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장한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절기에 여러 위원님들 건강한 모습으로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4회 임시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의사일정은 의원 발의로 제출된 부산광역시부산진구의회회의규칙중개정규칙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부산광역시부산진구의회회의규칙중개정규칙안(손현식의원외10인발의)

위원장님을 비롯한 동료 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의회운영위원회 간사, 손현식 위원입니다. 지금부터 의원 발의로 제출된, 부산광역시부산진구의회회의규칙중개정규칙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규칙 안의 제안이유로는 안건 처리 등과 관련하여 조례안 등 각종 안건의 충분한 검토와 심사 준비를 위하여 의안의 제출 시기를 명확하게 규정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골자로는 의안은 늦어도 회기 시작 5일전까지 제출하도록 하고, 다만, 긴급을 요하는 경우의 의안은 그러하지 아니하도록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아무쪼록 심도있는 심사를 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손현식 간사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그러면 부산광역시부산진구의회회의규칙중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기등 위원님 질의하십시요.

당초의 규정안은 5일내로 안내도 되게끔 되어 있는데.

김종오 의정담당,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이 문제에 대해서 한기등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을 명확하게 정리를 하고 넘어가야 되는데 공고를 하는 것은 5일전에 한다고 나와 있고, 지금 구청에서 일반적으로 5일이나 일주일전에 내는 일도 있지만, 내일, 모레 회의하는데 이틀전에 이것 바쁘니까 빨리 해주쇼. 갖다 내는 것을 방지 하기 위해서 5일이라는 것을 못박아두는게 안 좋겠나 하는 뜻에서 이 조항을 신설한다는 말 아닙니까?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집행부에서 의회에다 제출하는 것을 5일전에 제출하라하는 조항이라, 공고는 5일전에 하게 되어 있는데.

지금까지는 바쁘면 이틀전에도 해 달라고 하는 일이 있으니까 이것을 방지하자는 뜻에서 하는 것입니다.

국장님! 설명해 주세요.

긴급 안한 것도 5일 이후에 요구하고 하니까, 이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한 조항을 넣어 놓자는 것입니다.

긴급하다고 발생되는 것은 예를 들어서 전부 다 그렇지는 않지만 극히 긴급하지 아니한 것을 긴급하다고 하면 우리 위원들이 심의를 해서 이것은 긴급하지 아니한 사항인데, 이 조항에 위배되니까 다음 회기에 상정해라, 우리가 얼마든지 그것을 강조할 수 있기 때문 에 이 조항을 넣어야 그것이 강조가 됩니다. 이 조항이 없으면 강조할 수가 없습니다.

참고하라고.

아니죠. 그렇게 판단하시면 안되고 이 규칙이 제정이 되면, 긴급하지 아니한 사항을 접수를 안 받아줄 수도 있고, 또 긴급하다고 문제가 되는 것은 우리가 심의를 긴급하지 아니한 사항이라고 규정지을 수 있는 근거를 만들기 위해서 하는 것 아닙니까?

집행부에서 그런 조례가 우리한테 넘어왔어도, 그것은 조례로 정할 성질이 아니잖아요. 한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조례가 아니니까 이것하고는 관계가 없는 것이지.

지금 손현식 간사께서 수정제의를 했는데 그냥 일반적으로 긴급한 사항이라고 하지 말고 긴급하다고 판단이 된다고 아까 그러셨어요?

그렇게 되면 의회운영위원회를 소집해야 하는 문제도 생기고, 본건 토의를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