, 번영회에서 위탁관리하는 것이 더 합리적이냐 하는 문제는 별도로 심의해서 결정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태성
박태성위원장
아까 답변중에 4층이 공연장이라고 했는데 4개층이 다 공연장이란 그런 얘기입니다. 4층만 공연장이란 얘기입니까?
종현
이종현총무과장
4층만 공연장입니다.
용규
이용규위원
1층는 임대죠?
담당
예술담당
박봉화 네 1, 2층은 임대입니다.
용규
이용규위원
3층은요?
담당
예술담당
박봉화 3층은 지금 비어있는데 대안공연장입니다. 모든 예술인들이 사용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을 만들고있습니다.
임택위원
그러면 외장도 예술의 거리, 공연장 분위기에 맞게끔 다시 공사를 하는 건가요? 아니면 그대로 놔둔 상태에서 공사를 합니까?
담당
예술담당
박봉화 외벽은 그대로 놔둡니다.
임택위원
그러면 그것이 꽤 오래된건물이죠?
담당
예술담당
박봉화 10년 좀 넘었습니다. 84년도 건물입니다.
임택위원
외벽도 좀 연구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노욱
박노욱총무국장
그렇습니다.
태성
박태성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문화홍보과 소관 주요업무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이종현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방세과장 나오셔서 지방세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현황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창원
김창원지방세과장
지방세과장 김창원입니다. 지방세과 소관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 현안업무 보고 파일 첨부 )
이상으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태성
박태성위원장
본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택 위원 질의하십시오.
임택위원
구세를 보니까 9월말 현재 40% 징수가 되었는데 가장 감소한 세목이 무엇입입니까? 예를 들어서 종토세나 재산세 등 목표액 대비해서 제일 안 걷히는 세목이...
창원
김창원지방세과장
종토세나 재산세나 공히 부도로 해서 못 걷힌 것이지 어느 세목하나만 특별하게 안 걷힌것은 없습니다.
용규
이용규위원
너무 부진한데요.
창원
김창원지방세과장
현재 9월까지 된것은 종합토지세는 여기에 실적으로 포함이 안 되어 있습니다. 10월납기 이므로 처리될려면 시간이 좀 걸립니다.
임택위원
국장님! 세금을 보니까 97년부터 5개구를 보니까 우리 동구하고 남구만 유일하게 감소하고 있습니다. 5개구가 의회 차원에서 구간 경계조정때문에 불꽃튀게 싸우고 또 어떤 곳은 주민들까지 나서서 프랑카드까지 걸고 그러는데 동구청은 이 문제가 상당히 단기적으로 어떤 조정이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지금 노력하고 있는 것이 있습니까?
노욱
박노욱총무국장
구간조정은 집행부나 구 의회 차원에서는 해결이 안 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전남대학교에 연구 용역을 주고 있고, 지난 번 세미나때 에도 김태헌의원님도 참석을 하시고 그러셨는데 자료는 충분히 전남대학교 용역팀에 드렸습니다. 그리고 주고자 하는 북구입장이나 받고자 하는 동구입장이 서로반대이기 때문 에 중간 조정은 누가 해야 하느냐 그것은 위에서 해야 합니다. 최소한 시장이나 국회의원선에서 조정이되어야 하는데, 우리 집행부 입장에서 예를 들어 옛날 가져갔던 풍향동이나 중흥동 일부라도 주라 이렇게 프랑카드를 내건다고 해서 무슨 효과가 있겠느냐! 그래서 제가 청장님과 간부회의 에서도 누차건의를 드렸습니다마는 우리가 할 수 있는 방법은 청잠님은 시장님하고 합의가 되어야 하고, 김경천 의원님은 박광태 의원님하고 합의가 되어야 합니다. 그렇게 해서 최소한 청장, 시장, 국회의원이런 선에서 전남대학교에서 용역결과가 나와서 시에서 세부계획을 세울 때 반영이 되어야지 우리 입장에서는 특별한 활동을 할 수 있는 것은 없습니다.
임택위원
지난번에 당정협의회 보고시 그때는 이런 부분이 논의가 되었습니까?
노욱
박노욱총무국장
제가 알기로는 그전에도 김경천 의원님하고 청장님하고 얘기가 되고 자료도 수차에 걸쳐서 된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임택위원
저는 청장님이 몸으로 많이 부디치셔야 된다고 보거든요. 김경천 의원님이나 박광태 의원님에게 뭔가 발이 닳도록 물론 쉽지는 않겠지만 정치적 노력이 필요한 부분입니다. 프랑카드 건다고해서 될것도 아니고...
