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태흥 의원 5분자유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6회 천안시의회 임시회 제5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담당으로부터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총무환경위원회 위원장 김진상의원입니다. 총무환경위원회에서 심사한 천안시기초생활보장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등 6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간략하게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말씀드리면 2001년9월18일 천안시장이 제출한 천안시기초생활보장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은 동일자로 본 위원회에 회부되어 제55회 임시회 제1차 회의에 상정하여 해당 과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와 질의답변을 거친 후 충분한 협의와 논의 끝에 보류하여 금번 제56회 임시회 제1차 심의회에서 심사를 완료하였습니다. 그 결과 심사보고서 제5쪽 천안시기초생활보장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은 그 동안 생활보호법을 근거로 운용해 오던 3개 기금인 생활보호기금, 생활보호대상자 생활안정기금, 저소득주민자녀장학기금조례를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근거하여 통폐합운영하려는 사안이기에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 및 소득수준 향상과 자립의욕을 고취시키기 위하여 안 제8조 제3항의 ‘대여자금의 이자는 연 5%로 하되’를 ‘대여자금의 이자는 연 4%로 하여’로 수정하여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01년10월29일 천안시장이 제출한 천안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등 5건의 안건이 동일자로 본 위원회에 회부되어 금번 제56회 임시회 제2차회의에 상정하여 심사를 모두 완료하였습니다. 그 결과 심사보고서 11쪽 천안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은 근로기준법이 개정되어 임신 중인 여성공무원의 출산휴가기간을 60일에서 90일로 확대 조정함으로서 출산 전후 충분한 휴식시간 부여로 모자건강증진에 공헌할 수 있도록 개정하려는 사안이기에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13쪽 천안시지방별정직공무원의범위및임용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종합체육시설관리사무소의 직제와 정원이 행정자치부로부터 승인됨에 따라 수영강사요원을 별정직공무원으로 추가 지정하고 제2단계 3차년도 구조조정으로 감축된 조경원과 부녀봉사원을 별정직공무원에서 제외시키기 위하여 개정하려는 사안이기에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15쪽 천안시문화예술공간및미술장식등의설치에관한조례안은 일정규모 이상의 건축물에 대하여 문화예술 공간 및 미술장식등에 관한 설치에 관한 조례와 방법을 규정하여 지역문화예술의 창달과 시민휴식공간 제공을 위하여 개정하려는 사안이기에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17쪽 천안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은 종합체육시설, 쌍용도서관, 환경기초시설 관리인력이 행정자치부로부터 승인됨에 따라 시에 두는 공무원 정원 총수를 1,289명에서 1,332명으로 43명을 증원하기 위하여 개정하려는 사안이기에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19쪽 천안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은 종합체육시설의 준공과 관리사무소의 기구와 정원이 행정자치부로부터 승인됨에 따라 천안시오룡경기장관리사무소를 천안시종합체육시설관리사무소로 명칭과 위치를 변경하여 통합 관리하고자 개정하려는 사안이기 때문에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심사보고서

김진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심사보고한 안건에 대하여 질의 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토론도 생략하고 본 안건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일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천안시도시계획조례안(시장제출) 8. 천안시도시개발조례안(시장제출) 9. 천안시건축조례개정조례안(시장제출)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이규동의원입니다. 본 위원회로 회부된 천안시도시계획조례안등 3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간략하게 심사결과를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1년10월29일 천안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동일자로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11월1일 제2차산업건설위원회 회의 시 3건 모두 상정하여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제안 설명 요지와 심사결과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심사보고서 49쪽 천안시도시계획조례안에 대한 제정 이유로는 도시계획법이 전면 개정되어 시행됨에 따라 도시계획법, 동법 시행령, 동법 시행규칙에서 조례로 위임한 사항을 우리 시의 특성에 맞게 조례를 제정하려는 사안으로 주민을 위한 도시계획, 친환경적이며 지속적인 도시계획 지역경제활성화 및 도시의 균형적인 성장을 도모하는데 중점을 두고 제출된 조례안에 대하여 산업건설위원회 발의로 수정의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수정이유와 주요골자를 간략하게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수정이유로는 조례안의 조문이 불합리하거나 현행 제도에 불부합한 사항과 조문제정이 필요한 사항을 신설 또는 보완하고자 하며, 다음 수정 보완된 주요골자로는 안 제6조1 중에 공청회 개최 예정일을 ‘공고한 날부터 14일 이상’을 ‘공청회 개최 14일 이전’으로 수정하고 안 30조2의 7항중 중심상업지역건폐율을 80%에서 90%로 하고 안 제31조1의 7항중 중심상업지역에 있어서 용적률 800%를 900%로 수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수정 내역은 천안시도시계획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심사보고서 57쪽 천안시도시개발조례안에 대한 제정이유로는 도시개발법이 제정되고 동법 시행령이 제정 공포됨에 따라 조례로 위임된 사항을 정하려는 사안으로 산업건설위원회 발의로 수정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수정이유와 주요골자를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수정이유로는 안 제15조의 위원회구성 및 운영에 있어 과장급으로 되어 있는 위원회의 자격을 국장급으로 하고 간사를 두는 것이 타당하므로 수정 보완하였습니다. 다음은 수정내용의 주요골자를 설명드리면 안 15조 제3항의 ‘기획담당관 등 관련부서 과장’을 ‘3인 이내의 국장’으로 수정하고 ‘위원회 간사는 도시계획과장으로 한다’를 신설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수정내역은 천안시도시개발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심사보고서 63쪽 천안시건축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한 개정이유는 건축법이 공포되고 대통령령 제16874호로 건축법시행령이 개정 공포됨에 따라 개정된 건축법 및 시행령에서 폐지되었거나 조례로 새로이 위임한 사항과 시조례의 시행상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고 도시계획구역 안에서의 건폐율, 용적률에 대한 규정등이 도시계획법으로 이관됨에 따라 관련규정 정비등 필요한 규제를 완화하여 시민이 공감할 수 있는 건축행정을 구현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본 위원회로 두 건의 제정조례안과 한 건의 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결과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심사보고서

