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진표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서교동 출신 윤한호의원입니다. 본의원이 구의회에 들어온 지 1년이 넘는 오늘 처음으로 구정질문에 앞서 본의원을 도와주시고 일깨워 주신 권오범 의장님과 여러 선배의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1년을 돌이켜보면 구정활동에서 세수문제, 과오납문제, 종이 한 장까지 행정감사하시고 정화조를 직접 잘 될 때까지 확인하고 심의하는 선배의원님들의 세심한 활동상을 보고 배운 바 큽니다. 특히 국회 부의장을 지내신 검소하고 패기 있게 구정활동을 하시며 노익장을 과시하시는 존경하는 노승환 구청장님을 모신 것 또한 본의원의 영광이었습니다. 본의원은 행정의원으로서 맡은 바 업무에 열심히 노력했지만 그 성과 역시 미진하여 반성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감사인사를 마치고 구정질문을 하겠습니다. 구 업무 중 인터넷 사이버구청의 여론광장에서 주민이 가장 원하고 필요로 하는 것은 청소, 환경, 공해, 주차난 그리고 토목공사라고 할 것입니다. 또 내년 지자제선거 및 대통령선거와 월드컵경기 등 산재된 문제 중 비중이 큰 세 가지 문제를 질문하겠습니다. 첫째 주차장문제입니다. 서교동은 다 알고 계시겠지만 고급주택지역입니다. 이 일대 주민은 조용하고 쾌적한 주거환경이 필요하여 이곳에 이사와 살고 있고 주민소득은 중상이 되고 있는 곳입니다. 이곳에 상가가 들어서고 유흥업소 등 접객업소들이 들어오면서 청소문제, 치안문제, 특히 주차문제까지 야기되고 있습니다. 상가의 주민들은 우리 서교동 주민이 일부이고 타 지역 주민이 서교동 관내에서 영업하고 있으며 손님 또한 그러합니다. 현재 노상주차장을 없애고 그 자리에 공영시설물을 설치하여 걷고싶은거리를 조성한다면 서교동과 인근지역인 창전동, 상수동, 동교동 등 주차장 문제가 악화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특히 단속이 없는 저녁시간일 때에는 500여대가 넘는 차량이 무질서하게 주차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본의원이 처음 당선되자마자 주차장 확보문제로 동분서주한 것 또한 집행부 관계자들은 알고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본의원은 서교동뿐만 아니라 인근 동교동, 창전동, 상수동, 합정동의 주차문제를 완화하기 위하여 걷고싶은거리 조성시 지하층을 주차장화해 줄 것을 제의하는 바입니다. 집행부의 견해는 어떠한지 답변하여 주십시오. 둘째 질문은 행정서비스와 각 동직원 업무량입니다. 동기능전환사업과 주민자치제도가 시행된 지 초기이기 때문에 생겨나는 현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현재 동기능전환과 그 일환으로 주민문화강좌가 동시에 행해지고 있습니다. 저번 수해시 동기능전환사업으로 2층에서 노래강좌가 열리고 있을 때, 태평가를 울리고 있었습니다. 1층에서는 동직원이 수해복구에 비지땀을 흘리고 있는 상황이 발생되었습니다. 돈없고 힘없는 가난한 주민은 지하 셋방에서 수해를 당하고 울고 있는 동안 시간 많고 가진 것이 많은 분들은 동사무소 2층에서 태평가를 연습하고 있다는 것은 주민들의 원성을 사도 지당할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본의원은 동민화합을 위하여 수해나 재난시 문화강좌를 받는 주민들에게 최소한의 의무를 부과하여야 한다고 사료됩니다. 그리고 행정서비스 문제입니다. 동사무소에는 현재 민원창구 담당직원과 청소담당직원을 빼고는 없는 실정입니다. 민원창구 담당직원들은 업무량이 많아 구청 민원봉사실 담당직원 40명의 1인당 민원업무량과 인지 판매량에서 많게는 3배 또는 4배 이상의 차이를 갖고 있습니다. 또한 이 차이는 정보화, 산업화된 현재의 추세를 보면 동사무소직원 업무량은 늘고 구청 민원실 직원의 업무량은 줄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와 같은 현상이 계속된다면 동사무소 직원 한 명이 결근하게 되면 동사무소 업무가 마비될 수도 있는 심각한 상황이 초래될 것입니다. 물론 전체 동사무소의 문제는 아니지만 우리 서교동을 비롯한 몇몇 동사무소는 시급한 문제입니다. 자고로 행정은 서비스라고 했습니다. 서비스는 고객만족서비스가 최고라 합니다. 우리 마포구 주민은 주민만족 행정을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집행부 인사계에서는 상위법인 행자부 지침만 가지고 안일무사하게 처리하지 말고 행정의 묘미를 발휘하여 동직원 현실화에 앞장서 주시기 바랍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선거관리위원회 사무실 이전문제는 선거문화 향상을 위한 저의 의견으로 답변 없이 집행부의 협조를 구하겠습니다. 경청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용강동 출신 이매숙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권오범 의장님과 선배동료 여러분! 그리고 구정발전을 위하여 노심초사하시는 구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앞에서 구정질문을 갖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특히 바쁘신 중에도 방청하러 오신 구민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세계인의 축제가 될 2002년 월드컵이 이제 약 7개월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그 동안 우리구에서는 '마포구민은 대표선수'라는 인식 아래 구민참여를 통한 환경정비 및 각종 캠페인 등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추진대상 단위사업 중 합정로를 포함한 주요 간선도로변 환경정비 등 일부 사업에서 아직도 미진한 부분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마포구 공무원과 구민들께서는 다양한 역량을 결집하여 모든 사업을 계획된 기간 내에 종료하고 또한 우리구의 깨끗한 환경과 감동적인 친절문화를 내·외국인들에게 보여줌으로써 21세기 우리 마포구가 새롭게 도약할 수 있는 계기를 만들어 나가야 할 것입니다. 그러면 질문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경로당 운영 개선방안에 대한 질문입니다. 지난 99년 제67회 임시회 구정질문에서 본의원은 경로당별 특화기능 개발과 적정수준의 운영비 확보방안, 그리고 여가프로그램 운영을 위한 필요한 대책강구 등을 통하여 경로당을 좀 더 체계적이면서도 생산적으로 운영해 줄 것을 강력히 촉구한 바 있습니다만 2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급변하는 사회적 환경과 노인의식 구조의 변화에 부응하지 못하고 20년 전과 유사한 전근대적 방식으로 경로당을 운영하고 있어 오히려 노인들에게 외면을 당하고 있는 안타까운 현실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2001년 10월 현재 마포구 구립과 사립경로당 총 86개소에 등록된 회원수는 4,243명으로 65세 이상 전체 노인수 2만 4,810명 대비 17.1%에 불과하며 실제 1일 평균 시설 이용자수는 10명에 그칠 정도로 이용율이 아주 저조합니다. 