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강선 의원 발언

기획관리실장 정승우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강선 기획위원장님 그리고 기획위원님 여러분! 항상 우리 기획관리실 소관업무에 대하여 깊은 관심과 애정을 갖고 지도편달해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오늘 제166회 도의회 임시회에 상정한 경기도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배부해드린 유인물 1쪽입니다. 먼저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무분별한 예산투자를 사전에 방지하기 위하여 시·군사업에 지방재정투·융자심사 범위가 총사업비 50억원이상 200억원미만이었으나 30억원이상 200억원미만으로 확대됨에 따라 이에 대한 전담요원 1명과 최근 미국 테러사건과 관련하여 접적지역 화생방 업무의 중요성이 부각됨에 따라 행정(2)부지사 소속의 화생방업무 전담요원 1명 등 총 2명을 행정자치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증원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개정골자를 보고드리면 우리 도 지방공무원의 총정원을 5,844명에서 5,846명으로 2명을 증원하였는데 이는 집행기관의 정원을 2,286명에서 2,288명으로 일반직 5급 1명과 별정직 6급상당 1명을 증원한 것입니다. 2쪽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경기도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오태철입니다. 지금부터 경기도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배부해드린 검토보고서 3쪽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기도지방공무원정원조례를 개정하게 된 것은 지방재정투·융자심사업무의 증가에 따른 전담인력과 최근 접적지역 화생방 업무의 중요성이 대두됨에 따라 행정(2)부지사 소속의 화생방업무를 전담하는 인력이 행정자치부장관으로부터 승인되어 증원되는 인력의 정원을 조정하려는 것입니다. 금번 증원되는 인력은 지방재정투·융자심사 인력인 일반직 5급 1명과 화생방업무 전담인력인 별정직 6급 1명 등 총 2명입니다. 개정조례안의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안 제2조의 지방공무원 정원의 총수를 5,844명에서 5,846명으로 2명을 증원하고 안 제2조제1호의 집행기관의 정원 2,286명을 2,288명으로 2명을 증원하는 것으로 안 제2조제2호 및 제3호의 소방재난본부, 소방학교, 소방서에 두는 소방공무원의 정원 3,431명과 의회사무처의 정원 127명은 변동이 없습니다. 이상과 같이 경기도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을 검토한 결과 지방예산의 무분별한 중복투자를 사전에 방지함으로써 계획적인 운영을 도모하기 위한 재정투·융자사업심사업무가 전담조직의 부재로 투자사업의 재원부족과 타당성이 결여되는 등 심사운영에 문제가 초래되고 심사대상사업이 점차 증가되고 있는 추세를 감안할 때 재정투·융자사업심사를 전담할 조직을 설치함에 따른 인력과 최근 생화학테러가 세계적으로 문제화되고 있고 지리적으로 북한과 경계를 접하고 있는 한수이북지역이 화생방 방호체계가 취약하다 할 수 있어 이들 지역을 관할하는 제2청사 행정(2)부지사 소속에 이를 전담할 인력을 증원하는 것은 바람직하다고 판단됩니다. 따라서 금번 증원되는 재정투·융자사업심사업무와 제2청사 화생방업무를 전담할 인력은 행정자치부의 승인을 얻어 인력을 증원하고자 하는 것으로 동 조례개정에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효정 위원입니다. 현재 지방재정투·융자심사업무를 몇 명이서 어떻게 구성을 해가지고 운영을 하고 있는 겁니까?

지금 예산담당관실에 4개 담당계가 있습니다. 예산투자계의 인원이 계장을 포함해서 3명인데요. 그 중에 한 직원이 투·융자심사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투·융자심사는 어느 부서, 어느 부서 모여서 같이 심사하는 게 아니고 직원 한 사람이 그냥 심사하는 겁니까?

그러니까 투·융자심사를 할 때는 위원회가 구성돼 가지고…….

제가 질의하는 요지는 투·융자심사위원회를 어떻게 구성하느냐를 제가…….

투·융자심사위원회는 외부 전문가하고 공무원…….

외부 전문가가 몇 명입니까?

15명으로 구성돼 있습니다.

전체가 15명인데 15명 중에 실·국장이 포함됩니까?

네, 저를 포함해서 실·국장들이 15명 중에서 지금 5명 내지 6명 정도로 공무원이 포함돼 있고요.

내부에서 6명 정도, 외부에서 9명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외부라면 주로 누가 오게 됩니까?

주로 경제담당하는 대학교수님들, 그 다음에 경기개발연구원의 연구원.

수시로 그때그때 모셔옵니까?

아닙니다. 15명을 위원으로 위촉을 하고 그리고 심의할 때에 10명 내지 8명 정도를 저희들이 모셔서 하고 있습니다.

심사는 그렇게 하는데 그 심사하는 업무를 관장하는 직원이 지금 한사람이다. 그런데 한 사람 가지고는 안 되고 둘이 해야 되겠다 이겁니까?

투·융자심사업무가 지금은 법정사무는 아닙니다만 앞으로 예산에 반영시키려면 투·융자심사를 하지 않으면 안 되도록 예산지침에 못을 박아 놨기 때문에 예산규모가 사업규모가 자꾸 늘어나고 해서 지금은 건수가 상당히 많아짐과 동시에 업무가 조금 다양해지고 복잡해졌습니다. 그래서 그 업무를 직원 혼자 하기는 어렵다, 그래서 이것을 1개 계를 둬서…….

그러면 연중 투·융자심사를 몇 번에 걸쳐서 합니까?

지금 정기적으로는 상반기 한 번, 하반기에 한 번 하게 돼 있고요. 수시로는 요청 건수에 있어 요청한 부서에서 하면 저희들이 그 성격을 봐서 수시 심사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러면 2001년도 전반기, 후반기는 끝났겠네요?

그렇습니다. 정기심사는 끝났습니다.

정기검사는 끝났는데 수시는 몇 번이나 하셨습니까?

수시로 세 번에서 네 번.

그러면 지금 담당직원 한 사람이라고 그랬는데 그 사람이 하는 일이 뭡니까? 투·융자심사결과 난 것을 서류정리하고…….

우선 각 시·군에서 도 심사를 받아야 할 대상이 지금 50억원이상으로 돼 있는데 30억원이상으로 하향조정을 이번 행자부지침에 의해서…….

시·군 것도 다 올라와서 여기서 심사를 해야 되니까…….

그렇습니다. 도 본청 것뿐만 아니고 시·군에서 사업비가 30억원이상 되는 사업은 다 신청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렇다면 전담요원 1명이 더 필요하다는 얘기는 서류정리하는 사람이 필요하다는 얘기죠?

