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훈 의원 5분자유발언

작년에 처음으로 우리가 정기회 일정을 벗어나서 도정질문을 해 봤는데 그것처럼 맥빠진 일이 없었습니다. 예산이 걸리든지 행정사무감사가 걸리든지 해야지 예산안 통과시킨 다음에 도정질문을 하니까 그렇게 맥빠지는 게 없더라고. 그래서 도정질문은 해야 되고.

문제는 정례회 40일 일정을 잘못 사용했습니다. 전반기 15일 결산하고 도정질문하고, 교육행정질문을 하는데 그때 15일 쓰는 게 아니고 사실은 이 때 써야 되고, 예산안 통과만 하더라도 금년도는 16일이 일요일입니다. 법정시한이 16일인데 이번은 일요일이 걸리니까 15일이 법정시한이 됩니다. 법정시한에 본예산 통과는 정례회 기간중에 통과시켜야 되고, 법정시한이 그러니까 상반기에 정례회를 너무 써 버렸다 이겁니다.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한현섭위원께서 교육행정질문관계를 말씀하시면서 지금 이 일정에서 교육행정질문을 뺄 날짜가 없습니다. 일단 아까 오만식위원께서 여러 가지 얘기했지만 그런 조례 말고 2002년 1월 1일부터 시행하는 조례개정, 자구수정하는, 년도수정조례가 많이 들어옵니다. 그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상임위원회 일정은 이틀 해야 하루는 토요일인데, 그래서 어차피 이게 최선의 방법으로 짰다고 하면 원안대로 가는 게...., 교육행정질문을 이틀하려고 하면 상임위원회를 줄이든 행정사무감사 일정을 줄이든, 예산을 줄이든 이런 문제인데 다 중요하다 말입니다.

있어도 할 수 없죠, 뭐. 사실은 소집공고를 도지사가 낸다고.

막바로 질의ㆍ답변합시다.

김영훈위원입니다. 지금 포괄적으로 의회사무처 예산 집행률이 사실 정례회하고 혹이면 임시회 한번쯤, 언제 열릴 지 몰라도, 임시회기간이 남을지 모르겠는데 지금 예산 집행상황 토탈하고 소위 혹시 제3회 추경에 반영시켜야 될 부족분은 무엇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 먼저 답변해 주십시오.

문제는 의회사무처부터 불용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적정하게 예산집행이 되어서 물론 인건비부분에서 불용액이 발생할 수는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라든지 하는데 3회 추경에 가서 정리를 물론 하겠습니다마는 3회추경이 사실 정리추경인데 예산 요구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집행부 예산집행하는 사항에 대해서 비판을 하려고 하면 우리부터 잘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문제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 달라는 뜻에서 집행실적을 질의하는 겁니다.

불용액 비율이 우리가 낮아야 된다 말입니다.

또 하나 덧붙여서 맨 마지막에 있습니다마는 의장단협의체부담금 말입니다. 기정예산 500만원 줘서 이번에 하니까 1,000만원이 되는데 사실 의장단협의체라는게 시ㆍ도지사협의체가 있고 전국에 기초자치단체장, 시ㆍ군ㆍ구단체장협의회가 있지만 부담률이 그렇지 않고 오히려 행정자치부로부터 예산을 받아서 지원을 받는다든지 하는데, 우리 의장단협의회에서 그럴 수는 없지만 어떻든 부담비율이 제주도의회인 경우 의원 17명에 대해서는 얼마입니까?

실제 생각해 봅시다. 물론 의장들 호텔에 가서 밥먹고, 나머지 가지고 의장들은 해외여행도 갑니다, 잉여금 쓸 데 없으면. 그리고 사무국장인가 사무처 구성한 데는 관리관 대우를 받고 있습니다. 그 밑에 직원들이 그렇습니다. 지금 실질적으로 의장협의회가 구성되어서, 4대 때부터 마찬가지입니다. 이 기구가 있었다. 5대 후반에 와서 이 사무국...., 분담금 문제는 6대 후반, 지금 김재호의장이 되는 속에서 부담금을 내기 시작해서 사무처를 구성했다 말입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여기서 하는 일이 무엇이냐 이겁니다. 그 사람들 실업자구제 해소밖에 안되고 있다 이겁니다. 그 사람들 월급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그게 다른 시ㆍ도도 문제가 되어 있다 말입니다. 사실은 운영위원장회의에서 안건을 만들면 거기서 추인해 줘서 행정부라든지 국회에 전달해 주는 역할, 그런데 그거 반영을 위한 투쟁하는 것도 없거든요. 실제적으로 반영되는 것도 없고. 사실 우리 의회가 연간 의장단협의체라고 해서 운영위원장회의에 500만원 가는 것은 이해가 됩니다.