99년 12월 개관한 마포노인종합복지관과 연계하여 특색 있는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노인들이 선호하는 취미와 관련된 학원과 네트워킹하여 전문적인 여가 프로그램을 실시할 수 있도록 행정적인 지원이 절실함에도 이와 관련된 사업실적이 마포노인종합복지관에서 실시한 복지관 탐방 프로그램과 송편빚기, 이·미용실 서비스 등 1회성 사업에 국한되어 있고 구에서 실시하고 있는 신규사업인 경로당 활성화 사업도 용강과 신교노인정 등 9개 시설에서 주1회 가요와 레크레이션 교실 등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으나 본의원이 경로당 등 호응도를 조사해 본 결과 일부 시설 프로그램을 제외하고는 큰 호평을 받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우리 나라도 이제 생활수준의 향상과 보건의료기술의 발달로 노인 수명이 크게 연장되면서 노인 인구수와 비율이 크게 증가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노인들의 의식과 생활방식도 크게 바뀌고 있습니다. 1960년 65세 이상 고령인구가 전체 인구에 차지하는 비율이 2.9%에 불과했던 것이 2000년 7월 현재 7.1%에 달하면서 유엔 기준에 고령화 사회로 진입을 하였고 특히 고령인구의 증가속도가 더욱 빨라지면서 2010년에 이르면 전체 인구의 9.9%에 이르고 2020년에는 13.2%까지 증가할 것으로 전문가들은 전망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는 노령인구의 급속한 증가와 사회적 환경의 변화에 맞춰 노인정책을 획기적으로 전환해야 하고 또한 낙후되어 있는 노인 여가시설을 하루빨리 현대화하여 노인들의 취향에 맞는 여가프로그램을 생산적으로 운영함으로써 지금보다 훨씬 많은 인원과 다양한 계층의 노인 참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유도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노인정은 국가가 노인들을 위해 마련해 준 노인 여가 복지시설 중 가장 대표적인 시설로 지역 노인들이 자율적으로 친목도모, 취미활동, 공동작업장 운영 및 각종 정보교환 등을 할 수 있는 노인들의 사랑방입니다. 따라서 노인정은 지역사회에서 노인 여가 욕구를 충족시키는데 중추적인 역할을 담당할 수 있도록 집중적으로 육성해 나가야 합니다. 낙후된 시설 개·보수는 물론 지역사회에 존재하는 자원을 최대한 활용하여 경로당별 실정과 여건에 맞도록 특화기능을 살려 나가야 경로당 공동화 현상을 막을 수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공무원들의 경영 마인드와 실천의지가 중요하다고 봅니다. 2001년 10월 현재 마포구 경로당 운영비 지원 실태를 보면 시설별로 월 14만원에서 20만원 정도를 지원하고 있는데 이는 서울시 25개 자치구 중 최하위권에 머물고 있습니다. 이 금액으로 프로그램 운영은 고사하고 전기, 수도요금을 비롯한 제반 경비 충당하기에도 빠듯한 실정이라 점심까지 해결하기 어려운 노인들이 얼마간 갹출을 해서 그나마 충당하고 있는 형편입니다. 서울시 각 자치구별로 경로당 운영비가 많게는 월 36만원에서 적게는 13만원까지 천차만별이라 지역적인 격차에서 오는 또 하나의 상대적 빈곤감에 허탈감만 더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경제를 이만큼이나 끌어올린 저력의 노인 세대들은 최소한 우리 나라 경제력과 걸맞는 대접을 받아야 하는데 현실은 너무나 비참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우선 시급히 해결해야 할 과제가 관내 경로당 운영비를 현실화하여 어려운 노인들의 부담을 덜어주는 일입니다. 또한 구립경로당 냉·난방비 지원금을 증액하고 사립경로당에도 냉방기를 설치하여 경로당 환경을 개선할 수 있도록 예산을 확보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낙후된 시설 개·보수는 물론 건전한 노인 여가문화 정착을 위하여 현재 시행하고 있는 9개 노인정에 대한 경로당 활성화 사업을 전면 재검토하여 문제점을 보완한 다음 노인 여가프로그램 전문기관과 연계하여 단계별로 확대 시행할 수 있도록 대책을 강구해야 할 것입니다. 특히 마포노인종합복지관의 분야별 전문인력과 노하우를 적극 활용하여 권역별 경로당 시설에서도 어르신의 욕구에 맞는 다양한 사회교육프로그램과 복지후생 서비스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실효성 있는 대책이 제시되어야 할 것입니다. 마포구 용강동에 소재한 대한노인회 마포구지회 건물을 보면, 시설 외벽과 옥상 부실공사로 1, 2층에 빗물이 새고 지하 1층 체력단련실은 방수가 제대로 되지 않아 폐쇄된지 오래 되었습니다. 사정이 이러한데도 집행기관에서는 지금까지 몇 년째 방치해오고 있는데 빠른 시일 내에 건물을 개·보수하여 인근 어르신들에 대한 사회교육서비스 제공 및 건전한 노인 여가 복지시설로써의 기능을 다 할 수 있도록 시설관리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복지국장께서는 경로당 운영비와 냉·난방비 예산확보 방안 그리고 사립경로당 냉방기 설치 계획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고, 아울러 경로당에 대한 사회교육프로그램과 복리후생 서비스 개선 및 확대 방안, 그리고 노인회 지회 건물 개·보수 계획에 대하여 소신 있는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마포대교 북단 마포로와 토정로 일대 교통체계 운영 개선에 대한 질문을 하겠습니다. 금년 7월 3일 신 마포대교가 개통되고 구 마포대교가 폐쇄된 이후 마포로와 토정로 일대는 교통혼잡이 극에 달하고 있습니다. 이는 마포로와 토정로에서 강변북로 램프로 진입하여 U-턴하는 차량과 일산, 용산 방면으로 나가는 차량이 서로 뒤엉키면서 극심한 혼잡을 유발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러다 보니 토정길에서 나오는 차량은 대농빌딩에서 신석초등학교 앞까지 1㎞ 이상을 지체하게 되고 또한 각 방향에서 마포로로 진입하는 차량까지 정체가 심화되어 마포경찰서에서 마포대교까지 무려 1시간 이상을 허비해야 하는 어처구니없는 경우까지 벌어지고 있습니다. 마포로 대농빌딩 앞이 정체되다 보니 여의도에서 구 가든호텔 앞으로 진행하여 U-턴하는 차량들도 차로폭이 좁아 U-턴하지 못해 1㎞ 이상 늘어서 있고 대농빌딩 앞에서는 차량 엇갈림으로 경보음 소리가 진동하고 추돌 일보직전 운전자들의 고성이 끊이질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더군다나 여의도에서 마포로 방향으로 진입하다보면 마포대교 북단에서 원효대교 방향으로 진입하는 램프가 없어 이 차량들이 구 가든호텔 앞에서 U-턴하여 마포IC를 통해 진입하다보니 차량 정체를 더욱 가중시키고 있습니다. 행정당국에서는 거액의 예산을 들여 주요 간선도로를 확장하거나 새로 길을 놓는 등 도로시설을 개선하고는 있지만 교통관리시스템 부재와 교통량 예측의 잘못으로 운전자들의 편의를 도외시함으로써 오히려 교통체증을 가중시키는 엉뚱한 결과를 가져오고 있어 안타까운 마음 금할 길이 없습니다. 2002년 월드컵을 성공적으로 치른다고 관계기관에서는 평가보고회를 개최하는 등 동분서주하고 있지만 보고서 자료 어디에도 서울의 관문인 마포로 교통지옥 해소방안에 대한 대책이 없는데 이래가지고서야 어떻게 마포를 찾는 내·외국인들에게 월드컵 개최구로써의 이미지를 심어줄 수가 있겠습니까? 용강동과 신수동, 도화동 일대 주민들은 심각한 차량정체와 소음공해로 생활에 엄청난 불편이 따르고 있고 토정로 일대 상권은 매출액 감소로 심각한 몸살을 앓고 있는 등 단편적이고 근시안적인 교통정책에 분노를 금치 못하고 있는 현실에서 용강동 주민들은 급기야 관계기관에 진정서를 제출하기 위하여 준비중에 있습니다. 