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연수구의회 발언
이성옥 의원 발언
박광익위원장대리
의석을정돈해주시기바랍니다. 성원이되었으므로지금부터제10차주차장용지내건축허가관련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를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제1항골프연습장관련질의의건을상정합니다. 오늘특별위원회에서는동춘동927번지골프연습장공사중지및철탑철거명령및효력정지가처분신청에대하여연수구청의향후대응방안등에대하여질의하고의견을청취코자개최되었습니다.이와관련골프연습장관련소송을수행하고계신연수구고문변호사황봉환변호사를참고인으로출석요구한바있으나개인사정으로인하여불참하신데대하여위원장으로서유감의뜻을전합니다. 그러면지금부터지적건축과장께서는제9차특별위원회이후소송에관한변동사항에대하여우선설명하여주시기바랍니다.
병훈
민병훈지적건축과장
지적건축과장민병훈입니다. 제9차특별위원회이후특별한진행사항은없고11월6일10시에1차재판일정이잡혀있는데고문변호사와이관계에대하여협의를진행중에있고10월16일이행강제금부과예고통보를한바있습니다.
박광익위원장대리
그이외에는변동사항이없습니까?
병훈
민병훈지적건축과장
예.없습니다.효력정지가처분신청도아직담당재판부에서가부간결정도안난상태입니다.
박광익위원장대리
11월6일재판은본안소송에대한1차재판이고행정처분에대한정지가처분도아직판결이안난상태입니까?
병훈
민병훈지적건축과장
예.11월6일가부간결정이날것으로알고있습니다.
박광익위원장대리
법원에서구에추가로지금까지진행과정자료를요구한적이있죠?
병훈
민병훈지적건축과장
진행자료는철탑관련도면사본을자료로요구했습니다.
박광익위원장대리
지금까지진행사항에대해서지적건축과장님께서설명하셨는데위원님들중에질의하실위원님계시면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추연어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추연어위원
지난번에가처분과관련해서연수구청에서답변서를제출했는데언제내셨습니까?
병훈
민병훈지적건축과장
12월15일제출했습니다.
추연어위원
답변서내용을제출해주시기바랍니다.그부분에대해서논란이있는데자료를속히주시고이행강제금부과예고통보를10월16일하셨는데시한이언제까지였습니까?
병훈
민병훈지적건축과장
10월31일로시한을정했습니다.
추연어위원
그뒤에어떻게조치됐나요?
병훈
민병훈지적건축과장
어제그제본안소송담당재판부부장판사님과전화통화를했는데소송에계류중에있고집행정지결과가부간에결정이안난상황인데구청에서이행강제금부과통보를보낸사항도말씀드렸더니의견을들으시고집행정지결정에영향을끼칠소지가있으니까이행강제금부과를유보하는것이좋겠다는담당재판부의의견이있어서저희가그의견을수용하고있습니다.
추연어위원
담당재판부장판사하고통화하셨는데요?판사는판결로말해야지개인적으로전화하는게적절치않는데언제통화를하셨어요?
병훈
민병훈지적건축과장
전화통화는3일됐습니다.10월31일입니다.
추연어위원
그런것은의견서를법원에받든지해야되는것아닙니까?법원의판결이전에구청의행정행위는독자적으로할수있는것아닌가요?
병훈
민병훈지적건축과장
예.소송이진행중인사항이라담당재판부에서그렇게얘기하기때문에그내용을수용하고있는실정입니다.
추연어위원
얼마전에선학동에주민들민원이있어서불법건축물을건축과와건설과가현장에나가서차양막과가건물을철거하느라즉시계고조치를한적이있었는데힘없는서민쪽은강력히대응하면서힘있는사람들은차일피일미루는이유가뭡니까?10월31일까지시한을줬고이것도원래대집행을해야되는데저번에과장님께서검토하신다고하지않았습니까?
병훈
민병훈지적건축과장
행정대집행을포함해서여러가지방법으로적절한조치를취하겠다고말씀드렸습니다.
추연어위원
왜이행강제금으로입장을선회했습니까?
병훈
민병훈지적건축과장
소송이진행중인사항이라저희입장에서도소송수행에만전을기하고있고현재행정지시한사항도담당재판부와의견을교환하고있는중이라강제적으로집행을하지않고있습니다.대집행관계는여러가지근본적인문제나철거하는데의전문성등검토해야될사항이있어서다각적으로는검토하고있습니다.
