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민 의원 5분자유발언

존경하는 140만 광주시민 여러분! 오 주 의장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고재유 시장과 김원본 교육감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동구 출신 김종민 의원입니다. 지금은 민선 2기를 마감하고 민선 3기의 출범을 앞둔 시점에서 민선 2기 4년의 행정을 되돌아보고, 앞으로 광주시 발전을 모색하고 대안을 만드는 자리가 되도록 모두가 노력해야 할 시기입니다. 우리는 지금 매우 어려운 국면에 처해 있습니다. 남ㆍ북간의 화해의 기류가 잠시 멈추어져 있어 교류와 협력이 정상적으로 되지 못하고 있으며, 또한 지역내의 현안에 대한 대립과 갈등으로 인해 시민통합의 장애가 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광주시민의 높은 자긍심과 향토애를 바탕으로 산적한 현안을 해결하고 보다 나은 풍요로운 공동체를 만들기 위해서 다소 이완된 사회분위기를 바로잡고 심기일전하여 우리 모두의 역량을 하나로 재결집할 때라고 생각하면서 본 의원의 시정질문에 임하고자 합니다. 도심공동화 대책 및 자치구간 균형발전 방안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먼저, 구간 경계조정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20세기 후반에 접어들면서 대부분의 나라에서는 지방행정개혁의 차원에서 행정계층과 구역의 개편을 대대적으로 추진해오고 있습니다. 우리 나라에서도 1994년 도농복합형 행정구역 제도를 도입ㆍ개편하였으며, 광주광역시의 경우 1986년 직할시 승격에 따라 전남도에서 분리된 이후 1988년 송정시와 광산군을 편입시켜 행정구역을 확장하였고, 1995년 민선자치 실시이전에 광산구의 일부 지역을 남구와 서구로 경계를 조정하였을 뿐 최근들어 본격적인 개편은 단행되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승격후, 15년이 지난 현재 광주시는 도시개발이 가속화되어 도시구조가 크게 변하였고, 이로 인한 구도심의 공동화가 더욱 심화된 반면에 도시의 외형적 확산 및 교외화의 가속화는 광주시의 도시기능과 도시발전, 그리고 도시구조에 많은 변화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특히 동구의 경우에는 지금까지 광주정치의 1번지를 자임하면서 행정과 문화ㆍ상업의 중심지로서 그 역할을 수행해 왔습니다. 1995년 12월말에는 인구수가 15만 2,963명으로 광주시 전체 인구의 11.9%에 달하였으나, 도심공동화가 심화되면서 5년이 지난 2001년 6월말 현재 인구수는 12만 1,414명으로 광주시 인구 137만 4,344명 대비 8.8%로 급격하게 감소되고 있습니다. 현재와 같은 추세라면, 내년 후반기 동구청은 행정구조 및 지방의회의 기능과 위상은 저하되고 행정서비스적 측면에서 타 자치구와의 형평성 문제가 제기되어 동구민의 사기저하는 물론, 앞으로 지역발전도 기약하기 어려울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이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도시의 성장 잠재력을 보완ㆍ강화해 나가면서 각 자치구와 지역 간의 균형과 통합적 발전 대책을 시급히 마련해야 한다고 판단됩니다. 행정구역 조정은 자치단체간ㆍ지역간ㆍ주민간의 이해와 갈등이 야기되는 민감한 사항이며 특히, 민선자치 이후 행정구역은 배타적 영토의 성격으로 변화해 심각한 갈등을 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 만큼 소모적 갈등이 지속되면 자치구간 균형발전을 위한 합리적인 개편이라는 당초 목적을 잃고 지역발전을 가로막는 걸림돌로 작용할 것입니다. 때문에, 2002년 6월 실시될 지방자치선거 이전에 구간 경계조정 문제는 반드시 매듭 되어야 할 것이며, 선거 이후에는 더욱 어렵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시장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로, 남광주시장 등 재래시장 활성화 방안 및 남광주역세권 개발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남광주역은 광주와 전남동부지역을 잇는 교통요충지의 역할 뿐만 아니라 남광주시장 활성화에 있어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해왔으나 도시의 팽창으로 인하여 그 기능을 상실하고 지금은 개발의 손길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광주시의 폐선부지 활용방안에 따르면 구 남광주역 주변은 역세권 개발과 연계되어 개발계획을 수립 중에 있으며, 현재 남광주 역사 부지 총면적은 1만 3,500㎡이며, 이중 환승센터 부지는 7,000㎡이고 주차장, 택시정류장, 녹지는 5,000㎡ 도로부지는 1,500㎡입니다. 