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도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0회 하남시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합니다. 1. 2001년도 제2회 하남시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2. 2001년도 제2회 하남시공영개발사업공기업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3. 2001년도 제2회 하남시상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4. 2001년도 하남시각종기금운용계획변경(안)

기획공보감사실장 정연수입니다. 200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 제2회 추경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금번 추경안은 지방교부세 및 재정보전금의 증액분을 계상하고, 당초 예산 및 제1회 추경에 기 편성된 사업 중 변경을 요하는 사항과 국·도비 보조금 등 의존 재원의 변동분을 반영하여 지방재정 환경변화에 따른 재정운영 기반을 조성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이에 따라 일반회계는 기정 예산보다 88억1,065만7,000원이 증가한 1,150억7,644만9,000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주택사업특별회계 등 7개 기타 특별회계는 33억9,872만5,000원이 증가한 161억104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안 중 주요 증가내역은 주민세 등 지방세 수입 4억2,000만원, 지방교부세 증액분 55억100만원, 재정보전금 증액분 10억6,430만원, 국·도비 보조금 18억338만7,000원이며, 기타 특별회계 세입예산안의 주요 증가 내역은 일반회계 내부 전입금 등 세외수입 2억1,833만3,000원, 국·도비 보조금 31억8,039만2,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중 주요 사업으로 하남～강일간 강변로 확·포장공사 20억원, 국가 및 지방 1급 하천 토지보상 11억7,200만원, 주민숙원사업비 16억3,300만원, 문화유적 탐방 자전거도로 설치 7억원, 개발제한구역 취락우선해제 및 지구단위계획 용역 6억원, 경정장 우회도로 개설 5억원, 선린촌 오수관로 설치 5억원 등을 계상하였으며, 예비비로 7억1,825만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기타 특별회계 세출예산안은 주택사업특별회계 9,836만5,000원, 의료보호특별회계 20억146만9,000원, 수질개선사업특별회계 12억9,889만1,000원 등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금번 추경 예산안은 새로운 재정투자 수요에 대처하기 위하여 진행 중인 투자사업의 우선 마무리 추진 및 투자 우선 순위 조정과 향후 투자재원 소요 판단 등을 실시하여 안정된 재원을 전략적으로 배분하는데 노력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기획공보감사실 소관 200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3페이지부터 8페이지까지는 예산 총칙과 세입·세출 총괄표로서 유인물로 설명을 가름하겠습니다. 예산안 2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 가운데 소송요금으로 착수금 1,000만원, 승소사례금 4,000만원, 고문변호사 수임수당 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업무추진비로서 지방의회의원 간담회 추진 140만원, 기자와의 간담회 추진 1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6페이지, 소방기술경연대회 지원으로 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포상금으로서 승소사례 포상금으로 본안사건 100만원, 신청사건 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연구개발비로서 학술용역비가 되겠습니다. 하남시 행정사 발간을 위하여 2,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하남시 행정사 발간은 저희 시가 89년 1월 시 승격이후 행정 전반의 전개 과정과 내용에 대한 기록 보존이 체계화되어 있지 않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행정 분야에 대한 기초자료의 부실 현상이 초래됨으로써 모든 행정의 기록을 사료화 시켜 연구 자료뿐만 아니라 발전 방향을 제기하는 지침서로서 역사적 문헌자료집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실정입니다. 그 내용으로서는 하남시편으로 주요 시책과 인사이동 기록, 조직의 변천사, 개발부문 등을 수록할 예정이며, 시의회편으로 시의원님 현황, 주요 의정활동 및 성과, 조직현황 등을 내용으로 하겠습니다. 이와 같은 행정사의 발간 기대효과로는 경기도 자치단체 중 최초로 행정사를 발간하여 하남시의 자긍심을 고취시킬 뿐만 아니라 선진적 기록문화를 창달하고 지방행정에 대한 기초 자료를 제기하여 학문적 접근 및 연구문화의 토양을 제고코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26페이지 하단, 자산 및 물품취득비가 되겠습니다. 이는 도서구입 항목이 되겠는데, 과목정정 분이 되겠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의 도서구입 부분을 삭감하고, 27페이지 상단에 도서구입비로 과목 정정을 하였습니다. 학교교육경비 지원으로서 동부여자중학교 등 5개 학교에 2억8,500만원이 지원되겠습니다. 이 교육지원 경비에 대해서는 나눠드린 참고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어민 교사, 그거예요?

네.

교육경비 지원인데,...

맨 뒤에 있네.

19페이지에 있습니다.

2,000만원, 7,500만원은 뭐예요?

이 사람들 숙소까지 얻어주면서 꼭 해야 되는 거예요?

저번에 교육장이 의회에 와서 부탁도 하고 했는데, 특색 사업을 하는 당해 학교로서는 당연히 이런 것을 요구할 수 있지만 교육장이 우리 일반예산으로 도와달라고 하는 얘기는 바람직하지 못하다고 보는데 말이지. 그 당시 우리는 얘기만 듣고 말자고 그래서 아무 소리도 안 했는데, 교육장이라면 자기네 고유 예산을 가지고 집행하는 집행부서로서, 자기네들이 충분히 배려를 못하고, 특화사업을 하면서 우리 일반 재정에 기댄다는 것은 너무 안일하지 않은가 이런 생각이 들거든. 더더구나 그 중에 몇 사람은 임금이 맞지 않아서 탈퇴하고 빠져나갔다고 그러고, 지금 불법 체류자로 전락했다는 소리도 들리는데 말이지, 우리가 원어민 교사라고 해서 여기서 기숙할 장소를 마련해 주고, 딴 짓 해도 괜찮은 것인지, 더군다나 교육적 측면에서 바람직하지 못하다고.

네, 상세한 학교교육 지원에 관한 총체적인 것은 기획단에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이번 추경에 원어민 교사에 대한 숙소임차 관계는 외국인들이 국내에 체류하면서 가장 애로사항을 겪는 것이 숙소문제인 것 같습니다. 따라서 안정적인 교육지원을, 이왕에 시작한 것을 하기 위해서는 숙소의 확보는 절대적인 사항으로 판단이 됩니다.