이규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심사보고한 안건에 대하여 질의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일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 2001년도제2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및수정동의안(시장제출및장완기의원외8인발의)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유홍근의원입니다. 2001년도 제56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유홍근의원입니다. 지금부터 2001년도 제2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경과와 그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심사보고서 201쪽입니다. 그럼 경과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2001년도11월2일 제1차회의에서 위원장과 간사를 선임한 후 이어서 각 상임위원에서 예비심사한 내용과 전문위원회의 검토보고를 받고 상임위원회에서 삭감된 예산안에 대하여 관계과장으로부터 소명을 청취하고 계수조정을 하여 다음과 같이 심의 의결하였습니다. 첫째, 일반회계및특별회계 세입예산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둘째, 일반및특별회계 세출예산도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1년도 제2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경과와 결과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홍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2001년도 제2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수정동의안을 발의한 대표의원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수정동의안을 발의한 아홉분의 의원을 대표하여 장완기의원께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완기의원입니다. 2001년 제2회추경예산안 중 시청사이전과 건립 예산에 있어 시청사건립 설계비 12억1,128만원, 부대비 1,058만4,000원, 도시계획 변경 2억원, 도합 14억2,186만4,000원을 전액 삭감하여야 한다고 수정동의안을 제안합니다. 천안을 사랑하는 45만 시민여러분! 천안의 발전과 시민의 복지향상에 전력을 다하는 이근영시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시민의 권익신장과 천안의 지역사회 발전을 위하여 어려운 여건하에서도 의무와 책임을 다하는 장상훈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우리는 충절의 고장 역사를 이어가는 주역으로 이 자리에 있습니다. 하늘아래 가장 편안하고 풍요로움과 즐거움이 가득한 전통있는 역사의 고장 천안이라 하였습니다. 그러나 오늘에 천안은 동서로 시민의 갈등이 증폭되어 있고 의혹과 불신이 난무하고 있습니다. 또한 시민의 뜻과 희망이 담긴 정성어린 한표한표가 모아져 당선된 곽선근의원이 시청사이전 반대로 인한 불상사로 자유가 없는 감옥에 구속되어 있습니다. 편안하고 풍요와 즐거움은 어디가고 갈등과 불신이 난무한 오늘에 천안은 분명 시의원 한사람으로서 책임을 통감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천안시의회는 시청사 이전에 따른 조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이규동위원장이 밝힌 바와 같이 민주적인 방법이 결여되었고 원칙과 절차가 무시된채 추진되어 왔으며 부적절한 불당동 후보지에 밀어부치기식으로 추진하기 때문에 악순환이 거듭되고 있는 것입니다. 존경하는 이근영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지방자치 민선2대 시장, 3대 의회의원 임기도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현재까지 추진하던 시청사이전 업무를 중단하고 3대 민선시장, 4대 시의원 선거후 다시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시청사이전 반대에 대한 많은 시민들의 반대시위가 계속 이어가고 있고 요즘은 시청사이전 반대는 물론 이근영시장 퇴진서명을 받는 불상사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충남 도시계획위원회 심의결과 시민의 의견을 적극 수렴하라고 하는 권고 사항이 있습니다. 우리 동료의원 허전의원이 제의한 주민투표를 수용할 용의는 없으신지요.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지난 10월14일 충청남도지사에게 보고한 천안시도시계획변경결정을 위한 조건 및 권고사항 이행계획서를 보면, 도시개발구역 등 용역은 내년 5월 완료, 주민등의 의견 청취를 내년 8월, 충청남도 도시계획위원회 자문내용을 내년 9월, 도시개발구역 지정고시 및 개발계획 수립을 내년 11월, 실시계획 수립용역 발주를 2003년1월로 보고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번 추경에 예산이 심의되어야 하는 순서와 절차에 전혀 맞지 않다고 봅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천안시청 이전은 참으로 큰 역사의 변화입니다. 백년대계를 생각하여 절대적으로 서둘러서는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민주적이고 합리적으로 순서와 절차에 따라 45만 시민 모두가 축배를 들고 자축하면서 이전하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시민 앞에 우리는 선서하였습니다. 법령을 준수하고 주민의 권익신장과 복리증진은 물론 지역발전을 위하여 직무를 양심에 따라 성실히 수행할 것을 엄숙히 선서 한 바가 있습니다. 의원 여러분의 소신있고 정의로운 판단으로 얼룩지지 않는 훌륭한 시청사가 되어 영광된 천안의 발전, 하늘아래 가장 편안한 천안이 될 수 있도록 서두르지 말고 인내하면서 돌다리를 두드리며 건너가듯이 차근차근 추진하여 갑시다. 장시간 경청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참조] 2001년도제2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대한수정동의안

장완기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장완기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수정동의안에 대해 반대토론 하실 의원 계십니까? (손드는 의원 있음) 안상국의원 나오셔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쌍용2동 출신 안상국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장상훈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장완기의원님 외 여덟 분께서 제안하신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토론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지금 이 자리에는 시청사이전에 대하여 관심을 가지신 많은 시민들이 와 계십니다. 의원 여러분! 우리 45만 천안시민이 10년간 준비한 제82회 전국체육대회를 성공적으로 끝마쳤습니다. 우리 시민들이 정말 큰 일을 해 냈습니다. 7일간의 함성과 열기가 아직 생생한 지금 우리들의 땀과 정성으로 중소도시에서 처음 개최한 전국체전은 그 어느 대회보다도 멋지고 훌륭한 성공체전으로 마무리하였으며 전국체전 종합우승의 영광으로 그 어느때보다 시민 모두에게 자긍심을 갖게 해 주었습니다. 또한 대통령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지역발전을 10년 앞당기는 기회로 만들었습니다. 이는 모두 우리 천안시민의 적극적인 참여와 자원봉사자의 봉사정신, 단합된 천안시민 저력의 결과라 생각됩니다. 