서류를 정리해서 심의위원회에 부의할 때에 사전검토를 저희들이 합니다. 이 사업이 어떻게 해서 필요하고 이게 적정한 사업이냐 아니면 적정하지 않은 사업이냐를 대강 실무의견을 달아서 각 위원님들한테 사전에 배부를 다 해드립니다. 그러면 심의위원님들이 그 내용과 본인이 서류를 봐가지고 심의평을 해서 이것은 적정하다, 이것은 부적정하다, 이건 조건부다 해서 서류를 다시 보내오면 그것을 정리해서 심의위원회에 부의합니다.

전담요원이 1명이었는데 2명으로 하겠다?

전담요원 1명을 2명으로 하겠다는 것이 아니고 전담계를 두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무관급을 한 사람 줘가지고 투·융자심사만 전담하는 그 부서를 두겠다는 겁니다.

지금은 무슨 계에서 했다고요?

예산투자담당이요.

예산투자담당에서 했는데 이제는 투·융자심사계를…….

사무관 한 사람에 직원을 하나 내지 두 사람을 붙여서…….

파트를 새로 분리하겠다?

그렇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부천출신 박상현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작금의 테러사태로 해서 화생방 요원이 한 사람 증원되는 것을 적극 찬동합니다. 만시지탄은 있지만 잘 하는 일이라고 생각되는데 그 요원이 한 명인데 행정부지사 소속에서 직급은 무엇이며, 하는 일이 무엇입니까?

지금 도 본청에 화생방 전담요원 6급이 별정직으로 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제2청사가 생겨 가지고 한수이북 10개 시·군은 제(2)부지사가 업무관장을 하고 있는데요. 제2청사에 화생방 전담요원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번에 건의를 해서 본청 뿐만 아니라 제2청사는 접경지역이기도 하기 때문에 거기는 화생방요원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그래서 한 사람 더 증원을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은 화생방을 대비한 방독면을 확보하는 문제, 그 다음 화생방 교육시키는 문제, 그 다음에 화생방전이 터졌을 때 유관기관이 협조하고 제독하고 하는 이런 종합적인 계획을 수립하고 시·군에 지침시달을 하는 그런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런 얘기를 왜 하느냐 하면 본 위원이 경기도지방소방학교 있지 않습니까? 거기서 전쟁 초기단계의 화생방조치에 대해서 제가 강의를 계속 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몇 년 전부터 화생방교육을 받은 전담요원이 집행부에 많이 필요하다는 것을 누차 천명했는데 이제서야 된다고 하니까 반갑고요. 제가 판단하기로는 우리가 사람을 하나 늘이는 것도 중요하지만 요즘에 와서 많이 고양됐습니다만 화생방의 중요성, 그것이 얼마나 무서운지 또 그런 사태가 벌어졌을 때 각 요원들의 행동숙지사항이라고 할까요, 업무숙지. 좀 세분화된 그런 게 미비하다고 저는 봅니다. 그리고 중앙정부에서 못하면 지방정부가 앞장서서 업무를 개발하고 또 우리 역량을 조직화해서 거기에 대응해야 하는데 실제 시·군에 한 사람씩인가 나가있죠?

시·군에도 한 사람씩 있습니다.

그 한 사람이 뭘 하겠습니까? 군에 화학부대가 있습니다만 그 화학부대는 전시에 필요한 화학부대인 것이지 일반적으로 이럴 때는 도움을 받는 정도에 지나지 않아요. 그러면 이 화생방이라는 것은 시간을 요하고 초기단계에 대응을 잘못하면 큰 화를 자초하는 것인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거기에 익숙하지 못하다는 것을 지적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지사님께 건의하셔서 좀더 우리 지방정부가 할 수 있는 최대한의 화생방에 대한 대응조치를 강화해야 될 것이다. 제도도 잘 돌아보고 유관기관과의 협조, 특히 재난본부와 일반 행정부서의 화생방 요원과의 관계, 또 민방위관계 이런 것을 세분화해서 요원들 모두가 그것을 숙지할 수 있고 심지어는 도민들도 화생방에 대한 기초적인 지식 내지는 기초상식이 있어야 될 것이 아니냐, 또 거기에 상응하는 장비도 확보되어야 되겠고, 제독킷이라든지 제독약이라든지, 탐지킷이라든지 이런 것도 충분히 확보가 돼 있어야 하는데 제가 파악하고 있기로는 안 돼 있어요. 그렇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차제에 미국같은 강국도 지금 당황을 하고 백신이 모자라는 여러 가지 사태가 벌어지고 있는데 앞서가는 선진 경기도에서 지사님께 건의를 드려서 거기에 대한 전반적인 검토를 해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포천출신 이주석 위원입니다. 먼저 재정투·융자심사 전담계를 두면서 1명을 증원하는 것은 전적으로 동의를 하고요. 그 다음에 본 위원이 투·융자심사위원회에 대해서 여러 번 질의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지금 투·융자심사위원회가 본청에만 있는 거죠?

이주석 위원님께서 지난 회기 때 말씀하셔서 제2청사에 별도 구성하는 것으로 검토를 했었는데 저희들이 검토하는 과정에서 자꾸 이렇게 위원회를 분리하다 보니까 꼭 분도하는 개념이 들어가지고 그래서 분리는 못하되 다만 제2청사에 관련되는 교수님을 우리가 위원회로 구성하는 것으로 인원을 보강했습니다.

인원이 보강됐습니까?

네.

그래서 실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제2청사에 두지 못하면 경기북부지역의 교수들이나 그런 분들을 위원회에 넣어달라고 하는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거기에 이제 북부의 교수나 전문성을 가진 분들이 들어갔다는 말씀이시죠?

거기에 기획행정실장이 공무원으로 하나 들어가고요. 그 다음 전문 교수님이 두 분 들어가셨습니다. 공무원 2명, 교수님 두 분, 이렇게 네 분이 들어갔습니다.

투·융자심사위원의 명단을 나중에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먼저 시·군에서는 10억원에서 50억원, 도에서는 50억원에서 200억원까지 했었잖아요. 그런데 시·군에서는 30억원까지만…….

네, 하게 되고요. 30억원이상 되는 사업은 도에서 하고요.

