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태호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7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여수시영모장려금지급조례안 제2항 여수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제3항 여수시기초생활보장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 이상 3건을 일광 상정합니다. 서완석 내무위원장은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내무위원회 위원장 서완석입니다. 금번 회기중 내무위원회에서 심사하였던 여수시영모장려금지급조례안을 비롯한 3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여수시영모장려금지급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이유는 매장 위주의 장묘문화 개선을 도모하고 아름다운 자연환경을 보전하기 위하여 주민이 사망한 후에 여수시 공설화장장을 사용한 자와 화장 후 가족납골시설을 설치 안치하는 경우에 영모장려금을 지급하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 안 제3조에 여수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주민으로 사망한 후 화장한 자와 가족 납골시설을 설치한 자에게 장려금을 지급토록 하고 안 제4조에는 화장을 한 때에는 1구당 100,000원, 가족납골시설을 설치한 때에는 200,000원을 지급하는 장려금의 지급 기준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5조에 장려금은 화장한 날부터 3월 이내에 사망자의 배우자와 직계존비속이 사망자의 거주지를 관할 읍·면·동장을 거쳐 시장에게 지급신청을 하도록 하고 여수시 외의 주민이 사용하는 경우와 기한 내에 장려금을 신청하지 않는 경우 그리고 매장되었던 사체를 화장하는 경우 등 장려금의 지급 제외 사항을 규정한 조례안입니다. 위원회 심사결과 박기성의원 외 13인의 의원이 발의한 원안을 본회의에 부의키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여수시기초생활보장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이유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44조 및 동법시행령 제41조의 규정에 의한 자활지원 사업의 체계적인 지원과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의 복지를 증진하기 위하여 여수시 기초생활보장기금을 설치하고 그 운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 안 제2조에 기금의 재원은 도 및 시의 출연금, 도 및 시외의 자의 출연금, 다른 기금으로부터의 출연금, 기타 사업자금 대여에 따른 수입 등 기금운용 수익금으로 하고 안 제3조에 사업의 범위는 자활공동체가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여 받은 자금의 이차보전, 자활공동체에 대한 사업자금 대여, 자활사업 실시기관 육성을 위한 비용,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의 복지증진을 위한 사업자금으로 규정하였으며 안 제4조에 기금의 관리·운용은 지방재정법 제29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세입·세출 예산 외로 기금계좌를 따로 설치하여 운용하고 안 제8조와 제10조에 지원금액을 자활공동체에 대한 사업자금 대여금액은 자활공동체당 7천만원의 범위 안에서 5년 거치 5년 균등 분할 상환하여 이자는 연 5%로 하고, 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에 대한 사업자금 대여금액은 가구당 1천만원의 범위 안에서 3년 거치 5년 균등 분할 상환하여 이자는 연 5%로 규정한 조례안입니다. 이어서 여수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이유는 여수시민의 통합의지에 부합될 수 있고, 일등 여수시의 새로운 이미지를 부각시키기 위해서 체육시설물 중 여천시설을 망마시설로 명칭을 변경하고 돌산체육관의 위치가 돌산읍 우두리 1117-1번지에서 돌산읍 우두리 1117-3번지로 분할 변경되어 그 사항을 조정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 안 별표 5의 체육시설 중 여천시설을 망마시설로 명칭 변경하고 안 별표 5의 돌산체육관 위치를 돌산읍 우두리 1117-1번지에서 돌산읍 우두리 1117-3번지로 변경하였으며 부칙 안 2에 여수시체육시설관리운영조례의 여천경기장을 망마경기장으로, 농어업인 문화체육시설을 돌산체육관으로 명칭 변경하는 조례안으로 위원회 심사결과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을 본회의에 부의키로 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내무위원회 소관 안건에 대한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계시면서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와 답변은 안건별로 각각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1항 여수시영모장려금지급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님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만 물어봅시다.

예. 서종대의원님 말씀하세요.

지급기준에 대해서 하나 물어볼랍니다. 지금 현재 화장을 할 때 1인당 10만원을 준다고 돼 있고 그 다음에 가족 납골시설을 설치할 때에는 20만원씩 준다 그리 돼 있는데 대략적으로 지금 현재 예산이 연중 얼마나 들어가는가 한번 파악해 본 적 있어요?

지금 1년에 한 500기 정도 화장을 하고 있습니다.

500기

예. 예. 그래서 내년 본예산 때 소요금액을 예산에 계상하도록

5천만원인가? 연간 5천만원 지금 현재 500기 같으면

500기 있는데 한 52백만원?

그 다음에 납골당 거기는 어느 정도 들어가겠는가

지금 납골당이 도에서 장려하는 입장에서 시설할 경우에는 몇 기, 여수가 3긴가 지금 돼 있을 겁니다마는 지원하는 그런 게 있습니다. 그런데 몇 기 안 된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여수시에서 지금 계획하고 있는 것은 보니까 화장터하고 납골당하고 지금 엄청난 돈을 투자해서 내년도부터 공사를 해 가지고 아주 장려 쪽으로 지금 몰고 가는 것 같은데 많은 예산이 너무 많이 이렇게 세워져 가지고 아마 엄청난 예산이 투입될 그런 가능성도 나온단 말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좀 생각해 봤어요?

그 동안에 우리 화장터가 너무 비좁고 또 시설이 노후해서 인근 주민들한테 매연이나 분진 이런 부분에 대해서 문제가 많았습니다. 그리고 이용하는 조문객들도 비좁아 가지고 많은 문제가 있어서 우리 내무위원회에서 화장시설을 좀 개선했으면 좋겠다 이런 의견이 제시됐고 시에서 정부에 화장시설 개선방안을 마련해서 예산 요청을 해 가지고 16억인가 본예산에 그렇게 반영되고 정부지원금이, 그리고 앞으로 한 50억 정도 범위 내에서 정부지원 받아 가지고 시비도 포함되겠습니다마는 시설을 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 없으니까 제2항 여수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이의 없는 걸로 알고 제3항 여수시기초생활보장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상으로 질의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내무위원장님이 심사보고한 3건에 대하여는 위원회의 충분한 심사를 거친 사항이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안건별로 각각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안건별로 각각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제1항 여수시영모장려금지급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2항 여수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3항 여수시기초생활보장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에 대해서 위원회 수정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소호·송소지구 공유수면매립 기본계획 반영 시의회 의견청취안(여수시장 제출) 5. 율촌 상봉지구 공유수면매립 기본계획 반영 시의회 의견청취안(여수시장 제출) (14時17分)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박기성의원입니다. 금번 회기중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했던 2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소호 송소지구 공유수면 매립 기본계획 반영 의견 청취안입니다. 본 안건은 지난 9월 22일 여수시장으로부터 제출되었습니다. 제안 이유는 소호동에 위치한 시도 1호선인 소호 해안도로의 높이가 낮아 매년 집중호우 및 태풍 내습시 해일로 인한 주민 통행의 불편 해소를 위하여 14,900㎡를 공유수면매립 기본계획에 반영하고자 의회 의견을 청취하려는 것입니다. 공유수면 매립 계획의 주요 내용입니다. 매립목적은 소호 해안도로의 높이가 낮아 매년 집중호우 및 태풍 내습시 해일로 인한 주민 통행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하여 도로확장을 하려는데 있습니다. 매립 면적은 14,900㎡ 4,500평이고 매립기간은 2002년부터 2006년까지이며 매립위치는 여수시 소호동 송소마을 앞 공유수면입니다. 매립방법은 친수성 호안으로 구성, 해안으로의 접근이 용이하도록 구상하고 육지부의 부지 조성에서 발생되는 토사로 매립하는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밖에 매립 기본계획의 내용, 토지 이용계획, 매립에 따른 환경피해 저감대책에 대한 내용은 보고를 생략하겠으니 심사보고서 내용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에 대한 주요 질의·답변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소호 해안도로를 개설하고 있지 않느냐는 내용에 대해서는 본 공유수면 매립 기본계획 반영은 현재 개설되고 있는 도로 끝부분인 소호요트장에서 송소까지 1㎞구간의 도로 확장을 하기 위한 것이라는 답변이 있었고 도로확장을 위하여 공유수면 매립 기본계획에 반영한 4,500평의 면적에 도로가 아닌 별도 시민 휴식공간 설치를 위한 면적이 포함되어 있냐는 내용에 대해서는4,500평의 면적에 시민 휴식공간 설치를 위한 여유 면적이 포함되어 있으며 이 부분은 추후 실시설계시 반영할 계획이라는 답변이 있었습니다. 본 안건에 대한 위원회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소호 송소지구에 대한 공유수면 매립 기본계획 반영은 해안도로의 높이가 낮아 매년 집중호우 및 태풍 내습시 해일로 인한 주민 통행의 불편 해소를 위하여 도로를 확장하려는 것이므로 집행부의 소호 송소지구 공유수면 매립 기본계획 반영을 찬성한다는 내용의 위원회 의견서를 채택하여 본회의에 부의키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율촌 상봉지구 공유수면 매립 기본계획 반영 의견 청취안입니다. 본 안건도 지난 9월 22일 여수시장으로부터 제출되었습니다. 제안이유는 전남발전연구원으로부터 여수시 율촌면 상봉리와 순천시 해룡면 상내리 지선에 공장건설 및 연구소 부지조성을 위하여 공유수면 매립 기본계획 반영 요청을 함에 따라 해양수산부에 의견을 제출하고자 의회 의견을 청취하려는 것입니다. 공유수면 매립 계획의 주요내용입니다. 매립목적은 중소기업창업지원법에 의한 공장건설 및 연구소 부지 조성을 하기 위함입니다. 매립면적은 총 면적이 96만8,386㎡, 29만2,937평으로 우리시 매립면적은 68만2,846㎡, 20만6,565평입니다. 매립기간은 2001년부터 2002년까지이며 매립위치는 여수시 율촌면 상봉리와 순천시 해룡면 상내리 인접 공유수면입니다. 매립방법은 부유물질 발생 방지를 위한 공법 즉, 콘크리트 슬라이딩 공법에 의한 제방공사를 하고 마을 불모지 토사를 이용하여 매립하는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본 공유수면 매립에 대하여 집행부 주무과인 해양개발과에서는 인접 해역에 어업권이 설정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전국 최대의 새고막 양식어장이 개발되어 있어 매립으로 인한 조류 소통 및 어장환경 변화 등의 요인으로 어업인 생계에 피해가 예상되므로 공유수면 매립을 반대한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음을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본 안건에 대한 주요 질의·답변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공유수면 매립 기본계획에 순천시 일부분도 포함되어 있는데 순천시와 사전에 업무적인 조율이 있었는지에 대한 내용에 대해서는 사전 조율은 없었으나 순천시도 본 공유수면 매립 기본계획 반영을 처음부터 반대하는 입장이라는 답변이 있었고 본 안건에 대한 토론 내용으로 율촌 상봉지구는 매립을 하였을 경우 조류 소통 및 어장 환경 변화 등의 원인으로 어업인 생계에 막대한 피해가 예상되므로 공유수면 매립을 반대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다수 위원들의 의견이 있었습니다. 본 안건에 대한 위원회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율촌 상봉지구에 대한 공유수면 매립 기본계획 반영에 대해서는 위원회에서 집행부 주무과에서 제시한 반대 의견과 같은 내용의 의견이 제시되어 율촌 상봉지구 공유수면 매립 기본계획 반영을 반대한다는 내용의 위원회 의견서를 채택하여 본회의에 부의키로 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계시면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와 답변은 안건별로 각각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4항 소호 송소지구 공유수면 매립 기본계획 반영 시의회 의견 청취안에 대하여서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찬의원 손듦) 예. 이동찬의원님 말씀하십시오.

예. 이동찬의원입니다. 소호 송소지구 공유수면 매립 기본계획이 당초에 16만5천평 계획을 집행부에서 했다가 미반영이 돼서 이번에 소호 해안도로 연장선상에 있는 부지를 지금 매입하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마는 4,500평 가지고 과연 될 것인지 하는 의문점하고 그 다음에 이 정도 계획을 했다면 소요 사업비가 개략적으로 지금 나와 있을 것인데 거기에 대해서 좀 아시면 말씀을 해 주시고요 그 다음 그쪽에 지금 보면 자연산 바지락들을 주민들이 지금 채취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매립을 했을 경우에 주민들의 민원이 발생될 우려가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사전에 예견을 하셨는지 또는 주민들 이 부분에 대해서 물론 집행부에서 하겠지만 사업 시행 전에 반드시 주민들에게 공청회를 통해서 알려줘야 될 필요가 있을 걸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매립에 따른 환경피해 저감대책을 보면 해수면과 접하는 부분은 친수성 시설로 설치를 한다고 했는데 친수성 시설이 어떤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도 좀 말씀을 해 주십시오.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소호 송소지구 공유수면 매립 기본계획 반영 의견 청취안은 우리 이동찬의원님이 질의하신 주민들의 바지락에 따른 피해, 기타 공사비 이런 내용들은 저희 산건위원회에 집행부로부터 의견 청취안이 소호 송소지구 공유수면 매립의 필요성에 대한 저희들 의견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사업비 계상이라든지 아니면 주민들이 뒤에 보상에 있어 가지고 주민들 보상비 문제는 깊이는 논의가 없었습니다. 단지, 저희들이 현재 진행하고 있는 소호에서 화양면 용주리 구간에 선형공사를 같이 하고 있기 때문에 시에서 매립을 최소화하고 거기서 나오는 복토를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의 일환으로 필요성은 느꼈기 때문에 저희 산건위에서 기본계획 이렇게 의견을 산건위에서는 찬성하는 쪽으로 했다는 말씀을 우선 드립니다.

우선 도로를 확장하기 위해서 당연히 공유수면을 매립을 해야 되는데 분명히 민원이 야기될 걸로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어차피 산건위에서 거론이 안 됐다면 집행부에서 제 얘기를 들었으니까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도 좀 관심을 가지고 향후 대책을 좀 강구를 해 주실 것으로 믿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장님 답변을 그대로 제가 수용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친수성 시설관계 거기에 대해서 혹시 얘기가 있었으면

친수성 시설은 지금 이게 의견 청취가 오늘 본회의에서 통과가 되고 또 저희 의회의 의견으로 해 가지고 만일 찬성부분이 집행부에 이송이 되면 이게 뒤에 실시설계 때 친수성 매립으로 하는 부분은 저희가 전문가가 아니지만 친수성 환경을 살리고 친수성 매립으로 하는 방법이 여러 방법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공법상, 그러기 때문에 이 부분은 저희들이 오늘 의견을 개진하는 게 저희 의회의 의견으로 전달이 되면 실시설계 때 아마 충분한 참고가 될 것이고 오늘 이 자리에서 우리 집행부가 듣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고려가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또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므로 제5항 율촌 상봉지구 공유수면 매립 기본계획 반영 시의회 의견 청취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이상으로 질의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위원장님이 심사보고한 2건에 대하여는 위원회의 충분한 심사를 거친 사항이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안건별로 각각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안건별로 각각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제4항 소호 송소지구 공유수면 매립 기본계획 반영 시의회 의견 청취안에 대하여 배부해 드린 의견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배부해 드린 의결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항 율촌 상봉지구 공유수면 매립 기본계획 반영 시의회 의견 청취안에 대하여 배부해 드린 의견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배부해 드린 의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여수국가산단및해양환경실태파악을위한 특별위원회 활동결과보고의 건(여수국가산단및해양환경실태파악을위한특별위원장 제안) (14時28分)

의사진행 발언 있습니다.

예.

의사진행 발언

예. 박기성의원님

예. 박기성의원입니다. 정태호의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조금 전까지 우리 전부기의원님이 오늘 회의에 불참해 가지고 유고시나 이럴 것 같으면 위원장을 대신해서 간사 보고가 가능합니다. 가능한데 조금 전 지금 이 안건 상정 전까지는 지금 특별위원장님이 계셨단 말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 안건 상정 직전에 나가셨는데 이걸 무슨 유고로 봐야 될 것인지 뭣 때문에 간사님이 하시는가 이 내용이 우리 동료 의원님들한테 먼저 사전 설명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을 이런 식으로 진행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회에서 아마 그렇게 사전에 절충이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 의장단에 그런 안이 들어와서 저희들이 받아들였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누가 얘기를 하든 간에 정확하게 전달이 되면 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좀 드네요.

아니, 의장님!

예.

지금 28개월을 했던 지금 환경특별위원회 활동을 지금 정산하고 있습니다. 인제 끝난단 말입니다. 오늘 끝나는데 누가 얘기에 앞서 가지고 이거를 마감하는 마당에 그 동안의 활동결과를 우리 의원들한테 더 크게는 지금 시민들한테 우리는 그 동안 주어진 기간 동안에 이런 이런 일을 했습니다 하는 걸 보고하는 자리인데 당연지사 어느 무슨 이유보다도 앞서 가지고 특별위원장이 보고를 하는 게 맞습니다. 맞는데 오늘 참석을 안 하셨으면 이게 무슨 이유가 있구나 해 가지고 알겠어요. 급한 일이 생겼기 때문에 부득불 간사가 대신 보고할 수밖에 없구나 하는 걸 알겠는데 조금 전까지 자리에 계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이런 의사진행 발언이 나오는 겁니다. 그러기 때문에 납득할 만한 설명이 사전에 저희 의원님들한테 좀 있어야 되지 않겠냐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조금 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사전에 특위에서 의장단에 그런 얘기가 있어서 간사님이 설명을 하는 걸로 저희들이 받아들였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좀 해주시고 정확하게 아마 간사님이 설명을 하실 걸로 그렇게 믿습니다. 들어보시고 질의사항이라든가 의문 난 사항을 그 시간에 말씀을 해 주셨으면 합니다. 간사님 보고말씀 해 주십시오. 발언권 안 드리겠습니다. 자, 말씀하십시오. (

백용구의원입니다. 그동안 환경특위 간사로서 보고하시느라 고생이 많았습니다. 한두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물론 활동결과보고서에는 나와있습니다만 지금 활동보고서가 인제 책상 위에 올라와 가지고 검토할 시간도 실질상으로 없습니다. 물론 수고는 하셨지만 내용 자체도 약식으로 되어 가지고 저희들이 보고 검토하기는 너무나 미약하지 않나 그런 생각입니다. 왜 그런고니 지금 현재 20개월을 했는데 이렇게 미약할 수가 있는가 한번 묻고 싶고 왜 보고서가 늦은 이유에 대해서 우리 최철훈간사님께서 좀 말씀해 주시고 대강 검토를 해보니까 물론 자기 본연의 일이 많이 있지만 환경특위를 해양환경특위를 구성할 때는 또 거기에 자기가 참여했을 때는 그만한 각오를 가지고 참여했을 것으로 압니다. 그런데 출석률을 보면 조선소만 하더라도 대강 보니까 3명, 4명 할 때가 네 번뿐이 없고 보통 숫자가 굉장히 적은 횟수가 3명, 4명 할 때가 보통 열두 번이 현재 나와있습니다. 그렇다면 환경특위를 한다고 상당히 활발하게 활동했다고 20개월 동안 연장까지 해가면서 했는데 출석률이 이리 낮아 가지고 좀 문제성이 있다 이것은 당초부터 한 번 두 번도 아니고 네 번이 거의 출석을 좀 했고 나머지 부분은 거의가 3명 내지 5명 출석했습니다. 이렇다면 특별위원회 활동이 제대로 됐겠는가 거기에 대해서 우리 간사님이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예산에 대한 것은 방금 우리 간사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우리 보고서에가 없길래 물을려고 했는데 다음에 그것을 서류로 해서 제출을 해주십시오. 그렇게 해야지 읽어 가지고는 도저히 머리 속에 다 못 넣겠습니다. 제가 질문한 부분에 대해서 간략하게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일랑의원님 먼저 발언권 신청했습니다. 말씀해 주십시오.

간단히 한마디만 묻겠습니다. 환경특위가 그동안 장기간 활동을 하면서 많은 것을 지적을 하고 시정이나 개선을 촉구 요구해 왔습니다. 그런데 결과가 안 나와요. 진행과정만 열거를 해놨지 결과가 안 나왔는데 이중에서 몇 건이나 시정이 되고 개선이 되었는지 열거해서 말씀 해 보시기 바랍니다.

답변 끝났습니까?

심기보의원입니다. 김일랑의원께서 질의하시고 방금 답변을 그리하시니까 조금 맥이 빠지는데 여하간에 이 보고서에 나타난 다른 사항들 즉 말하자면 참고사항 등은 다시 부록으로도 작성할 수 있다 그 말씀입니까, 방금 말씀이

답변되었습니까? 됐습니까?

예.

다음에는 위장환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우리 최철훈 특위간사님 보고하시느라고 수고 많았습니다.

순서대로 합시다. 이만규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생하십니다. 저는 42쪽을 좀 중심으로 해서 말씀을 드릴려고 하는데 600일 동안 환경특위활동하시느라 고생이 많았습니다만 질문은 짧게 하겠습니다.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석채취 관계에 대해서 당초 허가 신청할 때의 면적하고 지금 토석채취를 전부 끝나는 상태의 그 장소에 면적은 일치할 수 있는 것인지 하는 것, 검토해 봤는지 하는 것 하나 답변하여 주시고 그 다음에 좀 이해가 안 가서 그러는데 그 유출된 토사로 인해서 해양이 오염된다 그랬거든요. 제가 섬에서 살기 때문에 그러는데 어떻게 해서 유출된 토사로 인해서 해양이 오염되는가 하는 것 좀 경험에 의해서 실태파악 한 것에서 답변 하나 해 주시고 다음은 원상회복을 하지 않을 때 복구공사비를 반환하지 않는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만약에 원상회복을 하지 않고 복구비를 주지 않아 버린다고 한다면 누가 손해를 볼 것인지 그것하고 세 가지만 말씀하여 주십시오.