원어민 교사가 전체를 학교별로 다 해놓으면, 모든 급여라든지, 주거시설까지 우리가 전부 보조를 한다는 것은 무계획한 게 아닌가 하는 얘기이고, 거기서도 뭐냐면 관내 학교가 있으면 원어민 교사, 그야말로 정식 차원에서 채용해서 교환교육도 시킬 수 있는 것도 아니냐고, 학교를 돌면서. 꼭 전임으로 있어야 되는지? 그리고 교육장과 간담회 때 얘기들은 것을 보면 몇 사람은 급여가 마땅치 않다고 그만 뒀다는 얘기도 들리는데, 있을 수 없는 일이거든. 우리가 지방재정을 축내면서 불법 체류자를 양성하자고 이런 짓을 하느냐 그런 얘기야.

100%는 원어민 교사를 충당해서 운영은 되지 못하는 실정인데요, 실질적으로 과정에서 원어민 교사 한 명을 섭외 하는데도 상당한 고충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부분에 있어서는 위원님들께 좀 더 충분한 설명이 필요한 것 같으니까 기획단에서 총괄한 계획을 소상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렇게 해 줘요.

시에서 계약을 하면 뭘 계약하는 거야?

이건 시에서 계약이 아니지, 학교에 재정이 지원되어 거기서 하는 거지.

학교로 돈을 주는 거네.

실장님, 참고로 현재 하남여중과 동부여중이 운영을 하고 있고, 남한중학교와 신장중학교에서 원어민 교사가 그만뒀다고 운영을 중단했어요. 원어민 숙소 임차가 1,500만원, 동부여자중학교는 2,000만원인데, 왜 그런 거예요?

알았어요, 이건 왜 차이가 나는 거예요?

동부여자중학교는 숙소를 임차하는 것으로 해서 2,000만원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그건 그렇고, 하남여자중학교 악기 구입은 어떤 악기를 구입하는 거예요?

하남여자중학교의 악기구입 지원은 당초에 천현초등학교에 악기 지원을 해서 밴드부 육성을 했는데, 그 학생들이 다시 하남여자중학교로 가게 되어 거기서 동일한 악기로 다시 훈련을 하고, 계속적인 특별활동의 연장선상에서 관현악기를 지원해 주는 겁니다.

그러면 천현초등학교에서는 밴드부가 여학생들로만 구성이 되어 있어요?

,...

그러니까 악기 구입지원을, 도대체 무엇을 사 주는 거야? 그냥 2,000만원만 주면 하남여자중학교에서 알아서 해라, 이렇게 해서 지원을 하는 겁니까?

2,000만원 상당의 악기의 내역은 별도로 위원님께 보고 드리겠습니다.

기획공보감사실장님, 학교 교육경비 지원대상 관계를 설명하셨는데, 우리 위원님들이 여기에 대해서 질의하셨으나 충분한 답이 안 나왔고, 하남여자중학교 악기구입 지원에 대한 2,000만원도 충분한 납득이 안 가는 것 같으니까 추가로 자세하게 설명을 하시든지, 아니면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떤 수치가 맞아요? 추경예산 27페이지, 맨 하단에 하남여자중학교가 9,500만원으로 되어 있죠? 여기는 1억500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어떤 게 맞아요?

이거는 참고자료로 19페이지에 나와 있는 수치가 맞는 겁니다. 수정분으로 올라올 겁니다.

기획공보감사실 소관 예산에 대해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기획공보감사실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기획공보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행정지원실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지원실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실장 이수경입니다. 행정지원실 2001년도 추가경정예산안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시책업무추진비로 집단민원 해소대책, 광역도로망 건설추진, G·B 조정업무 추진, 민생질서 확립대책 추진, 경정장 개장관련 업무추진, 경전철 업무추진, 행정지원 당면업무 추진해서 총 2,540만원의 예산요구를 하게 되었습니다.

당초 예산에 시책추진업무추진비를 100% 다 집행했어요? 추경 때마다 이렇게 올리면 어떡해요?

지금,...

당초 예산을 편성할 때 웬만한 것은 다해 줬는데, 이런 걸 2회 추경에 자꾸 올리면 되겠어요?

이건 배려를 좀 해 주셔야 되는데요,...

배려는 무슨 배려예요, 시책업무추진비가 세워진 게 얼마인데,...

업무가 계속적으로 늘다보니까, 그래서 저희가,...

늘어났으면 아껴써야죠, 모자란다고 또 올리면 안 되는 거야. 있는 대로 아껴써야지 말이지.

민생질서 확립대책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 줘봐요.

주로 철거라든가, 이런 일이 있을 때 병력동원을 하고 그러는데, 저희가 식비라든가 이런 것을 업무추진비에서 사용을 하지 않을 수 없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다음은 29페이지, 집단민원해소 공청회 참석주민에 대한 급식비로 5,000원씩 150만원을 요구했습니다. 다음은 하남시 도로명 건물번호부여 사업단 사무실에 무인경비시스템이 설치가 안 되어 무인경비시스템 설치하는 것으로 60만원을 요구했습니다.

사업단 사무실이 별도로 만들어 졌어요?

사업단이 있는 하층에 출입구가 있는데,...

위치가 어디예요?

지하 주차장에서 들어오면 바로 출입구에 무인경비 시스템이 안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연금부담금 중에서 공무원 연금부담금이 4억4,500만원을 감을 시키는데, 올해 퇴직자가 예상보다 없었기 때문에 연금부담과 퇴직수당 부담금, 총 10억원을 삭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0페이지,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서 지방행정정보망 구축장비 구입인데, 이것은 31페이지를 보면 자산취득비 자체사업으로 2,600만원을 당초 예산에 계상했었는데, 도비가 1,000만원 지원되면서 부기변경을 겸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시설비로서 무인 민원발급기 본인확인 모듈설치는 인지 확인을 하는 방법으로 하기 위한 모듈설치비가 되겠습니다. TRS 무전기 가입비가 되겠습니다만 뒤에도 무전기 구입이 같이 나오겠습니다만 이건 재난방지 대책으로 10대를 구입함과 동시에 가입비를 내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주민자치센터 강좌용 컴퓨터 구입인데, 이는 덕풍3동에 전산정보 강좌를 위한 컴퓨터 10대를 구입하는 예산으로 1,3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주민자치센터 강좌용 아울러서 레이저프린터 구입이 120만원이 되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TRS 무전기 구입을 위한 자산취득비로 4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전에 주민자치센터 강좌용 컴퓨터 10대를 구입하는데, 각 동의 주민자치센터에 한 대씩 주겠다는 것 아닙니까?

