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석조 의원 발언

교통행정과장 황인호입니다. 제안설명을 드리기전에 평소 교통업무추진에 많은 협조를 해주신 사회도시위원회 김석조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부산진구주차장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현행 주차장법 제22조의 주차요금 등 사용제한 규정에 의거 별도로 적립중에 있는 주차요금 수입 등을 재원으로 하는 주차장기금을 설치하고 기금의 효율적인 운용관리를 통하여 주차공간확충사업에 원활을 기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조례안 제2조에서 기금의 조성 등 조례안 제3조에서는 기금의 용도를 정하고 있으며, 조례안 제4조에서 보조금 지원 대상과 지원 범위를 조례안 제5조에서는 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사항 등을 정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부산광역시부산진구주차장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황철규입니다. 부산광역시부산진구주차장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에 대한 전문위원 검토사항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교통행정과장께서 설명을 드렸으므로 생략하고 바로 검토의견에 들어가겠습니다. 유인물에 의거하여 검토의견을 말씀드리전에 이 기금조례안에 대하여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면, 이 앞번에 주차장특별회계가 있었습니다. 그것을 폐지를 했습니다. 문제는 주차장법에 보면 주차장 운영수입은 다른데 절대 못 쓰고, 주차장의 설치나 운용 비용만 쓰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주차장특별회계가 없어지고 나서도 과거에 주차장특별회계 재원의 구성이 일반적으로 두가지였습니다. 한가지는 주차장운영수입이고 또 한가지는 주정차위반과태료였습니다. 주정차위반과태료가 사실 대다수 비용이었지요. 그런데 특별회계가 있는 상황에서는 저희들이 주정차위반과태료를 다른 일반회계로 쓸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폐지하고 나서 저희들이 일반회계 속에다가 관리를 하는데 일반회계 속에다가 관리를 해도 주차장운용수입은 다른 용도로 절대 못쓰고, 일반회계 속에다가 보관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일반회계 속에다가 주차장운용수익금액을 보관하고 있는 것은 관리상에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기금 형태로 설치하는 것은 상당히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전체 개략적인 설명을 염두해 두시고, 제가 유인물에 의해서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차장법 제22조의 규정에서 주차요금등의 운영수입은 주차장의 설치·관리 및 운용 용도로만 사용하도록 규율하고 있음을 고려할 때, 우리 구 주차장특별회계 폐지 이후 일반회계에서 관리하고 있는 주차장 운용 수입금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서는 주차장 기금을 설치·운영하는 것이 합리적이라 사료됩니다. 구청장이 제출한 본 제정 조례안의 경우, 전체적으로 볼 때, 조례의 체계와 내용 등에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보이나, 다만, 안 제2조제2호 법 제19조제5항에 의한 노외주차장 설치에 소요되는 비용납부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제2조제2호에서 노외주차장을 부설주차장으로 용어를 수정해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주차장법 제19조제5항에서 시설물의 위치, 용도, 규모 및 부설주차장의 규모 등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때에는 법에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당해 주차장의 설치에 소요되는 비용인데, 이것이 당해 주차장은 곧 부설주차장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당해 부설주차장의 설치에 소요되는 비용을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납부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납부함으로써 부설주차장의 설치에 갈음할 수 있다, 이렇게 하고 있거든요. 건축주가 구청장한테 납부해야 할 부설주차장의 설치 비용 산정 기준에 관해서는 우리 구의 부설주차장의 설치, 비용 산정 기준 등에 관한 조례에서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규정으로 볼 때, 조례안 제2조제2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비용 납부금은 건축주가 설치해야할 부설주차장의 설치에 소요되는 비용을 말하는 것이기 때문에 노외주차장을 부설주차장으로 수정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입니다. 과장님, 한번 물어봅시다. 옛날에 우리 일반회계 사용하고 20억이 남아있어요?

21억7,500만원 정도 남아있습니다.

왜 남겨놓고 있는데요?

이것이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이것은 주차장 설치 등 용도외에는 사용할 수 없기 때문에.

그 주차장의 용도를 설명해 보세요.

지금 저희들은 21억을 가지고 2001년부터 2002년까지.

과장님, 그것이 아니고요, 우리가 그때 일반회계 교체하고 사용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주차장 설치비용이나 경비만 사용했고, 되어 있었는데, 현재 그 돈이 사용 못하겠끔 묶어 놓은 이유가 있을 것 아닙니까? 설명해 보세요.

이것은 주차장법에 의해서 주차장 수입으로 된 21억7,500만원 여기에 대해서는 타용도로 사용할 수 없기 때문에 저희들이 계속 예비비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야기하는 것은 그것이 아니고, 20억하고 18억 일반으로 변경해서 하고 있는데, 그 구분적으로 판결해서 일반으로 바꾼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 규정을 이야기해달라니까. 왜 20억을 못 썼으며, 무슨 규정에 의해서 그것을 사용할 때는 시설물이 무엇무엇이라는 설명을 해줘야 참고가 될 것 아닙니까?

지금 주차장법에 의해서 주차장수입으로 들어온 사항에 대해서 특별회계에서 일반회계로 전환될 때, 18억 정도가 타용도로 못 쓰기 때문에 별도로 예비비로 관리하고 있었는데, 그것이 공영노상주차장에서 생긴 주차요금과 다음에 주차장법 제9조제3항에 의한 가산금 징수금이라든지 그 다음에 주차장법 제2조제3항에 의한 과징금.

