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희삼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내흥동 공유수면 점·사용 변경허가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 제6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내흥동 공유수면 점·사용 변경허가와 관련 관계공무원을 증인 및 참고인으로 출석시켜 업무 추진 경위와 전반적인 사항에 대하여 신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안건 1. 증인신문의건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증인 및 참고인 신문의 건을 상정합니다. 배부해 드린 증인 및 참고인 출석요구계획에 의하여 송웅재 증인에 대한 신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호명을 하면 증인께서는 대답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웅재 증인!

송웅재 예.

송웅재 증인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선서문을 낭독하여 선서하고 선서문에 기명날인한 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증인에 대한 선서취지와 고발 규정에 대하여 사전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군산시의회가 내흥동 공유수면 점·사용 변경허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조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36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에는 같은법 시행령 제17조의 4,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5백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아울러 형사소송법 제148조의 근친자의 형사책임 또는 제149조의 업무상 비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선서와 증언 그리고 서류제출을 거부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증인께서는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웅재 선서 본인은 군산시의회가 실시하는 내흥동 공유수면 점·사용 변경허가 행정사무조사와 관련해서 특별위원회에서 증언을 함에 있어 지방자치법 제17조의4, 제5항과 군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해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1. 11. 5. 선서인 송웅재

증인께서는 증인석에 앉아주시고 위원님들의 신문에 추호의 숨김도 없이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송웅재 증인에게 신문하실 위원님께서는 신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희삼 위원님!

증인의 지금 생각은 공유수면 점·사용 허가에 대하여 잘 했다고 생각하시는지,

송웅재 저희들이 처음에 판단했을 때는 상당히 확신을 가지고 했습니다만 이렇게 시민들한테 물의를 일으키고 그러한 과정에서 저희들이 행정절차상에 잘못됐다는 생각을 가졌습니다. 특히 이렇게 중요한 사항을,

됐어요. 중요한 사항까지 알고 계시니까 조금 전에 말씀하신 대로 결재하는 과정에서도 안 된다고 불허하는 사항으로 말씀을 하셨는데 무엇이 틀려져서 그 뒤로는 결재를 하셨습니까? 무슨 사항이 어떻게 되어서 그 사항만 결재를 안 하시려고 했는데 그 뒤에 결재를 하신 내용 그 이야기만 간단하게 말씀 해 주세요.

송웅재 아까도 제가 전자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여기를 깨끗이 정리하기 위해서 어떤 방법이 있나 연구 검토한 결과 저희들이 그동안에 계속해서 행정소송에서 패소를 한 것은 공익상의 문제, 행정적인 절차를 안 밟은 것이 가장 큰 문제고 그러한 것을 밟기 위해서는 허가를 취소하는 것보다 허가를 해 주는 것이 국가사업도 더 지원 해 주고 그런 점에서 더 바람직하다 그렇게 판단을 했습니다.

국책사업을 도와주기 위해서,

송웅재 예.

그러면 국책사업이라고 자꾸 이야기를 하는데 지금 내용이 빔 제작하고 빔 수송하는 관계 때문에 중시를 했죠?

송웅재 제가 그렇게 보고를 받았습니다.

그 다음에 모래가 계약이 되었는가 안되어 있는가 그것 때문에 중시도 됐죠?

송웅재 예.

그것을 충분히 알고 계셨었죠?

송웅재 그때 알고 있었습니다.

조금 전에 강사, 해사를 운운하시는데 강사인가 해사인가도 알고 계셨었죠?

송웅재 그 부분은 제가 해사로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그때 해사가 아니었죠. 엄연히 강사로 들어가는 것이 이 업자하고는 이야기가 되지도 않았죠. 나중에 강사로 설계 변경이 되어서 이야기고 그런 이야기들을 알고 계신다고 답하고서는 이제 그 말을 물어보면 아니라고 뒤로 빼는 그 자체가 잘못 됐다는 것입니다. 이미 강사로 설계가 되어있는데 해사업자에게 허가를 연장해 줄 정도의 결재를 하신다고 하는 사항은 잘못됐지 않습니까?

송웅재 제가 우리 담당,

결재하실 때는 분명히 해사가 설계 변경이 안 되고 강사였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운운하면 안 되죠. 증인이 실수를 하셨죠?

송웅재 담당 과장이 저한테 모래가 들어간다고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렇게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강사 계약자가 분명히 남광토건이 서류를 한 장 뺀 것을 알고 계세요? 특약사항을 시에다 이야기 않고 검찰에서는 내놓고 한 것을 알고 계세요?

송웅재 그것은 우리 감사과장을 통해서 제가 보고를 받았습니다.

알고 계시네요. 그럼 잘못된 것을 알고 계시고 보고를 받았을 때 잘못됐으니까 보고를 했지 아무 이유도 없는데 보고를 했습니까?

송웅재 그런데 제가 나중에 이 부분에 대해 검토를 해봤습니다만 그게 사실은 저희들이 부관을 붙이면서 이 점·사용허가를 해 줄거냐 안 해 줄거냐는 중요한 부관은 아니다라고 판단을 했습니다.

그 판단이 되죠? 빼고 넣고 한 것에 대해서 잘못됐다는 것을 알고 계시죠?

송웅재 그것은 제가 검찰에 가서도 충분히 증언을 했습니다만 점·사용허가의 재량권이 시장에게 있기 때문에 그것이 강사든 해사든 관계가 없고 다만 이것을 행정목적의 필요에 의하여 해 줄 것인가 안 해 줄 것인가 하는 판단을 우리 참모들이 시장님께 건의한다는 그런 내용을 가지고 검찰조사에 일관되게 진술했었습니다.

그 이야기를 본 위원이 듣고자 해서가 아니고 일단 검찰에는 제출을 하고 시에는 제출을 안 한 차이도 있는데 그 차이에 대해서 이것이 잘못됐구나 하는 생각을 하셨죠?

송웅재 그 부분은 방금도 제가 계속해서 이야기했습니다만 중요한 취소사유에 해당 되는 부관이 아니기 때문에 이번 점·사용허가에는 특별하게 비중을 안 뒀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증인! 증인께서는 묻는 말에 답변을 하셔야죠. 지금 우리 위원님께서 묻는 질문의 요지는 그런 인·허가 서류가 올라왔을 때 제대로 챙겨서 충분히 검토하지 못한 부분에 대하여 추궁을 하는 것인데,

다른 이야기가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니니까 묻는 말에만 답해주세요. 그리고 시장님이 각 동에 다니면서 이미 해사야적장 관계는 해결이 됐다고 하는 얘기를 들으셨죠?

송웅재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지금에 와서 보면 해결이 안 되어 있는데 안 되어 있는 줄 알고 계십니까?

송웅재 그 부분은 지금 한 2개월 남았습니다만 재산권과 허가권을 구분해서 한다고 한다면 허가권만은 해결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시민한테 통상 이야기할 때 “허가권은 해결이 됐고 재산권은 해결이 안됐습니다” 라고 시장님이 얘기를 하셨습니까 그것은 아니죠?

송웅재 그것은 아닙니다.

그러면 그 뒤에 시장님이 하고 다니시는 일, 시 행정인데 시장님이 잘못됐을 때는 부시장님의 책임은 없습니까?

송웅재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송웅재 저희들이 계속해서 검토를 했습니다만 이 부분을 허가권과 재산권을 같이 반납을 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한데 11시에 김상환 증인이 나오셔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저희 시가 일관되게 주장한 것은 시장님이 새로 당선되셔서 그 분이 시장실에 직접 저를 비롯해서 우리 간부들이 있는 곳에 와 가지고 시장님의 시정수행에 지장이 안 되도록 하기 위해 반납을 하겠다,

그러면요 시장님하고 증인이 동승을 하셨는가 몰라도 이미 시장님이 다 해결됐다고 시민한테 이야기해서 이미 시민들은 해결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해결이 안 됐을 때 결재한 책임도 있을 것인데 그 뒷 책임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송웅재 그래서 저희들이,

아니, 돌아다니면서 해결을 했다했든 안 했다했든 이미 시민이 알고 있는 것은 해결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결재를 하신 부시장님으로서,

송웅재 저희들이 처음에 인지하기는 12월말까지 재산권과 허가권을 동시에 반납하는 것으로 알고 그렇게 행정절차를 이행해 오는 과정에서 본인이 재산권 문제는 11억원이라는 예산이 어린이교통공원으로 세워졌으니까 그 돈을 줬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그런 내용을 얘기했었기 때문에,

그 내용은 그 분들하고 시하고 할 이야기고 본 위원 이야기는 이미 의회에 올라와서 10억원을 결재해 달라고 전 시장님이 사정한 이야기를 증인도 알고 계시죠?

송웅재 하여튼 저희들이 행정적으로 취해야 할 조치 이런 것은 잘아시겠지만 저희들이 무단점용재산에 대해서도 고발을 하고 있고 12월말까지 이 부분을 해결하기 위하여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그 연장허가를 낼 때까지는 아무 계획이 없는데 왜 10억원의 예산을 받았습니까 그때 가서 받아도 되는데 뭐 하러 예산을 받아놓고 지금까지 갖고 있습니까?

송웅재 전자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그런 잘못을 시인하느냐 안 하느냐 그 얘기만 하세요. 그 내용은 이미 다 알고 있고 몇 사람이 다 물어보고 한 일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행정적인 절차 94년 6월까지 이렇게 있어도 되는 일을 왜 10억원을 미리 앞당겨서 받았느냐 그런 이야기입니다.

송웅재 그 부분은 사실 어떻게 하면 그 지역을 시 행정목적에 빨리 사용할 수 있을 것인가를 판단하는 과정에서 거기에 교통공원을 조성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는 판단을 하고 예산을 취득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그렇게 판단해서 일을 빨리 시작하려고 했는데 결재는 왜 해줬습니까?

송웅재 그 일을 하기 위해서는 행정절차를 밟기 위해서 최소한,

10억원을 받았으니까 결재를 안 해야 맞죠. 그렇게 생각이 안 됩니까? 다른 이야기는 본 위원이 묻고 싶은 것이 아니고 행정을 하시는 분이 의회에 올라와서 10억원을 그 사정을 해서 받아놓고 10억원을 받아서 그 일을 처리하려고 하는 상황에서 결재를 한 것이 잘했냐 잘못했냐?

송웅재 그 부분은 아까도 얘기했지만 행정절차를 밟기 위해서는 도시계획재정비도 해야되고 그 지역을 강변지역으로 고시를 해야되고 이렇게 하다보면 최소한 1년은 걸리기 때문에,

그것이 1년은 걸리는 줄 알면서 10억원을 받고 거기서 또 연장허가는 결재를 하시고 그렇게 해서 의회를 돌리는 것인가 시민을 돌리는 것인가 그 내용을 이야기 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웅재 1년이 걸리기 때문에 저희들이 예산을 받아놨지만 예산은 저희들이 명시이월로 하면 되기 때문에 명시이월을 해서 다음해에 절차를 밟아서 깔끔하게 재산권까지 정리하기 위해서 그렇게 했던 것입니다.

정리하기 위해서 했지 결재는 잘못 한 것이 아니다?

송웅재 그렇습니다.

그것은 이렇게 되어서 지난 다음에 결론을 가지고 이야기를 하니까 그렇지 본 위원이 생각을 해도 10억원 예산까지 받아서 기 그 계획을 세우고 있는데 이것을 연장허가를 해줬는데 그 사람이 만일의 경우 12월 31일까지 이것을 반납 안 한다고 했을 때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송웅재 지금 12월 말까지,

그때 연장허가를 안 해줬으면 하루에 1,000만원씩 그 1,000만원이 커서가 아니라 결국에 그 사람이 못하게 되어 있었죠? 하루에 1,000만원씩 부과금을 내기로 이미 약정을 다 해서 못한다는 것을 알고 계셨는데 왜 27일 결재를 하셨고 또 연장을 해줘야됐었는가 답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웅재 계속해서 말씀 드렸습니다마는,

아까 그 얘기하고는 다른 사항이고 28일이 지나면 하루에 1,000만원씩 해서 그 분이 그 사업을 못하게 되어 있다는 것을 알고 계셨는데 27일날 결재를 왜 했는가, 지금 잘못됐다고 분명히 모든 것을 시인하셨는데 거기에 대해서 27일날 결재를 안 하셨으면 이것이 종결이 됐을 텐데 어떻게 해서 안 한다고 계속 성질도 내고 여러 번 안 된다고 해서 담당이 결재를 않고 부시장님까지 가니까 안 되겠구나 하는 판단을 하고 가지고 계셨는데 과장이 갖고 올라가서 했다, 그것도 절차상의 문제는 있지만 본 위원이 묻는 이야기는 28일이 지나면 1,000만원씩 물어서 그 사업을 못하고 중단이 되는 것으로 알고 계셨다 이겁니다. 그런데 27일날 결재한 사항 그리고 이제 와서 12월 31일까지 기다려봐야 되지 않느냐 하는 답변을 하시는 것 아닙니까?

송웅재 지금 저희들이 가장 곤혹스러운 부분이 그 부분이었는데요,

아니, 그 부분이니까 답을 간단하게 말씀을 해 주세요. 그리고 잘했는가 잘못했는가 거기에 판단이 나와요 딱. 여기서 자꾸 다른 이야기를 살을 붙이면 이야기가 또 달라립니다.

송웅재 2월 28일이 지나게되면 화의조정에 의해 1,000만원씩 저희들이 받도록 되어있습니다만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을 했을 때에 사실상 채권을 확보할 수 있을 것인가 하는 그런 부분도 동시에 검토를 했었습니다. 저희들이 변호사나 이런 분들의 자문결과에 의하면 법정화의조정을 했다 하더라도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소송이나 이런 소송을 제기했을 때에 계속해서 1,000만원씩을 받을 수 있을 것인가 하는 부분도 저희들이 사실 법원의 판결에 맡겨야되지만 그 분들이 승소한다는 그러한 자신감은 사실상 없었다는 그런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러한 책임을 가지고 일을 하시는 분이 28일이면 끝나는데 27일에 결재한 것이 잘됐다고 생각하는가 못됐다고 생각하는가 간단하게 잘됐다 못됐다만 말씀하세요.

송웅재 저는 제 소신으로서는 그때 당시 최선의 판단을 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결재자들이 책임이 없네요. “내가 이것을 잘못했습니다” 하는 사람은 하나도 없고 전부 다 말을 하면 말꼬리만 감추려고 하는데 사실은 증인이 행정으로서는 최종 책임자입니다. 최종 책임자가 안 해 준다고 하기에 안 해 주는 것으로 본 위원은 알고 있었어요. 다른 사람도 다 알고 있었고 그 내용을 모르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조사하는 것이 아니고 그때 한 정황을 지금 물어보는 것뿐입니다. 그래서 지금 2004년 6월 30일까지 꼭 연장을 해야되겠고 그러면 10억원을 받아서 계획을 세우고 있고 그 계획을 결재를 하면 그 계획이 안 된다는 것도 알고 있었을 텐데 이것을 결재한 것이 잘했냐 잘못이냐 잘잘못을 가지고 이야기를 하면 그 답변이 안 나와요 그것은 왜 그렇습니까? 심지어 싣고 다니는 중량차보다 더 큰 차가 지금 시내를 오고 가고 있는데 모래차가 다닌다고 해서 길이 다 부서지고 가라앉는다는 그런 생각에서 장소도 그 쪽이 좋겠다 그래서 거기를 연장 해줘야된다 이런 이야기는요 허가도 그렇게 다 합니까? 그리고 철도청에까지 물어봐가면서 어느 민원을 그렇게 편의를 봐 주고 허가를 내줍니까 다른 사람보다 더 잘 해 주려고 허가쪽으로 치우쳤던 것은 특혜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생각이 안 되십니까? 철도청에까지 물어봐 가면서 국책사업 운운해 가면서 강사로 설계가 되어 있는데 해사로 설계해가면서 본 위원이 이 이야기를 자꾸 나열하는 것은 증인이 지금도 잘 했다 잘못 했다하는 판단을 못하고 계시는가 이것이 한심합니다.

