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무송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내흥동 공유수면 점·사용 변경허가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 제6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내흥동 공유수면 점·사용 변경허가와 관련 관계공무원을 증인 및 참고인으로 출석시켜 업무 추진 경위와 전반적인 사항에 대하여 신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안건 1. 증인신문의건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증인 및 참고인 신문의 건을 상정합니다. 배부해 드린 증인 및 참고인 출석요구계획에 의하여 송웅재 증인에 대한 신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호명을 하면 증인께서는 대답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웅재 증인!

송웅재 예.

송웅재 증인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선서문을 낭독하여 선서하고 선서문에 기명날인한 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증인에 대한 선서취지와 고발 규정에 대하여 사전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군산시의회가 내흥동 공유수면 점·사용 변경허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조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36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에는 같은법 시행령 제17조의 4,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5백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아울러 형사소송법 제148조의 근친자의 형사책임 또는 제149조의 업무상 비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선서와 증언 그리고 서류제출을 거부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증인께서는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웅재 선서 본인은 군산시의회가 실시하는 내흥동 공유수면 점·사용 변경허가 행정사무조사와 관련해서 특별위원회에서 증언을 함에 있어 지방자치법 제17조의4, 제5항과 군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해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1. 11. 5. 선서인 송웅재

증인께서는 증인석에 앉아주시고 위원님들의 신문에 추호의 숨김도 없이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송웅재 증인에게 신문하실 위원님께서는 신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희삼 위원님!

증인 신문에 앞서 본 위원의 소회의 일단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송웅재 증인께서는 군산시 부시장으로 재임해 오셔서 그야말로 우리 군산시 발전을 위해 노심초사 많은 수고를 하고 계시는 그런 부시장님으로 알고 있습니다. 불행히도 이번 공유수면 점·사용 변경허가건에 대해서 이 자리에서 신문을 받게 된 것을 마음속 깊이 안타깝게 생각하면서 몇 가지 신문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증인께서는 2001년 2월 27일 공유수면 점·사용 허가 연장의 건에 대해서 결재를 하신 바가 있죠?

송웅재 예.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이전에 법원의 행정심판 및 행정소송 중재안에 대해서 연장을 하게 될 때도 결재하신 바가 있습니까?

송웅재 화의조정안에 대해서 선열이 올라왔을 때 제가 선열을 한 기억이 납니다.

그때 증인이 알고 계시기에는 김상환 씨 외 1인하고 92년도 8월 25일부터 현재까지 오면서 시에서는 시의 어떤 도시계획상 필요에 따라서 연장해 줄 수가 없는 사항을 허가자인 김상환 씨 외 1명이 계속 행정심판청구 및 행정소송을 제기 함에 따라서 연장해 줄 수밖에 없는 처지에서 과거에 연장을 계속해 주신 것을 알고 계셨던가요?

송웅재 제가 솔직히 말씀을 드려서 92년도부터 계속해서 많은 문제를 안고 이렇게 연장을 매년 1년 정도 한 것은 정확하게 판단은 못했습니다.

어쨌든 행정소송을 할 때 당시에는 김길준 시장님이 거기에 교통공원을 조성할 것을 계획하고 11억원의 예산을 세워서 추진하고 있는 사항은 그때 알고 계셨죠?

송웅재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군산시에서는 그 땅이 꼭 도시공원을 조성하기 위해서라도 우리 시 관리권으로 넘어오기를 증인께서도 기대를 하셨죠?

송웅재 행정목적에 사용하기 위해서는 우리 시에 당연히 넘어와야 된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렇다면 9년여 동안을 지금 허가자와 다툼이 있었고 이제 행정재판에 의해서 결정이 난 사항이기 때문에 어떤 이유에도 불구하고 하여튼 이 계약자하고 우리 시하고는 허가권을 종결시켜야할 필요성도 증인께서는 느끼셨겠죠?

송웅재 그렇습니다.

본 위원으로서는 김길준 시장님이 거의 30억원을 들여서 교통문화공원을 조성하기 위하여 의회의 많은 부정적인 시각에도 불구하고 상당한 의지를 가지고 4,100여만원의 예산을 들여서 일본 현지견학도 갔다 왔는데 그런 부지에, 이유여하를 막론하고 이제 그 분하고는 종결을 시켜야 하겠다는 생각은 시민이나 집행부 그리고 우리 의회가 똑같이 공유하고 생각이 같은 것으로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 부지에 느닷없이 연장허가가 나갔기 때문에 이것은 도저히 우리 의회나 시민들이 납득이 가지 않는 사항이라 하여 이런 특위가 구성이 되어서 활동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지금 대부분의 증인들은 이야기하기를 재산권 청구로 인해 시에서 많은 부담을 가질 것 같아 거기에 연유해서 연장허가를 내줬다하는 얘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8, 9차례의 허가를 하는 과정에서 대부분의 허가조건 내용 중에 제1항이 국가 및 우리 시에서 공유수면 관리계획 및 도시계획사업 등으로 허가지역이 포함될 시에는 언제든지 취소할 수 있다는 조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허가기간 중에도 이 지역은 이런 조항을 적용해서 취소를 시켜야할 부분인데 취소는 커녕 도리어 연장을 해 준 것에 대하여 증인은 지금 이 시점에서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송웅재 해사야적장 허가건과 관련해서 지금 시민이나 우리 의회 그리고 기자들 이런 분들이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있고 왜 이것을 2월 27일에 전격적으로 허가를 해줬느냐 해서 시민들이 상당한 의혹을 가지고 있는 것은 잘 알고 있습니다. 제가 이 부분에 대하여 그 간에 우리 의회에 얘기 할 기회가 없기 때문에 못했습니다만 오늘 증인으로 참석해서 이 부분 검토사항에 대해 간략하게 몇 가지만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사실은 이 해사야적장 점·사용 허가와 관련해서 8, 9차례에 걸쳐서 계속 허가를 해 줄 수밖에 없었던 것은 이것이 그간에 저희들이 계속 안 해 줬을 때에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을 통해서 계속해서 연장을 해왔고 또 최종적으로 금년 2월 28일 이것을 마무리짓도록 그렇게 법정화의조정까지 했습니다만 이렇게 된 것은 저희들이 솔직한 얘기로 행정을 잘못한 그런 결과도 많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 이 지역을 종결시키기 위해서는 그동안에 행정적으로 예산을 세우고 또 그 지역에 강변공원을 조성하고 또 어린이교통공원을 조성한다고 하는 그런 행정적인 절차만 저희들이 이행했을 따름이지 사실 법적인 절차는 이행을 안 했기 때문에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 그리고 여러 가지 재판에서 패소한 그런 결과가 있지 않나 생각이 들었습니다. 특히 그 부분에 대하여 저희들이 뒤에 정밀 검토를 해보니까 사실상 계속해서 소송에 패소한 것은 공익과 사익 상태를 서로 비교해서 공익상 필요가 사익을 정당화 할 만큼 강한 경우에만 이 행정절차를 취소한다거나 이렇게 해야 되는데 허가취소를 그런 상태가 아닌 상태에서 취소하다보니까 사실상 시가 패소를 했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중요한 것은 아까 조희삼 위원님께서도 잠깐 지적을 했습니다만 이 지역이 92년부터 조성되다 보니까 사실상 해사야적장을 운영하기 위해서 그동안에 저희들한테 허가를 받아서 한 부분도 있고 불법으로 매립한 부분도 있습니다만 그 부당이득금의 반환을 위한 재산이 그때 당시에 한 4억원을 투자했다고 하는데 현 시가로 보면 15억원이나 20억원이 되기 때문에 이 재산 문제를 저희들이 어떻게든지 해결해야겠다고 하는 것이 저희 실무 선에서 판단됐던 사항입니다. 특히 대법원 판례를 보면 이 재산권 문제는 사유권에 관한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앞서 갔는지 모르지만 어떻게든지 재산권을 김상환으로부터 반환 받아야겠다는 그러한 앞선 생각을 했었습니다. 사실은 저희들이 연장허가권과 재산권의 문제를 분리해서 검토를 했으면 이것이 더 원만하게 해결이 될 수도 있었습니다만 저희들 생각에는 짧은 의견인지 모르지만 군산시가 그동안에 어업권소송에서도 패소를 해서 64억원이라고 하는 예산을 물어줬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도 우리가 혹시 패소를 해서 한 20억원이나 되는 예산을 시민의 세금으로 물어주게 되면 시민들로부터 저희들이 많은 걱정을 듣겠다 하는 생각 속에서 어떻게 하면 지금 해사야적장 부지를 짧은 기간 내에 군산시 행정목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재산으로 본래 대로 환수할 수 있을 것인지 이러한 것들을 많이 고심을 했습니다. 특히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린다면 이 지역이 지금 그동안에 군장철도라고 하는 철도이설과 관련해서 저희들이 철도 이설을 하기 위해서는 그 지역이 그래도 바지선이라던지 이런 것을 띄워서 프리프랙스빔을 그 지역으로 운반하는 것이 우리 군산시의 교통문제도 해결되고 도로 침화도 방지할 수 있을 것 아니냐는 생각과 더불어서 그동안에 강사로 쓸 것이냐 해사로 쓸 것이냐는 문제가 여러 가지 논란이 됐습니다마는 저희들 실무 소관으로 판단할 때에는 지금 강사를 쓴다고 하는 것은 사실 굉장히 어렵다 왜냐 하면 지금 건축현장에서도 강사를 못 쓰는데 어떻게 강사로 쓸 수 있겠느냐 실무적으로 해사를 쓴다고 소룡동에서 운반하다 보면 교통문제도 대두 될 뿐만 아니라 지반이 약한 해망동서부터 우리 공사장까지 지반이 철저하게 파괴될 것 아니냐하는 그런 우려 속에서 저희들이 그렇게 판단을 했었던 것이고 또,

잠깐만요, 증인께서는 신문내용에 간략하게 설명을 해 주세요. 지금까지 어떤 상황에 대하여 설명을 하시려고 하지말고 신문하는 내용만 간단하게 설명을 하십시오.

송웅재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이 점용허가를 해 줌으로써 시민 숙원 사업인 군장철도 건설사업도 조금 지원해 준다는 그런 생각 속에서 저희들이 결심을 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허가문제건만 나오면 철도연장선상에 국책사업을 도와주기 위하여 했다고 그러는데 이것은 본 위원회 입장에서 보면 도저히 납득이 안 갑니다. 남광토건에 납품하는 업자를 해사야적장을 연장시켜줌으로써 국책사업에 간접적으로 간다고 억지로 끼워 맞추면 10분의 1이라도 긍정이 가는가 모르는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8, 9년 동안을 김상환 씨와 시청과는 어떤 입장에서 보면 내줄 것인가 안 내줄 것인가에 대한 것 때문에 다툼이 있어왔기 때문에 개인적인 입장에서 봐도 이 사람과의 관계는 단절을 해야되겠다는 생각이 들 수 있는데 시정의 권위를 생각해서도 이 사람과의 계약은 일단은 종결을 한 다음에 철도연장 건에 대해서 도움이 된다며 남광토건에 그 자리를 빌려주었다고 한다면 저희들이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그런데 납품업자에게 해 주고 국책사업을 도와주기 위해 했다는 이야기는 도저히 본 위원 입장에서는 납득이 가지 않습니다. 그리고 지금 증인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그때 당시에 시설비가 4억원, 5억원 들었다는 것은 확실합니까?

송웅재 그때 당시 공사비를 저희들은 4억원으로 보고 받았습니다.

그런데 11시부터 김상환 씨 신문을 하겠습니다만 그 분이 서류로 이렇게 진술을 해왔는데 거기에 보면 그때 당시에 92년 8월 25일부터 93년 8월 24일까지 1년 간을 받아서 약 10억원을 투입해서 93년 5월까지 이 야적장 조성을 완료했다고 진술에 나와있습니다. 그런데 김상환 씨는 지금 10억원으로 되어 있고 증인께서는 4억원 정도 들었다고 보고 받았다고 하는데 현 시가로 따졌을 때 15억원 내지 20억원으로 해서 재산권 청구를 할 경우에 우리 군산시의 상당한 손실도 염려했다고 하는데 이 15억원 내지 20억원이라고 하는 숫자가 어떻게 해서 나올 수 있었던 것입니까?

송웅재 저희들이 그 지역의 과세시가표준액 이런 것들을 계상 해서 추정해 볼 때에 지금 현 시가로 보면 15억원 내지 20억원이 된다는 판단을 했습니다.

김상환 씨는 10억원 들었다고 하는데 우리는 15억원 내지 20억원으로 얘기를 하면 앞으로 청구소송에 지금 증인의 증언과 어느 정도 연관을 짓는다고 하면 도리어 지금 증언이 우리 시에 많은 청구를 할 수 있는 빌미가 되지 않을까요?

송웅재 그 부분 부당이득금 판단은 법원에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허가조건 제6항을 보면 “원상복구가 필요 없다고 관리청의 판단이 됐을 때는 공유수면관리법 제11조제2항에 의하여 국가 또는 허가청의 소유로 귀속시킨다”는 조항이 7, 8차례가 들어있습니다. 그 6항이 4항이나 5항으로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만 대부분의 허가조건에 6항으로 되어있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내세운다면 그렇게 크게 패배의식을 가질 필요는 없지 않나 싶은데 증인께서 연장허가를 내준 것에 대해서 지난번 개야도어업권 보상이나 이런 것 때문에 패배의식에 사로잡혀서 너무나 압박감을 느낀 것이 아닙니까?

송웅재 그런 것은 아니고 지금 공유수면 점·사용허가와 관련해서 원상회복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회복을 원래 점용허가자가 포기를 하지 않는 한 1년 후에 자치단체로 귀속되는 것으로 법이 그렇게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지역은 설령 김상환 씨가 반환을 한다고 하더라도 원상으로 회복하기 위해서는 1년이라는 기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1년 동안에 하다보면 여러 가지 저희들이 판단하기에 2003년 6월까지는 그 지역을 이번에 도시계획재정비에 의해 강변공원으로 지적고시를 하다보면 도시계획법 제52조인가 지금은 83조인가 모르지만 그 법에 의하여 자치단체에 귀속되도록 되어있기 때문에 그러한 절차를 말끔하게 해결할 수 있다는 그러한 판단 속에서 이 부분을 저희들이 결심을 했던 것입니다.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탐문을 했다고 그럴까 들리는 바에 의하면 처음에 2월 5일 청구를 해 가지고 허가연장을 받아서 2월 7일, 8일경에 선열이 올라왔을 때 증인께서는 상당히 노해서 “이것은 결재할 수 없다”고 해서 재검토를 하도록 반려 했다고 하는데 그 이유는 무엇이었습니까?

송웅재 그게 오래 되어서 정확하게 기억은 안 납니다만 담당 계장이 저한테 선열이 올라왔었습니다만 이것이 법정화의까지 간 이런 건을 그렇게 검토도 없이 처리할 수가 있겠느냐 해 가지고 일단 신중하게 검토하도록 그렇게 지시를 내린 바가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문무송 위원님!

최정태 위원입니다. 지나간 것들은 내용을 다 알고 계실 것이고 그 중에 99년 12월 20일에 8차 연장허가를 군산시에 신청을 했습니다. 그때 2000년 1월 1일에서 2000년 12월 31일까지 1년 연장허가를 냈는데 그때 12월 24일 12시에 시장께서 건설교통국으로 본 민원 건을 이관시켰는데 그 이유가 뭐고 그때 당시에 이 건의 해당 부서가 어디입니까?