잘 알겠습니다. 그런데 문제점이 시·군 투·융자심사위원회에서 30억원까지 해서 예를 들어서 2000년도에 투·융자심사위원회를 거쳐 가지고 도에다 예산요청을 했는데 안 되는 경우가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것은 제쳐두고 2001년도에 또 새로운 사업을 투·융자심사위원회에서 요청을 하고, 그러니까 2000년도에 한 것은 반영이 안 되고 2001년도에 또 새로이 투·융자심사위원회를 해 가지고 거기서 요청하는 사업은 되고, 이런 문제점이 간혹 가다가 있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 전담계가 생기면 그런 것을 잘 챙기셔서 일단 전년도에 투·융자심사위원회를 거쳐서 올라온 것부터 예산반영이 되고 그 다음에 또 새로운 사업이 예산반영이 되고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사실 투·융자심사를 원칙적으로 한다면 3년 전에 사업을 저희들이 예측해 가지고 사업비라든가 보상, 설계 이런 부분이 쭉 뒤따라야 되기 때문에 이런 것을 전부 다 검토해서 총예산이 얼마인데 그 예산 중에서 자체 시·군이 부담할 예산은 내가 이만큼밖에 못한다고 하면 도비부담을 얼마나 하겠냐 그것도 도하고 협의해서 도비를 얼마 주겠다, 이렇게 예산이 확보돼 가지고 사업이 진전되는 것이 가장 이상적입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의 재정운영이라는 것이 그렇지 못하다 보니까, 그래서 투·융자심사를 2000년도에 받은 것이 사업비가 확보되지 않아 가지고, 그것을 조건부로 다니까 사업비가 확보되지 않으면 그 사업을 못하는 거죠. 그래서 그 사업이 유보되고, 그런데 한 번 투자심사를 받으면 3년간 유예를 하기 때문에 3년내에는 언제든지 사업을 하면 되는데 또 그 이듬해에 받은 것이 상황변화에 따라서 조금 당겨질 수도 있죠. 그래서 그 사업이 투·융자심사를 받아서 사업이 집행되고 하는 그런 사례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이번에 기회가 되면 정밀하게, 우선은 사업이 되려면 예산이 확보돼야 되는 거니까 예산이 확보되지 않고는 사업을 추진할 수 없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예산을 확보하는데 중점을 두는 투·융자심사가 돼야 되지 않겠느냐 생각하고 있습니다.

시·군에서 투·융자심사위원회를 거쳐서 올라오더라도 사업의 우선순위를 잘 선정해서 받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우선순위는 우선 시장·군수님들 의견이 제1번으로 참고가 되고요. 또 도 입장에서 다른 시·도하고 연계되는 사업일 경우에는 그런 것도 봐가지고 선정하기 때문에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부분은 앞으로 보강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존경하는 김강선 위원장님을 비롯한 기획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보사환경위원회 김도삼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본 의원외 39인이 발의한 경기도지방공사등의사장추천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 도에는 현재 경기지방공사, 경기평택항만공사, 지방공사의료원 등 8개의 지방공사가 있으며 특히 우리 도의 6개 지방공사의료원은 기획위원회 소관으로 있다가 지난 제148회 임시회기 중 경기도의회교섭단체및위원회구성과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이 가결되어 보사환경위원회로 소관 위원회가 변경되어 지금에 이르고 있습니다. 그 동안 지방공사 안성의료원장과 의정부의료원장의 임기가 지난 8월과 10월에 각각 종료됨에 따라 지방공사 안성의료원장 추천위원회와 지방공사 의정부의료원장 추천위원회가 개최되었고 동 추천위원회에 보사환경위원회 소속 위원이 각각 두 분씩 총 네 분이 참석한 바 있습니다. 이 추천위원회에 참석한 동료위원님들께서 이구동성으로 이것은 뭔가 잘못 됐다, 추천방식을 고쳐야 한다는 등 개선을 하여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더 심하게 말씀드리면 들러리는 설 필요가 없다 하는 정도까지 이야기를 했습니다. 한마디로 추천위원회의 회의는 지사가 내정한 후보자 1인에 대한 찬반을 묻는 지극히 형식적이고 시대에 뒤떨어진 행태로 운영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본 의원을 비롯한 동료위원들은 이러한 잘못된 행태의 추진위원회 운영이 현행 원장, 여기는 병원이기 때문에 "원장"이라고 표현하겠습니다. 사장후보를 추천하는 방식을 규정한 조례가 잘못 돼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현행 경기도지방공사등의사장추천위원회조례 제10조 사장후보의추천 제1항을 보면 위원회는 지방공기업의 경영에 관한 전문적인 식견과 능력이 있는 자를 사장후보로 선정하도록만 되어 있지 선정방법에 대한 구체적인 규정이 없습니다. 따라서 사장후보를 추천하는 데 있어서 보다 민주적이고 경영능력과 전문적인 식견이 있는 자를 추천하기 위해서는 현재 암묵적으로 추천되고 있는 내정자 1인에 대해 사장후보를 추천위원회에서 선정하기보다는 사장후보 추천에 따른 전과정을 투명하게 처리하여야 하고 이를 위해서는 사장후보자를 공모하여야 한다고 판단되었고 또한 공모에 필요한 기간의 소요를 위하여 제3조 구성, 제3항 10일을 최소한 30일로 조정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동료위원들과 함께 본 조례의 개정조례안을 발의하게 된 것입니다. 존경하는 김강선 위원장님을 비롯한 기획위원 여러분! 본 의원이 알고 있기로는 이 조례의 시정 필요성이 있어 전국에 지방공기업을 관장하고 있는 행정자치부에서도 조례개정을 권고하였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보다 민주적인 절차에 의거 경기도의 지방공사 사장이 추천될 수 있도록 개정하려는 본 조례의 개정안을 냉철하고 심도있게 검토하시어 부디 원안대로 가결시켜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그리고 덧붙여서 참고로 말씀드리면 지난번 안성의료원 같은 경우는 다른 분이 분명히 있었습니다. 그런데 한 사람만 내놓고 바로 그 현장에서 찬반 가부만 묻는 이런 추천위원회의 회의 형태를 보였기 때문에 저희 참여하신 위원님들이 대단히 큰 반발을 하고 돌아왔다는 사실을 아울러 말씀드립니다. 최소한 집행부에서 의회의 의원들이 참여하고 있는 추천위원회에 그런 식으로 추천을 의뢰한다는 것은 의회를 얼마나 잘못 이해하고 있고 낮게 평가하고 있는 건지 여실히 보여주는 사례가 아닌가 생각이 되어서 본인을 비롯한 모든 의원님들께서 굉장히 분노하고 많은 불쾌감을 느꼈다는 사실을 아울러 말씀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참고로 또 한 가지 말씀드리면 아까도 사석에서 말씀드렸습니다만 다음에 금촌의료원장이 2002년 1월 6일자 임기만료가 예정돼 있고 포천의료원장이 1월 17일자로 임기만료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물론 집행부에서는 지금 국회에서 법개정안이 상정돼 있기 때문에 그때 또 바꿀 필요가 없지 않느냐 하는 말씀을 많이 하셨습니다만 이걸 바꿔가지고 공고를 거치고 또 정부에서 지방으로 내려오고 한다면 다음에 있을 두 분에 대한 추천위원회의 사항에는 그 영향을 미칠 수 없다는 말씀을 참고로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오태철입니다. 지금부터 경기도지방공사등의사장추천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 3쪽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기도지방공사등의사장추천위원회조례를 개정하게 된 것은 경기도지방공사 등의 사장후보 대상자를 공개모집함으로써 경영실적을 제고시킬 수 있는 우수인력을 확보하여 위원회 운영의 객관성과 투명성 제고로 내실있는 사장후보추천위원회를 운영하려는 것입니다. 개정조례안의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안 제3조제3항에서는 사장후보를 공모함에 따라 위원회의 구성을 사장의 임명예정일 10일 이전에서 30일 이전으로 변경하고 안 제10조제1항에서는 위원회는 사장후보선정을 위해 사장후보대상자를 공모하여야 하며 공모는 자격요건 및 기한, 응모요령 등을 정하여 도보와 일간지, 도·시·군 게시판을 통해 공고하도록 사장후보대상자공모조항을 신설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상과 같이 경기도지방공사등의사장추천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을 검토한 결과 도의 지방공사와 공단이사장 및 의료원장 등을 도지사에 추천토록 하기 위해 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지난 '99년 5월부터 동 조례를 제정·운영해 오고 있는 사항으로서 지방공기업법 제58조제2항 및 제3항에 의하면 지방공사, 공단의 사장은 지방공기업의 경영에 관한 전문적인 식견과 능력이 있는 자를 추천위원회의 추천절차를 거쳐 지방자치단체장이 임명토록 규정하고 있고 또한 행정자치부의 지방공사, 공단의 구조조정 및 경영혁신계획에도 지방공사와 공단의 임직원은 공개경쟁을 통해 채용하도록 권고하고 있는 점을 감안할 때 동 조례상에 사장후보추천을 위한 공모방법 및 절차를 명확히 하고 후보자의 자질과 경력 등 적임자를 위원회에서 면밀히 검증하고 판단할 수 있는 충분한 기간을 정하도록 함은 바람직하다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동 조례개정은 내용상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나 행정자치부가 동 조례의 근거가 되는 지방공기업법 제58조제4항을 개정하여 사장추천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대통령령에 규정하기 위해 지방공기업법 중 개정법률안은 입법예고를 거쳐 국회에 제출한 상태인 만큼 동 조례의 개정은 신중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진용 위원입니다. 김도삼 위원장님께서 제안설명을 하실 때 그 근거로 안성의료원장을 추천할 당시 폐해 사례를 들었습니다. 그 당시 추천위원명단을 한번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집행부에서 말씀을 하실까요?