욱을
박노욱을총무국장
그렇습니다.
임택위원
안 그러면 당장 내년에 보면 인건비도 주기 어려운 상황이구만요.
용규
이용규위원
동구출신 김경천 의원이청장이나 박광태 의원에게 양해를 구하고 설득도 시키고 이해도 시키고 해야 그 역할을 누가 해야 되느냐 청장님이나 집행부에서 해야 될것이 아닙니까?
노욱
박노욱총무국장
네.
용규
이용규위원
또 김경천 의원이 나서서 같이 하고.... 옛날에 누문동 거기도 동구였잖습니까? 아시아극장 그쪽으로 해서 쭉....
노욱
박노욱총무국장
이 문제는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금년이나 내년 상반기에는 이루어지기 어렵다고 봅니다. 우리 광주시에서 시장님이 주관이 되어서 5개 구청의 지역 균형이라든지 형평성을 맞추어서 조정이 되어야지 예를 들어서 우리 동구가 옛날에 주었으니까 이제는 다시 주라. 우리가 가난하니까 다시 주라주라해 가지고 해결 될 문제는 아닙니다. 시장의 입장에서 볼 때 지역간의, 구청간의 재정규모나 인구규모나 이런 것을 합리적으로 판단하기 위해서 전남대학교에용역을 준 것으로 연구기관에 맡긴것으로 저는 그렇게 알고있습니다.
신현
신현위원
연구 기관에 용역만 맡겨서 될 일은 아닌 것 같고 지난 번 당정 협의회때 제가 참석을 했습니다마는 우리 동구출신 국회의원께서 노력을 안하고 사전에 거기에 대한 의지가 없는 것이 아니고 얘기를 들어 보니까 박광태 의원님이나 우리가 편입해와야 될 그 지역구 의원님들하고 충분히 얘기를 하는데 말로는 그렇습니다. 박광태 의원님은 얼마든지 주겠다. 대신에 광산쪽에서 좀 줘야 되지 않느냐! 항상 늘 그렇게 얘기를 한답니다. 재미있는 얘기 하나가 있습니다. 정말로 손가락질 받아야 할 얘기하나가 송병태 광산구청장께서 어등산은 뜨는 어등산이고 이제 무등산은 지는 무등산라고 한답니다. 이런 단체장이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줄 수가 없다. 단체장께서 어떻게 그런 얘기까지 하는지 이해가 안 될 정도인데, 국회의원들께서는 조금의 의지라도 갖고 있는데 조정의 의지는 있는데 단체장께서 그렇게 얘기를 한다는 것입니다.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이었습니다.
용규
이용규위원
옛날에 우리가 잘살 때 작은 집에다 떼어주었어. 이제 큰 집이 못살게 되었으니까 도덕상으로나 균형발전을 위해서도 바람직 한 일이고 우리가 과거에 천변에서 아시아극장으로 해서 신역으로 해서 떼어주고 그러면 북구에서는 또 첨단을 주라고 그러겠지. 광산구에서는 첨단이 계란 노른자라고 생각하니까. 그러니까 빙빙둘러서 그런 식으로 조금씩 떼어주면 돼요.