송웅재 제가 나중에 보고 받았습니다마는 이것이 경제산업국에서 이 업무를 취급하다가 건설교통국으로 업무가 이관이 됐습니다.

이관을 시킨 이유가 무엇입니까?

송웅재 그동안에 해양수산과에서 공유수면 점·사용허가 업무를 취급했습니다만 공유수면 점·사용허가와 관련한 여러 가지 민원이라든지 또는 도시계획문제 이런 것들이 굉장히 겹치기 때문에 시장님께서 이 업무를 경제산업국에서 취급하는 것보다는 건설교통국에서 처리하는 것이 더 좋겠다는 판단 하에서 그 쪽으로 업무를 옮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행정의 고유업무를 시장 마음대로 옮기는 것이 잘 된 일이라고 생각이 되십니까?

송웅재 업무의 조정은 시장이 그때그때 필요에 의하여 필요하다면 조례 개정할 때는 우리 의회의 동의를 받아야되고,

증인께서 그렇게 답변을 하시면 안 되죠. 업무분담표를 만들어서 의회에 득 하는 것은 행정의 전횡을 막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행정절차를 무시하는 것 아닙니까?

송웅재 현대 행정에서 가장 바람직한 것은 그때그때 업무의 기능에 따라서 민선시장인 시장이 업무의 어떠한 부분이던지 조정이 가능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증인께서 대단히 위험한 발상을 하고 계신다는 생각이 듭니다. 업무분담표를 우리 의회에서도 다 승인을 해 주고 모든 일을 할 때에는 과 주관하에서 일을 하고 크게 나아가서는 국 주관하에서 일을 하는데 그때그때 시류에 따라서 시장의 판단에 의하여 민원이 각 과 마다 옮겨다닌다, 국을 옮겨 다닌다, 이것이 지금 행정의 최고 수반자인 증인께서 그런 얘기를 하신다는 것은 행정의 근간을 흔드는 발언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송웅재 지금 저희들이 행정을 해오면서 업무추진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는 팀제라든지 여러 가지 조직을 운영해서 해오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저희들 규칙에 관한 사항입니다. 사실은 지금 담당 계장도 없습니다. 담당 계장을 없애서 담당을 시켰던 것은 과장이 알아서 책임 있게 업무 분배를 해서 업무를 처리하도록 하기 위한 그러한 수단에 불과한 것이기 때문에 시장 입장에서는 그 업무를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해서 건설교통국에서 취급하든 경제산업국에서 취급하든 그 부분은 시장의 판단 하에서 나는 운영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증인께서 방금 말씀하셨듯이 그 민원을 원활히 처리해 주기 위해서 국을 옮겼다는 것을 역으로 생각하면 그 민원을 봐주기 위하여 국을 옮겼다고 그렇게 생각할 수는 없을까요?

송웅재 오비이락일지 모르지만 전 그렇게 생각을 않습니다.

이때부터 전 시장과 밀월관계가 시작이 됐다고 그렇게 얘기가 되는데 왜 행정이 그런 의혹을 받나 그런 얘기입니다.

송웅재 공교롭게도 시점이 그래서 그런지 모르지만 저희들이 나중에 반성한 점도 그 점입니다. 계속해서 해 오던 부서에서 그런 부분들을 해 왔으면 결과론적이지만 이 보다는 좀더 바람직한 대안이 나왔지 않느냐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증인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앞뒤가 자꾸 틀립니다. 방금 “시장이 그렇게 할 수 있다, 그것이 원활하게 갈 수 있다” 해 놓고 방금 다시 또 “그 점에 대해서 미안하게 생각한다” 그렇게 앞뒤 말씀이 틀리면 안 됩니다.

송웅재 제가 얘기하는 것은 좀 더 공론화시켜서 허가를 하든 취소를 하든 했을 것 아니냐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담당 부서를 안 옮겼으면,

시장의 지시로 행정절차를 무시했기 때문에 이때부터 민원인과 김 시장과의 밀월얘기가 나오는 것이고 특혜얘기가 나오는 것입니다. 그 시기가 99년 12월 24일입니다. 12월 20일자 그 민원 받은 이후에. 그리고 2월 5일 접수를 받고 증인께서는 “이것은 대단히 잘못된 거다” 하고 화까지 내시면서 결재를 그때 거부하셨죠?

송웅재 일단 재검토 지시를 했습니다.

그랬죠? 증인께서 그렇게 재검토 요구를 했는데 불과 15일 정도만에 결재쪽으로 심경이 바뀐 이유가 무엇인지 자세하게 얘기 좀 해 주십시요.

송웅재 그때 당시에 2월 5일인지 정확하게는 모르지만 제가 기억이 나는 것은 신청이 들어와서 선열이 들어왔을 때 그것을 허가해 줄 것인가 그렇지 않으면 그대로 연장허가 없이 종결할 것인가 하는 것을 가지고 실무 선에서 잘 검토를 해서 올리도록 그렇게 얘기를 했기 때문에 내용적으로는 이것을 허가 해 줄 것인가 안 해 줄 것인가를 가지고 우리 건설교통국의 국장 그리고 과장 그리고 실무자들이 같이 심사숙고를 많이 했었습니다. 그래서 아까도 얘기를 했습니다만 국가사업을 우리가 방해는 안 해야 할 것 아니냐 국가사업을 지원 해줘야되고 더구나 거기 곁들여서 재산권 문제까지 어떻게 하면 깨끗하게 해결할 수 있는가를 가지고 그동안에 고심을 많이 해서 그렇다면 우리가 2003년 6월까지 허가해 주면 그 기간에 우리가 도시계획재정비도 이루어지고 강변공원으로 고시를 하게 되고 그렇게 되면 무상으로 우리 재산이 귀속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때까지 허가를 해 주는 것이 국가사업 지원 차원에서도 좋겠다 이렇게 판단을 해서 결재를 하게 된 것입니다.

가장 중요한 심경 변화가 국가사업 한 가지하고 그 다음에는 재산권 얘기입니까?

송웅재 그렇습니다.

그러면 지난 8년 동안을 우선 7년 동안을 그냥 지나치더라도 7차 연장허가 시에 4개월, 8차 연장허가 시에 3개월,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또 2000년 4월 7일에 연장 불허를 하니까 그 쪽에서 또 행정심판이 들어오고 그 다음에 권고안을 또 받아들였단 말입니다. 그런데 평상시에는 1년씩 해 주던 관례를 4개월, 3개로 줄이고 그랬던 주된 이유는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송웅재 저희들이 최종적으로 판단을 한 것은 2003년 6월까지는 모든 행정절차가 다 끝나게 된다는 그런 판단 속에서,

아니, 그 얘기가 아니고요 그 전에는 2차 연장 때는 전부 1년씩을 다 해줬잖아요 쭉. 그래가지고 6차 연장까지는 1년씩은 잘해줬단 말입니다. 그런데 7차 연장허가 때는 4개월 해줬고 8차 연장허가 할 때는 3개월을 해 줬고 그 이후에 행정심판을 또 해서 권고안을 받아들이는 이런 난항을 그때부터 거듭 했습니다. 해 주던 대로 1년씩을 안 해 주고 3개월, 4개월씩 한 이유가 뭐냐 그 얘기입니다. 그것만 짤막하게 대답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웅재 그것은 제가 정확하게 판단을 못했습니다.

그러면 최종적으로 권고안을 받아들여서 2월 27일 결재 해줄 때 그런 저간의 허가경위가 결재 안에 들어있던데 그것도 안 봤다 그 얘기입니까?

송웅재 그런 부분까지는 제가 안 봤습니다.

증인께서 그렇게 얘기를 하시면 본 위원이 할 얘기가 없습니다. 증인께서 2월 27일 그 중요한 결재를 하면서 그 전에 허가절차건이 92년도부터 쭉 붙어가지고 같이 결재가 들어간 것으로 아는데 어떻게 해서 안 봤다고 하십니까 그러면서 결재를 합니까?

송웅재 3개월, 4개월 연장허가를 해줄 때 그 사유 같은 것은 제가 잘 모르는 상태에서 10차 연장허가 그 관계를 보고 1년씩 했으니까 “이것은 왜 그동안에 1년씩 하는데 이것은 왜 더 해 주냐” 하니까 실무과장이 “철도청에 협의한 결과 2003년 6월까지 되면 행정적인 모든 절차가 끝나기 때문에 그때까지 해 준다” 그래서 그렇게 하는 것이 좋겠다는 판단 하에서 제가 결심 한 것입니다.

본 위원장이 신문을 좀 하겠습니다. 지금 증인께서 선열 올라온 부분은 검토를 했습니까?

송웅재 선열은 그야말로 그러한 신청이 들어왔다는 것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제가 선열은 했습니다.

그래요. 그 다음에 의회에 보고를 하려고 보고서를 작성하고 시정조정위원회에 조정을 하려고 작성한 부분을 알고 계십니까?

송웅재 그것은 잘 몰랐습니다.

그렇죠? 그것이 과장 선에서 묵살이 됐어요. 그러면 지금 과장 선에서 담당 계장이 분명히 문제가 있다해서 의회에도 보고를 한번 해야되겠고 시정조정위원회의 조정도 거쳐야겠다 한 부분을 과장님이 묵살했다는 부분은 일종의 담당 과장이 어떻게 보면 행정의 최고 책임자인 증인을 무시했다는 경우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송웅재 추후에 지나놓고 보니까 우리가 행정을 그동안에도 쭉 해 오는 과정에서 이렇게 중요한 사항은 여러 각계각층의 의견을 듣고 시정조정위원회의 의견도 듣고 또 우리 의회에 당연히 보고를 해서,

아니, 그런 보고를 하지 않는 사항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송웅재 그것은 잘못됐습니다.

잘못됐죠?

송웅재 예.

그러면 그것을 바꿔서 얘기를 하면 증인께서는 행정 장악 능력이 지금 떨어지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렇죠?

송웅재 그런데 우리가 정책을 결정하면서 물론 그런 절차를 밟아서 할거냐 안 할거냐 하는 것을 잘 판단을 해서 실무적으로 그렇게 올려주는 것이 가장,

아니, 그렇게 중요한 사항을 부시장의의견을 묵살할 정도로 과장의 권한이 강한 것입니까?

송웅재 그 부분은,

그런 말도 안 되는 행정 행위가 지금 우리 군산시에서 이루어지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송웅재 시정을 하다보면 수많은 사항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들을 부시장이 일일이 다 챙겨서 하면 가장 좋은 일이지만 신이 아닌 이상 그렇게까지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중요한 사항은 정확히 보고할 수 있게 끔 그런 행정 기동 행위가 이루어져야합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 증인께서 밑에서 보고서를 결재 맡으러 왔을 때 화가 나가지고 집어던졌다는 소문까지 있어요. 그 소문은 진위여부를 떠나서 그 정도로 문제가 있다고 판단한 사항인데 그 전에 그러한 사항을 시장님께 보고 한 적이 있습니까?

송웅재 저는 우리 직원들이 어떻게 생각하는지 모르지만 직원들이 결재 들어왔을 때 집어던진 그런 경우는 없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합리적으로 잘 판단해서 이러이러한 방향으로 처리하는 것이 재검토하는 것이 좋겠다고 제가 이야기한 그런 기억이 납니다.

시장님께 보고 한 사항 있습니까?

송웅재 시장님께도 그 지역은 교통공원으로 조성이 되어있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들이 해결이 되는 것이 좋겠다는 보고는 제가 했습니다.

결재 올라왔을 때요?

송웅재 결재하기 전에,

하기 전에요? 아니, 최종 결재하기 전에?

송웅재 예.

아니, 그때 말고요. 증인께서 결재를 거부한 후에 그러한 사항을 시장하고 논의한 적이 있습니까?

송웅재 저는 이 해사야적장 관계만 하더라도 지나 놓고 보니까 사회적인 물의가 되어서 그렇지 그때 당시에는 그것이 크게 물의가 된다는 생각을 안 갖고 공유수면 연장허가이기 때문에 시장님께 특별하게 제가 보고한 것은 없습니다.

그렇죠. 그렇게 보고도 안 되어 있고 결재과정에서 누락이 되어서 시장님은 모르는 상황인데 전격적으로 2월 27일 시장님이 허가를 해줬어요. 그러면 그동안의 과정을 시장이 전혀 모르게 했습니까 알게 했습니까?

송웅재 시장님이 알고 있었죠.

그렇죠. 그러면 결재라는 것이 담당계장이 기안을 해서 과장 결재를 맡고, 국장 결재를 맡고, 부시장 결재를 맡고, 그 다음에 시장 결재를 맡아야 되는데 그러한 과정이 전부 생략이 된 채, 본 위원이 질문하는 뜻은 지금 분명히 증인께서는 시장께 보고를 안 했다고 했는데 그러면 시장은 그런 과정을 충분히 알고 있었고 뒤에서 밀실행정이 이루어졌다는 것 아닙니까? 그동안에 쭉 이런 것이 체계적인 절차를 거쳐서 한 것이 아니고 뒤에서 밀실에서 몇몇이서 쭉 과정을 진행 시키셨습니다. 그리고 전격적으로 2월 27일 허가를 해줬어요. 그것이 잘못된 행정행위가 아닌지 그 부분에 대하여 간단히 설명을 한번 해보세요.

송웅재 우리가 행정을 하면서 부시장이 시장한테 직접 보고를 하는 경우가 있고 또 담당 계장이나 과장이 수시로 가서 보고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얘기한 것은 제가 2월 5일인가 선열 들어온 것을 가지고 저는 큰 사건이 아니라는 판단 속에 제가 직접 시장님에게 보고는 않고 다만 담당 과장이나 담당 국장이 보고했는지 어쨌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이 점용허가건은 계통을 밟아서 부시장 결재를 맡은 후에 시장결재를 맡았다는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 말은 맞는데 본 위원이 신문하는 것은 그동안의 이런 행정행위가 정당하게 이루어지지 않고 밀실에서 전격적으로 이루어졌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지금 담당 계장이 증인의 결재를 못 맡으니까 그대로 책상서랍에 넣어놨어요. 그 뒤로 그것이 다시 논의된 적이 없어요. 그런데 어떻게 해서 2월 27일 갑자기 담당 과장이 그것을 가지고 가서 시장한테 보고를 했을 때 그 전에 아무런 절차가 없었는데 결재를 해 줄 정도로 그렇게 시장이 유능한 사람입니까? 그 전에 여러분들은 이것을 어떻게 하면 결재를 해 줄까, 허가를 해 줄까 하는 과정이 밀실에서 진행이 됐다는 그런 증거가 아닙니까 맞죠? 그러니까 시장이 그 날 들어온 결재를 저녁에 그것도 시간은 5시 이후에 잠깐 보고 결재를 해 줍니까 그 전에 여러분들이 다 사전에 밀실에서 보고를 해 주고 이 부분은 허가를 해줘야된다고 충분히 검토한 것 아닙니까 공개 행정 행위가 이루어지지 않은 것을 시인하십니까 그 부분에 대하여 설명해보세요.