남광주역 복합환승 시설계획을 살펴보면, 중기적으로는 남광주역을 중심으로 한 복합환승센터를 개발하고 장기적으로는 남광주역과 주변 남광주시장 등 재개발을 통한 복합환승센터를 개발한다는 계획으로, 중기발전계획 1단계 환승시설 규모는, 역사시설 5,500㎡, 버스정류장 3,500㎡, 승용차ㆍ택시하차장 1,000㎡ 등 총 1만㎡규모로 확정하고 나머지 환승부대시설과 편익시설을 목적으로 7만㎡ 정도 규모의 시설을 확충할 계획인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2단계로 남광주역 부지와 남광주시장 등 주변 부지 재개발을 통한 환승센터 개발 방안을 수립하고 있는데 이 경우 역세권 이용수요에 적합한 정차장과 통로시설이 확보되어야 하며 남광주역 환승센터의 접근을 위한 접근도로의 신설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대책을 밝혀주시기 바라고, 또한, 광주시는 2008년 지하철 1호선 개통 이후에 2호선과 맞물려서 수요자의 활용에 맞게 복합환승센터를 건립한다는 계획으로 8년후에나 착공이 가능하다는 것인데, 현재 대형 백화점과 유통업체로 인해 광주의 대표적인 재래시장인 남광주시장이 날로 피폐화 되어가고 있는 실정을 전혀 감안하지 않은 비현실적인 계획이라고 판단됩니다. 현 상태를 감안해서 지금 개발을 서두르지 않으면 향후 상권활성화는 물론 지역발전이나 경제에도 아무런 도움이 되지 못할 것입니다. 때문에, 남광주역세권 개발에 대한 보다 현실적인 대책을 수립해야 할 것이라고 보는데 이에 대한 시장의 견해를 밝혀주시고, 특히 본 의원의 판단으로는 도심공동화를 방지하고, 장기간 방치에 따른 도심슬럼화 예방은 물론 재래시장활성화 측면에서 이곳 부지와 현 남광주시장을 재래시장활성화 시범지구로 지정해 조속 개발하는 방안도 필요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해서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로, 도청주변 중심상업지역 활성화에 대해 질문하겠습니다. 도청주변의 중심상업지역은 광주 상권의 중심지요 호남권의 대표적인 상권의 메카였으며, 금융과 업무의 중심지 역할을 수행해온 지역입니다. 그러나, 도심의 외곽팽창과 상권의 분리, 도심공동화로 인해 상권의 위축이 날로 심화되고 있습니다. 광주시와 동구에서는 충장로를 중심으로 패션의 거리를, 금남로를 중심으로 IT산업을 집중배치해서 육성한다는 계획을 수립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도청주변 상업지역과 충장로ㆍ금남로를 활성화하는 것은 지속가능한 도시개발과 리모델링사업의 일차적 모범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때문에 이러한 계획을 견실하게 추진하기 위해서는 기업입주 및 활동여건 개선을 위한 행ㆍ재정적인 지원과 접근도 향상을 위한 시설의 확충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실례로, 기존건물 리모델링을 위한 세제감면이나 재정지원, 중소기업 및 벤처기업 지원업무팀 파견 등 행ㆍ재정적인 지원 계획이 선행되어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시장의 견해와 향후 계획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월드컵대회 준비에 대해 질문하겠습니다. 2002년 월드컵 행사를 개최하고자 지난 1998년 11월부터 착공에 들어간 광주월드컵경기장이 총공사비 1,587억 8,800만원을 들여 2001년 9월 30일 완공되었으며, 우여곡절을 겪고 나서 이제야 11월 13일 개장기념축구대회를 통해 그 모습을 시민에게 알리게 되었습니다. 월드컵대회는 경기 외적 시너지효과가 탁월한 국제대회인 만큼 철저한 준비를 통해 도시이미지 제고는 물론 지역경제활성화의 토대를 마련할 수 있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입니다. 