노욱
박노욱총무국장
제 개인생각으로는 첨단단지는 북구로 줘야 맞습니다. 4분의 1정도가 광산땅이 있을 것입니다. 제가 고용대책과장, 관광과장하면서 여러 번 가봤습니다마는 첨단단지는 광산땅은 얼마 없습니다. 아까 신현위원님 말씀대로 박광태 의원님말씀이 일리는 있습니다. 첨단단지는 한 행정구역으로 묶어주는 것이 맞습니다. 지금 분양이 안 되어서 허허벌판으로 있을지라도 북구로 떼어주고 그 대신에 북구에서 풍향동이나 중등홍 일부를 옛날 식으로 동구로 다시 환원해 주는 것이 구청간에 서로 맞습니다. 지금 첨단단지가 이상하게 떨어져 있습니다. 옛날 지번대로 해 가지고 한 단지내에 경계가 이상하게 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시에 있을 때 제가 고용대책 과장하면서 공공사업을 많이 해봐서 그러는데 첨단단지는 북구로 주는 것이 지형상으로는 맞습니다. 박광태 위원장님 말씀도 그런 측면에서는 상당히 일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임택위원
일부 언론에서는 왜 떠들어야할 동구는 가만해 있고 남구에서 떠든다고 그러는데 저는 남구처럼 하는 방식는 옳지 않다고 보거든요. 특히 남구가 핵심으로 떠오르다보니까 오해를 많이 삽니다. 시 의원수 때문에. 진짜 절박한 곳은 동구인데. 김태헌 의원님께서도 5분 발언을 했습니다마는 집행부, 의회, 주민단체 대표들로 해서 우리도 범주민적인 대책을 생각해 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태성
박태성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지방세과 소관 주요업무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김창원 지방세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민원봉사과장 나오셔서 민원봉사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현황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해춘
정해춘민원봉사과장
민원봉사과장 정해춘입니다. 민원봉사과 소관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 현안업무 보고 파일 첨부 )
이상으로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태성
박태성위원장
본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택 위원 질의 하십시오.
임택위원
본 업무는 아닌 데요 지난 전에 인감사고도 나고 해서 물어보겠는데 외국인 등록 관리를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해춘
정해춘민원봉사과장
그제도 출입국관리국 광주 사업소에서 왔길래 얘기를 했는데 현재 출입국 관리업무가 국가업무거든요. 다른 병무 같은 국가 업무는 수용비라든가 인건비 등 모든 예산을 다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외국인 관리 그 업무만큼은 업무만 우리한테 하라고 했지 무 것도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것이 대장이 모두 바뀌고있습니다. 거기서 와서 이렇게 이렇게 하는데 협조를 해 달라고 하는데 우리 선에서 하기는 힘듭니다. 국가적인 차원에서 업무가 추진이 되어야 지....
임택위원
그러면 전산화 같은 것은 우리로서는 전혀 계획이 없습니까?
해춘
정해춘민원봉사과장
네. 전혀. 우리는 그냥 업무를 보듬고만 앉아있는 것입니다. 아무런 뭣도 없이 ...
용규
이용규위원
업무추진 내용이 바뀐 다는 내용이 뭡니까?
해춘
정해춘민원봉사과장
아니요, 등록대장이 바뀌고 있습니다. 그 때 사고가 났기 때문에 갱신을 하고 있습니다. 세밀하게 알아보기 쉽게 양식이바뀌드만요.
임택위원
그러면 동별로 보관을 하고 있잖아요.
해춘
정해춘민원봉사과장
아닙니다. 여기에서 총괄하고 있습니다. 그 사고가 나 가지고 업무가 전부 이쪽으로 이관이 되었습니다.
임택위원
그러면 동으로 인감을 떼러갈 때는 어떻게 합니까? 본인확인을..
해춘
정해춘민원봉사과장
그러니까 동에 카드가 구대장만 있고 신대장은 이쪽에서 구에서 그 업무를 보고 있습니다. 등록업무만....
임택위원
대장은 동에 다 있습니까?
해춘
정해춘민원봉사과장
네. 있습니다. 그런데 사진은 외국사람 사진은 우리나라 사람 사진하고 틀리거든요. 봐도 그 사람이 그 사람 같거든요. 그것을 구분하기가 아주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갱신해서 정비해서 추진하게 될 것입니다.
임택위원
동구에 외국인은 얼마나 됩니까?
해춘
정해춘민원봉사과장
지난 번에 보니까 약 360여명 되던데요
용규
이용규위원
그 중에 화교는 몇 % 나됩니까?
해춘
정해춘민원봉사과장
자세히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거의 70% 차지합니다.
용규
이용규위원
알았습니다.
태성
박태성위원장
신채성 의원 질의하십시오
채성
신채성위원
제가 상임위원도 아닙니다마는 본 업무하고 관련된 질문이라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민원실에서 처리해 줘야 할 일이기 때문에 민원실장님 보다는 국장님이 답변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지산 2동 주거 환경개선 지구내에 지명은 조선대학교 부속여자 고등학교 인근 우체국 뒤쪽입니다. 거기가 측량에 불부합 지역입니다. 그런데 주거환경 개선 지구가 되어 있기 때문에 내년 6월 이후에는 연립주택을 짓는다는 얘기가 있어서 주민 요청이 있어서 제가 몇 번을 갔다 왔습니다. 그래서 환경개선사업에 대한 설명도 하고 왔는데, 거기 불부합 지역에 대해서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 그것이 상당히 걱정입니다.
