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목 의원 발언

이명열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지난 10월 29일부터 6일간에 걸쳐 실시한 2001년도 주요사업현지확인결과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대상사업은 2001년도 추진한 각 분야별 신규 또는 이월사업 중 주요사업이 되겠으며, 10개읍면 전지역을 대상으로 하였습니다. 그리고 원활한 현지확인을 위하여 2개반을 편성 운영하였으며, 1개반에 5개읍면씩 현지방문하여 총 47개사업장을 확인하였습니다. 이번 현지확인은 금년 들어 지난 5월중에 실시한 이후에 두 번째 실시한 현지확인으로서 1차 현지확인에 따른 시정 및 건의사항 처리결과에 대하여도 면밀히 살펴보았습니다. 사업책정에서부터 설계 및 시공과정 그리고 완공과 그 효과에 이르기까지 제반사항을 철저히 분석 점검하였으며, 잘된 점은 계속 확대 발전시켜 나가고, 미흡하고 잘못된 사항에 대하여는 이를 보완하고 시정해 나가는데 초점을 맞추어 현지확인을 실시하였습니다. 금년도 대부분의 사업은 전반적으로 사업목적에 적합한 시행과 견실한 시공이 이루어졌다고 보나 일부 분야와 사업장은 사업효과를 제대로 거둘 수 없었으며, 또한 사업진도가 늦어지고 완벽한 시공이 이루어지지 않는 등 적지 않은 문제점도 노출되었습니다. 매년 건설백서를 발간하며 부실을 방지하고 완벽한 시공을 위한 꾸준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만 아직도 공사감독을 소홀히 하는 경우와 부실시공을 하는 업체가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공직사회의 구조조정으로 기술직 공무원의 변동과 부서 이동으로 인하여 조직이 안정되지 못하고 업무수행능력을 극대화하지 못한 원인도 있겠습니다만 이러한 근무여건 변동 속에서 감독공무원의 지도감독업무가 느슨해진 점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다음은 위에서 언급한 사항들을 토대로 하여 주요지적사항 및 건의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사업정책의 부적정성 문제입니다. 사업이 책정된지 10개월이 지나고 동절기가 다 되었음에도 내면 방내리 오산탄약대대 진입로 확포장 공사와 같이 아직도 공사를 착공하지 못하고 있는 사례가 있으며 이 주된 원인은 공사편입용지 소유자가 동의하지 않아 공사가 지연되고 있는 경우로서 이는 사업책정 이전에 충분한 검토가 이루어지지 않은 결과로밖에 볼 수 없으므로 수혜자가 동의하지 않는 사업은 다른 사업장으로 변경 조치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군 특수시책으로 추진하고 있는 농수로 책정에 있어 화촌면 송정리 하천위도수로 1500m 설치에 1억2천만원의 사업비 책정하였으며, 4200만원이나 사용하고 65%나 되는 7800만원을 다른 사업장으로 변경하는 사례가 발생하여 부적정한 사업책정의 대표적인 사례가 되고 있으며, 본 도수로 사업에는 당초 사업비에서 1천만원이상을 삭감하는 사업장만도 40개소나 됨으로서 주먹구구식 행정의 표본이 되고 있다고 보아 농수로 천리만들기 사업이 군 특수시책으로서 효과를 제대로 거둘 수 있는 사업이 시행되고 있는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게 되었습니다. 두 번째로 수해를 대비한 설계시공의 미흡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금년 7월 우리군은 당하기 어려운 수해를 당하여 아직까지도 이를 복구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고 있습니다. 그 주된 수해피해는 나무 등 지장물이 교각에 걸려 피해가 확대되었으며, 일부는 기존의 부실공사와 공사장 관리 소홀에 기인한 부분도 있었습니다. 두촌면 철정2리 복골 소교량은 가운데 교각을 2개소 설치하였습니다만 금년 수해상황을 감안해 볼 때 집중강우시 교각에 나무 등이 걸려 피해가 확산될 우려가 있는 것으로 보아 교각을 1개소 또는 교각 없이 교량을 설치하는 방법을 설계시부터 검토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앞으로 많은 수해복구사업이 시행되겠습니다만 교량가설의 경우 경관폭을 넓게 설계시공하는 등 모든 사업을 시행함에 있어 완벽에 가까운 수해예방공사를 시행해야 하겠습니다. 세 번째 부실시공문제입니다. 대부분의 사업장의 설계에 의한 적정한 시공이 이루어졌습니다만 일부 사업장은 아직도 부실한 공사가 이루어지고 있으며 준공 검사가 이루어지면 안될 공사장이 준공된 사항도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내면 창촌리 대한동소하천배수공사는 현지주민들로부터 많은 민원이 제기되었으며 노면불량과 건면유실 우려, 그리고 배수로 날개벽 미시공 등 많은 부분이 미흡하게 시공되었으며, 서석면 수하리 향골선도로 확포장에 사용되는 용접, 철망을 녹슨 것으로 시공하고 있는 사항에 대하여 현장에서 시정토록 조치하기도 하였습니다만 이는 업자도 문제이지만 감독소홀에 기인된 것이라고 지적할 수 있습니다. 금년은 각종 일반건설사업 및 수해복구사업에 따른 업무폭주로 인한 어려움이 있겠으나 콘크리트 타설 등 주요공정에 대하여는 현지에서 직접 지도감독이 이루어져야 하겠습니다. 