저희는 모르지요.

연락해서 의료원담당 사무과장이라도 나와야 되는 것 아니예요?

전문위원님, 보건복지국에 연락하셔서 명단 좀 달라고 하십시오.

적어도 이런 쟁점이 되는 안을 위원장님이 개정안을 내셨는데 국장이라도 나와있어야 되는 것 아니예요? 자기네가 문제가 돼서 개정안을 냈는데.

의료원장은 의료원을 대표해서 경영을 좌우할 수 있는 중요한 위치에 있는데 의료원장이 경영성과를 극대화하는 그런 능력도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그와 못지 않게 중요한 것은 의료원장을 투명하게, 정말 능력있는 그런 사람으로 적절한 절차를 밟아서 임용했느냐, 선정했느냐 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제안의 취지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공감을 하고요. 지금 다만 문제가 되는 게 지방공기업법개정법률안이 국회에 제출돼 있기 때문에 과연 그 제출된 것과 지금 저희가 다루고자 하는 내용이 서로 어떠한 관계가 있는지 면밀히 분석해서 관계가 없다면, 저는 이 자리에서 법률상 문제가 없다면 처리를 하는 게 옳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심도있는 토론이 필요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위원장님…….

지금 김도삼 위원장님께만이 아니라 집행부나 김도삼 위원장님께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안성의료원장 추천시 위원이 어떤 분으로 되어 있었는지 그 당시의 것을 가지고 저희가 단적으로 판단하기는 어렵지만 정황을 짐작할 수 있는 그런 자료를 보고자 해서 그 명단을 요청했는데 아직 도착이 되어 있지 않으니까 그 사이에 위원장님께 지금 말씀드린 이유로 심도있는 검토가 필요하지 않나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시간이 가능하다면…….

토의시간에 말씀하라고 그러고 그때 토의시간에 말씀드리려면 토의를 생략하고 그냥 넘어가시니까 그렇게 하면 안 되지요. 그리고 지금 이게…….

질의를 하는 것과 또 토론하는 것을 나누는 것은 편의상 그렇게 하는 거지 그것을 법처럼 그대로 하라고 그러시면 나중에 토론할 수 있는 시간도 안 주고 그냥 지나가면 어떻게 합니까? 지난번에 남북교류협력기금을 토론하면서 제가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토론시간에 얘기하라고 그래놓고 토론시간에 토론도 없이 토론종결을 선언하고 넘어가면서 그런 말씀을 하시면 안 되지요.

그리고 기본적으로 이렇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회의진행을 하시면서 법대로 딱딱 끊어지는 게 아니라 얘기하다보면 문맥상 다른 얘기도 나올 수가 있는 거를 가지고…….

위원장님이 보시기에는 순서가 안 맞지만 발언하는 사람이 볼 때는 순서가 맞습니다. 그리고 그런 것도 제한을 하시면 안 되지요. 위원들이 위원장님이 정해놓은 대로 이렇게 얘기해라 저렇게 얘기해라 그러면 그렇게 얘기해야 합니까?

잘못 되셨으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 아니예요? 그렇게 하시지 말고 받아들일만한 건 받아들이고 그러셔야지. 아니 지금 무슨 얘기할 때마다 그걸 제한하시면, 지난번에도…….