과장님, 내가 묻는 것은 그것이 아닙니다. 말귀를 잘 알아들어야지, 우리가 그때, 일반으로 변경할 때, 20억은 못 넘기고 남겨놓았습니다. 그 당시에, 그 돈을 남겨놓은 원인이 용도를 어디에 사용할 수 있다는 용도 이야기를 해달라는 말입니다. 일반회계로 못 바꾸는 이유가 있을 것 아닙니까?

그것은 공영주차장 확충에 관한 이런 사업에만 쓰도록 되어 있습니다.

수입면에서 무엇이 달랐느냐는 말입니다. 20억하고 현재 일반으로 바꾼 것하고, 돈을 우리가 그 돈을 모을 때, 그 수입상 문제가 무엇이 틀리고, 그 20억에 대해서 용도가 무엇인지 말해주세요. 시설할 수 있는 것, 그것하고 이것 조례안 변경하는 것하고 맞추어볼려고 그래요.

그 용도는 방금 말씀드린데로 그 돈은 주차장수입으로 받아들인 돈에 한하고, 쓸 수 있는 것은 우리가 부설주차장을 만든다든지 거기에 부수되는 설치비용이라든지 이런데만 국한되게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이번에 일반으로 바꾼 것도 원래 주차장시설비로 모은 것 아닙니까? 무슨 말인지 압니까? 내가 알기로는 20억 시설도 못하면서 기금이나 이런 것이 필요하겠습니까? 21억에 대해서 현재 설치할 수 있는 규정을 이야기해주세요. 용도를 이야기해 주세요.

조금전에 전문위원께서는 말씀드린바가 있는데, 저희 과에서 수입은 주차장법에 의한 주차장 수입과 불법주정차단속을 하는 과태료 수입 두가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2개를 묶어서 주차장특별회계를 별도 설치를 해가지고 저희들이 특별회계가 있었습니다. 그 특별회계일 때는 과태료 수입도 주차장 관련 사업이라든지 여기에 대해서만 쓸 수 있도록 국한되어 있었는데, 그래서 일반 자금을 너무 묶어 놓으니까 이것은 비효율적이라고 해서 일반회계로 전환을 했습니다. 일반회계로 전환을 함과 동시에 나머지 주차장 수입은 법 제5조에 의해서 주차장법 제22조에 의해 가지고 주차장요금 등이 사용제한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주차요금 등으로 받는 수입은 주차장의 설치나 관리 및 운영내역외에는 사용할 수 없다고 법에 사용제한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일반회계로 특별회계가 없어지고 전환되었지만, 그 나머지 한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약 20억 정도는 다른데는 쓸 수가 없기 때문에 일반회계 예비비로 관리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비비로 관리하고 있다가 보니까 이것도 계속 저희들이 용도는 정해져있는데, 관리하기도 상당히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 사항만 주차장 수입에 대한 사용을 별도 기금으로 설치해서 관리하고자 하기 위해서 이번에 주차장설치 기금 조례를 제정하게 된 것입니다.

묻는 것은 그것이 아니고 조례안을 건축주나 건축설치 비용에 대해서 나와있는데, 현재 20억은 무엇을 할 수 있으며, 제가 왜그러냐면 교통과에서 차도 사고 했다 아닙니까. 그 용도는 특별회계에서 변경할 수 없는가 싶어서 물어보는 것도 있고, 과장님이 지금 우리 의회에도 300m 직선거리이면, 과태료 내고 건축하게끔 주차장을 안 내도 된다는 의회에서 조례안을 내놓은 것이 있는데 한번도 이용을 안했습니다. 과장님, 아까 잠깐 휴게실에서 이야기를 했는데 그 내용을 한번도 안 본 것 같아요. 그러니까 현재 돈만 모아놓았지, 주차시설은 하나도 안하고 있거든요. 그렇지요?

예.

3대때 모아놓은 돈이 그대로 있어요. 그런데 이것을 왜 사용을 안하느냐는 말입니다. 주차장을 만들어주든, 도로를 내든, 가설주차장을 만들든 돈을 써야 되는데 활용을 안하고 돈을 쓰는 것은 무엇이냐는 말입니다.

지금 저희들이 기금을 이때까지는 기금을 쓰는데는 제한적이고 하니까, 우리가 쓸 수 있도록, 조금이라도 잘 쓰기 위하여 이번에 기금조례를 설치해서 운용하고 관리하고자 그래서 조례를 만드는 것입니다.

하게 되면 이것을 또 이용할 수가 있어요.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현재 20억에 대해서 사용할 수 있는 용도가 무엇입니까? 주차장에 관련되는 것은 시설할 수 있다고 나와있습니다. 한번 보세요.

주차장 관련되는데 대해서는 주차장도 설치할 수 있고, 설치를 한 유지관리비로 쓸 수 있고, 주차장을 설치하는데 보조금으로서 쓸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번에 우리가 굳이 더 만들어 놓은 것은 내 집앞 담장을 헐고, 이웃 담장을 헐고 이럴 경우에는 단 몇푼이라도 우리 기금에서 지원해 줄 수 있도록 기금설치조례를 만든 것입니다.

한가지만 더 물어봅시다. 현재 구청에서 주차장 빌딩하고 제가 알기로는 주차공단에서 안하고 우리가 직접 입찰도 있을 것인데, 직접 입찰한 후에 수입이 얼마쯤 됩니까?

지금 총 적립금이 아까 말씀드린 것 처럼, 21억7,900만원이 적립되어 있는데, 2001년도 수입이 3억2,700만원입니다. 그래서 9월30일 현재 수입액은 1억6,800만원이고 10월달부터 12월까지 예상수입액 입찰을 일부 마친데도 있고 12월에 마칠 것을 예상하고 있는 것이 1억5,900만원 정도입니다. 그래서 합해서 올해 수입이 3억2,700만원됩니다.