그러나 광주시의 준비상황을 보면 많은 부분에서 미흡한 부분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먼저 숙박시설 문제입니다. 월드컵조직위원회에서 제시한 숙박소요 기준에 의하면 광주시 총방문객 숙박소요는 2만 3,620명으로 1만 2,453실을 확보해야 하고 이중, FIFA대표단 및 심판진이 투숙할 특급호텔은 205명에 190실을 확보해야 하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광주시의 호텔협약 실적을 보면 특2등급 호텔로는 무등파크호텔 (110실), 프린스관광호텔 (74실), 프라도호텔 (93실) 등 총 3개업소 (277실)을 지난 7월에 협약체결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프라도호텔의 경우 2001년 3월 26일 한국관광협회에 등급 신청 접수를 하였으나, 서류미비로 인한 보완사항을 지적 받고 재신청을 요구받고서도 현재까지 조치를 취하지 않아 특급호텔을 지정 받지 못하고 있어 프라도호텔을 제외하면 월드컵조직위원회 기준에 특급호텔 객실 수가 미달되는데, 확정이 안 된 프라도호텔을 특2등급호텔로 협약 체결한 사유는 무엇인지와 향후 대책을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월드컵 지정 숙박업소(여관) 490개 업소 중에서 영업개시연도가 20년이 넘는 업소가 무려 42개에 달하고, 영업개시연도가 15년이 넘는 업소도 148개 업소로 전체 지정 숙박업소 중에서 30%를 차지하고 있는데 이렇게 노후된 시설을 지정숙박업소로 선정하게 된 사유와 노후 숙박업소의 서비스 개선 및 이미지 제고를 위한 대책은 무엇인지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월드컵 지정 숙박업소를 대상으로 관광진흥개발기금을 융자 해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2001년 10월 31일 현재, 490개 융자대상 업소 중 선정된 업소는 단 4군데에 머물고 있는 실정입니다. 월드컵 맞이 개ㆍ보수 및 단장을 목적으로 융자를 실시하고 있는데 단 4개 업소에 머물고 있다는 것은 이에 대한 홍보와 독려가 부족하다고 밖에 볼 수 없을 것입니다. 관광진흥개발기금 융자 활성화를 통한 숙박시설의 기능개선 대책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최근에, 월드컵 광주경기장 지붕의 열과 빛 반사로 인해 인근 아파트 주민들이 고통을 겪고 있으며 이로 인해 해당주민들의 반발과 민원이 속출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광주시는 자재가 스테인레스 가운데 빛 반사율이 낮은 엠보싱 재질이어서 6개월이 지나면 반사율이 낮아져 자연적으로 해결된다는 판단을 하고 있는데 이는 시민편의를 도외시한 탁상행정의 표본이 아닌가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시공사나 광주시는 완공 후 주민의 불편함을 미리 예견했어야 했으며 예측이 안됐다 하더라도 사후에라도 처리해 주는 최선의 노력을 다했어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대책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지역연고 프로축구팀 창단 문제입니다. 본 의원이 1999년, 2000년 정기회 시정질문에서도 누차 지적한 바 있듯이 2002년 월드컵 대회에서 단 세 경기를 유치하기 위해 건설된 월드컵 경기장은 사후 활용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경기장 사후활용 측면에서 가장 중요한 현안으로 제기되었던 지역연고 프로축구팀의 창단 추진과 관련된 본 의원의 질문에 대해, ?앞으로 우리 시에서는 문화관광부, 한국프로축구연맹 등과 긴밀한 협조 속에 대기업이 지배주주 (51%)로 참여하고 우리 지역 기업이 컨소시엄으로 참여하는 프로축구팀 창단 방안을 계속 강구해 나가겠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그러나 본 의원이 파악하기로는 프로팀창단을 위한 가시적인 성과가 전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월드컵경기장 운영 활성화에 가장 중요한 프로팀창단 추진사업이 아무런 성과가 없는 사유와 향후 대책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민선2기 시정에 대해 질문하겠습니다. 