짧지않은 기간 동안 45만 시민과 함께 애써주신 동료의원님들께서도 소재지의원으로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시청사이전은 1년전인 지난해 9월6일 제47회 임시회에서도 심도있게 토론과 논의 그리고 표결로 기본설계비를 승인해 주셨습니다. 의원 여러분이 잘 알고 계신바와 같이 우리 천안시의회가 참여한 가운데 기본설계를 모두 마치고 도시계획변경 또한 금년 9월4일 조건부 의결하였습니다. 작년 8월31일 제47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 시정질문 답변에서 여러 동료의원님께서 시정질문하면서 우리 의회의 운영위원장이신 최민기의원께서는 예산을 상정해서 승인을 받았다면 과감히 추진하는 것이고 의회에서 부결했다면 두 번씩 부결된 사항에 대하여 자꾸 예산을 요구하지 말라며 상정해서 가결된다면 추진하는 것에 대하여 우리 최민기의원 스스로 “이의 없습니다.”라고 말씀하신 바도 있습니다. 또다른 의원님은 가결이 된다고 하면 여기 의원님들은 “의원 당신들 스스로가 가결했으니까 아무런 말없이 협조할 것이다”라고 했습니다. 이는 의회의 속기록에 있는 내용 그대로입니다. 또한 작년 9월7일 대전일보 보도에는 청사이전 예산이 통과된 것은 의회가 시가 제시한 불당동 이전에 찬성한 것으로 풀이하면 된다고 불당동 찬성이 시의회의 공식입장임을 밝혔습니다. 이렇듯 오랜 시간과 심사숙고 끝에 결정되어 1년 넘게 민주적이고 합리적인 절차에 따라 추진되어 온 일을 우리 의회에서 다시 번복할 수 있습니까? 이는 진실을 외면하고 책임을 다하지 못한 우리 의원들의 책임이며 시민들로부터 엄정한 심판과 비판을 받을 것입니다. 예산을 심도있게 심의하면서 여러 가지 어려움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총무환경위원회 위원님들의 심사숙고와 예산결산위원회의 심사숙고 끝에 통과된 예산을 오로지 자신의 구미에 맞지 않는다고 본회의에서 수정한다면 상임위원회가 무엇때문에 필요한 것입니까? 또한 의원이 결정한 사항을 의원이 부정한다면 우리의 지방의회는 심각한 위기에 빠질 수 있다고 본의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아무리 좋은 안도 찬성과 반대는 반드시 존재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반대한다고 나쁘고 찬성한다고 좋은 것은 아닙니다. 지난 10월30일 시정질문에서 허전의원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다양한 목소리를 묶어내기 위해서 천안시나 의회는 일련의 과정을 거쳤습니다. 또한 행정부인 천안시와 주민의 대의기관인 의회는 시청사이전에 관하여 지역인사 각계각층의 이해집단, 시민단체 등 각계각층의 여론을 들어서 이 문제를 추진하였다고도 하였습니다. 또한 허전의원님께서는 의결해 놓고 그 의결사항을 부정해 버리는 천안시의회가 되어 버렸다고도 하였습니다. 참으로 중요한 시청사이전이라는 중요 정책결정과정에서 이렇게 지역분열적 싸움을 하게 만든 장본인도 그 첫 번째 책임이 우리 의회에 있다고도 하였습니다. 다시 원점에서 시작하고자 하는 것은 역사의 시계를 거꾸로 돌리려는 것과 같으며 시민을 위한다면서 결국 제자리 걸음만 하고 있는 작금의 현실에 비춰볼 때 가장 큰 피해자는 45만 천안시민임을 알아야 된다고 역설하였습니다. 맞습니다. 우리 의회는 공식적으로 시청사 설계심사과정과 설계자문위원회에도 참여하였습니다. 이렇듯 많은 절차가 진행되었고 의회의 예산의결 및 참여가 있었던 지역현안을 다시 번복하고 책임을 다하지 않는다면 지역분열은 더욱 가중될 것이며 그 혼란은 우리 의회의 책임이라 생각합니다. 이제 우리에게 진정 필요한 것은 대안없는 정치성 비판보다는 진지한 고민과 함께 애정을 가지고 45만 천안시민의 힘을 하나로 모으는 성숙한 의회의 모습을 보여 줍시다. 본의원의 발언이나 행동이 동료의원들께 누를 끼친 점이 있다면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예산결산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본의원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안상국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찬성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손드는 의원 있음) 김진상의원 나오셔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성2동 김진상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장상훈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천안시 공직자 여러분! 천안시민 여러분! 지방자치시대를 맞이하여 지방의회3대 민선2기를 8개월여 남겨놓은 시점에 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천안시의회와 천안시는 반목과 불신으로 갈등이 첨예화되는 등 안타까운 현실에 처해 있습니다. 이것은 분명 민주주의 기본의 하나인 풀뿌리 민주주의, 즉 지방자치를 실시하는 것인데 중앙의 정치현실보다 더 비민주적인 방법으로 천안시의 중요한 정책결정을 집행부의 단독으로 이끌어 가고 있는 것은 지방자치를 무시하는 처사로 단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우리는 왜 이런 삼엄한 분위기속에서 시청사관련 실시설계용역비등 12억2,000여만원의 충청남도 도시계획심의위에서 조건부승인등으로 제시된 상세 도시계획에 대한 용역비를 이렇게 상정해 놓고 갈등을 빚어야 되는지 묻고 싶습니다. 그것은 민주적인 모든 절차를 무시하고 시의 일반적인 추진과 그에 동조하는 일부 인사들에 의해서 이런 사태까지 와 있는 것입니다. 민주주의를 하자고 지방자치를 했는데 풀뿌리 지방자치단체에서 지방의회를 경시하고 시민의 뜻을 저버리는 처사를 서슴없이 한다는 말입니까? 천안시장은 불당동을 이전의 후보지로 미리 계획하고 종합운동장 부지에 천안시민도 모르게 국비, 도비, 시비를 투입하여 매입한 후 예산없이 시의회에다 시청사를 건축하겠다고 하면서 토지매입비가 들어가지 않고 건축비만 있으면 된다고 홍보하였는데 시민 여러분, 몇가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첫째, 국·도비는 체육관시설 외의 목적으로 전용할 수 없다는 것을 이번 시정질문에서 황규민의원이 지적했습니다. 두 번째, 현재 매입된 토지는 야구장 및 간이체육시설부지이며 아직 시청관련 도에서 조건부 승인은 상세한 도시계획할 부지는 아직 매입을 하지 않았습니다. 3. 더욱이 기히 매입한 천안시 체육시설부지는 시장 개인의 돈으로 산 것도 아니요, 천안시 예산으로 매입한 것인데 토지매입비가 안 들어간다는 어불성설을 한 것과 같습니다 또한 천안시는 시청사이전에 시장의 권한이라고 운운하면서 모든 것이 결정된 듯 홍보하였으며 새천안소식지는 천안시민의 것이 아니라 천안시의 변명 홍보지로 전락하게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이번 임시회에서 허전의원님이 모든 갈등을 마감하고 시민의 뜻으로 결정하는 주민투표제를 제안하였으나 천안시는 받아 들이지 않았습니다. 아울러 천안시는 지금까지 천안시청사 이전부지로 불당동을 이전한 사실이 결코 없음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오늘 상정된 시청사 관련 예산을 통과시키기 위해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한 시의 처사에 분명히 경고하는 바이며 이런 처사에 관여한 관계 공무원과 일부 시의원은 역사적 심판을 해야 할 것입니다. 특히 우리 천안시의 25명의 의원 중 시청사이전과 관련하여 구속된 곽선근의원님이 없는 시기에 한,두명의 의원을 빼가는 방식으로 표결처리하는 의회는 과연 정당성이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또한 지난 2001년4월 반대 시의원들이 5개항에 대한 의견을 모두 결의를 13명이 한 바 있는데 그 의원들의 고귀한 뜻이 더 이상 훼손되지 않기를 기원하는 바입니다. 우리 13명 의원은 1항에서 시청사 불당동 이전을 적극 반대한다. 3항, 천안시가 일방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시청사 신축과 관련된 어떠한 예산도 일체 삭감하도록 한다는 결의를 다시한번 분명히 밝힙니다. 천안시는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서 조건부 승인한 사항과 권유사항을 선이행한 후 시청사 실시설계비를 의회에 계상함이 타당하므로 장완기의원이 수정발의한 14억2,186만4,000원 삭감하자는 안에 본의원은 동의합니다. 경청해 주시어 대단히 감사합니다.