조금 지루합니다만 사안 중요성으로 봤을 때 질의 의원들이 좀 많습니다.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기성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기성의원입니다. 해양환경특위 수고하신 부분들은 저 전에 질의하신 의원님이 말씀드렸기 때문에 간략히 본 안으로 들어가겠습니다. 본 안 들어가기 앞서 가지고 과거에 1차인가 한번 이 특위 때문에 연장을 할 때도 제가 기억하는데 특위위원장님이 보고를 안하고 간사님이 하신 것으로 알고 있고 대외적으로 활동은 또 위원장님이 다니셨죠. 대외적인 활동은 위원장님이 거의 활동을 하시고 그랬는데 어떻게 대내적으로 우리 의회 내부에서 중간 보고 해 가지고 연장의 건 또 마감하는 이 자리에 안 계시는 것은 아까 모두에 나왔지만 다시 한번 유감을 표합니다. 할 얘기가 많았는데 위원장님이 출석 안 하셔 가지고 좀 아쉽습니다. 지금 여러분들한테 배포된 보고서 3페이지에 보시면 특별위원회 설치 목적이 명백히 나와있습니다. 지금 앞번 98년부터 하면서 실태 파악했던 것을 개선과제에 대한 추진사항을 점검 확인하고 국가산단환경실태를 지속적으로 파악 관리한다 그리고 두 번째가 해양환경오염실태와 농어촌 쓰레기 처리 문제 등을 면밀히 파악 해 가지고 문제점을 발굴 개선시키겠다 그런데 오늘 20개월의 활동을 마감하는 보고서에 농어촌 쓰레기 처리 문제 파악한 것이 한번도 없어요. 그러시다면 저는 개인적으로 당초 목적하고 안 들은 부분이 있기 때문에 또 연기를 하셔 가지고 이것도 하셔야 되는데 농어촌 쓰레기 처리 문제가 지금 보고서에 명시가 안 되어 있다 또한 특위활동을 우리 앞번에 어렵게 표결 처리 해 가지고 한 표 차이로 아마 연장이 된 것으로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당초에 특위가 아까 말씀하다시피 실태파악 과거에 지적한 부분에 대한 실태파악과 해양환경오염 및 농어촌 쓰레기 처리 문제를 파악한다 하셨는데 현재 보고서에 다해서 90페이지 분량이 됩니다 보니까, 여기에 사실 당초에 목적대로 실태 파악한 부분은 지금 목차에 나와있는 큰단위로 세 번째 단위인 조선소해양환경오염실태파악 해 가지고 21페이지 됩니다 한 10장 남짓, 그 다음에 다섯 번째 나와있는 토석채취장 환경실태파악 해 가지고 한 4페이지 약 두 장 분량, 그리고 2페이지에 여수산단환경개선사항실태파악 해 가지고 약 23페이지 그래서 11장 정도를 하셨단 말이에요. 그러면 당초 설치목적하고 한 활동은 별로 없어요. 그러시고 좌초선박 용파호 구난 또 바스프 이것은 제가 보기에는 이 보고서에 이렇게 많이 들어가야 될 내용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특위의 목적이 사고나면 뛰어들어 가지고 하는 게 주목적이 아니었기 때문에 단지 한 페이지 분량정도로 즉각 이리 이렇게 특위활동을 했다 해야 되는데 그것이 아니고 뭐가 바뀌어도 크게 바뀌었다는 생각이 들고 또한 지금 아까 산단환경개선사항 실태파악이 어찌 보면 특위 연장 20개월의 가장 큰 목적인 것 같은데 53쪽에 보시면 여수산단개선과제에 대한 개선내역 이래 가지고 99년 환경특위 개선과제에 대한 개선내역 그래 가지고 개선과제 개선내역 쭉 나열되어 있습니다 공장별로, 그런데 여기 보면 언제 방문해 가지고 확인했다는 내용이 없어요. 1번 나와있는 금호미쓰이화학 같으면 과거 환경특위에서 T라인 배수구 입구가 낮아서 누출 우려가 있다 했으면 개선 내역에 그 사람들이 준 자료만 볼 것이 아니고 환경특위가 주목적이 이거였기 때문에 미쓰이화학 현장을 가 가지고 이 여부를 확인했어야 맞다고 생각하는데 지금 여기 어느 자료에도 거기 이렇게 쭉 나열된 공장에 갔다는 자료가 없습니다. 제가 보니까 없고, 또 우리 몇몇 의원님들의 질의에 보고서가 완성품이 아니고 추후에 사진 첨부하고 특위에서 31일 전에 했던 내용을 첨부를 하겠습니다 지금 본회의 보고로서 끝납니다. 지금 이후에 추가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얘기고 추가할 내용까지도 인쇄는 안됐더라도 컴퓨터로 유인하시든지 해 가지고 오늘 이 자리에 익히 보고서와 함께 첨부가 되어 있어야 됩니다. 정식 자료집으로 보고서 양식은 배포는 인쇄물로는 이후에 돌리실 망정 여기 본회의 보고로 끝나는 것인데 지금 미비한 것을 다음에 집어넣겠다 그러면 본회의에서 저희들이 의결을 해준다 그러면 이 보고서를 의결해 준 것이지 뒤에 무슨 내용을 어떻게 특위가 갖고 있는가 까지도 저희가 의결한 것이 아닙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런 내용들이 좀 많이 미비하다 아까 말씀하신 특별위원회 설치 목적에 분명히 나와있는 이런 내용들에는 다소 소홀했다는 생각이 들고 단지 사고나면 사고 수습하는데 특위가 노력을 했고 바스프사에 모든 시간을 할애를 했고 용파호 구난에 할애를 했고 이런 부분들은 당초 특위의 설치목적과는 거리는 있는 것은 아니지만 다소 활동방안들이 당초 실태파악에서 약간 궤도를 이탈한 것이 아니냐 그리고 이 보고서가 주 내용들이 아까 말씀하신 대로 환경개선이라든지 농어촌 쓰레기 문제라든지 해양환경오염실태문제가 보고서에 주내용으로 차지해야 되고 그 중간 중간에 사고발생에 따른 즉각 즉각적인 환경특위의 대처는 부본으로서 이런 활동 중에 일부로서 이게 자료가 첨부되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주객이 바뀌었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아까 우리 간사님께서 이 자리에서 추후에 보완해 가지고 발간 말씀하셨는데 추후 보완 발간은 저는 개인적으로 있을 수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환경특위가 마지막 회의를 하시면서 뒤에 미처 여기에 첨부를 못했다 그러면 혹시 저희들이 의사국에서 만든 자료라도 정회를 해서라도 빨리 첨부를 해 가지고 그러고 의결을 받아야 이것이 맞는 것이지 이후 첨부라는 것은 의회 운영하고 맞지 않다는 얘기를 지적하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에는 정태호의원님 말씀하십시오.

하정성의원입니다. 우리 최철훈간사께서 장시간 답변하시느라고 대단히 수고 많이 하셨는데 간략해서 두 가지 것만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약 한 20개월 동안 여덟 분의 우리 특위위원들이 조사활동을 해서 오늘 결과보고서가 나왔습니다. 그런데 일단 1쪽에서 90쪽까지 분량이 굉장히 많아요. 많은데 방금 전에 동료의원들께서도 몇 분 지적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만 목적이 여수국가산단 및 해양환경실태파악을 위한 특별위원회 조사위원회입니다. 그런데 1쪽에서 90쪽까지 쭉 하니 검토를 해 보니까 해양 쪽 다시 도서 쪽에 대한 실태파악은 전혀 활동을 하지 않은 것으로 나와있습니다. 단, 36쪽에 보면 2000년 8월 22일 삼산면 백도 중국 선적입니다. 용파호 좌초선박 현장을 방문한 외에는 조선소 17곳을 방문한 사례밖에 여기 기록이 되지 않았는데 물론 지난 9월달에 정기국회 국정감사장에서도 지적이 된 사항입니다. 더욱이 우리 여수시 환경단체나 언론인협회, 어민 등등 그동안 95년 7월 23일 여수시 남면 소리도 남쪽에 좌초됐던 시프린스호 사건 당시 인근 해역을 오염시켜서 연안방제를 했습니다만 방제가 그동안 미비해서 꾸준하게 많은 소리가 나고 문제점이 제기되었던 사항인데 국가적인 차원에서 국정감사에서 지적된 이런 사항들을 20여 개월 동안 약 한 600일이 넘는 기간동안 환경특위 활동을 하면서 이곳에 한번이나 가 보셨는지 지금 현재 자료에 나와있는 보고서를 보면 LG칼텍스사에 2001년 10월 22일자로 방문을 한 것으로 나와있습니다. 현장을 한번도 가보지 않은 것으로 나와있는데 왜 한번도 못 가보셨는지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쪽으로

한 마디만 하겠습니다.

꼭 하셔야 되겠습니까, 그럼 말씀하십시오.

우리 최철훈 환경특위 간사님 고생이 많았습니다. 동료의원님들 사실은 우리 환경특위가 듣기로는 일을 별로 안 한 것 같이 그러는데 사실은 저 나름대로 열심히 했다고 자부합니다.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요, 조금 전에 우리 하정성의원님께서 이야기했던 부분 시프린스호 사고 안 있습니까, 이 부분도 여수시의회와 언론인협회 아니었으면 그 지점도 찾아내지 못합니다. 본 의원이 안 갔으면. 저도 시프린스호 사고가 났을 때 7월 23일날 났을 때 3일 전에 거기에 방송은 매스컴은 전체적으로 민간인 출입을 통제한다 그리 나왔거든요. 그때 나는 불이 타고 있을 때 현장을 갔습니다. 그래서 난 누구보다도 애착심을 가지고 시프린스호에 대해서는 누구보다도 현장의 오염에 대해서 누구보다 관심을 가지고 있기에 우리가 국정, 뭐냐 국회에서나 또 KIST에서 나와도, 우리가 더 먼저 갔습니다. 사실은 우리 언론인협회와 의회에서 간 부분은 사실은 한 17일 후에 방송이 떴습니다. 그 부분도 의원생활 하면서 조금 느낀 점이 많았고, 조금 전에 우리 동료 의원들이 많은 이야기를 하는데 사실은 한 군데 방문하면 딱 하루에 두곳 밖에 안 갑니다. 조선소도. 그러다보면 오후에 만나 갖고 가다보면 두 군데인데 과연 그 날짜를 계산한다면 연수는 2년이지만 우리 의회 자체가 지금까지 2001년 후반기 의회 들어서면서 사실은 의원 활동이나 모든 부분이 잘못된 부분도 있어서 그런 부분이 있었고 나 얘기 할랍니다. 그리고 또, 조금 사실은 그리고 우리 산단에 다니면서 여기에 계신 우리 동료 특위위원이 여덟 분이 계십니다마는 실질적으로 하신 분들이 몇 분 많아요. 고생도 많이 하고, 기름도 묻히고 그 험한 고랑에도 빠지고 그랬습니다. 그런 고충도 좀 알아주셔야 되는데 사실은 위원장님이 안 나오시고 우리 간사님을 세워놓고 이것을 과감한 질책을 한다는 것은 동료 환경특위 위원으로서 될 수 있으면 말을 아낄라고 했습니다마는 우리 고생했던 부분을 조금이나마 이해를 해달라 하는 입장에서 의장님 나 이야기를 드린 겁니다. 참조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환경특위에서 열심히 그 활동은 한다고 했습니다마는 저희들 의원님들 입장에서 봤을 때는 문제점, 또 지적사항 등등을 아주 다채롭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앞으로 환경특위 뿐만 아니라 어떤 특위 활동을 할 때도 많은 참고가 되리라고 믿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에 대한 토론은 생략하고 환경특위에서 보고한 활동결과 보고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있습니다.

이의 있어요?

예.

말씀하십시오.

우리 동료의원들께서 많은 질문하셨고, 또 특위위원이신 위원장이 아닌 간사가 보고하느라고 고생 많이 했고, 또 특위위원 최채곤의원께서도 말씀이 있었는데 20개월 이상을 했다는 이 보고서 자체가 이것은 미약합니다. 때문에 방금 보고를 한 간사께서 말씀하시기를 사진 등등 보고 자료가 많이 있다고 했습니다. 때문에 이 보고서로 완결 짓기는 안 되고, 박기성의원의 질문에 저도 공감을 하면서 다시 완결문을 사진 등등 전부 첨부해서 만들어서 정례회 때 다시 보고키로 하고 일단 오늘은 유보할 것을 제의합니다.

지금 정근진의원께서 의원님들께서도 들으신 바와 같이 이 환경특위 활동 결과 보고가 여러 가지로 미비한 점이 있으니까 이 활동 보고서를 다음에 다시 보고토록 유보함이 좋겠다 하는 동의가 들어왔습니다. 재청 있습니까?

저도 환경특위위원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보기에는 남이 활동한 것을 흠을 찾아내기가 흠집내기가 아닙니다. 흠을 찾아내거나 문제 제기는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아까 연등천 관계나 시프린스호 좌초된 지점, 그 외에도 지적을 한다 그러면 여수시 관내 모든 하천이 바다로 인접하는 최종 방류구, 조사 다 해야 됩니다. 또 우리가 거론하지 않는 곳도 얼마든지 오염돼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아까 우리 간사께서 좀 보완을 할 사항이 있다, 그 내용이야 활동한 사진 이외에 별 다른 사항이 없습니다. 사진 같은 거 여기 책으로 안 들어와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현재 그 활동 결과를 놓고 특별히 우리 환경 특위 간사가 잘못된 것은 시인도 했고, 미흡했던 거 시인도 했기 때문에 더 이상 큰 것 없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이 원안대로 의결해 줬으면 합니다.

지금 양론이 나왔습니다. 이 보고서를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 안이 동의가 들어왔습니다. 재청있으십니까, 재청있으세요?

의장님!

아니, 이 안에 대해서 재청 있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의사진행 발언 있습니다.

의사진행 발언입니까?

예, 이것은 의결의 건이 아니라 채택 보고의 건 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채택보고의 건으로 의장님 이거 수정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 의결안에 채택까지 다 포함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저는 그리 생각이 되네요.

좋습니다.

그러시고, 자, 그러면 방금 최현범의원께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 동의가 나왔는데 여기에 재청 있으십니까? 예, 김일랑의원님.

방금 최현범의원의 의견에 동의를 하면서 한 말씀 드리고자 하는 것은 방금 환경특위 간사가 다시 보완해서 보고서를 만들겠다 그런 말을 했는데 그건 불가능합니다. 왜 그러냐면 환경특위는 일정 기간 내로 자연 소멸돼 버렸습니다. 이런데 책자를 만들기 위해서는 예산이 수반돼야 되는데 환경특위가 없으니 어떻게 해서 예산을 들여서 만들 것입니까? 그것도 좀 어려운 문제가 있고, 또 보충을 해서 책자를 만든다 하더라도 보완할 것이 별로 저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므로 원안대로 통과해 주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양론이 이제 지금 번졌습니다. 그러시다면

의장님!

예.

제가 제 발언을 취소할 것을 말씀드리면서

아니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최현범의원이 현재 특별위원입니다. 위원이 우리 간사께서 보고를 하실 때에 사진 등 보고자료도 많이 있습니다. 때문에 다음에 보고서 별도로 내겠습니다 하는 말이 분명히 있었습니다. 때문에 완결문을 가지고 다시 보게 해달라는 얘기지, 이 전체를 부정한 것은 아니에요. 그러나 직접 당무자인 현재 이 특별위원회 명단에 들어 있는 사람들은 가능한 말씀 안 해야 한다고 하는 것이 원칙인데 의원들이 최채곤의원이 뭐라 했어요. 우리는 부지런히 했습니다. 그러나 기록이 덜 됐음을 이해해 주십시오 라고 했고 최현범의원께서 말씀하시기를 간사께서 많이 있다 그랬는데 사진 등등 별게 없다 그랬어요, 별거 없는 거 뭘 받을 거 있소. 그래서 내 의견 취소합니다. 이상입니다. (

의석에서 - 정근진의원님이 동의를 구해갖고 동의한 사람한테 양해도 없이 혼자 동의 발언해 가지고 그러면 됩니까?)

자, 정태호의원님, 유보 동의를 취소했답니다.

의석에서 - 물어보세요. 이제)

의장님, 의사진행 발언있습니다.

예-예.

저는 잠시 나갔다 왔습니다. 그동안에 동의가 들어온 것 같아요. 그러면 안건으로 성립이 돼 버렸단 말입니다. 안건이 성립이 됐습니다. 의원들의 의결 없이 본인들이 해 가지고 안건 채택이 돼버렸는데 그 두 분이 그만 둔 다 해가지고 안건이 없어지는 거 아니단 말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기 성립된 안을 갑자기 마음 돌아서서 바꿀 것 같으면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회의진행 절차에 맞게 좀 진행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그건 알겠습니다. 제가 이 의회 운영을 그동안에 안 하다 보니까 서투른 점이 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시다고 하면 우리 정근진의원께서 지금 유보를 취소했는데 우리가 그냥 그대로 받아들여도 좋겠습니까? (『예, 동의합니다』하는 의원 있음) 뭐 다른 이의 없으시지요? 박기성의원님. (

의석에서 - 예)

그러면 이의 없으므로 환경특위 활동결과 보고서는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진행 발언입니다.

예, 말씀하십시오.

10분간 정회를 요구합니다.

지금 시간이 오래됐습니다. 오래됐는데 일단 여기서 조금 더 진행을 하다가 저도 그렇지 않아도 정회를 해볼까 했었는데 조금 하다가 했으면 하는데 어떻습니까? 정회 재청합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그러시다면 정회 10분하면 되겠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한 10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5時55分 會議中止) (16時15分 繼續開議)

의석에서 - 이의 있습니다.)

이의 있으십니까?

예.

말씀하십시오.

여수국가산단 주변 지역 출신의원으로서 한편으로 이렇게 많은 의원님들이 서명을 해서 촉구건의안을 내는 것에 대해서는 반갑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내용은 우리가 서로 알고 좀 보완을 해서 새로운 방법으로 건의안을 내야 되겠다는 생각에서 몇 가지 말씀드립니다. 지금 여수국가산단은 정부에서 96년도에 대기보전특별지역으로 지정을 했습니다. 그 지정과 동시에 종합관리대책까지 나와 있습니다. 그 내용에는 가스물질 암모니아 외에 15종, 입자물질 먼지 외 8종, 악취 등 여러 가지 규제 사항이 나와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내용상으로 보면 이것이 전혀 없는 것처럼 그 촉구 건의안을 내고 있기 때문에 조금 잘못된 것 같다, 최근에 언론에 보도된 대로 산단주변지역 주민 건강 그 다음에 암, 발암율 이런 것으로 여러 가지 데이터가 나온 신문이 나와 있습니다. 그것으로 본다면 참 저도 공감은 하지만 지금 현재 대기보전특별지역으로 지정을 해서 또 그와 관련해서 종합관리대책까지 나와 있는데 그것 가지고는 그 규제사항으로는 여천산단 주변지역 우리 여수 전체 주민건강을 복원할 앞으로 위태롭게 하지 않겠다 라는 데는 좀 미흡하다, 더 강화해달라 규제치를 더 강화해 달라, 관리를 더 철저히 해 달라, 하는 그런 건의안은 낼 수가 있다고 보지만 전혀 이런 내용 없는 것처럼 촉구 건의안을 내는 것은 좀 잘못된 것 아니냐 그래서 좀 검토를 더 해가지고 제가 방금 이야기한 부족한 부분, 잘못된 부분 우리가 더 검토를 해서 시정을 촉구하는 건의안, 개선을 촉구하는 건의안을 내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사료돼서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동료 최현범의원님께서 건의안 내용에 대해서 좀 미흡한 점이 있기 때문에 이것을 보완해서 좀 내용면에서 수정을 해 가지고 건의안을 의결하자는 안이 나왔습니다. 동의안이 나왔습니다. 재청 있습니까?

재청 있습니다.

재청 있으세요?

예. (

의석에서 - 의견이기 때문에)

정병관의원님 재청이 있었습니다. (

의석에서 - 의견이기 때문에 제가 다른 의견을 말씀드겠습니다)

예, 그럼 말씀하십시오.

지금 여천산단에 분진이나 다른 부분에는 규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휘발성 유기화합물, 암 발생하는 이 부분, 휘발성 유기화합물에 대해서는 기준을 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우리 나라가 아직, OECD에 가입하면서 하기로 했는데 아직 안 했습니다. 그래서 이 지경이 온 겁니다. 휘발성 유기화합물에 대해서 규제를 했다면 여천산단이 전국에 25%에 해당하는 외국 기준에 만 명당 한 명 꼴인데 우리가 만 명당 23명이 암 발병률을 가져오는 이런 상태까지 안 옵니다. 휘발성 유기화합물질에 대해서 규제가 안 됐기 때문에 와 있습니다. 이것을 규제해 달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총량 규제를 안 할라고 했습니다. 총량규제를 해야 되는데 비용이 많이 들어서 안 할라고 했어요. 외국이 다 하고 있습니다. 총량규제를 해야만이 이 떨어뜨려 집니다. 그 다음에 이 건의안에 이런 거 합해서 주민건강역학조사도 실시해야 합니다. 이미 여수대학교나 울산대학교에 여수시환경기술센터나 울산지역환경기술센터에 이미 조사가 나왔습니다. 공단주변 주민들의 백혈구가 줄어들었습니다. 바로 유기성 화합물질 이 발암물질 때문에 그런 겁니다. 이런 것 또 우리가 그동안에 누차 해 왔던 것 관리가 안되는 거예요, 지방에. 지방에 의견이 반영이 안됩니다. 선진국은 하고 있습니다. 또 공개도 안됩니다. 공개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이 돼야만이 여천산단에 이런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이걸 즉각 지역에서는, 특히 의회에서 시민의 생명과 건강을 지키는 그 염려하는 의회가 즉각 규제가 안된 부분에 대해서 규제를 하고, 제도를 고쳐달라는 건의입니다. 그 부분에서 지금도 규제를 하고 있다 라는 부분들이 잘못됐음을 제가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지금 원안가결을 동의한다 해야

원안가결이지요.

그러지요?

예.