그 수입으로 봐서 우리 교통행정과에 필요한 차라든지 그 수입으로 살 수 없습니까?

이것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주차장에 시설을 한다든지 유지관리 이외에는 쓸 수가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주차장하는 시설을 했습니까?

아직하지는 못했습니다.

안하고 차는 밀려서 엉망이고.

21억가지고.

앞에 과장이 200억이 있어도 안했다는 말입니다. 그래 놓고 무슨 주차장에 대해서 또 들고 나옵니까? 열 받게, 160억 쓰고, 구청장 수입이라고 하고 어디 장사하는 곳입니까? 세금 받아서 수입이 되고, 시설 아무것도 안하고, 어디 교통단속이 되나? 주민들의 편리한 시설이 하나 있나? 우리같은 산복도로에는 가게 앞에 차를 대서 내려오지도 올라가지도 못하고 어제아레 불 나고 사고 난 것 알아요. 뭐합니까?

여기에 대해서는 이번에 시에서 한군데 지원을 받아서 내년 2002년도에 확충할 계획으로 있고, 다음에 21억에 대해서 이때까지 사용을 못했기 때문에, 이번 기금 조례를 만들어서 우선 급하게 주민들이 자기들 담장을 허물고 내가 필요해서 주민들이 주차장을 짓겠다고 하면 시에서 50% 지원하고, 우리 구에도 이 돈으로 지원을 해서 돈 적게 드는 것 부터 조금씩 지원을 해가지고 주차장을 확보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과장님 말씀하시는 것은 맞는데, 전에 과장님이 하는 것이 똑같습니다. 옛날에도 시지원해줬고, 건축한다고 보조해줬고, 구청에서 안했습니다. 그런데 구청 교통과에서는 어떻게 해서 과장님들이 그렇는지 모르겠는데, 오는 사람마다 말하는 것이 똑같은데, 제가 말하고 싶은 것은 과장님 일하는 의욕은 좋지만, 전에 내려오는 것하고 바뀐 것이 없고, 우리 주차비 죽도록 받아서, 옛날에 하계열 청장, 경남교육원 살려고 하는 돈을 못사도록 해서 모아놓은 돈을 일반회계로 다 써서 없고, 또 주차장에 대해서 하니까, 21억 있는 것도 하나도 못 쓰고 있어요. 과장님이 주차장 하나 하겠다고 하면 안되는지 모르겠는데, 과장님이 어디 주차장 한 구역을 지정해서 설치하겠다고 말해 본적이 있습니까?

지금 한위원님 그렇습니다. 조례를 만들어서 이 돈을 쓸려고.

이 조례안 말고도 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솔직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부산진구 내에서 실제로 땅값도 비싸고 실제로 설치해보려고 하니까 솔직히 수월한 것이 아닙디다. 그래서 저희들도 나름대로 고심을 하고 있는데 좋은 위치를 선정해서 많은 주민이 이용할 수 있는 주차공간을 확충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교통과장님 그것이 안 맞는 것이, 내가 알기로는 700만원짜리가 130만원에서 140만원에 팔린 적도 있는데 가야지역에, 그것은 권유해도 안해주던데, 그 땅은 사놓으면 우리 구가 수입이 될 것인데, 이번에 경매에 팔렸는데, 제가 바라고 싶은 것은 교통행정과장이 내가 의원하고 한 여섯번은 바뀐 것 같아요. 이 시설에 대해서는 장소와 땅이 비싸다고 하는데, 결말은 우리 교통행정과장님이 각 의원님 지역에 주차장 할 장소있는지 회의때도 말씀해 본 적이 없습니다. 이것은 너무한 것 아니냐, 결말은 우리 주민들한테 주차딱지때문에 욕만 실컷 얻어먹고, 결말은 시설은 아무것도 안해주었습니다. 지금 교통행정과장 산복도로에 단속할 수 있습니까? 못하지요. 주차장 설치를 안해주니까 단속을 할 수가 없지요. 이런 문제를 참작해서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모르는 것이 아니고 알면서 따질 것이 있어서 따지는데 그것이 상식하고 관계 없는 것 아닙니까? 지금 올라 온 자료가 앞에 있는 것하고 누적되어 왔기 때문에 그것을 따지는데, 이것 모르는 사람이 어디있어! 말을 그래하고 있어!

예, 잘 알겠습니다.