김진상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손드는 의원 있음) 서용석의원.

먼저 바쁘신 시간에도 불구하시고 천안시의회에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방청의 자리를 함께 하신 시민여러분에게 다시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성정2동 지역구 서용석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장상훈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저에게 토론하실 기회를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시청사이전은 지역의 큰 관심사인 만큼 많은 시민들께서 방청을 하고 계십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우리고장에서 처음 개최된 전국체전은 45만 시민의 성원과 10년이라는 오랜 기간동안의 준비 끝에 성공체전으로 승화되었으며 우리 충청남도 사상 처음으로 종합우승 천안시민 및 도민의 자긍심을 갖게 되었습니다. 이런 성과는 시민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자원봉사, 착실하고 치밀한 준비의 성과라고 생각합니다. 전국 각지에서 천안종합운동장을 찾아 경기를 관람하고 각종 시설을 돌아보면서 시설의 웅장함과 주변경관의 조화로움에 경탄을 금치 못하고 있으며 이제 우리도 무엇이든 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갖게 되었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이런 눈부신 발전은 우리 천안시가 95년도부터 논의되어온 시청사문제를 현실적으로 매듭짓지 못하고 발목을 잡혀 언제까지 갑론을박만을 하고 있을 수 있겠습니까? 시청사 이전은 지역의 이해관계나 정치적 상태에 따라 찬성과 반대가 상존하고 있으나 인구 6만 때의 청사를 45만 시민이 언제까지 사용할 수 있겠습니까? 시청사 이전은 우리 의회에서도 이전을 문제로 시청사이전관계관련협의회도 8개월간 참여하여 많은 논의를 하였으나 불행히 의회에서 불참을 통보함으로서 무산되고 말았습니다. 또한 의원 여러분께서 생생하게 기억하고 계시겠지만 99년9월부터 2000년4월까지 7개월간 시청사이전관련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하여 왔습니다. 또한 작년 47회 임시회에서는 시정질문을 통해 시청사이전계획을 상세히 설명듣고 또 의문사항을 질문하였으며 여러 의원님들께서 예산안이 가결되면 과감히 추진하여 협조하시겠다고 공헌하였습니다. 그래서 심도있는 토론과 논의 끝에 표결로서 기본설계비를 의결해 주셨습니다. 그 후 행정부에서는 현상공모를 통해 설계당선작을 결정하고 기본설계를 마쳐 새로운 시청사의 모습을 시민 모두에게 공개하였습니다. 또한 이전부지인 불당동지역의 도시계획변경까지 조건부로 의결을 받았습니다. 우리가 언제까지 찬·반의 양론에 휩싸여 소모적인 경쟁만 계속해야 합니까? 현실적으로 시청사가 이전되었을 때 현 청사를 어떻게 활용하고 공동화를 방지하고 주변에 활력을 줄 수 있을까 우리 의회가 고민하고 촉구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시민들께서는 혼란해 하고 있습니다. 시청사 이전을 반대하는 모임체에서는 동료 시의원들을 어용으로 몰아붙이고 사퇴하라고까지 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난 9월4일 도청에서는 우리 천안시 문제를 의회에서 해결하지 못하고 찬성과 반대측이 극한 대립과 시위로 불상사까지 벌어지기도 했습니다. 우리 지역의 문제를 우리가 해결하지 못하고 서로간에 상처만을 입었습니다. 그것 뿐이겠습니까? 3월31일 천안역광장의 집회에서는 의회에서 공식결정된 내용을 번복하고 무효하려는 발언으로 자기모순에 빠지며 시민들을 더욱 혼란하게 하였습니다. 민주주의는 다양한 의견이 있을 수 있으나 상대방의 의견도 존중하면서 법에 따라 결정된 사항을 지키고 따르는 것이 성숙된 시민의식이라고 생각합니다. 지난번 시정질문에서 동료의원 허전의원님께서 시청사 이전에 관련된 상세한 내용을 질문하여 95년도부터 현재까지 추진상황과 8개월간 운영되었던 시청사이전관련협의회가 불참 통보로 무산되고 여론조사 또한 시청사이전관련협의회에서 논의되었던 문안을 여론조사 전문기관인 갤럽에 주어 조사하였으며 결과 또한 우리가 알고 있는 그대로입니다. 이렇게 수많은 절차의 논의 끝에 결정되어 논의되어 오던 일을 중단하거나 변경할 수 없다고 생각되며 이제 시청사문제로 지역갈등이 심화되고 지역이기주의와 정치적 논쟁이 되어서는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모든 이런 절차와 규정, 법이 있습니다. 건설기술법에 기술공모를 거쳐 당선작품을 선정하고 기본설계를 추진하여 기술심의를 받아 기본설계를 완료하고 도시계획법에 의한 도시계획변경이 조건부 의결되고 충청남도 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에서 대형공사 입찰방법심의까지 받아 일련의 법절차를 이행하고 있는 상태에서 우리 의회에서 결정한 일을 다시 번복한다면 지역분열은 더욱 가속화 될 것이며 수습하기 어려운 혼란에 빠질 것이 자명합니다. 시민들로부터 엄정한 지탄을 받을 것이며 법적인 책임 또한 져야 할 것입니다. 실시설계는 4개월 이상이 소요되고 그 기간 안에 도시계획변경조건을 충실히 이행하고 도심공동화방지대책 및 현청사활용방안을 심도있게 강구한다면 우려하는 문제는 해결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전국체전을 통해 천안시민의 저력과 응집력을 확인하였습니다. 또한 종합운동장으로서 손색이 없는 훌륭한 시설을 갖게 되었습니다. 이제 시청사 문제를 슬기롭게 결정하고 계획대로 추진한다면 전국에서 가장 부러워하는 자치단체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예산결산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해주시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본의원의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서용석의원이 반대토론을 해 주셨습니다. 서용석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찬성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박태흥의원님 말씀하십시오.