송웅재 이 부분은 그동안에 허가경위를 쭉 보시면 저희들이 행정목적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계속해서 연장허가 불허가처분을 하면 또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을 하고 이렇게 계속해서 연장허가를 9차에 걸쳐서 해 온 것은 잘 알고 계시고,

지금 생각은 잘못됐냐 잘됐냐 하니까 잘못됐다고 시인을 하면서 결재한 내용은 잘못됐다 잘됐다하는 것을 물으니까 그 이야기는 답변을 그렇게 흐립니까?

송웅재 저희들 판단은 그때 당시에는 결재를 최선을 다 해서 했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고 다만 지나 놓고 보니까,

지금 확실한 근거는 없습니다만 그런 근거 없는 이야기를 자꾸 증인한테 물어보기가 그렇지만 시장이 결재하니까 증인은 어쩔 수 없이 결재했다는 내용이 돌아다니는데 그 이야기는 어떻게 답변하시겠습니까?

송웅재 모든 결정을 하면서 이것이 시장의 재량행위이기 때문에 시장님이 해 주려면 이것은 얼마든지 해 줄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번 결재는 시장님이 결재하셔서 증인이 결재하셨습니까?

송웅재 그것은 아니고 재량행위이기 때문에 참모의 건의를 받아들여서 이것을 해 줄 것인가 안 해 줄 것인가의 최종적인 결심은 시장이 하도록 되어 있고 다만 저희들이 참모 입장에서 판단을 해보니까 국가사업을 방해하는 것보다는 국가사업을 지원하는 것이 우리 군산시의 발전을 위하여 더 바람직하다는 판단 하에서 제가 시장님께 진언을 드리고 해서 이것이 연장허가가 된 것입니다.

그러면 그렇게 책임 있는 결재를 하셨으면 2004년 6월 30일까지 놓아두지 왜 2001년 12월 30일까지 반납하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까?

송웅재 그 부분은,

다른 이야기는 말고 묻는 말만 답하세요. 이것이 잘못 됐으니까 그렇게 된 것 아닙니까 궁극적인 목적이 2004년 6월 30일까지인데 2001년 12월 30일까지 반납을 하라고 종용을 한 것은 잘못됐으니까 종용하는 것 아닙니까?

송웅재 그것은 지금 새로운 시장님이 오셔서 시민들의 여론이 들끓고 그러하기 때문에 그렇다면 김상환이라는 점·사용허가자가 어떻게 하면 시민들의 여론을 순화시키고 그 지역을 우리 군산시 행정목적에 사용하도록 할 수 있을 것이냐 이런 것을 잘 판단해서 새로운 시장님이 김상환 씨가 자진 반납한다고 하니까 그것을 수용했던 것입니다.

그러면 행정적으로 허가를 내주기 이전에 시내로 차가 많이 다니니까 교통량도 생각하고 이렇게 세밀하게 허가조건을 생각했었는데 시민이 잘못됐다고 아우성을 하고 있는 이런 상태는 생각 않고 결재를 하셨습니까? 이것을 내가 결재를 하면 31일 지나면 이것을 못하게 되고 내가 만약 결재를 하면 이것이 연장이 되어서 시민한테 엄청난 이야기를 들을 수 있다는 생각을 않고 결재를 하셨습니까? 법적인 하자가 없으니까 관계없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앞으로도 그러면 행정을 계속 이렇게 해 나가실 것입니까?

송웅재 지나놓고 보니까 저희들이 행정절차를 결여한 부분들은 시정조정위원회나 우리 의회에 충분히 협의를 하고 보고해서 처리를 했으면 더욱 바람직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행정절차를 저희들이 실무적으로 미처 챙기지 못한 부분을 그 후에 통감했습니다.

증인은 본 위원이 이야기에 그런 살을 붙이지 말고 이것이 잘못됐으면 잘못됐으니까 반납을 하라고 하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의회에 보고 않고 증인이 의회에 보고 할 생각이 없으니 밑에서는 보고할 생각이 있겠습니까 그래서 지금도 28일이 되면 그것이 종료가 되는데 27일에 결재한 것이 아무 책임이 없다 했는데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웅재 계속해서 이야기했지만 그때 당시에는,

아니, 책임이 있다 없다로만 끝내주세요. 그래야지 이것을 언제 이야기를 다 듣고 몇 시간동안 한 말 또 하고 그게 뭡니까?

송웅재 행정의 재량행위이기 때문에 저는 책임이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 다만 물의가 일어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절실하게 반성을 합니다.

반성하고 책임이 있죠? 물의가 일으켜지면 아무리 법적으로 정상적으로 했다고 해도 잘못된 것을 통감 하셔야죠. 그것도 관계없어요?

송웅재 행정에 물의 일으킨 부분에 대해서는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물의를 일으킨 것은 시인을 하십니까?

송웅재 예. 시인합니다.

이상입니다.

최정태 위원님!

최정태 위원입니다. 지나간 것들은 내용을 다 알고 계실 것이고 그 중에 99년 12월 20일에 8차 연장허가를 군산시에 신청을 했습니다. 그때 2000년 1월 1일에서 2000년 12월 31일까지 1년 연장허가를 냈는데 그때 12월 24일 12시에 시장께서 건설교통국으로 본 민원 건을 이관시켰는데 그 이유가 뭐고 그때 당시에 이 건의 해당 부서가 어디입니까?

송웅재 제가 나중에 보고 받았습니다마는 이것이 경제산업국에서 이 업무를 취급하다가 건설교통국으로 업무가 이관이 됐습니다.

이관을 시킨 이유가 무엇입니까?

송웅재 그동안에 해양수산과에서 공유수면 점·사용허가 업무를 취급했습니다만 공유수면 점·사용허가와 관련한 여러 가지 민원이라든지 또는 도시계획문제 이런 것들이 굉장히 겹치기 때문에 시장님께서 이 업무를 경제산업국에서 취급하는 것보다는 건설교통국에서 처리하는 것이 더 좋겠다는 판단 하에서 그 쪽으로 업무를 옮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행정의 고유업무를 시장 마음대로 옮기는 것이 잘 된 일이라고 생각이 되십니까?

송웅재 업무의 조정은 시장이 그때그때 필요에 의하여 필요하다면 조례 개정할 때는 우리 의회의 동의를 받아야되고,

증인께서 그렇게 답변을 하시면 안 되죠. 업무분담표를 만들어서 의회에 득 하는 것은 행정의 전횡을 막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행정절차를 무시하는 것 아닙니까?

송웅재 현대 행정에서 가장 바람직한 것은 그때그때 업무의 기능에 따라서 민선시장인 시장이 업무의 어떠한 부분이던지 조정이 가능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증인께서 대단히 위험한 발상을 하고 계신다는 생각이 듭니다. 업무분담표를 우리 의회에서도 다 승인을 해 주고 모든 일을 할 때에는 과 주관하에서 일을 하고 크게 나아가서는 국 주관하에서 일을 하는데 그때그때 시류에 따라서 시장의 판단에 의하여 민원이 각 과 마다 옮겨다닌다, 국을 옮겨 다닌다, 이것이 지금 행정의 최고 수반자인 증인께서 그런 얘기를 하신다는 것은 행정의 근간을 흔드는 발언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송웅재 지금 저희들이 행정을 해오면서 업무추진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는 팀제라든지 여러 가지 조직을 운영해서 해오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저희들 규칙에 관한 사항입니다. 사실은 지금 담당 계장도 없습니다. 담당 계장을 없애서 담당을 시켰던 것은 과장이 알아서 책임 있게 업무 분배를 해서 업무를 처리하도록 하기 위한 그러한 수단에 불과한 것이기 때문에 시장 입장에서는 그 업무를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해서 건설교통국에서 취급하든 경제산업국에서 취급하든 그 부분은 시장의 판단 하에서 나는 운영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증인께서 방금 말씀하셨듯이 그 민원을 원활히 처리해 주기 위해서 국을 옮겼다는 것을 역으로 생각하면 그 민원을 봐주기 위하여 국을 옮겼다고 그렇게 생각할 수는 없을까요?

송웅재 오비이락일지 모르지만 전 그렇게 생각을 않습니다.

이때부터 전 시장과 밀월관계가 시작이 됐다고 그렇게 얘기가 되는데 왜 행정이 그런 의혹을 받나 그런 얘기입니다.

송웅재 공교롭게도 시점이 그래서 그런지 모르지만 저희들이 나중에 반성한 점도 그 점입니다. 계속해서 해 오던 부서에서 그런 부분들을 해 왔으면 결과론적이지만 이 보다는 좀더 바람직한 대안이 나왔지 않느냐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증인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앞뒤가 자꾸 틀립니다. 방금 “시장이 그렇게 할 수 있다, 그것이 원활하게 갈 수 있다” 해 놓고 방금 다시 또 “그 점에 대해서 미안하게 생각한다” 그렇게 앞뒤 말씀이 틀리면 안 됩니다.

송웅재 제가 얘기하는 것은 좀 더 공론화시켜서 허가를 하든 취소를 하든 했을 것 아니냐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담당 부서를 안 옮겼으면,

시장의 지시로 행정절차를 무시했기 때문에 이때부터 민원인과 김 시장과의 밀월얘기가 나오는 것이고 특혜얘기가 나오는 것입니다. 그 시기가 99년 12월 24일입니다. 12월 20일자 그 민원 받은 이후에. 그리고 2월 5일 접수를 받고 증인께서는 “이것은 대단히 잘못된 거다” 하고 화까지 내시면서 결재를 그때 거부하셨죠?

송웅재 일단 재검토 지시를 했습니다.

그랬죠? 증인께서 그렇게 재검토 요구를 했는데 불과 15일 정도만에 결재쪽으로 심경이 바뀐 이유가 무엇인지 자세하게 얘기 좀 해 주십시요.

송웅재 그때 당시에 2월 5일인지 정확하게는 모르지만 제가 기억이 나는 것은 신청이 들어와서 선열이 들어왔을 때 그것을 허가해 줄 것인가 그렇지 않으면 그대로 연장허가 없이 종결할 것인가 하는 것을 가지고 실무 선에서 잘 검토를 해서 올리도록 그렇게 얘기를 했기 때문에 내용적으로는 이것을 허가 해 줄 것인가 안 해 줄 것인가를 가지고 우리 건설교통국의 국장 그리고 과장 그리고 실무자들이 같이 심사숙고를 많이 했었습니다. 그래서 아까도 얘기를 했습니다만 국가사업을 우리가 방해는 안 해야 할 것 아니냐 국가사업을 지원 해줘야되고 더구나 거기 곁들여서 재산권 문제까지 어떻게 하면 깨끗하게 해결할 수 있는가를 가지고 그동안에 고심을 많이 해서 그렇다면 우리가 2003년 6월까지 허가해 주면 그 기간에 우리가 도시계획재정비도 이루어지고 강변공원으로 고시를 하게 되고 그렇게 되면 무상으로 우리 재산이 귀속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때까지 허가를 해 주는 것이 국가사업 지원 차원에서도 좋겠다 이렇게 판단을 해서 결재를 하게 된 것입니다.

가장 중요한 심경 변화가 국가사업 한 가지하고 그 다음에는 재산권 얘기입니까?

송웅재 그렇습니다.

그러면 지난 8년 동안을 우선 7년 동안을 그냥 지나치더라도 7차 연장허가 시에 4개월, 8차 연장허가 시에 3개월,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또 2000년 4월 7일에 연장 불허를 하니까 그 쪽에서 또 행정심판이 들어오고 그 다음에 권고안을 또 받아들였단 말입니다. 그런데 평상시에는 1년씩 해 주던 관례를 4개월, 3개로 줄이고 그랬던 주된 이유는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송웅재 저희들이 최종적으로 판단을 한 것은 2003년 6월까지는 모든 행정절차가 다 끝나게 된다는 그런 판단 속에서,

아니, 그 얘기가 아니고요 그 전에는 2차 연장 때는 전부 1년씩을 다 해줬잖아요 쭉. 그래가지고 6차 연장까지는 1년씩은 잘해줬단 말입니다. 그런데 7차 연장허가 때는 4개월 해줬고 8차 연장허가 할 때는 3개월을 해 줬고 그 이후에 행정심판을 또 해서 권고안을 받아들이는 이런 난항을 그때부터 거듭 했습니다. 해 주던 대로 1년씩을 안 해 주고 3개월, 4개월씩 한 이유가 뭐냐 그 얘기입니다. 그것만 짤막하게 대답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웅재 그것은 제가 정확하게 판단을 못했습니다.

그러면 최종적으로 권고안을 받아들여서 2월 27일 결재 해줄 때 그런 저간의 허가경위가 결재 안에 들어있던데 그것도 안 봤다 그 얘기입니까?

송웅재 그런 부분까지는 제가 안 봤습니다.

증인께서 그렇게 얘기를 하시면 본 위원이 할 얘기가 없습니다. 증인께서 2월 27일 그 중요한 결재를 하면서 그 전에 허가절차건이 92년도부터 쭉 붙어가지고 같이 결재가 들어간 것으로 아는데 어떻게 해서 안 봤다고 하십니까 그러면서 결재를 합니까?

송웅재 3개월, 4개월 연장허가를 해줄 때 그 사유 같은 것은 제가 잘 모르는 상태에서 10차 연장허가 그 관계를 보고 1년씩 했으니까 “이것은 왜 그동안에 1년씩 하는데 이것은 왜 더 해 주냐” 하니까 실무과장이 “철도청에 협의한 결과 2003년 6월까지 되면 행정적인 모든 절차가 끝나기 때문에 그때까지 해 준다” 그래서 그렇게 하는 것이 좋겠다는 판단 하에서 제가 결심 한 것입니다.

본 위원장이 신문을 좀 하겠습니다. 지금 증인께서 선열 올라온 부분은 검토를 했습니까?

송웅재 선열은 그야말로 그러한 신청이 들어왔다는 것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제가 선열은 했습니다.

그래요. 그 다음에 의회에 보고를 하려고 보고서를 작성하고 시정조정위원회에 조정을 하려고 작성한 부분을 알고 계십니까?

송웅재 그것은 잘 몰랐습니다.

그렇죠? 그것이 과장 선에서 묵살이 됐어요. 그러면 지금 과장 선에서 담당 계장이 분명히 문제가 있다해서 의회에도 보고를 한번 해야되겠고 시정조정위원회의 조정도 거쳐야겠다 한 부분을 과장님이 묵살했다는 부분은 일종의 담당 과장이 어떻게 보면 행정의 최고 책임자인 증인을 무시했다는 경우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송웅재 추후에 지나놓고 보니까 우리가 행정을 그동안에도 쭉 해 오는 과정에서 이렇게 중요한 사항은 여러 각계각층의 의견을 듣고 시정조정위원회의 의견도 듣고 또 우리 의회에 당연히 보고를 해서,

아니, 그런 보고를 하지 않는 사항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송웅재 그것은 잘못됐습니다.

잘못됐죠?

송웅재 예.

그러면 그것을 바꿔서 얘기를 하면 증인께서는 행정 장악 능력이 지금 떨어지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렇죠?

송웅재 그런데 우리가 정책을 결정하면서 물론 그런 절차를 밟아서 할거냐 안 할거냐 하는 것을 잘 판단을 해서 실무적으로 그렇게 올려주는 것이 가장,

아니, 그렇게 중요한 사항을 부시장의의견을 묵살할 정도로 과장의 권한이 강한 것입니까?

송웅재 그 부분은,

그런 말도 안 되는 행정 행위가 지금 우리 군산시에서 이루어지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송웅재 시정을 하다보면 수많은 사항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들을 부시장이 일일이 다 챙겨서 하면 가장 좋은 일이지만 신이 아닌 이상 그렇게까지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중요한 사항은 정확히 보고할 수 있게 끔 그런 행정 기동 행위가 이루어져야합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 증인께서 밑에서 보고서를 결재 맡으러 왔을 때 화가 나가지고 집어던졌다는 소문까지 있어요. 그 소문은 진위여부를 떠나서 그 정도로 문제가 있다고 판단한 사항인데 그 전에 그러한 사항을 시장님께 보고 한 적이 있습니까?

송웅재 저는 우리 직원들이 어떻게 생각하는지 모르지만 직원들이 결재 들어왔을 때 집어던진 그런 경우는 없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합리적으로 잘 판단해서 이러이러한 방향으로 처리하는 것이 재검토하는 것이 좋겠다고 제가 이야기한 그런 기억이 납니다.