노욱
박노욱총무국장
불부합 지역이라는 것은 실지면적하고 대장상 면적하고 실측면적하고 다르다는 것인데....
채성
신채성위원
쉽게 얘기해서 측량을 하면 여기에서 경계측량을 하면 현황측량을 합니다. 그러면 A라는 집을 경계 측량을 하게 되면 현재는 이렇게 되어 있는데, 측량을 하다보면 이쪽으로 가버려요. 또 이쪽에서 하다 보면 이쪽으로 가버려요. 광주에서 쌍촌동에 제가 아는 사람이 그런 일이 있어서 실제로 제가 시청에 가 본적이 있는데 우리 지역에서도 그런 일이 있습니다. 내년에 착공하게 되는데, 김희수 과장님한테 이야기를 드려봤더니 여러가지 이야기를 하는데 우리 과장님이 여기에서 답변하기는 상당히 어려울 것 같습니다.
해춘
정해춘민원봉사과장
지금 그런 지구가 지산 2동하고 정도 프라자 주변하고 동구에 2개 지구가 있습니다. 그것을 편의지구라고 하는데....
채성
신채성위원
민원 과장이 잘 모른다다는 얘기가 아니라 이 문제는 민원 과장님선에서는 상당히 어렵다는 얘기입니다.
해춘
정해춘민원봉사과장
그것은 국장님선에서도 어렵습니다.
채성
신채성위원
여기에 청잠님이 계시다면 청장님한테도 말씀을 드렸겠습니다마는 이것은 서류상으로 구획 정리를 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국장님이나 과장님이 할 사항이 못돼죠.
해춘
정해춘민원봉사과장
이것을 하는 방법은 주민들한테 전부 승낙을 받아야 합니다. 편의지구라고 하는데 측량을 하면 텔레비젼이 이중으로 나오는 것 있죠? 머리가 있으면 또 밖으로 이렇게 있듯이. 측량을 쭉 밀려가 버립니다. 또 저기서 하면 이쪽으로 밀려가 버립니다. 지금 그런 지구가 지산 2동 우체국 부근하고 학동 정도 프라자 부근이 있는데 그 해결 방법은 그 필지내에 있는 전 소유자가 승낙을 해 주면 우리가 여기서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승낙을 안해 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업무가 추진이 안 되고 있는데요 그 구획이 주거환경개선사업지구가 되면 그때 당시의 소유자한테 전부 승낙을 받아서 확정을 짓도록 그렇게 해야 합니다.
채성
신채성위원
과장님이나 국장님께서 잘 모르신다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평상시에서 소유자들이 안 하죠. 그렇지만 주거환경개선사업을 하면 어차피 현재의 집에 있는 경계로만 해야 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전에 승낙을 받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다음에 사업에 차질이 없도록 홍보를 해서 어떤 정의를 내려 주시기를 바랍니다.
해춘
정해춘민원봉사과장
그래도 지산동같은 경우는 면적 차이는 없습니다. 그런데 시내 중심동 거기는 면적이 전부 줄어버렸습니다. 면적이 그 면적이 안나옵니다. 그래도 다행히 지산동은 면적 차이는 없습니다.
채성
신채성위원
몇 년전에 보니까 제가 아는 사람이 쌍촌동에서 측량을 했는데 화정동으로 넘어가 버립니다. 나중에 잘 처리를 했습니다마는 그런 얘기를 사전에 참고로 해서 잘 해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춘
정해춘민원봉사과장
잘 알겠습니다.
태성
박태성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민원봉사과 소관 주요업무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정해춘 민원봉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소장 나오셔서 보건소 소관 업무에 대하여 현황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형철
박형철보건소장
보건소장 박형철입니다. 보건소 소관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현안업무 보고 파일 첨부)
이상으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태성
박태성위원장
본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택 위원 질의 하십시오.
임택위원
참고로 탄저병 증상은 어떻게 나타납니까?