과장님! 지금 우리 위원장님이나, 우리 한기등 위원이나 지금 설명한 내용에, 지금 이 내용에 대해서는 우리 위원들이 잘 알아요. 주차장 특별회계 폐지한 것도 우리가 폐지해서 그걸 일반회계로 넘겼고, 아마 기억하실 겁니다. 그래서 그 돈을 가지고 우리가 각 지역마다 개발사업에 투자를 했지요? 지금 여기 조례의 주목적이 뭐냐하면, 이 내용을 다 접어두고 지금 단독주택 관계에, 집을 헐어서 주차장을 좀 만드는 세대에 지원할 수 있는 그것 하나 지금 중요한 목적으로 올라온 것 같고, 이것 외에는 이 조례에 반이라도 주차장을 만든다든지, 거기에 지원할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지금 현재의 법 조례가지고도 할 수 있다는 말이지요? 할 수 있는데, 여기 보강되어본들 시지원금을 좀 받아서 이웃간에 경계담을 헐고, 공동주차장을 설치하는데 목적을 두고, 거기에 대한 또 예산도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여러가지 그런게 좀 추가로 올라오는 것 밖에 없다는 말이에요, 이 내용에. 맞죠? 그러니까 전자에 우리 있던 조례도 충분히 우리 위원님들이 다 알고 있었고, 지금 추가로 올라오는 내용에도 아, 이게 뭣때문에 이 조례를 만들고자 하는가도 충분히 압니다. 그런데, 한기등 위원님이나 저희들이 이야기하는 것이 이 조례에 대한 내용을 가지고 질의하기 이전에 원 예산을 가지고, 한번이라도 지금 우리 과장님이 교통행정과장을 하시면서, 한번 간담회를 통해서라든지 또는 우리 위원들에게 이런 주차장을 하나 물색 중인데, 또는 우리 의원님들 혹시나 주차장 할 수 있는 장소가 있는지도 한번 알아봤다든지, 그런 내용이 한번도 없었다는거에요. 그리고 지금 주차장을 만들자는 것이 우리 공영주차장을 하나 만들기 위한 노력을 하기 위한 모습이 아니고, 여기 보니까 지금 앞전에 있던 조례와 지금 조례를 비교 검토를 해 볼 때, 좀전에 말씀드린 그런 내용들을 가지고 일을 할려고 한다는 말이지요. 그것도 좋은데, 한기등 위원이나 저희들이 원하는 것은, 이런 자그마한 틀도 당연히 일하고자하는 그 모습은 좋습니다만, 공영주차장도 좀 큰 것, 물론 여러가지 입장에서 볼 때, 돈도 모자라고 지역적으로 보면, 지가가 굉장히 비싸니까, 옛날에 200억 있을 때도 실질적으로 못했지만, 지금이라도 이 조례를 물론, 만들어서 통과시키는게 좋습니다. 그래야만이, 담장을 헐어서 주차장도 만들고, 그러다보면 자기 집에 차를 많이 댈 수도 있고, 또는 길거리에 대놓은 주차장 보다도 자기 집안으로 차가 많이 들어갈 수 있는 그 내용도 상당히 좋아요. 그러나, 공영주차장을 좀 만들 수 있도록, 또 공영주차장을 우리가 운영할 수 있도록, 그런 것도 한번 찾아봐달라는게 주목적이라는 말이지요. 우리는 이 조례를 가지고 탓하기 전에, 무슨 말인지 이해가 갑니까?

예, 알겠습니다.

오늘 이 조례를 물론, 우리가 심사하겠습니다만, 애초 우리 한기등 위원께서도 말씀하신 내용은 이 조례에 대한 이 내용은 좋다고 인정했어요. 이건 좋다고 저희들도 인정합니다만, 이 조례를 만드는데 주목적으로 하지말고, 주차장을 만들 수 있는 방법론을 찾아달라는 거에요. 아시겠습니까?

예, 무슨 뜻인지 알겠습니다.

제 질의 마치겠습니다.

하나 합시다. 과장님! 제가 이야기 들어보니까, 참 답답해요. 지금 우리가 주차장 특별회계를 근 200억을 만들어서, 일부는 개발비로 가가지고 그 개발이 어느 정도 되었는지 눈에도 하나도 나타나지도 않고, 돈만 다 없어져버렸어요. 그래서 지금 현재 진구에 땅값이 비싸다고 해도, IMF 이후에 땅값이 반 이하로 떨어졌습니다. 이러이러한 땅이 이렇게 있으니까, 우리가 사자는 안은 이때까지 여러 동료위원님들이 몇분 지적한 바와 같이 한번도 없어요. 이래가지고 무슨 행정을 해요? 하나 예를 들어볼까요? 지금 신문지상에 떠드는 것을 보니까 서면쪽에 차가 들어오면, 그에 대한 과태료를 매기니, 그에 대한 균등통관료를 매기니하는데, 지금 현재 우리가 하나 예를 들면, 제일 간단하게 돈을 벌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가 한기등 위원장때에 우리가 부설주차장법을 하나 만들었어요. 왜 만들었나? 도심에 도심개발이 주차장으로 인해서 너무 침체되다 보니까, 지금 현재 열린 구정, 여러가지 그것도 있겠지만, 그 차원에서 이것을 연결화시키기 위해서 주차장에 한대, 두대 있는 것은 소정의 돈을 납부하게 되면, 그것을 활성화 시켜주고, 그 돈가지고 우리가 주차장을 많이 만들자고 한 안입니다. 그거 이때까지 만들어가지고 하나 실천한 적이 있습니까? 있다면 어느 건이 있는가 한번 말씀해 주시고, 또 서면권에는 며칠 전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자기 부설주차장을 할려고 하니, 2대 분을 설치할려니까 8,200만원입니다. 8,200만원 주고 자기 차가 못들어오니까 그것도 해도 안 된다. 나는 도저히 요새 공무원들이 일을 하고 있는지, 없는지, 우리가 사실은 좋은게 좋다고 만날 이러지만 어느 정도 일하는 모습이 보여야지, 갈수록 일하는 모습이 안 보이니까 문제인데요, 이런 것들이 10개 합치면 돈이 얼마입니까? 이래가지고 뭉텅이 돈가지고 좀 그 근처에 땅 놀고 있는 땅, 부도나 있는 땅, 그런 땅을 확보해서 부설주차장을 만들므로써 어느 정도 교통집중화를 좀 막을 수 있고, 이런 것 한번 생각해 본 적이 있는가, 한 몇가지 평소에 자기가 생각했던 안을 한번 말씀해 주세요.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방금 최겸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설주차장 설치면제에 대해서는 조례도 만들어져 있고해서, 이 부설주차장은 건축하고 맞물려 들어갑니다. 그래서.

몇 건 한 적이 있는가, 한번 말씀해 주세요.