그러면 서완석의원께서 원안가결 동의가 들어왔습니다. 재청 있으십니까?

원안은 16명이 사인해놨으니까

아니, 그러니까 좋습니다. 그러면 지금 최현범의원께서 조금 더 이 부분을 보완해서 의결을 하자 하는 안이 들어왔습니다. 거기에 정병관의원께서 재청이 있었기 때문에 의안으로 채택이 될 수 있습니다.

의장님! 그 잘못 됐습니다. 보십시오. 그 두 분의 지금 제안이고, 이 원안대로 건의안을 발의한 사람 16명입니다. 말이 안되지요.

보충해서 조금 설명 더 드릴게요.

보충, 예, 말씀하십시오.

제가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 많은 의원님들이 특히 저희 지역을 관심을 갖고 이렇게 서명해 주셨는데 그게 나쁘다는 것이 아니고 지금 현재 적용대상이 특정 유해물질 휘발성 유기 화합물질 적용대상이 다 법으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적용 그 배출허용기준까지 정확하게 다 명시가 돼 있습니다. 돼 있는데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참 부족한 부분, 관리가 소홀한 부분 왜 관리가 소홀했는지 이런 여러 가지를 검토를 해서 잘못된 것을 갖다 지적을 해야지, 지적을 해서 개정을 한다든지 시정을 촉구한다든지 해줘야지 원초적으로 지금 여기에 내용을 보면 우리 건의서 제일 뒷장에 보면 마지막 부분에 보면 딱 두 가지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규제관리 대책 수립을 강력히 촉구한다, 두 번째는 주민건강이라든지 여러 가지 정보 공개 이 두 가지가 나와있습니다. 후자 두 번째 이야기는 얼마든지 있는데 첫 번째 규제관리 대책 수립을 강력히 촉구한다 거기에서 시정을 뭔가 우리가 검토를 해서 시정을 촉구한다든지 개선을 촉구해줘야 되는데 기존에 있는 것이 없는 것처럼 되게 되면 오히려 더 망신을 살 거 아니냐 그런 취지에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예, 제가 좀 서툴렀습니다. 어쨌든 이 원안을 수정해서 뭔가 다음에 의결하자 그런 내용이었지요?

예.

그런데 이 수정안은 의원의 4분의 1이상의 동의가 서면으로 제출이 돼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것 같습니다. 이해를 좀 해 주시고 어쨌든 반대의견이 있었기 때문에 의결로써, 표결로써 처리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법은 거수로 하는 게 좋겠지요? (『예』하는 의원 있음) 그렇지요? 그러면 원안에 찬성하신 분 거수해 주십시오. (다수 의원 손듦) (

의석에서 - 의사진행 발언할랍니다)

좀 이따가 하세요. 찬성하신 분 다시 손 들어주세요. (다수 의원 손듦) 찬성한 의원들 세었지요? (『예』하는 의사국 직원 있음) 그 다음에 반대하신 의원 손들어 보세요. (『수정안입니다, 수정안』하는 의원 있음) 그러니까 반대하신 의원, 이 원안에 반대하신 의원 (몇 몇 의원 손듦) (『반대가 아니고 수정안을 내자고』하는 의원 있음 ) 아니, 수정안은 아까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의원의 4분의 1이상이 수정안에 서명해서 제출해야 되는데 지금 그게 아니기 때문에 원안에 대한 찬·반만 묻는 것입니다. 그래서 반대로 의결이 되면 다음에 수정안 내면 되지요. 그렇지요? 반대, 다시 한번 손들어 주십시오. 죄송합니다. (몇 몇 의원 손듦) 네 분이지요.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표결결과 재적의원 26명 중 출석의원 21명에 찬성 12명, 반대 4명, 기권 5명으로 찬성이 출석의원 과반수가 넘었으므로 본 건의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진행 발언하시겠어요? 천상국의원님, 의사진행발언 하십시오. (천상국의원 의석에서 일어남) 아, 여기 나오셔서 하시겠어요? (『지금 뭔 얘기하는 거예요』하는 의원 있음) 조금전에 의사진행 발언 아니었습니까? (

의석에서 - 아, 의사진행발언을 했는데 표결을 해버렸기 때문에 필요가 없게 돼 버렸습니다) 제가 끝내고 드릴려고 그랬습니다. (

의사일정 제8항 2001년도 제3회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백용구 예결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백용구입니다. 금번 회기중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2001년도 제3회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제3회 추경예산안을 11월 1일과 2일 이틀간에 걸쳐 심사하였으며, 11월 1일 국도비 보조금 변경 교부결정에 따른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수정안이 제출됨에 따라 수정안도 같이 심사하였습니다. 이번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2000년도 내국세 정산 결과 추가로 배정된 지방교부세 재원으로 기 추진중인 사업의 마무리 및 필수경비 등을 계상한 예산안으로 되어 있습니다. 예산안의 총 규모는 기정예산액 4,552억5천6백만원 보다 271억5천5백만원이 증액된 4,824억1천만원으로 약 6%가 증액되었습니다. 이중 일반회계는 214억9천7백만원이 증액된 4,007억4천9백만원이고, 특별회계는 56억5천8백만원이 증액된 816억6천2백만원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의 주요 내용은 지방교부세 201억4천9백만원, 조정교부금 1억원, 국도비 보조금이 12억4천8백만원이 늘어났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의 주요내용입니다. 먼저,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시비부담을 포함해서 연안정비 사업에 11억7천만원, 문화의 집 조성 사업 등에 3억원이 계상 되었고, 사업예산 중 자체사업비는 주차난 해소를 위한 부지매입비 30억원, 종합문예회관 지하주차장 활용을 위한 보수비 15억원, 문화의 집 조성 사업비 3억원, 돌산공원 주차장 시설비 토지 매입비 3억원, 국도 17호선 대체우회도로 개설 사업비 20억원, 죽림삼거리～마륜간 도로개설 사업비 11억원, 오천～소치간 도로개설 사업비 10억원, 소호도로 태풍피해 복구사업비 4억원 등이 계상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예산 내용입니다 특별회계 예산안 총 규모는 56억5천8백만원이며, 증액된 816억6천2백만원으로 전체 16개 특별회계 중 의료보호 특별회계를 포함한 4개 특별회계만 변동이 있습니다. 변동이 있는 4개 특별회계의 주요 증감사항은 먼저, 세입 내용으로 의료보호 특별회계는 의료보호사업비 국도비 보조금이 26억5천8백만원, 도시개발 특별회계는 지방채 상환을 위한 일반회계 전입금 15억원, 농공지구조성관리 특별회계는 변동은 없으나, 부족한 공공요금 조정입니다. 공업용지조성 위수탁 특별회계는 2회 추경시 일반회계에 전출했다가 이번에 전입 받은 전입금 15억원입니다. 특별회계의 세출내용은 의료보호 대상자 진료사업비 26억5천8백만원, 신월～웅천간 도로개설사업 지방채 조기상환 15억원, 공업용지 위수탁 특별회계 예비비로 15억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 한 예산안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입니다. 문화관광과의 종합문예회관 지하주차장 관련 예산은 내무위원회에서 문예회관 신축 사업이 최종적으로 정리된 후 해야 한다고 예산 전액을 삭감하였으나, 문예회관 신축 사업은 지하주차장 시설만 하고 더 이상 공사는 하지 않을 계획이라는 집행부의 설명과, 1청사 주차난 해소를 위해서는 주차시설을 확충하여야 할 것이라는 위원들의 의견이 있어 시설비 등 지하주차장 시설 관련 예산 15억원 전액을 계상하였으며, 환경보호과 공중화장실 관련 예산은 내무위원회에서 예산이 과다하다고 7,054만원을 일부 삭감하였으나, 집행부에서 2010세계박람회 BIE 현지 실사를 대비한 환경정화사업의 일환이라는 설명과 위원들의 현장 확인을 통하여 요구액 9억7,450만1천원 중 실질적으로 필요한 예산 8억 5,831만3천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과정에서 논란이 되었던 예산에 대한 주요 내용입니다.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예비심사 결과 15억원만 계상된 서교동 주차장시설 부지매입 예산은 위원회 심사 결과 공유재산관리계획에 반영되지 않았음에도 부지매입비를 예산에 계상하는 것은 지방재정법에 위배되므로 예산 전액을 삭감해야 된다는 의견과 연등천 복개 문제가 환경문제 등으로 아직까지 뚜렷한 결정을 하지 못한 상태에서 주차장부지 매입 건이 검토되고 있는 바, 자연환경도 해치지 않고 도심지역 주차난 해소를 할 수 있으므로 매입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의견이 첨예하게 대립되어 표결을 통하여 서교동 주차장시설 부지매입비 15억원을 그대로 계상하였습니다. 끝으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집행부에서 제출한 2001년도 제3회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4,824억1,079만7천원에 대하여 일반회계에서 20억1,685만7천원을 삭감하고 삭감액 전액을 예비비로 증액하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4,824억1,079만7천원을 수정예산안으로 본회의에 부의키로 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1년도 제3회 세입·세출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에 계시면서 동료의원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찬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설명은 잘 들었고요, 서교동 주차장 시설 부지매입비 관련해서 집행부 담당 국장한테 답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의장님!

직접 담당 국장님 질의를 받는 게 좋겠지요? (『예』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관계 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석에서 - 위원장한테 물어보십시오, 위원장의 답변이 부실해야 국장이 답변을 해도 할 것인데)

아니, 동료의원님들에게 제가 사전 양해를 구했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님, 제가 표결에 대한 것은 간략하게 예결특위 아닌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설명을 드리고

표결 관계는 제가 질문 안 할겁니다. 그 내용은 필요 없습니다.

그거 아니시고, 이따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관계 국장님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차장 관련 국장님께 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주차장 관계 국장님 나오시기 바랍니다. 지금 이 관계는 지금 공유재산관리에 관한 관계가 되기 때문에 자치행정국장이 나오셔서 대답을 하셔야 될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이동찬의원님.

의사 진행 발언있습니다.

관계 국장님이 나오셔야 안 되겠습니까?

자치행정국

의사진행 발언 있다고요.

아, 그러세요, 말씀하세요.

박기성의원입니다. 지금 오늘 추경예산안에 대한 해당 국장님은 아마 환경복지국장님이신가요, 그러시지요? 올해 추경안에 대한 주무 국장님은 환경복지국장님이시고, 또 관리계획 의결안은 또 우리 자치행정국장님이시고 그래서 아마 같은 비슷한 유의 내용인데 달리하기 때문에 시장님 답변이 낫겠습니다. 개인적으로도, 이게 정책적인 판단을 요하는 내용들이기 때문에 양 국장님이 번갈아 답변할 수도 없고, 시장님이 대 시민 인쇄물도 만드셔 갖고 돌리시고 그랬기 때문에 답변은 시장님 답변을 들으셔야 내용이 빨리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아니 지금

예, 말씀하세요.

지금 현재 내무위원회에서 공유재산관리 계획안은 일단 유보가 됐습니다. 그러면 자치행정국장 소관은 이미 유보가 된 걸로 끝났습니다. 제가 예결특별위원장으로써 견해는 그렇습니다. 자치행정국장 권한은 이미 벗어났습니다. 단지, 매입비 상정 관계에서 교통행정과 그 문제가 남았지 않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제 의견이 틀렸습니까?

아니, 의장님

예, 말씀하십시오.

조금 전에 의장님께서 담당 국장님이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라 했는데 지금 두 분 국장님이 눈치 보고 안나오시고 계세요. 이것은 뭐냐, 업무 한계가 명확치 않습니다. 더더군다나 연등천 복개 부분은 도시건설국 소관입니다. 사실. 그래서 이게 모든 게 한 마디로 병합돼 있다 보니까 우리 시정의 책임자이신 시장님이 나오셔 가지고 명쾌한 답변이 유력하지 않느냐는 생각이 듭니다.

그도 좋은 말씀입니다마는 어쨌든 관계 국장님 두 분이 다 나오셔서 자세하게 얘기를 들은 게 오히려 낫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도 듭니다. 그래서 일단은 의원여러분들께서 조금이라도 의문나는 점이 있으면 기탄없이 물으셔 가지고 실무진에서 더 알맹이 있는 답이 나오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런 쪽으로 함이 어쩌겠느냐 생각이 드는데 어떻습니까?

의장님! 본 의원이 대안 제안을 했기 때문에 시장님한테 답변의 용의가 있는가 물어보시고 시장님이 어렵다고 국장 답변하신다면 국장 답변을 듣도록 (

의석에서 -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말씀하십시오.

본 건에 대해서 물론 두 국장 모신다는 것도 들어봤자 마찬가지 얘기고 우리 위원장께서 설명 다 하셨는데 이제 위원장께서는 답할 일이 없기 때문에 옆에 앉아 계시고 이 문제를 시장이 나오실 게 아니라 우리 시장은 모든 문제, 공문 발송은 전부 여수시장입니다마는 내용은 잘 깊이 파악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때문에 이 문제는 시초에 일어났던 사실이 언제냐면 10월 17일날 11시에 부시장 주관해서 회의를 한 일이 있기 때문에 부시장이 나와서 저희들 물음에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시장 나와주세요.

의장님, 의사진행 발언있습니다.

의사진행 발언이지요, 예, 박기성의원님 말씀하세요.

우리 직제개편상 본회의장에서 시장님이 유고시 전까지는 발언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단지 부시장님 직속으로 돼 있는 감사담당관실이라든지 이런 업무에 한해서 발언권이 있고, 지금 본회의장에서는 그 부서가 아닌 것 같으면 시장님이 계시기 때문에 부시장님이 본회의장 발언권이 없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의사진행발언입니다.

의사진행 발언입니까, 김일랑의원님 말씀하십시오.

예결특위나 위원장은 우리 의회 의원들이 선출한 사람들입니다. 그 사람들로 인해서 예산 심의를 했고, 또 계수조정을 한 사람들입니다. 그 중에 대표자가 위원장입니다. 위원장이 앞에서 답변해야 겠다고 나왔는데 물어보지도 않고, 시장 나오너라, 국장 나오너라 그건 잘못된 것이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이 들고, 위원장 답변을 듣고 부실한 부분이 있다고 할 것 같으면 보충으로 실국장의 답변을 듣는 게 좋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여러 의원님들이 다양한 의견을 말씀해 주셨는데 의원님들의 뜻에 따라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우선 김일랑의원께서 일단 우리 위원장님의 의견을 들은 다음에 관계 국장이라든가 시장님 얘기를 듣도록 함이 좋겠다 하는 동의가 들어왔습니다.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일단은 그러면 위원장님의 우리 예결위원장님의 의견을 일단 듣고 그 다음에 관계 국장 얘기를 듣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의 없으시지요? (『예』하는 의원 있음) 그렇게 합시다.

의사진행 발언 있습니다.

예.

의장님께서 회의를 진행하는 과정에 그 이동찬의원이 질문한 걸로 그리 됐지요?

예, 말씀하십시오.

그런데 이동찬의원이 예결위원장한테 물음을 바란 게 아니고 국장님이 앞에 나오셔서 대답을 해줬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의사진행 발언을 했거든요. 직접적인 위원장한테 질문을 한 것이 아닙니다. 그런 내용에 대해서 의장님이 의사 정돈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의원님들의 의견을 묻고 있는 것입니다. 이동찬의원께서 직접 국장님 의견을 듣고 싶다 하셨는데 여타의 우리 의원님들께서 의사진행 발언을 통해서 여러 가지 안이 나왔기 때문에 제가 그걸 정리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예결위원장님이 1차 답변을 하신 후에 그 다음에 관계 국장님의 얘기를 듣는 것이 오히려 자상한 얘기를 듣는 것이 아니겠느냐 이래서 묻습니다. 그렇게 (『예-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시지요? (『예』하는 의원 있음) 그럼 그렇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

의석에서 - 아니 왜 시장님 답변을 안 들으실라고 그런 거예요)

아니, 좀 계십시오. 우선 예결위원장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예.

우리 의장님이 좀 회의 진행하시는 게 좀 그렇습니다. 왜그러냐 하면 지금 질문을 하고자 하는 사람이 누구냐 하면 먼저 누굴 지명했냐 이동찬의원을 지명했어요. 그러면 이동찬의원 본인이 지금 현재 이러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예결위원장한테 듣는 것 보다 국장님한테 듣고 싶다고 현재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 이동찬의원의 의견에 따라서 국장들이 나오셔 갖고 국장이 됐든 시장이 됐든 나오셔 가지고 해줘야지 본인 말하는 것이 국장한테 듣고 싶다 그랬어요. 그럼 국장 나오라 해 갖고 들어주는 것이 맞는 거지 그 다음에 박기성의원이 다음 발언할 때 쉽게 말해 나는 시장이 나와서 이리 이리한 것을 답변을 해 주시오 했을 때는 시장 나와서 답변하는 거고 그렇게 하는 거지. 내가 봤을 때는 지금 현재 이동찬의원이 발언권을 얻어서 나는 예결위원장한테 보고는 다 들었으니까 쉽게 말해서 이리 이리해서 무슨 국장한테 듣고 싶다, 주차장 관계 국장한테 듣고 싶다 그러면 따라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어찌 의장님 마음대로 이렇게 이렇게 바꿔지는 겁니까?

아니, 뭔가 착각을 하고 계시네요. 의장이 마음대로 이러고 저러고 한 것은 아니고 여러 의원들이 의사진행 발언을 했기 때문에 요구를 했기 때문에

아무리 의사진행 발언이라도, 제 말 들어보세요.

아니, 좀 들어보세요.

지금 현재 질문 하겠다고 예결위원장한테 질문하겠다 해가지고 예결위원장한테 듣는 것보다 나는 집행부 국장한테 듣고 싶다, 하고 이동찬의원이 했어요, 지금 현재

아, 글쎄 그러니까 제가 말씀 안 드렸습니까?

그 부분을 왜 딴 사람한테 묻습니까?

들어보세요.

본인한테 물어야지

들어보십시오. 어쨌든 제가 그 관계국장 얘기를 답변을 듣겠다 하고 내가 말씀을 했습니다. 했는데 후에 우리 박기성의원께서 시장님 답변을 듣고 싶다 이렇게 의사진행 발언을 했으니까

아니, 묻는 의원이 누굽니까?

아, 들어보십시오. 그래서 나는 의원님들에게 동의를 구한 겁니다. 제 마음대로 이러고 저러고 한 건 아니고 여러분 의견을 존중해서 순서대로 의견을 듣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점 이해를 좀 해 주시고

아니, 그러니까 이동찬의원한테 들어보세요.

아니, 그러니까 다 들읍시다. 다 듣고, 일단은 우리 위원장님 얘기를 답변 듣도록 먼저 하겠습니다.

아니, 그건 말이 안 된다니까요.

의사진행발언입니다.

말씀하십시오.

지금 뭐인가 착각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지금 현재 우리가 심사를 하는 과정에서 질의·답변 듣는 거 아닙니다. 심사를 지금 위원장이 보고를 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심사만 해서 이걸 마무리지어야지 여기서 위원장이 뭐 국장이 나와서 답변하고 뭐 답변할 사항이 아니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문제만 갖고 다뤄서 여기서 찬반을 논의해야지 여기서 우리가 질의 사항도 아니고 여기서 답변 받는다는 것은 말이, 충분히 상임위에서 다 논의됐고 예결위에서 다 논의 됐기 때문에 이것은 그 안만 가지고 여기서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 수정안 있으면 받아들여서 수정안 할 것인가 이것만 논의해서 결정이 돼야 할 문제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의장님, 그렇게 처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아니, 그게 과거에 우리가 여러분 아시다시피 심사과정에서 의문난 점을 질의를 안 했습니까?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과거에는 우리 예결위원장 같으면 예결위원장께서 답변을 하셨는데 사안에 따라서는 직접 관계 국장님이 말씀 하시는 것이 우리가 이해하기에 더 좋다 그런 측면에서 여러 의견이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존경하는 우리 의원님들께서 더 많은 것을 알고 싶다는데 의장의 입장에서 이걸 수용 안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이니까 조금 제 이 회의진행 과정이 서툴다 하더라도 우리가 많은 얘기를 듣자, 취지는 그거니까 이해를 해주시고 일단은 여러분이 원하는 거 다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아시고 일단 여기서 예결위원장님의 답변을 우선 받고 그 다음 순서대로 받도록 그렇게 해 보겠습니다.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예, 말씀하십시오.

박평석의원입니다. 지금 우리 백용구 예결위원장님께서는 심사보고를 다 하셨어요. 그런데 저희들이 예결위원장한테 물어 볼 사항이 있고, 예결위원장한테 안 물어보고 직접 집행부로 하여금 물어볼 수도 있습니다. 다행히 우리 이동찬의원께서 예결위원장한테 물어보고 싶은 게 아니고 관계 국장한테 물어보고 싶다는 것은 당연지사입니다. 이건 맞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당연하게 국장님께서 나와서 답변을 해주셔야 되는데 그 와중에 우리 박기성의원이 국장 얘기, 관계된 국장이 세 국장이 되기 때문에 차라리 이 국장 저 국장 나오시는 것보다는 수장이신 시장께서 나와서 직접 답변하는 게 더 좋지 않느냐 이런 의사진행 발언을 하셨어요. 그러면 그 문제만큼은 집행부에서 알아서 해야 될 일입니다. 시장님 나와서 답변하시든 환경복지국장이 나와서 답변을 하시든 자치행정국장이 나와서 답변을 하시든 그것은 지금 질의를 하고자 하는 이동찬의원께서 누가 나와서 답변 해주시면 좋겠다 라고 하시면 돼요. 굳이 여기서 저희들이 예결위원장 얘기를 들을 필요는 없습니다. 물론 이동찬의원께서 예결위원장한테 직접 질문할 수도 있지만 질의자인 이동찬의원께서 국장한테 듣고 싶다고 그러니까 여기 자리가 찬반토론이 아닙니다. 이것은 충분히 저희들이 국장님을 상대로, 시장을 상대로 질의·응답을 할 수 있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정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정리하겠습니다. 어쨌든 다 의미가 있는 말씀인데 문제는 우리가 이 사안에 대해서 좀 더 정확히 알자는 데 취지가 있으니까 절차상의 다소 문제가 있더라도 이해를 해주시고, 이동찬의원님 일단은 여기 위원장님의 답변을 먼저 들은 다음에 관계 국장님 답변을 들어도 괜찮겠습니까? (

의석에서 - 답변내용이 안 나갔어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의장님, 당초에 제가 해당국장에게 답변을 듣겠다고 그렇게 말씀을 서두에 드렸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지금 이 자리에서 의장님께서 우리 김일랑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위원장님 말씀을 먼저 듣는다면 제가 질문을 철회를 해야 돼요. 저는 위원장한테 질문드릴 내용이 없어요.