형철
박형철보건소장
탄저는 언론에서 많이 보셨겠지만 크게 세가로 나뉩니다. 피부 탄저, 흡입 탄저, 위장간 탄저로 나뉘는데 피부 탄저는 피부의 상처라든지 이런 데에 노출되어서 생기는데 감염원은 가축이란든지 직업병으로서도 충분히 발생할 수 있습니다. 통상적으로 테러가 아닌 경우에는요. 그리고 노출이 되면 발진이 생긴다든지 수포성 궤양이 생긴다든지 궤사성 가표에 의해서 궁극적으로 생기고 그래서 때로는 전신증상도 가능하고 지금 테러로 가장 무서워하는 것이 흡입 탄저입니다. 폐탄저라고도 하는데 처음에는 감기처럼 오는데 감기처럼 오는 질환이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너무 불안해 할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종격동이라는 폐를 막고 있는 게있습니다. 그것이 침범해서 궁극적으로는 호흡곤란이라든가 빈맥, 토혈같은 것을 수반합니다. 다음 위장간 탄저입니다. 이것은 흡입 즉 먹어서 생기는 것인데 구역, 구토, 식욕부진 발진같은 것이 생길 수 있고 복통에 혈변, 패혈증같은 것이 옵니다. 위장간 탄저와 피부 탄저는 우리나라에도 있었습니다. 이것은 테러에 의한 것이 아니고 2000년 7월에 경남 창영에서 죽은소를 불법 해부를 하고 마을 주민들끼리 나누어 먹었다가 5명이 피부 탄저가 발생해서 그때 5명이 사망한 예가 있습니다. 주로 그런 증상으로 나타나는 것이 크게 3가지 정도가 나타납니다.
임택위원
지난 번에 서석동에 배달된 백색가루는 아니라고 했는데 내용이 어떤 내용입니까?
형철
박형철보건소장
그 때 정오되기 직전에 우편물이 배달이 되었습니다. 잠비아에서 온 편지였는데 서남동에 사시는 목사님이셨던 같습니다. 지금은 전라북도로 목회 활동을 옮기신 분입니다. 발신인 주소는 잠비아 소인만 찍여 있고 수신인이 현재 거주를 안하니까 우체국 배달부께서 놀라서 서남동에 놓고 가버렸습니다. 그래서 서남동에서 유효 적절하게 저희들한테 연락하고, 주민자치과에도 연락했는데 저희들이 봐도 아닙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보기에 맞다면 저 자신부터 방독면을 쓰고 또 직원에게도 방독면을 씌우겠던데 아니어서 그러나 또 상황이 상황인지라 테러 지침대로 저희들이 옮겼습니다. 그래서 31사 화학대에서 나와서 컨테이너 에 밀봉을 해서 넣고 저희들이 밤에 엠블런스를 타고 서울 국립 보건원으로 수송을 했는데 최종 결과는 역시 아닌 것으로 나왔습니다. 실전 연습 한 것으로 이해를 해 주셨으면 합니다.
용규
이용규위원
내용은 무엇이었습니까?
형철
박형철보건소장
그냥 편지였습니다. 그러나 편지를 통해서 테러를 한다고 하니까 수신인을 처음에는 못찾았죠. 나중에 경찰서에서 나와서 조회를 해 보니까 전라북도에 가 계시더라구요. 모 목사님인데....
태성
박태성위원장
그러면 만일에 우리나라에서 탄저균이 현시점에서 발생했다면 치료할 수 있는 치료제라든지 앞으로 예방할 수 있는 예방약품이라든지 이런 것이 개발되어 있습니까?
형철
박형철보건소장
네. 키놀륨 계통 항생제인데 시프로 폭사시, 또는 독시사이클린이라는 항생제입니다. 이번 기회를 통해서 정부 지침에 의해서 정부 비축 약품을 비축을 해 놓았습니다. 지금 정부에서도 이런 유사 사례가 국립보건원에 넘어온 것만 해도 150내지 200건이 와 있답니다. 불안심리 해소 부분도 크고, 그리고 이런 생물테러 이런 부분이 우리 같은 불초소생들한테는 안 온답니다. 그래서 정부의 중요한 요인들한테 가지 아무한테나 가지는 않고.. 물론 모방 범죄가 있을 수는 있겠지만 저희들은 감안해서 대처는 하고 있습니다마는 주민을 불안하게 하지 않는 것 같고 행정의 기능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임택위원
지역사회중심 재활사업에서 재활서비스는 보건소에서 하는데 지난 번 현장활동할 때 보니까 휠체어를 타고 다니던데 개조를 해 줘야 되는데 그것은 사회복지과에서 합니까? 그 예산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형철
박형철보건소장
사회복지과냐 보건소냐 논란의 소리는 있습니다. 이것이 국비사업인데 의학적인 서비스도 중요하지만 그 사람들은 운동 부족으로 항상 집에만 있는 사람들이거든요. 그래서 순발력도 떨어지고, 2차, 3차 사고유발 요인이 항상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몇 년전에 공공근로사업을 이용해서도 한번 했었고, 이번에 국비가 내려와서 국비 일부를 이쪽으로 돌려서 장애 예방사업 차원에는 접근했던 것입니다. 이 부분은 장애자들에 대한 복지차원일 수도 있고 또 하나는 재활 서비스차원인데, 재활이라는 것이 환자들만 서비스를 하는 것이 아니고 이 환자들이 2차, 3차 합병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것도 저희들의 임무입니다.