예, 그래서 부설주차장 설치에 대해서는 부설주차장 업무가 허가민원과 사항입니다. 그래서 허가민원과에서 건축허가가 들어올 때, 면제를 저희가 검토해 보면, 저희들은 그 비용에 대해서는 비용받는데 적극 협조를 해 드리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 내가 말을 끊어서 죄송한데, 만약에 2대가 8,400만원 아닙니까? 이것을 일시불로 바로 내가지고 해라하면, 지금 경제가 어려운데 됩니까? 이것을 두번 분납, 세번 분납해가지고 그에 대한 우리 조례를 받는다든지, 이런 것은 한번 안이 나온게 있습니까? 이거 벌써 건축하는데 돈이 몇억 드는데다가, 이것 두대를 필요성을 알면서, 어차피 용도변경을 얄궂게 해가지고, 식당을 한다든지 이런 경우가 허다히 많은 것 아닙니까? 내가 이번 사무감사때 전부 다 한번 받겠는데, 이것 전부 다 눈감고 아웅하는 식이고 이렇는데, 그거 이왕에 안 되는 것 현실적으로 안 되는 것은 돈을 받고 하는데, 그러면 돈을 일시불로 8,000만원을 내노라하면 낼 수 있습니까? 그걸 세번 정도는 나눠줄 수 있는 조례를 만들어가지고 그 사람들 편리하고, 우리 좋고, 자기 좋고, 그게 안 되었을 때의 규정을 만들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 안을 하는 공무원이 없다고요, 이것도 왜냐하면 만들 때, 우리 한기등 위원장 할 때 우리가 이 조례를 만들었어요. 그 조례를 만들고 난 뒤에 이때까지 한 건이라도 해결해서, 정말 주민을 위한 행정을 해 본 적이 있어요? 그것은 결론적으로 행정을 하면서, 우리는 우리대로 돈을 챙기고, 그 다음에 꼭 세금만 받는게 돈이 아니고, 이런 것을 우리가 받아서 주민 편리하게 해 주고, 우리는 우리대로 돈 받고, 그 돈가지고 주차장 설치하고 이런 건이 한 건이라도 생겼으면, 내가 존경하겠는데, 그런 건은 한건도 안 되고, 올라오면 무조건 안 됩니다 해 놓고는 만날 올라오는거 야금야금 돈 다 빼먹는 이런 것, 그 20억도 다 날려버릴려고 말이야. 담 하나 헐면 100만원 주고, 이거 한 백군데 해 보면, 이것 돈이 있습니까? 근본적인걸 하나 할 수 있는 이런게 좀 우리 과장님, 아이디어를 한번 내 봐 주세요. 그런 아이디어에 평소에 가지고 있는 소신이 있다면, 오늘 간단하게 답변을 부탁하면서 다음으로 넘어가도록 합시다.

방금 최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앞으로 허가민원과하고 협의를 해서, 건축허가가 신청되면 자기들이 건축사협회를 통하든지해서 여기에 대한 사항도 홍보가 되도록 협조를 하겠고, 다음에 건축허가시에 이 설치면제에 대해서 좀 긍적적으로 검토토록 협의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공영주차장 설치문제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솔직히 노력을 안 하는게 아니고, 많이 했습니다. 이번에 불과 한 보름 전에도 저희들이 동을 통해서, 도심지 내에서는 21억 가지고는 옳은 것 한개도 설치할 수가 없겠습디다. 그래서 다문 열 몇대를 하더라도, 변두리에 싼데, 이런데를 하자, 큰 거를 하면 거기서도 만들어봐야, 변두리는 또 이용을 안 합니다. 그래서 다문 열 몇대씩 하는데라도 우선 한 두군데라도 해 보고자 저희들이 대상지를 물색해 달라는 공문을 보낸 적이 있습니다.

과장님! 주차장은 건축법과 불가분의 관계가 있습니다. 이래서 지금 주차장이 불가한 지역에는 건축이 불가하고 있습니다. 이래서 최겸일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만, 고지대 특히, 부산은 범천동이라든가, 높은 지대는 차가 진입이 안 되기 때문에 건축허가가 안 납니다. 이런 곳이 우리 부산진구 지역에 다수에요. 많은데, 이 산복도로에 큰 주차빌딩을 지을려고 해서 이것말고, 이런 것이 구역구역 있어줘가지고, 그 지역에 공영주차장이 있으므로 해서 주차장을 설치 안 하고, 주민이 건축할 수 있게끔 주차장 설치 안 하는 대신에 이것은 받아서, 우리 공영주차장을 설치할 수 있는 이러한, 그야말로 주민을 위한 이런 행정이 이뤄줘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깊이 생각해야 될 곳은 산복도로에 터널식 주차장을 한다든가, 또한 학교 운동장 밑을 어떻게 한다든가, 이런 등등 구역구역 여러 곳에 차가 진입하지 못하는 지역에 그 부근에다가 우리 공영주차장을 설치해 줘야 된다는 겁니다. 이래야만이, 주민들이 그야말로 그 지역에 건축을 하고, 안락하게 살 수 있는 이러한 것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근본적으로 이 조례를 이러한 방향으로 좀 틀어줘야 안 되겠나 이렇게 봅니다. 어떻게 생각합니까?

예, 업무에 참고토록 하겠습니다.

아니고, 이 조례 자체를 내가 참고하라고 말한거야, 지금.

그 조례에 대해서는 윤위원님이 하시는, 차가 들어갈 수 없는 곳에는 설치.