민선2기가 출범된 후 책임행정이 정착되어 가고 있다는 긍정적인 평가와 함께 이와 반대되는 평가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고재유 광주시장의 임기중 공약사항 추진상황을 살펴보면 완료되었다고 주장하는 9건은 각종 위원회 구성 등 일회적인 사항으로 그치고 있는 것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지하철건설 정부지원 확대, 평동산단ㆍ첨단과학단지 활성화, 농산물 물류센터 건립, 5ㆍ18희생자 국가유공자 지정과 5ㆍ18묘지의 국립묘지 승격 등 광주시의 핵심적인 사안과 중요한 과제들은 중앙부처에 건의하는 수준에 머물고 있는 실정입니다. 각종 위원회 구성이 자치역량의 배가보다는 국가시책에 부응하는 것으로써 이는 시장 공약사항의 실적이라고 보기에는 적당하지 않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시장의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중앙부처에 건의한 5건의 공약사항은 구체적으로 무엇이고 시책화가 가능한 것인지 향후 전망에 대해 소상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대북 사업에 대해 질문하겠습니다. 지방화시대를 맞이해서 광주시 차원에서 추진되는 대북 교류ㆍ협력사업은 매우 바람직하다고 판단됩니다. 그러나 50년간 정치ㆍ사회ㆍ경제ㆍ문화 등 모든 분야가 단절되었던 만큼 자치단체의 대북 교류ㆍ협력사업은 사전에 치밀한 계획과 준비를 통해 추진되어야 하고, 시민의 공감대가 형성되었을 때 비로소 이러한 사업들은 보다 내실 있는 추진과 성공이 담보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올해 광주시가 추진한 대북 사업은 시민의 합의도 이끌어내지 못한 채 매우 즉흥적으로 이루어져 많은 억측과 오해를 낳고 있습니다. 방북일정 조차 사전에 협의하지 못해 시정의 최고 책임자가 일주일이 넘게 자리를 비운 것도 문제지만, 우리 정부와 북한 정부를 통한 공식적인 교류가 아닌 비공식적 교류로 대북 사업을 진행한 것은 더욱 큰 문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시장께서는 대북 교류사업을 즉흥적으로 비공식라인을 통해 추진한 사유는 무엇인지와 아직도 범태평양조선민족경제개발촉진협회가 조선아시아태평양평화위원회를 뛰어넘는 대북교류 창구라는 소신에는 변함이 없는지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방북 이후 발표하였던 2002년 비엔날레 기간에 전시하기로 했던 『북한미술품전시』는 구체적인 협의도 못하고 있는 실정이고, 『북한 내 김치공장 건설』또한, 투자규모만 합의했을 뿐 세부적인 계약이나 후속조치에 대해서는 아무런 진척이 없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사유와 향후 대북 사업을 시민에게 공개하고 시민적 공감대 형성을 바탕으로 추진할 의향은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인천과 중국 직항로 개설에 대해 질문하겠습니다. 광주～인천간 직항로 개설은 단순한 항로를 만드는 의미를 뛰어넘어 국제화 시대에 걸맞는 도시 기능의 중요한 축으로서 그 역할을 수행할 것입니다. 그러나 아직까지 광주시는 직항로 개설에 대한 확실한 대책을 강구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시장 공한 발송과 세 차례 항공사 관계자 면담을 통해 직항로 개설을 요청 했지만 확실한 입장을 듣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본 의원은 파악하고 있습니다. 더욱이 최근에 대한항공사에서 인천～대구간 직항로를 건설교통부에 노선 인가를 신청하여 성사단계에 있었으나 미국테러 참사 이후 항공수요의 급감을 이유로 신청이 철회된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우리 시보다 수요가 많은 대구～인천 노선이 철회됨에 따라 광주～인천 직항로 개설은 상당한 기간 유보될 것으로 전망되는데, 지금까지 광주～인천 직항로 운항에 대한 추진상황을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시고 향후 대책을 소상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내년에는 월드컵이 열리는 해입니다. 