추연어위원
지난번특위때본위원이담당과장님께공사중지기간2개월동안건축주가공사를강행한부분에대해서재판부에의견을낼때고발조치하고의견도낸다고했는데고발도안돼있고이루어진행위들이아무것도없습니다. 의견서에건축주가가처분에유리한의견을이끌어내기위해서2개월동안불법으로공사를진행했다는조항도안들어가있습니다.제가분명히적시하라고주문을드렸는데고발도안하고의견서에적시도안하고그렇게안들어가있죠?의견서가지고계십니까?그것이가처분에중요한결정을하는데알면서도안넣은이유가뭡니까?
병훈
민병훈지적건축과장
특별하게안넣은이유는없습니다.
추연어위원
넣겠다고답변하셨고2개월동안불법공사를강행한것을구청이확인된것도없고불법공사를하도록묵인했고묵인하지않았으면직무유기를한겁니다.
병훈
민병훈지적건축과장
그사항에대해서는저희도고문변호사와의논해서답변서를작성해서제출한사항입니다.
추연어위원
과장님,주민들이차양막하나설치한다고해서건축과와건설과가떼거리로나가서뜯어버린연수구청이에요.송도비치호텔지하에나이트클럽짓겠다고해서일제합동점검나가서공사중지명령시킨사실있죠?잘하신겁니다.지도점검한사실있죠?
병훈
민병훈지적건축과장
저희과에서주관한것이아니고문화체육과에서주관해서한것으로알고있습니다.
추연어위원
선학동에나가서지도점검한것은같이나가셨지요?
병훈
민병훈지적건축과장
그사항까지는파악하지못했습니다.
추연어위원
담당과장으로서관내불법건축물에대해서동향보고를안받습니까?송도비치호텔은건축물이뭐가문제입니까?
병훈
민병훈지적건축과장
지금현재건축법상저촉되는사항은없는것으로알고있습니다.
추연어위원
송도비치호텔이왜건축법상하자가없습니까?본건과관련이없지만한가지만말씀드리겠습니다.대수선에관한사항은구청장허가사항아닙니까?30평방미터이상의벽면을헐거나계단의구조물을바꿀때에는대수선에들어가요.
병훈
민병훈지적건축과장
내력벽이나주계단해체는대수선에해당되는데주요구조물이아닌힘을받지않는내력벽이나주계단이아닌사항은대수선에해당되지않습니다.
추연어위원
송도비치호텔은주계단이바뀌기때문에공사를하고있잖아요?
병훈
민병훈지적건축과장
지금주계단이아니고외부계단으로알고있습니다.주요구조물의외부계단은해당되지않습니다.
추연어위원
구조물이주계단으로바뀌는겁니다.제가현장에두번이나나가서봤는데문제는송도비치호텔을얘기하는게아니라이런사항에대해서내용을소상히파악하고계시잖아요.주계단이아니고외부계단이라고말씀하시는데내용을다파악하고계시는겁니다.그런데특별위원회에나오셔서과장님이내용을모르고계셨다,골프장은부임하시고나서부터진행된건하나도없었다고의회특별위원회에서검토하겠다고하셨는데하나도진행된게없지않습니까?이것은굉장히중요한겁니다.인천일보에도연수구청이이길수도없고질수도없는소송딜레마에빠져있다고나와있지만지금이라도재판부에불법공사가있었다고의견을보내셔야됩니다.나중에안보내서가처분이받아들여져서연수구청이패소하면모든구상권에대한책임을담당과장님이나모든사람들이져야됩니다.지금이라도보내면연수구청공무원들이그책임을면할수가있습니다.지금지으려고의도적으로가는것으로밖에판단이안섭니다.
병훈
민병훈지적건축과장
저희가소송에임하는것은그렇지않습니다.
추연어위원
그런데언론이그런내용을쓰고보는시각이전부그렇고의회의원님들도그런판단이서냐고요?2개월동안공사강행한것은왜언급을안합니까?지난번특위때말씀드렸잖아요?지금이라도오늘특위끝나신다음에과장님께서지난2개월동안공사강행한사실을적시해서다시의견서를빨리보내시고거기에관련되는녹화비디오물을박광익간사님이가지고계시니까자료받아서제출하시기바랍니다.