임택위원
왜 이것을 물어보냐면 독거노인같은 경우도 지원 해 줄 수 있는 한계가 있다보니까 국비나 시비말고 물론 여유가 없으니까 그렇습니다마는 구청 차원에서 그런 부분에 즉 사회복지차원이라든지 재활사업차원에서 뭔가 통합적으로 해야 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드는데 지금 그러니까 현재 순전히 보조금에 의해서만 한다는 말씀이시죠?
형철
박형철보건소장
아니요. 저희들이 그전부터 가정방문사업을 하고 있었는데 지역사회 중심 재활사업비가 내려와서 좀더 체계적으로 할 수 있었고, 아까 말씀하셨던 그 부분이 저희들이 충분히 고민하고 우려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저희들이 이 부분에 대한 회의를 할 때는 복지 파트도 참석을 시키고 장애인 단체도 참석을 시켜서 그 분들의 요구는 뭔가, 필요가 뭔가에 대해서도 귀담아 듣고 우리가 해결 할 수 있는 부분은 는 우리가 해결해 주고 그렇지 않으면 동 사회복지담당하고 업무 협의를 합니다. 그래서 보건소 차원에서만 업무 접근을 하는 것이 아니라 구청차원에서도 업무 접근을 합니다. 대신 보건소의 의학 기술을, 자원을 동원할 수 있기 때문에 그 점에 가중치를 좀 더 둔다는 의미입니다.
태성
박태성위원장
저 역시 마찬가지로 그렇게 봅니다마는 지금 유사 업무가 소위 말하면 이원화 되어 있습니다. 사회복지과에서도 취급을 하니까 그것을 강력하게 취급을 못하고 있고 보건소에서도 하니까 이것을 어느 전담반을 하나로묶어서 또는 한 곳에서 전담을 해서 사회복지 차원이 되든 보건소 소관이 되어서 재활이 되든 좀 더 확대시행할 수 있는 방법이 없겠느냐, 그 대상이 재가 장애인뿐만 아니라 독거노인, 생보자라든지 저소득층으로 그 범위를 확대해 주는 것이 좋겠다. 그렇게 되면 그것이 또 돈 관계가 아니겠습니까?
형철
박형철보건소장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이 전 정부터 보건 분야하고 복지 분야하고 합쳐서 보건복지사무소 프로젝트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다소 성과가 좋지 않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 프로젝트가 포기되었습니다. 그러나 저희 내부적으로는 최선을 다해서 복지과하고 업무가지고 티격태격 안하고 보통 사회복지사들하고 저희 가정간호사들하고 업무협조가 잘 되어서 우리가 사회복지사한테 요구할 것은 요구하고, 사회복지사들이 못하는 의학적인 서비스에 대해서도 서로 많이 연락을 하고 서로 협조를 받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여기에서 맡아야된다, 저기서 맡아야 된다 하고 두부 짜르듯이 짜르는 것은 부작용만 더 커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임택위원
지난번에 현장 활동을 하면서 학동에 보니까 휠체어 구입 재활사업에 돈이 부족하니까 사회복지과에서 협조하고, 이런 부분이 서비스 받는 사람 입장에서는 질이 낮아질 수 가 있기 때문 에 그런 부분에서 저소득층이라든지 장애인 이런 부분에서 통합적으로 서비스를 해 줄 수 있는 예산도 그렇고, 서비스 담당하는 기관도 그렇고 언뜻 그런 생각이 들더라구요
형철
박형철보건소장
위원님 말씀을 깊이 새기고 보건소 차원이 아닌 구청 차원에서 업무 접근을 해 나가겠습니다.