송웅재 행정 내부적으로 정책결정을 하면서 수시로 보고를 하고 의견교환을 하고 이렇게 하는 것이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간부회의라든지 이런 것이 그런 행위인데 아까도 얘기했지만 그런 공개행정 시정조정위원회라든가 우리 의회에 보고하는 그런 것들을 못한 것에 대해서 지금 뼈저리게 저희들이 반성을 하고 있고 다만 그 부분이 2월 5일인가 신청이 들어와서 그동안에 이것을 실무부서에서도 상당히 많이 고심을 했었을 것입니다. 이것이 점용허가를 안 해줬을 때의 문제와 해줬을 때의 문제 이런 것들을 쭉 검토해서 이것이 이루어진 것이지 밀실행정에서 이루어진 것은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분명히 담당 계장은 증인 결재를 득 하러 갔을 때 거부당해서 그대로 책상서랍에 넣어놨다고 했는데 그러면 그 행위에 대해서는 그때부터 효력이 정지가 된 것인데 어떻게 해서 그런 논의가 이루어졌습니까? 여러분들이 밀실에서 과장, 계장, 국장, 김상환 씨 또 그 외의 다수가 그 부분에 대해서 계속 협의를 하고 논의를 하고 어떻게 하면 허가를 내줄 것인가 진행이 되어 왔던 것 아닙니까 그랬기 때문에 시장께서 27일 전격적으로 결재를 해 준 것이지 그런 과정을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이 결재를 해 줍니까?

송웅재 그것은 모르겠습니다만 저는 그 부분까지는,

증인께서 자꾸 모르신다면 그것은 행정 무능 행위죠. 무능력한 분이 어떻게 부시장직에 앉아계세요. 그런 것을 충분히 검토해 가지고 증인 선에서 완전히 처리가 됐을 때 시장에게 결재가 올라가는 것이지 책상서랍에 넣어놓은 것이 어느 날 갑자기 시장한테 바로 전격적으로 결재 맡아서 내려오는 그런 것이 올바른 행정 행위입니까?

송웅재 그 전에도,

본 위원장이 그래서 증인이 행정 장악 능력이 없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송웅재 실무 과장하고 실무 국장하고 부시장 그리고 우리 시장님까지 같이 그 부분을 많이 걱정을 했었어요,

걱정을 했는데 이춘석 계장이 증인께 결재를 못 맡은 후로는 행정 행위가 중지된 것 아닙니까 중지된 행정 행위가 어떻게 갑자기 한 1시간만에 20～30분만에 모든 것이 결정되고 결재가 되어서 내려오는 그런 부분이 증인께서 충분히 검토해서 시장께 결재를 맡아야하는 사항이 아닙니까?

송웅재 실무 계장이 여기에 와서 어떤 증언을 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물론 그 부분을 캐비닛에 자기가 집어넣어 놓고 있다하더라도 2월 28일까지 처리하게 되어있기 때문에 담당 과장이나 실무 국장, 부시장 그리고 우리 시장님까지 같이 여러 번 토의를 하고 이렇게 해서 국가사업을 지원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해서,

여러 번 토의를 했으면 언제 어디서 토의했나 말씀해 주세요.

송웅재 그것은 제가 시장님 실에 들어가서 했습니다.

언제요? 누구 누구?

송웅재 저는 김 시장님 계실 때에는 아침에 제가 들어가서 종합적인 사항을 보고 드리기 때문에 제 기억으로는 한 서너 차례 거론한 것으로 기억이 납니다.

그러면 그런 결재판도 없이 증인께서는 이것은 잘못됐다고 생각을 해서 결재 거부를 했는데 그 뒤로 시장하고 협의를 합니까?

송웅재 분명히 협의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잘못된 행정 행위 아닙니까 증인께서 잘못됐다고 한 부분에 대해서는 결재를 거부 해 놓고 시장하고는 한 쪽에서 어떻게 하면 해줄 수 있을까 하고 이면 계약을 합니까?

송웅재 제가 그 부분이 잘못됐다고는 안 했습니다.

문제가 있으니까 검토를 하라고 한 것 아닙니까 그런데 담당께서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더 이상 검토를 못하고 그대로 서류를 캐비닛에 넣어놓은 것 아닙니까?

송웅재 상사들이 정확하게 판단할 수 있도록 담당 계장이 검토를 해 주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볼 때에는 그 부분이 시장이 판단할 수 있도록 한 판단 자료가 잘못이냐 잘됐느냐 하는 것을 하기 위해서 일단 캐비닛 속에 집어넣은 것이고 다만 제가 판단한 것은 시장님하고 그동안에 어떻게 하면 이것이 국가사업,

그러니까 그동안에는 정당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 밀실에서 여러분들 사이에서 허가를 해줘야 한다는 그런 논의가 있었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리고 27일 몇 시에 결재를 했습니까?

송웅재 정확히 기억은 안 나지만 오후에 제가,

오후 몇 시경입니까?

송웅재 그것까지는 제가 기억을 못하겠습니다.

그런 중요한 사항을 싸인을 하는데 기억을 못하신다는 말씀입니까?

송웅재 하루에도 수 십건의 결재가 되기 때문에,

보통 결재를 몇 시부터 맡습니까?

송웅재 언제든지 들어와서 결재를 맡습니다.

그래도 시간 내에 결재를 맡을 것 아닙니까?

송웅재 그런데 지금 몇 개월 지난 것을 갖다가 시간은 정확히 모르지만 오후에,

시간은 정확히 모르더라도 결재를 한다면 6시 퇴근할 때 보면 다들 4시부터 계속 결재를 맡던데요. 근무시간 내에 결재 맡는 것 아니에요 그렇죠?

송웅재 그것이 얼마나 더 중요한지 모르지만 부시장은 말하자면 참모로서 최종 결재권자가 아니기 때문에 의사표시를 하는 것은 몇 시에 하던 이것은 관계없다고 생각하고 저는 참모로서 이 사안이 사실은 연장 불허가 처분하는 것보다는 점용허가 해 주는 것이 좋다는 판단 속에서 제가 결심을 했습니다.

알았습니다. (장내소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5분 회의중지 11시 39분 계속개의

송웅재 계장하고 과장하고 관계가 어떻게 설정이 됐는지 모르지만 제가 분명히 김 시장님하고는 그간에 여러 차례 그 부분에 대해서 논의를 했었습니다만 그 지역이 강변공원 조성지역이기 때문에 허가 시에 그런 문제점을 제가 지적을 했고 그래서 교통공원 보고서를 저쪽 공단지역으로 이전 검토를 시장님이 지시를 내렸었고 또 담당 과장에게 여러 차례 현지 확인을 하도록 하는 김 시장님의 지시를 직접 제가 들었었고 그런 것을 종합해 볼 때 그 서류가 5시 10분에 결재가 됐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 전에 충분한 논의를 거쳐서 절차행위만 그때 2월 27일 이루어진 것이지 이것이 나는 밀실에서 이루어졌는지 그런 것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최정태 위원님!

지금 증인께서 위증을 하고 계신 것은 아닌가 모르겠네요. 교통공원이 공단쪽으로 얘기가 나온 것이 언제부터인데 그때 얘기를 하십니까?

송웅재 그때 담당이 이형덕 과장인데 제가 분명히 시장님 지시에 의해서 이형덕 과장이 선진지까지 갔다와서 그것을 검토 보고한 것으로 알고 있고 그 서류가 지금도 있습니다.

그 검토보고 한 공문 접수한 날짜가 언제인가 확인 좀 해 주세요. 이것은 위증인가 아닌가 진위를 가려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알았습니다. 회의록 검토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자료를 요구하겠습니다. 김중신 위원님!

김중신 위원입니다. 김중신 위원입니다. 사실 미래얘기만 해야겠습니다. 사실 본 위원이 의회 들어와서 1999년도에 시정질문을 강력하게 했습니다. 사실 이 서류에 대해서는 오래 전부터 많은 연구를 해 온 입장이고 그 당시 해사야적장이 그 외에도 한 군데 더 허가 신청이 들어와서 사실 이것이 본 위원이 볼 때는 군산에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강력하게 앞으로 더 이상 해 줘서는 안 된다 해서 99년 하반부에 본 위원이 시정질문 했을 것입니다. 사실 미래얘기만 해야겠습니다. 사실 본 위원이 의회 들어와서 1999년도에 시정질문을 강력하게 했습니다. 사실 이 서류에 대해서는 오래 전부터 많은 연구를 해 온 입장이고 그 당시 해사야적장이 그 외에도 한 군데 더 허가 신청이 들어와서 사실 이것이 본 위원이 볼 때는 군산에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강력하게 앞으로 더 이상 해 줘서는 안 된다 해서 99년 하반부에 본 위원이 시정질문 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2000년도 1년 연장하고 2001년 8월에 끝났는데 다시 여러 가지 문제가 있으니까 6개월 더 연장하고 그 다음에 3개월 본 위원 기억에는 1년, 6개월, 3개월 해서 1년 9개월로 연장했는데 사실 한편으로 생각하면 시 집행부에서도 의지가 있었던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2000년도 1년 연장하고 2001년 8월에 끝났는데 다시 여러 가지 문제가 있으니까 6개월 더 연장하고 그 다음에 3개월 본 위원 기억에는 1년, 6개월, 3개월 해서 1년 9개월로 연장했는데 사실 한편으로 생각하면 시 집행부에서도 의지가 있었던 것은 사실입니다. 왜 그러냐면 1992년부터 매년 허가연장을 안 해 주려고 했는데 어떻게 보면 김상환 씨나 윤병권 씨 두 양반이 계속 행정소송이나 행정재판을 통해서 계속 자기들 사업권 구상을 하다보니까 이것이 자꾸 연장이 되어 왔는데 과거에도 그런 일이 있었고 또 공무원이 사고로 말미암아 교도소도 갔다오고 여러 가지 불미스러운 일이 있었던 것은 누구나 아실 겁니다. 왜 그러냐면 1992년부터 매년 허가연장을 안 해 주려고 했는데 어떻게 보면 김상환 씨나 윤병권 씨 두 양반이 계속 행정소송이나 행정재판을 통해서 계속 자기들 사업권 구상을 하다보니까 이것이 자꾸 연장이 되어 왔는데 과거에도 그런 일이 있었고 또 공무원이 사고로 말미암아 교도소도 갔다오고 여러 가지 불미스러운 일이 있었던 것은 누구나 아실 겁니다. 그러나 최근에 와서 김 시장께서 그 근방 4만평을 공유수면 매립으로 해서 시민공원뿐만 아니라 교통공원으로 조성하려고 의지를 가지고 매립신청 한 것까지 사실 충분히 의지가 있었다고 생각 합니다. 매년 그렇게 허가를 안 해 주려고 하고 또 우리 의회에서나 본 위원도 시정질문에서 그것을 더 이상 해서는 안 된다 왜냐하면 장항 쪽에서 군산을 볼 때 아주 시야가 안 좋아집니다. 그러나 최근에 와서 김 시장께서 그 근방 4만평을 공유수면 매립으로 해서 시민공원뿐만 아니라 교통공원으로 조성하려고 의지를 가지고 매립신청 한 것까지 사실 충분히 의지가 있었다고 생각 합니다. 매년 그렇게 허가를 안 해 주려고 하고 또 우리 의회에서나 본 위원도 시정질문에서 그것을 더 이상 해서는 안 된다 왜냐하면 장항 쪽에서 군산을 볼 때 아주 시야가 안 좋아집니다. 모래 산이 두 개 달랑 있어서 장항 쪽은 계속 건물이 들어서서 시민들이 거기에 대해서 여러 가지 얘기를 많이 했기 때문에 본 위원이 생각할 때도 그것은 있어서는 안 되고 또 그 근방이 서해안의 낙조 경치가 아주 좋습니다. 모래 산이 두 개 달랑 있어서 장항 쪽은 계속 건물이 들어서서 시민들이 거기에 대해서 여러 가지 얘기를 많이 했기 때문에 본 위원이 생각할 때도 그것은 있어서는 안 되고 또 그 근방이 서해안의 낙조 경치가 아주 좋습니다. 두 모래 산이 있어서 시민의 조망권을 침해한다는 그런 차원에서 절대로 허가해 줘서는 안 된다고 촉구를 해서 시에서도 어느 정도 긍정적으로 받아줘서 그 외의 허가권은 다 반려를 해버리고 마지막 남은 그 건을 1년, 6개월, 3개월 해 서 세 번으로 지금 마지막 했는데 마지막에 가서 이것이 다시 3년으로 연장해 준 것에 대해서는 모르겠어요. 두 모래 산이 있어서 시민의 조망권을 침해한다는 그런 차원에서 절대로 허가해 줘서는 안 된다고 촉구를 해서 시에서도 어느 정도 긍정적으로 받아줘서 그 외의 허가권은 다 반려를 해버리고 마지막 남은 그 건을 1년, 6개월, 3개월 해 서 세 번으로 지금 마지막 했는데 마지막에 가서 이것이 다시 3년으로 연장해 준 것에 대해서는 모르겠어요. 지금 위원님들께서도 여러 가지 말씀 하시고 신문 보도도 됐고 증인도 얘기한 것을 보면 본 위원이 판단할 때는 분명히 이것은 특혜의 소지가 있는 것입니다. 왜냐 하면 엊그제까지도 몇 년 전까지만 해도 강한 의지를 가졌던 김 시장께서 아무리 지금 서해안 군장철도가 개설이 된다는 그런 목적 아래서 국책사업 협조라는 그런 명분으로 허가를 해 주셨지만 우리가 볼 때는 오해인가 사실인가 모르지만 분명히 특혜의, 지금 위원님들께서도 여러 가지 말씀 하시고 신문 보도도 됐고 증인도 얘기한 것을 보면 본 위원이 판단할 때는 분명히 이것은 특혜의 소지가 있는 것입니다. 왜냐 하면 엊그제까지도 몇 년 전까지만 해도 강한 의지를 가졌던 김 시장께서 아무리 지금 서해안 군장철도가 개설이 된다는 그런 목적 아래서 국책사업 협조라는 그런 명분으로 허가를 해 주셨지만 우리가 볼 때는 오해인가 사실인가 모르지만 분명히 특혜의,

김중신 위원님! 일단 우리가 정황은 충분히 알고 있으니까 간단히 신문해 주세요.

그래서 그런 것을 판단한다면 분명히 그런 것이 있는데 그것을 여기서 물어볼 수도 없고 또 서로 서로 대답할 입장도 아니고 해서 앞으로의 문제를 좀 지적하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판단한다면 분명히 그런 것이 있는데 그것을 여기서 물어볼 수도 없고 또 서로 서로 대답할 입장도 아니고 해서 앞으로의 문제를 좀 지적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12월말까지 여러 가지 조치를 취해서 더 이상 허가를 안 내주려고 김상환 씨가 반납했다는 허가권에 대해서 확신을 충분히 할 수 있습니까? 지금 현재 12월말까지 여러 가지 조치를 취해서 더 이상 허가를 안 내주려고 김상환 씨가 반납했다는 허가권에 대해서 확신을 충분히 할 수 있습니까?

송웅재 지금 허가권은 12월말일까지 자진반납절차를 지금 밟고 있습니다. 지금 남아있는 것이 재산권 문제인데 재산권 문제를 저희들이 처리하기 위해서 변호사라든지 또는 여러 군데 법률전문가를 통해서 저희들이 지금 자문을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저희가 허가서를 항상 보면 매년 해 줄 때마다 재산권에 대해서 일절 묻지 않기로 이렇게 단서 조항이 허가서에 꼭 있던데 왜 재산권에 대한 것은 저쪽 측에서 요구를 했지만 왜 그것이 또 시비가 되는가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98년도, 99년도, 2000년도 허가서를 쭉 볼 때 지금 현재 일체의 재산권이나 뭐에 대해서 원상복구하고 묻지 않기로 하는 전제조건에서 허가를 내준다 말입니다. 내줬는데 그것이 다시 재산권에 대해서 또 시비를 할 수 있는 그런 측면은 집행부에서 어떻게 생각하시는가 말씀 한번 해 주세요. 그런데 지금 저희가 허가서를 항상 보면 매년 해 줄 때마다 재산권에 대해서 일절 묻지 않기로 이렇게 단서 조항이 허가서에 꼭 있던데 왜 재산권에 대한 것은 저쪽 측에서 요구를 했지만 왜 그것이 또 시비가 되는가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98년도, 99년도, 2000년도 허가서를 쭉 볼 때 지금 현재 일체의 재산권이나 뭐에 대해서 원상복구하고 묻지 않기로 하는 전제조건에서 허가를 내준다 말입니다. 내줬는데 그것이 다시 재산권에 대해서 또 시비를 할 수 있는 그런 측면은 집행부에서 어떻게 생각하시는가 말씀 한번 해 주세요.