이웃 중국이 월드컵 본선에 진출함에 따라 중국인들이 월드컵 응원과 관광을 위해서 우리 한국을 찾는 방문객 수가 대폭 증가될 것으로 예상되고, 뿐만 아니라 중국대륙에 한류열풍이 불면서 중국 관광객은 폭발적으로 증가될 것이 예측되고 있으나, 우리시와 연결된 직항로는 상해시 한 곳에 머물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 또한 주1회(목)에 한해서 153석 규모의 중국 동방항공사의 전세기가 운항되고 있으며, 임시노선인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광주～상해간 정기노선을 개설하고 증편 운항을 위해서는 『한ㆍ중 항공협정』을 통해서 해결이 될 것이라고 보는데, 지금까지 추진 상황과 향후 대책을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음식물사료화 공장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광주시 1일 음식물쓰레기 발생현황을 보면 1999년에는 352t이고, 2000년에는 334t이며, 2001년도 8월 30일 현재까지는 1일 325t에 달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음식물쓰레기의 반입과 처리현황도 1999년에는 가동일 289일에 전체 3만 3,843t을 처리하였고, 2000년에는 가동일 328일에 전체 5만 7,634t을 처리하였으며, 2001년 8월 30일 현재까지는 가동일 218일에 전체 4만 3,339t, 일일 평균반입량이 198t으로 일일처리량 200t에 거의 육박하고 있고 지속적인 증가세를 보이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따른 처리비용은 1999년에는 19억 6,500만원이었고, 2000년은 33억 9,600만원, 2001년 8월말 현재 처리비용은 25억 5,700만원으로 3년 동안 무려 79억 1,800만원이라는 막대한 예산이 소요되었으며 올 연말까지 환산해보면 약 90억원을 상회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당초 1999년에 체결한 협약서에 t당 처리비용을 5만 9,000원으로 책정하였는데 이는 시설투자비까지 포함된 용역 결과에 의해 시행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 의원의 판단으로는 민간자본사업일 경우에는 민간의 창의와 효율이 발휘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면서 공공성이 유지되도록 해야 하고 수익성을 창출할 수 있도록 해야하지만, 현 음식물사료화 공장은 우리시가 투자해서 설립한 공장도 아닌 개인업체가 설립ㆍ운영하고 있음으로 수익성을 제공할 의무가 없다고 봅니다. 따라서 시설투자비까지 포함된 처리비용은 전면 재검토되어야 한다고 판단됩니다. 음식물쓰레기대행협약서 제7조에 따르면 ?음식물쓰레기 처리비용은 매 1년 단위로 원가계산기관의 용역결과에 의하여 상호 협의하여 조정하며, 처리공정 및 건조열원의 변경 등으로 인해 처리비용을 달리 적용시킬 필요가 있을 경우에는 상호 처리비용을 요구할 수 있다 ?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광주시는 원가계산에 따른 처리 단가를 매 1년 단위로 시행해야 함에도 2000년 5월과 2001년 5월에 원가계산 용역을 실시하지 않았는데 그 사유를 밝혀주시고, 또한 타 시ㆍ도 음식물쓰레기 t당 처리비용 내역을 보면 부산해운대구는 4만 4,000원, 대전광역시는 4만 9,000원, 경기도 수원시는 1만 3,200원, 울산남구(추진중)는 1만 9,000원으로 시행하고 있는데, 이처럼 타 시ㆍ도에 비해 높게 책정되었는데 이에 대한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광주시는 2000년 말 기준으로 1일 130t 정도를 수거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동구 외의 일반주택은 분리수거를 못하고 쓰레기봉투에 담아서 매립장으로 가거나 일부는 소각장으로 가고 있는데, 소각장은 되도록 공동아파트 위주로 받기 때문에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현재 음식물사료화 공장으로는 부족하며, 1일 처리기준 150t 정도의 음식물사료화 시설이 더 필요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대책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사회복지 전담 공무원 확충 및 사회복지 현황 지표 마련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현재 광주시에서는 사회복지 정책의 주요 목표로 생산적 복지공동체 구현을 통한 복지도시 조성을 세우고 있지만, 실제로는 사회복지 시설이나 관련 단체에 대한 예산지원 및 편의를 제공하거나 일상적인 지도, 감독 차원에 머물러 있는 실정입니다. 