임택위원
그리고 요즈음 언론에 자꾸 나와서 드리는 말씀인데 관리 감독 규정이 없다고 하는데 동구 관내에 산후조리원은 몇 군데나 있습니까?
형철
박형철보건소장
두 군데 있습니다. 이것을 의료법상으로 준 의료기관으로 몇 차례 넣으려고 했는데 이것이 일본에서 도입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저희가 봐도 시설 밀집되어 있고, 시설이 열악합니다.
임택위원
어디에 있습니까?
형철
박형철보건소장
전대병원 앞에 하나있고, 하나는 학동에 하나 있습니다.
임택위원
그러면 우리가 전혀 관리감독할 수 있는....
형철
박형철보건소장
네. 법 규정은 없습니다. 그래서 생긴지가 1, 2년 된 것같은데 지금 입법화를 시도하고 몇 번 조사하다가 더 이상 진척이 안 된것으로....
임택위원
그러면 보건소 관할이 아니면 시설기준 이런 것도....
형철
박형철보건소장
없는 것으로 압니다. 사업자 등록만 하면 가능한 것으로 압니다.
임택위원
시설 기준 지침도 없고요?
형철
박형철보건소장
그렇습니다.
임택위원
상당히 심각하네요.
태성
박태성위원장
한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재가장애인 문제입니다. 저번에 개별적으로 저한테 요청이 와서 저희 성당에서 빈센트에서 도움을 주었으면 좋겠다 해서 그 쪽에 힘을 쓰다가, 돈을 빼내기가 어려워서 방법을 연구해서 해결했는데 현장 활동을 가보니까 제가 두 군데 모두 조치를 해 준 곳이더라구요. 그런데 보건소에서 횔체어를 타고 다닐 수 있도록 시멘트를 해서 방으로 연결시킬 수 있는 그런 상태인데 그런데 그 휠체어가 전대 의대에서 진단서에는 특수 휠체어를 타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휠체어에 지원 해 줄 수 있는 돈은 전부 30만원 이상을 초과할 수 없다고 사회복지과에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 특수 휠체어는 45만원을 주어야 합니다. 부족된 45만원은 어디서 나올 데가 없습니다. 그래서 별도의 조치로 해서 제가 그것을 만들어 주었는데 가보니까 보건소에서 했더라구요. 그런 경우같은 경우가 상당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어느 집은 도배를 해 주고 그러는데 거기도 법적으로는 아들이 있습니 다. 택시 기사를 하고 습니다. 그러나 없는 것만도 못해요. 그러니까 보건소에서 가서 도배도 하고 환자 치료도 하고 그러던데, 그런 쪽에 돈을 좀 더 투자할 수 있는 방법을 구청 차원에서 연구해야 되지 않겠는가 그것을 묻고 싶습니다.
형철
박형철보건소장
그 점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정부의 기초생활 보장법이라든지 모든 법이 현 단계에서는 국민의 최소 생활보장이라는 기초 생활 보장에 역점을 두고 있습니다. 그러나 의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기술적인 문제가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그 외에 추가분이라든가 기초 생활 보장법으로 적용이 안 되고, 그렇다고우리가 예산이 없어서 지원을 못해줄 부분은 그런 방법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사회독지가들이라든지 JC라든가 그런 곳에서 봉사 활동을 하고자 기금을 모아 놓은 것이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의들이 나름대로 선을 잡아 놨습니다. 그래서 어렵기는 어려운데 현행법으로는 안 되는 경우, 예를 들어서 기본 30만원하고 이런 식으로 연결해 주는 것도 우리가 하거나, 우리가 힘이 부족하면 민간 단체에 도움을 요청하기도 하고, 도저히 기본적인 것도 즉 의료보장도 안 되어서 휠체어도 못사는 경우가 되면 휠체어를 대여해 주는 사업도 사업중의 하나로 집어 넣어놨습니다. 그래서 사회 봉사하는 사람들 DB작업을 해 놨다가 이렇게 빌려주기도 하고 그런 작업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일에 그런 부분이 있다면 저희들한테 연락을 주시면 가능한 방법을 동원해서 최대한 협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태성
박태성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보건소 소관 주요업무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박형철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99회 임시회 제2차 기획총무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럼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 2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