그런데 2,269만3,000원이라는 돈이...., 서울시나 경기도는 억대 훨씬 넘을 겁니다.

우리 스스로 정한 의장의 권위를 올리기 위해서는 일정한 회의비를, 순수한 회의비라고 하면 회의에서 유인물도 하고, 연락하는 게 지금까지 쭉 4대, 5대 7년, 6대 전반기 2년 하면 9년 동안은 누가 했느냐? 의장이 서울시의회에서 나왔기 때문에 거기서 간사하고, 사무처장 중심으로 해 왔습니다. 그렇다고 그때 잘하고 이때 못하는 게 아니라, 다만 지금 시점에서 우리 의장도 낯을 세워주자, 제주도의회 체면을 세워주자 해서 이 돈을 드리는 것에 대해서 주지 말자, 부결하자 이런 취지로 하는 것은 아니에요. 하지만 이 협의체가 뭘 하는 데고, 사실은 관리관, 이사관대우를 받으면서 하는 사무처에는....., 그게 그래서 과거 역대 의장단협의회에서도 이것을 법인등록하고 구성하자 했는데 이런 부담금 때문에 사실 구성을 안해 왔던 거예요. 그렇게 해 왔는데 이번에 구성을 했다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도 체면을 세워주는데는 동의합니다. 그런데 이게 그렇게 쓰여지는 돈이다 해서, 사실 제대로 감사하느냐 하면 감사도 의장끼리 감사가 있습니다. 그러면 누가 감사를 하겠습니까? 그래서 다 그렇고 그런 것인데. 우리가 지금까지 버티어 온 것인데 거의 회계년도 마감되는 시점에서 우리가 생색내는 것은 하자 이겁니다. 그런데 이것은 우리가 분명 알고 하자 말입니다. 그 동안 이 사람들 뭐 했느냐? 막말로 얘기해서 제주도의회는 의장협의회에 건의를 몇 건했는데 과연 몇 건이 정부나 국회로 하여금 반영됐느냐? 법이나 규칙이나 행자부 예산편성지침 하나라도 우리가 건의한 게 뭐가 반영된 게 있느냐? 그런 문제도 냉정하게 분석해 볼 필요가 있거든요. 그래서 주는 것은 문제가 없는데 이런 것은 분명 알고 드리자 이겁니다.

4대 의회때는 업무추진비니 아무 것도 없고 의정활동공통경비가 없을 때는 갈 때마다 100만원씩 의장이 부담했어요.

그것을 정해놓고 예산을 바꿔달라는 겁니까?

저는 그렇습니다. 우리 의회도 2회 추경에 예산 3,000만원 삭감해서 삭감한 것을 보입시다. 그래서 필요하고 공감대가 형성되고 국제자유도시특위가 됐든 뭐하든 의논들이 되어서 사업이 있다고 하면 그때 가서 3회 추경에라도 반영하든 하고 일단은 의회도 이번 추경예산에서 3,000만원 삭감했다고 기록을 남깁시다.

관계교수가 아니라, 관계교수는 나중 문제고, 의회가 필요한 것을 의원들이 결정해야지 관계교수가 무슨 필요하냐 이겁니다.

그쪽의 구상이 문제가 아니라 다양한 얘기가 의원들간에 나올 겁니다. 국제자유도시특위하면 이 예산을 이렇게 하라, 번역사업을 하든 무슨 사업을 하든 수용비를 어떻게 집행하느냐에 대해서 우리가 잠정적으로 국제자유도시특위에서 활용할 수 있는 예산이다 이렇게 된다고 하면 그에 대해서 국제자유도시특위에서 논의가 가능할 것이고, 어느 특정한 교수를 가져놓고 해 버리면 누구를 준다고 하는 선입감이 들어온다 말입니다.

지금 국제자유도시가 하와이형으로 가는 것은 곤란하다 이겁니다.

지금 담당관의 얘기는 특정 교수하고 사전에 다 얘기가 되어 있다 이겁니다.

지금 얘기가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문제가 되는 거죠.

내년 본예산에 해서 내년도 사업으로 가도 되고 이번에 삭감하고 3차추경에 못하면 내년도 본예산에 졸업선물겸해서 발간하든지,

수용비로 할 게 아니라 용역비 자체로 깎아놓고, 용역비는 없애자 이겁니다. 내년에 수용비로 우리가 본예산에 3,000만원 올린 것은 이것하고 그렇게 되지 않는다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의결하는데는 용역비를 그대로 놔둔다 말입니다. 삭감하지 말고, 우리가 조정은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이것을 부활시키고 수용비 3,000만원 삭감할 수도 있죠. 저기서 올라온 게 절대적인 게 아니라 우리는 의결할 수 있는 권한이 있잖아요.

질의ㆍ토론 종결합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