자, 좋습니다. 그러면 우리 관계 국장님 답변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좌우지간에 우리 의원님들께서 듣고자 하는 것은 다 듣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진행 발언 없지요. 나, 의사진행 발언 받다가 내려갑니다.

자, 거기에 앉아 계십시오.

교통행정과가 환경복지국

제가 나온 이유를 말씀드릴게요. 제가 총괄 재산관리관입니다. 그래서 아까도 3개 국의 소관이 되고 솔직히 제가 좀 소상히 파악을 했습니다. 그래서 총괄 재산 관리관의 자격으로 제가 답변을 드리는 것이 가장 자세한 답변을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제가 하겠습니다.

의사진행 발언입니다. 이동찬의원님의 답변 대상자는 해당국장님입니다. 해당국장님. 지금 저희들 하고 있는 게 공유재산관리계획에 대한 의견 청취 갖고 하는 게 아니고 추경예산안 함에 있어 가지고 이것은 분명히 교통행정과 예산으로 돼 있어요. 교통행정과 예산으로 돼 있기 때문에 해당 국장님 같으면 환경복지국장님이다 그 말씀입니다. 이동찬의원님이 분명히 해당 국장님 나오시라 했는데 지금 재산관리관으로써 자치행정국장님이 다 내용 파악하셨기 때문에 답변 하신다 그러는데 이런 걸 방지하기 위해서라도 이 문제가 저는 개인적으로 연등천 복개문제하고 같이 걸려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아까 제안 드리기를 3개 국이 연관 돼 있으니까 이러실 것 같으면 주승용 시장님이 나오셔 가지고 답변을 하시는 게 훨씬 낫지 않냐, 회의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서라도 시장님이 자신있게 소신을 밝히시는 게 낫지 않겠느냐, 이러다 보면 어느 부분은 자치행정국장님에게 질의를 해야 되고, 어느 부분은 환경복지국장님이 나오셔야 되고 또 어느 부분은 도시건설국장님이 나오실 필요도 있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그런 차원에서 아까 시장님 답변이 원활한 회의운영을 위해서 낫겠다 하는 말씀을 드린 겁니다.

예, 알았습니다. 알았습니다. 어쨌든 나오셨으니까 얘기 듣고 또 그 다음에 환경복지국장에게 질문하실 일 있으면 하고 그러면 안되겠습니까? 자, 우선 말씀하십시오. 답변하십시오.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지난 번 저희 내무위원회에서 심의할 때 제가 개인적으로 주차장, 도심지역의 주차장 확보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제가 찬성을 했습니다. 찬성을 하면서 전체적으로 가장 중요한 게 저희 내무위에서 공유재산취득에 관련된 일련의 과정을 무시를 해서 집행부에서 추경예산에 반영을 했기 때문에 그러한 문제 때문에 내무위에서 유보를 시켰습니다. 그러나 예결위에서 충분한 토론을 거쳐서 뭐 찬·반까지 해서 비밀투표 가서 결과적으로는 예산을 다시 살리는 걸로 그렇게 결정을 했습니다마는 제가 지금 여기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 시 주·정차에 관련된 여러 가지 지금 잘 아시겠지만 도심지역이 주차문제로 인해서 심각한 주·정차 문제점을 안고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점을 전체적으로 파악을 해서 공영주차장의 필요성이라든지 또는 지금 우리 시에 매일 지금 신규 차량들이 늘어나는데 과연 앞으로 몇 년 동안에 뭐 장기적으로 10년 아니면 5년 이런 정도로 해서 우리 시의 주차문제가 어느 정도 심각해 질 것인가 이러한 장기적인 전망이라든지 또는 우리 시의 차고지 확보에 관련된 의무적인 조례가 지금 제정이 돼 있는지 안 돼 있는지 제가 안 봐서 모르겠습니다마는 이러한 복합적인 문제들하고 전체적으로 교통행정과에서 주·정차 문제점과 해결방안에 대한 그러한 방안들을 우리 의회 간담회에서 한번이라도 설명을 했는지 거기에 대해서 좀 답변을 해 주십시오.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우리 이동찬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우리 전체 여수시의 전체적인 도심주차문제 해소를 위해서 전체적인 하나의 마스터플랜, 용역이 필요하다 하는 것에 대해서는 저도 동감입니다. 다만 이번에 우리가 관리계획변경안을 올리는 것은 사실상 지금 연등천복개가 첨예하게 문제가 돼 가지고 연등천을 복개할려고 저희들이 3, 4년 전부터 시에서 예산을 많이 올렸습니다. 그런데 환경단체 문제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복개가 사실상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게 된 것 아닙니까? 그래서 결국은 복개를 한 이유는 주차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했던 건데 요즈음 환경문제가 또 어떻게 보면 행정의 이슈로 대두돼 가지고 환경문제 또한 중요합니다. 그런 차에 저희들이 볼 때는 그렇습니다. 스카이볼링장 부지가 공시지가 105억인데 한 60억 정도 그게 정식 경락가격은 50억93백만원입니다. 그게 나왔기 때문에 이것이라도 사 가지고 일부 주차장문제를 우선 시급한 그쪽이라도 해결해 보자 해서 저희들이 그 물건은 우리보고 사라고 대기한 물건이 아니고 해서 저희들이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을 올렸던 것입니다, 내무위에다가. 그 절차는 우리가 정당하게 올렸습니다. 다만 그 절차가 사전에 의회에서 의결이 됐으면 좋았지마는 어떻게 보면은 추경하고 동시에 이루어졌기 때문에 그 절차도 의회안으로 내무위원회에 상정을 하고 추경예산에도 교통행정과 예산으로 올렸던 겁니다. 그래서 내무위원회에서 유보가 된 사항 아닙니까? 그래서 산건위에서는 또 산건위 위원님들의 의견에 따라서 이건 시급하고 또 전에 30억은 아니지마는 10억 정도는 올려주는 것이 무리가 없겠다. 계약이라도 하는 것이 좋겠다 해서 올린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아까 기본적인 마스터플랜은 솔직히 그걸 할려면 1, 2년 또 걸립니다. 저 물건은 금방 사라집니다. 그래서 저는 이 문제에 대해서는 대승적인 견지에서 과연 시민을 위한 행정이 무엇인가 이렇다 본다 하면은 (청취불능) 예산 계상은 어떻게 보면은 정치력을 발휘한 것 아닌가 저는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을 갖고 있고 아무튼 저희들이 그게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의결이 되기 전에 예산을 동시에 올렸던 부분에 대해서는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하지마는 어쩔 수 없이 그 물건이 갑자기 나온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됐다는 것을 좀 이해를 해 주십사 이 말씀을 드립니다.

추가로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스카이볼링장을 어찌 됐든 비용측면에서 보면은 단순 계산입니다. 대당 주차장이 대당 해서 37백만원 정도 일단 단순계산으로 해서 그렇게 비용이 발생이 됩니다. 물론 단순비용 측면에서는 상당히 많은 비용이 들어가지마는 그쪽 서교동이라든지 부근에 있는 서시장 이런 쪽에서 주차장 일반 시민들이 활용하는데는 상당히 좋을 걸로 그렇게 생각은 합니다. 하지만 아까 국장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공유재산을 취득하는 일련의 과정이 사전에 우리 내무위에 뭐 전체에 어차피 뭐 내무위나 산건위나 전체 의원간담회에서 이런 것을 충분하게 설명을 하고 의원들의 동의를 구하고 해서 예산을 세웠다면은 아마 또 상황이 좀 달라졌을 겁니다. 그러나 이러한 과정들이 이번 건뿐만이 아닙니다. 이전에도 이 공유재산 취득에 관련돼서 이러한 행위들이 계속해서 반복이 되기 때문에 앞으로도 집행부에서는 시급성이라든지 이러한 것을 변명을 하면서 또 예산을 세울 수가 분명히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들이 어찌됐든 지방재정법에 위배가 되기 때문에 내무위에서 유보를 시킨 사항이니까 그 점을 참고를 해 주시고 국장님께 제가 다짐을 받겠습니다. 뭐 국장님 또 자리 옮기시면은 뭐 어쩔 수 없겠지마는 이러한 과정들 어찌됐든 우리가 집행부나 의회가 법을 존중을 해야 되기 때문에 앞으로 이러한 행위를 할 것입니까, 안 할 것입니까? 거기에 대해서 명쾌하게 답변을 해 주십시오.

아까 사전에 내무위까지 그 주차문제, 결국은 이게 연등천 복개문제입니다마는 그 문제를 사전에 전체 의원간담회에서 설명을 했더라면은 오히려 이해가 돼 가지고 이번 관리계획변경안이 쉽게 됐을 건데 그런 것을 좀 잘 못 한 것 아니냐 그 점에 대해서 동감을 합니다. 다만 그게 연등천 복개는 도시건설국 소관인데 아마 도시건설국에서는 소관이 산건위이기 때문에 산건위에서만 좀 설명을 하면은 되겠다 이렇게 해서 한 것 같습니다. 그 후에 산건위만 보고했다는 말씀을 시장님도 듣고 부시장님도 듣고 저희 간부들이 듣고 그걸 처음부터 전체 의원간담회를 하도록 지시를 했는데 왜 산건위만 했느냐 하고 질책한 바도 제가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에 대해서 사실은 공유재산관리계획이 뻔히 내무위에 있는데 아마 도시건설국에서는 그것까지는 미처 알지 못하고 예산만 생각하고 산건위쪽에다만 보고한 것으로 알고 다음부터는 이러한 문제가 복합적인 문제가 됐을 때는 꼭 전체 의원간담회 때 보고하는 것으로 이렇게 제가 하겠고 아까 60억으로 매입할 때 단순계산으로 해서 아까 161대 차량 주차를 보면은 1대당 37백만원이다 이런 이야기를 저도 언론에서도 보고 했습니다마는 이건 아까 물론 이의원님께서 단순한 논리다 했기 때문에 저도 동의를 합니다마는 이 주차문제는 그걸 주차장을 하나 만들어 가지고 한 대가 하루 내 있는 것이 아니고 1년 내 있는 것이 아닙니다. 30분만에도 갈 수도 있고 한 시간만에 갈 수도 있고 그러면 이런 계속 순회적으로 가고 또 우리가 넉넉했을 때 161대지 적정규모는 한 300대 정도 됩니다. 300대가 한 시간에 한번씩 이렇게 이동한다면 엄청난 주차를 카바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왕에 이런 문제를 논의할 때는 원시적이고 단순논리보다는 조금 전향적으로 해석을 하면은 이런 것은 얼마든지 해소가 되겠다, 또 특히 제가 볼 때는 물론 우리 자치단체가 부동산 투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지마는 그걸 매입하지 않으면은 서시장 상인들하고 문제는 너무 불 보듯 뻔합니다. 만약에 일반 사 기업자가 그걸 사 가지고 마트를 짓는다든가 쇼핑센타를 짓는다고 했 을 때 서시장 상인들 그 주변 영세상인은 전부 시로 몰려 올 겁니다. 왜 방치하느냐, 그런 것 저런 것도 방지할 겸 또 주차장 평면주차 하다가 더 필요하면은 또 입체주차로 더 올릴 수도 있는 것이고 그래서 그 땅은 우리 시가 사놓으면은 우리 시 재산이고 시민의 재산이지 또 공시지가보다 훨씬 싸게 사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저희들이 그렇게 됐던 것이라는 것을 좀 양해해 주시면은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동료의원들 질문이 많을 걸로 생각하기 때문에 국장님께 제가 두 가지 답변을 들었습니다. 하나는 마스터플랜관계는 담당 해당 국장님께서 지금 준비를 계획 자체를 검토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 앞으로 그 계획이 검토가 어느 정도 되면은 반드시 저희 의회에 한번 설명을 해 줬으면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서완석의원 손듦)

예. 서완석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나오셨으니 제가 한 가지 묻겠습니다. 마치 내무위원회에 보고를 안 해서 내무위원들이 사전에 보고를 안 했기 때문에 유보를 한 것같이 그런 식의 발언을 하는데 그게 아니에요. 내무위원들이 유보한 것은 바로 100m 옆에 161대, 121대 주차능력이 있는 복개주차장이 있고 바로 옆에다가 161대 지금 또 한쪽에 도로 넓혀 논 데 거기 또 쭉 또 라인 다 그어 놨드만, 거기까지 한 2, 3

그 일대에다가 300대가 넘는 주차시설이 거기가 뭔 필요가 있냐 그런 돈 있으면은 다른 지역에다 분산해서 해 주는 것이 더 효율적이지 않느냐, 제가 현대금고에다 알아봤어요 반만 사라고 그랬다드만, 반만. 반만 사면은 1,300평에서 한 7, 800평 사면은 7, 80대 그러면 기존에 있는 것 한 120대, 7, 80대 대고 그러면은 동시에 200대가 넘는 주차장이 또 확보되는 거예요. 그런데 왜 전체를 다 살려고 그러느냐 60억이나 줘 가지고, 그 자리에다가. 그 이유가 뭐냐 이런 이야기입니다 내무위원회에서 이야기한 것은. 예산의 효율적 사용, 주차장이 필요한 데가 천지인데 그 돈 가지면 다른 데다 해 주겠다 거기가 뭔 300대가 동시에 댈 차들이 있어요? 거기가. 그래서 더 좋은 대안이 없냐 검토를 해 보자고 유보를 한 것이지 마치 우리 내무위원회에 보고를 안 해 가지고 사전에 보고를 안 해 가지고 내무위원회에서 사전에 보고 했으면은 더 좋은 대안 나와요. 못 하게 한다고, 그런 것. 내무위원회에서 보고를 안 해서 내무위원회에서 유보시키지 않았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건 이동찬의원님이 그렇게 질의를 하셨기 때문에 제가 그렇게 답변한 것이고 아까는 절반을 산다 이런 문제는 대안으로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하는데

아니 그러니까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 보세요. 인근에 120대 주차능력이 있고 거기다 60억을 들여서 또 160대 대고 도로에 또 주차라인 그어 놓고 거기다가 뭔 300대가 동시에 댈 수 있는 차가 있냐 그 말이에요. 그건 상식 아니에요? 집행부에서 그런 생각 안 해요?

아니 저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그건 보는 시각에 따라서

아니 들어 보세요, 15억 해 주면 계약할 거예요?

예?

15억 예산 서면 계약할 거냐고요.

계약에 착수하겠습니다.

승인도 안 났는데 계약을 해요?

아니죠. 물론 이 계약이라는 것이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시가 하다 못해 일부 예산이라도 계상이 되어야 본격적으로 계약을 논의할 것 아닙니까? 그 현대금고 측하고. 그런데 아무 것도 안 돼 있으면은 지금 시기적으로 가령 보십시다.

아니 의회에서 승인도 안 났는데 계약을 해서 되겠냐 이거예요

아니 그러니까 추경에 이번 추경에 일부라도 해 주면은 계약 논의를 하는 것이고 공유재산관리계획 부결되면은 계약 못 하는 것이죠. 계약하다가도 중단하는 것 아닙니까? 그거는. 그거는 저희들이 충분히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변경계획이 안 되면은 계약을 하다가도 우리 중단하겠습니다 그거는. 의회에서 의결 안 해 주면 못 하는 것 아닙니까? 그건 우리 알고 있어요. 그런데 다만 우리가 충심으로 이렇게 분석해 봤을 때 저런 것이라도 우리가 잡아 논 것이 여러 가지 연등천의 환경문제를 생각해 볼 때 조금 선점하는 것 아니냐 이런 차원에서 그런 것이지 무슨 우리가 현대금고하고 무슨 관계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저희들 충정도 좀 이해를 해 주시고 또 의회의 입장도 충분히 제가 이해를 합니다. 먼저 우리가 의결을 받고 해야 하는데 시기적으로 좀 저희들이 어쩔 수 없어서 예산하고 동시에 올린 것, 이거는 저희들이 잘 못 된 걸 제가 분명히 인정을 하겠습니다.

서완석의원님, 질의 다 끝났습니까?

예.

그러면 서종대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몇 가지만 물어봅시다. 이 물건이 지금 현재 언제 정도 나왔는가 이걸 좀 답변해 주시고 지금 이런 행정행위가 이번 처음만 있는 게 아니고 우리가 지금 현재 3년 몇 개월 동안에 몇 차례 이런 사항이 나왔어요. 왜 그 공유재산관리계획을 꼭 임박해서 올리게 되는가 이렇게 시급성을 가지고 하는가 이것에 대해서 좀 답변을 해 주시고 그 다음에 지금 현재 우리 여수시 지금 차가 몇 대 정도 지금 보유를 하고 있고 그 다음에 한 달에 얼마 정도 지금 차가 늘어나고 있는가 이 부분도 좀 답변해 주시고. 그래서 제가 분명히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예결위원회에서 왜 공유재산관리계획이 유보가 됐는가 그 중요한 원인이 뭔가 이 부분도 좀 답변해 주십시오. 무엇 때문에 내무위원회에서 유보가 됐는가, 그 다음에 조금 전에 이야기하듯이 지금 현재 시간이 없어 가지고 했다고 그러는데 내가 알고 있기로는 우리 부시장이 진즉부터 이걸 치켜들어 가지고 쉽게 말해서 환경단체나 또는 서시장 주민들이나 우리 의원들이나 불러 가지고 조율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왜 이런 방법으로 밖에 할 수가 없었는가, 내가 봤을 때는 의원총회, 의회에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소위 말해서 예산을 세워주고 하는 것은 우리 여수시민의 대표 의결기관인 의회입니다. 의회에 차라리 그 사람들보다도 의회에서 이걸 여러분들이 집행부에서 설명을 해서 이것의 필요성 타당성을 갖다가 강조를 해야 되는데 불구하고 이것이 의회는 제쳐놔 버리고 쉽게 말해서 사회단체나 또는 지역주민들하고 해서 이것이 더 와전이 되지 않았겠는가 저는 그렇게 봐집니다. 그래서 제가 이거 산건위에서도 분명히 문제를 제기를 했습니다. 공유재산관리계획이 유보가 됐는데 이거 예산 세워주면 뭣할 것이냐 하고 내가 분명히 집행부에 질타를 했습니다. 했는데, 한 마디로 말해서 설명을 쭉 들어 보니까 의혹관계가 나와요. 그래서 의혹관계에 대해서 질문해 놓고 보니까 의혹하고는 좀 거리가 먼 것 같아요. 내가 봐서는 집행부의 행정절차에 문제가 있지 않겠느냐 이런 와중에서 저희들 산건위에서는 상당히 이거 찬·반론이 많았습니다. 많아 가지고 결과적으로 그러면은 우리 산건위에서는 분명히 여수 도심지역 주차난 해소를 위해서는 지금부터 약 4년 전부터 엄청나게 논의됐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런 좋은 위치 같으면은 확보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그래서 우리 산건위 의견을 갖다가 해 가지고 이 예결위원회에다 넘겨줬던 거예요. 그런데 그 이야기를 지금 현재 내가 오늘 좀 듣고자 하는 것은 내무위원회에서 무엇 때문에 유보를 했는가 그래서 그 사항을 집행부에서 자세히 좀 답변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말씀한 저희 시 차량보유 대수는 정확하게 매일 뭐 한 100대 이상 늘어납니다마는 72,900대 이렇게 되고 평균 하루에 한 30대 늘어난 것으로 제가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스카이볼링장 물건이 언제 나왔는지 이것에 대해서는 그 물건이 나온 시점은 정확하게 모르고 다만 우리가 그 물건이 법원경락을 받아 가지고 싼 물건이 있다는 것은 10월초에 알았습니다. 10월초에 알고 그때 가장 첨예하게 복개를 해서는 안 된다 이런 환경단체 문제가 있고 해서 이러한 물건이 나왔다고 그래서 아, 이건 여러 가지 저희들은 일석오조로 표현을 했습니다마는 그게 맞을런가 모르겠습니다마는 괜찮겠다 해서 10월 17일날 부시장실에서 관련 환경단체, 서시장 상인 기타 등등 해서 회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회의를 했는데 물론 전부기의원님께서는 반대를 하셨다고 제가 들었고 나머지 대부분 분들은 그게 좋은 안이다 해서 본격적으로 저희들이 이 물건을 사자 하고 추진을 했던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걸 진즉 알았다면은 우리가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을 먼저 진즉 냈을 건데 그래서 좀 시기적으로 타이밍이 그렇게 됐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아까 내무위에서 왜 그러면은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이 유보됐는가에 대해서는 제가 직접 설명은 과장이 가서 했기 때문에 세세한 것까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아까 우리 서완석위원장님께서 말씀한 그 부분, 그 부분은 이제 들으셔서 알 것이고 또 제가 보고 받기는 연등천 복개는 기본적으로 반대한다, 연등천 복개하는 건 찬성하지 않는다 이런 의견이었고 글 않는다면은 이제 주차장을 확보해야 되는데 주차장을 확보하는 데도 뭐 거의 의견을 같이 한다 뭐 일부 반대 의견은 있었겠지마는 대부분의 의견이. 다만 이번에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이걸 유보하는 것은 그게 좀 특혜의혹이 있다 그때 제가 알기로 그게 경락가가 49억인데 어떻게 60억을 준다는 말을 할 수가 있느냐 뭐 이런 이야기가 됐다고 하는데 정확하게는 두 번에 걸쳐서 11필지 입니다마는 처음에 9필지 나중에 2필지 해서 50억93백 경락가는 정확한 것이고 또 거기에 자기들이 이전수수료라든가 그동안의 이자발생 뭐 조달 이런 것 등 등 해서 그쪽에서 60억을 제시를 했기 때문에 저희들은 원칙상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을 낼 때는 지방재정법에 의해서 105억을 표시를 해야 합니다, 사실은. 공시지가로 하기 때문에. 그렇지마는 기왕에 그쪽에서 60억 제시를 했기 때문에 우리가 싸다는 걸 표현하기 위해서 60억으로 했던 건데 오히려 60억도 특혜가 있다 하는데 그 특혜의 문제는 수사기관도 있을 것이고 얼마든지 저희들이 수사를 받을 용의도 있고 합니다. 다만 특혜가 우리가 뭐 특혜를 하기 위해서 그걸 산다는 것은 전혀 아니었고 우리 스스로는 좀 싸다 했는데 의회에서 그런 문제가 제기 돼서 오히려 저희들이 좀 다행스러운 것은 이제는 60억보다 더 낮게 우리가 계약을 한번 자기들하고 진지하게 하겠다, 내무위원회에서 이렇게라도 유보해 주셨기 때문에. 그래서 60억보다 싸게 사는 것이 회계과장의 책임이요 하고 저도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에 대해서는 전혀 특혜 문제는 없고 아무튼 내무위원회에서 여러 가지 이유로 유보가 된 것으로 알고 다만 그 60억 문제만 조금 이해가 되면은 다음 회기 때도 의결은 가능한 것 아니냐 이렇게 저희들은 받아들였습니다. 이상입니다.