김중신 위원님! 본 위원이 그 대목에서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재산권을 자꾸 이야기하는 것은 내주기 위한 하나의 명분 쌓기가 아니냐 그런 생각이 드는데 증인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송웅재 당연히 12월말 되면 점용허가권은 자진반납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수리만 하면 그것은 다 끝나는 것입니다. 그런데 다만 남는 것이 재산권 문제인데 재산권 문제는 우리가 판단할 사항이 아니고 그 부분은 소송을 통해서 법원에서 판단한다든지 이렇게 해야 되겠죠.

아까 연장을 해 줬을 때 명분으로 국책사업하고 재산권에 대한 청구가 들어 왔을 때 부당이득에 대한 청구가 들어 왔을 때 그것을 염려해서 내줬다고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그 자체가 특혜를 주기 위한 하나의 명분이 아니었나 그렇게 본 위원이 질문을 드린 것입니다.

송웅재 그것은 절대 아닙니다.

그러면 허가권 반납을 만일 안 했을 때는 집행부에서는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러면 허가권 반납을 만일 안 했을 때는 집행부에서는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송웅재 김상환 씨가 반납을 한다고 했으니까 저희들은 허가권은 분명히 반납을 할 것으로,

그런데 지금 현재 김상환 씨가 엊그제 우리한테 제출한 서류를 보면 자기 변론인데 쉽게 얘기해서 “반납하는 것에 대해서도 자기는 의사가 없었는데 시 집행부에서 강압적인 방법에 의해서 자기는 어쩔 수 없이 그렇게 했다”고 우리한테 서류가 지금 들어 왔습니다. 들어 왔는데 그런 것을 볼 때 지금 현재 김상환 씨는 재산권은 둘째 문제고 재산권은 당연히 요구를 할 것이고 허가권까지도 반납을 안 할 자세가 되어 있지 않나 그런 것을 서류를 쭉 보고 느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만일 우리 집행부에서 허가권 반납을 안 했을 때는 그것은 어떻게 하실 계획인가에 대해서, 그런데 지금 현재 김상환 씨가 엊그제 우리한테 제출한 서류를 보면 자기 변론인데 쉽게 얘기해서 “반납하는 것에 대해서도 자기는 의사가 없었는데 시 집행부에서 강압적인 방법에 의해서 자기는 어쩔 수 없이 그렇게 했다”고 우리한테 서류가 지금 들어 왔습니다. 들어 왔는데 그런 것을 볼 때 지금 현재 김상환 씨는 재산권은 둘째 문제고 재산권은 당연히 요구를 할 것이고 허가권까지도 반납을 안 할 자세가 되어 있지 않나 그런 것을 서류를 쭉 보고 느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만일 우리 집행부에서 허가권 반납을 안 했을 때는 그것은 어떻게 하실 계획인가에 대해서,

의사진행발언 하겠습니다. 김중신 위원님! 지금 우리가 조사활동이지 사후대책활동이 아니니까 그 선에서 진행을 하자 그 얘기입니다. 때문에 조사 선에서 끝내 주셨으면 하는 생각이 들어서 진행 발언 드립니다.

김 위원님 참고를 해 주십시오.

그런 말씀을 왜 드리냐면 지금 현재 위원장님까지 네 분이 집중적으로 얘기를 하셨는데도 아까 시인도 안 하시고 충분히 정당하다고 얘기를 하셨는데, 그런 말씀을 왜 드리냐면 지금 현재 위원장님까지 네 분이 집중적으로 얘기를 하셨는데도 아까 시인도 안 하시고 충분히 정당하다고 얘기를 하셨는데,

그 자체가 조사활동이니까 그 선에서 끝나야지 강요도 될 수 없는 것이고 강요한다고 사실이 나오는 것도 아니라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이것이 지금 과거와 현재와 미래까지 연결시켜서 생각을 해 줘야 할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앞으로의 문제를 얘기하는 것이지 앞으로 대책을 세우는 것은 어떤 대책이 있는가에 따라서 현재와 과거 문제도 연결시킬 수 있지 않나 그런 차원에서 질문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해해 주시고 그것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이것이 지금 과거와 현재와 미래까지 연결시켜서 생각을 해 줘야 할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앞으로의 문제를 얘기하는 것이지 앞으로 대책을 세우는 것은 어떤 대책이 있는가에 따라서 현재와 과거 문제도 연결시킬 수 있지 않나 그런 차원에서 질문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해해 주시고 그것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웅재 그 부분은 저희들이 법률가나 변호사의 자문을 구해서 처리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혹시 증인께서 말씀하기 곤란할지 모르지만 시중에서 떠도는 얘기는 거의 다 시장님이 강력한 의지에서 허가를 해 주어서 여러 가지 특혜의 얘기가 많이 있습니다. 왜냐 하면 정황을 보면 10차에 걸쳐 연장해 주고 10년이 됐는데 10년 동안 연장해 준 것에 대해서 그 직전까지는 분명히 안 해 주려고까지 했는데 6개월, 3개월, 1년 단축해서 허가를 마지막 최종 마무리지으려고 했는데 최후에 3년으로 넘겨버렸다는 것을 생각할 때 이것은 분명히 누가 했는가는 모르겠는데 특혜이기 때문에 우리 위원회에서 집중적으로 조사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혹시 증인께서 말씀하기 곤란할지 모르지만 시중에서 떠도는 얘기는 거의 다 시장님이 강력한 의지에서 허가를 해 주어서 여러 가지 특혜의 얘기가 많이 있습니다. 왜냐 하면 정황을 보면 10차에 걸쳐 연장해 주고 10년이 됐는데 10년 동안 연장해 준 것에 대해서 그 직전까지는 분명히 안 해 주려고까지 했는데 6개월, 3개월, 1년 단축해서 허가를 마지막 최종 마무리지으려고 했는데 최후에 3년으로 넘겨버렸다는 것을 생각할 때 이것은 분명히 누가 했는가는 모르겠는데 특혜이기 때문에 우리 위원회에서 집중적으로 조사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어쨌든 본 위원이 생각할 때에는 이 상황 자체가 전체적으로 본다면 납득이 절대 가지 않습니다. 왜냐 하면 군산이라는 곳이 그 쪽이 연안도로가 되고 시민공원도 확장되고 앞으로 군장철도가 들어옴으로 해서 결과적으로는 거기가 공원으로 시민에게 돌려주어야 할 입장인데 그것을 뻔히 계획하고 있는 시장이나 집행부에서 허가를 1년도 아니고 3년, 3년이라는 것은 군장철도 끝날 때까지 해 주려고 했는데 그런 정황을 생각한다면 이것은 도대체 이해할 수도 없고 납득이 가지 않는 처사였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저는 정책적인 것에 대해서 지금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어쨌든 본 위원이 생각할 때에는 이 상황 자체가 전체적으로 본다면 납득이 절대 가지 않습니다. 왜냐 하면 군산이라는 곳이 그 쪽이 연안도로가 되고 시민공원도 확장되고 앞으로 군장철도가 들어옴으로 해서 결과적으로는 거기가 공원으로 시민에게 돌려주어야 할 입장인데 그것을 뻔히 계획하고 있는 시장이나 집행부에서 허가를 1년도 아니고 3년, 3년이라는 것은 군장철도 끝날 때까지 해 주려고 했는데 그런 정황을 생각한다면 이것은 도대체 이해할 수도 없고 납득이 가지 않는 처사였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저는 정책적인 것에 대해서 지금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앞으로 군산시민을 위해서 군산시를 위해서 분명 군산시가 이런 방향으로 나아가려고 하는데 분명히 밑그림이나 앞으로 미래의 그림을 연결시키면서 허가라던지 시 집행의 모든 행정적인 것을 해 줘야지 미래를 생각하지 않고 그냥 그때그때 마다 해 준다는 자체는 큰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앞으로 군산시민을 위해서 군산시를 위해서 분명 군산시가 이런 방향으로 나아가려고 하는데 분명히 밑그림이나 앞으로 미래의 그림을 연결시키면서 허가라던지 시 집행의 모든 행정적인 것을 해 줘야지 미래를 생각하지 않고 그냥 그때그때 마다 해 준다는 자체는 큰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조희삼 위원님!

지방화 시대에 있어서는 어떻게 보면 감사활동이나 조사활동이 주변에서 일어난 일을 생생하게 들어서 그것을 토대로 했을 때 적나라한 조사나 감사가 이루어 진다고 생각합니다. 본 위원이 조사활동을 통해서 감지하고 느낀 사항을 처음에서 끝까지 조립을 한 것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처음에 김상환 씨가 2월 5일 연장허가를 냈을 때 그것을 접수해서 담당 계장이 과장을 통해서 증인한테까지 가서 결재를 선열을 득 하려고 했는데 증인은 이런 것을 이럴 수 있느냐 해서 아주 대노하신 것으로 그렇게 감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그 얘기가 어떻게 보면 증인에 대한 존경심 이것이 사리에 맞는 판단을 하시고 선열을 거부했다고 생각할 때 어떤 경우에는 존경심 때문에도 담당자들이 “내가 결재 맡으러 갔다가 혼이 났다”고 하는 얘기를 존경심에서 우러나오는 얘기로도 나올 수 있습니다. 그것은 결코 그 직원이 나쁘다고 얘기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해서 도저히 이것이 이런 상태로 진행이 되어서는 안 되겠다고 생각해서 서랍에 넣어뒀는데 그 뒤에 어떤 마약이 들어갔는지 중독제가 들어갔는지 모르지만 김상환 씨가 과장하고 같이 있고 들리는 말에 의하면 모 기자도 거기에 있었다하는 얘기도 있습니다. 또 현실이 이현호 씨가 돈 1억원을 받아서 로비활동을 한 근거로 지금 10월 형을 받고 있습니다. 그런 와중에서 이현호 씨, 본인 사실인지 모르겠습니다만 모 기자 등등이 과장 주변에 맴돌면서 결재를 강요해서 그것을 가지고 시장한테 가서 결재를 맡습니다. 그 사이에서 일어날 수 있는 일은 우리는 근거가 없기 때문에 또 뭘 보지도 못했기 때문에 상상으로써 끝을 낼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해서 시장이 결재를 했고 그 뒤에 증인이 마지못해서 결재를 했다는 것으로 감지가 되는데 거기에 대해서 증인은 얘기하실 것 있으시면 해 보시죠.

송웅재 그런 얘기를 위원님들께서 많이 하시는데요 선열이 들어 왔을 때 제가 허가를 해 줄 것인가 그렇지 않으면 불허가처분을 할 것인가 이것을 가지고 신중하게 검토하도록 담당 계장한테 제가 지시한 것을 기억하고 있고 다만 그것이 “2월 28일이 끝나게 되면 우리가 법정화의조정에 의하여 그것이 마무리가 되어 진다고 한다면 정확하게 검토를 해라” 이렇게 제가 얘기를 하고 또 그 절차과정에서도 쭉 얘기했습니다만 그 지역의 교통공원문제 또 아까 우리 김중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과 마찬가지로 가시권 문제 여러 가지 등등을 검토해 볼 때에 그 지역은 앞으로 우리 군산시의 관문일 뿐만 아니라 우리가 개발을 해야 되니까 그러한 개발권을 완전히 확보할 수 있도록 우리가 검토를 해서 허가여부를 신중히 검토하라고 제가 이야기를 한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정태 위원님!

참고 사항으로 두 가지만 묻겠습니다. 99년 4월 15일 김상환 씨께서 행정심판 청구를 하셨을 때 내용 중에 한 가지 인데 99년 1월경 해사야적장 인근에 특정인에게 허가를 내주려다가 민원 때문에 철회를 했다는데 그런 사실이 있습니까?

송웅재 제가 정확하게 보고는 못 받았지만 그런 사항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행정심판에 그런 이유서가 들어있으면 거기에 답변이 나갔어야 될텐데 거기에 대해 답변이 안 나간 것을 보면 분명히 있었다는 얘기인데 그것을 증인께서 모르신다고 하면 안 되죠.

송웅재 나중에 정확히 파악을 해서 다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료를 좀 받으세요. 누가 그 신청을 했는데 어떻게 됐는지 한번 받아보세요. 그리고 아까 증인의 말씀 중에 김상환 씨가 12월말까지는 허가를 반납할 것이다하고 거의 확신에 가깝게 말씀을 하셨는데 김상환 씨 자료를 보면 “아침 8시에 만났더니 일단 반납하고 기자회견부터 하라고 해서 강 시장을 아침 8시에 만나고 9시경에 군산시청에 들려서 본인의 뜻이 아닌 강 시장이 시킨 대로 기자회견을 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고 그 후 시 당국에서 국장, 부시장, 과장, 계장들을 두 차례씩 만나서 강요를 당했다고 그랬는데 증인께서는 어떤 강요를 하셨습니까?

송웅재 저희들은 처음에 순수한 마음에서 김상환 씨가 자진 반납한다고 했기 때문에 허가권은 물론이고 재산권까지 같이 반납하는 것으로 이렇게 처음에는 순수하게 받아들였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법률적으로 검토를 해 보니까 김상환 씨도 물론 여러 군데를 통해서 검토를 받았겠습니다만 여기와서 허가권만 반납을 한다는 의사표시를 하기에 그러면 재산권은 어떻게 되느냐 하니 “재산권은 추후에 그 부분을 자기가 검토해서 그때 알려 주겠다”라는 말씀을 하기에 군산시민을 위해서는 재산권과 같이 반납을 해 달라는 그런 얘기를 두어 차례 했습니다.

증인께서 아까 2월 27일 허가를 내준 이유가 국책사업이고 또 하나는 2003년 6월 31일까지 허가를 해 줬을 때 나중에 재산권까지 다 해결이 되기 때문에 해줬다고 말씀을 하셨죠?

송웅재 그렇습니다.

그러면 잘 생각해 보세요. 시장께서 강요가 됐든 강요가 아니었든 김상환 씨 의 순수한 마음이었든 아니었든 금년 12월 31일 허가를 자진반납 했을 때 그 이후에 재산권 문제가 또 다시 불거지는데 그렇게 되면 특정인에게 1년 동안이라는 허가만 연장해 준 그런 꼴이 되는 것 아닙니까? 지금 지난 8년 동안을 계속 연장해 주고 연장 안 해 주고 불허방침 내면 행정소송하고 이랬던 것들이 이 민원인의 입장에서는 행정소송을 해서 이기면 좋고 안 이기면 재산권 청구소송을 들어가고 이러한 것이었다 그 얘기입니다. 집행부에서도 그 내용을 뻔히 알고 있는데 기 2001년 2월 27일 허가를 잘했다고 생각이 되면 2003년 6월 31일까지 가만히 놔두었어야 하는데 왜 강요를 하고 이 사람을 어르고 달래고 해서 자진반납을 하게끔 기자회견을 했다는 것은 2월 27일 허가가 잘못됐다는 것을 자인하는 것이 아니냐 그 얘기입니다. 증인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송웅재 저는 지금도 이 허가건과 관련해서는 그때 당시에 저희들이 법률적 검토를 한 결과 최선을 다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때 당시에 최선이었는데 시장이 바뀌다보니까 정서가 틀려서 그렇다는 얘기입니까?