병훈
민병훈지적건축과장
담당재판부와협의해서검토하겠습니다.
추연어위원
협의가아닙니다.내면끝나는겁니다.반영은재판부가하는거죠.연수구청은재판부와협의부서가아니고소송당사자입니다.그래서나중에재판에패소하더라도공무원들이구상권을당하는문제가없도록하셔야됩니다.소송에대한구상권책임은공무원들이져야되는문제가생깁니다.그때는저희의회가묵과하지않을겁니다.두번째원래건축허가도면상에철탑부분이명시가돼서는안되는도면이들어왔습니다.그것을가지고허가를내줬기때문에그허가가위법이었고허가를취소한다는의견서를재판부에내셔야될겁니다.그래야가처분이받아들여질겁니다.소송중에공사주는애당초공사허가도면상에17개철탑이표기됐기때문에신고서류또는허가서류에포함된것으로본다고주장하는것으로알고있습니다.
병훈
민병훈지적건축과장
건축허가처리를하면서공작물축조신고도건축허가에준용하기때문에건축허가시에공작물도명기해서같이건축허가가나간사항으로되어있습니다.
추연어위원
철탑이불법공작물로건교부와인천시가최종판결난것아닙니까?
병훈
민병훈지적건축과장
애당초에허가당시적법으로허가했다가현재시감사에서지적된사항이기때문에애당초적법하게허가해줬고설계도면이건축물과도면이같이신청됐습니다.
추연어위원
그럼애당초허가가적법하지않았다는의견을재판부에내셔야된다는겁니다.
병훈
민병훈지적건축과장
시감사에서지적된부분이건축물부분이외철탑부분에대한공작물부분에대해서만한정돼있기때문에지금현재건축물은적법하게허가돼있는것으로판단하고있습니다.
추연어위원
건축주가건물에대한것을갖고사업행위를영위하려고하는것이아니고결국은철탑이없으면사업행위를영위할수없게돼있다고요.그런부분들에대해서조치를취하시고해야되는데전혀진행상태도없고이행강제금도지난번에이행강제금을할게아니고행정대집행을하라고말씀드렸는데도이행강제금부과를하시고시한도넘었는데현재조치도안하고있습니다.앞으로어떻게하실겁니까?
병훈
민병훈지적건축과장
소송진행결과에따라서소송수행에만전을기하려고준비하고있습니다.
추연어위원
과장님,소송결과에따라서하겠다면앞으로본안소송하고고등법원대법원판결날때까지저렇게놔둘겁니까?
병훈
민병훈지적건축과장
소송이진행중인사항이기때문에소송수행에만전을기하고있는입장에서현장에대한대집행이라든지그것은소송결과에의해서처리하려고하고있습니다.
박광익위원장대리
이성옥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이성옥위원
그러면지난번회의때하고얘기가틀려집니다.효력정지가처분에대한부분은그것과관계없이행정처분행정행위를할수있다고분명히얘기하셨는데이제와서그소송결과를기다려보겠다는것은시간끌기를해서처음에주차장으로알고있던사람들도골프장인데왜문안여냐고생각하고재판을진행하는사람들도골프치는사람들이많거든요.여론이나민심이이왕다지어놓은것쓰면안되느냐고몰아가고있는것에연수구청이동조하고있는것이아닌가생각됩니다.그래서허가를내주자는쪽으로생각을고쳐가고있다고보여집니다.본건물에대해서적법한건축허가가났다고하셨는데다시한번질의드리는데그럼주차전용건축물입니까?
병훈
민병훈지적건축과장
주차전용건축물입니다.건물전체가연면적30%미만을타용도로사용할수있는주차장법이있습니다.
이성옥위원
건축과장님이보시기에차를주차하기위해서부수적으로관리할수있는주차전용건물로보이십니까?
병훈
민병훈지적건축과장
주차전용건축물입니다.
이성옥위원
그렇게보이세요?
병훈
민병훈지적건축과장
예.
이성옥위원
그게어떻게주차전용건축물입니까?그시설물내30%는얘기가되지만저건물자체가주차전용건축물이냐고요?
병훈
민병훈지적건축과장
건물은주차전용건축물입니다.70%이상은주차전용으로확보돼있는상태입니다.
이성옥위원
어디에확보돼있어요?그밑에70%면몇대를대야됩니까?
