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용식 의원 발언

의장! 이의 있습니다. 휴회기간 동안에 우리 전체의원들이 참여해서 심사를 했습니다마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방금 의장이 질의 토론을 생략한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이의를 제기한 것입니다. 제가 오늘 이 자리에서 반대토론을 하고자 하는 것은 앞으로 우리 집행부와 의회가 나아가야 할 바람직한 방향을 제시하고자 하는데 근본 취지가 있음을 먼저 의원님들께서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에 추경예산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가 아니고 간단합니다. 그 중에서 제가 짚고자 하는 것은 우리 정부시책이나 모두가 사고이월이나 명시이월을 가급적 억제하려고 하는 것이 정책입니다. 그래서 우리 의회가 결산검사를 할 때도 항시 이 부분을 짚어 왔던 것입니다. 왜 이렇게 명시이월을 하느냐 또 사고이월을 하느냐? 그 회계연도의 사업은 최선을 다해서 그 회계연도에 마치도록 하라 하는 것이 우리 의원들의 주장이었고 질책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제3회 추경은 이제 내년도 예산서가 11월 20일이면 의회에 제출되어야 합니다. 불과 20여일을 앞두고 편성하는 제3회 추경입니다. 물론 집행부에서는 어쩔 수 없는 사정이라는 것을 설명했기에 제가 그 부분을 또한 이해 못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이번 제3회 추경의 편성에 있어서 기왕 3회 추경을 편성하려고 한다면은 꼭 서너가지 부분에만 국한시키지 말고 우리 광양시 전체를 돌아볼 줄 아는 이러한 예산 편성이 됐으면 좋지 않았느냐 하는 아쉬움을 갖는 것입니다. 그것은 또 무슨 말씀이냐 하면은 오지개발사업이나 군도확포장 사업, 길호마을 사업 이 부분에 한해서만 예산을 편성할 것이 아니고 지난번 우리가 2회 추경에서 약 13억원을 삭감해서 예비비에 합산해 놓은 재정이 있습니다. 이런 재정도 활용해서 각 읍면동에 시급히 처리해야 될 사업도 이번 예산에 편성이 되었어야 옳지 않느냐 하는 것입니다. 시장님 여기 계십니다마는 지금 각 읍면동장들은 직접적으로 우리 시민과 마주치고 있습니다. 1백만원짜리 2백만원짜리 사업 즉 민원을 해결해 달라는 이러한 여러 가지 문제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우리 중추신경만 원활하게 돌아간다고 해서 몸통의 건강이 유지되는 것은 아닙니다. 말초신경도 원활하게 돌아가야만 우리 광양시라고 하는 이 전체의 몸통이 활기를 찾게 되는 것입니다. 이번에 단돈 5억만 각 읍면동에 배정을 해서 가장 시급한 민원을 해결하려는 성의가 보였더라면 얼마나 좋았겠느냐 하는 아쉬움을 느끼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지적하고자 하는 것은 실시설계 용역비 관계입니다. 이번에 올라온 4억 1,600만원의 실시설계용역비는 불과 한달여 전인 9월 15일날 바로 이 본회의장에서 우리 의원들이 만장일치로 삭감했던 그런 사항입니다. 왜 삭감했느냐? 사업비의 본예산이 확정이 된 다음에 그 본예산에 맞추어서 실시설계를 해야 하는 것이 옳다. 그래서 내년도 본예산에 이 실시설계사업비를 올리는 것이 옳다고 해서 서옥기 의원이 예결위원장으로 있을 때에 예결위원회에서 삭감 의결되었고 이 본회의장에서 한달여 전에 의원 만장일치로 삭감된 예산이다 이 말입니다. 이 안을 이번에 다시 또 3회 추경에 올렸다 이겁니다. 물론 그 올리는 사업부서의 충정을 제가 이해 못하는 것은 아닙니다. 조금이라도 빨리 이 실시설계를 해서 명년도 사업을 좀 앞당겨보자 좀 열심히 해 보고 싶어서 이 예산을 올렸습니다하는 것을 저도 들었고, 또 일하고자 하는 그분들의 뜻을 저도 십분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런 예산을 빨리 올려서 해결하고자하는 방법보다는 다른 차원에서 이 문제를 풀어 나가야되지 않겠느냐 하는 것이 저의 견해입니다. 예를 들어서 12월 25일날 이제 두달 후에 이 예산이 통과되더라도 부서가 바쁘면 인력을 재배치 한다든지 아니면 또 다른 방법으로 10여가지의 절차가 까다로우면은 이것을 줄여나가는 방법을 정부차원에서 검토한다든지 이런 방법을 강구해서 이 사업이 이월되지 않도록 연도내에 완결되는 이 방법을 집행부가 강구해야 되지 않겠느냐? 지금 이번에 이 설계비를 승인해 주는 것은 명백한 법령의 위반입니다. 예산회계법 3조, 4조에는 또 회계연도의 소속구분까지 3월 10일까지로 명시해 놓고 있습니다. 그리고 국가의 회계연도를 명시함과 동시에 지방재정법 3조에도 또 명시하고 있습니다.