이 지역 교통문제에 대해서는 지난 6월 임시회에서 조영천의원님께서 심각한 우려를 표명하면서 개선책 마련을 요구한 바 있었는데 건설교통국장께서는 답변에서 이 지역 교통상황을 정밀 검토해서 서울시와 협의도 하고 필요한 부분은 건의도 하겠다고 하였습니다만 관계부서 확인결과 오늘까지 현장 정밀조사는 물론 시에 건의한 사실조차 없으니 심히 우려를 금할 길이 없습니다. 99년 12월 "간선도로 교통종합 개선 기본 및 실시설계"에 대한 서울시 용역결과를 보면, 마포로 구간에 대한 교통개선 대책의 일환으로 토정로에서 마포경찰서 방향으로 좌회전을 허용하고 횡단보도를 마포대교 쪽으로 신설하는 안을 제1안으로 제시한 바 있는데, 본 안을 채택할 경우 마포로 일대의 자연스런 교통흐름을 유도할 수 있고 마포대교 북단 램프의 엇갈림 교통량을 해소할 수 있어 교통안정상에 큰 효과가 있는 것으로 분석하였습니다. 실제 교통량 조사결과 토정로에서 진출하는 차량 942대 중 강변북로 방면으로 우회전하는 차량이 68%인 646대이고 이중 43%인 278대가 U-턴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동 구간에 죄회전을 허용할 시 용강동 방면에서 마포경찰서 방향으로의 접근성을 향상시킬 수 있고 마포대교 북단의 엇갈림 현상을 방지하여 교통사고의 위험성을 크게 줄일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러나 서울시 교통운영개선기획단과 경찰청이 협의하는 과정에서 본선 교통에 영향이 많고 도로구조상 마포대교가 높고 신호등 설치를 해야 하는 지역이 낮기 때문에 과속을 할 경우 사고의 위험성이 높다는 이유로 좌회전 허용을 하지 않고 현행대로 결정하였는데 그 결과 지금과 같은 교통지옥이라는 최악의 상황을 초래하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신 마포대교 남단 접지지점은 북단 접지지점 도로여건과 유사함에도 남단 접지지점 60m 남측 전방 교차로에 신호체계를 운영 중에 있고 기타 이와 유사한 도로여건을 가진 교량 접지지점에 신호등을 설치한 도로가 주변에 많이 있습니다. 2002년 월드컵을 앞두고 별다른 대책이 없다면 구 마포대교 재건설 시까지 한시적으로라도 적극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토정로 대농빌딩 앞에서 마포대교 진입금지와 엇갈림 방지 등을 위하여 신 마포대교 북단 접지지점 30m 전방 4차로 좌우에 일정한 거리를 두고 시선 유도봉을 설치하였는데 불합리한 위치 선정으로 사고의 위험성이 매우 높고 운전자에게 혼선을 주고 있어 설치지점을 재검토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신 마포대교 북단 U-턴 차량이 강변북로 정체시 진행속도가 늦어 마포로 일대 교통정체에 큰 원인이 되고 있는데 예전과 같이 마포대교 북단 밑으로 U-턴 전용도로를 신설하는 방안도 적극 검토해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건설교통국장께서는 본의원이 제기한 문제점과 개선방안에 대하여 심도 있는 현장조사를 실시한 후 서울시와 적극 협의하여 마포로가 교통지옥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소신과 의지를 갖고 대처해 주시길 거듭 촉구하면서 본의원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신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행정관리국장 이춘기입니다. 윤한호의원님께서 동주민자치센터의 프로그램을 운영함에 있어서 시의적절치 못했다는 지적이 계셨고 또한 동기능전환에 대한 행정업무분석이 현실화돼 있지 않다, 그래서 동의 업무를 현실화하라는 지적이 계셨습니다. 먼저 윤한호의원님께서는 그 동안에 구·동의 행정을 파악하시기 위해서 수시로 저희 동사무소에 들리셔서 동행정의 진행상황을 살펴주시고 또한 동의 구석구석을 살피시면서 구·동의 각종 인터넷 사이트까지 검색하시면서 그간 수 차례에 걸쳐서 구정발전을 위한 대안을 제시도 해주셨고 특히 우리 동직원들의 애로를 살피시고, 위로해 주시고 격려해 주고 계심을 알고 있습니다. 아울러 이 자리를 빌려서 진심으로 감사드리면서 지적해 주신 동의 주민자치센터 각종 강좌운영시 시의적절치 못하게 운영된 점, 이 점은 타동에도 이런 사례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즉시 전동에 대해서 이런 일이 재발치 않도록 시정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동직원의 정원문제입니다. 이것은 아시는 바와 같이 금년 3월 1일 시행된 동기능전환사업에 따라서 동직원의 정원을 조정함에 있어서 99년도에 민원처리실적, 또는 일부는 2000년도 민원처리실적도 따졌습니다. 그 다음 타 지방자치센터와의 비교, 그 다음 수 차례에 걸쳐서 각 부서장과 동장이 전원 참여한 워크샵을 통한 직무토론회를 거쳤습니다. 그래서 최종 결정된 사항으로써 그 시행착오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나름대로는 최선의 노력을 다해서 시행을 했습니다.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행정업무분석과 동직원업무량 분석은 기본적으로 동에 필요한 기본소요인력에다가 주요민원사무처리에 필요한 인력 그 다음 기타 추가 존치업무에 따른 업무를 고려해서 당초 행자부에서 인구수에 따른 정원규정보다는 2, 3명 정도보다 더 많게 배치를 했었습니다. 하지만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최근 들어서 구민의 행정서비스에 대한 욕구가 상당히 급증하고 있습니다. 또한 저희 구는 타구와 달리 월드컵대비업무가 상당히 또 많습니다. 거기다가 최근 들어서 중앙이나 상급부서에서 각종 업무가 이관되고 업무지시가 하달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직원 뿐이 아니고 동직원들까지 업무가 과중되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동사무소가 기능전환됨에 따라서 동의 업무가 총 655건 정도가 있었습니다. 이중에서 54%에 해당하는 354건이 모두 구로 이관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에 따라서 96명의 동직원들이 구로 재배치돼서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IMF로 인해서 아시는 바와 같이 98년도부터 금년까지 3차에 걸친 구조조정이 있었습니다. 무려 저희 직원들 320명, 20% 정도가 구조조정이 돼서 인력이 감축됐습니다. 그뿐 아니고 지금 여직원 숫자도 한 30%에 육박하고 있습니다. 출산휴가랄지 또 병, 휴직 등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서 결원이 상당수 많이 발생하고 있는 현실에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업무량은 많아지고 있는데 인력은 줄어들고 있는 이런 현실에 있습니다. 그래서 구·동 모두가 상당히 애로를 많이 겪고 있습니다. 또 현실적으로 저희 구는 2002년 월드컵이 끝날 때까지는 그 업무량이 타구보다 훨씬 더 많기 때문에 직원들이 어려울 수밖에 없는 이러한 실정에 있습니다. 그러나 서교동의 경우처럼 이런 동의 어려움을 지적해 주셨습니다. 이제 우리가 동기능전환한지 한 8개월여를 맞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 말이면 저희가 한 해를 결산하면서 전 동 및 각 부서에 대한 업무분석을 다시 한번 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한정된 인력으로 어렵긴 하겠습니다만 그 대안을 찾아보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보고 드렸습니다.

