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봉규 의원 5분자유발언

사회도시위원회 위원장 조영복 의원입니다. 지난 10월 24일 동구청장이 제출한 광주광역시 동구 자원봉사센타 설치 및 운영조례중 개정조례안, 광주광역시 동구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해 11월 2일 제99회 임시회 제2차 사회도시 위원회에 상정하여 해당 과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후에 본 위원회에서 질의?답변을 통해 심도있게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광주광역시 동구 자원봉사센타 설치 및 운영조례중 개정조례안은 현행 조례중 무상사용에 관한 조항이 관련 법령에 부합되지 않으므로 이를 개정? 보완하여 업무의 정확성을 기하고자 한 것으로, 우리구 자원봉사센타 운영에 필요한 재산이나 물품을 사용하게 함에 있어 지방재정법과 관계법령등에 의한 적법한 절차를 거쳐 사용하게 함으로써 업무의 정확성과 행정의 투명성을 높이고자 요구된 조례안으로 개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되어 원안 의결되었습니다. 다음은 광주광역시 동구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으로써 발생된 쓰레기를 적법하게 배출하지 않고 자신의 소유 토지?건물 내에 적치 또는 방치하는 경우 이를 규제하는 강제수단이 미비되어도심지역내 관리가 소홀한 빈 건물?공터 등에 주민들이 쓰레기를 무단투기하는 사례가 발생되고 있으므로 이행 강제수단의 구체적인 방법을 규정하여 행정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본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으로서 주요골자는 제4조(청결유지책무), 제4조의2(청결유지조치), 별표4 과태료부과기준 중 부과항목별 과태료 부과 기준의 개정내용과 부칙에 대한 것으로써, 청결유지 책무자의 범위를 토지?건물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자 중 실제 토지?건물을 소유?점유 또는 관리하고 있는 자로 하고, 청결유지 조치명령 대상을 토지?건물을 청결하게 유지 ?관리하지 않는 행위 중 명시한 행위로 하며, 청결유지 조치명령 기간은 1개월의 범위 내로 하되 이행기간의 연장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구청장의 판단하에 1개월의 범위 내에서 이행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하고,청결유지 조치명령을 받은 토지?건물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자가 이행기간 안에 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이행기간 완료일로부터 20일 이내에 과태료 처분과 필요한 조치를 다시 명하도록 하고, (별표4)과태료 부과기준 중 부과항목별 과태료 부과기준에 청결유지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토지?건물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자에게 부과할 과태료의 기준을 1차위반시 30만원, 2차위반시 70만원, 3차위반시 100만원으로 정하였으며, 청결유지 조치명령 대상을 명시한 제4의2 제2항 각 호 중 규제완화차원에서 행정편의적이고 추상적인 조항으로 규정되어 있는 것을 보다 명확히 하고자 일부를 삭제하여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 드린 광주광역시 동구 자원봉사센타 설치 및 운영조례중 개정조례안과 광주광역시 동구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해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본 위원회에서 보고 드린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