시장님께 보고 한 사항 있습니까?

송웅재 시장님께도 그 지역은 교통공원으로 조성이 되어있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들이 해결이 되는 것이 좋겠다는 보고는 제가 했습니다.

결재 올라왔을 때요?

송웅재 결재하기 전에,

하기 전에요? 아니, 최종 결재하기 전에?

송웅재 예.

아니, 그때 말고요. 증인께서 결재를 거부한 후에 그러한 사항을 시장하고 논의한 적이 있습니까?

송웅재 저는 이 해사야적장 관계만 하더라도 지나 놓고 보니까 사회적인 물의가 되어서 그렇지 그때 당시에는 그것이 크게 물의가 된다는 생각을 안 갖고 공유수면 연장허가이기 때문에 시장님께 특별하게 제가 보고한 것은 없습니다.

그렇죠. 그렇게 보고도 안 되어 있고 결재과정에서 누락이 되어서 시장님은 모르는 상황인데 전격적으로 2월 27일 시장님이 허가를 해줬어요. 그러면 그동안의 과정을 시장이 전혀 모르게 했습니까 알게 했습니까?

송웅재 시장님이 알고 있었죠.

그렇죠. 그러면 결재라는 것이 담당계장이 기안을 해서 과장 결재를 맡고, 국장 결재를 맡고, 부시장 결재를 맡고, 그 다음에 시장 결재를 맡아야 되는데 그러한 과정이 전부 생략이 된 채, 본 위원이 질문하는 뜻은 지금 분명히 증인께서는 시장께 보고를 안 했다고 했는데 그러면 시장은 그런 과정을 충분히 알고 있었고 뒤에서 밀실행정이 이루어졌다는 것 아닙니까? 그동안에 쭉 이런 것이 체계적인 절차를 거쳐서 한 것이 아니고 뒤에서 밀실에서 몇몇이서 쭉 과정을 진행 시키셨습니다. 그리고 전격적으로 2월 27일 허가를 해줬어요. 그것이 잘못된 행정행위가 아닌지 그 부분에 대하여 간단히 설명을 한번 해보세요.

송웅재 우리가 행정을 하면서 부시장이 시장한테 직접 보고를 하는 경우가 있고 또 담당 계장이나 과장이 수시로 가서 보고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얘기한 것은 제가 2월 5일인가 선열 들어온 것을 가지고 저는 큰 사건이 아니라는 판단 속에 제가 직접 시장님에게 보고는 않고 다만 담당 과장이나 담당 국장이 보고했는지 어쨌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이 점용허가건은 계통을 밟아서 부시장 결재를 맡은 후에 시장결재를 맡았다는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 말은 맞는데 본 위원이 신문하는 것은 그동안의 이런 행정행위가 정당하게 이루어지지 않고 밀실에서 전격적으로 이루어졌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지금 담당 계장이 증인의 결재를 못 맡으니까 그대로 책상서랍에 넣어놨어요. 그 뒤로 그것이 다시 논의된 적이 없어요. 그런데 어떻게 해서 2월 27일 갑자기 담당 과장이 그것을 가지고 가서 시장한테 보고를 했을 때 그 전에 아무런 절차가 없었는데 결재를 해 줄 정도로 그렇게 시장이 유능한 사람입니까? 그 전에 여러분들은 이것을 어떻게 하면 결재를 해 줄까, 허가를 해 줄까 하는 과정이 밀실에서 진행이 됐다는 그런 증거가 아닙니까 맞죠? 그러니까 시장이 그 날 들어온 결재를 저녁에 그것도 시간은 5시 이후에 잠깐 보고 결재를 해 줍니까 그 전에 여러분들이 다 사전에 밀실에서 보고를 해 주고 이 부분은 허가를 해줘야된다고 충분히 검토한 것 아닙니까 공개 행정 행위가 이루어지지 않은 것을 시인하십니까 그 부분에 대하여 설명해보세요.

송웅재 행정 내부적으로 정책결정을 하면서 수시로 보고를 하고 의견교환을 하고 이렇게 하는 것이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간부회의라든지 이런 것이 그런 행위인데 아까도 얘기했지만 그런 공개행정 시정조정위원회라든가 우리 의회에 보고하는 그런 것들을 못한 것에 대해서 지금 뼈저리게 저희들이 반성을 하고 있고 다만 그 부분이 2월 5일인가 신청이 들어와서 그동안에 이것을 실무부서에서도 상당히 많이 고심을 했었을 것입니다. 이것이 점용허가를 안 해줬을 때의 문제와 해줬을 때의 문제 이런 것들을 쭉 검토해서 이것이 이루어진 것이지 밀실행정에서 이루어진 것은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분명히 담당 계장은 증인 결재를 득 하러 갔을 때 거부당해서 그대로 책상서랍에 넣어놨다고 했는데 그러면 그 행위에 대해서는 그때부터 효력이 정지가 된 것인데 어떻게 해서 그런 논의가 이루어졌습니까? 여러분들이 밀실에서 과장, 계장, 국장, 김상환 씨 또 그 외의 다수가 그 부분에 대해서 계속 협의를 하고 논의를 하고 어떻게 하면 허가를 내줄 것인가 진행이 되어 왔던 것 아닙니까 그랬기 때문에 시장께서 27일 전격적으로 결재를 해 준 것이지 그런 과정을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이 결재를 해 줍니까?

송웅재 그것은 모르겠습니다만 저는 그 부분까지는,

증인께서 자꾸 모르신다면 그것은 행정 무능 행위죠. 무능력한 분이 어떻게 부시장직에 앉아계세요. 그런 것을 충분히 검토해 가지고 증인 선에서 완전히 처리가 됐을 때 시장에게 결재가 올라가는 것이지 책상서랍에 넣어놓은 것이 어느 날 갑자기 시장한테 바로 전격적으로 결재 맡아서 내려오는 그런 것이 올바른 행정 행위입니까?

송웅재 그 전에도,

본 위원장이 그래서 증인이 행정 장악 능력이 없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송웅재 실무 과장하고 실무 국장하고 부시장 그리고 우리 시장님까지 같이 그 부분을 많이 걱정을 했었어요,

걱정을 했는데 이춘석 계장이 증인께 결재를 못 맡은 후로는 행정 행위가 중지된 것 아닙니까 중지된 행정 행위가 어떻게 갑자기 한 1시간만에 20～30분만에 모든 것이 결정되고 결재가 되어서 내려오는 그런 부분이 증인께서 충분히 검토해서 시장께 결재를 맡아야하는 사항이 아닙니까?

송웅재 실무 계장이 여기에 와서 어떤 증언을 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물론 그 부분을 캐비닛에 자기가 집어넣어 놓고 있다하더라도 2월 28일까지 처리하게 되어있기 때문에 담당 과장이나 실무 국장, 부시장 그리고 우리 시장님까지 같이 여러 번 토의를 하고 이렇게 해서 국가사업을 지원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해서,

여러 번 토의를 했으면 언제 어디서 토의했나 말씀해 주세요.

송웅재 그것은 제가 시장님 실에 들어가서 했습니다.

언제요? 누구 누구?

송웅재 저는 김 시장님 계실 때에는 아침에 제가 들어가서 종합적인 사항을 보고 드리기 때문에 제 기억으로는 한 서너 차례 거론한 것으로 기억이 납니다.

그러면 그런 결재판도 없이 증인께서는 이것은 잘못됐다고 생각을 해서 결재 거부를 했는데 그 뒤로 시장하고 협의를 합니까?

송웅재 분명히 협의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잘못된 행정 행위 아닙니까 증인께서 잘못됐다고 한 부분에 대해서는 결재를 거부 해 놓고 시장하고는 한 쪽에서 어떻게 하면 해줄 수 있을까 하고 이면 계약을 합니까?

송웅재 제가 그 부분이 잘못됐다고는 안 했습니다.

문제가 있으니까 검토를 하라고 한 것 아닙니까 그런데 담당께서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더 이상 검토를 못하고 그대로 서류를 캐비닛에 넣어놓은 것 아닙니까?

송웅재 상사들이 정확하게 판단할 수 있도록 담당 계장이 검토를 해 주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볼 때에는 그 부분이 시장이 판단할 수 있도록 한 판단 자료가 잘못이냐 잘됐느냐 하는 것을 하기 위해서 일단 캐비닛 속에 집어넣은 것이고 다만 제가 판단한 것은 시장님하고 그동안에 어떻게 하면 이것이 국가사업,

그러니까 그동안에는 정당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 밀실에서 여러분들 사이에서 허가를 해줘야 한다는 그런 논의가 있었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리고 27일 몇 시에 결재를 했습니까?

송웅재 정확히 기억은 안 나지만 오후에 제가,

오후 몇 시경입니까?

송웅재 그것까지는 제가 기억을 못하겠습니다.

그런 중요한 사항을 싸인을 하는데 기억을 못하신다는 말씀입니까?

송웅재 하루에도 수 십건의 결재가 되기 때문에,

보통 결재를 몇 시부터 맡습니까?

송웅재 언제든지 들어와서 결재를 맡습니다.

그래도 시간 내에 결재를 맡을 것 아닙니까?

송웅재 그런데 지금 몇 개월 지난 것을 갖다가 시간은 정확히 모르지만 오후에,

시간은 정확히 모르더라도 결재를 한다면 6시 퇴근할 때 보면 다들 4시부터 계속 결재를 맡던데요. 근무시간 내에 결재 맡는 것 아니에요 그렇죠?

송웅재 그것이 얼마나 더 중요한지 모르지만 부시장은 말하자면 참모로서 최종 결재권자가 아니기 때문에 의사표시를 하는 것은 몇 시에 하던 이것은 관계없다고 생각하고 저는 참모로서 이 사안이 사실은 연장 불허가 처분하는 것보다는 점용허가 해 주는 것이 좋다는 판단 속에서 제가 결심을 했습니다.

알았습니다. (장내소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5분 회의중지 11시 39분 계속개의

송웅재 계장하고 과장하고 관계가 어떻게 설정이 됐는지 모르지만 제가 분명히 김 시장님하고는 그간에 여러 차례 그 부분에 대해서 논의를 했었습니다만 그 지역이 강변공원 조성지역이기 때문에 허가 시에 그런 문제점을 제가 지적을 했고 그래서 교통공원 보고서를 저쪽 공단지역으로 이전 검토를 시장님이 지시를 내렸었고 또 담당 과장에게 여러 차례 현지 확인을 하도록 하는 김 시장님의 지시를 직접 제가 들었었고 그런 것을 종합해 볼 때 그 서류가 5시 10분에 결재가 됐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 전에 충분한 논의를 거쳐서 절차행위만 그때 2월 27일 이루어진 것이지 이것이 나는 밀실에서 이루어졌는지 그런 것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최정태 위원님!

지금 증인께서 위증을 하고 계신 것은 아닌가 모르겠네요. 교통공원이 공단쪽으로 얘기가 나온 것이 언제부터인데 그때 얘기를 하십니까?

송웅재 그때 담당이 이형덕 과장인데 제가 분명히 시장님 지시에 의해서 이형덕 과장이 선진지까지 갔다와서 그것을 검토 보고한 것으로 알고 있고 그 서류가 지금도 있습니다.

그 검토보고 한 공문 접수한 날짜가 언제인가 확인 좀 해 주세요. 이것은 위증인가 아닌가 진위를 가려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알았습니다. 회의록 검토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자료를 요구하겠습니다. 김중신 위원님!

김중신 위원입니다. 김중신 위원입니다. 사실 미래얘기만 해야겠습니다. 사실 본 위원이 의회 들어와서 1999년도에 시정질문을 강력하게 했습니다. 사실 이 서류에 대해서는 오래 전부터 많은 연구를 해 온 입장이고 그 당시 해사야적장이 그 외에도 한 군데 더 허가 신청이 들어와서 사실 이것이 본 위원이 볼 때는 군산에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강력하게 앞으로 더 이상 해 줘서는 안 된다 해서 99년 하반부에 본 위원이 시정질문 했을 것입니다. 사실 미래얘기만 해야겠습니다. 사실 본 위원이 의회 들어와서 1999년도에 시정질문을 강력하게 했습니다. 사실 이 서류에 대해서는 오래 전부터 많은 연구를 해 온 입장이고 그 당시 해사야적장이 그 외에도 한 군데 더 허가 신청이 들어와서 사실 이것이 본 위원이 볼 때는 군산에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강력하게 앞으로 더 이상 해 줘서는 안 된다 해서 99년 하반부에 본 위원이 시정질문 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2000년도 1년 연장하고 2001년 8월에 끝났는데 다시 여러 가지 문제가 있으니까 6개월 더 연장하고 그 다음에 3개월 본 위원 기억에는 1년, 6개월, 3개월 해서 1년 9개월로 연장했는데 사실 한편으로 생각하면 시 집행부에서도 의지가 있었던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2000년도 1년 연장하고 2001년 8월에 끝났는데 다시 여러 가지 문제가 있으니까 6개월 더 연장하고 그 다음에 3개월 본 위원 기억에는 1년, 6개월, 3개월 해서 1년 9개월로 연장했는데 사실 한편으로 생각하면 시 집행부에서도 의지가 있었던 것은 사실입니다. 왜 그러냐면 1992년부터 매년 허가연장을 안 해 주려고 했는데 어떻게 보면 김상환 씨나 윤병권 씨 두 양반이 계속 행정소송이나 행정재판을 통해서 계속 자기들 사업권 구상을 하다보니까 이것이 자꾸 연장이 되어 왔는데 과거에도 그런 일이 있었고 또 공무원이 사고로 말미암아 교도소도 갔다오고 여러 가지 불미스러운 일이 있었던 것은 누구나 아실 겁니다. 왜 그러냐면 1992년부터 매년 허가연장을 안 해 주려고 했는데 어떻게 보면 김상환 씨나 윤병권 씨 두 양반이 계속 행정소송이나 행정재판을 통해서 계속 자기들 사업권 구상을 하다보니까 이것이 자꾸 연장이 되어 왔는데 과거에도 그런 일이 있었고 또 공무원이 사고로 말미암아 교도소도 갔다오고 여러 가지 불미스러운 일이 있었던 것은 누구나 아실 겁니다. 그러나 최근에 와서 김 시장께서 그 근방 4만평을 공유수면 매립으로 해서 시민공원뿐만 아니라 교통공원으로 조성하려고 의지를 가지고 매립신청 한 것까지 사실 충분히 의지가 있었다고 생각 합니다. 매년 그렇게 허가를 안 해 주려고 하고 또 우리 의회에서나 본 위원도 시정질문에서 그것을 더 이상 해서는 안 된다 왜냐하면 장항 쪽에서 군산을 볼 때 아주 시야가 안 좋아집니다. 그러나 최근에 와서 김 시장께서 그 근방 4만평을 공유수면 매립으로 해서 시민공원뿐만 아니라 교통공원으로 조성하려고 의지를 가지고 매립신청 한 것까지 사실 충분히 의지가 있었다고 생각 합니다. 매년 그렇게 허가를 안 해 주려고 하고 또 우리 의회에서나 본 위원도 시정질문에서 그것을 더 이상 해서는 안 된다 왜냐하면 장항 쪽에서 군산을 볼 때 아주 시야가 안 좋아집니다. 모래 산이 두 개 달랑 있어서 장항 쪽은 계속 건물이 들어서서 시민들이 거기에 대해서 여러 가지 얘기를 많이 했기 때문에 본 위원이 생각할 때도 그것은 있어서는 안 되고 또 그 근방이 서해안의 낙조 경치가 아주 좋습니다. 모래 산이 두 개 달랑 있어서 장항 쪽은 계속 건물이 들어서서 시민들이 거기에 대해서 여러 가지 얘기를 많이 했기 때문에 본 위원이 생각할 때도 그것은 있어서는 안 되고 또 그 근방이 서해안의 낙조 경치가 아주 좋습니다. 두 모래 산이 있어서 시민의 조망권을 침해한다는 그런 차원에서 절대로 허가해 줘서는 안 된다고 촉구를 해서 시에서도 어느 정도 긍정적으로 받아줘서 그 외의 허가권은 다 반려를 해버리고 마지막 남은 그 건을 1년, 6개월, 3개월 해 서 세 번으로 지금 마지막 했는데 마지막에 가서 이것이 다시 3년으로 연장해 준 것에 대해서는 모르겠어요. 두 모래 산이 있어서 시민의 조망권을 침해한다는 그런 차원에서 절대로 허가해 줘서는 안 된다고 촉구를 해서 시에서도 어느 정도 긍정적으로 받아줘서 그 외의 허가권은 다 반려를 해버리고 마지막 남은 그 건을 1년, 6개월, 3개월 해 서 세 번으로 지금 마지막 했는데 마지막에 가서 이것이 다시 3년으로 연장해 준 것에 대해서는 모르겠어요. 지금 위원님들께서도 여러 가지 말씀 하시고 신문 보도도 됐고 증인도 얘기한 것을 보면 본 위원이 판단할 때는 분명히 이것은 특혜의 소지가 있는 것입니다. 왜냐 하면 엊그제까지도 몇 년 전까지만 해도 강한 의지를 가졌던 김 시장께서 아무리 지금 서해안 군장철도가 개설이 된다는 그런 목적 아래서 국책사업 협조라는 그런 명분으로 허가를 해 주셨지만 우리가 볼 때는 오해인가 사실인가 모르지만 분명히 특혜의, 지금 위원님들께서도 여러 가지 말씀 하시고 신문 보도도 됐고 증인도 얘기한 것을 보면 본 위원이 판단할 때는 분명히 이것은 특혜의 소지가 있는 것입니다. 왜냐 하면 엊그제까지도 몇 년 전까지만 해도 강한 의지를 가졌던 김 시장께서 아무리 지금 서해안 군장철도가 개설이 된다는 그런 목적 아래서 국책사업 협조라는 그런 명분으로 허가를 해 주셨지만 우리가 볼 때는 오해인가 사실인가 모르지만 분명히 특혜의,

김중신 위원님! 일단 우리가 정황은 충분히 알고 있으니까 간단히 신문해 주세요.