답변 다 했어요?

예. (몇 몇 의원 손듦)

박기성위원님 먼저 손을 들으셨는데 발언을 많이 하셨으니까 제가 지금 황치종의원

의장님!

의사진행발언입니다.

예. 말씀하십시오.

우리 의원들이 모르는 것을 알고자 하는 것은 참 좋은 생각입니다. 그러나 지금 이 시간은 집행부 공무원을 불러 놓고 질의·답변시간이 아닙니다. 예산을 심의하면서 유효 적절하게 편성이 됐느냐 그런 것을 우리가 심의해서 확정된 것을 보고하는 자리입니다. 이런데 조금 순서가 바뀌었는가 싶은 생각이 드는데 잘 못 됐으면 바로 잡아서 회의 진행하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김일랑의원님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말씀은 분명히 옳은 말씀입니다. 그런데 심사과정에서 의문난 점이 있으면은 동료의원들이 또 알고 넘어가야 안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절차상이나 진행과정에 하자사항이 있다면은 수정안으로 바로 잡으면 될 것 아닙니까?

다음에 그런 이야기가 나올 걸로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의원님들의 의문사항은 일단 좀 알고 넘어가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황치종의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아니 보충질문 덜 끝났어요. 하나만 더 물어볼게요.

아, 그러셨어요? 죄송합니다.

예. 지금 현재 유보 이유를 물으니까 지금 두 가지 답변을 했어요. 하나는 연등천 복개를 반대하고 그 반대하는 것은 유보의 이유가 안 되는 겁니다, 내가 봤을 때는. 그것은 찬성쪽이죠. 연등천 복개를 시민들이나 주위에서 다 반대를 하니까 환경단체나 반대를 하니까 이건 사야 되는 것이 원칙이지 뭐 이것이 반대 이유가 됩니까? 지금 현재 유보 이유가 됩니까? 그리고 제일 문제는 아까 이야기한 49억9천인가에 낙찰이 됐는데 그걸 갖다가 60억에 산다고 그러니까 이것이 특혜의혹이 아니냐, 이것이 내무위원회 전체적인 문제가 있는 걸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그것도 아니에요? 내가 봤을 때는 지금 현재 우리 산건위에서 내가 쭉 물어보고 확인해 보니까 특혜의혹이 있다 이겁니다. 이것이 불신입니다 지금. 그러니까 뭐가 특혜의혹이냐 이걸 명쾌히 우리 자치행정국장이 이것을 까 보여줘야 됩니다. 뭐가 특혜냐 어째서 특혜가 나왔는가 이걸 정확하게 해 주면은 이 해결책은 나옵니다. 그 부분에서 어떤 것이 특혜겠는가 왜 4억9천 얼마가 나왔는데 왜 우리 여수시에서 60억이란 말을 왜 냈느냐 그것 낸 저의가 뭔가 이것에 대해서 좀 밝혀 주세요.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49억천만원이 9필지 처음 것이고 작년 10월달에 경락 받은 것이고요 최근에 지금 1억83백 이게 경락한 건데 그렇다면은 50억93백이 경락가입니다. 그런데 저희들은 통상 우리가 양심적으로 생각했을 때 우리가 무슨 도로를 낸다든가 우리 시에서 국가가 시민들한테 땅을 매입할 때는 공시지가의 1.7배 이상 줍니다. 1.7배 이하 줘 갖고는 사업 못 합니다, 2배까지 줘요. 그런데 여기는 공교롭게도 공시지가가 105억이었습니다. 그런데 60억 왜냐하면 50억9천에 경락 받은 데다가 명도비용, 미납 공과금, 재산세 납부액, 조달비용 뭐 이런 것들을 해 가지고 정확하게 어느 정도 산출해 가지고 60억 정도에 팔았으면 쓰겠다. 그래서 저희들이 아, 그렇다면은 60억이면 105억인데 싸다 한 것이지 어떻게 저희들이 이분들한테 특혜를 줄 생각을 하겠습니까? 이건 상호 간의 거래입니다. 우리 시가 무슨 당신 땅 내놔 할 수도 없고 어디까지나 계약에 의해서 우리가 60억 준다고 해도 내일이라도 70억 준다고 사 가 버리면 끝나는 겁니다 이게. 그래서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을 빨리 해서 계약 협상에 들어 갈려고 했던 것입니다. 뭐 다른, 왜 우리가 이 사람한테 특혜를 줄 이유가 뭐 있습니까? 천부당 만부당한 겁니다 이건. 특혜가 아니에요.

국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현재 언론을 많이 봤죠?

언론이 잘 못 된 겁니다.

아니 제 말 들어 보세요 그래서

사이비 언론이에요

이것이 1탄 2탄 3탄 해 가지고 8탄까지 나갔고 그 다음에 여수 지방지에서 지금 엄청나게 특혜의혹으로 지금 현재 번지고 있는데 그 이유가 어디에 있다고 봅니까?

그러니까 그건 누군가가 정보제공을 잘 못 했고 기자한테 소스를 잘 못 줬든지 그러면 그 기자는 상대한테 물어야 합니다 저희들한테. 묻지도 않고 일방적으로 썼어요. 수사하라 그겁니다, 특혜 있으면은. 신문다운 신문이 아니에요, 그 기사는. 진정한 일간지에 광주일보에는 상당히 객관적으로 낸 걸 제가 봤습니다. 솔직히 공무원들은 당하고만 있습니다 이런 걸. 이래야 되겠습니까? 이것이 마치 전체적인 무슨 사실인양 이래서 제가 그런 이야기 때문에 제가 나왔습니다. 제 양심을 걸고 나온 겁니다.

서종대의원님 다 끝내셨습니까?

예. 이상입니다.

그러면은 황치종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짧게 하겠습니다. 국장님, 지금 우리 연등천을 주차장 해소를 하기 위해서 3년을 예산심의 때마다 올라오고 그걸 해소하기 위해서 사유지를 이번에 매입하자고 그랬습니다. 오늘 의회에 와 보니까 남산동, 교동, 중앙동 주민들이 진정서를 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시가 연차적으로 주차창 같은 거라든지 뭐 예산에 맞춰서 해야 될 걸로 아는데 예를 들어서 지금 만약에 우리 의회가 이것을 승인 안 해 주고 부결 한다면은 앞으로 계속 연등천만, 연등천을 지금 하자고 하는 것은 주차난이 제일 복잡하고 먼저 우선적으로 해결해야 될 곳이기 때문에 이렇게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만약에 이게 부결이 된다면 말씀드린 대로 남산동, 중앙동 지금 또 문수동의 공원 밑에다가 지하주차장 또 할려고 하고 있죠? 더 복잡한 곳은 여서동입니다. 문수동, 여서동 복잡한 데마다 주차장 다 만들어줘야 될텐데 1년에 한꺼번에 몇 백 들여가지고 전부 다 민원 해소할 수 있습니까? 국장께서는 만약에 연등천이 이번에 이것이 우리 의회에서 부결 된다면은 계속 연등천만 이렇게 잡고 우선적으로 할려고 하실 것인지 아니면 어떻게 할 의향인지 그걸 말씀해 주시고 앞으로 이렇게 진정 들어오고 하는, 여수에 지금 하루에 증차되는 자동차 수가 엄청납니다. 이거 주차난 해소는 반드시 이루어져야 되는데 제가 볼 때는 더 심각한 곳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여서·문수입니다, 또 남산동. 그런데 이 연등천만 가지고 이렇게 오랫동안 3년 4년 매달릴 것인지 이점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물론 주차장문제에 대해서는 제가 직접 담당 국장은 아닙니다마는 다만 제가 좀 알고 있는 것은 사실상 연등천 주변 서시장 주변도 주차문제가 있지마는 교동 진남상가, 교동 중앙동의 진남상가 또 지금 여서·문수지구 거기도 아주 주차문제가 심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꼭 시장님께 또는 환경복지국장에게 건의를 드린다면은 연등천 이 문제가 벽에 부딪혀 가지고 예산이 계상이 안 되면은 이건 어디까지나 다른 또 급한 쪽으로 돌려야죠 우리가 연등천만 보고 있을 수는 없는 것이고 그래서 그건 제가 정식으로 시장님을 모시는 참모로서 여서·문수지구라든가 또 저쪽 교동 진남상가쪽으로 예산을 돌려서라도 그쪽부터 해결합시다 그 건의를 드리고자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항상 무슨 사안을 볼 때 본질과 현상을 봅니다마는 진짜 이번 문제만큼은 본질을 봐 주십사 하는 걸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끝났습니까? 박기성의원님 질의를 해 주시는데 간단하게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번 제3회 추경안을 심사했던 또 이게 15억이 지금 예결특위로 넘어가게 된 산업건설위원장으로서 지금 이 부분들이 뒤늦게 지금 수정안도 보면은 여러분 안건 지금 배포돼 가지고 있습니다. 수정안도 올라오고 이랬는데 우리 집행부의 잘 못을 탓하기에 앞서 가지고 저도 의원의 한 사람으로서 행정절차가 이 앞에 36회 임시회 때 공유재산관리계획의결이 선행되고 그게 통과에 맞춰 가지고 37회 추경안에 토지매입비가 계상돼 가지고 올라오는 게 아까 우리 자치행정국장님 말씀이 맞습니다. 그러나 저를 포함해 가지고 여수시의회에 몸담고 있는 여수시의회에서 이 앞 번 2회 추경 때 동일한 사안, 인재육성기금의 조례는 유보되고 예산은 통과되는 이런 전례들이 있다 보니까 집행부의 질책에 앞서 가지고 의원의 한 사람으로서 우리 자신이 잘 못 만든 전례가 결국 이렇게 됐구나 하는 생각을 먼저 합니다. 우선적으로 저를 포함해서 저희 의원님들의 반성이 선행되어야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15억이 삭감돼 가지고 50% 삭감돼서 15억이 예결특위에 올라왔고 지금 오늘 본회의에 또 수정안까지 발의돼 갖고 와 있습니다. 저는 산건위 위원장으로서 지금까지 4, 5년을 끌어온 연등천 복개문제가 개인적으로는 어느 순간에 매듭이 지어져야 되겠다, 이 문제로 여수가 추진하고 있는 시책이 5년간 표류에 표류를 거듭하고 아직까지 끝나지 않는 대안으로 제시했던 철골지주식 주차장 문제까지도 환경단체들로부터 받아들이지 않고 주민들은 주차장을 요구하고 있고 그러는 대안으로 집행부에서 어느 날 토지매입을 가지고 왔고 이 문제가 의회 내부에서도 아니고 외부 측에서 특혜로 되면서 15억이 통과된 산건위원들이 마치 로비를 받은 양 유포가 되고 이런 사실을 지켜봤습니다. 내무위원회가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유보했기 때문에 산건위원회가 예산을 부결시키라는 것은 어불성설입니다. 각각의 위원회 활동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15억 아니라 30억을 통과시켜 줬더라도 내무위원회에서 추후에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의결치 않으면은 집행은 안 됩니다. 상호 보완적 관계에서 산건위 생각이 틀리고 내무위 생각이 틀려 가지고 지금 15억이 올라 왔고 예결특위에서 어렵사리 무기명비밀투표 하에 지금 통과돼 갖고 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특혜의혹이 어디서부터 시작이 됐고 그 인근 주민들이나 상인들은 복개에 앞서 가지고 요구사항이 분명 주차장 확보였을지언데 집행부에서 토지 매입을 통해서라도 주차장을 사 주겠다 그러니까 이분들이 반대를 하는 이유를 저는 종잡을 수가 없습니다. 토지 매입을 통한 주차장확보든 복개를 통한 주차장 확보든 그분들의 요구 사항은 주차장이기 때문에 그분들이 천억을 들이든 백억을 들이든 예산 의결권을 갖고 의회에서 혈세 낭비 같으면 자를 것인데 그분들이 특혜 운운하고 다니시고 이런 이유도 저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번 이 부분들은 의원 각자 각자들이 서로 집행부에서 이것뿐만 아니고 다른 예산안도 통과를 위해서 의원들에게 전화 할 수 있습니다, 도와달라고. 그건 집행부의 예산 확보를 위한 당연한 노력일 것입니다. 이런 부분까지도 로비로 포장돼 버리는 현실이 대단히 사실 개탄스럽습니다. 아무튼 산건위에서 다수결로 통과 됐었고 또 예결특위에서 무기명비밀투표라는 고육지책을 써가면서 까지 통과된 안들이 지금 와 가지고 이유가 어찌 됐든 간에 집행부에서 행정절차를 무시한 또 졸속으로 처리한 그때 그때 대안으로 뭐가 나오면은 그걸 추진해 보고 또 돌아서가지고 다른 안이 나오면은 그걸 성큼 받아들이는 집행부의 안일한 자세가 오늘 이 자리를 만들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앞에 계시는 자치행정국장님이나 또 지금 앉아 계시는 우리 시장님께서는 이렇게 여수의 행정이 그때그때 졸속적으로 추진되는 일이 다시는 없도록 서로간에 특혜 시비에 휘말리고 의원들이 오해를 받고 정당한 의사표출을 함에도 불구하고 오해를 받는 이런 일이 없도록 행정추진을 함에 있어 가지고 절차와 방법에 각별히 신경 쓰실 수 있도록 당부로 제 말씀을 약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문 없는 걸로 하고 자치행정국장님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지금 이 사안이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우리 의원님들이 질의사항이 많습니다. 그래서 아까 박기성의원께서 행정 총 책임을 맡고 있는 시장님이 답변을 했으면 좋겠다 이런 안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여러 의원이 질의를 해 주셨습니다마는 시원하게 시장님 답변을 들어 버리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시장님 나오셔 가지고 우리 의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충 다 내용은 나왔는데 최종적인 그런 것 좀 말씀해 주십시오.

저는 뭐 다른 내용은 질의하지는 않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주차장을 하는데 부지를 매입하는 데서는 저는 기본적으로는 동의합니다. 다만 저희들이 연등천 주변 주차문제를 가지고 3년 이상 세월을 소모하면서 까지 좋은 방안을 못 냈습니다. 그런데 이 부지매입 계획안이 나온 이후에 짧은 기간 동안에 주차장문제를 둘러싸고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오고 갔습니다. 그 가운데 몇 가지 대안들도 분명히 나왔습니다. 그렇다면은 이런 것들을 정리추경에 예산을 세워서라도 한 1개월 정도 더 토론을 통해 가지고 어느 정도 공감할 수 있는 안을 내놓을 수가 있지 않았겠느냐, 우리 의회 내부에서까지 이렇게 의견이 합치되지 않았는데 굳이 법 조항까지 위배하면서 할 수 있는 사안은 아니다라는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저는 주차장 부지매입은 좋은 대안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다른 대안도 나왔다면 그런 것까지 포함해 가지고 의회와 시민단체 또 이해관계자, 주민들 충분히 토론의 장 속에서 어느 정도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는 안을 만든 다음에 이 예산을 편성해도 늦지 않다, 불과 1, 2개월 차이라고 봅니다. 그리고 이 부지가 시급히 팔릴 부지가 아닙니다. 이미 작년에 경락된 토지입니다. 지금 한 10개월 이상 동안에 그 부지가 그대로 팔리지 않고 그대로 있는 겁니다. 이건 어느 누구도 그 부지를 사 가지고 쉽게 사업을 착수할 만한 그런 조건이 어렵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우리 60억의 소요예산 중에 경락 받은 이후 현재까지 보유기간에 대한 이자부분을 4억5천만원을 현대금고에서 요구를 했습니다. 이 기간 동안에 왜 팔리지 않았겠습니까? 긴급히 팔릴 이유가 없기 때문인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렇게 첨예하게 대립할 게 아니라 한 1, 2개월 정도 의회를 포함해 가지고 더 숙고한 기간을 거친 다음에 공유재산계획의결하고 예산을 같이 세우는 게 타당하다는 생각에서 우리 내무위원회에서 유보결정을 한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뭐 시중에 특혜 설 뭐 이런 이야기도 있습니다마는 의회에서는 특혜 설은 사실 그렇게 크게 누가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이런 사유로 저희들이 내무위원회에서 유보한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우리 시장님이 좀 단안을 내리셔 가지고 정리추경에 이거 예산 반영할 수 있습니다. 왜 반영 못 합니까? 지금 예비비 충분히 있고 뭐 충분히 이 예산을 세울 수 있는 재원은 있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장님이 이런 것들은 좀 그런 차원에서 정리를 좀 해 주시는 게 좋지 않겠느냐는 생각입니다.

천상국의원님 질의 더 하시겠습니까?

예. 의회가 어느 정도의 합치된 의견을 낸다면은 뭐 예산도 편성할 수도 있다고 봅니다, 예산 승인권이 의회에가 있기 때문에. 뭐 편의상 합치된 의견만 나온다 하면은 어느 정도 그것도 가능할 수도 있다고 봐요 그렇지만 의회 내부적으로도 지금 분분합니다, 의견들이. 이런 상태에서 예산을 편성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 하다, 더군다나 공유재산 관리계획이 유보가 돼 있습니다. 설사 예산을 편성하더라도 집행은 할 수가 없어요. 지금 대법원 판례상으로도 공유재산관리계획이 의결되지 않고서 취득이나 처분행위를 하는 것은 무효로 돼 있습니다. 그런 상태에서 예산 편성하면 뭐 할 겁니까? 내부적으로 충분한 의사결정을 한 다음에 한 달 늦어도 아무 문제가 없을 거라고 봐집니다. 물론 아까 정리추경 같은 게 어떤 목적 때문에 한다는 것은 원론적으로 저희들도 다 압니다. 그러지마는 추경예산에가 긴급한 이런 사업들을 계상한다 해 가지고 그거 위법사항은 아닙니다. 그것이 불가하다면서 오히려 법 조항을 위배한다는 것은 더 큰 오류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점에서 저희들이 내무위원회의 유보결정이 하지 말자는 이야기가 아니었습니다. 이런 다양한 논란 속에서 어느 정도 의견이 좀 합치된 상태에서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내용이었거든요? 그런데 그것이 마치 그렇게 안 하면은 당장 그냥 이런 일들이 다 없어져 버리는 것처럼 이런 것은 좀 문제가 있다고 봐집니다.

천상국의원님 되셨어요?

그게 어떻게 도 아니고 모의 결정만 그렇게 권유를 하십니까? 그것도 하나의 좋은 대안이라고 봅니다. 그러면 그 대안까지 포함해서 이렇게 논의를 해서 결정할 생각을 하셔야지 도 아니면 모로 이렇게 밀어붙이는 것은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천상국의원님 질의 끝났습니까?

예.

그러시면은 지금 시장님에게 (몇 몇 의원 손듦) 아니, 우리 박기성의원님이 먼저 발언 신청 하셨습니다. 될 수 있으면 간단하게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시장님, 박기성의원입니다. 저는 우리 시장님 오늘 또 답변하시는 것을 보고 이게 시장님의 대 의회관이 대단히 문제가 있구나 하는 생각을 또 갖고 있습니다. 과거 전라남도 의원을 하신 분으로서 방금 지방재정법 제77조에 위배된 게 무엇이 문제가 되겠는가에 대해서 저는 시장님 답변 듣자는 말씀이 주변서 특혜시비로 몰아가고 거기에 마치 15억 예산을 편성해 준 의회 의원들까지 의혹의 눈으로 보고 그러기 때문에 시정의 책임자로서 명쾌히 특혜가 아니란 것을 입증할 수 있는 자리 또한 공유재산관리계획이 선 의결이 되고 예산 확보가 돼야 됨에도 불구하고 동시에 올린 것에 대한 행정절차상의 잘못, 또 수시로 행정이 이렇게 갔다 저렇게 갔다 헤매 가지고 의회와 시민들을 혼란에 빠뜨린 거기에 대해서 정중히 사과할 자리로 나는 삼기 위해서 시장님 답변을 듣기 위해서 했는데 무엇이 문제가 됩니까, 시장님 밑에 직원들이 법을 위반하거나 그러면 징계 주거나 뭐 할 거예요. 법을 집행해야 할 시장님께서 더 더군다나 국회의원 정치꾼도 아니시고 행정가이신 시장님께서 법에 위배된 게 문제가 없다 또 의원들에게 해주면 하고 안 하면 안 하고, 이 모든 게 과거 의원을 안 하신분 같으면 과거 임명제 시장님같으면 이해가 되지만 최소한 법적으로 잘못 돼 있는 것을 시간이 아무리 촉박해갖고 하시더라도 잘못된 부분은 정중히 사과를 하고 이럴 수밖에 없는 납득할 만한 설명이 따르고 또 문제가 돼가지고 우리 시집행부 뿐만이 아니고 의회도 마치 특혜있는 것을 통과시켜준 양 보고 있기 때문에 시장님으로서 조목조목 아니라는 것을 납득할 수 있게 해줄 줄 알았는데 무엇이 문제가 되겠습니까 그러면 문제가 안된 것을 거론하고 있는 의원들이 그러면 문제 아닙니까? 시장님이 보시기에 순서가 뒤바뀌고 같이 들어오더라도 문제가 안 되는 것을 문제가 있다고 발언하고 있는 그러면 여수시의회 의원들이 문제고 또 이것을 다룬 언론인들이 문제라는 얘기 아닙니까? 시인할 것은 서로 의회도 마찬가지고 집행부도 마찬가지고 시인할 것은 정중히 시인 사과하고 또 좋은 방안이 있다고 그러면 공동의 노력을 해야지 시장님 것은 전부 맞는 것인 양 하시고 법도 초법적 발상을 하신다 그러면 좀 어려움이 있겠다 서로간에 앞으로는 의회가 견제기능하는데 있어 가지고 그럴 수 있기 때문에 다시 과거 도의원 시절로 돌아 가셔 가지고 의회를 좀 중시하는 그런 자세를 가다듬어 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됐습니다. 그 다음에 박평석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죄송합니다만 박평석의원님 질의로 질의를 모두 끝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충분하게 얘기가 된 거 아닙니까?