아니죠, 덕풍 3동에,...

아니, 그 위에 주민자치센터 강좌용 컴퓨터 10대.

네.

그리고 그 밑에 2대는 어느 동을 해 주겠다는 거예요?

레이저프린터도 덕풍3동 강좌용으로 같이 들어가는 겁니다. 덕풍3동에서 전산정보 프로그램 추진을 위해서 요구하는 겁니다. 다음은 공무원 기본급에 대한 봉급이 금년도 예산에 보너스 400% 지급되는 것이 200%가 본봉으로 전환됨에 따라서 이에 따른 경비부족에 대한 추가 예산요구액이 되겠습니다. 봉급이 2억9,900만원이 되겠고, 32페이지, 수당으로서 성과상여금, 초과근무수당, 2억400만원, 나머지 기타직 보수로 1억500만원이 추가로 요구가 되겠습니다. 35페이지, 기타업무추진비에 사회복지 전담공무원 동 근무자에 대한 활동비를 지급하도록 지침이 내려와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예산요구가 390만원이 되겠습니다.

사회복지 전담공무원이 동에 가서 근무를 한다고 했는데, 이 분들의 특정활동이 어떤 것을 말하는 거예요?

특수활동비라고 그래서 세무공무원들에게도 주는 특수활동비가 있습니다. 사회복지담당들이 빠졌었는데, 이번에 추가로 지급하도록 지침이 내려와 있기 때문에 계상했습니다. 의무적으로 특수활동비라고 해서 지급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6페이지, 명절휴가비, 가계지원비, 연가보상비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기본급이 인상됨에 따라 추가로 요청하게 되었습니다. 이상 행정지원실 예산보고를 마치겠습니다.

35페이지, 청원경찰 봉급은 본예산에 서있지 않나요?

제가 말씀드린 대로 400% 중에서 200%를 기본급으로 전환시키다 보니까 기본급이 상승하다보니까 이에 대한 부족분을 요구하는 겁니다.

85페이지는?

기타 출연금으로서 공무원자녀 국고대여장학금 인상분입니다. 행정지원실 소관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행정지원실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행정지원실장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종합민원처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종합민원처리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합민원처리과장 이강서입니다. 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7쪽이 되겠습니다. 민원자원봉사자 선진자치단체 견학으로 14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민원안내와 민원신청서 대행, 전화설문도 하는 민원 안내자에 대해서 사기진작책으로 자치단체를 견학해서 좀 더 발전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올해 한 번 다녀오셨죠?

네, 상반기에 한 번 했습니다.

몇 명이 다녀왔어요?

20명입니다.

자원봉사자가 총 몇 명이 근무를 하고 있어요?

총 20명입니다.

상반기에 20명이 다녀왔고, 40명은?

상반기, 하반기, 해서 총 40명인데, 전반기는 다녀왔습니다.

하반기에 한 번 더 다녀와야 되겠다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3개소는 어디어디에요?

우리시와 부천시, 경기도에 3개소가 있습니다. 전체가 다 반납하는 것으로,...

문광부에서 왜 반납하라고 지시가 내려온 거예요?

특별한 사유가 없이 물어보니까 ‘방침에 의해서 그렇게 되었다’라고만 얘기를 하더라구요.

반납하라고 할 것을 왜 내려온 거예요? 여기서 사업을 제대로 추진을 안 해서 반납하는 것 아니에요?

다른 곳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른 곳 핑계를 대지 말고, 우리 하남시 경우만 얘기를 하자고. 사업추진을 어느 기간 내에 추진이 안 되었기 때문에 문광부에서 반납을 하라고 지시가 내려온 것 아니냐 이거지.

1억원에 대해서는 부분적으로 사업을 한 것도 있습니다. 이미 시행은 되었습니다마는 반납하라고 되었기 때문에 반납을 하는 사항입니다.

과장님, 반납하라는 지시가 공문으로 내려온 겁니까?

네, 공문으로 내려왔습니다.

그러면 공문 사본을 하나 해 줘요.

네.

반납하라는 무슨 사유가 있을 것 아니야, 무조건 반납지시가 있어서 반납을 한다?

사본을 복사해서 위원님들께 한 부씩 드리세요.

네, 알겠습니다. 직장운동경기부 숙소구입과 관련해서는 현재 우리 선수들이 현대 아파트에 22평형, 5,600만원에 임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임차기간이 만료가 되었는데, 금년 11월까지는 자기네들이 들어와서 살겠다고 해서 미리 집을 내 줘야 될 입장에 있고, 그래서 현재 선수가 4명에서 6명으로 늘어난 상태이기 때문에 장기적으로는 32평형 아파트를 구입하는 게 낫지 않겠나 해서 1억5,000만원을 추가로 요구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구입을 하는 거예요, 전세를,...

사는 것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직장운동경기부 숙소를 몇 평형으로 구입할 예정이라구요?

32평형 정도.

32평형을 얼마 정도로 보는 거예요?

2억원 정도면 사지 않겠나, 현재 보고 있습니다.

1억5,000만원과 현재 전세금이 5,600만원.

아니, 전세계약 기간이 얼마나 남았어요?

내년 2월까지입니다.

2002년 2월에 비워달라는 거예요?

금년 11월까지 비워달라고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시장관사 부지가 있잖아요? 이런 곳에 지을 수 있잖아요. 2억원이면 근사하게 지을 수도 있는데,...

2001년도 종토세 부과 액수는 얼마나 되요?

종토세까지 포함해서,...

종토세만.

52억원 정도입니다.

지금 납부실적은?