그래서 그런 것을 판단한다면 분명히 그런 것이 있는데 그것을 여기서 물어볼 수도 없고 또 서로 서로 대답할 입장도 아니고 해서 앞으로의 문제를 좀 지적하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판단한다면 분명히 그런 것이 있는데 그것을 여기서 물어볼 수도 없고 또 서로 서로 대답할 입장도 아니고 해서 앞으로의 문제를 좀 지적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12월말까지 여러 가지 조치를 취해서 더 이상 허가를 안 내주려고 김상환 씨가 반납했다는 허가권에 대해서 확신을 충분히 할 수 있습니까? 지금 현재 12월말까지 여러 가지 조치를 취해서 더 이상 허가를 안 내주려고 김상환 씨가 반납했다는 허가권에 대해서 확신을 충분히 할 수 있습니까?

송웅재 지금 허가권은 12월말일까지 자진반납절차를 지금 밟고 있습니다. 지금 남아있는 것이 재산권 문제인데 재산권 문제를 저희들이 처리하기 위해서 변호사라든지 또는 여러 군데 법률전문가를 통해서 저희들이 지금 자문을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저희가 허가서를 항상 보면 매년 해 줄 때마다 재산권에 대해서 일절 묻지 않기로 이렇게 단서 조항이 허가서에 꼭 있던데 왜 재산권에 대한 것은 저쪽 측에서 요구를 했지만 왜 그것이 또 시비가 되는가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98년도, 99년도, 2000년도 허가서를 쭉 볼 때 지금 현재 일체의 재산권이나 뭐에 대해서 원상복구하고 묻지 않기로 하는 전제조건에서 허가를 내준다 말입니다. 내줬는데 그것이 다시 재산권에 대해서 또 시비를 할 수 있는 그런 측면은 집행부에서 어떻게 생각하시는가 말씀 한번 해 주세요. 그런데 지금 저희가 허가서를 항상 보면 매년 해 줄 때마다 재산권에 대해서 일절 묻지 않기로 이렇게 단서 조항이 허가서에 꼭 있던데 왜 재산권에 대한 것은 저쪽 측에서 요구를 했지만 왜 그것이 또 시비가 되는가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98년도, 99년도, 2000년도 허가서를 쭉 볼 때 지금 현재 일체의 재산권이나 뭐에 대해서 원상복구하고 묻지 않기로 하는 전제조건에서 허가를 내준다 말입니다. 내줬는데 그것이 다시 재산권에 대해서 또 시비를 할 수 있는 그런 측면은 집행부에서 어떻게 생각하시는가 말씀 한번 해 주세요.

그러면 허가권 반납을 만일 안 했을 때는 집행부에서는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러면 허가권 반납을 만일 안 했을 때는 집행부에서는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송웅재 김상환 씨가 반납을 한다고 했으니까 저희들은 허가권은 분명히 반납을 할 것으로,

그런데 지금 현재 김상환 씨가 엊그제 우리한테 제출한 서류를 보면 자기 변론인데 쉽게 얘기해서 “반납하는 것에 대해서도 자기는 의사가 없었는데 시 집행부에서 강압적인 방법에 의해서 자기는 어쩔 수 없이 그렇게 했다”고 우리한테 서류가 지금 들어 왔습니다. 들어 왔는데 그런 것을 볼 때 지금 현재 김상환 씨는 재산권은 둘째 문제고 재산권은 당연히 요구를 할 것이고 허가권까지도 반납을 안 할 자세가 되어 있지 않나 그런 것을 서류를 쭉 보고 느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만일 우리 집행부에서 허가권 반납을 안 했을 때는 그것은 어떻게 하실 계획인가에 대해서, 그런데 지금 현재 김상환 씨가 엊그제 우리한테 제출한 서류를 보면 자기 변론인데 쉽게 얘기해서 “반납하는 것에 대해서도 자기는 의사가 없었는데 시 집행부에서 강압적인 방법에 의해서 자기는 어쩔 수 없이 그렇게 했다”고 우리한테 서류가 지금 들어 왔습니다. 들어 왔는데 그런 것을 볼 때 지금 현재 김상환 씨는 재산권은 둘째 문제고 재산권은 당연히 요구를 할 것이고 허가권까지도 반납을 안 할 자세가 되어 있지 않나 그런 것을 서류를 쭉 보고 느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만일 우리 집행부에서 허가권 반납을 안 했을 때는 그것은 어떻게 하실 계획인가에 대해서,

그런 말씀을 왜 드리냐면 지금 현재 위원장님까지 네 분이 집중적으로 얘기를 하셨는데도 아까 시인도 안 하시고 충분히 정당하다고 얘기를 하셨는데, 그런 말씀을 왜 드리냐면 지금 현재 위원장님까지 네 분이 집중적으로 얘기를 하셨는데도 아까 시인도 안 하시고 충분히 정당하다고 얘기를 하셨는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이것이 지금 과거와 현재와 미래까지 연결시켜서 생각을 해 줘야 할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앞으로의 문제를 얘기하는 것이지 앞으로 대책을 세우는 것은 어떤 대책이 있는가에 따라서 현재와 과거 문제도 연결시킬 수 있지 않나 그런 차원에서 질문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해해 주시고 그것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이것이 지금 과거와 현재와 미래까지 연결시켜서 생각을 해 줘야 할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앞으로의 문제를 얘기하는 것이지 앞으로 대책을 세우는 것은 어떤 대책이 있는가에 따라서 현재와 과거 문제도 연결시킬 수 있지 않나 그런 차원에서 질문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해해 주시고 그것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웅재 그 부분은 저희들이 법률가나 변호사의 자문을 구해서 처리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혹시 증인께서 말씀하기 곤란할지 모르지만 시중에서 떠도는 얘기는 거의 다 시장님이 강력한 의지에서 허가를 해 주어서 여러 가지 특혜의 얘기가 많이 있습니다. 왜냐 하면 정황을 보면 10차에 걸쳐 연장해 주고 10년이 됐는데 10년 동안 연장해 준 것에 대해서 그 직전까지는 분명히 안 해 주려고까지 했는데 6개월, 3개월, 1년 단축해서 허가를 마지막 최종 마무리지으려고 했는데 최후에 3년으로 넘겨버렸다는 것을 생각할 때 이것은 분명히 누가 했는가는 모르겠는데 특혜이기 때문에 우리 위원회에서 집중적으로 조사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혹시 증인께서 말씀하기 곤란할지 모르지만 시중에서 떠도는 얘기는 거의 다 시장님이 강력한 의지에서 허가를 해 주어서 여러 가지 특혜의 얘기가 많이 있습니다. 왜냐 하면 정황을 보면 10차에 걸쳐 연장해 주고 10년이 됐는데 10년 동안 연장해 준 것에 대해서 그 직전까지는 분명히 안 해 주려고까지 했는데 6개월, 3개월, 1년 단축해서 허가를 마지막 최종 마무리지으려고 했는데 최후에 3년으로 넘겨버렸다는 것을 생각할 때 이것은 분명히 누가 했는가는 모르겠는데 특혜이기 때문에 우리 위원회에서 집중적으로 조사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어쨌든 본 위원이 생각할 때에는 이 상황 자체가 전체적으로 본다면 납득이 절대 가지 않습니다. 왜냐 하면 군산이라는 곳이 그 쪽이 연안도로가 되고 시민공원도 확장되고 앞으로 군장철도가 들어옴으로 해서 결과적으로는 거기가 공원으로 시민에게 돌려주어야 할 입장인데 그것을 뻔히 계획하고 있는 시장이나 집행부에서 허가를 1년도 아니고 3년, 3년이라는 것은 군장철도 끝날 때까지 해 주려고 했는데 그런 정황을 생각한다면 이것은 도대체 이해할 수도 없고 납득이 가지 않는 처사였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저는 정책적인 것에 대해서 지금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어쨌든 본 위원이 생각할 때에는 이 상황 자체가 전체적으로 본다면 납득이 절대 가지 않습니다. 왜냐 하면 군산이라는 곳이 그 쪽이 연안도로가 되고 시민공원도 확장되고 앞으로 군장철도가 들어옴으로 해서 결과적으로는 거기가 공원으로 시민에게 돌려주어야 할 입장인데 그것을 뻔히 계획하고 있는 시장이나 집행부에서 허가를 1년도 아니고 3년, 3년이라는 것은 군장철도 끝날 때까지 해 주려고 했는데 그런 정황을 생각한다면 이것은 도대체 이해할 수도 없고 납득이 가지 않는 처사였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저는 정책적인 것에 대해서 지금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앞으로 군산시민을 위해서 군산시를 위해서 분명 군산시가 이런 방향으로 나아가려고 하는데 분명히 밑그림이나 앞으로 미래의 그림을 연결시키면서 허가라던지 시 집행의 모든 행정적인 것을 해 줘야지 미래를 생각하지 않고 그냥 그때그때 마다 해 준다는 자체는 큰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앞으로 군산시민을 위해서 군산시를 위해서 분명 군산시가 이런 방향으로 나아가려고 하는데 분명히 밑그림이나 앞으로 미래의 그림을 연결시키면서 허가라던지 시 집행의 모든 행정적인 것을 해 줘야지 미래를 생각하지 않고 그냥 그때그때 마다 해 준다는 자체는 큰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조희삼 위원님!

참고 사항으로 두 가지만 묻겠습니다. 99년 4월 15일 김상환 씨께서 행정심판 청구를 하셨을 때 내용 중에 한 가지 인데 99년 1월경 해사야적장 인근에 특정인에게 허가를 내주려다가 민원 때문에 철회를 했다는데 그런 사실이 있습니까?

송웅재 제가 정확하게 보고는 못 받았지만 그런 사항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행정심판에 그런 이유서가 들어있으면 거기에 답변이 나갔어야 될텐데 거기에 대해 답변이 안 나간 것을 보면 분명히 있었다는 얘기인데 그것을 증인께서 모르신다고 하면 안 되죠.

송웅재 나중에 정확히 파악을 해서 다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료를 좀 받으세요. 누가 그 신청을 했는데 어떻게 됐는지 한번 받아보세요. 그리고 아까 증인의 말씀 중에 김상환 씨가 12월말까지는 허가를 반납할 것이다하고 거의 확신에 가깝게 말씀을 하셨는데 김상환 씨 자료를 보면 “아침 8시에 만났더니 일단 반납하고 기자회견부터 하라고 해서 강 시장을 아침 8시에 만나고 9시경에 군산시청에 들려서 본인의 뜻이 아닌 강 시장이 시킨 대로 기자회견을 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고 그 후 시 당국에서 국장, 부시장, 과장, 계장들을 두 차례씩 만나서 강요를 당했다고 그랬는데 증인께서는 어떤 강요를 하셨습니까?

송웅재 저희들은 처음에 순수한 마음에서 김상환 씨가 자진 반납한다고 했기 때문에 허가권은 물론이고 재산권까지 같이 반납하는 것으로 이렇게 처음에는 순수하게 받아들였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법률적으로 검토를 해 보니까 김상환 씨도 물론 여러 군데를 통해서 검토를 받았겠습니다만 여기와서 허가권만 반납을 한다는 의사표시를 하기에 그러면 재산권은 어떻게 되느냐 하니 “재산권은 추후에 그 부분을 자기가 검토해서 그때 알려 주겠다”라는 말씀을 하기에 군산시민을 위해서는 재산권과 같이 반납을 해 달라는 그런 얘기를 두어 차례 했습니다.

증인께서 아까 2월 27일 허가를 내준 이유가 국책사업이고 또 하나는 2003년 6월 31일까지 허가를 해 줬을 때 나중에 재산권까지 다 해결이 되기 때문에 해줬다고 말씀을 하셨죠?

송웅재 그렇습니다.

그러면 잘 생각해 보세요. 시장께서 강요가 됐든 강요가 아니었든 김상환 씨 의 순수한 마음이었든 아니었든 금년 12월 31일 허가를 자진반납 했을 때 그 이후에 재산권 문제가 또 다시 불거지는데 그렇게 되면 특정인에게 1년 동안이라는 허가만 연장해 준 그런 꼴이 되는 것 아닙니까? 지금 지난 8년 동안을 계속 연장해 주고 연장 안 해 주고 불허방침 내면 행정소송하고 이랬던 것들이 이 민원인의 입장에서는 행정소송을 해서 이기면 좋고 안 이기면 재산권 청구소송을 들어가고 이러한 것이었다 그 얘기입니다. 집행부에서도 그 내용을 뻔히 알고 있는데 기 2001년 2월 27일 허가를 잘했다고 생각이 되면 2003년 6월 31일까지 가만히 놔두었어야 하는데 왜 강요를 하고 이 사람을 어르고 달래고 해서 자진반납을 하게끔 기자회견을 했다는 것은 2월 27일 허가가 잘못됐다는 것을 자인하는 것이 아니냐 그 얘기입니다. 증인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송웅재 저는 지금도 이 허가건과 관련해서는 그때 당시에 저희들이 법률적 검토를 한 결과 최선을 다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때 당시에 최선이었는데 시장이 바뀌다보니까 정서가 틀려서 그렇다는 얘기입니까?

송웅재 그 뒤에 저희들이 아까도,

전임 김 시장하고 지금 현 강 시장이 그 문제를 보는 시각이 틀리기 때문에 그렇다는 얘기인지 정확히 말씀을 하세요.

송웅재 그 부분이 아니고,

그 부분이 아니라니 그것은 또 무슨 얘기입니까?

송웅재 이것이 실질적으로 해사야적장이 그동안에 상당히 시민들로부터,

증인! 증인께서는 신문하는 내용에 대해서 답변만 하세요. 정황 설명은 우리가 충분히 다 아는 사항이니까.

전 시장이 계실 때는 그 허가를 해 주는 것이 최선이었죠?

송웅재 그렇습니다.

최선이었고 새로운 강 시장이 오시고 나서는 허가를 반납 받는 것이 최선이었죠?