의장님, 제안도 있으니까 발언권 주십시오.

예. 알았습니다. 그러시면 우리 박평석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평석의원입니다. 사실 어떻게 보면 저희 의회가 스스로 자성해야 될 자리입니다. 저희 2회추경에서도 관리계획안을 승인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예산을 한번 세웠던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과연 이런 것이 지금 자업자득인데 물론 저희 의회도 반성을 해야 됩니다만 우리 집행부도 대오각성해야 됩니다. 매끄럽지 못한 행정을 처리한데 대해서는 우리 집행부도 충분한 책임이 있습니다. 저희 산업건설위원회에서도 논의할 때 내무위원회에서 이게 부결이 되었더라면 논의 자체가 안 됩니다. 내무위원회에서 유보가 되었기 때문에 물론 이 예산이란 게 세워놨다고 그래서 예산을 집행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산업건설위원회에서도 주차장문제를 매입하는 쪽에서는 동의를 하자 해서 저희들이 예산을 굳이 30억을 다 놔둘 필요가 뭐 있느냐 라는 쪽에서 30억을 절반 깍아서 15억이 올랐는데 사실은 15억을 놔두나 30억을 놔두나 예산은 똑같습니다. 동결된 예산입니다. 깍은 15억이 사용처가 있는 게 아니고 다시 예비비로 들어가듯이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산건위에서 내무위에서는 비록 유보를 시켰지만 우리 산건위에서는 사는 쪽이 좋겠다 싶어서 저희들이 예산을 15억을 세워놨는데 물론 이 다음에 내무위에서 다시 회의를 해서 부결이 되면 집행은 못 하겠죠. 하지만 제가 말씀하건데 지금 우리 시장님께서 이것이 오늘 가부간에 예산이 결정이 되면 지금까지 5년 여 동안 끌어 왔던 서시장 주변의 주차난을 이제는 백지화 시키겠다는 것으로 제가 알아들었습니다. 쉽게 말해서 이제 그곳의 주차난 해소를 더이상 손대지 않고 내년도 예산에는 여문지구로 하겠다라는 말씀을 하시는데 아까 우리 국장님께서도 참모로서 시장한테 그렇게 보고를 할란다고 말씀을 하셨고 같은 맥락에서 대답을 해 주셨는데 저는 대단히 개인적으로 유감으로 생각합니다. 지금 물론 여문지구도 굉장히 주차난이 어렵습니다. 하지만 구 도심권 우리 구 여수권에서 그래도 한재 고개를 넘어서 저쪽이 어느쪽보다도 지금 주차난이 굉장히 심합니다. 그런데 왜 그런 단안을 급하게 내리시는건지 거기에 대해서 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말로 그게 확정적으로 시장님께서 정책적으로 그렇게 결정을 하신건지 자세하게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서가 있습니다. 우리 이삼용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님 고생하십니다. 시장님께 수장인 시장님께서 입법기관인 의회에 와서 법상의 절차가 하자가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서도 예산 확보에는 조금도 물러서지 않습니다. 그 이유가 뭡니까?

자 끝났습니까? 자 의원님, 의원님들 부탁말씀이 있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서 중복발언은 좀 삼가 주셨으면 합니다. 그러시고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예. 하정성의원님 말씀하십시오.

집행부로부터 충분한 설명을 들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난 30일날 31일 양일간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집행부로부터 충분한 설명을 들은 바가 있고, 지난 1, 2일 양일간 예결특위에서도 충분한 설명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회의장에서 답변이라든지 의문남 점이 있다라는 쪽으로 해서 자치행정국장으로부터도 설명을 들었고 시장님으로부터 방금전에 설명을 들은 바가 있습니다. 지금 현재 15인의 의원들 이름으로 수정안이 올라와 있기 때문에 이 문제를 의사진행에 따라서 순조롭게 진행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하정성의원

의장님 지금까지 거론 안 된 몇 마디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일랑의원 손듦)

의사진행발언입니까?

예. 충분한 설명을 듣고 또 의원들이 각자 한 이야기를 또 하고 한 이야기를 또 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효율적이고 능률적인 회의진행을 위해서 통제할 것은 통제를 하면서 진행을 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제 개인적으로는 진즉 그러고 싶습니다. 우리 김일랑의원님하고 동감입니다. 그런데 우리 의원님들께서 의문점이 많고 또 많은 것을 알고 싶어 하기 때문에 좀 질의했었지만 질의를 계속 받고 있었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라고요. 지금 우리 하정성의원님께서 의사진행발언이 있었습니다. 충분한 질의가 있었기 때문에 이것은 질의종결을 했으면 좋겠다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재청 있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재청이 있었습니다. 조금 아쉬움이 질의사항에 대해서 있는 의원님들이 계신 것 같습니다마는 조금 있으면 토의시간에 충분히 얘기하기로 하고 질의는 이걸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백용구의원님께서도 아마 하실 말씀이 위원장님께서도 계신 것 같은데 충분한 질의가 있었지 않느냐, 또 우리 위원장님께서 많은 고심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하실 말씀이 있는 것 같은데 잠깐만 간단하게 말씀만 질문이 아닙니다. (『질문있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시장님만 종결을 했지 위원장한테 물어보는

그래요. 시장님이 아니라 전체적인 말씀이셨죠. 전체적인, 저는 그렇게 받아들였습니다. 전체적인 질의종결 동의로 받아 들였기 때문에 일단은 그러면 들어보십시오. 어쨌든 (

의석에서 - 다른 사항이 있는 데도 종결이 되었습니까? 주차장건 말고 다른 사안에 대해서 물어보는 건데)

자 좋습니다. 그러면 위원장님 답변을 위원장님께 물어주실 사항이 있으면 물어주시고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많이 서툴죠. 죄송합니다. (

의석에서 - 발언권을 누구로 줬습니까 )

서완석의원님 먼저 발언권 드렸습니다.

지금 위원장님 심사보고서에 논의 여지가 있는데 예결위원회에서도 지방재정법을 위배했다라는 내용이 나옵니다. 이것을 알면서도 법을 위반을 하면서도 할 것인가 그렇게 중요하고 위반을 할 것인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예결위원장님 분명히 말씀해 주시고, 도심지역 주차장 해소를 위해서 매입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의견이 나왔는데 그렇다면 30억 다 해줘 버리지 왜 15억만 해줬냐 뻔히 앞뒤가 안 맞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물론 여러 가지 사항이 있습니다만 여러분들이 여기서 본회의장에서 산업건설위원회, 내무위원회, 예결특위위원으로 추천을 했습니다. 추천을 했다는 것은 예결특위위원들한테 예산을 심도 있게 심의하라고 넘겼습니다. 그러면 믿고 우리 의원님들이 추천을 했으니까 믿고 따라야죠. 정 의심난 거 있으면 물어보고 수정을 요구하고 그런 건 좋습니다. 그것이 당연한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산심의를 하면서 물론 진행은 계속했습니다만 113쪽에 나오는 토지매입비 상당히 의원들간에 논란이 많았습니다. 한 시간 반 동안 논란을 했습니다. 그래서 흥분상태가 좀 되었습니다. 그래서 위원장으로서 회의진행하는데 자제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그것을 놔두고 처음에는 재껴놓자 했습니다. 분명히 논란의 대상이 된다 이것은 위원장 판단으로, 왜 그런고니 아까 우리 동료의원께서도 이야기했습니다만 통과시켜주라는 전화, 아니면 통과하지 말라는 전화, 아니면 우리 의원들간에도 전화, 집행부에서 전화 많이 왔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 말을 다 들어줄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진행을 하다가 흥분이 되었기 때문에 그 뒷장으로 넘겨서 최종적으로 넘어가서 다하고 난 다음에 그것을 113쪽에 있는 토지매입비를 다시 심의하게 되었습니다. 진행과정에 논란은 물론 찬반토론 다 됐습니다. 표결을 어떻게 할 것이냐, 표결방법은 거수로 하자는 의견도 나왔고 비밀투표로 하자는 의견들이 나왔습니다. 전체적으로 어느 수가 예를 들어서 위원장이 판단했을 때 한 7대 3이다 눈치상으로 봐서 한다면 어느쪽을 제가 결정을 했을는지도 모릅니다. 그 과정이 아주 팽배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위원장이 결정할 수 없다, 비밀투표이든 거수를 하든간에 어떤 것을 택할 것이냐를 제가 우리 전문위원들보고 종이를 준비하라고 해가지고 비밀투표를 했습니다. 거수를 할 거냐 비밀투표를 할 것이냐, 또 비밀투표를 할 것이냐 거수로 할 것이냐 분명히 물었습니다. 그래 가지고 비밀투표를 하자는 안이 많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비밀투표를 한 것입니다. 그러나 마치 비밀투표를 한 것 같이 위원장이 강제적으로 한 것 양 언론에 그렇게 보도가 됐습니다. 어찌 예결특위 위원님들 제가 진행을 잘못 했습니까? 답변 한번 해 주십시오.

진행 잘못한 거 없습니다. 그런 일 없어요.

그렇다면 이런 문제들이 물론 그렇습니다. 여러 가지 사항이 있겠지만 자만당이라고 있어요. 자기 마음대로 당, 당에 가서 제가 잘못한 양 보고한 사람도 있습니다. 이래 되겠습니까? 의회활동을 하면서, 물론

백용구의원님 저

잠깐만요. 지금 예결특위에서 표결한 것이 이번뿐이 아닙니다. 구 여수권에서 어민공원, 남산유원지, 연등천 복개 비밀투표로 표결한 적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과정들 어려우니까 비밀투표를 했죠. 안 그렇습니까? 그래서 저 주권도 어느 편든다 할까봐 제대로 못했습니다. 물론 그것은 비밀입니다마는 찬성을 했는지 기권을 했는지 아니면 반대를 했는지 저도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래서 아까 간담회때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나왔습니다. 누가 찬성을 했든 누가 반대를 했든 그 명단이 나와 있습니다 지금. 그래서 의장님한테 명예훼손죄로 정식으로 고발을 오늘 접수했는지 아니면 모르겠습니다마는 접수가 될 겁니다.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나중에 규명이 되겠지만 앞으로 이런 문제는 의회 자체내에서 의원들간에 풀 수 있는한 최대한 풀려고 노력을 하셔야지 위원장으로서 최소한도 여러분들이 수정안을 내면 저는 방망이 친 죄밖에 없습니다. 여러분들의 숫자에 의해서 방망이 쳤습니다. 제가 마음대로 쳤습니까?

자 됐습니다. 백의원님, 백위원장님 이상 그만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아직도 발언을 더 하시고자 하는 분들이 계신 것 같습니다마는 충분하게 토의가 되었다고 분명히 의사진행발언을 했고 동의를 했습니다. 종결, 해서 이것은 이상으로 질의종결을 하고 싶은데 어떻습니까?

주차장 관계가 아닙니다. 다른 예산

아니, 그러니까 다른 예산 관계예요?

예.

간단하니 물어주십시오.

예. 예산안 주요 토론요지에 문예회관 신축사업은 지하 주차장 시설만 하고 더이상 공사를 하지 않을 계획이라는 집행부 설명이 있어서 15억을 계상을 한 걸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문예회관에 대해서 공사를 할 것이냐 말 것이냐 앞으로 다른 어떤 용도로 활용할 것이냐 이런 부분들이 아직 결정이 되지 않은 상태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공사를 더이상 하지 않는다면 이 문구대로 라면 주차장으로 시청 1청사에 대한 주차장으로만 활용하는 것으로 비춰지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된다면 지금 연등천 문제가 되는 60억 주차장이 아니라 기 투자된 110억에 15억 투자되면 125억짜리 주차장이 또 하나 탄생이 되는데 이게 지금 아무 것도 안하고 그냥 주차장하고 향후 엑스포 관련해서 우리 지역으로 유치국가 확정이 된다면 또 다른 어떤 대안을 마련해 보겠다는 그런 얘기가 있었는데 그것이 거론되지 않고 그냥 그것을 향후에 엑스포가 유치되면 다른 어떤 계획을 세워서 할 것인지, 아니면 청사 주차장으로 활용할 것인가 이 문구상으로 보면 주차장으로 활용하는 것으로 나와 있거든요. 그것을 어떻게 설명을 받아들였는지 조금

제가 답변을 해 드리겠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제가 예결특위원장을 세 번째 합니다만 각 상임위원회에서 대표 선임을 했으면 이런 예산안 자체를 위원장한테 우리 동료의원들까지 묻는다는 자체가 어떻게 보면 넌센스입니다. 문제가 있습니다. 국회나 도에 가도 각 상임위원회에서 했던 위원장한테는 질의를 안 한다고 저는 들었습니다. 그러나 우리 최철훈의원님이 질의했기 때문에 제가 답변을 해 드리겠습니다.

저는 산건위 위원이기 때문에

답변 해 드리겠습니다. 주차장 지금 현재 콘크리트 공사는 연한이 보편적으로 30년에서 50년이랍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지하 주차장에 물이 찼기 때문에 어찌보면 수명이 빨라질 수도 있고 그렇다고 보면 나중에 이대로 방치한다면 그 공사를 해놓은 110억을 해놓은 공사에 철거하는 비용만 해도 엄청나게 들 것이다 그러기 때문에 뭔가 하나는 해야 되는데 거기에 부수적으로 주차장을 하는 것이 현재 급선무다 1청사 본청사에 주차장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15억을 관련 담당 공무원들한테 설명을 듣고 해서 이렇게 계상을 했던 것입니다.

자 질의 끝났습니다.

콘크리트 내구연한이 30년, 50년을 얘기를 했는데 그것은 완공이 되었을 때 우리가 사용했을 때 얘기고 사실은 지금처럼 저렇게 항상 물이 차있는 고여있는 상태에서 내구연한은 상당히 많이 줄어들 걸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본의원 생각은 지금 주차장도 중요하지만 주차장을 할 때 전체적인 기초공사가 돼 있는 부분에 대해서 정밀안전진단을 분명히 거치고 그것을 토대로 해서 주차장을 만들고 그 이후에 향우 어떠한 문예회관을 더 증축을 짓든지 아니면 별도의 어떤 다른 청사 활용방안이 나오든지 이런 부분들이 같이 선행이 되어야만 이 15억에 대한 예산의 효율적인 사용이 되지 그렇지 않으면 또 다른 불씨를 낳는 결과를 초래하기 때문에 제가 염려스러워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잘 알겠습니다. 지금 쟁점사항이었던 스카이볼링장 대지매입건 관계를 가지고 시장님 이하 관계 국장님 또 예결위원장님의 질의를 받았습니다만 잠깐 조금 연관되었던 사항 질의를 받게 되었습니다. 스카이볼링장 대지매입관계는 여러 의원님들의 의견이 분분하므로 이것을 시간이 좀 오래 걸리기는 합니다만 토론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님이 들어왔다 나갔다 하시니까 제가 헷갈리는데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장님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말없이 들어가버려서 나는 말 안 했습니다마는 예. 들어가십시오. 찬성과 반대의견을 시간도 오래되고 그래서 각각 두 명씩 그렇게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하신 발언하실 의원님 두 분 손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 발언하실 스카이볼링장 부지매입관계에 대해서 매입관계

의사진행 발언있습니다. 지금 예산안 수정안에 대해서 발의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수정안에 대해서 찬반을 물어주시고

제가 착각을 좀 했습니다. 그러면 지금 착오가 있었습니다. 지금 볼링장 매입관계에 대해서 수정안 관계가 거론이 약간 되었었던 것 같은데 충분하게 이 부분에 대해서 더 토론 들은 다음에 수정안 관계는 상정을 하도록 그렇게 해도 되겠습니까?

아니, 발의가 되었기 때문에 수정안 발의가 되었잖아요.

아니, 그러니까 그것은 알고 있습니다. 발의가 돼 있는데 본안에 대한 충분한 토의를 한 다음에 의원님들께서 어떤, 그러면 바로 찬반토론에 들어가도록 할까요? (약간 소란있었음) 자 그러면 시나리오가 조금 착오가 있었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우선 수정안이 들어왔는데 천상국의원 외 14인으로부터 수정안이 제출되었으므로 수정안에 대해서 심의·토의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천상국의원님 나오셔서 수정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상국의원입니다. 예산안 심사 보고 질의시간에 충분한 이야기가 되어서 반복된 이야기가 되어서 죄송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2001년도 제3회 세입·세출 추경예산안 수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수정안은 저를 비롯한 15인의 의원이 발의하였습니다. 급하게 발의된 관계로 더 많은 의원이 동의를 히지만 미처 서명을 받지 못한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각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를 거쳐 본회의에 상정된 2001년도 제3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중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의결안이 의회에서 승인되지 아니하여 지방재정법 제77조에 위반된 예산을 삭감하기 위함입니다. 지난 10월 29일 내무위원회에서 공유재산관리계획의결안이 유보된 바 있습니다. 유보사유는 주차장시설을 위한 서교동 소재 스카이볼링장 부지매입계획에 대하여 의회 각 상임위원회와 지역사회에서 몇 가지 대안이 제시된 바 있어 여러 대안들을 의회, 시민 환경단체, 관계 주민들과 좀더 심도있는 토론을 통하여 좋은 대안을 선택함이 바람직할 것이다는 이유때문이었습니다. 따라서 지방재정법 77조 예산편성전에 공유재산관리계획이 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는 규정에 따라 동 예산을 삭감하고 추후 계획에 따라 예산을 계상해야 할 것입니다. 수정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교통행정과 소관 서교동 주차장시설 부지매입비 예산 15억원이 해당 상임위 예비심사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를 거쳐 본회의에 상정되어 이 예산 15억을 삭감하는 내용입니다. 주차장을 하지 말자는 얘기는 아닙니다. 연등천 주변 주차장문제로 3년 이상의 세월이 소모되었다고 하는데 좋은 대안을 위해서 1개월간 더 고민을 해봅시다. 수정안에 있는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안건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장환, 박기성의원 손듦)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수정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우리 위장환의원님이 발언이 적었기 때문에 위장환의원님 먼저 드리겠습니다. 이해하십시오. 위장환의원님 발언 하십시오.

천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 부분은 한번 우리가 상세하게 한번 짚고 넘어가야 되지 않겠느냐 해서 천의원님께 질의코자 합니다. 여기에 제안이유중에 각 상임위원회와 거기서부터 예산을 삭감하기 위함까지 그중에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의결안이 의회에서 승인되지 아니하여 지방재정법 제77조에 위반된 예산을 삭감하기 위한 것이다 거기에 대한 당위성을 설명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제가 보기에는 아까도 5, 6차례에 걸쳐서 우리가 예산을 통과시키면서 그런 여러 가지 난황을 겪으면서 또 이와같은 동일한 거의 비슷한 문제를 가지고 격론을 벌였던 것이 많이 납니다. 해서 이 77조에 위반된 예산이란 것은 공유재산을 관리계획변경할 때는 재정법 77조를 통과시켜야만 의결이 돼야만 시행하고 집행할 수 있다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아마 동감일 것입니다. 그런데 산건위원회에서 산건위원들이 이 주차난 시민들에게 3년 여 동안 끌고 온 이런 주차난 여수에서 제일 큰 숙원 아주 현안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자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산건위의 결정이 있었습니다. 15억 삭감하고 15억 살리자 그 와중에서 우리 내무위의 얘기를 들어보니까 내무위 위원들께서는 조금전에 우리 천의원님이 이야기하신 바와같이 주차장을 연등천변 복개도 안되고 우리 환경이나 시민단체에서 반대하니까 철골 해가지고 앙상하니 또 이것이 환경단체에서 반대하고 하므로 거기에 대한 최종적인 대안은 그래도 서교동 상가 밀집지역에다가 주차난 차근차근 풀어나가야 쓰겠다 해가지고 산건위에서 하면서 15억을 그렇게 세운 것은 의회의 권한이고 무슨 이것이 위헌의 요소가 있어가지고 내무위와 꼭 이것을 맞춰야 될 필요가 있느냐 사실 고심을 많이 했습니다. 그러나 산건위원들의 얘기는 일단 이 문제는 땅을 사가지고 이 기회에 기회가 항상 있는 게 아니니까 풀어나가야 쓰겠다 해가지고 그렇게 결정을 한 것이거든요. 그래서 지방재정법 77조에 위반되기 때문에 산건위에서 예산을 15억을 세워준 삭감하고 세워준 것은 무슨 위헌의 요소가 있는 것인지 예결위에서 우리가 이것을 결정해 갖고 비밀투표에 의해서 결정을 했는데 위원들이 자질문제나 의원으로서 권한을 발휘하지 못하고 뭔가 헌법에 위반된 그러한 우리가 잘못된 것을 했는가 거기에 대해서 상당히 와전되고 곡해될 우려가 있기 때문에 우리 천의원님의 말씀을 한번 듣고 싶습니다.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방재정법 제77조는 자치단체의 장에 대해서 강력한 제한사항을 두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예산을 편성하기 전에 반드시 지방의회의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의결을 얻어야 한다 강제규정입니다. 강제규정이에요. 그렇다면 이 예산을 편성하려면 공유재산관리계획은 반드시 수반이 먼저 되어야 됩니다. 다만 의회가 예산 승인권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의회 의원들이 모두 26명이 모두가 동의를 한다면 예산 승인권을 갖는 의회의 어떤 의결에 의해서 편의적으로 세울 수도 있다고 봅니다. 편의적으로, 편의적이란 표현을 씁니다만 편의적으로 할 수도 있다고 봐요. 그렇지만 의회 내부에서도 이렇게 많은 논란을 갖고 있는 사안입니다. 이런 사안을 놓고서 예산을 공유재산관리계획 의결도 없이 편성한다는 것은 제가 명색이 예결위 간사입니다만 우리 위원장님한테 대단히 죄송스런 얘깁니다만 대표 발의자로서 이렇게 발의를 한 겁니다. 이것은 예결위 간사로서 최소한의 이것은 체면문제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결위에서 이런 법조항을 갖다가 전혀 조금이라도 좀 양해할 수 있는 사항도 안되는 사항에서 이렇게 예산을 편성한다는 것은 정말 저로서는 도저히 묵과가 안 됐기 때문에 대표 발의자로 나온 겁니다. 저는 이 사업 예산 자체의 사업성이나 타당성에 대해서는 반대를 안 합니다. 아까도 얘기를 했지마는 그렇지만 예산을 세울라면 나름대로 명분을 갖고 해야 됩니다. 이렇게 의회의 집약된 의견도 없고 법을 위반하면서까지 예산을 편성한다는 것은 부당하기 때문에 이런 제안을 하는 겁니다. 답변이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의장님 보충해서 잠깐만

예. 말씀하십시오.