이정원의원입니다. 오늘 저에게 찬성토론을 할 수 있게 기회를 주신 여러 의원님과 장상훈의장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 어느 때보다 찬·반토론이 왕성하게 이루어지고 있고 주민들이 이 문제 초미의 관심사로 가지고 가장 많이 참석해 주신 것 같습니다. 또한 토요일인데도 불구하고 또 읍·면·동장들께서도 전부 참석해 주셔서 이 문제에 대한 관심이 더 뜨거움을 느끼고 있습니다. 저는 이 시청사 문제가 이렇게 오랜 기간 동안 이렇게 찬·반 양론이 갈려 있어서 우리 지역간에 갈등과 지역의 분열을 일으키고 있는 이 문제에 대해서 시의원의 한 사람으로 대단히 가슴아프게 생각하고 이것이 조기에 치유될 수 있는 방안을 찾는데 노력했습니다만 너무나도 괴리가 있어서 좁혀지지 못한 이 책임을 통감하면서 장완기의원의 수정동의안에 대해서 찬성을 하면서 몇가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시청사 이전에 지금 여기까지 온 것은 어디까지 민주적 절차가 무시되었기 때문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주민의견청취를 충분하게 했고 또 주민들이 추천한 장소가 여러 곳이 있었습니다. 그런 것이 이런저런 이유를 통해서 전부가 무시되었습니다. 또한 공청회를 열자고 했는데 이 부분도 시민단체에서 열리는 공청회에 시 측에서 참여하지 않았습니다. 또 시청이전관련협의회가 있었습니다. 여기에 본의원도 참석했습니다만 여론조사문제만 해도 그렇습니다. 여론조사문제를 시청이전관련협의회 이름으로 조사기관에 의뢰하자고 했는데 시 측에서는 그것은 안된다고 했습니다. 이런 문제가 서로 좁혀지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토론문화는 여러번 만나서 토론하고 계속 했습니다. 이 협의회 자체도 너무나 서둘렀습니다. 이거 아니면 저거다 협의회를 밀어붙이기 식으로 하려고 했습니다. 또한 한국갤럽여론조사를 했습니다. 이 여론조사도 불공정하게 조사가 되었습니다. 인구대비로만 조사를 했습니다. 인구대비에다 지역이 가진 개발가능성 이런 부분도 따졌어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불당동 문제에 대해서 유도질문도 있었습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 50.4%가 찬성을 하고 반대가 49%였습니다. 여러분 불당동에 대한 선전을 얼마나 많이 했습니까? 천안에 거주한지 10년 미만인 사람한테 “문화동을 아십니까?”하면 “천안에 문화동이 있습니까?” 천안시청 소재지가 문화동입니다. 불당동을 아시냐고 하면 불당동 모르는 사람은 없습니다. 이런 가운데도 50.4%가 불당동 찬성을 했고 49%가 불당동 반대를 했습니다. 한국갤럽의 신뢰 범위가 95%고 허용 오차 범위가 ±2.5입니다. 이 ±2.5안에 들어가는 이런 것을 가서 정책결정을 하지 말자고 본의원이 시정질문을 통해서 질의했습니다. 이렇게 위험한 정책결정을 어떻게 합니까? 또 국·도비가 투입된 이 지역을 갖다가 목적 외로 해서 국·도비 반환을 한다고 하면 이 또한 얼마나 큰 실책을 범하는 것입니까? 전국 어디를 봐서 체육시설부지 안에 공공청사가 있는 것을 보지 못했습니다. 또한 이것이 이 장소가 전국체전을 통해서 아셨지만 시계하고 얼마나 떨어졌습니까? 그 번영로 길 건너는 충남도가 신도시를 추진하는 그 지역이 아닙니까? 또한 지세도 그렇습니다. 봉서산의 157m, 우리 시청사부지가, 체육시설부지가 해발 40m입니다. 시청사 부지 위에는 변전소가 있습니다. 변전소하고 시청사하고 여러 가지 언바란스가 아닙니까? 또한 충청남도 도시계획위원회 서류를 제출할 때 우리 의원님들이 의견제시를 했습니다. 불당동에 의견제시 중에서 25명 의원이 했습니다. 열세 분이 불당동에 대한 반대의견을 서면으로 제출했습니다. 이랬으면 우리 시는 그 순간에 이 사업을 잘못했어요. 이러면서도 불구하고 계속 밀어붙이기를 했습니다. 이러기 때문에 지금 이 바깥에서 집회를 열고 저렇게 성토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시만 시청이전하는 것은 아닙니다. 전국의 많은 지방자치가 시청이전 했습니다. 청사이전을 하면서 왜 우리같이 몸살을 앓고 우리같이 지역갈등을 일으킵니까? 민주주의의 꽃은 지방자치입니다. 지방자치 풀뿌리 민주주의를 왜 합니까? 우리 지역주민간에 서로 화해하고 오순도순 우리 지역에 맞게 지방자치하는 것이 아닙니까? 이 지방자치의 참 뜻에서 이렇게 첨예하게 하고 있을 때 이거 한발짝 양보할 수도 있는 것이고 다시한번 생각할 수도 있는 것이 아닙니까? 우리 대통령은 우리 수도문제가, 서울시의 수도문제가 급합니다. 이럼에도 불구하고 수도사업문제를 갖다가 여러 환경단체나 시민단체에서 이런 거 다시한번 검토하라고 해서 중지시켰습니다. 물론 그 중지시켜서 그 지역이 이번 여름에 환경오염 몸살을 앓고 있는 지역이기도 합니다. 또한 장소이전에 대한 우리 의회의 정식적인 의견이 없었습니다. 이 주소지변경은 지방자치시대에 의회에, 분명하게 주요자산 취득입니다. 이거 의회에 물었어야죠. 해석하기에 따라서 말하기에 따라서 언어의 마술사들이 어떤 방법으로도 아닌 것을 기라고 할 수도 있고 긴 것을 아니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진리는 하나입니다. 비가 위에서 아래로 떨어지듯이 이 모든 것은 우리 시민들이 이 축제분위기에서 크리어하게 시청이전에 많은 분들이 찬성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을 우리 모든 사람들이 다 수용할 수 있어야 합니다. 어떤 분들은, 어떤 언론은 일부 시민이 반대한다고 했습니다. 25명 의원 중에서 13명이 반대하는데 어떻게 해서 이것이 일부 의원입니까? 저는 이런 가슴아픈 문제를 치료할 수 있는 것은 주민투표나 8개월 뒤에 내년 지방자치선거에서 선거공약을 한 후보가 이것을 공약해서 이것이 결정되어서 당선된 후보가 천안시를 이끌고 한다고 하면 수용합니다. 또 이보다 빨리 이렇게 급하다고 하면 주민투표하면 됩니다. 우리 82회 전국체전을 참 잘 치렀습니다. 이 잘 치르는 데는 우리 시민들과 지역단체, 봉사단체, 또 우리 공무원들, 우리 시의원 여러분들이 많은 협조를 했습니다. 저는 밤에 시청 앞을 지나다보면 불켜져 있어서 그 열심히 늦은 시간까지 애쓰시는 공무원들한테 항상 고마움을 느끼고 있습니다. 이 어려운 대사도 우리 문화동에 있는 청사에서 다 해결했습니다. 이제 종합체육시설 안에는 많은 공간이 있습니다. 정 이렇게 급하다고 하면 이렇게 어렵다고 하면 좀 숨통을 터서 할 수도 있습니다. 저는 2년 전에 과천에 있는 정부종합청사를 방문한 일이 있습니다. 새로 지은 건물에 거기도 어떤 계획을 했었는지 모르지만 공무원들이 등을 빼면 뒤 의자하고 부딪칠 정도로 아주 복잡합니다. 그러면서도 우리 국가를 이끌어 가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우리 시민들이 결집된 이런 상태에서 시청사가 축제 분위기 안에서 정말 모든 사람들이 환호 속에서 시청사를 건립해야 합니다. 이렇게 하기 위해서 모든 것이 투명하고 이 역사 앞에 우리가 중요한 시점에 우리가 어떤 의사를 떳떳하게 했나 모든 것은 역사가 평가합니다. 우리가 역사의 현장에서 부끄럽지 않게 행동해야 합니다. 이 많은 시민들과 각종 단체에서도 많은 관심을 갖고 전국적으로도 관심을 갖는 이 문제입니다. 여러분! 이 문제가 이렇게 중요하면 좀더 한발짝 물러나서 다시한번 생각할 수 있는 지혜를 얻어야 됩니다. 또 우리끼리 반목보다는 솔로몬의 지혜로 이 문제를 해결해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여러분! 저는 이런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은 우리가 좀더 냉정을 찾아서 서로 이해하고 토론의 문화를 더 발전시켜서 백번, 스무번이면 어떻습니까? 시민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이끌어 갈 수 있도록 여러분들 다시한번 냉정하게 여러분들 판단해 주시기 바라고, 장완기의원이 좋은 말씀하셨습니다. 이런 문제 다시한번 생각하고 이 문제는 좀 8개월 후에 지방자치에서 다시 논하든가 주민투표를 하든가 이렇게 해 주실 것을 다시한번 부탁드리고 장완기의원 수정한 거, 김진상의원 찬성지지발언을 적극 찬성하면서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경청해 주신 시민여러분,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또 관계공무원 여러분, 우리가 냉정을 찾아주시기를 바라면서 본의원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정원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예, 말씀하세요.