그거는 납기일 일주일 후에 집계가 됩니다. 왜냐하면 은행에서 넘어오는 기간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아직 집계는 안 되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세무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세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안 및 장애인복지기금, 노인복지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입니다. 계속되는 심의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께 감사드립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추경예산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55페이지, 장애인 주간보호시설 중식비 지원은 지원 규모를 3개월로 축소 지원하는 것으로 결정이 되었기 때문에 당초 예산에서 937만원을 삭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56페이지,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생계급여는 보조내시 변경에 따라 변경되겠습니다. 독립유공자 진료비는 보조 내시되어 추가가 되겠습니다. 영세민생활안정자금관리 프로그램은 세외수입팀에서 자체 프로그램을 개발 중에 있기 때문에 예산을 삭감토록 하겠습니다. 57페이지, 시설비로서 현충탑건립 자연석 쌓기 및 조경공사는 당초에 조경이 부실해서 추가로 예산을 세웠습니다마는 앞으로 현충탑 부지 일대의 땅을 구입해서 현충공원을 조성하는데, 그 때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사료되어 삭감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현충탑 건립 자연석, 조경공사 설계비는 삭감이 되겠습니다. 장애인 주간보호시설 식당 수납장설치는 장애인 주간보호시설 출입구 표찰설치를 자체적으로 제작하기로 하고, 그 예산을 식당에 수납장이 없기 때문에 수납장 설치로 변경 요청하게 된 것입니다. 현충탑 안내판 제작 설치는 현충탑을 중심으로 양쪽 등산로 변 2개소에 설치토록 하겠습니다. 지체장애인협회 재활용품 사물놀이 물품을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북, 장구, 꽹과리로 150만원이 되겠습니다. 신장1동 경로당구입 보조로 1억7,000만원이 되겠습니다. 현재 도시동에는 부지 매입이 어렵기 때문에 주택을 구입해서 경로당으로 조성해 나가고자 합니다. 신장1동, 신장2동, 덕풍1동, 덕풍2동, 덕풍3동, 도시지역에 경로당 조성이 어렵기 때문에 주택을 구입토록 하겠습니다. 올해에는 신장1동과 덕풍3동을 우선 지원하고, 나머지 동은 내년에 지원할 계획에 있습니다. 다음은 58페이지, 덕풍3동 경로당구입 보조 1억7,000만원이 되겠습니다. 현충탑 대형향로 및 향합구입이 되겠습니다. 옛날에 쓰던 것은 임시 재단에 맞춰서 사용했던 것으로서 소형이기 때문에 현충탑건립에 따른 대형 향로 및 향합을 구입해서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폭풍설 피해복구비 분담금은 과목이 정정되는 것으로 뒤에 다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노인복지회관 진입로 확·포장 공사 2,000만원은 당초에 입구가 좁기 때문에 차량 진입이 어려워서 넓히려 했는데, 도로 확장이 앞당겨지고 착공이 되었기 때문에 그 예산을 59페이지에 이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노인 게이트볼장에 지붕을 씌워서 비가오나 눈이오나 항시 사용할 수 있도록 해 드리고자 변경을 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1,000만원을 추가로 예산 요구를 했습니다.

춘궁동 노인복지회관 옥상에 한다는 얘기입니까?

아닙니다, 옆에 마당에 게이트볼장에 지붕을 씌우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4계절 모두 이용을 할 수 있게끔 해 드리겠다?

네, 그리고 밑에 기예경진대회 참가자 급식지원은 참가 신청자가 부족됨으로 급식지원비를 삭감토록 하겠습니다. 보육시설 저소득아동 간식비 지원은 대상자 감소로 축소가 되겠습니다. 노인의 날 한마음 체육대회는 노인회 임원회에서 금년에 한해 대회를 미개최키로 결정함에 따라 삭감하게 되겠습니다. 무료 경로식당 김장비 보조는 천주교 신장성당에서 무료 경로식당을 운영하는데, 200명을 기준으로 했으나 요즘 300명으로 증가해서 추가로 김장비 보조를 더 지급토록 하겠습니다. 60페이지, 아동급식비 지원사업, 이하 노인교통비, 저소득모자가정 지원, 저소득부자가정 지원은 국·도비 변경내시로 변경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1페이지, 가정폭력피해자 예방사업도 도비, 시비, 양여금이 되겠습니다. 민간 또는 사회단체 경상보조로서 무료 요양시설 기능보강비, 노인복지시설 급여, 노인시설 지원, 노인복지 이용시설 종사자 특수근무수당 등은 국·도비 변경내시에 따라 변경되겠습니다. 62페이지, 무료 요양시설 운영비는 4월중에 영락경로원 5명 증원에 따라 인건비 증액분이 되겠습니다. 경로당 운영난방비는 도에서 66개소만 지급이 되고, 저희가 총 81개소인데, 예산이 부족되게 내려와서 저희 예산을 추가로 더 편성했습니다.

도에서 내려온 게 66개소, 20개소를 자체적으로,...

네, 부족분에 대해서는,...

81개소가 되겠네요.

네, 무료양로시설 운영비도 부족예산을 추가로 확보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민간 보육시설 교재교구비가 되겠습니다. 당초 사업비 부족으로 추가 확보하는 예산으로 32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8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넘어가기 전에 신장1동과 덕풍3동, 도시권에는 경로당을 지을 곳이 없어서 주택을 구입하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1억7,000만원이 올라 왔는데, 이 금액에 설치할 수 있는 시설비까지 다 포함이 된 겁니까? 주택을 구입하면 헐어내고, 용도에 맞게끔 꾸며야 할 것 아닙니까?

지금은 저희가 주택 구입비의 90%를 세워놓았습니다. 일단은 구입하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주택을 구입해서 노인분들의 용도에 맞게끔 설치를 또 해야 하네요?

경우에 따라서 1억7,000만원이 미달되는 주택이 나올 수도 있고, 또 넘을 수도 있는데, 일단은 저희가 90%를 지원하는 것으로 방침을 정했고, 별도로 보수비를 세우도록 하겠습니다.

덧붙여서 말씀을 드리는데요, 자부담도 있잖아요?