송웅재 그 뒤에 저희들이 아까도,

전임 김 시장하고 지금 현 강 시장이 그 문제를 보는 시각이 틀리기 때문에 그렇다는 얘기인지 정확히 말씀을 하세요.

송웅재 그 부분이 아니고,

그 부분이 아니라니 그것은 또 무슨 얘기입니까?

송웅재 이것이 실질적으로 해사야적장이 그동안에 상당히 시민들로부터,

증인! 증인께서는 신문하는 내용에 대해서 답변만 하세요. 정황 설명은 우리가 충분히 다 아는 사항이니까.

전 시장이 계실 때는 그 허가를 해 주는 것이 최선이었죠?

송웅재 그렇습니다.

최선이었고 새로운 강 시장이 오시고 나서는 허가를 반납 받는 것이 최선이었죠?

송웅재 그것은 아니고요 지금 그때 당시에 그것이 정확하게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법률적 심판을 지금도 계속해서 하고 있고,

법률심판은 재산권 얘기를 하시는데,

송웅재 이현호라는 그 분이 이 허가와 관련해서 그런 부분이 없었으면 사실상 이렇게 까지 사회적인 물의가 안 일어났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그러한 부분이 거기에 끼어있었기 때문에 사회적으로 이것이 문제가 되고 또 여론적으로 여러 가지 문제가 되어서 지금 그때 당시 입장으로 볼 때에는 김상환 씨가 자진 반납한다고 하니까 물론 우리가 시장님이나 또 실무적으로 군산시민들을 위해서 자진 반납하는 것이 좋겠다 이렇게 해서 김상환 씨가 의사 표시를 했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순수한 마음으로 받아들이고 그렇게 계속해서 업무 추진을 해 왔었습니다.

지금 증인께서 말씀하는 것이 앞뒤가 계속 맞지 않고 그때 2월 27일 허가가 나갔을 때에 그것이 최선이었다고 했으면 그 행정행위는 그대로 가야 된다 그 얘기입니다. 그런데 시장이 바뀌었다고 해서 이 허가권자를 그 사람의 표현에 의하면 강요라고 했어요 강요. 김상환 씨의 말에 의하면 행정의 폭력이라고 했어요. 이런 것을 과연 시에서 해야 되는 것인지 그것을 아직도 증인께서는 미안하다는 생각조차 가지고 있지 않다 그 얘기입니다. 그때가 최선이었으면 그대로 갔어야지 불과 몇 달 지났다고 기자회견을 갖는 이런 행위들이 행정의 일관성에도 문제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증인께서는 행정의 일관성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한번 이야기 해 보세요.

송웅재 방금도 얘기를 했습니다만 이 허가와 관련해서 제3자가 거기에 끼여드는 바람에 이것을 실질적으로 허가를 해 줄 것인가 안 해 줄 것인가의 판단은 우리 시장님이 판단해야 되는 사항인데 그 허가과정에서 김상환과 이현호의 관계 이런 것들 때문에 시민들로부터 많은 빈축을 사고 여론이 되고 해서 김상환 점·사용 허가권자도 어떻게 하면 시민들의 그 여론을 순화시킬 수 있을 것이냐 이런 것 때문에 허가권 반납을 한다고 하니까 우리 시에서는 수리행위 절차를 밟았던 것입니다. 그런 것이지 이것이 행정의 일관성과는 관계가 안 되고 이 허가권은 우리 시의 시장님의 고유권한이기 때문에 시장님의 판단에 의해서 처리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러면 김상환 씨는 몇 번이나 만났습니까?

송웅재 저는 제 방에서 딱 두 번 만났고 시장님 방에서 한 번 만났습니다.

허가가 나간 이후에?

송웅재 나간 이후에.

그러면 세 번 만나셨네요.

송웅재 예.

증인께서는 어떤 말씀을 하셨습니까?

송웅재 처음에 시장님 방에서 만날 때 저는 재산권까지 그런 순수한 마음에서 다 반납하는 것으로 알고 굉장히 고맙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재산권까지 반납하는 것으로 얘기를 했었습니까?

송웅재 그때는 그런 것까지는 검토를 못하고 자진 반납한다고 하니까 순수하게 다 반납하는 것으로 알고 김상환 씨의 의사를 존중하고 굉장히 고맙게 생각을 했었습니다.

증인 사무실에서 만났을 때는 어떤 이야기를 하셨습니까?

송웅재 제 사무실에서는 그때 실무적으로 검토를 해 가지고 저한테 보고를 했기 때문에 기왕에 반납하려면 군산시민들이 납득할 수 있도록 재산권까지 다 반납하도록 그렇게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 부분이 강요라고 민원인은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조희삼 위원님!

조희삼 위원입니다. 지금 증인께서는 이번 해사야적장 최종적인 허가가 이현호 씨나 제3자가 개입하지 않았으면 조용했을 것 같고 또 이 허가는 시장의 고유권한이고 그래서 정당한 절차를 밟아서 크게 비난받고 문제 될 일이 없다고 그렇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송웅재 결과론적이지만 이렇게까지 비화는 안됐을 것으로 저는 판단을 합니다.

그러세요. 본 위원이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것은 시장이 연장시킨 행정행위를 창녀적인 행정행위였다고까지 규정하고 싶습니다. 왜냐 하면 우리가 관리권을 시청에서 되돌려 받기 위해서 김상환 씨와 8년간 7, 8차례에 걸쳐서 행정심판내지 행정소송을 해서 이제 겨우 법원의 화의결정에 의하여 시청에서 관리할 수 있는 그야말로 절호의 기회를 맞이했습니다. 그런데 또 시장이 여기에 상당한 의지를 가지고 우리 의회에다 예산을 요구했고 4,100만원 돈을 들여서 일본에 가서 선진지 견학까지 하고 왔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국가가 공유수면을 관리하지만 공유수면을 이용하는 우리 군산시민 입장에서 봤을 때는 국가나 우리 군산시민은 주인이라고 봐집니다. 주인이 이제 필요에 의해서 쓰고 싶었는데 임대하는 과정에서 재판이나 심판을 거쳐서 주인이 주인행세를 할 수 있는 공유수면 관리를 못하게 지금까지 있어 왔는데 이제 가까스로 화의까지 해서 주인이 그 땅을 차지해서 관리할 수 있도록 되어 있었고 또 거기에 교통공원까지 만들기 위해서 예산까지 전부 세워놓고 했었는데 이제 그것도 무시되고 화의조치한 법적절차도 이제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게 만들어 버리고 이제 결국 주인 행세를 하려고 한 그 시점에서 도리어 그것을 허가해 줘버리고 그래서 시정의 권위나 우리 시의회 입장이나 모든 면에서 그야말로 내 몸을 팔아버리는 창녀와 같은 그런 행정을 이번에 했다고 생각하는데 이것이 별로 문제없다고 생각한다면 증인의 시각이 조사한 본 위원하고는 상당히 동떨어진 생각이라고 되는데 이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송웅재 아까도 계속 설명 드렸습니다만 자꾸 결과론만 가지고 행정을 판단한다고 하는 것이 굉장히 위험스러운 발상이라고 생각합니다. 저희들이 그때 판단을 하기로는 아까도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국책사업을 저희들이 지원을 하고 어떻게 하면 재산권 문제를 깨끗하게 해결하면서 공유수면 점용허가를 우리 군산시에 되돌려놓을 것인지 심사숙고했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증인께서는 지금까지 허가과정에 있어서 나름대로 어떠한 정당한 절차에 의하여 허가를 내줬다고 확신을 가지고 계신 것 같은데 맞습니까?

송웅재 그렇습니다.

그러면 허가과정 뒤에 시장이 바뀌고 시민의 여론이 좋지 않으니까 이 허가를 다시 반납 받아야겠다 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정당하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송웅재 그 부분을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간단하게 말씀하세요.

송웅재 중간에 정치적인 그런 사항만 없었으면 이렇게 까지 비화는 되지 않았으리라고 저는 예견을 합니다.

옛날에 중국에서는 흑묘가 됐든 백묘가 됐든 쥐만 잘 잡으면 된다는 유행어가 있었습니다. 지금 정당한 행위에 의하여 허가를 내줬다고 생각을 하시는 분이 시장이 바뀌고 시민의 여론이 안 좋으니까 자꾸 여론몰이를 해서 허가를 반납 받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행정행위상 이것은 분명히 일관성이 없는 것입니다. 전자가 됐든 후자가 됐든 둘 중의 하나는 잘못된 행정행위죠?

송웅재 그것은 한번 정확히 판단을 해 봐야겠습니다.

그러니까 행정의 일관성이 없는 것이 여실히 드러났지 않습니까 그러니 전자가 됐든 후자가 됐든 둘 중의 하나는 무엇인가 잘못된 것 아닙니까?

송웅재 그것은 말하자면 자진반납을 한다고 했기 때문에,

자진반납을 한다하더라도 정당한 행위와 절차에 의하여 허가를 내줬다면 여론이 안 좋고 시장이 바뀌었어도 우리 행정에서는 정당한 과정에 의해서 허가를 내줬으면 그 허가권자가 영업을 잘 할 수 있도록 시에서 행정적인 도움을 오히려 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행정의 일관성이 결여됐다고 본 위원장은 판단을 하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문무송 위원님!

최정태 위원입니다. 먼저 바쁘신데 이렇게 증인으로 출두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몇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최초 92년 8월 25일 허가를 득 하여 6차 연장 허가 시까지는 군산시와 꽤 좋은 관계를 가졌죠?

김상환 예.

그리고 7차 연장허가 시 즉 99년 8월23일날 99년 8월 25일에서 2000년 8월 24일까지 1년 연장 신청을 했는데 시에서 99년 8월 27일 조정을 해서 99년 8월 25일에서 동년 12월 31일까지 1년을 신청했는데 4개월로 허가가 나간 이유가 무엇입니까?

김상환 그때 당시에는 이 연장허가 건에 대한 신청 업무를 동업자인 윤병권 씨가 했기 때문에 그 사유에 대해서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잘 모르신다?

김상환 그렇게 된 줄만 알지 그 과정이 왜 그렇게 됐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럼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99년 12월 20일 그 내용은 알고 계시죠. 그때부터는 알고 계시죠?

김상환 예.

99년 12월 20일에 2000년 1월 1일부터 2000년 12월 31일까지 신청을 하셨죠?

김상환 그런 줄로 알고 있습니다.

그때 당시 허가 담당 부서는 어디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김상환 그때 당시에는 해양수산과 였습니다.

그러시죠. 그런데 12월 20일 증인께서 신청을 하셨는데 24일 시장의 명에 의하여 그것이 건설교통국으로 이관이 된 것을 알고 계십니까?

김상환 그것이 누구에 의해서 됐는지는 모르지만 이관이 된 것은 알고 있습니다.

이관이 됐죠. 이관된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김상환 저는 그런 것에 대해서 생각해 본 적도 없습니다.

없습니까?

김상환 예.

시중에서는 이때부터 증인과 김 시장과의 밀월이 시작이 됐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증인께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이 민원이 담당인 해양수산과에서는 문제가 있어서 건설교통국으로 이관한 것은 어떻게 보면 행정절차를 무시한 겁니다. 행정절차를 무시하면서까지 시장께서 이 허가를 해 주기 위해 관여를 했다고 얘기들을 한다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증인과 김 시장과의 좋은 관계가 시작이 됐다고 얘기를 하는데 증인은 어떻게 생각하시냐 그 얘기입니다.

김상환 그 내용 자체도 저는 모르고요 해양수산과에서 도시계획과로 간 내용 자체도 모르고 저하고 어떠한 관계가 있어서 행정이 과가 옮겨진다는 생각은 않습니다.

그러면 해양수산과에서 일하기가 좋았습니까 건설교통국으로 이관되어서 일하기가 좋았습니까?

김상환 윤병권 씨가 그때까지는 다했기 때문에 제가 연장허가 신청을 안 해 봐서 어떤 것이 쉽고 그런 생각조차도 안 했고 생각할 필요도 없었습니다.

그러면 언제 까지 윤병권 씨가 주도적으로 다 했습니까?

김상환 2000년 행정소송까지, 소송하는 것도 제가 잘 몰랐습니다.

2000년 4월 15일 행정소송 청구 심판내용도 모릅니까?

김상환 행정심판을 한다는 것만 알았지 사실은 제가 몰랐습니다.

그러면 참고적으로 묻겠습니다.

김상환 청구소송도 나중에 권고안이 나와가지고 공증인 사무실로 오라고 해서 가보니 공증인 사무실에 이춘석 계장하고 같이 나보고 취하를 하자고 그리고 이 권고안을 받아들이자 그래서 거기서 문구를 보니까 가당치 않은 문구가 많아서 안 하려고 이것을 수용하는 것보다 차라리 손실보상 쪽으로 가는 것이 낫겠다 싶어서 수용을 안 하고 윤병권 씨한테 하도 부대껴서 일본으로 출국했습니다.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그 건에 대하여 물어보겠는데 행정심판 청구 내용 중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증인의 해사야적장 인근에 어떤 민원인이 99년 1월경에 허가 신청을 했는데 그 사람은 해주려고 하다가 민원인이 시끄럽게 하니까 불허처분을 했다 그러면 그 사람은 해주려고 하면서 나는 왜 안 해 주냐 그렇게 강변을 했습니다. 행정심판 청구 요청서 중에 그렇게 써 있습니다. 그 특정인이 누구입니까?

김상환 그것도 제가 신청을 안 한 일이기 때문에 죄송한 말씀이지만,

신청은 안 했다 하더라도,

김상환 그 내용 자체를 모른다니까요.

그 업에 관여를 하고 있었으니까 99년 1월경에 지금 증인의 해사야적장 인근에 어떤 사람이 신청을 했어요,

김상환 그 내용 자체를 모릅니다.

다른 민원인이 해사야적장을 다시 신청한 부분에 대해서 전혀,

김상환 그것도 모릅니다.

그것도 모르시고,

김상환 한마디로 얘기해서 저는 소룡동에 있기 때문에 윤병권한테 미루고 저는 관여를 안 했습니다.

그러면 그것까지는 그렇다 하고 2001년 2월 20일 연장허가 신청은 누가 했습니까?

김상환 2001년 2월에요?

예. 본 건의 연장허가는 누가 했습니까?

김상환 제가 했습니다.

그것은 하셨고 그때 연장신청 사유서를 작성했죠?

김상환 예.

그때 신청사유서는 누가 작성했습니까?

김상환 제 뜻에 의해서 전무님이 작성했습니다.

증인께서 하신 거죠?

김상환 예.

그렇죠?

김상환 예.

그 연장허가 사유 요건 중에 가장 중요한 것 두 가지가 있던데 그 두 가지 중 하나가 국책사업이고 하나는 모래를 소룡동에서 여기 까지 옮기는데 힘이 든다는 것 그 두 가지였죠?

김상환 소룡동에서 계약이 됐는데,

현장까지 오려다보면,

김상환 소룡동에서 계약이 됐는데 국책사업 운반을 하려고 보면 군산시민이 불편하고,

민원도 많이 생기고 그렇죠?

김상환 예.

그래서 그 두 가지가 되지 않으면 마치 우리 군산시에 큰 일이라도 생기는 양 과대포장 한 것만은 사실이다 그 얘기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신청할 당시에 2001년 3월 1일에서 2004년 12월 31일까지 신청을 했죠 애초 신청이요 그랬죠?