시간이 자꾸 가는데요, 지금 찬·반이 둘, 셋 나왔는데요….

크게 좀 말씀해 주세요.

찬성 쪽에서 지금 세 분이 발언하셨으니까 반대 쪽에서 한 분만 더하고 이것을 끝마치면 어떨까 하는 바램입니다.

찬성 두 분, 반대 한분 하셨습니다.

아니, 본 저기 말고 지금 형평에 안 맞으니까 반대 하나만 더 듣고 여기서 마감을 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제안자 말고 두 분이 아닙니까? 지금 찬·반 두분씩 설명말씀을 하셨습니다.

여기서 지금 진행하는 것보다는 이 건에 대해서 지금 마감을 했으면 합니다. (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방청을 해주시는 우리 천안시민 여러분, 또한 우리 관계공무원 여러분! 우리는 중대한 그러한 시점에 놓여있습니다. 정말 2대 때부터 제가 3대에 걸쳐서 천안시의 막내의원으로 활동을 해왔습니다. 정말 3대 의회에서 2대 때는 대안도 제시하고 조례도 만들어서 의원발의를 했다고 하는 좋은 칭찬도 받은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서 이 3대 의회는 시청사 문제 하나로 의원간에 갈등, 반목이 이루어지고 가깝게 지내면서 8개월 후에 떠날 때 아쉬움을 남겨야 하는 이러한 귀중한 시간에 서로간에 악수도 거부하고 또 얼굴도 붉히고 마음속에 무엇인가 다 말하지 못하는 이러한 안타까운 현실에 와있습니다. 정말 저 반대하는 의원의 입장에서 가슴이 무너지는 적이 한두번이 아닙니다. 저는 청사를 방문해 본 지가 언제인지 모릅니다. 지방자치는 자치단체장과 의원이 머리를 맞대고 정책을 논의하고 그 속에서 충분한 토론을 거쳐서 합리적인 방법을 도출해낼 때 진정한 지방자치의 의미가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서 의원이 시청사를 방문하기가 정말 두려움이 앞서고 가까웠던 공무원을 만나기가 무슨 죄를 지은, 또 그 가까웠던 공무원은 거리를 두고 누구누구와 만나면 불이익이 있을 것이라고 하는 이런 이야기까지 난무하고 있습니다. 정말 이 시기에 저는 천안시에 가장 젊은 의원으로 아픔을 감출 수가 없습니다. 정말 3대 의회의 지금 이 시점에서 그만두고 싶은 심정이 한두 번이 아닙니다. 이것이 무슨 정치적인양 정치적으로 호도하는 그런 사람도 있습디다. 그러나 이것은 정치성이 아닙니다. 다른 의원님들이 많이 말씀하셨지만 ‘절차 절차’하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절차라는 얘기 이전에 우리 천안에 정말 앞으로 만들어질 역사를 제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 시청사가, 천안시가 주장하고 찬성하는 의원님들에 의해서 불당동으로 이전되었다고 칩시다. 10년, 20년 후에 평가가 나올 겁니다. 저도 두려운 것이 반대하는 의원이 그 당시 어떤 의원이 반대를 해서 그렇게 속썩였고 속기록에 그런 이야기를 했느냐고 하는 돌팔매를 10년, 20년 후에 제 나이가 50 중반을 넘어설 때 돌팔매를 맞을까 두려움에 섭니다. 과연 이것을 추진하는 우리 이근영 시장님 10년, 20년 후, 또 찬성하시는 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이 10년, 20년 후에 정말 이전에 문제가 있었다고 잘못되었다고 했을 때 “여러분 그때 내가 이것을 추진했던 주역이었습니다” 라고 여러 시민 앞에 떳떳하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까? 저는 젊은 사람으로 정말 그 후에 제가 돌팔매를 맞을 마음으로 판별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여러 의원님들 이 문제를 놓고 찬성이든 반대든 서로 잠자지 못하고 어떻게 하면 이 문제를 한쪽에서는 의결하자, 한쪽에서는 부결시키자, 이런 아픈 상처로 계속 가고 있습니다. 책임감 운운합니다. 우리. 의회도 시도 다 책임이 있다. 저도 동의합니다. 그렇다면 우리 의회는 왜 만들어졌습니까? 관선시대에는 임명된 시장이 추진하고 주변의 지역인사 몇 분의 의견만 들어서 결정하면 끝났습니다. 그러나 지방의회가 생긴 이후에 지방의회라고 하는 것은 집행부를 견제하고 조정하고 주민을 대신해서 일해달라고 하는 요청을 받아서 이 자리에 왔습니다. 그런데 우리 지금까지 힘의 논리에 천안시가 집행부라고 하는 법적 집행권한을 가지고 의회는 국회처럼 예산을 수정할 수도 없습니다. 공무원이 잘못해도 징계를 요구할 수는 있어도 징계할 수 없습니다. 이러한 제도적 어려움 속에서 정말 여러 가지 문제를 심도 있게 논의하고 따져야 되는데 집행부에서 주장했다고 해서 이것이 옳고 또 집행부에서 끌어가는 대로 우리가 끌려가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잘못된 것은 같이 나누고 이것은 문제가 있다고 하는 이러한 의지로 우리가 주민을 대변할 때 정말 임기를 마치는 내년 6월30일에 가서 떳떳하지 않겠는가, 저는 생각을 해봅니다. 대안 없는 정치성 비판이라고 말들 하십니다. 대안 냈습니다. 첫 번째는 왜 반대를 최의원은 그렇게 열심히 하느냐고 하길래 저는 위치적으로 천안시 전체의 그림을 볼 때 자기 개인이 집을 사서, 땅을 사서 집을 지을 때 남쪽을 바라보고 가장 중심지나 약간 뒤쪽에 앞에 마당을 두고 짓는 것이 우리네 상식이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천안시는 부지매입 여부에 대해서 이미 사놨다고 했습니다. 아까 이정원의원께서 부지매입 해놓은 불당동 이전으로 추진하는 것이 어떠냐, 이런 갤럽조사의 질문이 있습니다. 그래서 최민기의원은 대안도 없이 반대를 하냐, 첫째, 땅은 천안시 예산을 들이지 않고 사는 것이 좋겠다는 의지에서 어떤 모 인이 3만평을 기증하겠다고 하는 약속을 제 사무실에서, 우리 의원 여섯 분이 듣는 자리에서 그 분이 약속을 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시장님 뵙고 시장님 있는 자리에서 “이렇게 대안여부도 있습니다” 라고 했는데 그 이튿날 “제가 사업이 망합니다. 그러니 이거 취소할 수밖에 없는 제 마음을 이해해 주십시오” 라고 하는 엄청난 사실을 통보 받았습니다. 두 번째요, 의회에서 대안내자고 의견 충돌해가매 특위에서 논란해가매 엄청난, 정말 의견이 오가고 정말 몸싸움 직전까지 가는 상황하에서 예결위원회에서 청당동안을 냈고 또 전체 본회의에서 청당동안을 만들어서 다섯 개 항을 시장에게 의장님, 또 상임위원장, 부의장님을 모시고 면담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 자리에서 저희 의견의 다섯 개 항은 모두 무시됐습니다. 하나도 들어준 게 없습니다. 그 당시만 해도 초기입니다. 추진위원회를 구성해달라, 또 현 청사부지에 부족한 토지를 매입해서 향후 대책도 마련하자, 또 공동화대책도 마련하자, 시민들 의견을 더 충분히 듣자, 이런 다섯 개 항을 제안했지만 한번도 받아들인 적이 없습니다. 그래놓고 대안을 냈느니 안 냈느니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정말 우리는 지난 3월 13명의 의원이 반대하는 입장을 했고 체육시설부지 야구장 짓겠다고 60억을 올려놓고 이 땅을 사느냐 마느냐의 논리에서 야구인들은 이 땅에 야구장을 짓고 싶은 꿈을 가지고 와서 반대하는 의원에게 때로는 친분을 가지고 도와달라 또는 위협도 했습니다. 천안시는 이 때 분명 야구장을 지으려고 했던 것인지 나는 묻고 싶습니다. 분명히 도에서 이 땅에다가 상세도시계획을 하라고 조건부로 내려왔습니다. 천안시는 이것을 미리 예측하고 야구장을 핑계대고 살려고 했던 것이 아닌가 나는 묻고 싶습니다. 