송웅재 그것은 아니고요 지금 그때 당시에 그것이 정확하게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법률적 심판을 지금도 계속해서 하고 있고,

법률심판은 재산권 얘기를 하시는데,

송웅재 이현호라는 그 분이 이 허가와 관련해서 그런 부분이 없었으면 사실상 이렇게 까지 사회적인 물의가 안 일어났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그러한 부분이 거기에 끼어있었기 때문에 사회적으로 이것이 문제가 되고 또 여론적으로 여러 가지 문제가 되어서 지금 그때 당시 입장으로 볼 때에는 김상환 씨가 자진 반납한다고 하니까 물론 우리가 시장님이나 또 실무적으로 군산시민들을 위해서 자진 반납하는 것이 좋겠다 이렇게 해서 김상환 씨가 의사 표시를 했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순수한 마음으로 받아들이고 그렇게 계속해서 업무 추진을 해 왔었습니다.

지금 증인께서 말씀하는 것이 앞뒤가 계속 맞지 않고 그때 2월 27일 허가가 나갔을 때에 그것이 최선이었다고 했으면 그 행정행위는 그대로 가야 된다 그 얘기입니다. 그런데 시장이 바뀌었다고 해서 이 허가권자를 그 사람의 표현에 의하면 강요라고 했어요 강요. 김상환 씨의 말에 의하면 행정의 폭력이라고 했어요. 이런 것을 과연 시에서 해야 되는 것인지 그것을 아직도 증인께서는 미안하다는 생각조차 가지고 있지 않다 그 얘기입니다. 그때가 최선이었으면 그대로 갔어야지 불과 몇 달 지났다고 기자회견을 갖는 이런 행위들이 행정의 일관성에도 문제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증인께서는 행정의 일관성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한번 이야기 해 보세요.

송웅재 방금도 얘기를 했습니다만 이 허가와 관련해서 제3자가 거기에 끼여드는 바람에 이것을 실질적으로 허가를 해 줄 것인가 안 해 줄 것인가의 판단은 우리 시장님이 판단해야 되는 사항인데 그 허가과정에서 김상환과 이현호의 관계 이런 것들 때문에 시민들로부터 많은 빈축을 사고 여론이 되고 해서 김상환 점·사용 허가권자도 어떻게 하면 시민들의 그 여론을 순화시킬 수 있을 것이냐 이런 것 때문에 허가권 반납을 한다고 하니까 우리 시에서는 수리행위 절차를 밟았던 것입니다. 그런 것이지 이것이 행정의 일관성과는 관계가 안 되고 이 허가권은 우리 시의 시장님의 고유권한이기 때문에 시장님의 판단에 의해서 처리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러면 김상환 씨는 몇 번이나 만났습니까?

송웅재 저는 제 방에서 딱 두 번 만났고 시장님 방에서 한 번 만났습니다.

허가가 나간 이후에?

송웅재 나간 이후에.

그러면 세 번 만나셨네요.

송웅재 예.

증인께서는 어떤 말씀을 하셨습니까?

송웅재 처음에 시장님 방에서 만날 때 저는 재산권까지 그런 순수한 마음에서 다 반납하는 것으로 알고 굉장히 고맙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재산권까지 반납하는 것으로 얘기를 했었습니까?

송웅재 그때는 그런 것까지는 검토를 못하고 자진 반납한다고 하니까 순수하게 다 반납하는 것으로 알고 김상환 씨의 의사를 존중하고 굉장히 고맙게 생각을 했었습니다.

증인 사무실에서 만났을 때는 어떤 이야기를 하셨습니까?

송웅재 제 사무실에서는 그때 실무적으로 검토를 해 가지고 저한테 보고를 했기 때문에 기왕에 반납하려면 군산시민들이 납득할 수 있도록 재산권까지 다 반납하도록 그렇게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 부분이 강요라고 민원인은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조희삼 위원님!

시정질의에서 시장님이 절대 안 내준다고 한 얘기를 들은 일이 있습니까?

송웅재 그런 보고는 제가 못 받았습니다.

군산시에 언제 오셨습니까?

송웅재 제가 2000년도 8월 1일자로 왔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야기는 의회에는 안 내준다고 했는데 시장이 안 내준다고 했으면 증인도 안 내줘야 맞는데 이런 일을 시의회에 상의를 안 한 것은 잘됐다고 생각합니까?

송웅재 그것은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시의회에 다른 일이 있어도 전례에 의하여 상의할 일이 없겠네요?

송웅재 앞으로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장님이 의회에서 엄연히 절대 불허다, 안 내준다 불허소리는 안 했어도 안 내주겠다는 이야기를 전혀 몰랐다고 해도 그런 일이 있었다면 결재하신 분들이 잘못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증인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송웅재 제가 실무적으로 그런 판단을 할 수 있도록 실무선에서 자료가 올라왔어야 되는데 그런 것을 못 챙긴 것을 지금 반성합니다.

앞으로는 의회에서 하는 얘기도 참고를 해 주시고 당연히 참고를 해야 되겠지만 지금 못 들었다, 모른다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근거에 의하여 말을 하는 것이고 본인들이 지금 현재 상황이 결재가 잘못 됐다 잘 됐다하는 판단을 하고 계시는가, 법적으로 하자가 없다 해도 지금 증인석에 앉아 계시는 사항이 왜 그런가 하는 생각을 지금도 못하고 계십니까?

송웅재 저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 공유수면 점·사용허가와 관련해서는 그때 당시에 판단이 옳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본 위원이 이야기를 자꾸 해 봤자 그게 그거라고 하지만 갑갑한 것이 있습니다. 2월 28일이면 끝나는데 2월 27일 결재하는데 그 이야기를 하면 장황하죠. 다른 때는 3개월, 4개월 해 주는데 이것은 그냥 몇 년을 해 줄 정도가 되면 특혜가 아닌가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지껏 한 얘기인데 간단하게 특혜가 아닌가 긴가 그것만 말씀해 보세요.

송웅재 저는 특혜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특혜가 아니라고 생각합니까 보는 사람마다 관점이 다르겠죠. 계속 허가 때 마다 재산권까지 반납을 하니 뭐니 해 가지고 못을 박고 계속 허가를 해 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에 와서 또 보상을 해 줘야 하는 입장이 된다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송웅재 그 부분은 저희들이 판단하는 것이 아니고 앞으로 사법부에서 판단을 해 줄 것으로,

그러면 모든 행정이 “사법부나 이런 곳에서 앞으로 판단되는 대로만 따르지 증인은 거기에 대해서는 아무 가책이 없다” 그렇기 때문에 결재를 잘했냐 못했냐 묻고 있습니다. 어느 부분은 법대로 했으니까 잘못이 없겠죠. 그러나 증인이 결재를 해 놓고 증인석에 와 있는 이런 상황 판단을 할 때 잘못 했는가 잘했는가 판단이 될 텐데 그 이야기만 물어보면 다른 이야기로 말꼬리를 흐리는 이런 사항 앞으로 이렇게 결재를 해서는 안 되지 않겠나 생각이 드는데 지금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송웅재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행정행위는 시장이 결정을 내리게 되면 그것이 전체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고 민원인 입장에서는 우리 행정행위에 대해서 사법부의 여러 가지 구제를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과 같이 곁들여서 실무적으로 검토를 했다는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지금 증인, 시장님, 과장님, 국장님도 들어간 그런 상황에서 결재가 됐으면 결재가 안 됐을 텐데 제3자들이 개입이 되어서 결재가 됐다는 것은 인정하십니까?

송웅재 그것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증인이 제3자들이 개입이 되니까 결재가 됐다고 조금 전에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송웅재 조금 전에 얘기한 것은 이것이 허가가 나간 후에 나중에 검찰이 조사를 해 보니까 정치적으로 제3자가 개입이 되어서 그것이 더 사회적인 물의가 일어났다는 얘기입니다.

증인! 그렇게 말씀하시지 마시고 허가가 나간 후에 우리 특위가 검찰에서 조사하기 전에 문제점이 있다고 판단이 되어서 바로 구성이 됐습니다. 그것은 우리 특위가 구성된 후의 사건입니다. 제대로 알고 말씀하세요.

그런 생각은 제3자가 개입이 되어서 결재가 됐다?

송웅재 그런 내용은 아닙니다.

그런 내용은 아닙니까 지금 저희는 어떻게라도 해서 무슨 이야기를 들어 보려하고 증인은 어떻게 해서라도 빠져나가려고 말싸움이 되는데 지금도 결재한 것에 대해서는 잘못한 일이 없다?

송웅재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면 송웅재 증인께 신문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오늘 증인으로 출석하여 위원님들의 신문에 진술하여 주신 송웅재 증인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송웅재 증인에 대한 신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금후 다시 본 사무와 관련된 사안으로 출석요구를 할 경우 협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증인께서는 퇴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31분 회의중지 13시 11분 계속개의

김상환 예.

김상환 증인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선서문을 낭독하여 선서하고 선서문에 기명날인 한 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증인에 대해 선서취지와 고발규정에 대하여 사전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이번 군산시의회가 내흥동 공유수면 점·사용 변경허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조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앙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36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에는 같은법 시행령 제17조의4,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5백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아울러 형사소송법 제148조의 근친자의 형사책임 또는 제149조의 업무상 비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선서와 증언 그리고 서류제출을 거부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증인께서는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환 선서 본인은 군산시의회가 실시하는 내흥동 공유수면 점·사용 변경허가 행정사무조사와 관련하여 특별위원회에서 증언을 함에 있어 지방자치법 제17조의 4,제5항과 군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1. 11. 5. 증인 김상환

증인께서는 증인석에 앉아주시고 위원님들의 신문에 추호의 숨김도 없이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김상환 증인에게 심문하실 위원님께서는 신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정태 위원님!

최정태 위원입니다. 먼저 바쁘신데 이렇게 증인으로 출두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몇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최초 92년 8월 25일 허가를 득 하여 6차 연장 허가 시까지는 군산시와 꽤 좋은 관계를 가졌죠?

김상환 예.

그리고 7차 연장허가 시 즉 99년 8월23일날 99년 8월 25일에서 2000년 8월 24일까지 1년 연장 신청을 했는데 시에서 99년 8월 27일 조정을 해서 99년 8월 25일에서 동년 12월 31일까지 1년을 신청했는데 4개월로 허가가 나간 이유가 무엇입니까?

김상환 그때 당시에는 이 연장허가 건에 대한 신청 업무를 동업자인 윤병권 씨가 했기 때문에 그 사유에 대해서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잘 모르신다?

김상환 그렇게 된 줄만 알지 그 과정이 왜 그렇게 됐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럼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99년 12월 20일 그 내용은 알고 계시죠. 그때부터는 알고 계시죠?

김상환 예.

99년 12월 20일에 2000년 1월 1일부터 2000년 12월 31일까지 신청을 하셨죠?

김상환 그런 줄로 알고 있습니다.

그때 당시 허가 담당 부서는 어디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김상환 그때 당시에는 해양수산과 였습니다.

그러시죠. 그런데 12월 20일 증인께서 신청을 하셨는데 24일 시장의 명에 의하여 그것이 건설교통국으로 이관이 된 것을 알고 계십니까?

김상환 그것이 누구에 의해서 됐는지는 모르지만 이관이 된 것은 알고 있습니다.

이관이 됐죠. 이관된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김상환 저는 그런 것에 대해서 생각해 본 적도 없습니다.

없습니까?

김상환 예.

시중에서는 이때부터 증인과 김 시장과의 밀월이 시작이 됐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증인께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이 민원이 담당인 해양수산과에서는 문제가 있어서 건설교통국으로 이관한 것은 어떻게 보면 행정절차를 무시한 겁니다. 행정절차를 무시하면서까지 시장께서 이 허가를 해 주기 위해 관여를 했다고 얘기들을 한다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증인과 김 시장과의 좋은 관계가 시작이 됐다고 얘기를 하는데 증인은 어떻게 생각하시냐 그 얘기입니다.

김상환 그 내용 자체도 저는 모르고요 해양수산과에서 도시계획과로 간 내용 자체도 모르고 저하고 어떠한 관계가 있어서 행정이 과가 옮겨진다는 생각은 않습니다.

그러면 해양수산과에서 일하기가 좋았습니까 건설교통국으로 이관되어서 일하기가 좋았습니까?

김상환 윤병권 씨가 그때까지는 다했기 때문에 제가 연장허가 신청을 안 해 봐서 어떤 것이 쉽고 그런 생각조차도 안 했고 생각할 필요도 없었습니다.

그러면 언제 까지 윤병권 씨가 주도적으로 다 했습니까?

김상환 2000년 행정소송까지, 소송하는 것도 제가 잘 몰랐습니다.

2000년 4월 15일 행정소송 청구 심판내용도 모릅니까?

김상환 행정심판을 한다는 것만 알았지 사실은 제가 몰랐습니다.

그러면 참고적으로 묻겠습니다.

김상환 청구소송도 나중에 권고안이 나와가지고 공증인 사무실로 오라고 해서 가보니 공증인 사무실에 이춘석 계장하고 같이 나보고 취하를 하자고 그리고 이 권고안을 받아들이자 그래서 거기서 문구를 보니까 가당치 않은 문구가 많아서 안 하려고 이것을 수용하는 것보다 차라리 손실보상 쪽으로 가는 것이 낫겠다 싶어서 수용을 안 하고 윤병권 씨한테 하도 부대껴서 일본으로 출국했습니다.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그 건에 대하여 물어보겠는데 행정심판 청구 내용 중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증인의 해사야적장 인근에 어떤 민원인이 99년 1월경에 허가 신청을 했는데 그 사람은 해주려고 하다가 민원인이 시끄럽게 하니까 불허처분을 했다 그러면 그 사람은 해주려고 하면서 나는 왜 안 해 주냐 그렇게 강변을 했습니다. 행정심판 청구 요청서 중에 그렇게 써 있습니다. 그 특정인이 누구입니까?

김상환 그것도 제가 신청을 안 한 일이기 때문에 죄송한 말씀이지만,

신청은 안 했다 하더라도,

김상환 그 내용 자체를 모른다니까요.

그 업에 관여를 하고 있었으니까 99년 1월경에 지금 증인의 해사야적장 인근에 어떤 사람이 신청을 했어요,

김상환 그 내용 자체를 모릅니다.

다른 민원인이 해사야적장을 다시 신청한 부분에 대해서 전혀,

김상환 그것도 모릅니다.

그것도 모르시고,

김상환 한마디로 얘기해서 저는 소룡동에 있기 때문에 윤병권한테 미루고 저는 관여를 안 했습니다.

그러면 그것까지는 그렇다 하고 2001년 2월 20일 연장허가 신청은 누가 했습니까?

김상환 2001년 2월에요?

예. 본 건의 연장허가는 누가 했습니까?

김상환 제가 했습니다.

그것은 하셨고 그때 연장신청 사유서를 작성했죠?

김상환 예.

그때 신청사유서는 누가 작성했습니까?

김상환 제 뜻에 의해서 전무님이 작성했습니다.

증인께서 하신 거죠?

김상환 예.

그렇죠?

김상환 예.

그 연장허가 사유 요건 중에 가장 중요한 것 두 가지가 있던데 그 두 가지 중 하나가 국책사업이고 하나는 모래를 소룡동에서 여기 까지 옮기는데 힘이 든다는 것 그 두 가지였죠?

김상환 소룡동에서 계약이 됐는데,

현장까지 오려다보면,

김상환 소룡동에서 계약이 됐는데 국책사업 운반을 하려고 보면 군산시민이 불편하고,

민원도 많이 생기고 그렇죠?

김상환 예.

그래서 그 두 가지가 되지 않으면 마치 우리 군산시에 큰 일이라도 생기는 양 과대포장 한 것만은 사실이다 그 얘기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신청할 당시에 2001년 3월 1일에서 2004년 12월 31일까지 신청을 했죠 애초 신청이요 그랬죠?

김상환 예. 2004년 12월 30일까지입니다.

그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그 전에는 3개월을 받든지, 4개월을 받든지, 어떤 때는 6개월을 받을 때도 그렇게 힘들게 받았는데 갑자기 2월 28일 중재안을 받아들여서 2월 28일이면 모든 것이 끝나는 상황인데 느닷없이 2월 20일 만료 8일전에 약 4년이라는 연장기간을 넣게 된 배경이 무엇인지 그 배경에 대하여 얘기 좀 해 주세요.