생활복지국장 최승범입니다. 이매숙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경로당운영 개선방향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평소 노인복지행정에 깊은 관심을 가지고 각종 지원대책을 마련하시고 건의해 주시며 또 지도해 주신 이매숙의원님께 감사드립니다. 우리 구에서는 경로당운영을 획기적으로 개선하기 위하여 2001년도에는 운영비를 2002년에 비해서 32%이상 대폭인상해서 구립은 월 평균 19만원, 사립은 14만 5천원을 지원하고 구립에는 냉방기를 설치하였으며 전 경로당에 선풍기를 지원한 바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운영면에서도 건강관리를 촉진하고 즐거운 놀이와 또 삶의 보람을 찾을 수 있으시도록 10개소의 시범경로당을 지정해서 가요교실 등 10여개의 프로그램을 개발 보급하고 있으며 또한 마포노인종합복지관 운영프로그램과 복지사를 지원 받아서 일부 미흡한 점을 개선해서 2002년도에는 더욱더 확대 발전시켜 나갈 예정입니다. 또한 사립경로당의 냉방기 설치와 경로당 운영비 인상 그리고 마포구지회 건물 보수정비 등에 대해서는 예산확보가 가능하면 지원할 수 있도록 각별히 노력하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특히 민선자치 2기에 접어들면서 노인복지기금 5억원을 조성할 목표로 1998년부터 매년 1억원씩 현재 4억원을 조성하였고 그 동안 이자가 6천여만원이 조성돼 있어서 2002년도에는 기금 5억원을 조성 완료하고 함께 이자 등으로 노인복지활동에 더욱 많이 지원할 수 있도록 이렇게 각별히 마련하고 있다하는 것을 첨언해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한 가지 더 보충질문 하겠습니다. 이매숙의원입니다. 노인정에서 점심식사가 되도록 어려운 노인들한테 배려하는 문제입니다. 어려운 노인들이라고 해서 꼭 재정적으로 어려운 노인들이 아니고 할머님도 안 계시고, 집에 가야 며느님도 안 계시는 환경에서는 점심 해결을 노인정에서 할 수 있도록 그런 분들을 대상으로 추진해 주시고, 운영비가 타구의 상위예산으로 반영되도록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도화2동 출신 조영천의원입니다. 우리 이매숙의원님께서 경로당 운영비 개선지급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지난 5월에 본의원이 이 문제에 대해서 서울시 25개구의 자치단체 경로당 운영비 실태를 정확히 조사해서 여기에 대해서 구정질문을 한 적이 있죠?