만약에 그 때 60억을 승인해 주었고 야구인들에게 야구장을 지어주겠다고 약속을 했더라면 지금 와서 상세도시계획을 수립하라고 하는 그 조건부가 되었다면 어떻게 했을 것이냐 하는 겁니다. 상세도시계획이 무엇인지 여러분 잘 아시지만 그 인근지역은 다 체육타운입니다. 시청을 옮기면 건축과 관련된 설계사무실도 가야 됩니다. 복사집도 있어야 됩니다. 도장집도 있어야 됩니다. 민원인들이 가서 점심식사를 할 장소도 있어야 합니다. 이러한 각종 시설들이 이 안에 같이 있어야 주민의 편의가 제공됩니다. 시청사에서부터 지금 새천안번영로까지 걸어나오는 거리가 얼마인지 아십니까? 이 거리가 너무 엄청납니다. 그러니까 도에서는 판단해서 상세도시계획을 수립하라. 의회에서는 지난번 예산을 삭감했죠? 아까 예산가지고 “예산만 통과하면 최민기의원 뭐 어떻게…” 이런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나 그 얘기 반문 안 하겠습니다. 나 예산부분에 대해서 분명히 말한 적 있습니다. 그런데요, 우리는 투명하자 이겁니다. 아까도 제가 말씀드린 13명 의원이 지난 3월에 시청사를 반대하겠다. 예산 일체 삭감하겠다. 이런 의지를 보았습니다. 또 지난 60억 삭감할 때 기립투표로 결정했습니다. 어째 의원들이 의회에서 깎은 것은 인정하지 않고 시는 예산을 계상할 수 있는 권한이 있다고 해서 계속 올려서 8개월 후 선거 앞둔 이 시점에서 계속 예산을 상정해놓고 의원간에 갈등을 만드는 겁니까? 그래놓고 이것을 정치적 논리라고 반대하는 의원이 다 정치적 논리이고 찬성하는 의원은 정치적 논리가 아니란 말입니까? 그래서 제가 지난 임시회 때 모든 정쟁을 이 순간에 중단하고 다음 선거 후에 더 민주적으로 결정하는 게 좋겠다. 허전의원님이 이번 임시회 시정질문에서 시민투표제 제안했지만 저 1년반 전에 최민기가 미리 시민투표제 제안한 적 있습니다. 이 때 여기에 대해서 추진할 수 없다고 했어요. 자, 우리 절차, 규정 정말 정당한가의 여부, 자, 찬성하는 분은 지금 다 밟았다. 반대하는 의원의 입장에서만 제가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다른 시,도를 예를 들어볼까요? 대표적으로 강릉의 경우는요, 처음에 시에서 추진위원회를 구성해서 추진했습니다. 여기 가보신 분들 공직자도 같이 가셨습니다. 그런데 처음에 이 추진위원회에서 결정한 후보지가 지금 현 시장의 고향쪽이라고 해서 의회에서 1표차로 부결되었습니다. 2차에 다시 추진위원회를 구성해서 후보지를 먼저 결정하고 그 다음에 지금 아주, 영동고속도로있는 데 가보면 완공이 거의 다 되어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동해시라든지 진주시도 먼저 이전할 장소를 결정한 다음에 각종 예산이나 절차가 이루어졌다는 사실입니다. 이러기 때문에 반대하는 의원의 입장에서는 이렇게 말씀드리는 겁니다. 또 제가 지난번부터 후보지에 대한 결정을 내리면 예산가지고 싸움할 이유가 없다고 했습니다. 우리 천안시는요, 후보지에 대한 것은 그 동안 시장권한이니 모든 게 결정된양 운운했습니다. 의안으로 한번도 우리는 분명히 주소지 변경 내지는 후보지에 대한 의안으로 천안시의회에서 의결한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중간에 갑자기 설계비가 올라왔습니다. 용역했다, 또 설문조사했다. 뭐 여러 가지를 다 거쳤으니 설계부터 해야겠다. 그런데 지금 상세도시계획 하나 해야 할 땅도 사놓지 않은 게 현실인데 설계하구요, 그 다음에 이제야 실시설계 한다는 겁니다. 그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대전 서구청의 경우는 1999년 18억의 예산을 승인했고 2000년에 19억, 2001년에 20억을 승인해놓고도 지금도 여기도 방황하고 있습니다. 지난 2001년10월15일 KBS 9시뉴스에 “시청사 신축 열풍 속 예산만 펑펑” 이라는 제목으로 앵커가 진행했습니다. “민선자치단체 이후에 청사신축계획을 수립해놓고 경제사정이 어려워 백지화한 곳이 한두군데가 아니고 지금 예산만 낭비하고 있다.” 경기도 같은 경우는 97년에 860억을 들여 청사를 짓기로 해놓고 현재 설계비 28억이 그대로 수장되는 이런 결과를 낳고 있습니다. 수원시 같은 경우도 97년에 구청을 짓겠다고 땅까지 사놓고 땅값 73억원, 그리고 현재 4년이 지난 후에도 이대로 방치되고 있습니다. 이런 어려운 상황에, 또 대전시청사가 정말 거대하게 이전했습니다. 그런데 자기들의 계획과 달리 경기가 어려우니까 어떻게 되었습니까? 지금 현재 일부층만 사용하고 다 비어있습니다. 대통령께서 지난번에 무리한 시청사를 이전하는 곳은 보조금이나 교부세를 제한하자는 그런 국무회의에서 말씀이 있으셨습니다. 자, 우리는 이러한 의미에서 볼 때도 지금 과연 이대로 지금 예를 들면 오늘 실시설계비가 승인된다 하더라도, 또 투표방법을 가지고 조금 있다가 기립으로 할 거냐, 아니면 비공개인 무기명 투표로 할 거냐를 가지고 또 논의하고 우리끼리 언쟁을 해야하는 시점에 와있습니다. 우리 곽선근의원이 성격이 급해서 비록 실수는 저지르셨습니다. 나도 보았습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 동료의원이 구속되어서 오늘 나오느냐, 아니면 아직 나오지 못하느냐 이러한 시점에 있습니다. 정말 정정당당하게 이것을 승인받고자 한다면 저는 기립투표 내지는 역사에 남길 수 있도록 기명투표를 곽선근의원이 돌아온 후 전체의원이 있는 자리에서 결정을 내서 더 이상 공무원들이나 시민들이나 우리 의원들이 갈등을 여기서 종식해야 한다고 봅니다. 따라서 이 모든 예산과 관련한 것, 또 천안시가 한번 해볼려는 시청사 천안시 문화동에서 천안시 불당동으로 이전하자고 하는 제안을 해서 정식으로 기립으로 아니면 기명으로 역사적 결정을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그것도 아니라면 곽선근의원이 돌아온 시점에서 12월, 이제 바로 12월4일이면 정례회가 열립니다. 이때 내년 본예산과 더불어서 이 예산을 정말 심도 있게 다루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자, 정말 이제 정쟁을 마치고 싶습니다. 저 젊은 의원으로 정말 가슴아픈 적이 한두번이 아닙니다. 저는 여러번 정말 의원직까지 그만두고싶은 그런 심정이었습니다. 운영위원장을 하면서 운영위원장이 쇼를 하고 있다고 비판도 했습니다. 내마음에 장난으로 사직하고 하지 않습니다. 정말 내가 반대하는 입장에 서서 최민기가 무슨 뭐를 조정하는 양 나의 타케트 되고 내가 너무 힘들고 지쳐서 인간적으로 그만두고싶은 마음에서 사임도 했던 것입니다. 저 이제, 아직 천안에 정말, 천안을 이끌어가는 중심의 나이는 아니지만 정말 가장 젊은 의원으로 다시 한번 분명하게 말씀을 올리고 싶습니다. 이 시청사 문제 더 투명해지고 더 이상 정쟁하지 않도록 간곡히 부탁을 드리고 그러기 위해서 장완기의원께서 제안한 지금 실시설계비와 그 다음에 상세도시계획에 관련된 예산을 삭감하는 수정안에 동의하는 찬성발언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발언 중에 혹시라도 우리 의원님들이나 관계공무원, 또 시민께 거스르는 좋지 않은 이야기가 있더라도 아직 덜 다듬어진 그러한 의원의 발언으로 이해해 주시고 정말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최민기의원 찬성토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또 찬성토론의 순서입니다. 박태흥의원님 나오셔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지금 찬성토론을 했으면 반대토론을 하고 그 다음에 찬성토론을 해야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반대토론자가 제일 나중에 하겠다고 제안이 왔습니다. (