또한, 중ㆍ장기적인 정책에 기반한 사회복지 인프라를 구축하기보다는 해마다 단순하고 반복되는 시설관리 행정에만 급급해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는 무엇보다도 사회복지 관련 공무원의 수가 현격하게 부족하고 행정기관 직원들의 사회복지 마인드 형성이 미흡한 것에서 비롯되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현재 광주광역시 사회복지 전문 공무원 현황을 보면 동구 15명, 서구 26명, 남구 23명, 북구 47명, 광산구 31명 등 총 142명이며, 사회복지 전문 공무원 1인 평균 141가구와 352명의 가구원을 담당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렇듯 사회복지 전문 공무원이 담당하고 있는 가구 수와 가구 원이 많다 보니 서비스 중심의 사회복지 행정 구현이 제대로 정착되기가 어려운 것이 현실입니다. 사회의 약자층, 저소득층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데 최일선에서 노력하고 있는 공무원들의 업무부담을 줄이고, 보다 나은 서비스 행정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사회복지 전문 공무원을 확충시킬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이에 대해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광주시에서는 푸른광주21이라는 민ㆍ관 협의체를 구성해서 환경분야를 각 파트별로 세분화해 시민단체, 분야별 전문가, 의회, 공무원들의 참여 속에서 연구와 토론을 거쳐서 중장기적인 정책을 수립하고 우리시의 환경정책을 수립하는데 큰 도움이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회복지 분야도 이러한 민ㆍ관 협의체를 구성해서 각 분야별 광주시 사회복지 현주소를 진단하여, 광주 사회복지의 발전과정이나 타지역과의 복지 수준을 비교할 수 있는 기본적이고 체계적인 연구자료를 만드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는 점에서, 본 의원은 광주시 사회복지 현황 지표를 하루속히 마련하여 중ㆍ장기적인 사회복지 정책 수립에 충분히 반영이 되도록 서둘러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교육청 소관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먼저 부실시공, 하자보수와 관련해서 질문하겠습니다. 부실시공으로 인한 교육청 자체 점검 내역을 보면 1999년에는 전남고등학교 옥상방수공사 1건과 2000년 광주여고 급식소 연결통로공사 등 2건, 2001년 9월 말 현재는 산수ㆍ충장중학교 교사재배치 공사 1건인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외부기관에서 2000년 12월에 실시한 부실공사와 관련한 점검내역에 따르면 일동초등학교 교사정지 및 교사신축공사 등 총 8건을 적발하였으며, 2001년 상반기에만 봉주초등학교 교사보수 및 담장시설공사 등 총 3건이며, 최근 3년간 부실시공과 관련된 적발 건 수가 15건인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1999년 이후 하자보증기간 내에 있는 하자보수 및 재시공 내역을 보면 1999년에는 대성초등학교 강당증축공사 등 8건이며, 2000년에는 금부초등학교 교지정지 및 교사신축공사 등 5건이고, 2001년 상반기에만 학운초등학교 교사내부 공사 등 14건에 달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적발된 업체에 대한 조치사항으로 주의 22명, 경고 7명, 재시공 11건, 하자보수 3건 공사비 차액 회수 1건입니다. 이러한 공사관리 및 감독의 허술함으로 인하여 하자보수 및 재시공에 따른 잦은 공사로, 편안하게 학습을 받아야 할 학생들의 학습권이 침해를 당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준공 이후 하자발생 건수가 많은 것은 시공업체도 문제이지만 관리ㆍ감독이 형식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음을 반증하고 있는데, 공사현장 관리ㆍ감독 강화를 위한 명예 감독관제 도입 등 개선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향후 재발방지를 위한 대책은 마련되어 있는지 밝혀주시고, 교육청 발주 공사 시 부실공사업체나 잦은 하자 보수 발생 및 재시공하는 업체에 대한 교육청의 규제와 대처가 소극적이었다고 판단됩니다. 