아니, 토론을 하자고 한 것이 아니라 제가 위원장님한테 제안을 한 거지요.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은 이 법의 개정안에 대해서는 오늘 여기 오기 직전에 알았습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지금 앞으로 닥쳐올 금촌의료원과 포천의료원장에 대한 임기만료가 2002년 1월 6일과 1월 17일로 돼 있기 때문에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그 법이 개정된다 하더라도 이 사항하고는 전혀 별개의 사항이 될 수 있습니다. 기한이 짧습니다. 그래서 우선 저희들이 알고 있기로는 일단 현행법대로 처리를 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하고요. 또 그때 바뀌게 되면 그에 따라서 개정을 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당연한 겁니다. 상위법이 바뀌면 하위법인 조례를 바꾼다는 것은 당연한 일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미 기왕에 있었던 두 차례의 추천위원회 중에서 최근 한 가지 이상의 문제가 발생돼 가지고 우리 의회의 위상에 문제되는 것까지 발생이 됐습니다. 이 문제는 대단히 저는 중대하고 큰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를 그냥 두고 넘어가서는 안 된다. 이것은 바로 우리 의회의 위상문제하고도 직결되는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이 의제하고는 거리가 먼 얘기가 될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평소에 최소한 의회는 의회다워야 하고 의원은 의원다워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 말씀은 무슨 말씀이냐 하면 의회는 집행부를 견제하고 감시하고 감독하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들러리나 세우고 와서 그 자리에서 심사서류를 내놓고 찬성인지 반대인지 묻는 이런 식은, 어떻게 감히 발상을 그렇게 할 수가 있겠습니까? 저는 이것은 절대로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최소한 이것을 막을 방법은 뭐냐 하는 것을 고심 끝에 공모를 해서, 사전에 공모한 심사서류를 심사위원들한테 먼저 배부해서 정확히 검토를 한 후에 회의를 열었을 때 최소한 그런 문제만큼은 없어지지 않겠느냐 하는 차원에서 했던 겁니다. 그리고 저의 심정으로 보면 최소한 복수추천을 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지방공사의료원 같은 경우는 상당히 어려움이 많습니다. 응모하는 사람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이것은 제가 지난번 과거 4대때 3년동안 기획의원을 했고 지금도 이상하게 이 의료원을 담당하고 있기 때문에 자세히 잘 알고 있습니다. 이런 폐단이 있기 때문에 이것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최소한 복수추천이 옳으나 그 여건이 있기 때문에 그것까지는 이야기하지 않고 최소한 공모를 함으로써 사전에 볼 수 있는, 그래서 최소한 현장에서 심사서류를 보고 찬성이냐 반대냐를 선택하는 이런 일은 없어야 되지 않겠냐 하는 차원에서 이 개정안을 냈다는 사실을 말씀드립니다.

제가…….

제가 질의를 드리다가 중단이 됐습니다. 먼저 중단된 질의 먼저 드리고 제가 한말씀 더 드리겠습니다. 지금 1월에 새로운 사장이 임명돼야 할 의료원이 두 군데라고 하셨나요?

그렇습니다.

지금 안성의료원장 추천시 그런 문제점을 가지고 사장추천위원회조례개정안을 제출하신 거지요?

네.

그것을 제출하게 되신 배경이 안성의료원장을 추천할 때 보니까 문제가 있더라 해서 시작하신 거잖아요?

네.

그럼 제안자는 금촌의료원하고 포천의료원 원장을 내년 1월 중에 선정해야 되는데 그때 지금과 같이 될까봐 걱정이 돼서 이 안을 빨리 동의를 얻어내려고 하시는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제가 물론 위원님들이…….

잠깐만요. 얘기가 자꾸 퍼지면 초점이 흐려질 수 있으니까 제안자께서는 질의하는 것에 초점을 맞춰주시면 좋겠고요.

알겠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 기획관리실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보사환경위원회에서 의료원 원장을 임용하는 데에 따른 문제점이 발생돼서 거기에 대한 보완사항으로 조례안을 의원발의해서 제정해 주신 것에 대해서는 충분히 이해합니다. 다만 몇 가지 사항에 대해서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보사환경위원회에서 의료원을 문제로 다뤘을 때 단순히 그것만 가지고 다뤘기 때문에 저희들이 지금 기획위원회에 올라온 이유는 의료원뿐만 아니고 우리 지방공사도 있고 기타 평택의 공사도 있고 앞으로 그런 기구가 상당히 많이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포괄적으로 공기업법에 의해서 관련된 여러 가지 조례를 만들고 있는데 이번에 다룬 것도 기획위원회에서 다룬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런 발의안을 했을 때는 적어도 이 조례안의 내용 중에 집행을 하는 집행기관장에 대한 어떤 권한을 어떤 의미에서는 조금 관여하는 그러한 부분의 조항이 들어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충분히 좀더 논의가 되는 과정을 거쳤으면 하는 의견을 말씀드립니다. 물론 보사환경위원회에서 다룰 때 공무원이 그 사항을 도지사한테 보고를 했거나 또는 간부들이 보고를 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다만 제가 알기로는 보고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이번 안이 만들어졌고 이것이 우리 기획관리실에 법률을 다루는 쪽으로 넘어와서도 이 내용을 너무나 가볍게 생각하고 충분하게 다루지 못한 책임이 저희 집행부에도 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것을 다룰 수 있는 시간 여유를 주셨으면 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두 번째는 공기업법 제49조에 보면 공사설비에 관한 사항 제3항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가 공사를 설립하고자 할 때에는 대통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주민복리 및 지역경제에 미치는 성과, 사업성 등 공기업으로 하는 여부를 사전에 검토해야 한다" 하고, 제50조에 보면 공동설립 해서 제3항에 "제1항의 규약에는 공사의 명칭, 사업소의 위치, 설립 및 지방자치단체, 사업내용, 공동처리사항, 의결될 대표자의 선임방법" 이런 내용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엄격히 따지면 공사사장을 임명하는 것은 제50조 근거에 의해서 그 회사를 설립하는 정관에 공사사장을 어떻게 임명한다 하는 사항에 들어갈 사항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이번에 다루는 지방공사등의사장추천위원회조례는 추천위원회 구성을 어떻게 하고 그 운영을 어떻게 한다는 그 사항만을 다룬 사항이기 때문에 이 조례에서 공개모집을 해라 뭘 어떻게 해라 하는 사항을 조례에 넣는 것은 우선 조례의 목적에 맞지 않는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따라서 이번의 이 부분은 좀더 심도있게 검토를 해야 될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전자에 말씀드린 대로 조금 시간적인 여유를 주셨으면 하는 의견을 말씀올리겠습니다.