병훈
민병훈지적건축과장
대수규정은없습니다.
이성옥위원
왜대수규정이없습니까?
병훈
민병훈지적건축과장
건축물연면적에따라서비율을따지는겁니다.
이성옥위원
철탑이들어가는데가어떻게돼요?안되죠.
병훈
민병훈지적건축과장
철탑바로위에지붕을씌워서그밑이1층부분입니다.지금지상으로올라간부분은연면적이1층면적하고같이포함해서면적산정이되는겁니다.
이성옥위원
지금연수구청이이렇게나오는자체가이문제를다시판단해야되는상황인것같습니다.왜냐면실제저건물을지을수있도록특혜를준사람은처벌을안받았습니다.담당공무원6명처벌받고나서계속바뀐담당자한테논의한다하더라도똑같은답변밖에할수가없어요.특혜를준배후세력이처벌을안받은상태에서이건물이지어져야된다라고판단하는사람들이있는데그하부조직에있는공무원들이무슨죄가있겠어요?이런상황에서특위를계속한다고해서이문제가해결되겠어요?저번답변틀리고이번답변틀리고이제와서저건물이주차전용건축물이고주차장으로얼마든지쓸수있다라는잘못된생각들을하고있는데요.제가질문한게없어요.결과가똑같은얘기만하는데,...
박광익위원장대리
과장님,이성옥위원이질문한내용에대해보충으로질문드리겠습니다.과장님이발언하실때신중하게하셔야될필요성이있어요.기록으로남는것이고과장님이아직업무파악이안됐다고말씀하셨지만과장님이답변하실때신중하게하지못하면그부분에대한책임을져야되고지금과장님께서주차전용건축물이라고얘기하셨는데바꿔얘기하면인천시나건설교통부가연수구청에행정조치한사항이잘못됐다는발언을하시는거예요.철탑부분이불법이라고건설교통부나인천시가감사결과조치를했죠?
병훈
민병훈지적건축과장
예.그렇습니다.
박광익위원장대리
그래서6명이중징계를받았죠?
병훈
민병훈지적건축과장
예.
박광익위원장대리
철탑부분이없으면주차전용건축물로볼수있습니까?철탑부분이만약에없다면뚜껑도없는거죠.본건물만남는거예요.
병훈
민병훈지적건축과장
철탑밑의하부에되어있는것도건축물로건축허가된사항입니다.
박광익위원장대리
철탑이위법이라고판정이났죠?
병훈
민병훈지적건축과장
예.그렇습니다.
박광익위원장대리
철탑부분을제거하면무엇이남습니까?뚜껑을덮으면근린시설30%을오버하는거예요.과장님이답변을바로하셔야돼요.
병훈
민병훈지적건축과장
그부분은주차용도입니다.위원님이말씀하신본건물은위로3층으로올라가는부분만말씀하시는데,...
박광익위원장대리
3층이아니고5층건물이에요.5층본건물이근린시설의30%예요.철탑은공작물입니다.지금과장님께서는전체부분을주차전용건축물로답변하셨다고요.
병훈
민병훈지적건축과장
건축허가도그렇게나가있는사항입니다.
박광익위원장대리
그러니까잘못됐다는얘기예요.철탑을제거하면주차전용건축물이될수있냐고주차전용건축물이라는것은건축물안에주차를할수있어야되는거예요?
병훈
민병훈지적건축과장
철탑그주변도1층으로건축허가가되어있는사항입니다.
박광익위원장대리
철탑을제거하면그게필요하냐는얘기에요?
병훈
민병훈지적건축과장
철탑부분과는상관없습니다.
박광익위원장대리
왜상관이없어요?
병훈
민병훈지적건축과장
주차를할수있는주차면적이되어있는사항이기때문에철탑철거와주차장으로사용못하는것은상관이없습니다.
박광익위원장대리
뚜껑이덮이면수평투영면적이산정되는겁니다.
병훈
민병훈지적건축과장
그면적이건축면적으로들어가있습니다.
박광익위원장대리
그러면전체면적을다시산정해보세요.30%가오버에요.답변하실때내용을알고오세요.그래서우리가그부분을왜문제안삼는지아십니까?본체부분까지도문제를삼으면60억을다물어줘야돼요.그래서철탑부분을제거하라는얘기예요.나머지부분본체는적법하게건축허가나간것으로인정해주는겁니다.연수구청이다물어줄겁니까?