예.

그래서 국장님께서 여기에 대한 답변으로 중위수준으로 개선하신다고 했는데 어디 개선이 됐습니까, 안 됐습니까?

다른 구청에 보면 최소 13만 2천원선도 있고 14만원선도 있고 물론 강남구 같은 데는 36만원을 지원해 주는 데도 있습니다. 우리 마포구는 최저 14만원에서 최고 20만원씩 하기 때문에 아주 최하위라고 하기는 어렵지만 중위권 정도는 저희들이 지원하고 있습니다.

중위권 정도로 말씀하지 마시고 정확하게 얘기해 보세요. 운영비 지급실태가 25개 자치단체 중에서 몇 위입니까?

이 관계는 순위를 따진다는 것은 조금 어렵습니다. 그래서 대충 저희들이 파악을 해 놓은 걸로 봐서 중하위선이라고 봐도 틀림없습니다.

우리 이매숙의원님께서도 마포구 경로당에 대해서 상당한 관심을 가지고 있고 또한 우리 전체 의원들도 상당한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구청장으로 재임하시는 노승환 구청장님께서도 연세가 상당하시잖아요? 그런 우리 마포구를 이끌어 나가는 이런 단체에서 하위권이 뭡니까? 말이 안됩니다. 하여튼 우리 국장님께서 앞으로 이 문제에 적극 심혈을 기울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건설교통국장 신동문입니다. 윤한호의원님과 이매숙의원님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윤한호의원님께서 지역 내 부족한 주차장 확보에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시고 질문을 해 주셨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서교동 지역은 고급 주택가였습니다만 지금 상가가 많이 생기고 지역 내 활발한 건축행위로 인해서 주차장이 많이 부족한 것이 사실입니다. 이번에 저희가 동교동에서 서교동 사이 상수동까지 걷고싶은거리 건설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지하주차장을 건설할 계획이 없느냐는 질문을 하셨습니다. 현재 동교동 구간에 대해서는 저희가 지상에 90여대의 임시주차장을 설치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 동안 지하주차장 설치를 검토한 결과 약 120대 규모의 주차장을 건설하기 위해서는 약 56억원의 예산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서 서울시에 지원여부를 협의한 결과 내년도 예산지원이 어렵고 내년도에 시 재정투융자 심의를 받아서 여기에서 통과가 되면 2003년도에 예산을 반영해 줄 수 있다는 언급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저희구에서는 내년도에 서울시 예산에 반영될 수 있도록 다각도로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하주차장이 반드시 건설되도록 최대한 노력을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서교동 지역 걷고싶은거리에 대해서는 저희가 지금 당장 걷고싶은거리를 추진할 수는 없습니다. 예산 관계상 저희가 2002년도 이후로 계획을 하고 있기 때문에 걷고싶은거리 건설 시에 필요하다면 그 지역에 대해서도 지하주차장 건설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는 이매숙의원님 질문에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평소 지역발전을 위해서 애쓰시는 이매숙의원님께서 토정길과 마포로가 만나는 지역 교통혼잡에 대해서 아주 심도 있게 수치까지 분석을 해서 자세하게 질문을 하셨습니다. 질문하신 마포대교 북단과 마포로 토정길 일대 교통운영체계 개선요건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포대교 북단은 본선으로 나오는 2개 차선과 토정길에서 나오는 2개 차선 그리고 강변북로 방향으로 2개 차선이 합류하게 되어 있습니다. 또한 이러한 차량은 여의도에서 한남동 방향으로 가는 현재 신교에서는 램프가 없습니다. 그래서 마포로에서 U-턴하도록 돼 있는데 이러한 차량이 가중되어서 차량 병목현상이 심하게 발생되고 있습니다. 이 시간은 출퇴근시간 즉, 러시아워가 없이 항시 정체가 되기 때문에 시에서도 심각성을 인식하고 여기에 대해서 다각도로 연구를 한 바가 있습니다. 지난 99년 12월 간선도로 교통종합개선 기본 및 실시설계를 하면서 용역수행을 해서 여기에 대한 대책을 논의한 바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신화빌딩에서 불교방송국을 연결하는 횡단보도를 신설하고 횡단보도 신호시간에 토정길에서 홀리데이 인 서울 방향으로, 구 가든호텔 방향입니다. 그 쪽으로 좌회전하는 방안이 검토되었습니다. 이때 차량통행량으로 봐서 교통소통 면에서는 상당한 효과가 있다 이렇게 결론을 가지고 여기에 대해서 서울시 경찰청과 협의를 했습니다만 마포대교가 구조상 마포로로, 저희 마포구청 쪽으로 넘어오면서 약간 경사가 낮습니다. 그래서 고지대에서 낮은 지대로 올 때 고속차량에 대한 사고위험이 많다. 그리고 여의도에서 넘어오는 차량이 많기 때문에 교통체증이 심화된다. 이래서 경찰청에서 강력히 반대해서 이루어지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계속 작년에도 조영천의원님께서 이것을 문제점으로 지적하셨기 때문에 저희가 시와 회의 때마다 협의를 하고 이 문제점을 해결해 주도록 건의를 했습니다만 이루어지지 못한 상태입니다. 마포대교 북단에 옛날처럼 구교 밑으로 U-턴하는 방안이 검토되었습니다. 그런데 지하철이 건설되고 신교가 건설됨으로 해서 도로구조가 변경이 돼서 이게 상당히 어려운 것으로 결론이 나서 잘 해결이 안되었고 지금 현재 토정길 입구에 교통사고를 억제하기 위한다고 해서 차선변경 금지봉을 박아놨습니다. 그런데 이것도 차량소통 면에서는 전혀 도움을 주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차량 지체요인이 되고 있어서 이것도 문제가 있다고 해서 저희가 지금 개선해 주도록 시와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의원님께서 이 지역의 교통문제가 심각한 것은 월드컵을 대비해서도 꼭 해소되어야 된다고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 여러 가지 저희도 노력을 했습니다만 지금까지 시 경찰청의 반대로 이것을 해결을 보지 못했습니다. 다시 한번 의원님께서 심각성을 지적해 주셨고 또한 저희도 이 지역의 교통이 문제가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다시 한번 해결을 해 주도록 시에 적극적으로 건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조영천의원입니다. 국장님, 올 5월에 본의원이 간선도로 교통종합개선 기본실시 계획에 대해서 확정짓기 전에 여기에 대해서 질문한 적이 있었죠?

예.

그 당시에 우리 국장님께서 실시하기 이전에, 쉽게 얘기해서 교통신호 금지봉을 설치하기 이전에 한번 더 건의해 볼 용의가 있다고 말씀하셨죠?

예.

해 보셨습니까?

예, 제가 회의시에 본청 교통개선 심의시에 가서 협의를 했습니다.

협의한 내용이 어떻게 나왔습니까? 안됩니까? 불가입니까?

예, 안되는 것으로 지금 났습니다.

본의원이 그 당시에도 심의가 확정되기 전에 만약에 거기다가 교통신호 금지봉을 설치하게 되면 우리 신수동, 용강동 주민들이 상당히 불편을 겪을 것이다, 특히 용강동 주민께서 상당한 교통정체로 인해서 여러 가지 불편한 사항이 많다고 예측을 해서 이 본회의장에서 모든 설계자료까지 배부해 드려가면서 본의원이 질문을 했는데도 이것이 개선이 안됐다고 봅니다. 우리 국장님께서는 그러면 서울시 의원들한테 이 문제에 대해서 한번 타협해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서울시 의원님들이 뭐하시는 분들입니까? 마포구를 대표한 그런 시의원들입니다. 이분들하고 협의 안 해보셨어요?

시의원과는 협의한 적이 없습니다.