지금 제가 질의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위원장의 판단이 잘못됐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회의석상에서 의제와 직접 관련이 없는 부분을 말씀드리게 되는 것을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저는 의원들에게 중요한 것은 무엇보다도 발언권이 보장돼야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발언권이 보장되는 범위 내에서 설사 토론시간에 얘기가 돼야 될 그런 말일지라도 질의시간에 문맥상 얘기를 하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를테면 지난번에 남북교류협력기금에대한조례를 다루면서 제가 그 조례의 문제점을 얘기하면서 수정안을 제의했습니다. 그런데 그 수정안을 위원장께서 "토론시간에 다시 토론을 하자" 그렇게 넘어가시고 나중에 토론시간 없이 그냥 지나가 버렸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 대해서 이미 남북교류협력기금의조례에 대한 수정안이 만들어져 있었고 그것을 우리 위원들 가운데 아는 사람은 아마 수정안을 그 당시에 얘기한 연동현 위원밖에 없었던 것 같습니다. 이게 무슨 의회입니까? 우리들이 여기서 얘기하는 수정안은 별도로 있고 그 다음에 만들어져서 발표하도록 그렇게 정해진 수정안은 별도로 있고, 그래서 지난번에 제가 그런 말씀을 일부에게 강력하게 불만의 말씀을 드렸었는데 제가 지금 드린 말씀도 그렇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게 설사 질의시간에 다소 어긋났다고 하더라도 그 내용이 중요한 거지 위원장께서 그것을 받아들이셔서 그것을 토론시간에 다시 논의하도록 하고 받아들이시고 넘어가시면 되는 건데 그것은 지금 토론시간이 아니니까 그것은 얘기하지 마라 하니까 문맥이 끊겨버리지 않습니까?

제가 먼저 말씀을 드리고서 말씀을 하시지요. 아니, 지금 제가 회의운영에 대해서 한 번으로 그친 것 같으면 그런 말씀을 안 드리지만 지난번에 그런 전례가 있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저는 회의운영을 위원장이 무슨 특권을 가진 자리가 아니라 회의를 원만하게 운영하는 자리로서 위원장 자리가 있어야지 지금처럼 위원들의 말을 중간에 막거나 내용을 끊어가면서 회의진행을 하면 안 된다는 의견을 말씀드리면서 말씀을 줄입니다. 죄송합니다. 여러분들께 이런 말씀을 드리게 돼서 저도 유감스럽게 생각하지만 꼭 드려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 말씀을 드렸습니다.

실장님께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이진용 위원의 질의에 답하신 내용 중에 조례안을 개정하는데 사전에 집행부와 협의 내지는 연락이 안 됐었기 때문에 검토할 시간이 없었다. 그러면 지금 이 시간에 아신 겁니까?

그 말씀을 추가설명 올리겠습니다. 이 조례안이 일반적인 공사 등에 관한 사장추천의 조례이기 때문에 의료원뿐만 아니고 기타 공사관계를 다 포괄해서 하는 조례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보건복지국에서 이 업무를 점검했으면 하는 건데 그게 포괄적으로 하니까 기획관리실로 넘어왔습니다. 기획관리실로 31일에 넘어왔는데 좀전에 말씀올린 대로 실장인 제가 출장을 가있는 관계로 실무부서에서 조금 간과하고 넘어가는 부분이 어제 저녁에 발견됐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추가로 보고드려서 우리 도 입장에서 의견을 정립해야 하는데 그런 시간을 갖지 못한 것은 집행부의 책임입니다. 그래서 제가 위원님들께 말씀 올리고 싶은 것은 그런 문제점이 발견됐기 때문에 그런 시간적인 여유를 주시면 저희들이 충분히 검토해서 저희 집행부 의견을 확실하게 정하겠다 그런 말씀을 올리는 겁니다.

그러면 이 조례가 우리 보사환경위원장님께서 주도하셨는데 그 내용을 언제 아셨습니까?

저는 어제 일요일 저녁에 알았습니다. 물론 31일에 기획관리실에 접수된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실무부서는 31일에 알았고 또 보건복지국에서는 의료원에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사전에 그런 문제가 있었던 것으로 추측이 됩니다. 그러나 아직 보건복지국장한테 의견을 못 물어봤기 때문에 제가 여기서 답변을 정확히 못 드리겠습니다.

실무부서가 31일에 알았으면 오늘이 몇 일이지요?

5일입니다.

어제 아셨으면 3일동안…….

외국에 출장을 간 관계로 해서 접할 수가 없었습니다.

됐습니다. 김도삼 위원장님께 죄송합니다만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말씀하십시오.