김상환 예. 2004년 12월 30일까지입니다.

그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그 전에는 3개월을 받든지, 4개월을 받든지, 어떤 때는 6개월을 받을 때도 그렇게 힘들게 받았는데 갑자기 2월 28일 중재안을 받아들여서 2월 28일이면 모든 것이 끝나는 상황인데 느닷없이 2월 20일 만료 8일전에 약 4년이라는 연장기간을 넣게 된 배경이 무엇인지 그 배경에 대하여 얘기 좀 해 주세요.

김상환 공유수면은 꼭 1년간, 몇 개월간 하라는 법이 없습니다. 5년 이내에 허가를 해 주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통례에 의하여 이제 까지는 1년씩 해 왔잖아요. 행정적인 요식행위로 1년하고 연장하고 1년하고 연장하고 그랬죠?

김상환 통례는 그렇잖아요. 연장허가를 안 해 준다는 검토안도 받았는데 솔직히 얘기해서 저로서는 이것이 연장허가가 되면 좋고 안 되면 말고,

알았습니다. 항간에서는 그 시기를 갑자기 4년씩이나 이렇게 늘리게 된 배경이 행정부와 사전에 묵계를 한 것이 아닌가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묵인 하에 그렇게 신청한 것이 아니냐 조정을 하기 위해서,

김상환 아닙니다. 제 나름대로 했습니다.

나름대로 하셨습니까?

김상환 예.

다음에 6월 31일로 결정된 이유는 무엇입니까?

김상환 2003년 6월 30일까지 된 이유요?

예.

김상환 그것은 그때 당시 연장허가 결재를 받아 놓고 저한테 통보한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저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고,

그러면 시에서 일방적으로 6월 30일로 결정을 하셨다?

김상환 예.

그렇게 얘기를 안 하시던데요.

김상환 제가요?

예.

김상환 아닙니다. 일방적으로 했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않고 “너희들이 이것을 허가를 안 해 주면 나는 재산권 청구를 할 수밖에 없다” 그러니 시에서는 “그럼 재산권 청구를 하지 말고 그 기간이면 충분히 당신이 돈을 벌 수 있는 기간이 되니까 2003년 6월 31일로 하자” 이렇게 사전에 협의들이 됐다고 하는데 정확히 얘기를 해 주시죠. 그것은 다 알고 있는 사안인데 말씀을 해 주시죠.

김상환 제가 이 허가를 받으면서 최초부터 재산권 청구라는 소신을 가지고 있었지 요새 들어서 재산권 청구를 생각한 것은 아닙니다. 군산시에서 처음 허가 당시부터 불허를 했고 불허를 위한 강변조성계획이라던가 이런 것을 세워서 했기 때문에 언젠가는 저는 재산권을 청구해야 되겠다는 소신을 가지고 상당한 자문도 많이 받고 했습니다. 윤병권 씨는 이 해사야적장 운영하는면이지 그 사람은 한 푼도 투자한 적이 없기 때문에 피해를 보면 저 혼자 피해를 보기 때문에 저 혼자 그 구상을 많이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 2003년 6월 30일까지 해서 이렇게 사용한 것이 아니고 저는 항상 어떤 사람이 얘기해도 손실보상에 대해서 진정이 있었기 때문에 대화 도중에 항상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손실보상 얘기는 항상 가지고 있었던 생각이시다?

김상환 예.

그러면 2003년 6월 30일이 끝나도 손실보상청구는 하셨겠네요?

김상환 2003년 6월 30일까지 가면 2004년까지 요구를 해서 손실보상 문구를 저는 수용을 안 하려고 했는데 백 과장이 뭐라고 까지 얘기를 하느냐면 “어차피 이것이 뜨거운 감자니까 그때까지 하고 재산권까지 포기하는 것으로 이렇게 싸인을 받았으니까 그렇게 2003년 6월 30일까지 남광토건까지만 하면 반 본전이라도 건질 것 아니냐” 이렇게 나를 설득을 해서 제가 그것을 2003년까지는 수용을 안 하려고 했습니다. 2004년 12월 30일 까지는 수용을 하려고 했는데 수용을 안 하려고 하다보니까 또 매끄럽지도 못해서,

그러니까 아까 본 위원이 말씀 드렸던 그 건이나 마찬가지입니다. 보상문제로 백 과장하고 사전에 얘기를 했군요. 백 과장은 지금 증인께서는 2004년 12월 말일까지 무조건 해야 된다고 주장을 했고 백 과장은 “6월말일까지 해라 그 정도면 대충 되는 것이 아니냐”,

김상환 결재를 받아놓고 얘기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결재를 받았든 어쨌든,

김상환 통보과정에서 통보를 하는데 직원들이 이렇게 허가가 나왔으니까 약정서를 제출을 해야 된다해서 제가 수용을 안 하려고 했습니다. 약정서 제출 안 하고 수용 안 하려고 하니까 백 과장이 그런 얘기를 해서 설득을 해 가지고 제가 그것을 수용하게 된 것입니다.

그 날짜가 언제 입니까?

김상환 2월 26일경에 아마 결재가 된 것으로 알고 있고요 2월 26일경인가 5일이나 6일경에 결재는 된 것으로 알고 있고,

결재는 2월 25일, 26일 된 것으로 알고,

김상환 그 이후에 26일인가 27일인가 결재 받고 직원이 통보를 해서,

직원 누가 통보를 했습니까?

김상환 이춘석 계장이 통보했습니다.

이춘석 계장이 25일이나 26일, 27일은 아니고?

김상환 27일은 저한테 허가가 난 날 일겁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27일 허가결재가 났는데 그 이전에 이춘석 계장이 그 말씀을 하셨다는 얘기입니까?

김상환 날짜는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결재되기 전날이던지,

김상환 결재는 내가 결재하는 것이 아니니까 내가 결재가 언제 났나 며칠 날 났나 그것은 모릅니다.

이미 그렇게 해서 결정이 났으니까 결정난 대로 허가조건을 해서 결정을 하자 그렇게 해서 계약을 하자는 것 아닙니까 25일이나 26일쯤 결재가 났으니까,

본 위원은 이번 사태를 이렇게 생각합니다. 의혹 얘기를 안 할 수가 없는데 이것은 사업을 해야만 하는 증인의 심정과 즉 증인은 허가가 끝나기 전에 항상 허가 연장 신청을 해야 되죠?

김상환 예.

그래서 허가가 되면 좋고 허가가 안 되면 행정소송을 해야 될 근거를 만들어야 되니까 항시 허가신청을 해야 되죠?

김상환 예.

그렇게 하고 이것은 행정을 아주 잘 아는 행정부의 어떤 도움을 증인께서 받고 그리고 조사과정에서 이번에 나왔는데 백형일 과장께서 얘기를 했듯이 시장의 비서였던 염석호 씨가 도시계획과에 와서 무언의 압력을 넣었습니다. 그것은 증언과정에서 나왔습니다. 그리고 국책사업이니까 긍정적으로 검토를 하라고 한 시장의 종합적인 작품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증인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김상환 제가 허가신청을 할 적에는 맹목적으로 신청할 수 없습니다.

그렇죠.

김상환 제일 중요한 쟁점으로 명분이 되는 것이 국책사업이고 또 국책사업이 제가 안 된다는 것이 아니고 소룡동에서 기 계약이 됐는데 내흥동 허가를 받으면 여러 가지 저한테 잇점보다도 군산시의 잇점이 더 있다, 또 저한테는 어떤 이득이 있냐면 남들이 생각하기에는 제가 엄청난 부를 챙겼다고 생각하는데 그런 것은 아니고 저는 잇점이 무엇이냐고 그러면 내흥동에는 야대가 넓기 때문에 비축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이 있습니다. 그래서 골재는 항상 비축을 해야 원활히 공급할 수 있기 때문에 저한테는 그것이 쟁점이었고 또 막상 허가가 안 났다고 비축을 않는다고 사업을 안 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소룡동에서 기 계약이 되어 있었기 때문에 거기에 목매 가지고 저것이 아니면 죽는다는 각오로 한 것은 아닙니다. 내가 법정에서도 증언했지만 그런 한가지 잇점 때문에 제가 저기를 이왕이면 허가가 났으면 좋겠다 지금 현실로 봐서 허가가 나가지고 소룡동에서 운반했더라도 상당히 곤란을 겪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지금 차집관로 공사하느라고 저렇게 하고 있는데 만약에 골재 운반 차량이 여기로 상당한 많은 양이 통과를 했을 경우에 도로파손이라든가 교통체증은 불 보듯 하기 때문에 제가 말씀 안 드려도 그런 부분은 상당히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허가를 득 한 후에 증인께서는 염석호 씨한테 사례를 하기는 해야 되겠는데 어느 정도의 수준으로 사례를 해야 되겠는가 하고 혹시 증인과 아주 가까운 사람에게 상의를 한 적이 있습니까?

김상환 지금 현재 거명된 것이 이현호 씨인데 이현호 씨는 요구하지 않더라도 제가 사업적으로 계속 가까이 상의를 하고 지금 동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저기 하지 염석호 씨를 잡아야 된다는 생각은 해 본적도 없습니다.

허가가 끝난 이후에 누군가 인사는 해야 되지 않나 하는 상의를 이현호 씨와 했습니까?

김상환 인사요? 그런 것은 아닙니다. 인사라는 자체는 저는 여지까지 여기 뿐이 아니고 사업을 하면서 어떠한 허가권이나 어떠한 대가로 인해 인사를 해 본 적이 없습니다.

이것은 그러면 와전된 얘기다?

김상환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증인께서 허가를 득 한 이후에 내가 백형일 과장에게 당했다고 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김상환 그러니까 2004년 12월 30일까지 허가신청을 했는데 전혀 저도 모르는 사이에 2003년 6월 30일까지 결재가 되고 저 보고 이것을 수용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문구만 안 넣었어도 제가 당했다고 안 하는데,

어떤 문구요?

김상환 옛날에 권고안에도 없던 2003년 6월 30일 이후에는 재산권까지 반납한다는 문구를 넣어서 이것가지고 상당한 논쟁을 벌였습니다. 그것 때문에 속은 것이지 기간 때문에 속은 것은 아니,

증인께서 생각하기에 2003년 6월 30일까지 그 야적장을 사용했을 때하고 그렇지 않고 2001년 2월 28일 야적장을 비워 주고 재산권 청구소송을 했을 때 어떤 것이 이익이라고 생각이 되신 겁니까?

김상환 차라리 2003년 6월 30일까지 연장허가를 받아서 재산권을 포기하느니 제 생각에는 허가를 안 받고 약정을 안 하고 손실보상을 받는 것이 훨씬 나한테는 금전적으로 유리하고 득이 되기 때문에 그런 생각을 한 것입니다.

그러면 2월 28일에 비워줬으면 분명히 재산권 청구소송에서 이길 수 있는 확률이 있고 그 금액이 2003년 6월 30일까지 사용하는 것보다 훨씬 더 이익일 것이라고 확신합니까?

김상환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번 건으로 해서 재판에 나가서 증언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주로 어떤 내용의 증언을 하셨습니까?

김상환 주로 이현호 관계입니다. 이현호 관계인데 대가성으로 줬다는 그런 것 때문에 증언을 했고 아까도 조금 말씀드렸지만 허가를 받으려고 재판장한테 질문도 받았는데 그 부분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꼭 목숨을 걸고 한 일은 아니다,

이현호 씨하고 관계는 아까 말했듯이 절친한 사이고 동업자의 관계다 그 얘기입니까?

김상환 예.

백형일 씨하고의 관계는 어떤 관계입니까?

김상환 백형일 씨는 제가 알게 된지 그리 오래 안 됐습니다. 이현호를 통해서 알았고 사실은 좀 친한 것이 아니라 좀 껄끄러운 사이입니다. 이렇게 하라 저렇게 하라, 이렇게 해 주라고 내가 할 정도로 그렇게,

본 연장허가건에 대해서 접수를 하기 이전에 이현호 씨와 백형일 씨를 같이 만나서 부탁드린 적이 있다고 하던데 증인께서 들은 적이 있습니까?

김상환 제가 이현호 만나보면 이것이 어떻게 되는지 그것 아니고도 아주 소소한 것도 저보다 훨씬 학식이 있으니까 그런 자문을 받습니다. 제가 원래 성격상 남 귀찮게,

그때 백형일 씨도 같이 만난 적이 있기는 있습니까?

김상환 저녁에 고스톱 칠 적에도 만나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재판과정 중에서 이현호 씨에게 마음의 큰 빚을 졌다고 하시고 본인이 죄인이라고 하셨다는 그런 얘기들이 재판과정 중에서 들렸다고 하는데 마음의 빚이라는 것은 뭐고 죄인이라는 것은 무슨 얘기인지 참고로 저희가 알고 싶습니다.

김상환 이현호 한테요?

예.

김상환 제가 마음의 빚이라고,

재판 과정에 그런 얘기가 나왔다고 하던데,

김상환 재판 과정에서는 그런 얘기한 적이 없습니다.

없습니까?

김상환 예.

그러면 이현호 씨는 이번 허가 건에 대해서 어떤 기여를 했다고 생각하십니까?

김상환 허가 건에 대해서요?

관여를,

김상환 제가 부탁하니까 백 과장한테 부탁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느 정도 친구로서 그것 좀 도와줄 수 있나 문의도 했고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참고사항으로 몇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허가를 반납하신다고 기자회견까지 한 배경에 대하여 짧게 얘기를 해 주세요. 저희가 이것은 읽어서 대충 내력은 아는데 그렇게 어렵게 해서 받으셨는데 갑자기 몇 달만에 심경의 변화를 일으켜서 허가를 반납하시겠다고 기자회견을 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김상환 저는 한번도 경찰서 가서 그런 수사 받아본 적이 없는데 이 사건이 터지고 엄청난 고강도 수사를 받았고 또 그 이후에 군산시내가 다 떠들썩해서 이 특별위원회도 구성이 됐고 그런 와중에 저는 어떻게 하면 이것을 좀 이해를 시킬까 했지만 해 보지도 못했습니다. 그래서 어떤 교장선생님이 저한테 시장님 한번 만나뵈었다고 해서 사실 제가 만나고 싶은 심정이 있어서 만나면 제 일이 남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어떤 특별한 비리에 의해 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설명 드리고 싶었는데 오히려 가서 설득을 당하다시피 했습니다. “이것을 빨리 반납하고 잊어먹고 한 군데 있으니까 사업을 해라 그 대신 사업을 엄청나게 도와주겠다”고 이런 말씀 하셔서 제가 생각하기에는 군산시에서 저한테 다른 일로 무엇을 얼마나 도와 주겠는가 반문도 했습니다. 그런데 일주일이라고 얘기했는데 일주일이 넘게 금요일날 그랬으면 일요일쯤에 또 그런 압박을 받아서 사실 누구라고 얘기는 못하지만 수많은 사람들이 저한테 권유도 하고 제기를 했고 주위 사람들이 찾아오고 새벽 두 시에도 전화해서 잠도 못 자게 저기 했습니다. 그런 와중에 다시 또 친지, 우리 친구하고 같이 시장님을 뵙게 됐는데 역시 또 설득을 당해서 저로서는 오갈 때가 없는 저기여서 너무나 황당했습니다.

그러니까 어찌됐든 강요에 의한 반납이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김상환 예. 강요에 의해서 좀 편하게 해 볼까하고 반납한다고 했는데 손실보상문제도 제가 상당히 많이 거론을 했는데 그 부분도 이렇게 반납한다고 해 놓고 후속 조치는 나중에 하자 했는데 이것을 오히려 반납쪽으로 계속 유도를 하고 압력을 행사하고 현재까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재산권만요?