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왜 그러느냐 만약에 이 거대한 살림을 하는 국가 살림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살림살이에 있어서 회계연도를 명확하게 구분하지 않다 보면은 1년, 2년 이 세월이 흘러가다가 보면은 정말 겉잡을 수 없는 혼돈이 예상되므로 국가가 이를 법령으로 제정해 놓은 것입니다. 물론 예산 편성의 원칙에는 여섯가지가 있습니다.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제일 첫 번째가 회계연도 방금 말씀드린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이 있고, 그 다음 총계예산의 원칙이 있습니다. 또 단일 예산의 원칙이 있습니다. 또 예산 공개의 원칙이 있습니다. 다섯 번째는 예산을 반드시 사전에 의결해서 집행하라는 사전 의결의 원칙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예산 통일의 원칙이 있습니다. 이렇게 국가가 이 예산을 운영하는데 이러한 원칙을 정해 놓고 또 법령을 명확히 해 놓은 것은 앞으로 예상되는 큰 문제점을 예방하고자 하는데 있다 하겠습니다. 우리는 이 국가의 원칙을 준수하는데 따라가면서 방법을 개선하고 빠른 공사를 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연구하고 검토해 나가야지 이 큰 원칙을 빨리 앞당겨서 하고자 하는 이 원칙을 져버리면은 앞으로 큰 문제가 계속 발생할 수 있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서 실시설계용역비의 계상은 잘못된 것이다 하는 것을 지적해 두고자 하는 것입니다. 또 한가지 지적하고자 하는 것은 이것은 구체적인 사례가 되겠습니다마는 우리 의회가 2001년도의 예산에 설계비를 승인해 주면 2002년도 본 예산에 이 설계비에 따른 약 60억의 사업비가 계상이 되어서 올라오게 됩니다. 그러면 2002년도에 계상되어서 올라오는 이 본 사업비에 대한 지방자치법 제35조에 규정된 의회의 예산 심사권을 우리 스스로가 포기하는 모순을 낳게 됩니다. 설계비를 승인해 주었으므로 본예산도 당연히 원안대로 승인해 줄 수 밖에 없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여러 가지 모순점도 발생하게 되는 것입니다. 물론 심사과정에서 여러 가지의 여건을 참작하고 해서 여러 의원님들은 이 안을 이 예산을 승인해 주자하는 의견도 많았습니다. 또 일부 저를 포함한 몇분 의원님들은 이를 본예산에 합산해서 편성하는 것이 옳다하는 주장도 있었습니다. 여기에서 제가 결론을 맺고자 하는 것은 집행부가 일하고자 하는 그 의욕은 높이 평가하지마는 앞으로 많은 문제점이 예상되는 이러한 실시설계용역비를 회계연도를 다른 회계연도에 성립시키는 이러한 일이 앞으로는 있어서는 안되겠다 하는 것을 충고의 말씀으로 드리는 바입니다. 그래서 금년도 제3회 추경예산중에서 집행부가 요구한 4억 1,600만원의 실시설계용역비는 오늘 삭감하고 한 20여일 후에 의회로 넘어오는 내년도 본예산에 합산해 주실 것을 동의하면서 저의 반대 토론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이번에는 예결위가 구성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예산안에 대해서 오늘 본회의에서 표결에 붙여야 될 것입니다. 표결에 앞서서 반대토론을 한 것이니까 저의 반대토론에 따라서 우리 의원모두가 반대를 하든지 찬성을 하든지는 의원여러분의 각자 생각에 달려 있습니다. 표결에 앞서서 반대토론을 한 것 뿐입니다.

의장!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방금 이정문 의원께서 찬성토론한 내용중에서 확인해야 할 사항이 있습니다. 이 회의상황이 속기록에 기록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확인을 요청하는 진행 발언 하겠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군도사업 계속사업일 경우 당초에 설계를 해 놓고 연도마다 예산이 허용하는 범위내에서 공사를 추진한 사례는 있습니다. 또한 중마상설시장 등 타당성 조사 용역비는 얼마든지 단일예산으로 성립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본 의원이 알기로는 본예산이 성립되기 이전에 설계비부터 먼저 승인 해 준 예는 없다고 보는데 이정문 의원의 찬성발언이 맞다면은 거기에 대한 관계 확인서류를 본 의원에게 차후 제출해 주실 것을 제안하면서 의사진행 발언 마칩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