저도 김도삼 위원장님께서 사인해 달라고 할 때 단독후보가 아니고 복수추천을 해서 후보가 나와야 된다, 동의합니다. 동의하고 공개를 해야 하는 것도 동의합니다. 오늘 보니까 그런 내용은 아니고 추천위원회에서 추천했으면 좋겠다 그런 내용인데 제3조 구성에 보면 지사가 두 사람을 위촉 또는 임명할 수 있고 도의회가 두 사람을 추천할 수 있도록 이미 조례에 나와있는 것은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의료원에 가서 직접 원장문제라든가 그 외에 공기업사장을 임명하는 과정을 겪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자세한 사항을 알 수가 없고요. 또 아까 잠깐 위원장님과 합석을 해서 얘기를 들었습니다만 집행부에서는 적법한 절차에 의해서 사전에 공개적으로 모집을 했다고 하는데 그럼 그 자료들이 저희한테는 아무 것도 없습니다. 단순히 제출된 내용만 가지고 저희가 심사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10일에서 30일전으로 공개해 준다는 것에 대해서는 동의를 합니다. 동의를 하는데 사장추천은 모르겠습니다. 제가 누구 편을 드는 것은 아닙니다만 추천위원회에서 집행부 장이 해야 할 일을 추천위원회에서도 하겠다 하는 내용이 은근히 들어가 있는 것처럼 보여지는데 그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좋으신 말씀이신 것 같습니다. 일단 우리 현행조례 제3조에 보면 제1조에 목적이 나와 있습니다. "경기도지방공사등의사장추천위원회 이하 위원회로 한다"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할 목적으로 있습니다. 구성은 그 밑에 바로 제3조에 나와 있고요, 나머지 부분이 운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에 따라서 지난번 안성의료원장추천위원회는 참석위원이 총 7명인데요, 백성운 부지사님 참석하셨고 보건복지국장 박광석 국장님하고 이진호 감사관님, 도청에서 3인이 참석하셨고요, 그 다음에 우리 의회에서 김병갑, 강희철 의원 두 분이 여야 각 한 명씩 추천을 해서 참석하셨습니다. 그리고 안성의료원이사회에서 추천한 두 분이 안성지방행정동우회이사인 유성일 씨 하고 안성한외과의원 원장이신 한병채 씨가 참석하셔서 총 일곱 분이 되셨습니다. 이분들이 결국은 심사를 하셨는데 문제는 몇 명으로 누가 참석했냐 그것보다도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심사하는 그 자리에서 문건을 갖다 놓고 한 사람 딱 놔두고 "찬성이냐 반대냐만 하십시오" 어떻게 이럴 수가 있습니까? 적어도 위원님들이 참석한 심사위원회입니다. 이것은 있을 수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최소한 제도적으로 막을 수 있는 방법이 뭐냐를 고민한 끝에 아까도 제가 잠깐 언급을 했습니다만 일단 언론에 공개모집을 하고 그렇게 해서 모집된 분이 한 분이든 두 분이든 몇 분이든 간에 그 모두를 여러 분한테 공개를 시켜서 심의를 하게 하고 그래서 그분들이 자유스럽게 논의해서 추천을 한다면 안성의료원장 추천하는 그런 예는 발생하지 않지 않겠느냐 제가 그 생각을 했습니다. 그 전에도 저는 기획위원회에 있었기 때문에 의료원장 공모가 많이 없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렵게 일부러 가서 모셔오기도 하는 경우도 봤습니다. 그러나 모셔온다고 하더라도 그런 케이스를 사전에 말씀을 하셔서 심의를 심의답게 할 수 있는 이런 것은 제도적으로 돼야 바람직하지 않겠냐 하는 생각에서 사실은 일단 공모를 하자, 설령 내부적으로는 그분하고 사전에 이야기가 돼서 하더라도 공개모집을 하는 형식을 빌어서 하면 얼마든지 좋습니다. 그렇게 해서 최소한 위원들이 그런 수모를 당하는 일은 없어야 되지 않겠냐 하는 생각을 하는 겁니다. 답변이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심사를 하는 당일에 대상자가 누구라는 것을 아신 거네요?

저는 그렇게 들었습니다. 그 자리에서 그것도 이력서 한 장 놔두고 찬성이냐 반대냐만 하라고 그러더래요. 한마디로 제가 그렇게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위원장님 말씀대로 그렇게 했다면 문제가 심각합니다.

제가 그래서 굉장히 분노하고 우리 위원님들 다 분노했습니다.

적어도 저의 상식으로는 사전에 공개를 하고 심사가 있기 2∼3일 전이라도 명단이 심사위원들 손에 들어갔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위원장님 말씀대로 그렇게 진행이 됐다면 문제가 있어 보입니다.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먼저 기획관리실장한테 질의하겠습니다. 저희가 이 조례를 통해서 추천하는 게 지금 8명인가요? 경기지방공사하고 경기평택항만공사하고 몇 개인가요?

지금은 8개로 돼 있습니다.

저는 질의하기 전에 유감표명을 해야 되는 문제인데 사실 이 문제가 발생된 것도 아마 의료원장 선임문제 때문에 일어났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면 기획관리실장 소관업무는 아니시더라도 적어도 보사환경위원장께서 지금 이 조례개정안을 내면 보사환경국에서는 도대체 관심이 있는 겁니까? 제가 이 문제 알아가지고 사무처 직원한테 그러면 보사환경국에서 무슨 생각을 하는지 오라고 해서, 지금 보건과장 올라오셨죠? 아니, 당해 위원회 위원장께서 1월에 의료원장 임용안에 대해서 개정안을 냈는데 국장이 와도 모자라는데 과장도 안 올라와 있어요? 이게 말이 되는 얘기예요? 개정안이 거기서 문제가 돼서 올라왔는데. 그것에 대해서 보건과장은 국장 대신에 답변해 보세요.

보건위생정책과장 박원용입니다. 저희 보건복지국장께서는 적십자사경기도지회 회장 이·취임식이 오후 2시부터 있기 때문에 참석관계로 제가 참석하게 됐습니다. 이 조례안은 저희가 상임위원님들의 의원입법으로 상정이 됐기 때문에 저희가 전혀 일정을 연락 못받았습니다. 죄송합니다.

이 조례안이 올라오는 것을 전혀 통보를 못받으셨어요?

이런 게 상정될 것이다라는 얘기만 듣고 그후의 일정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몰랐습니다.

그게 말이 되는 거예요? 의회에 의안으로 접수돼서 처리가 되는데 그것을 담당과장이 모르고 있었다니…….

죄송합니다.

그리고 김도삼 위원장님께서 안성의료원 건에 대해서 자꾸 말씀을 하시는데 그때 어떻게 처리하셨어요? 솔직하게.

제 부임 전에 있었던 일이기 때문에 내용을 확실히 모르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저는 지금 김도삼 의원님께서 제출하신 조례개정안에 대해서는 시간을 갖고 저희가 면밀히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너무 집행부에서 당해 국에, 또 과의 과장들도 다 내 소관업무 전에 일어났던 일이라고 말씀하시는데 지금 전후사정을 정확히 파악한 다음에 저희가 했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의견이라기보다도 유영록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하고 거의 일맥상통합니다만 너무 의회를 경시하는 것 같습니다. 국장은 차치하고라도 언제 올라왔는지 듣기는 해도 정확한 날짜를 몰랐다, 그러면 사전에 가서 언제 올라옵니까라고 물어볼 수도 있는데 너희는 너희대로 하고 나는 나대로 한다식으로 그렇게 밖에 안 보여지는데 이것은 문제가 심각한 것 같습니다.

정책기획관이 대신합니다.

제가 지금 행정심판이 있는데 거기에 참석을 못하기 때문에 정책기획관을 대신 참석시켰습니다.

31일에 기획관리실로 접수됐습니다.

사전에 입법예고 됐을 때의 내용은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입법예고된 내용이 수정이 돼서 국회에 제출된 부분은 저희들이 검토하는 과정에서 알았습니다.

31일에 접수돼서 검토할 때 제가 확인은 어저께 했습니다만 그 전에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사과말씀 드리겠습니다. 이 안을 검토하는데 실무자가 검토하는 것과 또 책임을 맡고 있는 부서의 장이 검토하는데 차이가 있을 수 있다고 봅니다. 물론 직무대리를 정책기획관에게 부여했다 하더라도 간과하고 넘어가는 부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제 저녁에 제가 검토하면서 몇 가지 조례안에 대한 내용이 좀 문제가 있는 것을 발견하고 확인하는데까지 확인을 했습니다만 아직 몇 가지 미비한 점이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 부분은 제가 사과말씀 올리겠습니다.