네 번째로 사업효과가 미흡하게 나타난 경우가 되겠습니다. 벼랑이나 구조물을 시공하거나 도로포장을 하였을 때에는 기존도로와 연계하여 원활한 교통소통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내촌면 물걸리 널나들이 교량을 가설하였으나 기존도로와 연결이 적정하게 시공되지 않아 사업효과가 반전되는 사례가 있었으므로 당초부터 교량 가설시에 연결진입도로 부분에 대한 공사도 같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며, 또한 상류지역의 제반공사로 인한 도로확보에도 신경을 써서 공사를 시행했어야 할 것으로 지적되었습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예산이 적게 책정된 경우에도 발생하게 되므로 모든 사업은 신규사업보다 완결위주로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다음은 다섯 번째로 도시계획지구의 균형 있는 발전을 위한 사업책정문제입니다. 홍천읍 도시계획 지구내에는 수년전부터 도시계획 시설을 확충하고 있으며, 금년도에도 11개 구간에 걸쳐 많은 예산을 투자하여 도시계획 시설을 하고 있습니다만 상대적으로 북방면, 홍천읍 갈마곡2리, 남면 양덕원, 서석 풍암리 도시계획 지구내에는 이렇다할 사업과 투자가 이루어지지 않아 해당지역 주민들의 불만사항이 되고 있으므로 이후에는 균형 있는 도시계획개발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촉구하는 바입니다. 여섯 번째로 군 역점사업인 행정타운조성사업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미흡한 상하수도 시설계획으로 농업기술센터 입주가 지연되고 있는 등 체계적인 신행정타운 조성계획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막대한 사업비와 함께 홍천의 도시여건을 미래 발전적으로 획기적인 변화를 기대하는 사업인 만큼 정해진 일정에 의거 차질 없이 실행하도록 만반의 조치를 강구해야 될 것이며, 신행정타운 하수처리시설공사는 홍천농고 및 항공대에서 발생하는 하수와 같이 처리될 수 있도록 하고, 기존 거주주민들의 통행에 불편이 없도록 필요한 조치가 요구됩니다. 또한 농업기술센터 진입로의 인도를 한쪽으로만 설치하도록 되어 있으나 양쪽 부분을 모두 설치하여 민원인의 편의를 도모하고 조화 있는 청사로서의 면모를 갖추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종합운동장 건립사업 예산을 조기에 배정하여 2002년말까지는 공사가 완공될 수 있는 자금운영계획이 필요하며, 운동장 절개지 부분은 안전과 미관을 고려한 차단망 등이 설치가 요구됩니다. 위에서 말씀드린 사항 이외에도 공사시행에 따른 주민불편문제, 이의 관계인의 요구사항 반영미흡, 공사장 안전관리문제, 그리고 수해복구사업과의 연계 문제 등이 적출되었습니다만 구체적인 내용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회 사업장 확인사항은 시정요구 13건과 건의사항 25건으로 집행부에 이송하여 처리토록 조치하였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소관 실과소별로 구체적이고 합리적인 방안을 강구하는 등 소신 있게 처리해 주시기 바라며, 금년도 완공계획사업장은 결빙기 이전에 완료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과 같이 6일간에 걸친 현지확인결과를 보고 드리오니 동료의원 여러분께서는 본 의원이 보고드린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 허을영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지난 10월 23일 1차 본회의 의결로 회부되어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홍천군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 등 2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하겠습니다. 이 안건에 대한 심사경과와 제안설명요지는 배부해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사결과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으로 상정된 홍천군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은 위원 여러분과 심도 있는 토론과 심의과정을 거친 결과 납세고지서 및 독촉장 송달업무는 군에서 직접 우편송달하고 있어 안 별표2호중 납세고지서 및 독촉장 송달은 읍면사무에서 삭제하는 것으로 수정 가결되었으며, 의사일정 제3항 상정된 홍천군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은 홍천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조례안심사 결과를 보고드리오니 동료의원 여러분께서는 본 의원이 보고드린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기 바라면서 조례안심사결과보고를 마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