향후 이들 업체에 대한 불이익 처분과 규제를 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도 필요하다고 봅니다. 이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제7차 교육과정 대비 교원수급문제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2001년 광주시교육청 초등 교원 수는 교장, 교감을 포함해서 3,572명으로 교육인적자원부의 배정 정원의 91%인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2003년도부터 학급당 인원수를 35명으로 조정할 경우에 현재 3,325학급에서 4,369학급으로 1,044학급이 증가되고, 이에 따른 교원 수는 현재와 같이 91% 범위 내에서 충원을 한다고 해도 2003년도에는 1,168명의 부족교원의 증원이 필요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2003년도 교원증원은 약 380명 수준에 그칠 것으로 파악되고 있는데, 이럴 경우 약 800여명의 교원 수급에 차질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중등의 경우에도 2001년 교원수가 공립 2,456명, 사립 3,445명으로 총 5,901명 공ㆍ사립 교원을 2003년에는 교육여건개선사업으로 학급이 증가됨에 따라 711명의 교원을 충원해야 할 실정인데, 2천여명의 초ㆍ중등 부족교원 수급대책에 대한 방안은 무엇이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중등의 경우 제7차 교육과정과 관련하여 교과별 수요의 변화가 심한 교과는 임용을 제한하여 기간제 교원을 활용하고, 부전공연수를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교원조직의 유연성을 제고할 수 있으나, 초등학교 교원의 경우에는 부족한 교원이 너무 많아 기간제 교사를 활용하거나 퇴직교원 특채 등으로는 그 수요를 해결하기 어렵다고 판단되어집니다. 이에 대한 대책과 향후 계획도 소상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없습니다.

(의석에서) 예.

(의석에서) 예.

답변하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본 의원이 시장님의 답변 내용 중에 지난 봄에 다녀오셨던가요? 대북교류협력사업 차원에서 시정을 1주일이나 공백 기간을 두고 방북 성과에 대해서 북한에 김치공장설립이나 비엔날레 때 참여 문제, 여러 가지 김치축제 때 북한 김치가 들어오기로 했다라는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시면서 범태평양조선민족경제개발촉진협회, 소위 범태가 아태를 훨씬 능가하는 그러한 대북교류 창구로서의 역할이 기대 된다는 내용의 답변을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본 의원이 지금도 범태가 아태를 뛰어넘는 대북교류협력창구인가에 대해서 질문을 했는데 그에 대한 답변이 없으셨습니다. 다시 한번 답변해 주십시오. 그리고 이번에 구간 경계조정에 대해서 보충 질문하겠습니다. 시장께서 답변한 구간 경계조정의 필요성 및 당위성과 광주시 전체 이익과 먼 미래의 발전을 생각하는 시의회의 대승적 차원의 협조에 대해서도 본 의원도 공감을 합니다. 그러나 금년 12월에 우리 시의 자치구간 경계조정안을 마련한다고 밝혔으나 중앙정부에 건의 해야할 시점이 언제인가에 대해서는 밝히지 않고 있습니다. 최근 언론보도에 따르면 2002년 3월경에나 중앙정부에 건의하겠다는 기사가 나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럴 경우 내년 6월에 실시될 지방자치 선거 이전에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을 경우 선거구 문제나 당선된 자치구 의원,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봉착되지 않을까 그것이 우려되기 때문에 지방자치 선거 이전에 매듭을 지어달라는 본 의원의 요구였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 다시 한번 답변해 주시고, 또 시장께서는 자치구간 경계조정 용역 결과를 기초로 주민의견수렴을 거쳐 내년 1월 중에라도 중앙정부에 건의할 용의는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금남벤처기업촉진지구에 대해서 보충 질문하겠습니다. 