10%를 자부담 합니다. 85페이지, 설명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장애인복지기금 조성이 되겠습니다. 이 내용은 2001년부터 2005년까지 매년 2억원씩, 10억이 목표로 되어 있습니다만 내년에 추가로 예산을 세우고, 올해에는 1억원만 세우도록 하겠습니다. 보훈복지기금 조성도 마찬가지로 올해에는 1억원만 세우도록 하겠습니다. 폭풍설 피해복구비 분담금은 과목 정정으로서 사회복지비에서 지원 및 기타경비로 변경되겠습니다. 86페이지, 의료보호 특별회계 전출금은 국·도비 변경 내시분이 되겠습니다. 부족분을 지원 받은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47페이지,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를 설명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단 부분에 의료보호 진료비는 국·도비 변경 내시분이 되겠습니다. 19억원이 내려오게 되었는데, 전에는 항상 10억원씩 미달되었었는데, 이게 내려오면 2～3억원 정도가 부족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번에 많이 내려오는 겁니다. 다음은 148페이지, 의료보호증 발급용 프린터기 구입비용은 국민기초수급자 의료보험카드가 전에는 공단에서 발급이 되었는데, 업무가 이관되어 앞으로는 시에서 발급이 되게 되었습니다. 내년까지 3,000매를 전체 교체를 해 줘야 되는 그런 입장에 있습니다. 그래서 프린터기를 구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일반회계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기금 운용계획을 설명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기금운용계획 3페이지, 장애인복지기금은 장애인의 복지증진과 경제적 자립기반을 조성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금년 운영규모는 1억66만6,000원으로 이자가 포함이 된 금액입니다. 조성 목표액은 10억이 되겠습니다. 총 자산금의 변동은 1억66만6,000원이 되겠고, 장기성 예금으로 1억66만6,000원이 되겠습니다. 5페이지, 자금수지 총괄에 있어서는 시·군비가 1억원이 수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 이자 수입이 66만6,000원이 되겠고, 기금수입이 1억원이 되겠습니다. 이하 내용은 유인물로 가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 보훈복지기금을 설명 올리겠습니다. 보훈복지기금운용은 하남시 보훈복지의 향상과 국가유공자와 그 가족의 예우 향상을 위해서 기금을 조성하게 되었습니다. 운용규모는 마찬가지로 1억66만6,000원이 되겠고, 조성 목표액은 10억원이 되겠습니다. 13페이지, 총 자산금의 변동은 2001년에 1억66만6,000원이 되겠습니다.

장애인복지기금과 똑같은 것 아니에요?

네, 똑같습니다.

지방의제 21이 뭐예요?

우리 의원들 자체가 솔직한 얘기로 지방의제 21이라는 과제가 뭔지 잘 모르고 있어.

지난번 추경 때 사실 올렸던 사항입니다만 대충 지방의제 21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간단히 지방의제 21이 무엇인가, 개념부터 잠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잠깐 얘기하지 말고, 그거를 발췌해서 뽑아다 줘요.

그러겠습니다, 그러면 예산 설명이 끝난 후에 지방의제 21에 대한 요점 정리를 해서 바로 유인물로 배부를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협의회 사무실은 어디에서 쓰고 있는 거예요?

지금 현재 없습니다, 예산 수반이 안 되었기 때문에, 그 사항을 못했기 때문에 그러한 모든 사항들을 하기 위해서 이번에 예산을 올리게 된 겁니다. 예산이 수반되어야만 추진협의회도 구성하고,...

협의회 구성은 다 되어 있고?

아직 안 되었습니다.

아니, 과장님, 지방의제 21이 무엇인지 잠깐 설명 좀 해 줘봐요.

용역비가 올라와 있으니까 잠깐만 그냥,...

오래 걸려요?

지방의제 21이라는 것은 92년도 6월 브라질의 리우데자네이루에서 열린 환경과 개발에 관한 UN 회의에서 한국을 비롯한 세계 179개국이 정부와 NGO 대표들이 참석해서 지구환경문제 해결방안을 논의한 지침서입니다. 그 결과 개발과 환경에 관한 선언, 두 번째는 의제21, 이렇게 의제를 선정한 바가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의제21이라는 것은 21세기를 위해 범 지구적인 지속 가능한 개발을 목표로 모든 국가와 집단간에 상호 협력체계를 구축해서 구체적인 정책과 목표를 설정하고 이를 실천적 행동을 통해서 수행하는 것을 유도하는 지침서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간단하게 개념을 보고 드렸습니다. 참고적으로 저희 지방의제 추진에 대한 예산은 경기도를 포함해서 32개 도·시군이 있습니다. 여기에서 6개 시·군만 사실 예산 지원이 안 되었습니다. 2001년 9월 현재입니다. 그래서 저희 시는 기본적인 계획 수립은 했습니다. 그리고 환경기본조례도 2001년도 4월 16일날 의원님께서 통과시켜 주신 바가 있습니다. 따라서 의제 21에 예산이 수반되지 않아서 정책의 수립이라든가 시행 못한 시·군에 대해서는 연 1회 실시하는 시·군 종합평가에도 반영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아무리 다른 사업을 많이 한다고 하더라도 지방의제 21이 추진되지 않으면 평가에서 제일 하위에 지나지 않다는 것을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저희가 부득이 사실 의원님들께서는 당초 예산이나 그 때 올렸던 예산에 대해서는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예산에 상정하지 말라는 그 말씀도 압니다만 마지막 추경에 올리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조금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간단히 말하면 환경단체를 말하는 거예요?

환경 단체뿐만 아니라 모든 지방자치단체에 행정에 대해서는 지방의제 21을 통해서 계획수립과 추진이 되도록 이렇게 제도적인 채널을 만들어 놓은 겁니다.

그러면 과장님, 현재 우리 위원들이 지방의제 21 관계를 자세하게 이해를 못한 것 같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여기에 대한 요지를 내일 아침에 위원님들께 한 부씩 제출을 해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내일 아침까지 요점을 정리해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46쪽이 되겠습니다. 지방의제 21과 관련된 협의회 사무실 비품, 사무용품 구입과 협의회 워크숍, 협의회 사무실 일반운영비 등 해서 총괄적으로 경상적보조금으로 1,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학술용역비 1,500만원은 지방의제 21 구성에 따른 타당성 조사 용역비인데,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종합적인 개발지침서 등을 작성하는데 드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민간 위탁금이 되겠습니다. 말 위탁 관리비 2두에 200만원, 자산 및 물품취득비, 수변구역 순찰용 말 구입비 450만원씩, 2두에 9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가 보유하고 있는 말 한 필이 있죠?

네, 있습니다.

그거는 우리 관내가 아니라 다른 곳에서 위탁을,...

아닙니다, 관내에서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덕풍1동에,...

그 말을 가져왔어요?

가져와서 덕풍1동 대원축산에서 하다가 이 사람이 사정에 의해서 축산업을 안 하기 때문에 지금 교산동에서 운영하는 그 사람이 말 전문관리 업자입니다. 그 사람한테 위탁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감시원이 35명이 있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 분들 인건비는 어디에서 나갑니까?