김상환 공유수면은 꼭 1년간, 몇 개월간 하라는 법이 없습니다. 5년 이내에 허가를 해 주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통례에 의하여 이제 까지는 1년씩 해 왔잖아요. 행정적인 요식행위로 1년하고 연장하고 1년하고 연장하고 그랬죠?

김상환 통례는 그렇잖아요. 연장허가를 안 해 준다는 검토안도 받았는데 솔직히 얘기해서 저로서는 이것이 연장허가가 되면 좋고 안 되면 말고,

알았습니다. 항간에서는 그 시기를 갑자기 4년씩이나 이렇게 늘리게 된 배경이 행정부와 사전에 묵계를 한 것이 아닌가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묵인 하에 그렇게 신청한 것이 아니냐 조정을 하기 위해서,

김상환 아닙니다. 제 나름대로 했습니다.

나름대로 하셨습니까?

김상환 예.

다음에 6월 31일로 결정된 이유는 무엇입니까?

김상환 2003년 6월 30일까지 된 이유요?

예.

김상환 그것은 그때 당시 연장허가 결재를 받아 놓고 저한테 통보한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저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고,

그러면 시에서 일방적으로 6월 30일로 결정을 하셨다?

김상환 예.

그렇게 얘기를 안 하시던데요.

김상환 제가요?

예.

김상환 아닙니다. 일방적으로 했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않고 “너희들이 이것을 허가를 안 해 주면 나는 재산권 청구를 할 수밖에 없다” 그러니 시에서는 “그럼 재산권 청구를 하지 말고 그 기간이면 충분히 당신이 돈을 벌 수 있는 기간이 되니까 2003년 6월 31일로 하자” 이렇게 사전에 협의들이 됐다고 하는데 정확히 얘기를 해 주시죠. 그것은 다 알고 있는 사안인데 말씀을 해 주시죠.

김상환 제가 이 허가를 받으면서 최초부터 재산권 청구라는 소신을 가지고 있었지 요새 들어서 재산권 청구를 생각한 것은 아닙니다. 군산시에서 처음 허가 당시부터 불허를 했고 불허를 위한 강변조성계획이라던가 이런 것을 세워서 했기 때문에 언젠가는 저는 재산권을 청구해야 되겠다는 소신을 가지고 상당한 자문도 많이 받고 했습니다. 윤병권 씨는 이 해사야적장 운영하는면이지 그 사람은 한 푼도 투자한 적이 없기 때문에 피해를 보면 저 혼자 피해를 보기 때문에 저 혼자 그 구상을 많이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 2003년 6월 30일까지 해서 이렇게 사용한 것이 아니고 저는 항상 어떤 사람이 얘기해도 손실보상에 대해서 진정이 있었기 때문에 대화 도중에 항상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손실보상 얘기는 항상 가지고 있었던 생각이시다?

김상환 예.

그러면 2003년 6월 30일이 끝나도 손실보상청구는 하셨겠네요?

김상환 2003년 6월 30일까지 가면 2004년까지 요구를 해서 손실보상 문구를 저는 수용을 안 하려고 했는데 백 과장이 뭐라고 까지 얘기를 하느냐면 “어차피 이것이 뜨거운 감자니까 그때까지 하고 재산권까지 포기하는 것으로 이렇게 싸인을 받았으니까 그렇게 2003년 6월 30일까지 남광토건까지만 하면 반 본전이라도 건질 것 아니냐” 이렇게 나를 설득을 해서 제가 그것을 2003년까지는 수용을 안 하려고 했습니다. 2004년 12월 30일 까지는 수용을 하려고 했는데 수용을 안 하려고 하다보니까 또 매끄럽지도 못해서,

그러니까 아까 본 위원이 말씀 드렸던 그 건이나 마찬가지입니다. 보상문제로 백 과장하고 사전에 얘기를 했군요. 백 과장은 지금 증인께서는 2004년 12월 말일까지 무조건 해야 된다고 주장을 했고 백 과장은 “6월말일까지 해라 그 정도면 대충 되는 것이 아니냐”,

김상환 결재를 받아놓고 얘기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결재를 받았든 어쨌든,

김상환 통보과정에서 통보를 하는데 직원들이 이렇게 허가가 나왔으니까 약정서를 제출을 해야 된다해서 제가 수용을 안 하려고 했습니다. 약정서 제출 안 하고 수용 안 하려고 하니까 백 과장이 그런 얘기를 해서 설득을 해 가지고 제가 그것을 수용하게 된 것입니다.

그 날짜가 언제 입니까?

김상환 2월 26일경에 아마 결재가 된 것으로 알고 있고요 2월 26일경인가 5일이나 6일경에 결재는 된 것으로 알고 있고,

결재는 2월 25일, 26일 된 것으로 알고,

김상환 그 이후에 26일인가 27일인가 결재 받고 직원이 통보를 해서,

직원 누가 통보를 했습니까?

김상환 이춘석 계장이 통보했습니다.

이춘석 계장이 25일이나 26일, 27일은 아니고?

김상환 27일은 저한테 허가가 난 날 일겁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27일 허가결재가 났는데 그 이전에 이춘석 계장이 그 말씀을 하셨다는 얘기입니까?

김상환 날짜는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결재되기 전날이던지,

김상환 결재는 내가 결재하는 것이 아니니까 내가 결재가 언제 났나 며칠 날 났나 그것은 모릅니다.

이미 그렇게 해서 결정이 났으니까 결정난 대로 허가조건을 해서 결정을 하자 그렇게 해서 계약을 하자는 것 아닙니까 25일이나 26일쯤 결재가 났으니까,

본 위원은 이번 사태를 이렇게 생각합니다. 의혹 얘기를 안 할 수가 없는데 이것은 사업을 해야만 하는 증인의 심정과 즉 증인은 허가가 끝나기 전에 항상 허가 연장 신청을 해야 되죠?

김상환 예.

그래서 허가가 되면 좋고 허가가 안 되면 행정소송을 해야 될 근거를 만들어야 되니까 항시 허가신청을 해야 되죠?

김상환 예.

그렇게 하고 이것은 행정을 아주 잘 아는 행정부의 어떤 도움을 증인께서 받고 그리고 조사과정에서 이번에 나왔는데 백형일 과장께서 얘기를 했듯이 시장의 비서였던 염석호 씨가 도시계획과에 와서 무언의 압력을 넣었습니다. 그것은 증언과정에서 나왔습니다. 그리고 국책사업이니까 긍정적으로 검토를 하라고 한 시장의 종합적인 작품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증인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김상환 제가 허가신청을 할 적에는 맹목적으로 신청할 수 없습니다.

그렇죠.

김상환 제일 중요한 쟁점으로 명분이 되는 것이 국책사업이고 또 국책사업이 제가 안 된다는 것이 아니고 소룡동에서 기 계약이 됐는데 내흥동 허가를 받으면 여러 가지 저한테 잇점보다도 군산시의 잇점이 더 있다, 또 저한테는 어떤 이득이 있냐면 남들이 생각하기에는 제가 엄청난 부를 챙겼다고 생각하는데 그런 것은 아니고 저는 잇점이 무엇이냐고 그러면 내흥동에는 야대가 넓기 때문에 비축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이 있습니다. 그래서 골재는 항상 비축을 해야 원활히 공급할 수 있기 때문에 저한테는 그것이 쟁점이었고 또 막상 허가가 안 났다고 비축을 않는다고 사업을 안 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소룡동에서 기 계약이 되어 있었기 때문에 거기에 목매 가지고 저것이 아니면 죽는다는 각오로 한 것은 아닙니다. 내가 법정에서도 증언했지만 그런 한가지 잇점 때문에 제가 저기를 이왕이면 허가가 났으면 좋겠다 지금 현실로 봐서 허가가 나가지고 소룡동에서 운반했더라도 상당히 곤란을 겪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지금 차집관로 공사하느라고 저렇게 하고 있는데 만약에 골재 운반 차량이 여기로 상당한 많은 양이 통과를 했을 경우에 도로파손이라든가 교통체증은 불 보듯 하기 때문에 제가 말씀 안 드려도 그런 부분은 상당히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허가를 득 한 후에 증인께서는 염석호 씨한테 사례를 하기는 해야 되겠는데 어느 정도의 수준으로 사례를 해야 되겠는가 하고 혹시 증인과 아주 가까운 사람에게 상의를 한 적이 있습니까?

김상환 지금 현재 거명된 것이 이현호 씨인데 이현호 씨는 요구하지 않더라도 제가 사업적으로 계속 가까이 상의를 하고 지금 동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저기 하지 염석호 씨를 잡아야 된다는 생각은 해 본적도 없습니다.

허가가 끝난 이후에 누군가 인사는 해야 되지 않나 하는 상의를 이현호 씨와 했습니까?

김상환 인사요? 그런 것은 아닙니다. 인사라는 자체는 저는 여지까지 여기 뿐이 아니고 사업을 하면서 어떠한 허가권이나 어떠한 대가로 인해 인사를 해 본 적이 없습니다.

이것은 그러면 와전된 얘기다?

김상환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증인께서 허가를 득 한 이후에 내가 백형일 과장에게 당했다고 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김상환 그러니까 2004년 12월 30일까지 허가신청을 했는데 전혀 저도 모르는 사이에 2003년 6월 30일까지 결재가 되고 저 보고 이것을 수용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문구만 안 넣었어도 제가 당했다고 안 하는데,

어떤 문구요?

김상환 옛날에 권고안에도 없던 2003년 6월 30일 이후에는 재산권까지 반납한다는 문구를 넣어서 이것가지고 상당한 논쟁을 벌였습니다. 그것 때문에 속은 것이지 기간 때문에 속은 것은 아니,

증인께서 생각하기에 2003년 6월 30일까지 그 야적장을 사용했을 때하고 그렇지 않고 2001년 2월 28일 야적장을 비워 주고 재산권 청구소송을 했을 때 어떤 것이 이익이라고 생각이 되신 겁니까?

김상환 차라리 2003년 6월 30일까지 연장허가를 받아서 재산권을 포기하느니 제 생각에는 허가를 안 받고 약정을 안 하고 손실보상을 받는 것이 훨씬 나한테는 금전적으로 유리하고 득이 되기 때문에 그런 생각을 한 것입니다.

그러면 2월 28일에 비워줬으면 분명히 재산권 청구소송에서 이길 수 있는 확률이 있고 그 금액이 2003년 6월 30일까지 사용하는 것보다 훨씬 더 이익일 것이라고 확신합니까?

김상환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번 건으로 해서 재판에 나가서 증언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주로 어떤 내용의 증언을 하셨습니까?

김상환 주로 이현호 관계입니다. 이현호 관계인데 대가성으로 줬다는 그런 것 때문에 증언을 했고 아까도 조금 말씀드렸지만 허가를 받으려고 재판장한테 질문도 받았는데 그 부분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꼭 목숨을 걸고 한 일은 아니다,

이현호 씨하고 관계는 아까 말했듯이 절친한 사이고 동업자의 관계다 그 얘기입니까?

김상환 예.

백형일 씨하고의 관계는 어떤 관계입니까?

김상환 백형일 씨는 제가 알게 된지 그리 오래 안 됐습니다. 이현호를 통해서 알았고 사실은 좀 친한 것이 아니라 좀 껄끄러운 사이입니다. 이렇게 하라 저렇게 하라, 이렇게 해 주라고 내가 할 정도로 그렇게,

본 연장허가건에 대해서 접수를 하기 이전에 이현호 씨와 백형일 씨를 같이 만나서 부탁드린 적이 있다고 하던데 증인께서 들은 적이 있습니까?

김상환 제가 이현호 만나보면 이것이 어떻게 되는지 그것 아니고도 아주 소소한 것도 저보다 훨씬 학식이 있으니까 그런 자문을 받습니다. 제가 원래 성격상 남 귀찮게,

그때 백형일 씨도 같이 만난 적이 있기는 있습니까?

김상환 저녁에 고스톱 칠 적에도 만나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재판과정 중에서 이현호 씨에게 마음의 큰 빚을 졌다고 하시고 본인이 죄인이라고 하셨다는 그런 얘기들이 재판과정 중에서 들렸다고 하는데 마음의 빚이라는 것은 뭐고 죄인이라는 것은 무슨 얘기인지 참고로 저희가 알고 싶습니다.

김상환 이현호 한테요?

예.

김상환 제가 마음의 빚이라고,

재판 과정에 그런 얘기가 나왔다고 하던데,

김상환 재판 과정에서는 그런 얘기한 적이 없습니다.

없습니까?

김상환 예.

그러면 이현호 씨는 이번 허가 건에 대해서 어떤 기여를 했다고 생각하십니까?

김상환 허가 건에 대해서요?

관여를,

김상환 제가 부탁하니까 백 과장한테 부탁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느 정도 친구로서 그것 좀 도와줄 수 있나 문의도 했고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참고사항으로 몇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허가를 반납하신다고 기자회견까지 한 배경에 대하여 짧게 얘기를 해 주세요. 저희가 이것은 읽어서 대충 내력은 아는데 그렇게 어렵게 해서 받으셨는데 갑자기 몇 달만에 심경의 변화를 일으켜서 허가를 반납하시겠다고 기자회견을 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김상환 저는 한번도 경찰서 가서 그런 수사 받아본 적이 없는데 이 사건이 터지고 엄청난 고강도 수사를 받았고 또 그 이후에 군산시내가 다 떠들썩해서 이 특별위원회도 구성이 됐고 그런 와중에 저는 어떻게 하면 이것을 좀 이해를 시킬까 했지만 해 보지도 못했습니다. 그래서 어떤 교장선생님이 저한테 시장님 한번 만나뵈었다고 해서 사실 제가 만나고 싶은 심정이 있어서 만나면 제 일이 남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어떤 특별한 비리에 의해 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설명 드리고 싶었는데 오히려 가서 설득을 당하다시피 했습니다. “이것을 빨리 반납하고 잊어먹고 한 군데 있으니까 사업을 해라 그 대신 사업을 엄청나게 도와주겠다”고 이런 말씀 하셔서 제가 생각하기에는 군산시에서 저한테 다른 일로 무엇을 얼마나 도와 주겠는가 반문도 했습니다. 그런데 일주일이라고 얘기했는데 일주일이 넘게 금요일날 그랬으면 일요일쯤에 또 그런 압박을 받아서 사실 누구라고 얘기는 못하지만 수많은 사람들이 저한테 권유도 하고 제기를 했고 주위 사람들이 찾아오고 새벽 두 시에도 전화해서 잠도 못 자게 저기 했습니다. 그런 와중에 다시 또 친지, 우리 친구하고 같이 시장님을 뵙게 됐는데 역시 또 설득을 당해서 저로서는 오갈 때가 없는 저기여서 너무나 황당했습니다.

그러니까 어찌됐든 강요에 의한 반납이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김상환 예. 강요에 의해서 좀 편하게 해 볼까하고 반납한다고 했는데 손실보상문제도 제가 상당히 많이 거론을 했는데 그 부분도 이렇게 반납한다고 해 놓고 후속 조치는 나중에 하자 했는데 이것을 오히려 반납쪽으로 계속 유도를 하고 압력을 행사하고 현재까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재산권만요?

김상환 예.

그러면 증인께서는 기자실에 가서 기자회견을 한 것은 강근호 시장의 강요에 의한 것이고 본인의 뜻은 아니었다 그렇죠?

김상환 예.

그리고 그때 당시에 기자회견을 하실 때는 허가권만 반납을 하시겠다 그런 마음이었다,

김상환 기자회견에는 허가권만 이렇게 안 하고 제가 공문서 제출할 적에 그렇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기자회견 때는 무조건 반납이라고 그러셨잖아요,

김상환 무조건이라는 얘기는 아니고 “허가권을 자진반납하고 20일 이후에 후속조치를 시하고 협의해서 하겠다” 그렇게 되어 있을 겁니다.

그렇게 하셨어요. 그럼 그때 마음은 허가권은 반납을 하고 재산권은 어떻게 하실 생각이었나요?

김상환 그때서부터도 92년, 93년도 허가 안 해 주고 할 적부터 저는 손실보상이라는 것을 염두에 두고 자문을 받았다니까요.