김상환 예.

그러면 증인께서는 기자실에 가서 기자회견을 한 것은 강근호 시장의 강요에 의한 것이고 본인의 뜻은 아니었다 그렇죠?

김상환 예.

그리고 그때 당시에 기자회견을 하실 때는 허가권만 반납을 하시겠다 그런 마음이었다,

김상환 기자회견에는 허가권만 이렇게 안 하고 제가 공문서 제출할 적에 그렇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기자회견 때는 무조건 반납이라고 그러셨잖아요,

김상환 무조건이라는 얘기는 아니고 “허가권을 자진반납하고 20일 이후에 후속조치를 시하고 협의해서 하겠다” 그렇게 되어 있을 겁니다.

그렇게 하셨어요. 그럼 그때 마음은 허가권은 반납을 하고 재산권은 어떻게 하실 생각이었나요?

김상환 그때서부터도 92년, 93년도 허가 안 해 주고 할 적부터 저는 손실보상이라는 것을 염두에 두고 자문을 받았다니까요.

그 이후에 여기 증인께서 말씀하신 바에 의하면 국장님, 부시장님, 과장, 계장들을 두 차례 만나서 강요를 당하고 측근들을 통해서 권유받았다 그랬는데 자세히 얘기 좀 해 보시죠. 어떤 강요를 받았습니까?

김상환 두 차례에 걸쳐서 강요를 받았습니다.

계속요?

김상환 예.

국장은 국장대로, 부시장은 부시장대로, 계장은 계장대로, 과장은 과장대로,

김상환 다 같이 했으니까 부시장님 지시 하에 했습니다.

재산권까지 반납해라?

김상환 재산권은 반납하라고,

재산권을 반납하라,

김상환 부시장님은 “너무나 커서 이야기를 특별히 본인은 못하겠는데 김 사장이 편하게 하려면 반납을 해 줬으면 좋겠는데 너무나 커서 강요는 못하겠다” 이런 말씀을 하셨고 국장님은 엄청나게 반납을 강요 했었습니다.

국장이라면 건설국장을 얘기하십니까?

김상환 예.

건설국장. 이상입니다.

조희삼 위원님!

사업을 하시다보면 여러 가지로 이런 저런 어려움도 겪으시고 어쨌든 이것이 시민적인 관심사가 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 의회에서도 특위를 하고 있는데 본 위원이 생각하고 있는 몇 가지를 신문하겠습니다. 지금 증인께서는 죄송하지만 51년생 이면 지금 나이로 51살입니까?

김상환 호적상으로 그렇게 됐습니다.

실제는 더 자셨군요.

김상환 예.

알았습니다. 1992년 8월 25일부터 현재까지 쭉 9년 동안을 이 자리에서 사업을 하고 계시는데 최초의 행정심판 청구를 해서 재계를 받은 것이 94년 12월 27일이죠?

김상환 예.

1995년도 1월 20일자로 다시 연장을 받은 것이 제일 처음 행정심판에 의하여 연장허가를 이렇게 쭉 받아오셨는데 지금 9차례째 연장허가 받았습니까?

김상환 그 정도 됩니다.

숫자는 대충 그런 정도인 것 같고 증인의 말씀대로 한다면 시설비가 10억원이 투자됐다고 나와 있던데 그동안에 사업을 하시면서 대개 보통 투자를 하게 되면 투자비를 건질 수 있는 어떠한 가치가 있어야 10억원이나 투자하지 않습니까?

김상환 예.

상당한 가치가 있다고 생각하고 10억원까지 투자를 하시지 않았겠습니까?

김상환 예.

그런데 그렇게 해 오셨는데 항상 허가할 때에는 조건이 있던데 그 허가조건의 제1항에 보면 “국가 및 우리 시에서 공유수면 관리계획 및 도시계획사업 등으로 허가지역이 포함 될 시는 언제든지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는 조항이 들어 있죠?

김상환 예. 그렇습니다.

그것을 항상 수용하셨죠?

김상환 예.

허가받은 것을 수용했죠?

김상환 예.

그런데 사실 이것이 첫해 투자를 거의 그 다음 해인 92년도 8월 25일 허가를 받아서 93년도 5월까지 운영을 못하시고 투자만 하셨다가 아까 행정청구하고 어떻게 해서 연장 받아서 95년도 1월 20일자로 해서 95년도 8월 25일까지는 연장을 받았죠?

김상환 예.

그렇게 연장을 받으면 항상 언제든지 취소할 수 있다는 조건이 붙어서 불안했을 텐데 10억원을 투자해 놓고 언제든지 취소할 수 있다는 그것을 또 수용 하셨는데 불안하시지는 않았어요?

김상환 불안하지 않은 것이 왜냐하면 공유수면 관리법에 보면 꼭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는 부분이 있지만 공익에 의한 처분을 하게 되면 손실을 입은 자와 상의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손실을 보상해주게끔 되어 있습니다. 공유수면 관리법 제16조에 보면 공익에 의한 처분이 있고 4조나 5조는 규제사항입니다. 그러면 손실 입은 자의 손실보상을 해 주게끔 되어 있기 때문에 제가 하시라도 군산시에서 진짜 공익에 의한 처벌을 하게 되면 저는 지금 당장이라도 손실보상을 받고 그런 수용은 항시 되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언제든지 내가 투자한 것은 보상을 받을 수 있다는 그런 생각을 늘 갖고 계셨기 때문에 허가기간과 투자한 것에 대한 불안감은 별로 안 느끼셨다 그런 이야기입니까?

김상환 예.

그런 정도로 증인이 아신다면 행정관청에서도 언제든지 그 보상은 해 줄 것으로 이미 첫 번째 허가 때부터 시 당국에서도 알고 있었겠네요?

김상환 아뇨, 못 알았습니다. 계속적으로 군산시는 제가 그때 당시에 법정에서도 그랬지만 검찰조사에서도 허가만 취소되면 다 그냥 원상회복 조치를 취하지 못하게 되면 국가에 귀속하는 것으로만 생각했지 보상을 해 줘야 된다는 생각은 털끝만큼도 안 했습니다.

그러면 허가만 되면 보상 안 하고 그냥 다 수용할 것으로만 알고 있고 증인께서는 사업을 하시면서 보상을 받을 수 있다는 자신감에 차 있고 항상 그렇게 사업을 연장해 왔다는 말씀입니까?

김상환 예.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3시 52분 회의중지 14시 00분 계속개의

최경석 예.

최경석 참고인께서는 앞으로 나와 참고인석에 앉아 주시고 위원님들의 신문에 추호의 숨김도 없이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최경석 참고인에게 신문하실 위원님께서는 신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무송 위원님!

빔은 가져와서 여기서 자체 제작을 합니까?

최경석 예. 현장에서 제작을 합니다.

성함이 어떻게 되시죠? 성함이 어떻게 되시죠?

박종승 박종승 입니다.

지금 군장철도 기반공사를 언제까지 해야합니까? 지금 군장철도 기반공사를 언제까지 해야합니까?

박종승 노반공사가 저희 계약상으로는 2005년 7월 14일까지입니다.

2005년 7월까지요. 그런데 모래를 넣을 때 원래 강사로 넣기로 되어 있는 것을 해사로 변경을 시킨 문제를 철도청에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2005년 7월까지요. 그런데 모래를 넣을 때 원래 강사로 넣기로 되어 있는 것을 해사로 변경을 시킨 문제를 철도청에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박종승 저희가 당초 실시설계해서 그 계약상으로는 골재원이 딱 설계서에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나포면에 있는 강사가 설계상으로는 되어 있었는데 말하자면 실시설계 시점하고 공사착공해서 실제로 강사가 생산이 되는가 여부를 현장확인을 해보고 또 나포면을 포함한 5개 지방자치단체장한테 저희가 다 문서를 보냈습니다. 그랬더니 강사 생산 계획이 없다는 문서를 받아서 저희가 해사를 쓸 때에는 염분함유량 측정을 합니다. 그래서 0.01정도 되는데 그 한도 내에 들어오면 연약지반 본래의 목적에는 크게 위배가 되지 않기 때문에 저희가 금년 5월 28일에 승인을 해 줬습니다.

본 위원이 왜 그것을 물어 보느냐 하면 사실 그 문제만 제대로 됐으면 사실 군산시에서는 여러 가지 문제가 없었어요. 여기 나포에서는 해사가 안 나지만 부여 해사도 있고 요새는 해사 공급에 문제가 있긴 있지만 강사를 해사로 바꾸는 바람에 군산시에서 어느 정도 기획했던 문제가 관광지 차질이 생기고 여러 가지 특혜시비가 있어서 지금 이렇게 증인도 여기까지 온 것입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는 본 위원이 알아보려고 했는데 2000년 5월 28일이죠? 본 위원이 왜 그것을 물어 보느냐 하면 사실 그 문제만 제대로 됐으면 사실 군산시에서는 여러 가지 문제가 없었어요. 여기 나포에서는 해사가 안 나지만 부여 해사도 있고 요새는 해사 공급에 문제가 있긴 있지만 강사를 해사로 바꾸는 바람에 군산시에서 어느 정도 기획했던 문제가 관광지 차질이 생기고 여러 가지 특혜시비가 있어서 지금 이렇게 증인도 여기까지 온 것입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는 본 위원이 알아보려고 했는데 2000년 5월 28일이죠?

박종승 2001년입니다.

5월 28일로 승인을 해 줬네요. 이상입니다. 5월 28일로 승인을 해 줬네요.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오늘 참고인으로 출석하여 위원님들의 신문에 진술하여 주신 박종승 참고인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박종승 참고인에 대한 신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금후 다시 본 사무와 관련된 사안으로 출석요구를 할 경우 협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참고인께서는 퇴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김상환 증인에 대한 신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희삼 위원님!

아까 김상환 증인께서는 만약 허가가 취소되었을 때는 허가 관청인 시에서는 투자된 손실보상에 대한 보상은 받을 수 있다고 알고 계셨는데 시청의 직원들 거의 다와 시청 당국에서는 모르고 있었던 것 같이 그렇게 말씀하셨죠?

김상환 모르고 있었는지 알고 있었는지 모르지만 그런 생각을 않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않고 있는 것 같더라 그런 말씀이죠. 그렇다면 증인께서는 “나는 투자된 10억원은 언제든지 보상받을 수 있고 취소 되어도 내가 투자한 원금만은 회수, 보상받을 수 있다”는 그런 여유를 가지고 항상 허가연장을 하고 그러셨겠네요?

김상환 예.

그리고 또 허가조건을 대충적으로 보면 5항이나 6항에 있는데 “원상복구가 필요 없다고 관리청이 판단되었을 때는 공유수면 관리법 제11조 제2항에 의거 국가 또는 허가관청 소유로 귀속시킨다”는 조항이 있죠?

김상환 예.

그것도 계속 수용을 해 오셨죠?

김상환 예.

그것을 보면 아까 얘기한 보상받는 것을 이 조항으로 본 위원이 생각할 때도 보상받는 문제나 이런 문제들이 이 조항으로는 받을 수 없는 것으로 우리는 해석이 됩니다. 그러나 이런 조항에 관계없이 아까 귀속시킨다 이런 것은 보상받을 수 있다는 이 조항과 관계가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김상환 그 조항 해석이 군산시에서나 이런 분들이 잘못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왜냐 하면 원상회복을 한다던가 이런 부분에서 제가 필요 없어서 이것을 방치하고 국가에 손실을 끼쳤을 때에 이것을 원상회복을 해라 그랬는데 못할 경우에는 국가에서 필요하면 이것을 원상회복 유보를 하고 국가에서 인수하는 그런 절차가 있는데 제가 이것을 쓰고자 할 적에는 항상 쓸 수 있는 것이 공유수면 점용허가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얘기해서 제가 내팽개치고 했을 경우에 원상회복을 명할 수가 있고 저기하는 것이지 취소를 시켰을 적에 그런 것이지 제가 필요한데 원상회복을 시키려고 그러면 제가 이런 질문을 법정에서도 검찰조사에서도 했습니다. 군산시에서 그런 조항이 있다고 그러면 군산시에서 허가를 계속해 주는 겁니다. 여기도 1년에 걸쳐 허가를 해 주고 매립시켜 가지고 허가 취소시키고 군산시에서 귀속시키고 여기도 그렇게 하고 이것이 가능한 것입니까?

알았습니다. 그래서 물론 그런 이유 때문에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에서 증인한테 유리하게 판결을 내려서 어느 정도 투자된 부분에 대해 회수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를 주기 위하여 공사기간을 연장허가 해 줬다고 생각하는데 증인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사업을 통해서 증인이 아까 10억원 정도 투자된 돈도 회수하고 사업적인 이익을 볼 수 있는 시간적 여유를 주기 위하여 9년간이라는 기간을 연장해 줬다고 생각하는데 증인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김상환 제가 생각하기에는 투자된 금액을 반환 받으려면 국가에서 기부체납 같은 경우에는 지금 국가 땅을 빌리려면 5%의 세금을 냅니다. 그러면 5% 곱하기 20년을 해야 원금회수가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알았습니다. 그렇다면 99년도 8월 27일로 허가연장 됐죠?

김상환 예.

그때 증인께서 각서를 하나 쓰셨는데 “본인 등은 99년도 8월 23일자로 군산시청에 공유수면 점·사용(공장설치)변경허가신청을 함에 있어서 허가청에서 부여하는 허가사항 및 조건 등에 대하여 민·형사상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을 각서로 제출합니다.” 했는데 이 부분은 어떤 의미로 각서를 제출하셨습니까? 민·형사상의 책임을 제출하지 않겠다는 얘기는 투자된 10억도 포기한다는 의미의 각서가 아닙니까?

김상환 그 부분은 저희가 변명하는 것 같지만 아까도 말했듯이 윤병권이 혼자서 그것을 한 것입니다.

아니죠. 왜 본 위원이 처음에 연세를 물었느냐면 나이 40이면 불혹의 나이라고 하는데 증인께서는 50이 넘으셨습니다. 그런데 여기 김상환 씨 도장이 분명히 찍혀있어요. 그런데 그런 식으로 만약에 회피를 하신다 그러면 그것은 자기 권리를 포기하고 모든 것을 윤병권 씨한테 맡겼다고 모든 책임을 전가시킨다면 그것은 아마 민·형사상으로 인정을 안 할 것입니다.

김상환 위임한 것도 없고 아까도 얘기했지만 그때 당시에 윤병권 씨와 제가 결별상태였기 때문에 제가 여기 허가받는데 관여한 사실도 없고 와서 별로 물어보지도 않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도 언뜻 얘기했지만 윤병권 씨를 인감도용으로 제가 공증각서 약정서를 제출하는 하루에 1,000만원씩 물으라는 그런 권유를 받은 그 이후에 제가 윤병권 씨를 고발하려고도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서명날인한 것은 윤병권 씨와 글씨체가 틀립니다. 증인이 쓴 것은 아닙니까 각서에 서명날인을 했는데 이 서명이 증인 필체가 아니라는 것입니까? 여기 지금 각서가 사본으로 되어 있는데 그러면 이것은 윤병권 씨가 다른 사람을 시켜서 증인이 쓴 양 해서 쓴 것이라고 생각하시는지,

김상환 그것이 언제고 그러니까 공증각서에 제출된 것입니까?

공증각서에 제출된 것이 아니고 허가 연장 시에 99년도 8월 27일 허가 시에.

김상환 99년도요?