전액 국비로 지급됩니다. 물 관리 기금이라고 해서 한강수계기금에서 지급이 됩니다. 하남시 예산은 한 푼도 안 들입니다.

하남시에는 초소가 몇 군데 있습니까?

초소 4개소가 있습니다.

4개소에서 몇 명씩 근무를 합니까?

현재 초소당 9명씩, 36명을 계획했습니다만 지원자들 중에 누락된 사람들도 있고, 그만 둔 사람도 있기 때문에 결원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다음 달부터는 36명을 풀 가동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36명이 풀 가동을 하는데, 왜 말이 꼭 필요해요?

저희는 몇 가지 양면성을 봅니다, 물론 순찰하면서 무슨 필요가 있겠느냐고 말씀을 하십니다만 지역 순찰은 오토바이와 자전고도 있고 사실상 많습니다마는 일반 시민들이 보는 시각은, 홍보효과는 아무래도 기마 순찰대를 운영하면 저희 관내를 찾아오는 행락객이라든가, 모든 시민들이 볼 때 ‘아, 저기는 왜 말을 타고 다닐까’ 눈여겨 볼 겁니다. 우리가 그런 점을 감안해서 ‘저기는 한강 수변구역이기 때문에 우리가 출입해서도 안 되고, 각종 어획 행위라든가 그런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라는 가시적인 효과를 누리기가 더 좋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 번 시도를 하는 겁니다.

지금 과장님 말씀이 외부적으로 나타나는 홍보효과는 있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내적인 효과는 별로 없는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아까도 얘기가 나왔지만 말을 운영함으로 인해 우리시의 예산이 상당히 더 소요가 되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기존 장비 오토바이나 자전거로 관리할 때에는 예산이 상당히 절약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런 면을 볼 때 꼭 우리가 말을 타고 다니면서 거시적인 홍보라든지 주위에서 보는 이목만 생각하시는 것 같은데, 예산 면에서 볼 때에는 상당히 바람직하지 않다는 것이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대학생이 몇 명이 있어요?

대학생이 이공계열 4명, 인문계열 1명, 고등학생 4명, 중학생이 5명으로 배알미리 지역이 되겠습니다.

5명이 거기에 사는 사람입니까?

네.

누구 누구예요?

개인별 인원은, 나중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거기에 1년 이상 살아야만 지원이 되는 것인데요.

네, 그렇습니다. 99년 8월 이전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현재 거주하는 자입니다. 또 감시초소 설치비, 전화가설, 감시초소 전주 설치비, 161쪽에 안내판 설치 및 보수, 휀스설치, 모터보트 계류장, 울타리 설치, 오수처리시설 유지보수, 자동보안등 설치 등이 계상되었습니다. 162쪽, 마을회관 보수, 간이급수시설 취수구 이설, 심야전기보일러 점검 및 보수는 배알미리가 되겠습니다. 민간자본보조에 소형지하수 개발, 난시청 해소를 위한 유선방송관리, 마을회관 및 경로당 유지관리, 전기료 등 제세공과금이 계상되었습니다. 163쪽에 경로당 유지관리비, 간이상수도 유지관리, 주택개량, 생활물자 지원 등이 편성되었습니다.

거의 다 간접보상비로 100% 되는 것 아닙니까?

직접 보상과 간접 보상이 있는데요, 간접보상이 70% 정도 됩니다. 그리고 직접보상이 30% 정도 되고, 각 시·군마다 %는 다릅니다. 저희 같은 경우에는 최대한으로 직접 보상을 많이 주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주민들은 50%대 50%로 해 달라는 요구가 있었습니다만 검토해서 현재 건의 중에 있습니다. 164쪽, 상수도 설치공사는 창우동에서 배알미동이 되겠습니다. 순찰단속용 차량구입, 짚차, 오토바이, 가스총, 무전기 구입, 카메라 구입, 망원경 구입, 난로, 책상, 의자 등 내부 사무용품이 되겠습니다.

감시초소 감시원이 36명이라고 말씀을 하셨죠?

네.

예산을 보면 전부 39명으로 되어 있네요?

초소당 9명으로 36명이고, 수상안전요원이라고 전문직 3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총 39명이 있습니다. 수상요원들은 행정순찰선을 운영하는 요원들이 되겠습니다. 그 사람들은 별도이고, 36명은 단순 초소관리인들 입니다.

근무자들이 주간과 야간 근무자들이 있잖아요?

아닙니다. 지금은 격일제 근무로 아침 9시에 들어가서 이튿날 아침 9시에 나옵니다. 그리고 하루 웬 종일 쉽니다. 그러니까 간단히 말씀을 드리면 소방직 공무원들과 똑같은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초소를 가보니까 야간 10시가 넘어서는 사람들이 없더라구요.

그건 10일전에 가 보셨을 겁니다. 저희가 11월 1일부터 시행을 했습니다. 그 전에는 아침 7시부터 나와서 3시까지 근무를 하고, 3시 교대해서 24시까지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24시간, 완전히 풀 가동을 시키고 있습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환경진흥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환경진흥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청소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청소 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과장 황우환입니다. 청소과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추경 예산안 52쪽이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 내에 공공요금 및 제세에 전기요금과 수도요금이 부족하여 추경에 요구를 했습니다. 연간 1,740만원이 필요로 하는데, 본예산에 1,415만9,000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3,350만4,000원을 요구했고, 수도요금이 연간 2,700만원이 필요한데, 본예산에 684만원이 계상되어 2,016만원이 부족되어 금번 추경에 요구했고, 연료비가 연간 1억8,900만원을 필요로 하는데, 지난 번 1차 추경 때까지 9,447만8,000원이 계상되어 부족분을 금번 추경에 요구를 했습니다.

그러면 이거는 기존에 가로등이나 전주에 매달아 놓은 쓰레기통을 얘기하는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그건 완전히 실패작이던데, 보이지도 않고, 쓰레기통이 보여야 하는데, 전신주에 매달아 놓아서 안 보이니까 아무 곳이나 버리고,...