근본적으로 해결해야 될 문제를 참고로 하고, 언제 한다는 말이요? 언제. 이 조례 새로 고쳐서 다시 해요. 여기 삽입해서 합시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이번에 지적해 주신 부분은, 시내에 계시는 분은 시내에 주차장을 먼저 우선적으로 하자, 또 주택가에 계시는 분들은 주택가 문제부터 먼저 해결해야 될 것이 아니냐하는 지적사항을 주셨는데, 실제로 두 말씀이 전부 다 맞습니다. 그렇지만 이 모든 것을 한꺼번에 해결하기가 좀 어렵고, 과거에 주차장 특별회계가 살아있을 때, 왜 그걸 해결하지 못했느냐하는 것은 제가 말씀 안 드려도, 과거에 그걸 할려고 하다보니까, 실제로 지가가 높고, 위치 문제도 있고, 여러가지 문제가 있으니까, 그거를 주차장 특별회계로 놔둬서 쓰지 못하는 것 보다는 그것을 교통시설로 도로확장을 해서 쓰자해서 전체적으로 의견이 모아져서 그게 일반 도로분야로 투자가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래서 지금 이번에 주차장기금 설치 및 운영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이유는 이 부분이 여러 위원님들이 하신 말씀 대부분이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소규모 주차장을 지원하는 문제, 또 대규모 주차장 마련하는 문제, 그런 문제가 있고, 그래서 지금 기금이 21억밖에 없으니까 이걸 어느 정도 확보하고 난 다음에는 점차적으로 해결해야 될 문제라고 생각됩니다.

한 말씀 더 합시다. 지금 우리가 도심개발해서 조례를 만들 때가 4년 넘었습니다. 한기등 우리 동료위원이 위원장할 때 만들었는데요, 그때 이런 말이 굉장히 많이 나왔습니다. 나와가지고, 한개도 실천이 안 되어 왔는데, 우리 국장님 말씀은 지금 틀린게, 오늘에서부터 틀린게 아니고, 이걸 4년전부터 얘기해도 한건이 안 되었어요. 검토하겠다, 참고하겠다, 그러면 우리는 만날 이야기하고, 저번에도 돈을 200억이나 쓸 때도 이거 주차장 살 때가 있니, 없니 하는데 그건, 동료위원들한테 그 지역에 보면, 싼 땅도 많이 있고, 거기에 맞도록 안배해도 한건도 못했어요. 그래 결론적으로 더 좋은데 쓴다해가지고 돈을 딸랑해가지고 170억 빼가가지고, 빚 갚아버리고, 그 다음에 어디 저 동네에 그 지역 개발한다해서 했는데, 전부 다 찔끔찔끔하니 지금 완료된게 하나도 없습니다. 이래가지고 안 됩니다.

예, 무슨 말씀인가는 알겠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지금 현재 20억을 가지고, 현재는 돈이 부족하니까 한 4개년 계획을 세워서, 지금 몇년부터 하겠다하는 계획은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4년전부터 계획이 있었습니다. 있었는데도 안 되었는데, 또.

그런데 그게 사실상 실현하려니까, 저희들 어려운 문제가 있고.

국장님에게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국장님! 자, 예산이 부족해서 또 지역적으로 보니까 해 달라는데는 많고, 돈은 부족하고, 또 시내에 할려니까 지가가 높으니까, 또 주차장 만들기가 어렵고, 그렇지요? 그렇다면, 제가 제안을 하나 합시다. 전에 200억 있을 때도 못했지만, 이제는 예산만 있으면 하겠다, 그 말씀이지요?

예.

, 지금 우리가 주차장 특별회계를 다시 부활시키든지, 아니면, 지금 이 조례를 수정해서라도 우리가 의회에서 조례를 수정하기 보다도 집행부에서 조례를 수정해가지고 차라리 우리가 과징금을 매기고,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는 그거를 일반회계에 넘기지말고, 우리 주차장 특별법을 그대로 가져오셔 가지고, 그 예산을 모아서 공영주차장을 만들어 나가면 어떻겠습니까? 돈이 부족하니까.

그건, 조금 전에도 제가 언급을 했습니다만, 우리 차량 문제는 주차장 문제뿐이 아니고, 실제로 차량을 소통시키는 도로문제도 상당하거든요.

, 그래 제가 한 말씀 더 드릴게요. 도로문제가 상당히 급박할 겁니다. 그런데, 그때도 백구십 몇억을 쪼갰을 때, 도로 하나 개통된데가 어딨어요? 아니, 그러니까 국장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면 제가 계속 제가 하고 싶은 내용들이 이어집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설명하시면 안 되고, 그것을 그렇게한다면 우리가 190억 가지고 가서 도로 하나 개통된데가 없습니다. 많이 넓혀봤자 50m 간 기억, 또 운이 좋아서 예산 좀 많이 가져간 지역은 100m 정도 나간 지역 밖에 없어요. 한개 도로라도 개통된데가 없다는 말이지요. 그러니까 그것은 현실에 맞지않는 말씀이고, 공영주차장을 만드는데 예산이 부족하다면 제가 제안을 하는 것이잖아요. 집행부에서 주차장특별회계를 없애서 다시 부활시키든지 아니면 과징금을 매기고 있는 그것을 다시 조례상 고쳐서 올려와서 그 예산을 모아서 주차장을 다시 만들 수 있도록 예산을 그래가지든지 그런 제안설명드린 것입니다. 그렇지않으면 이 21억이라도 쓸 수 있는, 정말로 주차장이 필요한 지역, 꼭 시내가 아니더라도 주택가 아니더라도 정말로 어느 지역보면 알잖아요. 어디가 지금 교통이 굉장히 많이 마비가 되고 있고, 어디가 굉장히 교통소통이 안되고 있다는 것은 우리 집행부에서 아마 분석이 되어 있을 것입니다. 그런 지역을 찾아서하시란 말입니다.