거 보세요. 우리 구에서 아무리 노력해도 서울시 방침이 안되면 안되는 수가 있잖아요. 이것 국장님 탓하고 싶어서 그러는 것 아닙니다. 이럴 때 바로 서울시 시의원이 필요한 것 아닙니까? 왜 그분들을 이용 안 하십니까? 그 분들이 강력하게 서울시에 가서 우리 마포구 대표니까 얼마든지 막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여튼 이 문제에 대해서 우리 이매숙의원께서 다시 한번 재론을 하셨으니까 서울시 의원님들과 한번 협의를 하셔서, 지금 교통신호 금지봉에 대해서 문제가 일어나고 있잖아요. 다시 협의해서 개선 건의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협의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질문한 서교동 지하주차장 건설 예산에 대해서 확보하기가 힘들다면 걷고싶은거리 조성시 어떻게 하겠습니까? 공사를 할 것입니까?

지금 현재 저희가 지하주차장을 하려고 하는 구간이 한 280m 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철거하려고 하는 300m 구간만 걷고싶은거리를 우선 조성을 하고 지하주차장을 하려고 하는 280m 구간에 대해서는 예산확보시까지 일단 걷고싶은거리는 조금 보류를 할 생각입니다.

제가 당부드리고 싶은 것은 주차장특별회계가 있고 그 다음에 시 보조금을 받을 수 있는 사업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가 한가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그런 사업을 시행하려면 먼저 예산을 확보한 후에 이중으로 공사를 하지 않게끔, 말씀하셨듯이 사후에 예산 확보가 된 후에 걷고싶은거리 조성사업을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김유현의원입니다. 지금 국장님 말씀대로 그 걷고싶은거리에 서울시에서 2003년도에 예산을 56억을 편성해 보겠다고 그러는데 거기는 어때요? 우리 주차장 특별회계로는 어렵습니까?

저희 주차장특별회계 예산이 한 200억원이 되어 있는데요. 그런데 그것은 현재 주택가 내에 심화되어 있는 주차장을 건설하기 위해서 각방으로 노력해서 지금 주차장 확보를 많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 지역 걷고싶은거리는 그런 주거지역 내의 그런 것보다는 상가지역이라는 그런 지역의 특성이 있고 규모상으로 봐도 시의 지원을 받아야 될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구에서 쓸 수 있는 예산을 절약하고 시의 예산을 좀 지원받기 위해서 시에 지금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 말씀을 지금 못 알아듣는 것은 아닌데요. 지금 250억의 주차장특별회계가 있으면서 주택가에만 해야 된다는, 우리 주차장특별회계로 국한된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것은 일단 2003년도로 미루고 결과적으로 우리 예산이라도 넣어서 해가지고 나중에라도 어떤 또 다른 계획이 있다면 그때는 또 서울시에 투자 심사를 받아서 예산을 요청할 수도 있는데 지금 그렇다고 해서 그것을 2003년까지 주차장 문제는 지금 날로 심각해지고 있는데 그것은 무슨 상가지역이어서 안되고 뭐 주택가에만 된다, 이것은 정책이 잘못된 것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어디 정책을 그렇게 해서 뭐 주택가만 해야 되고 아, 물론 주택가도 해야죠. 주택가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에요. 주택가를 하면서도 지금 250억이라는 돈을 가지고 그것을 걷고싶은거리 지하를 56억 정도 들여서 할 수 있다면 얼마든지 주민을 위해서 할 수 있는데 지금 주차장특별회계를 가지고 주민의 편의를 위해서 주차장 건설을 하라고 하는 돈을 그런데 쓸 수 없다는 것은 물론 구 예산을 아낀다는 말은 있을 수가 있지만 그것은 지금 아끼는 것이 아닙니다. 당장 날로 심각해지는 주차난을 해소하기 위한 방법은 우선 투자할 때는 투자해야 된다. 여기에 대해서 우리 국장으로서는 그런 정책을 일관성 있게 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 한번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250억이라고 말씀들 하십니다만 이 금액이 사실 지금 주차장특별회계로 주택가 내에 주차장을 건설하기 위해서 사용하다가 보면 동마다 하나씩 할만큼 충분한 예산은 아닙니다. 지금 현재 저희가 예산을 활용하는데 있어서 250억 쓰고 나면 매년 한 20억 정도나 30억 정도가 이게 그 동안에 예산을 안 쓰고 왔기 때문에 축적된 것이지 이것 다 쓰고 나면 이제 예산이 없어서 주차장을 건설 못하는 그런 경우가 생깁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 더 드리겠습니다. 지금 그 말씀은 마포구에서 시행하는 각 동의 200평 이상 부지를 확보할 수 있으면 보고하라 이렇게 돼 있지만 지금 200평 이상 각 동에 없습니다. 할 수가 없어요. 200평 이상을 보고해서 주차장 개설을 할 수 있게끔 해라 하는 공문이 내려왔어도 200평 주차장 할 수 있는 부지를 구하기가 어려운 실정입니다. 그렇다면 항상 이렇게만 한다고 해서 결과적으로 동네 주차장화를 계획한다고 한들 주차장이 개설이 되고 있지 않는 이런 실정인데 이것을 그런 데 하겠다고 하고 시간만 허송세월 한다면 되겠습니까? 그 말씀 하나 하고요. 지금 교통행정이 국민의 정부가 들어서면서부터 경찰을 이원화시키겠다고 그런 것을 못 하고 있습니다. 왜 지방경찰을 이원화시켜야 되느냐. 지금 신호체계 하나를 바꾸든지 또 중앙선을 하나 긋는 문제라든지 횡단보도를 하나 할 적에도 지방경찰청까지 서류가 올라가서 한 7개월, 8개월, 1년만에도 해결이 될까말까입니다. 이런 실정인데 우리 신국장님은 이 교통체계를 어떻게 원활하게 해야 된다고 봅니까? 서울시에 가도 협의가 안 되니까 할 수 없다? 이것은 주민을 위한 행정이 아니죠. 물론 서울시도 경찰청하고 협의가 돼야 되기 때문에 문제일 겁니다. 그런데 이것은 마포구, 서울시 경찰청하고 삼각관계의 유기적인 대책기구가 없어서는 오늘날 교통해결을 할 수 없다고 봅니다. 거기에 대해서 한번 답변해 주세요.