그 이후에 여기 증인께서 말씀하신 바에 의하면 국장님, 부시장님, 과장, 계장들을 두 차례 만나서 강요를 당하고 측근들을 통해서 권유받았다 그랬는데 자세히 얘기 좀 해 보시죠. 어떤 강요를 받았습니까?

김상환 두 차례에 걸쳐서 강요를 받았습니다.

계속요?

김상환 예.

국장은 국장대로, 부시장은 부시장대로, 계장은 계장대로, 과장은 과장대로,

김상환 다 같이 했으니까 부시장님 지시 하에 했습니다.

재산권까지 반납해라?

김상환 재산권은 반납하라고,

재산권을 반납하라,

김상환 부시장님은 “너무나 커서 이야기를 특별히 본인은 못하겠는데 김 사장이 편하게 하려면 반납을 해 줬으면 좋겠는데 너무나 커서 강요는 못하겠다” 이런 말씀을 하셨고 국장님은 엄청나게 반납을 강요 했었습니다.

국장이라면 건설국장을 얘기하십니까?

김상환 예.

건설국장. 이상입니다.

조희삼 위원님!

참고인은 국책사업이니까 좀 도와달라고 군산시에 부탁하신 일이 있습니까?

최경석 예. 있습니다.

그때가 언제 입니까?

최경석 2000년도 한 8월경이나 9월경쯤 될 것입니다.

2000년도. 그 빔 제작은 언제 장소가 변경이 됐습니까?

최경석 빔 제작은 원래 설계에 들어가 있었는데 작년에 예산이 추가로 떨어지는 것 때문에 빔 제작을 많이 해야 되는 문제가 생겼습니다. 빔 제작 장소를 제가 구하기 위해서 서천이나 장항 쪽에도 많이 가보고 부산에도 가봤는데 제일 좋은 장소가 보니까 동우실업 자리가 거기서 제작을 하면 제일 좋겠다는 판단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 동우실업 자리가 그 당시에 동우실업에서 모래해사 판매를 하고 있었기 때문에 거기는 안 된다는 판단이 들어서 농어촌공사 금강사업단에다 요청을 해서 그 앞쪽에다 저희가 빔 제작장을 사용했습니다.

그때가 언제쯤입니까?

최경석 작년 9월부터 금년 8월말까지 한 것으로 기억을 합니다.

작년 9월요?

최경석 예.

다음에 빔을 운반하는 계획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최경석 빔 운반하는 계획은 빔 접안장까지 운반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지금 장소가 어디입니까 코스가?

최경석 원래 계획은 지금 현재 군산측 공원부지였습니다. 지금 공원부지 군부대 전에 있던 그 자리였습니다. 원 설계는 그렇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설계는 지금 계획은요?

최경석 지금은 전부 다 저희들 작업을 마친 상황입니다.

빔도 다 움직이고?

최경석 빔 해서 금강교에 전부 다 얹어서 완료가 된 상황입니다.

코스가 어디입니까? 그 장소에서 코스를 어떻게 움직였냐,

최경석 그 장소에서 차량으로 움직였습니다.

어디로?

최경석 추레라로 해서 어도쪽 있는 곳으로 움직였습니다.

어도쪽 있는 곳으로 언제 입니까?

최경석 어도 쪽으로 옮긴 것이 금년 5월부터 작업을 했었습니다.

금년 5월요?

최경석 예.

빔은 가져와서 여기서 자체 제작을 합니까?

최경석 예. 현장에서 제작을 합니다.

동우실업이 영업을 하고 있으니까 저쪽으로 변경이 된 것이죠?

최경석 동우실업이 영업을 하고 있어서 변경이 된 것이 아니고 동우실업에서 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 자리는 저희들이 구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어느 지역이든 운반하기 좋고 가설하기 좋은 위치를 저희들이 정하게 되어 있는데 장항쪽에는 그만한 공간을 구할 수가 없었습니다. 장항쪽에 공간을 구할 수 있으면 접안장을 만들어야 되는 상황이고 군산측에 공간이 나오면 군산측에 접안장을 만들어야 되는 상황입니다.

군산지역을 조사 해 보니까 어도 쪽으로 가는 것이 좋겠다,

최경석 접안장은 그 뒤에 어도 쪽으로 갔습니다. 제작장하고 접안장하고는 또 조금 다릅니다.

다르죠.

최경석 제작장을 저희들이 정확하게,

어도 쪽으로 결정된 것은 언제 입니까?

최경석 어도쪽에 결정된 것은 4월 말경입니다.

몇 년 4월말 입니까?

최경석 2001년 4월말입니다.

그 전에는요?

최경석 작년도 2월초순까지만 하더라도 동우실업 그 자리에 운반해서 가설하려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했는데 그 뒤로 2001년 4월에 계획은 언제 바뀌었습니까?

최경석 계획은 저희들이 2001년도 2월에 설계를 마치고 나니까 그 접안장을 하기 위한 많은 금액 소요가 나와서 그 금액을 추가로 할 수가 없다고 해서 어도쪽으로 그렇게 바꿨습니다.

그것이 2월입니까?

최경석 2월에 저희들이 설계를 마치고 금액을 보아 하니까 금액이 많이 나와서 이제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문제가 대두되어서 4월초, 3월말 그때까지 계속 조사를 하고 군부대도 찾아가 보고 그렇게 하다가 4월 4일경인가 아마 군산시로 어도 쪽 사용을 좀 하자고 협조 요청을 보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월부터 이야기는 됐었고 2월부터 2월말이면 이 허가하고 또 똑같네요?

최경석 예. 맞습니다.

허가하고?

최경석 예.

그러면 말경이면 며칠입니까?

최경석 2월 10일경에 설계가 나와서 저희들이 소요금액을 구하는 그런 부분이 10일이나 보름 정도 걸렸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한 2월말경이나 20일경이나 25일경쯤 되어서 금액이 이렇게 많이 소요가 되니까 소요되는 금액을 가지고 그 쪽에 하는 것이 좀 힘들지 않겠느냐 생각을 했었습니다.

어렵지 않겠느냐 그것이 25일경입니까?

최경석 그 쯤 됩니다. 25일 말경쯤 됩니다.

말일이라고 하면 28일, 30일 이렇게 있는데 25일경이 일단 결정이 됐군요.

최경석 그쯤 됐을 겁니다. 왜냐 하면 우리가 2월 10일경에 설계를 마쳤기 때문에 거기서 소요된 금액을 얼마만큼 드는지 저희들이 구해야됩니다. 그것이 아마 보름정도 걸렸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25일경에 결정이 됐다,

최경석 아니, 결정이 된 것이 아니고 25일경쯤 되어서 어떻게 하오리까 하는 얘기를 구두로 발주처에 하게 된 상황입니다.

그러면 구두로 했습니까?

최경석 예. 구두로.

2월 25일경 구두로는 누구하고 이야기했습니까? 그 쪽 담당이 누구입니까?

최경석 2시 30분에 나오는 발주처에 담당 박종승 계장님하고 그런 식으로 금액이 좀 많이 나온다는 얘기들이 됐습니다.

그리고 계약을 하시는데 특약사항을 별도로 써주셨습니까 계약하면서 썼습니까?

최경석 계약하면서 썼습니다.

계약하면서 특약사항 썼습니까?

최경석 예.

특약사항의 내용은 무엇으로 생각하세요?

최경석 특약사항 내용은 “우리가 설계는 강사로 들어가 있으므로 해사로 바뀔 때 유효하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 내용이죠?

최경석 예.

그 내용은 계약서 쓸 때 썼죠?

최경석 예.

이상입니다.

또다시 신문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오늘 참고인으로 출석하여 위원님들의 신문에 진술하여 주신 최경석 참고인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최경석 참고인에 대한 신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금후 다시 본 사무와 관련된 사안으로 출석요구 할 경우 협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참고인께서는 퇴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11분 회의중지 14시 24분 계속개의

박종승 예.

박종승 참고인께서는 앞으로 나와 참고인석에 앉아주시고 위원님들의 신문에 추호의 숨김도 없이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박종승 참고인에게 신문하실 위원님께서는 신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무송 위원님!

증인은 먼 곳에서 이렇게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 철도청 중부사업소라고 했죠?

박종승 예.

거기에서는 사전에 군산시와 “국책사업이니까 협조해 주십시오” 하는 얘기를 하셨습니까?

박종승 어디한테?

국책사업을 협조해 주십사 하고 군산시에 의뢰를 했습니까?

박종승 그런 것은 없습니다.

그런 것은 없죠?

박종승 예.

군산시에서 공사기간이 언제까지냐 하고 협조공문이 와서 거기에 답변해 주신 일만 있으시죠?

박종승 그렇습니다.

군산시에서 의뢰 받은 날짜, 또 협조공문을 띄워준 날짜, 발송한 날짜 그때가 언제입니까?

박종승 죄송합니다. 날짜는 제가 정확히 안 적어 놨습니다.

그래도 몇 년 몇 월이라고 접수된 저기가 있을 것 아닙니까?

박종승 2월 여기에는 14일내지 15일 정도로 나왔습니다.

2월 15일요?

박종승 예.

그 쪽에서 군산시로 답변을 해 주신 날은 언제입니까?

박종승 저희가 빔 거치와 관련해서 질문을 했기 때문에 빔 거치 건에 대해서만 저희가 군산시에 회신을 했습니다.

날짜 같은 것은 않고?

박종승 날짜는 명시를 했었습니다.

명시되어 있습니까?

박종승 예.

그 쪽에는 이쪽에서 물어봐서 답변만 해 주셨죠?

박종승 예.

그 전에는 다른 협의해 본 사실이 없습니까?

박종승 예.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중신 위원님!

성함이 어떻게 되시죠? 성함이 어떻게 되시죠?

박종승 박종승 입니다.

지금 군장철도 기반공사를 언제까지 해야합니까? 지금 군장철도 기반공사를 언제까지 해야합니까?

박종승 노반공사가 저희 계약상으로는 2005년 7월 14일까지입니다.

2005년 7월까지요. 그런데 모래를 넣을 때 원래 강사로 넣기로 되어 있는 것을 해사로 변경을 시킨 문제를 철도청에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2005년 7월까지요. 그런데 모래를 넣을 때 원래 강사로 넣기로 되어 있는 것을 해사로 변경을 시킨 문제를 철도청에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박종승 저희가 당초 실시설계해서 그 계약상으로는 골재원이 딱 설계서에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나포면에 있는 강사가 설계상으로는 되어 있었는데 말하자면 실시설계 시점하고 공사착공해서 실제로 강사가 생산이 되는가 여부를 현장확인을 해보고 또 나포면을 포함한 5개 지방자치단체장한테 저희가 다 문서를 보냈습니다. 그랬더니 강사 생산 계획이 없다는 문서를 받아서 저희가 해사를 쓸 때에는 염분함유량 측정을 합니다. 그래서 0.01정도 되는데 그 한도 내에 들어오면 연약지반 본래의 목적에는 크게 위배가 되지 않기 때문에 저희가 금년 5월 28일에 승인을 해 줬습니다.

본 위원이 왜 그것을 물어 보느냐 하면 사실 그 문제만 제대로 됐으면 사실 군산시에서는 여러 가지 문제가 없었어요. 여기 나포에서는 해사가 안 나지만 부여 해사도 있고 요새는 해사 공급에 문제가 있긴 있지만 강사를 해사로 바꾸는 바람에 군산시에서 어느 정도 기획했던 문제가 관광지 차질이 생기고 여러 가지 특혜시비가 있어서 지금 이렇게 증인도 여기까지 온 것입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는 본 위원이 알아보려고 했는데 2000년 5월 28일이죠? 본 위원이 왜 그것을 물어 보느냐 하면 사실 그 문제만 제대로 됐으면 사실 군산시에서는 여러 가지 문제가 없었어요. 여기 나포에서는 해사가 안 나지만 부여 해사도 있고 요새는 해사 공급에 문제가 있긴 있지만 강사를 해사로 바꾸는 바람에 군산시에서 어느 정도 기획했던 문제가 관광지 차질이 생기고 여러 가지 특혜시비가 있어서 지금 이렇게 증인도 여기까지 온 것입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는 본 위원이 알아보려고 했는데 2000년 5월 28일이죠?

박종승 2001년입니다.

5월 28일로 승인을 해 줬네요. 이상입니다. 5월 28일로 승인을 해 줬네요.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오늘 참고인으로 출석하여 위원님들의 신문에 진술하여 주신 박종승 참고인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박종승 참고인에 대한 신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금후 다시 본 사무와 관련된 사안으로 출석요구를 할 경우 협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참고인께서는 퇴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김상환 증인에 대한 신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희삼 위원님!

증인은 허가를 받는 중요한 부분을 연장하게 된 원인은 무엇에 있다고 보십니까?

김상환 제가 연장 신청한 부분요?

예.

김상환 저는 연장신청 허가를 앞으로 안 해 준다고 해서 연장허가 신청 안 하고 이러지 않습니다. 계속적으로 신청을 하고 불허도 받고 또 허가를 받으면 좋고 불허를 받으면 저의 권리를 최대한 찾기 위해서,

철도노반공사 해서 매매계약서도 그렇게 넣고 그랬는데 거기에서는 국책사업에 대해 협조해 달라는 것은 전혀 없었습니까?

김상환 국책사업에 대한,

거기 모래산만 해 달라, 모래장 허가만 해 달라,

김상환 제가요?

연장사유가 다른 것은 없었어요?

국책사업에 이 일이 되게끔 해 달라는 그런 것을 어디 다른 부서에서 협조요청을 받은 일이 있냐는 것입니다.

협조 요청이 아니라 시에다 협조해 달라고 한 연장허가 조건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본인이 연장한 내용이?

김상환 연장허가 신청 사유는 그 유인물에 있듯이 소룡동에서 납품을 하게 되면 실질적으로 군산시민이 불편합니다. 그것이 구실이 아니고 실질적으로 불편하기 때문에 부탁을 드린 것이지 구실로 안 다니는 차가 다닌다고 한 것이 아니고 파손이 안 되는 도로가 파손된다고 한 것이 아닙니다.

그러면 거기는 국책사업에 빔 제작하고 거기 가는 동시에 시설관계나 이런 것을 운운한 적은 없습니까?

김상환 그것은 남광토건에서 할 일이지 제가 할 일은 아닙니다.

그것은 없었습니까?

김상환 예.

그리고 노반공사 계약을 처음에 강사로 했었죠? 설계는 강사로 났는데 그것을 계약하면서 바뀌고 어쩌고 한 것은 없고 그냥 모래장 허가만 내 달라 이렇게 하고 계약서만 갖다 넣은 것입니까?

김상환 예. 저하고 남광토건하고는 이 연장허가 받기 전에 계약을 해서 허가 자체가 나지 않았을 적에 안 난 것으로 보고 사실은 한 것입니다.

안 난 것으로 보고. 그런데 본 위원이 판단하기에는 국책사업이니까 도와달라, 노반공사 하는데 모래가 들어가니까 모래를 할 수 있게끔 해 달라는 것이 중요한 것이고 두 번째 거기에 시설을 하는데 거기를 통과할 수 있는 조건이기 때문에 우리는 허가를 해 달라는 내용이었습니까 아니었습니까 이야기 안 했어요?

김상환 일단은 저쪽에서 허가날 것으로 보고 해서 잘못 되어버리면 저까지 문제가 되기 때문에 계약자체는 남광토건하고 소룡동에서 계약을 했습니다. 왜냐 하면 허가가 날지 안 날지 그것은 우리로서는 전혀 예측을 할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일단은 소룡동에서 납품을 하는 것으로 해서 줄어지면 남광토건에서도 좋고 국가에서도 좋고 다 좋은데 만약에 내흥동에서 하는 것으로 해서 제가 계약을 했다면 더 받아내기는 상당히 힘들죠 줄여주기는 쉬워도.

그러면 남광토건하고 계약을 김상환 씨가 하셨습니까?

김상환 예.

그 계약서는 연장하는데 안 넣었어요 군산시에?

김상환 계약서는 첨부했습니다.

첨부했어요?

김상환 예.

계약된 내용은 전부 첨부를 했습니까?

김상환 계약된 내용 전부라고 하면 계약서는,

이 계약서가 넉 장으로 되어 있는데 넉 장을 전부 첨부했었느냐는 이야기입니다.