알겠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실제로 주차장특별회계를 다시 부활시키는 문제는 현실적으로 어렵지않느냐 하는 문제고, 20억에 대한 주차장설치문제는 저희들이 어느 정도 안이 잡히며 여러 의원님들하고 상의를 해서 처리를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부족하다고하니까 그런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입니다. 과장님, 노외주차장과 부설주차장의 차이점을 설명해보세요.

여기에 전문위원께서 지적을 하셨는데 지적하신 것이 맞습니다. 노외주차장 설치에 소요되는.

설명을 하라는 것이 아니고.

노외주차장은 도로외에 있는 것입니다.

전부를 이야기하지요?

예.

부설주차장!

부설주차장은 건축물 부설주차장입니다.

제2조제2호에 노외주차장 말은 잘못되었네요.

예.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신희일 위원입니다. 여기에 보면 주차장 보조금이 당해 기금운용계획의 범위내에서 부설주차장의 설치에 소요되는 비용의 50% 이내로 하고 가구당 100만원을 초과할 수 없다. 위에 보면 공동주택도 가능하다고 했습니다. 맞지요? 이웃간의 경계담을 헐고 공동주차장을 설치하는 자 했고, 제1안에 보면 단독, 공동주택 등 기존주택의 대문 또는 담을 개조하여 부설주차장을 설치하는 자 되어 있는데, 공동주택하면 아파트도 들어갑니까? 아파트 단지가 아무리 커도 들어가지요.

들어갑니다.

자체는 들어가게 되어 있는데, 아파트가 주차 편수가 몇편까지 되었을 때, 100만원을 줄 수 있습니까?

100만원이라는 것은 자기들이 주택의 대문이나 담을 개조를 해가지고 들어가는 비용의 절반의 범위내에서 이 100만원을 초과 안하는 범위내에서 우리가 100만원까지를 지원해주되 그 중에서도 50%는 시에서 주고, 50%는 구비에서 준다는 말입니다.

질의하는 것은 그것은 알고 있는데, 개인 단독주택은 알고 있는데, 예를들어서 공동주택에 화단이 많이 되어 있는데가 있습니다. 화단을 공동주택에서 100평이나 200평을 헐고, 주차장으로 공동주택주차장으로 사용하겠다. 그 담장을 헐면서 주차편수를 많이 냈을 때도, 100만원에 대한 이것만 주느냐? 그렇지않으면 100세대에 대한 1억을 다 줄 수 있느냐?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세요.

이 관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이까지는 생각을 못했는데, 이것은 우리가 지원할 당시에 저희들도 임의로 지원을 해주는 것이 아니고 여기서도 기금을 관리하는 운용계획에 보면 나름대로 우리가 위원들의 의견도 수렴해서 그래 결정되어야 할 사항인 것 같습니다.

생각할 때는 단독주택만 넣어놓으면 모르지만, 공동주택을 넣어놨기 때문에, 공동주택하면 우리 윤동수 위원님 설계를 하고 계시니까 잘 알고 계시지만, 공동주택하면 몇세대만 하는 줄 알았는데, 1,000세대나 2,000세대되는데, 요사이 좀 오래된 공동주택은 보면 화단이 넓습니다. 자체 경비가 모자라서 주차장하고 싶어도 못하는데 조금전에 제4조에 보조금에서 이야기할 것 같으면, 공동주택같으면 1,000세대면 1,000세대에 대한 주택을 100만원씩 준다면 1억을 지불해 줄 수 있는데, 1억을 그렇게 줄 수 있느냐, 없느냐 거기에 대해서 묻습니다.

이 관계에 대해서는 우리가 줘야 된다고 아니고 줄 수 있다고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제6조에 보면 기금의 운용심의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1억이라도 그것을 지원하는 것이 주차난 해결이라든지 조례의 제정목적하고 부합되면 위원회에서 의결을 해서 지원을 해도 문제가 없는 것 아니냐 싶습니다.

심의위원은 어느어느분이 심의위원이 되어 있습니까?

구정조정위원회에서 되어 있습니다.

제4조 보조금에 대해서는 수정할 것도 많은 것 같습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저희들이 이 관계에 대해서 먼저 제정되어 있는 각 구의 조례도 참조하고 시에서 하는 조례라든지, 시에서 지침이라든지 믹스를 해서 만들었는데,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조금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들은 서민들이 주차공간은 턱없이 부족한데 자기들 공동주택이나 아파트면 아파트내에서 자기들이 여유공간을 최대한 활용해서 주차장을 만들려면 저희들이 지원할 수 있으면 최대한 지원이 되어야 될 것 아니냐 싶습니다.

현재 제4조를 볼 것 같으면 가능하다는 말씀이지요?

주택의 대문의 담을 헐고 할 수 있는 제4조제1항에 대문 또는 담을 개조하여 부설주차장을 설치하는 자라고 되어 있고 화단을 하고 용도를 변경해가면서까지하는 그것은 곤란한 것 아니냐 생각합니다. 단독이나 공동주택 등 기존 주택의 담을 개조해가지고 부설주차장을.

과장님! 공동주택도 지금 담장되어 있는 곳이 있는데, 담장 일부분만 뜯어도 담장은 담장 아닙니까?

제가 그렇습니다. 1+1=2라고 제가 꼭 잘라서 말 할 수 없고, 이러이러한데 지원을 한다가 아니고 할 수도 있다고 되어 있고, 그 다음에 기금의 운용에 대해서는.