허가날짜가 99년도 8월 23일자로 되어 있고,

김상환 공증각서를 제출할 적에는 제가 했는데 그 전의 것은 안 했습니다.

그 전에 서명날인은 증인이 아닌 다른 사람을 시켜서 서명날인을 시켰다는 얘기가 되겠네요. 나중에 자료로 제출할 수도 있는 것이니까 확인만 하고 나중에 어떤 거시기가 됐을 때 시청에서 자료는 제출하면 되는 것이니까 됐어요. 증인 서명 아닙니까 증인 글씨 아닙니까?

김상환 제 글씨가 아닌 것 같네요.

그것은 나중에 자료로 할 것이고 증인은 지난 2월 27일 있었던 문제의 허가연장건과 관련해서 이현호 씨가 지금 1억원의 금품을 수수했다해서 구속되고 재판을 받고 있는데 이 1억원은 누가 제공했는지 아시는 대로 말씀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이현호 씨한테 준 1억원이라는 금액을 혹시 증인이 주셨는가,

김상환 예. 제가 줬습니다.

그러면 상당한 이권이 있기 때문에 1억원이라는 돈을 들여서 로비를 시켰던 것은 아닙니까?

김상환 1억원은 허가 부탁을 하기 위해서 준 것이 아닙니다.

어떤 의미로 주셨습니까?

김상환 상당히 복잡한 관계인데요. 이현호하고 저하고는 대양해운이라는 회사를 설립해서 2억 5,000만원이라는 돈을 이현호가 투자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하시라도 이 2억 5,000만원까지는 지원을 해 줘도 제가 돈을 떼이지 않는다는 그런 차원에서 지원을 해 준 것이지 어떠한 허가부탁을 해서 한 것도 아니고 시기적으로 맞지도 않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변호사법 위반으로 법적으로 형을 받지 않았습니까 그렇다면 증인께서 주신 돈 1억원은 분명히 해사야적장 허가를 위한 로비자금으로 법적으로 인정한 것 아닙니까?

김상환 지금 1심에서는 그렇게 받았지만 최종 결과를 봐야 합니다.

알겠습니다. 이런 것을 전부 종합 해 보건대 증인은 만 9년 동안 사업을 하시면서 10억원을 투자했는데 10억원이라는 투자비를 사업을 통해서 아직 회수 못 했다고 생각하십니까?

김상환 저는 투자비를 회수한 것은 고사하고 상당한 적자를 봤다고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우리가 구속력이 있는 것은 아니니까 답변은 그 정도로 듣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남광토건하고 모래납품계약을 할 때에는 증인이 보낸 서면 답변을 보니까 1만 1,200원으로 되어 있는데 1만 1,2000원으로 계약을 했습니까?

김상환 예.

그것이 소룡동에서 운반하는 것으로 납품가를 매겼습니까?

김상환 예.

그렇다면 여기 내흥동에 야적장을 놔서 하면 상당한 이득을 보는 것 아닙니까 우선 내흥동 야적장에 야적시켜서 납품하게 되면 소룡동에서 1만 1,200원 들던 것이 내흥동에 야적을 해서 남광토건에 납품하면 운반비나 이런 것이 상당한 이익을 보는 것이죠?

김상환 그렇지 않습니다. 철도청에서는 정확한 가격은 모르지만 내흥동에서 납품함으로써 약 1,000원 가까이 납품가격이 깎이고 제가 500원을 깎아줬습니다. 운반비는 내흥동에서 하기 때문에 저한테는 득이 되는 것이 하나도 없고 남광토건은 일부 손해를 보고 전부 국가에서 이득을 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저는 500원이 깎여서 1만 700원에 지금 현재 납품을 하고 있습니다. 다시 소룡동으로 가게 되면,

내흥동에다 함으로써 500원 단가가 깎였다?

김상환 예. 자동으로 설계상 깎이는 것입니다.

소룡동에서 납품하면요?

김상환 소룡동에서 납품하면 1만 1,200원인데 1만 700원에 현재 수정 계약을 해서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본 위원이 시 위원 입장에서 우리가 특위활동을 하게 된 배경이 되겠습니다만 우리 시 입장에서 말씀을 드린다면 해사야적장을 하나의 건물로 간주하고 말씀 드려보겠습니다. 지금 해사야적장이 우리 군산시가 관리하는 한 건물인데 증인께서 그 해사야적장 건물을 임대 하셨습니다. 그래가지고 인테리어 비로 10억원이 들었습니다. 그렇게 한번 비유를 해 보는데 이제 군산시에서나 해양항만청에서 그 건물이 주인이 필요해서 그것을 교통공원 조성을 위해서나 아니면 공원조성을 위해 필요해서 우리가 그 건물을 회수하려고 했어요. 그런데 증인께서는 거기다 10억원까지 투자하고 많은 이익을 아직 못 보고 해서 좀더 연장을 해야 되겠다 해서 임대를 1년, 1년 이렇게 했는데 그때마다 건물주인은 연장을 반대 해 왔는데 아까 인테리어를 10억원을 들여서 했기 때문에 투자비를 건져야겠다는 이유로 지금까지 행정소송 행정심판을 통해서 9년을 연장해 왔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법원의 조정에 의해서 금년도 2월 28일로 끝나고 2월 28일부터 하루라도 넘어가면 1,000만원씩 과태료를 물기로 하고 이제 법적인 심판까지 받아서 가까스로 군산시가 건물주인이 해양수산항만청이 회수할 단계에 와 있었어요. 그런데 또 거기다가 교통공원도 조성하고 그렇게 할 목적으로 건물을 회수하려고 했다가 또 그것도 관리인인 김길준 시장님이 의회에다 의지를 가지고 예산까지 확보해 놓고 지금 추진했는데 갑자기 법원의 조정도 무효가 되버리는 처사를 했어요. 말하자면 3년 5개월인가 3년 3개월인가 그것을 연장해 준 조치입니다. 그렇죠?

김상환 2년 6개월입니다.

2년 6개월. 그런 것을 우리 주인인 군산시민이 느꼈을 때 이것은 특혜라고 간주하지 않을 수가 없다고 생각되는데 증인께서는 그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김상환 지금 아까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은 건물을 비유했는데 저는 그렇게 안 하고 군산시에서 군산시의 땅에 제가 건물을 지었습니다. 인테리어를 제가 한 것이 아니고 건물을 지었는데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하고 제가 주장하는 사항은 차이가 있습니다. 어떤 건물이든지 다른 사람이 A라는 토지주의 사용허가를 얻어서 건물을 지었으면 건물주도 권리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또 그 다음에 1,000만원 저기해서 저기까지 했는데 저기하냐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것은 지금 1,000만원이라는 것은 제가 그때 당시에 수용을 안 하려고 변호사 자문도 받고 했지만 현재 사채로 10%로만 받아도 지금 불량 사채업자로 단속을 하고 구속시킬 것입니다. 그런 와중에 군산시에서 하루에 1,000만원씩 물으라는 것은 사채폭력, 조직폭력배들이나 하는 짓입니다. 이것은 법의 형평성에 절대 안 맞는다고 판단을 해서 저는 절대 수용을 할 수가 없는 것이고 그때 당시에도 저는 전혀 이것은 가당치 않다 생각을 해서 무시해 버린 것입니다.

그러니까 동의는 하시고 속마음은 무시했다 그런 말씀입니까?

김상환 예. 이것은 수용을 안 하면 군산시에서 허가를 안 해 주니까 항상 군산시에서 허가할 적에는 허가사항만 가지고 허가를 해 줘야지 서류에 대한 징구만 해야지 이러한 불필요한 것을 해서 허가를 해 준다는 것은,

수용을 했다고 하지만 속으로는 이행을 절대 안 하겠다고 다짐을 하셨네요.

김상환 예.

그 정도로 하시고 그러면 앞으로 증인의 약속이나 무엇인가 받아내려면 시에서 어떤 다짐을 받아야 속마음까지 다짐을 받겠는지가 본 위원이 의심스럽습니다.

김상환 법의 형평성에 맞는 저기를 하게 되면 저도 속마음의 약속이 필요 없는 것이죠. 법에서 공정한 판단을 하는 그 부분만 같으면 저는 수용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증인은 허가관청인 시와 행정심판 청구소송을 통한 증인의 목적을 수없이 달성해 왔던 분인데 강 시장이 어린이 달래듯이 시장님 말에 따라서 기자회견을 했고 허가된 허가권을 반납했다고 했는데 증인은 그 행위에 대해서 지금 도덕적으로 어떤 느끼신 점은 없으신지 마지막으로 말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환 저만 질타하시지 마시고 제가 처해 있는 상황도 상당히 난처합니다. 제가 저것을 허가반납 하고 이행을 지키려고 선박도 지금 1대를 처분했는데 전부 다 1억 3천 몇 백만원 되는 것을 8,000만원의 헐값으로 매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해사야적장에 야적된 모래 상차도 9,500원, 9,000원 받는 것도 7,000원에도 지금 납품하고 있습니다. 이런 엄청난 손해를 보고 있는데 이제 와서 재산권까지 반납을 안 하니까 어떤 처사를 한 줄 아십니까 지금 9년 동안 쓴 부지가 불법이라고 고발 조치했고 군산시에서는 이 해사야적장을 못 하게끔 하기 위해서 보령시에 요청을 해서 “모래 반입을 중단하도록 해 주시요” 하고 해경에 통보해서 모래 배 단속을 해 달라고 요청을 했고 지금 이런 횡포를 당하고 있는데 제가 그렇게 나쁜 짓을 했습니까 제가 군산시민을 위해서 무엇인가 어마어마한 나쁜 짓을 했습니까? 제가 내흥동에서 해사를 반입해서 군산시 각 건설업체나 레미콘 업체 또 군장철도에 납품을 해서 개인 영리를 위해서 한 것은 사실입니다만 진짜 군산시민이 해사야적장으로 인해서 어떤 큰 피해를 봤습니까 군산시가 피해를 봤습니까 군산시에서 만들어서 저한테 준 겁니까? 그리고 여기 유인물에 첨부된 다른 타지역에서는 지금 모래 때문에 건설업계의 타격이라는 엄청난 큰 고초를 겪고 있는데 군산시에서 이것을 안 겪는 이유는 저의 영리도 중요하지만 제가 성실히 납품한데 있다고 저는 자부합니다.

알겠습니다.

김상환 이 내흥동 해사야적장이 어떠한 잡음이 일어서 제가 어떤 물의를 빚은 것은 죄송하게 생각하지만 허가가 되어서 군산시 건설업체나 실질적으로 동부 쪽에 있는 레미콘 업계라든가 이런 분들은 상당히 득을 보고 있고 역으로 부여에서 지금 내흥동으로 모래를 실어오고 있습니다. 이런 것을 우리는 부여쪽에는 현금을 갖고 와도 안 줍니다. 왜냐 우리 군산지역에 있는 업체들이 우선권이 있다 이렇게 해서하고 있는 실정이라,

유인물에서 잘 봤습니다. 이상입니다.

증인께서 그런 부분에 기여한 부분은 저희들이 유인물을 참고하겠습니다. 문무송 위원님!

보충질문 드리겠습니다. 지금 백형일 과장님의 신문을 통해서 밝혀진 것인데 아까 철도청에서 얘기한 바와 같이 당초에는 강사로 계약이 되어 있었죠?

김상환 그것은 모릅니다. 제가 계약을 강사로 한 것은 아닙니다.

지금 아까 5월 28일자로 해사로도 가능하다는 설계변경이 됐을 뿐이지 당초에는 강사로 되어 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을 누가 얘기 했느냐면,

김상환 논란이 될 수가 없는 것이 지금 현재 해사로 납품을 하고 있고,

제가 백형일 증인의 증언 내용을 알려 드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당초에는 강사로 되어 있었는데 이 계약서에 보면 “해사로 납품해야 하고 강사로 납품이 되면 이 계약은 무효다” 그렇게 특약사항이 되어 있잖아요. 계약내용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해사로 설계변경이 되지 않으면 이 계약은 무효라고 하는 계약서를 가지고 허가연장 신청을 했다면 허가연장이 안 됐을 것이라고 백형일 과장이 며칠 전에 증언했습니다. 그런데 매매계약서 특약사항을 검찰 조사 받는 과정에서 자기가 봤다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에는 특약사항을 제출 않고 연장허가 신청을 했어요. 그러니까 연장허가가 어떻게 되어 있느냐 하면 “부당한 방법을 이용한 연장허가로 판명 될 경우에는 취소할 수가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지금 원래 계약에 대한 특약사항을 제시하지 않고 했기 때문에 지금 이것은 취소 건이 되지 않느냐 그런 것을 백형일 과장에게 신문한 바가 있습니다. 그랬더니,

김상환 취소 사유가 되는지 안 되는지 그것은 모르겠고 저희는 사업계획을 신청한 것이지 여기서 징구하라는 서류를 제출한 것은 아닙니다. 아까 남광토건 소장님이 얘기했듯이 공문을 띄워서,

아니죠. 그것은 아니니까 김상환 씨가 안 넣었으면 안 넣었다고 얘기만 해 주세요.

그것은 행정부하고 우리하고 할 이야기니까,

증인! 잠깐 말씀을 들어 보세요. 이것을 여쭤보는 이유가 무엇이냐면 허가연장건의 가장 중요한 이유가 그 해사납품건입니다. 군산시 집행부에서 허가를 해 준 이유가 해사납품건이에요. 무슨 이야기인줄 아시겠어요? 증인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는 얘기니까 했다 안 했다 그 얘기만 해 주시라니까요.

증인! 지금 현재 남광토건하고 해사, 강사 설계 변경 다 끝났어요 원래 되어 있죠? 그러니까 철도청에서 승인해 줬죠. 증인! 지금 현재 남광토건하고 해사, 강사 설계 변경 다 끝났어요 원래 되어 있죠? 그러니까 철도청에서 승인해 줬죠.

김상환 설계 변경 됐습니다.

설계 변경 어느 정도 한 것 같습니까? 설계 변경 어느 정도 한 것 같습니까?

김상환 아까 5월 며칠?

아니, 그것 말고 그것은 승인해 준 것이고 신청할 때 설계 변경했을 것 아닙니까 남광토건에? 아니, 그것 말고 그것은 승인해 준 것이고 신청할 때 설계 변경했을 것 아닙니까 남광토건에?

김상환 진즉 됐을 판인데 이 사건에 휘말리는 바람에 안 됐습니다. 그때 당시에 바로 됐을 것입니다.

바로 됐는데 그것이 사건 때문에 늦어져서 5월 28일에 됐군요. 바로 됐는데 그것이 사건 때문에 늦어져서 5월 28일에 됐군요.

김상환 그런데 이 사건화가 되는 바람에 안 됐지 3월 이전에 됐을 것입니다.

본 위원이 의심 가는 것이 1월 며칠에 특약사항이 붙어있었는데 아까 철도청에서 5월 27일에 해줬다고 했다 말입니다. 그러니까 1월과 5월 27일이니까 공백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그것이 무슨 문제가 있는가 했더니 아까 얘기한 대로 선거 때문에 사건화 되어서, 본 위원이 의심 가는 것이 1월 며칠에 특약사항이 붙어있었는데 아까 철도청에서 5월 27일에 해줬다고 했다 말입니다. 그러니까 1월과 5월 27일이니까 공백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그것이 무슨 문제가 있는가 했더니 아까 얘기한 대로 선거 때문에 사건화 되어서,

김상환 4월 9일 그 안에 신문 보도되고 이렇게 하니까 설계 변경하는 것도 당연히 해 줄 거면서도 얼마나 지연시켜 가지고 해 줬는지 모릅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