그래서 그렇습니다. 누누히 여기에서 오가고 하는 질의·응답 이것은 필요없고 제 생각이 산건위원회에서부터 예결위까지 제가 참석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그 과정은 제가 한번 이렇게 짚고 넘어가고 그러나 이것이 궁극적인 목적을 위해서 천의원님이 조금전에 말씀하신 바와같이 대다수 의원님들이 그래도 주차난 해소 이 문제 그렇게 오랫동안 끌어왔던 이 문제는 가닥을 풀어야 쓰겠다 푸는 쪽으로 산건위에서 얘기했고 예결위에서 결정되었었다 이것은 확실하게 짚고 넘어가야 된다, 무슨 일부 신문보도에 무슨 의원들이 자질을 의심해 가지고 아니, 그렇게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것이에요. 그러면 본회의장에 와서 또 예결위에서 본회의장에 와가지고 우리가 얼마든지 여기서 논의하고 토론해서 집약된 의견을 거기에서 가져올 수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진맥을 한번 해보자 해서 저도 천의원님 물어봤던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그 다음에 조금 순서대로 합시다. 박기성의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기성의원입니다. 예비심사를 맡은 산건위원장으로서 다수결을 중시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 산건위에서 통과됐고 했던 부분들이 또 예결위까지 통과된 게 예결위 간사님 발의로 수정안이 들어온 거 대해서 질의를 안 할 수가 없습니다. 통상 의회에서 의원들이 의결했던 예결특위까지 의결했던 예산안이 이렇게 동료 예결위원의 대표 발의로 해가지고 수정안을 낸 게 제 기억에 거의 없었던 것 같습니다. 더구나 간사를 맡고 계신분이 발의를 하셨는데 지금 발의서명자에 보니까 민주주의는 다수결이라고 흔히 저희들이 나가서 얘기합니다. 우리가 다수인한테도 얘기하고 후배한테도 이야기하는데 산건위원회에서 다수결로 15억이 통과됐을 때 참여하신 의원님 그리고 또 그분들이 예결특위에 또 들어가셔가지고 또 다수결 표결 해가지고 참여하신 의원님 명단까지도 수정안에 발의가 돼 있다 그러면 이분들은 지금 다수결을 부인하시는 것인지 개인적으로 공감하기가 어렵다는 말씀을 드리고, 저는 이 부분이 왜 과거에 예결특위를 거친 안들이 의원발의로 낸 수정안들이 없었는데 왜 이게 올라왔는가 여기에 대단한 의구심을 갖지 않을 수 없습니다. 지금 발의하신 천상국의원님도 알다시피 이 예산안의 통과 여부에 관계없이 지금 내무위의 관리계획의결안이 통과가 되어야 됩니다. 그렇다면 예결특위 위원으로서 고생하신 의원님이 이게 통과 여부에 상관없이 집행을 하려면 내무위에 관리계획의결안을 받아야 되고 또 내무위에서 통과된 게 본회의에서 의결을 받아야 이게 집행이 가능한 것을 아시면서도 굳이 본인들이 다수결로 통과되었던 안을 본회의에 수정안을 제출했었는가 이 부분에 대해서 저로서는 사실 이해가 안 가기 때문에 명쾌하게 왜 이런 수정안들이 나올 수밖에 없었는가 이게 아까 말씀한 다시 이야기입니다만 통과여부에 상관없이 다시 한번 의회 의결을 거쳐야 될 사항인데 이렇게 특위활동할 것을 뒤집는 수정안 꼭 발의가 필요했었는가 그 입장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의원들 개별적인 상임위원회, 예결위원회 또 이번 수정안에 대한 서명까지 개별적으로는 저는 관계는 모르겠습니다. 그렇지만 저 개인적으로는 내무위원회, 예결위원회에서 동일한 내용의 얘기를 계속 했습니다. 그래서 이 동일한 내용의 얘기를 계속했기 때문에 그 내용에 따라서 이 제안설명을 제가 드린 겁니다. 그래서 우리 백용구 예결위원장님한테도 제가 예결위의 의결이 끝나고 제가 분명히 다 끝나자마자 그런 말씀을 드렸어요. 제가 예결위 간사로서 이런 예산 편성을 한데 있어서 의회의 내부적인 결정도 안 된 사항을 가지고 참 법조항을 위배하면서까지 예산을 세운다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제가 간사지만 본회의장에서 문제 제기를 할랍니다 양해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그런 취지에서 이 제안설명을 한 거기 때문에 개별적인 의원들의 상임위, 예결위 사항에서 변동된 의사라 그럴까 이런 거에 대해서는 제가 아는 바는 없습니다.

아니, 천상국의원님 지금 대표 발의하신 이 수정안이 지금 어떤 의미를 갖고 있습니까? 지금 아까 저도 얘기했고 우리 시장님이 답변대에서 발언하다시피 또 천상국의원님도 주지의 사실을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 오늘 본회의에서 예결특위 원안이 통과되더라도 쉬운 얘기로 15억이 삭감되고 15억이 살아가지고 통과되더라도 예산을 집행하고 매입을 하려면 관리계획 의결을 받아야 된단 말입니다. 그렇다면 이 수정안이 아니더라도 통과 여부에 상관없이 시가 아 의회입니다 시가 아니고 죄송합니다 의회에서 아직까지는 결정할 수 있는 권리가 남아 있어요. 내무위에서 본회의 상정 않고 부결 시켜버리면 하고 싶어도 못 합니다. 그런 것을 갖고 있는데 굳이 동료의원들이 고생해서 만들고 진통 끝에 표결처리하고 무기명 비밀투표를 한 안을 이것을 번복하는 수정안을 만들 수밖에 없는 사정이 있을 거라 그 말이여. 어차피 제동장치가 있단 말입니다. 관리계획의결이 되려면, 그런데 굳이 수정안을 본회의에 상정안 나머지 의원님 서명하신 분들은 동료의원이니까 서명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대표 발의자로서 발의자가 이것을 제안하게 된 궁극적인 이유가 있으시면 납득할 수 있는 설명을 부탁한다 그 말씀입니다.

예. 계속 반복된 얘깁니다마는 저는 항시 그렇습니다. 급할수록 돌아가야 된다고 봐요. 급할수록, 저희들이 연등천 복개문제 가지고 3년 이상의 세월을 보냈습니다. 불과 이 매입할 부지에 대해서 시가 작업이랄까 계획을 잡은 것은 불과 한 달밖에 안 됐습니다. 이 토지가 경락을 받은 것은 작년입니다. 등기부 보시면 올해 1월 4일자로 현대금고에서 부동산등기를 했어요. 10개월 이상 동안 전혀 매각 계획이 없었던 토집니다. 3년 이상의 논란 끝에 복개는 하천법 개정으로 사실상 복개는 금지가 됐습니다. 그렇다면 부지매입을 해가지고 주차장을 시설한다는 것은 저는 좋은 대안이라고 봐요. 그런데 우리 집행부에서 이 계획이 나온 이후로 시민단체, 각 언론, 의회 의원들, 이해관계자들 다양한 채널에서 이게 논란이 최근 한 달 사이에 급격하게 이루어졌습니다. 근데 여러 가지 방법들이 제시가 됐어요. 그렇다면 시가 집행부에서 이런 얘기들을 갖다가 좀 소화해 낼 수 있는 이런 구조를 만들어야 됩니다. 공청회도 좋습니다. 아니면 우리 의회에서 관계단체라든지 불러 가지고 같이 공청회 할 수도 있다고 봐요. 짧게는 보름 안에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런 가운데 어느 정도 집약된 의견이 나왔을 때 공유재산관리계획 의결하고 예산 세우면 된다는 겁니다. 이렇게 의회에서도 이렇게 논란이 되는데 관리계획 의결도 안 한 상태에서 예산을 편성한다는 거는 어디에 내놔도 얘기할 명분이 없어요. 저희들이 만일 이런 예산을 편성했다고 합시다. 관리계획 의결 없이, 지금 이런 사항들이 언론보도나 모든 걸 통해 가지고 다 인제 시에 어떤 행정에 관심 있는 분들은 다 아는 내용이 됐습니다. 지방재정법 77조도 거의 다 인제 많이 압니다. 언론 기자들이나 관심 있는 분들은, 이 의회가 어찌되겠습니까? 지방재정법도 모르는 의회 이런 식으로 아마 언론보도가 될 겁니다. 의회가 같이 이렇게 무너지는 꼴은 안 봐야 되겠죠. 그런 취지에서 하지 말자는 얘기가 아닙니다. 한 달 아니, 길게 봐서 한 달 보름 충분한 논의 속에서 이런 사업을 하자는 얘기입니다. 답변이 충분했는가 모르겠습니다.

보충질문 한 번만 더 하고 마치도록

아니, 조금

아니, 보충질문 한 번만 더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조금

아니, 잠깐 보충질문 마지막 할게요.

자, 지금

마저 할랍니다.

말씀하세요.

우리 천상국 발의 의원님의 말씀을 저는 수긍할 수가 없는 부분이 있습니다. 아까 제안설명 중에 전체 의원이 찬성하면 편의적으로 그거 세울 수도 있다 그랬거든요. 과거 박정희 정권 때 있는 여수시의회가 통일주체 국민회의가 아닙니다. 만장일치 전부 찬성할 수가 없어요. 누가 반대해도 반대할 겁니다. 그런데 그러면 편의적으로 지방재정법에 관계없이 세울 수도 있다 이 말씀이 안 맞고

할 수도 있다. 할 수도, 그랬어요.

그리고요, 제가 발의 의원님한테 여수시의회 아까 위상을 생각하신 그런 발언을 하셨는데 저도 같이 여수시의회가 건전한 쪽으로 손상을 안 받는 범위에서 저는 발의 의원한테 제안을 하고 싶습니다. 현재 수정안을 발의한 의원님 보니까 열다섯 사람, 열다섯 분입니다. 이중에 내무위원회 소관 의원님들이 아홉 분이에요. 아홉 분입니다. 15명 발의 의원 중에 아홉 분이 내무위 소관입니다. 그렇다면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이 예산안 통과에 상관없이 내무위원회 공유재산관리계획 의결안이 남았단 말입니다. 남았기 때문에 이분들이 굳이 예결특위가 과거부터 했던 예결특위 안을 동료 의원들이 더더군다나 간사 맡고 계신 분이 발의해 가지고 수정안을 제가 만들 계획이 없기 때문에 이분들 열세 분 중 아홉 분이 내무위원 같으면 수정안을 철회하셔 가지고 이 의지를 공유재산관리계획 의결 때 하실 생각이 어떠냐, 저도 여수시의회 위상을 생각하고 동료간에 최소한의 모양새를 생각해 가지고 이 정도로 아홉 분이 의지를 갖고 있다 그러면 공유재산관리계획 의결안은 통과될 수가 없고 본회의 상정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혹시 이 수정안을 철회하실 용의는 없으십니까?

예. 오해를 하신 모양인데 이 수정안이 집행부에서 제출된 공유재산관리계획 의결안 그것을 반대하는 내용은 아닙니다. 그거는 분명히 구분이 돼야 될 겁니다. 이 추경예산안에 대한 수정안이 관리계획 의결안을 반대하는 내용은 아니에요. 저 아까 질의 시간에 개인적인 질의도 좀 했습니다마는 저는 다른 대체안이 없다면 이 부지 매입해 가지고 주차장을 시설하는 거에 대해서는 분명히 개인적으로는 동의한다 그랬어요.

이상입니다.

양해말씀을 구하겠습니다. 조우연 부시장께서 시립소년·소녀합창단 단장으로 돼 있는갑습니다. 그래서 지금 7시부터 공연이 있어서 부득이 공연장으로 가서 자리를 비웠습니다. 의원 여러분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시고 지금 순번대로 합시다. 우리 서종대의원님 말씀하십시오. 순번대로 합시다.

지금 현재 우리 참, 유감스럽게 예결위원의 한 사람으로서 예결위원회 부책임자인 간사가 발의를 해서 단상에 서서 하는 것에 대해서 대단히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발의자 서명서 명단을 보니까 지금 현재 거의 민주당 소속 의원들이 전부 서명한 걸로 나와있습니다. 그런데 조금 전에 우리 박기성 동료 의원이 이야기하기를 우리 산건위 회의 때 분명히 15억의 예산을 세워줬고 또 예결위원회에서 동료 위원으로서 했던 분들이 지금 여기 사인을 몇 사람 지금 했습니다. 했는데 이것도 내가 봤을 때는 이것이 오히려 의혹이 있지 않겠느냐, 내가 조금 전에 분명히 이야기를 했지만 집행부의 의혹이 뭐냐? 어떤 의혹이냐 하고 집행부 간부들을 앞에 내놓고 질타를 해 봤습니다마는 별 사항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이 발의서명서를 보고 내가 여기서 의원들에 -·- 저는 나온 것 같고 여기에 대해서 소위 말해서 내가 듣는 첩보에 의하면 오늘 아침인가 어젠가 쉽게 말해서 민주당 소속 의원들이 간담회를 열어서

저, 저, (

의석에서 - 당 이야기는 말아요!)

이런 식으로 해서는 안 되지 않겠느냐

서종대의원님!

예.

서종대의원님! (

의석에서 - 당 이야기하지 마세요!) 발언 말씀 중에서 특정 어디 정당이라든가 이런 발언을 조금 삼가주시기 바랍니다.

됐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당에 대해서는 분명히 합니다. 근데 모 단체에서 이런 식으로 했다는 것 자체는 내가 오히려 더 이것이 더 문제가 있지 않겠느냐, 이것이 더 음모가 있지 않겠느냐 이것에 대해서 한번 우리 천상국의원님 아는 대로 답변 좀 해 주세요.

당에 아니면 모 단체에

당 이야기 하지 마요. 당 이야기 하지 마.

예. 모 단체라고 했으니까 모 단체로 할랍니다. 모 단체에 그러한 의사결정이라든지 어떤 모임이 있었다는 거는 저는 전혀 몰랐습니다. 그랬고 저는 또 당 소속도 아닙니다. (

의석에서 - 단체, 단체 소속) 또 단체 소속도, 모 단체 소속도 아닙니다. 그래서

됐습니다.

그거는 제가 답변할 사항이 아니고요

예. 됐습니다.

그거하고는 상관없이

우리

아까 말했던

아, 됐다고 그랬어요. 그만 하세요. 됐어요. 우리 간사님이 지금 현재 발의자로 돼 가지고 단상에 나왔기 때문에 제가 좀 흥분을 한 것 같습니다. 근데 이 앞에 여수시의회 예결위원회에서 인재육성에 대한 기금 장학회도 조례안이 통과도 되지 않았는데 예산을 세워줬어요. 내무위원회에서 세워줬어요. (

의석에서 - 내무위원회에서 안 했어요. 예결위원회에서) 예. 예결위원회에서 했어요. 예결위에서 (

자, 자, 조용히 합시다.

발언한 자가 여기 있어요. 그런데 법, 법 해 쌌는데 내가 하는 이야기는 우리 간사께서 발의자께서 법, 법 하지 말아요. 그때 당시도 분명히 법에 위반된 사항이었습니다. 그때는 쉽게 말해서 아무 하자 없이 하여튼 이 본회의에서 통과시켜 줬어요. 그리고 특히 이번에는 어떻게 해서 모 단체까지 그 다음에 우리 서명의원들까지 이런 식으로 해서 발의를 해서 한 저의가 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 좀 해 주세요.

제가 정확한 답변이 될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장학기금은 그 당시 내무위원회에서 예결위에 가서 충분히 심의해 가지고 하라고 일단 예산을 올렸던 겁니다. (

의석에서 - 아니, 삭감을 했지.) 아, 삭감을 하고 예결위에서 추가적으로 심도 있게 논의를 하라고 했어요. 근데 예결위에서 집행부에서 여수산단 업체라든지 이런 데 외부기관이 장학기금이 많이 있다 그런데 우리가 예산도 안 세우고 인재육성기금을 조성하자고 얘기를 하기 어렵다 그래서 예산이라도 편성해다오 그런 요구에 의해서 예결위원회에서 대부분의 위원들이 공감을 했습니다. 강력하게 반대하신 분들이 없었어요. 그래서 거기서는 찬·반 투표도 없이 전체적인 통합된 의사에 의해서 예산을 편성해 줬던 겁니다. 그랬고

아, 그러니까

그랬고요, 그 다음에 법조문에가 당연히 그건 논리상의 기금 자체에가 어떤 조례에서 만들어지고 예산을 편성하는 게 당연히 논리적으로는 맞습니다. 그런데 우리 지방재정법 77조의 명문 규정처럼 돼 있는 거는 제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조금 전체적인 줄거리 상으로는 좀 비슷한 점은 있습니다마는 세부적인 내용을 보면 그때 상황하고 이번 상황하고는 전혀 다르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지금 현재 재정법 77조는 강행사항으로 나와 있습니다마는 그건 법에 엄연히 위배입니다. 아까 이야기한 대로 맞아요. 그런데 쉽게 말해서 조례에도 없는 예산을 통과, 이것도 법의 위반입니다. 이거는 당연한 위반입니다. 조례도 없는, 법에도 없는 예산을 갖다가 세워준다는 건 그건 완전히 위반입니다. 위반은 똑같은 위반인데 그때 당시 우리 예결위원회 간사로서 분명히 부당한 부분에 대해서 또 내무위원회에서 질의했던 부분을 그때는 하여튼 구렁이 담 넘어가듯이 넘어갔다 이겁니다. 넘어가 갖고 이리 했는데 꼭 이번에는 이와 같은 사항이 나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도 우리 천상국의원같이 동감을 합니다. 분명히 이것은 바쁠수록 돌아가야 되는 거고 쉽게 말해서 법에 어긋나 갖고 해서는 안 된다고 저도 산건위에서부터 이야기를 했던 사항입니다. 집행부로부터, 그런데 쉽게 말해서 집행부의 이야기를 쭉 듣고 그 다음에 내무위원회 이야기를 듣고 이리 해 보니까 우리도 제동을 걸어놨어요. 내무위원회에서, 내무위원회에서 제동을 걸어놨기 때문에 공유재산관리계획을 딱 안 해 줬기 때문에 제동을 걸어놨기 때문에 얼마든지 그 동안에 심도 있게 심의할 수 있는 것 아니냐 이런 차원에서 우리가 산건위에서는 해 줬던 겁니다. 했던 거고 또 우리가 예결위에서 그런 논리로 이야기를 했고 그런데 분명히 집행부가 잘못한 건 사실입니다. 우리가 그러기 때문에 오늘 각 집행부 간부들을 앞에 내세우고 뭐 잘못했다는 걸 분명히 질타를 했어요. 그런데 조금 전에 우리 간사께서 발의자께서 이야기한 것은 조금 앞뒤가 맞지 않지 않느냐, 쉽게 말해서 집행부에서 앞으로 하여튼 이 일을 할 것이냐, 안 할 것이냐 이걸 소위 말해서 주차장을 할 것이냐, 안 할 것이냐 그걸 의회에서 이 예산 삭제해도 좋다 그랬습니다. 그랬으면 내가 하는 이야기나 조금 전에 박기성의원이 이야기하듯이 제동은 이미 걸어놓은 거니까 우리 예결위에서 며칠 동안 고생해 갖고 했고 산건위에서 며칠 동안 고생해 갖고 해서 했던 사항을 갖다가 이것을 갖다가 발의서를 해 가지고 이 본회의장에서 이리 해야 모양새가 좋겠느냐? 나는 그리 봐집니다. 그래서 일단 제동도 걸려 갖고 있는 거고 분명히 내무위원회에서 쉽게 말해서 앞으로 안 해 주면 끝나는 겁니다. 끝나는 것 갖고 이걸 갖다가 모양새 안 좋게 여기서 꼭 해야 되는 것이 좋겠느냐? 저는 그렇게 봐집니다. 거기에 대해서 좀 답변해 주시고 제 질문을 끝내겠습니다.