의석에서 - 왜 그렇게 합니까? 찬반, 이렇게 해야지 왜, 마지막에 주면 또 거기에 논리가 안 맞습니다. 진행도 바꾸어주시고 점심시간도 되었는데 점심식사하고 하지요. 의장님.) 자, 이렇게 하시면 안됩니다. 아까 협의를 한 바 있고 물론 찬반을 번갈아 가면서 하는 건 좋은데, 이홍기의원 먼저 하시겠어요?

아니 아니에요. 먼저 하세요.

아니, 의원님들이 지금 이의가 있으시다고 하니까….

아니에요.

박태흥의원 찬성토론 시작하세요.

반대토론에 앞서 지방자치발전을 위해 원거리에서 아침 일찍 오셔서, 중식시간이 지났습니다. 감사합니다. 조금 전에 의원님들이 민주적인 절차 무시했다 했습니다. 얼마나 민주적입니까? 지금. 토론 마음대로 하시고 비판 마음대로 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좋습니까? 지금 시청사 천성의원들은 많이 자제하고 있습니다. 물론 목소리는 반대의원의 목소리가 높습니다. 충분히 이해합니다. 오늘 제안하신 장완기의원님, 사실은 원안에 반대입니다. 그 이후 네 분, 양 위원회 참여하시고 부정하고 있습니다. 2대 때 운영위원장을 맡았습니다. 그런 관계로 찬성 쪽에서 시청사 늘 찬성해 주시는 의원님께서 마지막으로 대표로 발언할 필요가 있다 해서 부족한 제가 이 자리에 감히 섰습니다. 지방자치단체 소신이 없으면 끌어갈 수 없습니다. 중소도시 천안에서 전국 최초로 전국체전 대성공을 이뤘습니다. 시정질문 통해서 의원님들 발언 때마다 이근영 시장님 잘 하셨다. 말씀해 주셨습니다. 가슴 아프게도 시청사 문제, 양분되어 있습니다. 지금까지 절차를 무시했다. 순서가 바뀌었지 절차는 맞습니다. 그 순서도 지방자치단체장의 고유권한입니다. 그걸 나쁜 말로 하면 독선이라 합니다. 좋은 말로 하면 소신 있게, 초지일관 행정을 잘 하고 있다. 저는 그런 정의를 내려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때로는 “시의 어용의원이다. 앞장선다.” 앞장설 이유 하나도 없습니다. 똑같이 시민 표 가지고 똑같이 천안발전 위해서 이 자리에 함께 하는 겁니다. 이번 의회 24일부터 9일간 의사일정 변경 앞장섰습니다. 의원님들, 관계 공무원, 이근영 시장님을 비롯한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조태훈 부시장님, 실·국장, 과장님들 서운했을 겁니다. 의사일정 결정이 된 걸 왜 이홍기가 앞장서서 바꾸느냐, 동료의원이 사적인 문제로 물론 갈 때는 공적이었습니다. 그날 시는 오후 6시까지였습니다. 이후에 찬성의원들 정확히 17시50분 철수했습니다. 이후 도시계획변경이 의결되고 난 이후 공직자를 향해서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해합니다. 그 분 개인적인 문제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가급적 위로도 하고, 특히나 도에서 조건부, 아무 내용도 아닙니다. 업무시설 했을 때 주변도시와 연계해서 천안시 도시계획위원회 절차에 의해서 할 필요가 있다. 이게 조건입니다. 당연히 도에서는 조건을 걸 수가 있죠. 그건 그만큼 넓게 보고 해라, 이거였습니다. 두 번째, 천안시 공동화 의견수렴을 위해서 이번에 시정질문을 먼저 하는그런 절차를 밟기 위해서 제가 앞장서서 변경을 했습니다. 의원도 위로하시고 또 시를 향해서 시의회 의견을 청취하라라고 하는 권고사항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이번 회기 내에 할 필요가 있다 해서 의사변경을 2일간 9일을 10일로 바꿔서 기탄없이 토론했고 시정질문 했습니다. 여기에서 오늘 하고 있습니다. 이 문제를 가지고 저는 늘 대화합론을 제창하고 있습니다. 시청사 문제는 어느 도시에 가든 문제가 있습니다. 서에 있는 게 동으로 가면 남북이 서운하고, 남으로 가면 북으로 가고 세계에서 강국인 미국, 큰나라입니다. 가운데 있습니까? 지금 도시는 교통과 도시발전, 서부쪽 도시개발, 시비 안 들어 갔습니다. 구획정리, 공영개발, 동쪽에 문제점 많습니다. 이 문제를 균형 있게 바꿔서 시청사문제로 인해서 천안을 재편하고 도시발전을 다시 할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문제 충분히 토론했습니다. 지금 문제는 대립을 해서는 안됩니다. 한결같이 1,400여 공무원이 똘똘 뭉쳐서 해오고 계신 시청사 문제를 작년 9월6일 지방자치법에 의해서 의회에서 의결해 줬습니다. 이후 많은 곡절이 있었지만 그 부분은 같은 동료의원으로서 찬반이 있고 의사변경이 있을 수 있습니다. 허나 오늘 이후는 화합을 하셔야 합니다. 특히나 여덟달 남아있는 지방자치선거 이전에 모든 문제를 매듭짓지 않으면 천안발전 대통령께서도 10년 발전 앞당겼다고 했지만 이후가 정체됩니다. 이 분위기를 저희 스스로 앞장서서 오늘의 결과를 각자 승복하시고 천안발전을 위해서 의회나 천안시장이나 오늘의 결정을 겸허히 받아들이고 우리 다함께 천안발전을 위해서 앞장서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제가 이 자리에서 의원간의 반목과 갈등, 불신, 시와 의회의 갈등과 불신, 이 문제는 개인적인 감정, 정치적인 문제점, 사유재산, 기타 등등 많습니다. 이 문제를 과감히 떨쳐버리시고 대화합의 천안발전에 같이 동감을 부탁드리면서, 뒤에서 천안시 발전을 위해서 고생하고 계시는 장상훈 의장님, 시청사 문제로 인해서 마음 고생 많이 하고 계십니다. 이 부분 저 같은 의원으로서 공감하고 있습니다. 천안시장님은 이 자리에 안 계십니다. 조태훈 부시장님 이하 관계공무원님, 전국체전 때문에 불철주야 고생 많으셨습니다. 허나 의회의 목소리를 겸허히 받으셔서 앞으로 행정에 참고해 주셔서 천안발전을 이끌어달라, 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끝으로 상당히 민주적입니다. 늘 가끔 오셨으면 좋겠습니다. 앞에서 나름대로 의견을 피력하시는 분, 또 제안을 하고 있는 현 상태에서 일부 입장을 못하신 시민께 죄송한 말씀을 드리고, 뒤에 계신 언론 관계자 모든 분께 오늘 이후는 다시는, 만나서 웃고 손에 손잡고 천안발전을 위해 주십사, 이런 말씀을 끝으로 지금까지 경청해 주신 모든 분 특히나 언론 관계자 여러분이 저희를 많이 도와주셔야 합니다. 참여하신 모든 분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홍기의원이 반대토론을 해주셨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중식시간이 많이 지났습니다. 그래서 중식시간을 갖기 위해서 오전 회의는 이상으로 마치면서 더 이상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중식시간과 함께 회의는 3시30분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에서 - 의장님,예산상정 하기 전에 곽의원님이 의회로 지금 오신다니까 의원님들한테 양해를 구해서 같이 참여하는 방법으로 회의를 진행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재곤의원 제안은 우리 의원님들이 협의하면서 같이 하도록 하구요.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01년도제2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대한수정동의안에 대한 표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투표에 앞서 곽선근의원께서 표결에 참석하셔서 다행스럽게 생각하고 그동안의 노고에 위로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전 협의한 대로 무기명투표로 실시하기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하기 전에 송건섭의원, 황보현의원 두분을 감표위원으로 지명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감표위원으로 지명된 송건섭의원, 황보현의원은 지정위원석에 나오셔서 감표위원 등록을 하시고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감표위원 인영등록 후 착석) 감표위원께서는 명패함과 투표함 그리고 기표소의 이상유무를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패함 및 투표함 점검) 확인이 끝났으면 의사담당은 투표방법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고 선거구순으로 투표할 의원을 호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재석 잠시 투표방법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투표는 선거구순서에 따라 하시겠습니다. 호명되시는 의원님께서는 감표위원으로부터 명패와 투표용지를 받아가시고 기표소에서 기표용지 내면 기표란에 기표용구로 정확히 기표하신 다음명패는 명패함에, 투표용지는 투표함에 넣으시고 자리에 돌아가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투표용지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투표용지는 찬성과 반대란이 있습니다. 찬성은 시청사 예산을 삭감하자는 것으로 장완기의원의 수정동의안에 찬성하는 것이고, 반대는 시청사 예산을 삭감하는데 반대하는 것으로 장완기의원의 수정동의안에 반대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배부해드린 의안 표결 투표용지의 견본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투표를 시작하겠습니다. (의정담당 : 의원성명 호명)

의원 여러분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다 하셨으면 개표를 시작하겠습니다. 감표위원들께서는 명패함과 투표함을 개함, 점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패함 및 투표함 개함) (명패수 및 투표수 점검) 개함 결과 명패수 25매, 투표수 25매로서 이상이 없습니다. 개표결과는 집계가 끝나는 대로 발표하겠습니다.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계 표) 그러면 개표결과를 발표하겠습니다. 총 투표수 25표 중 찬성 11표, 반대 14표로서 2001년도제2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대한수정동의안은 지방자치법 제56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2001년도제2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이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동안 정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56회 천안시의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