할 수도 있다고 했기 때문에, 과장님, 할 수 있습니까? 이렇게 질의한 것 아닙니까? 조금전에 과장님이 할 수 있다고 답을 안 했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 조례안에 대해서 모든 사례를 가지고 조례안에 열거식으로 제정하기는 상당히 어렵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 조례 문제는 일종의 법이니까, 포괄적인 사항만 정해놓고, 나머지는 저희들이 규칙에도 문제가 있고, 내부 방침이라든지 상세한 것은 하나하나 사례별로 연구되어야 된다고 생각됩니다.

이상입니다.

발언권 줍니까? 저는 점심 먹고와서 발언하려고 했는데 위원장님 일찍 발언권 줘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우리 사회도시위원장님께서는 회의진행을 아주 매끄럽게 잘하시는 줄 알고 있고, 또 그렇게 보아왔습니다. 오늘 회의진행 똑바로 하십시오. 어디 이런 법이 어디있습니까? 우리 동료위원님들도 니내할 것 없이 발언하다가 보니까 이런 문제도 있겠습니다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러나 위원장님 맥을 끊을 것은 끊고 좀 원활한 회의를 진행하기 위해서는 위원장님, 운용의 묘를 살려주셨으면 하는 바입니다.

우리 황인호과장한테 묻겠습니다. 우리 동료위원님들이 좋은 말씀을 여러가지로 답변을 간단명료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여러가지로 있었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답답해 죽겠습니다. 이 자리에 오시기전에 사전에 좀 읽어보시고 답변 자료 준비해서 나오지않겠습니까?

답변자료 준비해 옵니다.

이런 장황한 설명이 필요합니까? 주차장기금운용조례안에 대해서는 동료위원 전 위원이 동의를 할 것입니다. 저 역시도 동의를 하는 한 사람이고요. 그러나 그런 장황한 설명이 왜 필요합니까? 내를 답변대에 세워도 이렇게 장황하게 설명하지않겠습니다. 간단하게 답을 하겠습니다. 사전에 조금만 숙지해서 나오시면 가능한 일인데, 그 부분이 너무 아쉽습니다. 앞으로 우리 사회도시위원회에서 우리 과장님 발언대에 많이 서셔야 되겠지만, 앞으로 서시기 전에 단 30분, 한시간 숙지하시고 해당 담당계장님들에게 자문도 받으시고, 하나하나 다 아시겠습니까, 그렇게 해서 원활한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마음에 각오하시고, 앞으로 답변대에 서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질의에 들어가겠습니다. 21억7,000만원이 남은 이 금액이 지금 예비비로 들어가 있지요?

맞습니다.

이 예비비를 가지고 각 동에 이번에 공영주차장 토지매입을 하겠다는 복안을 가지고 있습니까?

각 동 전체가 아니고 지금 이 21억을 가지고 오늘 조례를 만드는 이런 담장같은데도 보조를 하고 나머지 각 동에 우리가 적당한 부지가 있으면 물색을 해서 이 범위내에서 할 수 있으면 하고 또, 범위가 벗어나는 적당한 것이 나오면 기금이 조금 더 확보가 되면 그때해가지고 공영주차장을 확보하고.

지금 현재 25개동에 공문이 한 보름전에 내려간 적이 있습니까?

있습니다.

내려갔습니까?

관내에 적당한 공영주차장할만한 100평이상되는 적당한 부지가 있으면 물색하라고 공문을 보냈습니다.

이 자리에서 꼭하고 싶은 이야기는 여기 계시는 우리 동료위원님들도 모르고 저도 모르는 사항에서 내 땅이 공영주차장으로 매입을 해주어야 된다. 당위성을 설명하는 지주가 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그 지시공문 내려가면 그 내려간 것을 가지고 동장이 어떤 적당한 부지가 나오며 우리 구에 이런 부지에 공영주차장을 한다고 구의원님하고 협의가 되는 것이 안 맞나 생각합니다.

모르고 있었어요. 우리 동료위원도 모르고 저 역시도 모르고 있었고, 그러니 이 땅은 당연히 이 땅은 공영주차장으로 매입을 해주어야 되고 시세가 이 정도 나가고, 이 금액이 적당하지않느냐, 차량대수가 면수가 이 정도되니까 라는 이야기가 나왔어요.

그것이 확정이 된 것도 아니고.

나중에 금액이라든지 주차면수라든지 우리 예산이라든지 삼위일체가 되었을 때, 매입을 하는 것이고, 지금 벌써 안이 나왔는데, 이 땅은 내 땅이 여기에 들어가야 된다. 내땅이, 이런 안이 지금 바깥에 돌고 있어요. 정확하게 어디라고 짚어야 됩니까? 이것 관계공무원들 이러시면 안됩니다. 참 답답합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말씀을 하셔도 개인적으로 얼마든지 오셔서 따져도 얼마든지 설명을 해드리겠고, 저는 어떤 땅을 말씀하시는지 모르겠고, 이런 부지물색공고는 혹시나 좋은 땅이 있는가 싶어서 한두번 나간 것이 아닙니다. 제가 왔을 때도 서너번 이상 나갔는데, 되는 땅이 없습니다.

. 공영주차장을 설치하기 위해서 토지매입을 한다, 이건 참 좋은거에요. 또 바람직한 일이고, 또 우리 전 위원이 바라는 사항이고, 또 전 주민의 요구사항입니다. 그러나 사고 안 사고를 떠나서 특정 지역이 나오기 때문에 제가 지금 발언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공영주차장을 매입하는 과정에서는 심사숙고 하시고, 주변의 의견 충분히 수렴하시고, 우리 동료위원님들과 다시 한번 더 협의하셔서, 좋은 결과, 안을 만들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예, 보냈습니다.

한 보름정도 되었을 겁니다. 그 배경설명을 드리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