의사진행 발언 있습니다.

예. 예. 말씀하세요. 백용구의원님 말씀하세요.

지금 우리 수정안 발의자 크게 보면 예결특위 간사님께서 하셨는데 나는 질의하시는 분들이 이해가 안 갑니다. 예결특위 위원장으로서, 예결특위 아니신 분들이 질의를 해야 맞는 것이지 자기 상임위원회도 다 걸렀고 예결특위에서 다 설명 들었고 하는데 주로 물어보는 것이 예결특위 위원들입니다. 도대체 뭣한 겁니까? 이거, 어떻게 해서 그것 좀 우리 예결특위 아니신 분들이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가능한 한 질의를 해 주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용히 합시다. 발언은 순서대로 하겠습니다. (김일랑의원 손듦)

의사진행 발언입니다.

예. 의사진행 발언 하십시오. 김일랑의원

지금 수정안을 발의한 장본인은 절차상 하자가 있고 문제가 있었다 그래서 이것을 바로 잡기 위해서 수정안을 발의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찬·반 토론을 하고 있는데 전부다 알고 있습니다.

질의를 하고 있습니다.

종결하고 어떻게든지 받아들일 것인가, 말 것인가 결정하는 쪽으로 회의를 진행해 주십시오. (『좋습니다. 동의합니다』하는 의원 있음)

좀 조용히 합시다. 조용히 하세요. (

의석에서 - 좀 주시오. 나 차례여 인제, 나부터 주시오. 얼른) (윤문호의원 손듦) 아니, 의사진행 발언입니까? 윤문호의원님 의사진행 발언하십시오.

-·-

자, 좋습니다. 그러면, 좀 계십시오. 좀 계십시오. (

의석에서 - 한마디 합시다) 우리 김일랑의원께서 충분하게 (

의석에서 - 하나만 주시오. 의사진행 발언 하나만 주시오.) (장내소란) 그러면 우리 이만규의원이, 나 참, 자꾸 이렇게 되네. 이만규의원은 발언을 전혀 안 하셨어요. 그러니까 의사진행 발언 딱 한 분만 주고 인제 않겠습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간단하게 할랍니다. 조금 전에 우리 윤문호의원께서 하시는 말씀, 의사진행 해 가지고 하신 말씀을 저는 전적으로 동감하면서 과연 재선의원으로서 그와 같은 발언을 할 수 있는 것인지 제가 의심을 내가 두면서 얘기할랍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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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의석에서-·-) -·- (

-·- (

의석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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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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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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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그러시고 (정근진의원 손듦) 예. 정근진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 기다려 주십시오. 최현범의원님 (

의석에서 - 내가 먼저) 아까부터 저기서 했어요. 아까부터, 아까부터, 그러니까 먼저여. 여기서는 다 보여요.

미안합니다. 내가 시방 말을 안 하고 그냥 넘어갈라 했었는데 수정안에 대해서 바로 저 앞에 계시는 우리 천상국 예결위의 간사님께서 발의자가 됐기에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글 안 하면 제가 말 않고 참고 넘어갈라 했었는데 아까 말한 가운데 77조 얘기를 강력히 이야기를 했어요. 그저께 예결위 할 때에 그렇게 간사님이 잘 아시고 한다 하신다면 그런 정도로 화를 내시면서 우리 예결위원들에게 안 돼요, 취소 안 돼요 말이지 뭔 투표는 투표, 필요 없어 말이여 하면서 등을 치고 뛰어 나가야 될 것 아니여. 그렇게 안 한 사람이 투표를 두 번까지 한 사람이 발의를 해? 그래서 내가 묻는 것인데

제가 답변 드릴게요.

가만있어요. 나 말 끝난 다음에 하세요. 참, 되도록 내가 지금 말을 안 할려고 애를 씁니다. 한마디만 하는데 부시장이 여기 안 계십니다. 공무원들이 한 가지만 나 말 겸해 들어주세요. 의원들이 전부다 공감했던 얘긴데 부시장이 주최해서 회의했던 회의록에 의해서 24일날 산건위에 와서 보고를 했다 그 말이여. 30억을 청구를 했어요. 아까 시장님께서 하신 말씀이 분명히 의원 총 간담회를 하라고 했는데 안 해서 아쉽다 하는 말씀을 분명히 했습니다. 그건 대단히 잘못된 거예요. 그거 부시장이 책임을 져야 돼요. 그래서 말하는 것이고 결론은 나 말 다 안 할랍니다. 우리 천상국의원님께서 정말 회계통이시고 모든 것을 잘 아신 걸 나 분명히 잘 압니다. 그런 예결위에서 고약하게 말을 하고 했더라면 뭣 때문에 투표까지 갔겠습니까? 우리 저 앞에 앉아있는 최채곤의원은 기가 막히니까 투표하자 그러니까 나가버렸습니다. 그래야 돼. 남자가 그래야 돼. 안 할라면 나가 버려야 돼. 솔직히, 그런데 의회 예결위원장도 있고 예결위원장 밑에 간사가 그렇게 고약하게 안 해 놓고 여기 와서는 고약하게 하면서 이렇게 했다 이건 말이 안 돼. 이상이오.

자, 다음에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안 들어요. 안 들어. 필요 없어.

아니, 이건 답변을 제가 해야 되겠습니다.

아니, 천상국의원님! (

의석에서 - 의사진행 발언 있습니다) 좀 계십시오.

이건 가결된 거여. 15명이 서명된 것은 통과돼 버린 거여.

답변이 필요 없다니까 답변하지 마시고

아니, 아니, 이거는요

조금 이따 하세요. 자, 그 다음에 (

의석에서 - 우리 정근진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걸 수정하기 위해서 내가 한 10초만 주라 그 말입니다) 아니, (

최현범의원입니다.

드릴게요.

저도 예결위원이기 때문에 지금 이 사안에 대해서 아까 관계국장이나 시장님이 나오셔도 질문을 안 했고 또 가능한 질문을 좀 피할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간단히 천상국의원님한테 간단히 한두 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같은 초선이지만 천상국의원은 지방재정법이 됐든 예산회계법이 됐든 지금 제가 질문하는 최현범의원보다는 월등히 잘 알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러기 때문에 법에 관해서는 제가 질문을 하지 않겠습니다. 단, 지금 아까 이야기한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도 되지 않은 상태에서 예산편성이 됐었다 그런데 천상국의원은 예결위에서 처음에 집행부에서 설명도 들었고 첫날은, 뒷날도 계수조정 하는 날 상당히 논란을 많이 이야기했습니다. 지방재정법도 이야기하고 그러면 이 편성 자체가 되지 않아야 된다라고 심의 대상이 아니라고 했어야 됩니까, 심의를 계속 한 것이 잘못인지 그것 답변해 주시고 두 번째는 좌우간에 어떻게 됐든 간에 표결을 하자고 하는데까지 표결방법까지 천상국의원은 행동을 같이 했습니다. 표결은 결국 뭡니까? 모두가 결과에 승복하자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표결방법이나 표결까지도 같이 동참을 딱 하고 나서 표결결과가 딱 떨어지니까 하는 말이 나 수정안 내겠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2가지입니다. 이상입니다.

예산안은 이것이 단독 안건이 아닙니다. 예산안의 많은 사업과 배부된 예산서, 많은 사업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것만 하나 하고 심의대상이 아니다, 맞다 이거 논할 수가 없습니다. 제출된 예산안에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심의는 당연히 해야죠. 그건 당연히 심의를 해야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표결 참여를 했기 때문에 표결결과에 승복을 해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각 상임위원회 예비심사, 예결위원회 심사, 본회의 의결 이 절차는 각 상임위와 예결위의 결정은 존중해 주는 겁니다. 존중해 주는 거예요. 우리가 내무위원회에서 예비심사 해 가지고 그대로 예결위에 됩니까? 일부 변경이 됩니다. 존중하되 어느 정도 중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변동을 합니다. 제가 예결위에서 표결결과를 따르는 게 일반적이죠. 그렇지만 아주 중요한 사항, 중요한 오류에 대해서는 당연히 문제 제기를 해야 된다고 저는 봅니다. 그게 심사라고 보고 본회의에서는 의결 절차라고 봐요.

자, 보충해서 조금 질문 더 하겠습니다. 해도 됩니까? 의장님,

그리고 제가 아무래도 연결되는 질문이기 때문에 우리 정근진의원님에 대한 아까 말씀에 대해서 답변도 할랍니다. 예결위원회에서 고약하게 안 했다 이러한 내용들을 제가 예결위원회에서 상당히 오랜시간 얘기를 했어요. 제가 원래 목소리 크지 않은 사람입니다마는 나름대로 목소리도 제법 크게 얘기했습니다. 꼭 욕을 하고 큰소리 치고 막 튀어 나가야만이 고약하게 하는 겁니까? 의회는 말로 하는 겁니다. 그 내용으로 하는 거예요. 무슨 고약하게 한다는 겁니까?

자, 천상국의원님 됐어요.

제가 발로 차고 안 나간 것이 고약하게 안 한 겁니까? 그거는 말씀이 안 되는 얘기입니다.

천상국위원님! 자, 됐습니다.

그리고 분명히 말씀드렸지만 우리 정의원님이나 집행부를 신랄하게 공격을 했어요. 공유재산관리계획도 이렇게 안 하고 그냥 예산을 올린다고 공격을 했습니다. 공격을 했으면 예산을 삭감해 줘야 돼요. 그게 소신이 없는 거지 고약하다는 말을 함부로 하는 게 아닙니다.

자, 천상국의원님! 됐습니다. 자, 우리 최현범의원님 또 물어보십시오.

예. 방금 제가 천상국의원한테는 지방재정법 설명도 했다라는 얘기는 분명히 했습니다. 근데 제가 아까 이야기한 전체 심의를 안 한다는 것이 아니고 이 부분에 대해서 그렇게 심의를 했고 다른 것은 표결처리 않고 이 부분만 가지고 표결처리를 했습니다. 그게 표결처리를 하는데 결국은 동참을 했습니다. 여기 나와서 다시 이야기를 하든 안 하든 다른 분들이 동참을 하지 않았다거나 다른 분들이 말하자면 예결위원이 아닌 분들이 수정안을 냈다라면 또 여기 발의자가 됐다면 더 좋았을 것인데 같이 끝까지 하다가 자기 뜻에 안 맞았다고 해서 돌아서서 바로 그랬죠? 나 수정안 바로 내겠다고 그랬죠? 물론 제대로 응큼하게 이야기하지 않고 내가 하겠다는 이야기는 좋아요. 그러나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이런 것을 갖다가 결과에 승복하지 않고 여기 와서 할 수 있다라고 하는 천상국의원을 제가 믿어야 되는지 그 맘속을 내가 물어본 거예요. 다른 사람들은 잘 했네 잘못 했네 말하자면 말 잘못한 것을 지금 현재 지적하고 사과를 받는데 표결까지 갔다가 전부다 그 결과까지 다 보고 간사로서 표결내용을 가서 검토까지 했죠? 찬성이 몇 명 반대가 몇 명 그것까지 검토했죠? 그래놓고 돌아서서 이렇게 되면 무엇을 믿고 우리가 예결위 간사하고 위원장이 돌아서서 이런 소리를, 한 분은 그대로 수정안대로 해 주시오 하고 한 분은 수정안을 다시 발의하고 이렇게 되면 우리가 위원회 활동을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것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라 그 말입니다.

예. 답변하겠습니다. 우리 예결위에서 할 수 있는 역할은 본회의에서 의결을 하기 위한 좋은 결정을 내리기 위한 심사안을 올리는 겁니다. 올리는 거예요. 그 심사안에 대해서 표결 결과 주차장 부지 매입비에 대해서는

천의원! 제가 법은 나보다 더 잘 안다 그랬어. 그러니까 법을 가지고 나한테 설득하지 말고 그 표결을 할 때 결과표를 놓고 찬·반 숫자까지 다 셌잖아요? 자기도 동참 다 하고 그것에 대한 본인의 양심을 물은 것이지 법은 분명히 당신이 나보다 더 잘 안다 그랬잖아요? 그걸 가지고 자꾸 나한테 설명하지 말라고요.

당신이라는 말은 빼고 하십시오. 천의원으로 하십시오. 천의원

조용히 합시다. 지금 제가 하나 부탁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여기에서는 수정안 내용에 대해서 이건 거론이 돼 주셔야지 그 과정 여러 가지 있었던 그런 것은 지양을 해 주시기 부탁의 말씀 드립니다. 그리고 더 질문하실 것 있습니까?

의장님 그렇게 하시면요 편파적으로 진행을 하시는 겁니다.

아닙니다. 우리 최현범의원님에게만 드리는 말씀이 아니고 전체적으로 그렇게 가야 되지 않겠느냐는 의견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금까지 과정, 집행부 설명 또 듣고 또 듣고 또 듣고 삼창, 사창 했어요.

최현범의원님 더 질문하실 것 있으십니까?

그만 하겠습니다.

의장님! 답변하는 중에

마치겠습니다.

예. 마치겠습니까?

우리가 상임위나 예결위에서

답변 됐습니다.

표결에 참여했더라도 문제가 있다면 본회의장에서 문제 제기를 할 수 있다고 봐요.

천상국의원님!

그걸 가지고 양심을 걸고 어쨌냐

표결에 문제가 있을 때 표결에 동참한 거기에 문제가 있을 때 문제 제기를 하는 것이지

천상국의원님, 답변 그만하세요.

표결에 참여한 사람이 본회의장에 문제 제기 못합니까?

자, 조용히 합시다. 질의는 충분히 받도록 하겠습니다.

아니요,

아니, 조금 계십시오.

아까 토론을 종결하고 그것을 할 거냐 안 할 거냐 쪽으로 회의를 진행해 주라고 했는데 거기에 재창, 삼창이 들어와서 안건이 성립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말씀 안 드렸습니까? 인제 동의를 안 받았습니까? 그리고 의사진행 발언 받지 않기로 내가 아까 여러분이 만장일치로 해 주셨고

여러 의원들이 다 좋다고 했는데 회의를 진행합니까? 의장 옆에 사무국장님 앉아 계시는데 충분한 보조를 해서 원만한 회의가 될 수 있도록 협조 좀 해 줘요.

예. 그러니까 해 줍니다. 그러니까 좀 계십시오. 자, 그 다음에는 최철훈의원님 아까 발언 신청하셨죠?

아, 저는 안 할랍니다.

안 하실랍니까? 그러면 최채곤의원님 아까 하셨죠? 예. 말씀해 주십시오. 순번대로 발언권은 드립니다.

천상국 간사님 고생이 많습니다. 참, 될 수 있는 대로 말을 아낄라 그랬습니다마는 정말 우리 동료 의원님들 조금 자제해 주시고 빨리 이 시간을 끝내주기를 부탁드리면서 제 의견을 마지막으로 생각하고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다름이 아니고 우리 정근진의원님께서 예결위원회에서 최채곤위원이 뛰쳐나갔다는데 뛰쳐나간 게 아니고 제가 이야기를 드릴랍니다. 왜 그러냐 하면 공유재산관리 변경 의결안에서 그것이 내무위원회 통과도 안 됐습니다. 통과도 안 된 부분에서 예결위로 넘어와서 우리 예결특위 위원장님께서 이 부분을 15억 통과시키는 과정에서 거수로 할거냐, 비밀투표로 할거냐 그래서 거수로 하자 그래서 거수로 하다 보니까 우리 위대하신 백용구 예산결산특별위원장께서 그것도 거수와 비밀투표로 하자 그래서 투표를 하다 보니까 거수가 4표 비밀이 7표였습니다. 그래서 저는 아,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음에 인제 예산통과에 대해서는 투표를 안 해도 되겠구나 하고 저는 뛰쳐나간 게 아니라 나갔습니다. 할 필요도 없는 그런 과정이 됐기에 내가 나간 거지 뛰쳐나간 게 아닙니다.

예. 됐습니다.

그 부분을 좀 확실히 해 주시고

자, 인제 됐습니다. 이상으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천상국의원님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본 건에 대하여는 여러 의원님들의 의견이 있었으므로 아주 격론을 벌였습니다. 따라서 이것은 아무래도 토론을 해야 될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하지 맙시다』하는 의원 있음) 아, 그래요? 예. 예. (

의석에서 - 토론은 생략하고 막 바로 표결에 들어가 주십시오.) 전부기의원께서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찬·반으로 해 달라는 동의가 들어왔습니다. 재청 있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바로 찬·반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바로 표결로 들어가겠는데 표결방법은 거수로 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으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의원 있음) (『재청입니다』하는 의원 있음) 재청입니까? 이 표결방법을 거수로 하자는데 동의 있었고 재청이 있었습니다.

의석에서 - 결과를 말씀해 주십시오.) (

의석에서 - 과반수가 안 됐잖아요? ) 아니, 그러니까 비밀투표로 하자는 분이 열 분이고 그 다음에 거수투표로 하자는 분이 (

의석에서 - 발표를 해야지. 발표를) 그러니까 지금 발표할려고 그런 것 아닙니까? 왜 그렇게 앞서 갑니까? 아니, 근데 의장이 지금 그걸 발표를 할라 그러는데 자꾸 중간에 끼여들면 되겠습니까? 방법은 비밀투표로 하자는 의원님이 열 분 그 다음에 거수로 하자는 분이 아홉 분입니다. 따라서 방법은 비밀투표로 (

의석에서 - 아니, 아니, 과반수가 안 되잖아요?) (

의석에서 - 의사진행 발언 있습니다.) (

의석에서 - 아니, 아니, 과반수가 안 되잖아요?) (

의석에서 - 아니, 과반수나 뭐나 통과하도록 결정해요.) 예. 예. 의사진행 발언하십시오. (

본회의장입니다.

좀 조용히 해 주십시오.

여기가 본회의장인데 33만 여수 시민이 보고 있고 여기서 또 법적인 하자가 있어서도 안 되고 과반수가 넘지 않으면 다시 또 물어야 되고 또 그보다 더 중요한 거는 의장님! 의장님! 그보다 더 중요한 거는, 의장님!

예. 예.

의장님이 표결에 참여를 안 했습니다. 그래서 의장님도 표결의 참여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거수로 하자는 데 제가 찬성을 했습니다. 거수로 하자는 데, 거수로 하자는 데 찬성했고 기권이 다섯 분이 계셨습니다. 기권이, (

의석에서 - 의사진행 발언 있습니다) 예. 의사진행 발언 하십시오.

의석에서 - 투표방법은 결정하기에 달려있는 거여.)

투표방법에 대해서 방금 서완석의원님께서 일반안건에 대해서는 과반수를 획득해야 한다는 동의안이 들어왔습니다.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의석에서 - 뭘 동의한다 그 말이에요?) 아니, 투표방법에 대해서는 일반안건에 대해서는 거수로 해야 된다는 동의안이 들어왔는데, 재청이 들어왔습니다. (

의석에서 - 의사진행 발언 있습니다)

예. 예.

지금 제가 조금 전에도 이야기를 했지만 의장님!

예. 말씀하세요.

방금 투표방법을 지금 현재 표결처리를 했어요. 방법을, 처리하고 난 뒤에 그 이야기를 하면 됩니까? (

의석에서 - 그래야 결과가 나오지.)

아니, 그러니까 결과를 얘기했는데 의사진행 발언으로 해서 그 부분을 제가 조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미숙합니다. 일반안건이기 때문에 이것은 그냥 거수로 이렇게 해야 된다는 동의안이 나와서 제가 물어보는 것입니다. 의원님들에게, 제가 결정을 한다기보다는 (

의장님!

예. 말씀하십시오.

저희 본회의에 오늘 상정하기 전에 예결특위에서도 무기명 비밀투표를 했어요. 이게 자의적 판단이 앞서 가지고 과거에 이런 유사한 경우가 없을 것 같으면 또 이해가 됩니다. 자의적 판단이 앞서 가지고 표가 부족하거나 이러니까 선거 운운해 버리면 전문위원께서는 법전 보셔 가지고 어느 게 합리적인 것인지 이런 논란이 뜨거울 때는 법적 기초해 갖고 그래 갖고 의장님께서는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2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9時35分 會議中止) (19時54分 繼續開議)

의석에서 - 의장님! 의장님!) 예. 예.

예. 예.

그래서 의사진행이 처음 얘기하고 지금 달리 된 것 같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유감을 표합니다. 이왕 표결이 됐기 때문에

예. 어찌됐든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의원님들 들어오시라고 하는 안내방송을 여러 차례 했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표결방법은 거수로 하겠습니다. 먼저 천상국의원 외 14명 의원의 수정안에 대해서 찬성하신 의원님은 손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

의석에서 - 반대부터 물어봐야지. 반대부터) 반대쪽을 먼저 합니까? (

수정안에 대한 찬성

예. 수정안에 대한 찬성, 수정안에 대한 찬성입니다.

천상국의원이 수정안 낸 것에 대한 찬성입니까, 뭡니까?

조금 전에 제가 분명히 말씀을 드렸습니다. 천상국의원 외 14명 의원 수정안에 대하여 찬성하신 의원님은 손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 (거수표결) (

의석에서 - 수정안이죠?) 예. 수정안입니다. 방금 수정안이라 했지 않습니까? 손 내려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천상국의원 외 14명 의원 수정안에 대하여 반대하시는 의원님 손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표결결과 재적의원 26명 중 출석의원 23명에 찬성 13명, 반대 8명, 기권 2명으로 찬성이 출석의원 과반수가 넘으므로 2001년도 제3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은 천상국의원 외 14인이 발의한 수정안대로 특별회계를 포함하여서 4,824억1,079만9천원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37회 임시회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동안 고생 많으셨습니다. 한 가지 사과말씀 드릴 것은 제가 회의 미숙으로 인해서 여러 가지로 죄송스럽다는 말을 첨가해서 말씀드립니다. 이상으로 제37회 임시회 2차 본회의 폐회를 선포합니다. (20時 閉會) (-·- 부분은 배부회의록에 게재하지 아니하기로 한 부분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