2000년 11월 벤처기업육성촉진지구로 지정된 이후 벤처기업들이 저렴한 비용으로 입주하여 기업활동을 할 수 있는 벤처빌딩 건립 등 정보통신 인프라 구축을 위해 총 사업비 167억원의 예산을 투자할 계획이라고 밝히셨습니다. 이를 추진하기 위한 구체적인 사업 내역 및 이에 필요한 재원확보 계획은 구체적으로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문화관광국 프로축구단 유치에 대해서 보충 질문하겠습니다. 상무축구단이라면 국군체육부대에서 운영하고 있는 현역 군인으로 팀이 구성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서 상무 축구단이 광주연고를 유치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 중이라고 아까 답변에서 밝히셨는데 상무축구단이 프로팀으로 전환한다는 동향을 언제, 어디서, 어떤 근거로 파악하셨는지에 대해서 소상하게 밝혀주시라는 질문을 하려고 했습니다마는, 아까 스포츠 신문에도 이미 밝혀져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국방부 군 체육담당자와 전화 통화를 시켰습니다. 그 결과 군 인사권과 군 복무규율의 개정이 없이는 군인들로 구성된 상무축구단이 프로팀으로 전환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매우 어렵다고 보며 또한 팀 운영비가 적게 든다는 사유로 유치를 적극 검토하고 있는 것은 매우 즉흥적이고 사업성과 위주의 비현실적인 발상이라고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음식물사료화공장에 대해서 보충 질문하겠습니다. 본 의원이 지적한 바 있는 원가 계산 용역을 2000년, 2001년, 연 2회에 걸쳐서 실시하지 않은 사유로 2000년에는 삼능건설에서 시설 운영에 따른 적자를 이유로 음식물쓰레기 처리비용을 5만 9천원에서 7만 5,690원으로 인상을 요구하였기 때문에 용역 실시를 안 했고, 올해는 악취시설 개선에 따른 사업비를 지원 요구함에 따라 용역이 일시 중지 중인 것으로 답변하셨는데, 원가계산용역을 실시할 시기마다 이런 저런 이유를 들어서 유보 내지 일방적으로 끌려다니고 있는, 우리 광주시의 꼴이 과연 시민들에게 어떤 모습으로 비춰질지 이 점에 대해서 시장께서 직접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서 음식물 쓰레기 톤당 처리비용 5만 9천원을 계약 당시와 현재를 비교해서 톤당 지출 내역을 소상하게 밝혀주시고, 삼능건설에서는 시설 운영과 관련해서 아직도 적자라고 주장하고 있는 것인지와 시 차원의 인상요구액 7만 5,690원에 대한 타당성 검토 결과는 어떤 것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남광주역사 폐선 부지 활용에 대해서 보충 질문하겠습니다. 광주시 폐선부지에는 가림판이나 철책 등 잔재물이 그대로 방치되어 있고 철도로 인해서 단절된 도로도 전혀 개선되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특히 구 남광주 역사의 경우를 살펴보면 구 철도의 광주천 횡단 구간과의 높이를 맞추기 위해서 역사부지를 무리하게 성토함으로써 주변지역과 상당한 구조 차가 발생되었으며, 이로 인해서 병무청에서 남광주 역사를 관통하는, 이를테면 순환도로와 연결하는 도로가 단절되어 이 지역을 통행하는 시민들이 우회하는 등, 그리고 도심의 흐름을 방해하는 등 많은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또 구 남광주 역사와 제1순환도로의 단절로 인해 같은 학1동민 간의 생활권의 괴리 등 어려움이 따르고 있습니다. 이렇게 불편하고 불합리하게 설치된 시설은 이 지역 일대에 형성된 재래시장의 기능마저 악화시키고 있어서 폐선부지의 본격적인 조성사업 이전에 우선 남광주 역사 내의 지반선을 인근 지역과 현 지형에 맞추어서 병무청 앞 도로를 외곽도로에 연결하는 것이 재래시장의 활성화와 지역 주민의 교통 편의를 위해 조속히 시행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는 바입니다. 이에 대한 시의 입장과 앞으로의 계획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