위원장님 말씀이 맞습니다.

저는 경기도지방공사등의사장추천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을 질의시간에 제가 말씀올렸지만 조금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또 2002년 1월경에 금촌의료원장하고 포천의료원장 추천이 있기 때문에 적어도 저희가 이 개정조례안을 가지고 다음 번에 있을 정례회의 때 의결해도 별문제가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저희 위원회에서 의료원뿐만 아니라 지금 지방공사 사장 건에 대해서도 각 공사의 정관이랄지 이런 것도 면밀히 검토해 보고 나서 다시 개정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 생각됩니다. 그래서 이번 의안은 김도삼 의원님께서 양해가 있으시면 저희가 충분히 검토한 다음에, 이번에는 유보시키고 다음 번 정례회의에서 저희 위원회에서 면밀히 검토를 거쳐 의결했으면 하는 말씀을 위원장님께 올리겠습니다.

잠깐 제가 말씀을 드려도 될까요?

아까도 제가 잠깐 언급을 드렸습니다만 정기회에서 이것을 논의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정기회가 아시다시피 12월 18일경에 아마 끝날 겁니다. 그렇게 되면 한 달 전에 공고해서 하면 그 임기에 맞출 수가 없습니다. 그런 문제가 발생이 됩니다. 이 점을 고려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아까 기획관리실장님이 의견을 말씀하신 중에 집행부의 장의 권한을 제한한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이것은 선뜻 받아들일 수가 없는 내용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사석에서 이미 말씀을 다 했습니다만 집행부의 장이 임명할 권한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리고 심사추천위원회의 역할을 규정하는 것은 사실 조례목적에 맞지 않는다고 말씀을 하시면서 그 안 내용에 문제가 있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기존에도 이미 신문에 공모를 하신다고 말씀하셨거든요. 그렇다면 그것을 어떤 것은 하고 어떤 것은 하지 않느냐 하는 문제가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그것을 명기를 하는 것인데 이것은 추천위원회의 운영의 문제이기 때문에 하등의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는 바입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에 시간여유를 달라고 하셨다는데 시간여유가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미안하게도 1월초경에 또 다른 2건의 추천위원회를 열여야 될 실정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회기 때 이것이 통과가 안 되면 사실은 상당히 어렵습니다. 30일 전에 최소한 공고를 하고 공모해서 심사를 하고 추천하려면 최소한 이번 회기 때에 통과가 돼야 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그래서 위원님들의 심도있는 토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부천출신 박상현 위원입니다. 이 개정안은 사실상 입법취지가 잘 돼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지금 제안자께서 시간을 자꾸 말씀하시는데 우리가 이 개정안을 통과시키고 안 시키고는 우리 위원회의 소관이고 또 이것을 통과시킨다 치더라도 그것은 어디까지나 우리가 조례를 해서 이것이 개정될 때까지는 경기도에 영원히 적용되는 제도를 개선하는 측면에서 봐야지 어떤 특정사안 하나, 두 개를 따질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얼마나 옳은 판단을 하느냐가 더 중요한 것이라고 저는 생각이 되고요. 그 다음에 저는 여기에서 10일이라는 것이 짧다는 근거 자체도 의문이 가는 사람입니다. 10일이 충분할 수도 있고 짧을 수도 있습니다. 긴시간보다는 짧습니다. 그런데 30일이라는 것도 30일보다 50일이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30일이라는 것도 사실 개정을 할 때 우리가 손을 보면 됩니다. 15일도 좋고 20일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다만 위원님들 몇 분이 지적하셨듯 지금 안 나와 계신 기획위원님들도 계시고 또 저조차도 사실상 이것을 충분히 검토를 못했습니다. 그런데 집행부의 의견도 사석에서 듣고 질의를 통해서 들었습니다만 조금은 그런 감이 있고 또 입법하신 우리 위원회의 안 자체도 잘 돼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기우이고 우리가 다음 정기회 때 그것을 꼭 우리 위원회에서 다루면 될 사안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야 여러 위원님들께서 판단해 주신 것으로 따를 수밖에 없는 거죠. 아무튼 박상현 위원님 감사합니다. 위원회 결정대로 따르겠습니다.

나중에 적용이 안 될 것 같으면 10일로 그대로 둬도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그것은 조금 부족할 뿐이고 우리가 여기에서 주안점을 두는 것은 투명하고 공개적이면서 훌륭한 분을 우리 공기업의 사장으로 모시자 이런 취지 아니겠습니까?

저도 동감입니다.

그렇게 하는 것이 저는 좋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유영록 위원님이 제안하신 것에 대해서는 본래 제안해 주신 여러 위원님들의 의견에 조금도 문제는 없다, 통과되느냐 안 되느냐 하는 것이 문제가 되는 것이지, 미루어도 문제가 없다 이렇게 저는 생각합니다.

단지 참고로 말씀드리면 사장추천이라는 것이 늘상 있는 것이 아니거든요. 임기가 있기 때문에, 임기가 보통 3년씩 되는데 3년에 한 번꼴로 있는 행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지나버리면 거의 또 없어집니다. 그것을 참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포천출신 이주석 위원입니다. 우선 박상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동의를 합니다. 저는 포천출신으로서 포천의료원장 지난 번 임명에 대해서 문제점이라든가 이런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또 포천의료원에 많은 적자가 난다는 것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조례를 개정하면서 금촌의료원, 포천의료원이 1월에 있다고 해서 2개 의료원을 대상으로 조례개정을 해야 된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전체 공기업에 대해서 조례개정을 해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포천의료원만으로 보면 상당히 문제점이 있지만 그런 문제 때문에 지금 박상현 위원님이나 유영록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더 검토를 해서 정기회 때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본 위원도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하여튼 위원님들께서 심사한대로 따를 수밖에 없습니다만 그런 일정이 있기 때문에 가능하시면 정기회 때 하신다고 하더라도 빠른 시간내에 결정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좋은 말씀 다 하셨는데 저희가 시간을 좀 얻었습니다. 정확하게 심사할 수 있도록 위원장님께서도 지난 번 그런 사례를 자료로 만들어서 저희한테 주시고요. 집행부에서도 그 동안에 어떻게 해왔는지 자료를 저희한테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네, 받았습니다.

저희 도의 외부임용은 전부 공개입니다. 그래서 분명히 저는 포천이나 금촌도 공개로 할 것을 확신하고 있습니다.

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