교통문제가 상당히 심각하고 여러 가지 기구가 이원화되어서 잘 협조가 안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여기서 제 개인적으로 기구에 대해서, 정부조직이나 문제점에 대해서 얘기하기는 어려운 것 같습니다. 정책적인 문제이고 좀더 높은 데서 개선을 해줘야 될 사항으로 생각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출신 유남렬의원입니다. 본의원이 전에 구정질문에도 언급한 적이 있습니다만 마포대교와 양화대교 사이에 강변북로가 있는데 거기에 신수동과 용강동 사이에 출구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서강대교에 가면 또 출구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서강쪽에 상수동 동사무소 옆에도 진출입로가 있습니다. 그런데 신수동에도 앞으로 출구계획을 가지고 있고 상수동 당인리발전소 옆에도 출구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다섯 군데가 있는데, 지금 이게 주민을 위한 교통행정이 아닌 교통의 편선을 위해서 중구난방으로 하고 있는 거예요. 본의원이 왜 이런 지적을 하느냐 하면 만약 주민을 위한 행정이라면 출구를 만들어주면 양화대교에서 마포대교 올라오는 중반에 최소 한두 개 정도로 나갈 수 있는 입구를 만들어줘야 되는데 한 개도 없어요. 전부 늘어 가다가 동네로 연결만 시켜줬지 올라오다가 들어갈 수 있는 길이 없어요. 그래서 이 길들이 양화대교에 전부 몰아붙이다보니까 양화대교로 나가는 길과 또 올라오다가 나가는 길을 하다보니까 거기가 러시아워에는 아수라장과 마찬가지로 마포 용강동 쪽에 일어나는 현상이 거기도 오고 있습니다. 이것을 만일의 경우에 해소를 시켜서 서강대교 쪽에 길을 마련해 준다면 한 군데만 해줘도 상수동, 창전동, 신수동, 용강동 차량들은 전부 다 그리 빠져서 양화대교 쪽의 교통완화를 시킬 수 있고 또 용강동에서는 양화대교로 안 빠지고 가든호텔 앞에서 U-턴을 해 가지고 빠지게 됩니다. 서강만 빠져나가도 다 들어올 수 있죠. 러시아워 외 에도 U-턴하는 것도 방지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모든 교통들이 이렇게 주민을 위한 행정이 아니고 중구난방한단 말이에요. 지금 우리 상수동이나 창전동이나 신수동에서는 이 길을 개선하기 위해서 주민들 한 4천여명의 서명날인을 받고 있습니다. 하다하다 안 되니까 3개 동사무소에서 주민들이 모여서 청원을 내려고 하고 있습니다. 왜 주민들이 그 어려운 걸 청원을 내도록 행정이 뭘 했어요? 본의원이 몇 년동안 이야기를 했으면 무슨 개선이 되어야지. 답변은 그때뿐이에요. 불과 예산도 얼마 안 드는 거예요. 서울시에 건의할 수 있는 겁니다. 왜 못해요? 신국장께서는 이제 우리 구에 오래 몸담고 있었으니까 웬만한 것은 파악하셨으리라고 생각하는데 본의원의 질문에 어떤 의견을 가지고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건지 답변 한번 해 주세요.

예, 유남렬의원님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강변북로에서 서강대교 쪽으로, 신수동 지역 쪽으로 들어오는 램프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것 때문에 민원이 되고 있는 건 사실이고, 조금 교통체계상 나가는 것도 강변북로로 나가는 것은 여러 군데가 있는데 이쪽 들어오는 것은 없다 하는 것도 타당한 말씀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도 한 2년 됐습니다. 개통한 후로 이 문제점에 대해서 저희가 건의를 한 바가 있습니다. 건의를 했는데, 이게 예산관계상도 그렇고 시에서 일단 공사할 때 해야 되는데 예산관계상 하지 못하다보니까 추가로 공사하는 것이 도로구조상이나 예산관계상이나 어려워가지고 지금까지 못한 겁니다. 그래서 의원님 오늘 말씀하셨으니까 다시 한번 건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니고 이것은 의지를 가지고 해결해야 돼요. 예산, 예산 하지 마세요. 서울시 예산 몇 억은 우리 구 예산의 몇 백만원이에요. 우리 구에서 하려고 하면 연간 단가가지고, 예산가지고도 처리할 수 있는 문제를 서울시는 됩니다. 불과 몇 억이면 되는 걸, 우리 구 예산의 몇 백만원밖에 해당되지 않는데 이게 무슨 예산, 예산이에요? 우리 구에서 정말 구민의 불편한 사항을 파악 못하고 있는 거고, 거기에 대한 강력한 의지 반영을 못하기 때문입니다. 이 문제 신국장 계시는 동안에 해결할 수 있어요, 없어요?

하여튼 이 자리에서 답변은 최대한 노력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내가 있는 동안에 여기 자리를 걸고 서울시에 가서 이것 해결해 내겠습니다."하는 그런 의지를 가지세요. 아직 젊은 국장 아닙니까? 한 번 해보세요. 어떻게 생각해요?

노력하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이매숙의원입니다. 간선도로 교통종합 개선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결과요. 1안을 반대하고 있는 경찰청의 관계자를 찾아가서 건설교통국장님께서 설득시킬 용의는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찾아가서 현황을 설명하고 문제점을 얘기는 할 수 있습니다만 설득을 시킨다는 것이 문제가 있는 것이 그 지역이 경찰서에서 반대하는 것은 인명사고 때문에 안된다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제가 설득시켜 가지고 인명사고에 대한 책임을 지겠느냐 이렇게 물었을 때는 저는 할 말이 없습니다.

막대한 예산을 반영해서 용역결과이니까,

의원님께서 아까 지적하셨듯이 교통 통행량으로 보면 상당히 교통통행 혼잡을 줄일 수 있는 효과가 있는 것으로 용역결과가 나와있습니다. 그런데도 시경에서 이것을 안 들어주는 것은 안전사고 위험이 엄청 크다. 그래서 안 들어주고 있는데 저희가 우겨서 하기는 참 부담이 있습니다.

앞에 여러 의원님이 말씀을 많이 하셨는데 국장님이나 그 관계된 부서에서 뭔가 의지가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보니까 그냥 노력해 보겠습니다, 그쪽에 인명피해가 있어서 안 된다고 합니다, 이런 식으로 하지 마시고 뭔가 확실한 그런 의지를 가지고 요구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지금 2002년 월드컵이 성공적으로 치뤄지려면 교통지옥 해소방안에 대한 대책이 한시적으로라도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방치하지 말고 지금 양화대교, 성산대교 다 그런 문제가 관련되고 있는데 국장님께서는 하여튼 적극적으로 교통해소에 대해서 협의도 하고 추진도 하는 그런 의지를 갖고 하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대흥동 출신 정형기의원입니다. 국장님 답변하느라고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그런데 저는 일문일답식으로 한마디만 묻겠습니다. 주차장특별회계가 한 200억 있다고 그러셨죠?

예.