그래서 그건 확대 실시를 하지 않는 것으로 해서 나머지 예산은 삭감을 시키는 내용입니다. 청소차량 압롤박스 10대를 수리하고자 합니다. 현재 부식이 되고, 페인트도 낡고 그래서 압롤박스 10대를 수리하고자 8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적환장 이전공사 실시설계비 4,125만원을 삭감했습니다. 현재 창우동에 있는 적환장을 시설장 내로 옮겨서 사업장을 한 섹터 내에 일괄 관리를 하려고 했었는데 이것이 내년도에 하는 것으로 계획을 변경해서 내년도에 하는 것으로, 이번에 사업추진이 어렵기 때문에 삭감하는 내용입니다. 청소차량 침출수 세척용 고압세륜시설 설치는 적환장에는 청소차 압롤박스 세륜시설이 있는데, 시설장에는 세륜시설이 안 되어 있습니다. 그냥 차를 끌고 가다보니까 도로변에 악취도 발생하고, 침출수가 떨어져서 상당히 악취가 발생하여 그것을 예방하기 위해 시설장 내에 세륜시설 설치를 하고자 2,300만원을 요구했습니다. 당초에는 3,500만원으로 기기를 구입해서 사용하려고 했으나 기기를 구입하면 밑에 기초 토공이 필요로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토공 및 부대시설에 따른 비용이 2,300만원이 필요로 해서 올렸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재활용 선별장이 문을 열어놓고 작업을 하기 때문에 거의 노천이다시피 합니다. 그래서 겨울이 되면 추워서 인부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난로를 한 대 구입해서 지원하고자 60만원을 요구했습니다.

난로예요, 온풍기예요?

난로입니다.

어떤 난로를? 지금 말씀하신 대로 작업장 문을 열어놓고 작업을 하고 있다는데, 어떠한 난로를 설치할 겁니까?

전기용 난로입니다. 한 귀퉁이에 놔뒀다가 쉬는 시간에 잠깐씩 와서 쬐고, 그렇게 할겁니다. 시설비 중에 음식물쓰레기 공공처리시설 증설입니다. 이것은 작년도에 국비 1억9,800만원을 지원해 준 부분인데, 저희가 그간에 도비 요청을 계속 추진해 왔으나 부천시의 200톤짜리 음식물쓰레기 처리장 건설관계와 맞물려서 도저히 도비요청을 해 왔습니다만 도비가 지원이 안 되기 때문에 결국은 시비로 시설을 보강해야 할 그런 사업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2억5,400만원을 요구했습니다.

현재 있는 시설용량은 얼마예요?

현재 시설은 10톤 시설입니다.

그럼 증설량은 몇 톤이에요?

이것도 10톤으로 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도에서는 당연히 광역화 사업을 추진하니까 안 해 주는 것이고,...

지금 부천시에서 민자유치를 해서 200톤 짜리를 건설하고 있거든요. 그것 때문에, 일체 음식물쓰레기 신설은 안 되고, 그래서 저희가 폐기물관리과에 연분이 있어서 계속 추진을 해 봤으나 줄 듯 하면서도 결국은 추경까지도 계상이 안 되어 시비로 충당해서 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여기도 보면 음식물쓰레기 처리 경유대만 해도 현재 약 2억이 들어가거든. 증설했을 경우에 2억7,000만원이 들어간다고. 그러면 소각하는데 보조 연료로 2억7,000만원씩 들어간다면 이걸 폐열을 이용할 방법을 강구할 생각은 없는 거야?

폐열을 이용해서 음식물자원화 시설에는 소각 폐열을 활용하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보면 따로 따로 올라와 있단 말이야. 소각로내 가열용 연료비가 있고, 음식물처리기 스팀 보일러가 있는데, 외형상 이거는 연료대가 따로 따로 들어가는 거란 말이야.

네, 그렇습니다. 소각장을 24시간 가동을 안 하기 때문에 소각장은 8시면 작업이 끝납니다.

여기는 11시간, 300일로 연료대가 추가로 올라왔는데, 그렇다고 하면 현재 우리 음식물 처리시설이 10톤인데, 다시 10톤을 증설하면 시설비도 시설비지만 경상경비도 배가 든다 이 말이야.

아닙니다, 현재 남는 열을 쏟아 버리고 있습니다. 거기 가시면 하얗게 나오는 것이 폐열인데, 그 열을 다시 잡아서 이쪽으로 쓸 계획입니다. 지금 시설이 없기 때문에 남는 폐열을 음식물 쓰레기장으로 넣어서 쓰려고 합니다.

재활용 선별장에도 그 폐열을 쓰면 안됩니까?

난방이기 때문에 난방을 가동하지 않는 시간에는 난방시설이 얼어터집니다. 그 시설은 되어 있습니다. 가동하지 않은 시간에는 물이 차 있기 때문에 겨울에 동파가 되어 시설은 되어 있으나 활용은 못하고 있습니다.

이사철에 농 같은 것을 많이 버리는데, 그건 어떻게 합니까?

그거는 스티커를 사서 배출하면은,...

스티커를 붙여서 배출하는데, 가져다가,...

저희가 부숴서 소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음식물 찌꺼기 발생량이 1일 얼마예요?

1일 30톤입니다.

그렇다면 증설한다고 해도 자가 처리를 다 못하는 것 아니야?

그래서 주택까지 차량이 들어갈 수 있는 곳은 아파트처럼 직배출하는 방법과,...

아니, 그런데 1일 총 30톤이고, 자가 소비로 얼마만큼 빠져나가요?

자가소비로 7톤이 빠져나갑니다.

그러면 10톤만 증설하면 된다?

네, 저희 시는 거의 처리를 할 수 있습니다.

이것도 한 번 고려를 해야 할거야, 증설만 문제가 아니고, 분리수거도 분리수거지만,...

그 다음에 55쪽이 되겠습니다. 중계펌프장 침사지를 제거해야 하는데, 지난번에 6,000만원을 세워서 1차 제거를 했는데, 1년에 두 번은 해야 하는데 이번에 점검을 해 보니까 올해에는 더 안 해도 되어 3,000만원은 삭감하겠습니다. 호퍼교체는 작년도에 내구연한이 오래되어 교체를 하려고 했었는데, 안전점검이나 기계 시설 점검을 해 보니까 일부만 수리하면 활용할 수 있다고 판단되었기 때문에 일부 수리해서 사용하는 것으로 하고, 1억원을 감액조치 하는 부분입니다. 인입전기시설 통합공사는 2000년도에 기초시설 단지 내에 도비사업을 추진한 것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서 돈이 남았기 때문에 도비 잔액으로 이 시설을 완료하고, 올해 활용했던 시비를 절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 저희 청소과 소관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안대로 승인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 밑에 다이옥신 수수료 200만원은?