병훈
민병훈지적건축과장
본체라고말씀하신부분이5층으로되어있는데그부분이외에1층으로지붕씌운면적까지같이한건물로되어있습니다.
박광익위원장대리
그러면그부분은과장님이따로산정하셔서저희와얘기하도록하겠습니다.과장님이답변하신내용중에두가지정도질문을드리겠습니다.담당재판부부장님의성함이어떻게되죠?
병훈
민병훈지적건축과장
김기원부장입니다.
박광익위원장대리
왜제가이런말씀을드리냐면재판부는판결요지만놓고판결하면되는거예요.아까과장님이전자에설명한내용을유추해보면재판부와소송당사자하고피고인연수구청하고끼워맞추기하고있어요.연수구청이9차때도답변하셨죠.본안소송이진행되는과정이라도행정계고는법률적인효력이있기때문에계속할수있다고답변하셨죠?
병훈
민병훈지적건축과장
예.그렇습니다.
박광익위원장대리
그래서1차계고,2차계고,이행강제금부과예고했죠?
병훈
민병훈지적건축과장
이행강제금부과했습니다.
박광익위원장대리
30일로끝났죠.이행강제금부과액으로하려니까담당부장판사께서소송에영향이있으니까하지말라고답변하셨다고요.
병훈
민병훈지적건축과장
소송의영향관계는말씀을안하시고,...
박광익위원장대리
아까과장님께서답변을그렇게하셨습니다.
병훈
민병훈지적건축과장
소송이진행중인사항이니까그렇게말씀드린겁니다.
박광익위원장대리
이행강제금을늦춰달라고얘기하셨다면서요.재판부가그런얘기를할수있는지부장판사님이잘못된거예요.행정소송에영향이라는게전혀없는거예요.소송에영향을주기때문에이행강제금을늦춰달라고과장님이답변을하셨습니다.속기록을확인해보세요.
추연어위원
위원장님이말씀하신부분에대해서보충말씀을드리겠는데소송에영향을줄수있기때문에이행강제금부과를보류했으면좋겠다라는의견이나 소송이진행중이기때문에이행강제금부과가적절치않을거라는것은결국내용은같은맥락이에요.결론은더지켜보는게좋겠다는게담당재판부장판사의얘기아니에요?소송이진행중이니까이행강제금부과를유보하라그뜻이죠?
병훈
민병훈지적건축과장
유보하는게좋겠다,가부간에결정지으려고하니까,...본안소송과연관지어서말씀드린것은아닙니다.
자문
자문위원
박창화연수구청에서하는행위를어떻게재판부가압니까?
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 성원이되었으므로회의를속개하겠습니다. 먼저정회시간에우리위원님들께서상의하신연수구청장에대한골프장과관련한촉구결의서를상정하려고하는데이부분에대해서이의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그러면연수구청장에대한촉구결의서를채택하도록하겠습니다. 촉구결의서의내용은다음과같습니다. ‘연수구골프장건축과관련한연수구청장에대한촉구결의서’ 인천광역시연수구의회주차장용지내건축허가와관련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는연수구동춘동927번지골프장건축과관련하여아래와같이연수구청장에대한촉구를결의하는바입니다. 첫번째,2001년9월17일연수구청장이내린골프장내철탑철거명령을건축주가무시하고2개월간부분공사를불법으로강행한사실에대해사직당국에즉각고발조치하시기바랍니다. 두번째,연수구청장은2001년10월16일자로불법건축물의이행강제금9,833만4천원을부과예고통보를한바이에대한즉각적인부과를시행하라. 세번째,연수구청장은공공용지의효율성과역세권주차장의확보를통한공익성을위해골프연습장의불법건축물인철탑의철거를위한행정대집행을즉각시행하라. 네번째,연수구청장은이같은연수구의회특별위원회의촉구결의서를조경식외4인이신청한효력정지가처분신청담당재판부에2001년11월5일까지제출하라. 이상으로특별위원회에서결의한촉구결의서를원안가결하고자하는데위원님들이의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이의가없으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이사항에대해서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질의종결을선포합니다. 지적건축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그리고위원여러분들께서도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제10차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를모두마치겠습니다. 산회를선포합니다.
12시 17분
12시 2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