그런데 대흥동 59의 3-62호 무송의원 쪽을 잘 알고 계시죠?

예.

그런데 그게 예산을 많이 들여가지고 길을 못 내고 있죠?

현재 못내는 것은 아니고 진행 중에 있습니다. 소송 때문에 지금 중지하고 있습니다.

내가 왜 이 질문을 하냐면 소송을 하게 된 동기는 거기 이제 59번지도 있고 3-62 한 필지가 지금 열여섯집인가 몇 집이 있어요. 그러면 열여섯집에 다 공탁을 걸었어요. 공탁을 걸어가지고 자기 집에 지분만 줄었어요. 마포구청으로 돼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여기서 500m 떨어진 데도 마포구청 땅이 한 평반이 있다 이거예요. 보상금 타먹은 사람은 자기 땅이 다 줄었어요. 그리고 무송병원이라고 하는 사람은 장봉섭이라고 하는 사람은 자기 보상을 4천만원인가 받았는데 54평이란 땅이 들어가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소송을 한 거예요. 그러면 마포구청 땅이 여기도 한 평반 저기도 한 평반, 두 평, 세 평 이렇게 쪼개져 있는데 그 땅의 쪼개진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실 생각이십니까? 지금 전부 떨어져 있지?

일문일답식이라니까 바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것은 약 20여명의 공유지분으로 돼 있고,

알아요.

예, 그것을 보상해 주다보니까 마포구청 땅이 그렇게 부분적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항에 대해서는 앞으로 지금 현재 그 지역이 전체적으로 해결되어야 될 지역이거든요. 그래서 그때 가야만이 구청 땅도 해결됩니다.

그러면 이 보상도 잘 알고서 보상을 해야 돼요. 길은 여기에서 나는데 저쪽에 보상을 해줘가지고 거기 한 세 평, 저기 두 평 있고 그러면 그 땅 자체의 보상이 장봉섭이가 거부했다면 그 땅 자체도 장봉섭 앞으로 이전이 됐어야지 왜 마포구청 앞으로 돼요. 그게 말이 되는 얘기입니까? 아니 땅은 전부 마포구청으로 장봉섭이 하나만 갖다 죽일라고 54평을 길을 내라면 나부터도 내겠어요? 소송하죠. 그런 보상이 어디 있습니까? 그것을 다시 한번 잘 생각하셔서 우리 국장님이 특별회계도 200억 있다고 그러니까 그 땅 평수가 350평 되더라고요. 그 전체를 다 살 용의는 없습니까?

이 문제에 대해서는 지금 의원님께서 오늘 처음 질문하신 게 아니고 여러 번 말씀을 하신 사항입니다. 그래서 1차, 2차 저희가 과장이 보고도 이렇게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별도 보고 드린다고 해 놓고 보고를 안 드리니까,

이것 주차장 관계니까 충분히 할 수 있어요. 주차장 200억 있으니까 특별회계를,

양보를 받아가지고 한 거예요. 그것은 특별회계가 200억 있으니까 그 길을 못 내기 때문에 380평을 다 사가지고 그것을 주차장으로 하라는 거예요. 연관이 돼요. 국장이 답변 한번 해 보세요.

방금 답변을 드렸습니다. 이 자리에서 복잡한 사항을 자료를 안 가져와서 다 설명드릴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문제점이나 해결방안을 의원님하고 같이 논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보충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먼저 교통난 해소는 서울시나 각 25개 구청 전체가 승용차를 끌고 나와서 차량이 밀리고 시간이 지체되면 시민들이 대중교통을 이용할 거 아니냐는 식으로 교통정책이 흘러나가고 있는 것은 사실이죠?

예.

그렇죠?

예.

저는 우리 마포구만큼은 행정부서에 근무하는 공직자 여러분이 그런 마음가짐을 갖지 않아주기를 바라면서 한 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지금 여의도에서 여의도대교 신대교가 새로 구성이 됐죠?

예.

그러면 구대교는 지금 다 철거를 했단 말이에요. 그것도 다시 놓을 겁니까?

예, 다시 놓고 있어요.

문제는 여의도에서 홀리데 인 앞에서 U-턴 좌회전해서 강북도로를 진입할 수 있는 여의도대교를 건너서 그게 지금 현재 안돼 있죠?

예, 현재 신교에서는 없고요. 구교를 건설하면 거기서 램프가 생깁니다.

그러니까 문제는 여의도 신교를 놓을 때 여의도에서 그 많은 차량이 강북도로를 진입할 수 있는 도로를 안 만들어 놓은 것이 서울시의 교통정책의 미스가 아닌가 나는 이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홀리데 인 앞에서 좌회전 U-턴 받는 것은 거의다 강북도로를 진입하기 위한 것이란 말이에요.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 그런 차량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의도에 많은 빌딩이 있고 회사가 있기 때문에 차량이 무지하게 많아서 강북도로로 진입하는 차량이 굉장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러다보니까 피해를 보는 것은 도화2동, 용강동, 신수동 그쪽에서 교통대란이 나가지고 이러한 얘기가 나온 것 같은데 서울시에서 이러한 여의대교를 신도로를 구축했을 때 강북도로를 진입할 수 있는 램프만 만들어놨으면 이러한 문제가 대두가 안되고 거기에다 봉을 박거나 이런 것도 없을 것 같은데 국장님 생각은 어때요?

유응봉의원님 질문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물론 만들어놨으면 그런 교통혼잡은 좀 덜했으리라고 그런 확신은 갑니다. 그러나 신교에서 이렇게 구교로 놓기에는 구교 교량 구조상 신교가 좌측에 마포를 여의도에서 들어갈 때 오른쪽에 구교가 있기 때문에 그 구교 놓는 현재 교량을 통과해서 신교에서 임시로 램프를 놓기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러면 언제쯤 완공됩니까?

2004년 말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구교가 완공되면 이제 강변도로를 진입할 수 있는 램프가,

예, 램프가 그때는 됩니다.

3년만 고생하면 되겠네요?

그때까지 월드컵도 있고 하니까 임시대책을 마련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이매숙의원님 말씀이신데요. 하여튼 임시로 램프를 놓기는 예산상으로도 상당히 어려운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임시적으로 램프를 놓으라는 것이 아니고요, 일환으로 하자고. 2003년도 말까지 한시적으로. 구 마포대교가 개통을 하면서 반포대교로 램프가 생기면 그때는 원활하게 소통이 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한시적으로. 지금 본의원이 질문한 내용은 램프를 지금 설치하자는 게 아닙니다. 국장님께서 질문내용을 전혀 이해를 못하신 것 같은데...

알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