다이옥신 측정검사 수수료는 저희가 대기오염 기준이 강화되었기 때문에 저희 시설은 작년까지만 해도 다이옥신 측정 대상에서 제외되었었는데, 올해에 다이옥신 측정을 1년에 한 번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수수료 200만원을 요구했습니다.

기정 500만원에서 이번에 200만원 증액이라면 검사수수료가 인상되었느냐는 얘기지.

네, 검사수수료가 올랐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청소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청소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주민자치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자치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자치과장 조영희입니다. 주민의 풍요로운 생활문화 복지 정보공간으로 운영 중인 전동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참여자의 발표자리를 마련하여 동기 유발 및 삶의 보람을 고양시켜 지역공동체 형성에 이바지하고, 주민자치센터 활성화 및 정착에 기여하기 위한 주민자치센터 수료자 경연대회 개최경비가 되겠습니다. 유공자인 자원봉사자에 대한 공로패, 행사 플래카드, 행사용 팜플렛, 상장, 경연대회용 음향시스템 임차비 등 338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레크레이션 강사비, 외부 초청인사 심사비, 스포츠댄스 찬조출연자 상금, 즉석 장기자랑 레크레이션 상품, 참가자에 대한 간식비 5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참여자에 대한 상금으로 단체전으로 스포츠댄스와 노래 등 2개 분야 금상, 은상, 동상, 그리고 참가상이 되겠습니다. 개인전 서예, 미술, 공예, 꽃꽂이, 노래 등 6개 분야에 대한 금상, 은상, 동상, 참가상으로 총 994만원이 소요가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주민자치센터 수료자 경연대회 개최가 있는데, 주민자치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자치위원회를 보면 금년도에 5개 동이 자치위원회가 구성이 되었죠?

네.

아직까지도 자치위원회가 움직이는 사항이 현실적으로 볼 때 미흡한 점이 많이 있습니다. 기존 구성이 된 곳은 어느 정도 되고 있다지만 금년에 구성된 동은 아직 정착이 안 되고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그럼으로 인해서 경연대회는 시기상조가 아니냐는 생각이고, 그리고 또 이 경연대회가 이러한 거창한 계획을 수립해서 예산에 반영을 시키는데, 금년도가 몇 달 남았습니까? 지금 11월이고, 곧이어 12월인데, 그 안에 이걸 한다는 것이 도저히 납득이 안 가거든요. 내년도 본예산에 세워서 할 사항이 아니냐 하는 것이 본 위원의 생각이거든요.

그래서 저희 생각에는 주민자치센터 5개 동이 올해 8월말에 개소가 되었지만 지금 프로그램이 노래도 있고, 스포츠댄스도 있고, 다 있는 것은 아닙니다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올해 조직된 동은 아직까지 미미한 점은 있지만 신장1동은 99년도부터 시작을 했는데, 그 때 당시 수료한 사람부터 현재까지 하고 있는 사람들에 대한 경연대회이고, 저희 생각에는 주민자치센터 홍보가 지금은 많이 되었지만 아직까지 활성화나 홍보 차원에서 경연대회를 개최하고자 생각을 하게 된 것입니다.

부의장이 얘기하는 게 다른 얘기가 아니라 경연대회라고 하면 동시 참여의 어떤 등가성 원리가 없이 엊그제 구성된 곳도 있고, 1년 전에 구성된 곳도 있고, 또 보면 각 자치센터의 특색 사업이 종목이 같지 않아요. 그런데 왜 굳이 경연대회라고 하느냐, 물론 이것을 좀 더 활성화하려고 홍보하는 것은 좋은데, 명분이 타당치 않다는 얘기이고, 또 하나는 엊그저께 개설된 곳도 벌써 홍보계획은 세우고 있어, 과연 이것이 타당성이 있느냐는 것은 예산이 수반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좀 더 구체적으로 협의도 되고, 얘기가 된 다음에 했어야 되는데, 각 자치위원회에는 한다고 통보가 다 되어 있어요.

네.

그리고 예산이 될지, 안 될지도 모르는 상황에서 이건 바람직하지 못하지 않느냐 그런 얘기지, 다른 것은 아닙니다.

왜 그런 말씀을 드리느냐면 제가 서두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올해가 한 달 반밖에 남지 않았는데, 12월 달이라면 모든 각종 사업을 마무리 할 단계입니다. 그러한 달에 이러한 거창한 행사를 한다는 것이 상당히 무리가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올해 한 번 시행을 해 보고 내년도부터 정례화 해서 할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원봉사자 10명에 대해서 공로패를 해 주겠다고 되어 있는데, 자원봉사자는 1개 자치위원회 당?

그러니까 1개 동에서,...

한 사람씩?

네, 그렇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할 때에는 물론 위원장님도 얘기를 했지만 신장1동에서 제일 먼저 99년도에 구성되어 신장1동 주민들만 하는 것이 아니라 신장2동에서도 많이 오셨고, 덕풍 1, 2, 3동에서도 오셨기 때문에 하남시의 행사로 봐야지 주민자치위원회가 늦게 구성이 되었으니까 게임 룰에 벗어나지 않느냐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런 행사를 통해서 우리 하남시민 10개 동이 주민자치에 참여하는 그런 분들이 많이 늘어나지 않겠나,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을 하기 때문에 좋은 일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동 별로 게임을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아니 그런데, 동별로는 아니라고 하더라도 단체전이라고 한다면 그런 개념이 도입이 안 될 수가 없기 때문에 하는 얘기지.

1등 하면 어떻고, 2등 하면 어떻습니까? 어찌 되었든 주민자치센터를,...

그 얘기는 나중에 하자고,...

지금 동 개념이 아니라 팀별로 하는 것으로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다 종목이 다르기 때문에 전체를 할 수는 없고, 스포츠댄스나 노래 등 팀별로 할 계획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주민자치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주민자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금일 바쁘신 가운데에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에 참석해 주신 동료위원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3차 회의는 11월 6일, 오후 2시에 개의됨을 알려드리면서,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