김상환 몇 장인지는 모르겠습니다.

계약서에 남광에서 계약한 대로 백 프로 시에다 넣었느냐 그런 얘기입니다. 한 장이라도 빼고 넣고 한 사실은 없습니까?

김상환 계약서 자체는 사업계획서에 준하는 첨부서류여서 우리가 비중을 별로 두지 않았기 때문에 넣었는지 뭘 뺐는지 그것은 모르겠습니다.

그러면 이 계약서에 특약사항이 있었는데 특약사항을 누가 뺐어요 특약사항을 넣어줬죠?

김상환 특약이라는 것이,

이 계약에 모든 것이 다 저기가 되도,

김상환 계약을 하다보면 대기업에서 하라고 하는 대로 하기 때문에 그것을 별로 중요시 여기지 않습니다.

모든 계약이 성립이 됐어도 특약사항이 딱 되어 있으면 그 특약사항에 의해서 가는 것이지 계약만 했다고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이미 계약서에 특약사항이 있는데 특약사항을 첨부했었는가 안 했었는가?

김상환 그것은 모르겠는데요.

증인! 묻는 말만 답을 해 주세요. 이 계약서의 특약사항을 시에다가 넣었습니까 안 넣었습니까? 지금 왜 그러냐면 본 위원이 묻는 이야기는 이것이 시에는 안 들어왔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계약사항을 뺐다고 보면 증인이 책임이 있는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특약사항을 넣었는지 안 넣었는지 그것을 답변 해 주세요.

보고 말씀하세요.

김상환 특약사항을 제가 압니다.

그것을 시에다 첨부를 했었는지 안 했었는지. 이 특약사항을 남광토건하고 계약이 된 내용대로 해서 허가신청을 했었는지 그렇지 않으면 특약사항을 누가 뺐는지 결국에 신청자는 김상환 씨란 말입니다. 김상환 씨가 뺐는지 시청에다 갖다 넣어줬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환 그것은 모르겠습니다. 넣었는지 안 넣었는지 모르겠습니다.

넣었는지 안 넣었는지가 아니라 우리한테 지금 올라온 이 내용은 여기 안 들어 있어요. 시청에 지금 접수되어 있는 사항에는 안 들어와 있어서 그것을 묻고 있어요. 묻고 있으면 누가 넣었다든지 뺐다든지 하는 내용이 나오니까,

김상환 그것은 사업계획에 불과한 것이니까,

아니, 묻는 말만 답을 하시라니까 다른 이야기를 할 것이 없습니다.

김상환 잘 모른다니까요.

그럼 거기서는 남광토건하고 계약한 대로 집어 넣어줬죠?

김상환 예.

빼고 넣고 한 것 없이,

김상환 빼고 넣고 그것은 모르겠어요. 어느 부분을 뺐는지 위조해서 넣었는지 그것은 모르겠습니다. 위조해서 넣지는 않았을 것으로 봅니다.

그러면 그 한계가 특약사항을 빼고 넣은 것은 김상환 씨가 책임을 져야 하고 안 빼고 넣었으면 다른 분이 책임을 져야하는데 거기까지 알려 드릴게요. 이것을 꼭 글자만 고쳐야 위조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특약사항을 빼고 넣은 것이 안 따라 온 사항에 계약서를 만들어 넣은 것이나 똑같습니다. 이것을 보면 이것이 한 장 빠졌는가 실수로 했다고 할지는 몰라도 우리 시에 들어온 것은 수입인지가 다 붙어있어요. 그런데 검찰에 들어 있는 계약에는 수입인지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특약사항을 누가 넣었는지를 묻는 것이 아니라 증인이 넣었는가 안 넣었는가 그것만 말씀해 주세요. 안 들어 있는데 그것을 확인을 해 주시라고 이것을 글자만 바꿨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넣어야 할 것 안 넣은 것도 잘못인 것입니다.

김상환 넣으라고 한 것입니까?

넣었어요 다?

김상환 아니, 시에서 넣으라고 한 것이냐고요?

아니죠. 그것은 아니니까 김상환 씨가 안 넣었으면 안 넣었다고 얘기만 해 주세요.

안 넣었으면 안 넣었다, 넣었으면 넣었다 그 얘기만 해 주세요. 그 얘기만 하면 됩니다.

그것은 행정부하고 우리하고 할 이야기니까,

지금 이것은 분명히 뒤 특약사항이 없이 시에 접수가 되어 있고 검찰에는 특약사항이 있이 접수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장난을 누가 했는지 증인이 특약사항을 넣었는지 빼고 해 주셨는지 둘 중 하나만 얘기를 해 주세요. 저희가 조사내용은 여기가 있어요. 그 답만 얘기해 주세요.

아니면 제대로 서류를 첨부했는데 중간에서 소멸될 수도 있는 것이고 아니면 누락시킬 수도 있는 것이고,

증인이 남광에서 한 대로,

증인! 잠깐 말씀을 들어 보세요. 이것을 여쭤보는 이유가 무엇이냐면 허가연장건의 가장 중요한 이유가 그 해사납품건입니다. 군산시 집행부에서 허가를 해 준 이유가 해사납품건이에요. 무슨 이야기인줄 아시겠어요? 증인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는 얘기니까 했다 안 했다 그 얘기만 해 주시라니까요.

“저는 백 프로 넣었습니다” 하는 이야기인지 “그것을 제가 뺐습니다” 하는 이야기인지 그 둘 중 하나만 얘기를 해 주세요.

김상환 빼고 넣고 그것은 모르겠는데요,

백 프로 넣었어요?

김상환 왜냐 하면 대기업에서 납품계약 할 적에 그 사람들이 하자는 대로 하고 또 모든 것을 다 조사해서 이것이 해사로 해서 당연히 할 것으로 알고,

지금 증인이 말씀하신 그 사람들이 누구입니까?

대기업들하고 관계되는 부분에 대해서,

김상환 남광토건에서 전부 조사를 해서 아까 철도청 직원도 그런 얘기하던 것 같던데 전국 각 군에다가 문의를 해서 이런 절차를 전부 거쳐요. 해사로 설계를 하냐 안 하냐 이런 문제에 대해서 전혀 의심치 않습니다. 고속도로랄지 익산, 서수 전부 강사로 되어 있었지 처음에 해사로 설계된 곳이 별로 없습니다.

지금 내용은 해사로 설계를 하니 않니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이 계약서를 남광에서 준 대로 백 프로를 넣으셨는지 그렇지 않으면 이 뒤 특약사항을 빼고 넣으셨는지 그 이야기만 해 주세요. 다른 이야기가 필요 없습니다.

김상환 그러니까 그것을 중요시 안 했기 때문에 넣었는지 안 넣었는지 제가 잘 모른다니까요.

중요시를 않는 것이 아니라 이 특약사항을 증인이 뺐는지 그렇지 않으면 증인은 다 넣었습니다라든지 둘 중 하나만 얘기를 해 주세요. 뺐으면 뺐다고 그리고 넣었으면 넣었다 그 얘기만 해 주세요.

김상환 빼고 넣었는지 모르는데 어떻게 빼고 넣은 이야기를 합니까?

그럼 기억이 안 나신다는 것입니까?

김상환 예. 기억이 안 납니다.

기억이 안 나십니까?

김상환 예.

이상입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는 저기서는 백 프로 넣는데 지금 기억이 안 난다고 하니까 해주려고 하는 사람들이 시에서 뺐다는 것입니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10분 회의중지 15시 29분 계속개의

증인! 본 위원이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묻겠습니다. 계약서 특약사항을 이쪽에다 전부 붙였는지 안 붙였는지 둘 중 하나 붙였다, 안 붙였다, 전부 넣다 남광토건과 계약한 내용은 전부 다 접수했다 둘 중에 하나만 얘기하세요. 다른 이야기는 해야 시끄럽기만 하고 남광토건에서 두 장이 됐는지 석 장이 됐는지 몰라도 저는 전부 넣었습니다 하는 이야기인가 이 내용이 잘못되어서 이것 붙이면 안 되게 생겨서 내가 뺐다든가 둘 중에 하나만 이야기를 해 주세요.

김상환 내용이 잘못 된 것도 없고 안 붙여야 될 이유도 없고 붙여야 될 거기에 대해 별로 중요시 안 했다는 것은 말씀드릴 수가 있고 또 그때 당시에 중요시 안 했기 때문에 다 붙였는지 안 붙였는지 그것을 제가 기억을 할 수가 없습니다.

검찰에서는 조사하고 사법권이 있으니까 금방 그 특약사항을 안 넣으면 안 되게 생겼으니까 갖다 붙였고 시에는 뺐고,

김상환 아니, 검찰에서 저는 그런 조사 받은 적이 없습니다.

조사 받은 일이 있고 없고 검찰에는 있고 여기 시에서는 없이 허가가 났으니까 지금 본 위원이 알기로는 그때 당시 설계 변경도 안 됐는데 해사하고 계약할 이유가 없는 것 아닙니까 계약에 의해서 들어갔다면 또 해사 문제가 생겨요. 또 불러요. 본 위원이 이것 가지고 왈가왈부 하는 것이 아니라 저쪽에서 계약서 백 프로 해서 그대로 갖다 넣었습니다, 내가 빼고 넣었습니다 둘 중 하나만 얘기해 주세요.

김상환 기억에 없다니까요.

기억에 없으면 거기서 계약한 것 다 갖다 넣었죠?

김상환 기억이 없다니까요. 그것을 빼고 넣고 할 이유도 없는 것이고 거기에 대한 신경도 쓰지 않았다니까요.

본 위원장이 신문을 하겠습니다. 이 이야기가 자꾸 나오는 이유는 전에 백형일 증인께서 증언석에 서서 답변을 했어요. 이 특약사항을 자기는 전혀 보지를 못했다 그런데 검찰청에서 이 특약사항에 대해서 보여 줘서 검찰조사를 받고 나오면서 김상환 증인에게 “왜 이런 사항을 넣지 않았냐” 했더니 뭐라고 답변을 했냐 “이런 것이 제대로 시에 들어갔을 경우에는 허가가 안 나올 수 있는데 내가 뭐 하러 이것을 넣냐” 하고 언쟁을 벌인 적이 있습니까?

김상환 검찰조사 받기도 바쁜데 모르겠습니다.

받고 나오면서 이것은 백형일 증인께서 증언하신 내용이에요.

김상환 검찰조사를 받아보셨는지 안 받아보셨는지 몰라도 그런 것을 생각할 수 조차도 없었습니다.

알았습니다. 다음 신문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 안 계시면 본 위원장이 간단하게 몇 마디만 신문하겠습니다. 지금 김상환 증인께서는 정당한 절차에 의해서 허가를 받았다고 생각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맞습니까?

김상환 예.

그리고 그 전에 있었던 권고안은 증인의 의지와는 상관없는 권고안이다,

김상환 예.

하루에 1,000만원씩 배상하는 부분은 정당한 절차를 밟아서 허가를 받았는데 만약에 그 증언하신 중에서 허가가 안 나왔을 경우에는 내가 굳이 허가를 득 하려고 노력할 필요성이 없다는 말씀도 하셨죠?

김상환 예.

그렇게 하고 그 대신 증인은 손실보상금을 청구할 계획이었다,

김상환 예.

그런 신문 내용을 봤을 때 지금 증인께서는 굳이 꼭 허가를 득 할 필요성도 없었는데 허가가 나왔다는 부분은,

김상환 필요가 없다는 얘기는 아니고,

그러니까 굳이 허가를 득 하지 않더라도 증인은 손실보상금 청구를 하면 된다는 생각이 있었는데 허가가 나온 것은 증인의 의지보다는 어떤 타인들의 협조 내지는 그 동조에 의해서 허가권이 나왔다고 생각하는데 맞습니까? 증인의 의지도 있겠지만 증인이 어떤 수단을 써서라도 꼭 허가를 받아야겠다 하는 상황은 아니라고 말씀하셨고 그대신 증인은 손실보상금을 청구하면 되는데 허가가 나온 것은 증인의 의지보다는 어떤 타인의 의지도 많이 작용이 됐다 그렇게 생각하면 맞겠습니까?

김상환 타인의 의지라고 생각 않습니다.

증인은 굳이 할 생각도 없었고 허가신청을 했더라도 안 나오면 그만이고 증인이 손실보상을 청구해야겠다 했는데도 나왔어요. 그러면 주변에서 그만큼 증인을 도와서 허가가 나온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 것이죠?

김상환 정당하니까 허가를 내줬겠죠.

증인은 정당하니까 허가가 나왔다고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김상환 예.

증인은 어디까지나 정당한 절차에 의하여 허가가 나왔고 어떤 타인들의 협조없이 나온 것은 아니다?

김상환 예.

그런데 지금까지 전개과정에서 볼 때는 증인의 의지도 중요했겠지만 타인의 협조가 여러 부분에서 많이 있었던 것으로 나와있습니다. 문무송 위원님!

증인! 한 말씀 묻겠습니다. 2월 27일 백 과장님이 시장님한테 결재 받으러 가실 때 그 자리에 계셨죠?

김상환 저는 결재 언제 받았는지 모릅니다.

27일.

김상환 없었습니다.

다른 사람들한테 듣기에는 염석호, 증인, 백 과장 그 시간이 몇 시쯤 됐습니까?

김상환 만약에 그것이 사실이라 그러면 제 모든 것을 다 내놓겠습니다. 저는 군산시장을 그 허가 건으로 한번도 본 적이 없습니다.

시장한테 갔다는 것이 아니라 27일 그 서류를 만들 때가 몇 시쯤이었습니까?

김상환 저는 모릅니다. 진짜 무지하게 착각하시는 것 같은데 전혀 그런 사실이 없습니다. 나는 백 과장하고도 이 건하고는 될 수 있으면 안 만나고 계장이나 더군다나 부시장 이런 사람은 얼굴도 모르는 사람입니다.

이상입니다.

증인! 지금 현재 남광토건하고 해사, 강사 설계 변경 다 끝났어요 원래 되어 있죠? 그러니까 철도청에서 승인해 줬죠. 증인! 지금 현재 남광토건하고 해사, 강사 설계 변경 다 끝났어요 원래 되어 있죠? 그러니까 철도청에서 승인해 줬죠.

김상환 설계 변경 됐습니다.

설계 변경 어느 정도 한 것 같습니까? 설계 변경 어느 정도 한 것 같습니까?

김상환 아까 5월 며칠?

아니, 그것 말고 그것은 승인해 준 것이고 신청할 때 설계 변경했을 것 아닙니까 남광토건에? 아니, 그것 말고 그것은 승인해 준 것이고 신청할 때 설계 변경했을 것 아닙니까 남광토건에?

김상환 진즉 됐을 판인데 이 사건에 휘말리는 바람에 안 됐습니다. 그때 당시에 바로 됐을 것입니다.

바로 됐는데 그것이 사건 때문에 늦어져서 5월 28일에 됐군요. 바로 됐는데 그것이 사건 때문에 늦어져서 5월 28일에 됐군요.

김상환 그런데 이 사건화가 되는 바람에 안 됐지 3월 이전에 됐을 것입니다.

본 위원이 의심 가는 것이 1월 며칠에 특약사항이 붙어있었는데 아까 철도청에서 5월 27일에 해줬다고 했다 말입니다. 그러니까 1월과 5월 27일이니까 공백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그것이 무슨 문제가 있는가 했더니 아까 얘기한 대로 선거 때문에 사건화 되어서, 본 위원이 의심 가는 것이 1월 며칠에 특약사항이 붙어있었는데 아까 철도청에서 5월 27일에 해줬다고 했다 말입니다. 그러니까 1월과 5월 27일이니까 공백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그것이 무슨 문제가 있는가 했더니 아까 얘기한 대로 선거 때문에 사건화 되어서,

김상환 4월 9일 그 안에 신문 보도되고 이렇게 하니까 설계 변경하는 것도 당연히 해 줄 거면서도 얼마나 지연시켜 가지고 해 줬는지 모릅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저희가 지금 참고인이나 증인의 이야기를 들어 보면 이미 설계도 2월에 됐고 시설도 다른 쪽으로 되어 있고 그때 계약사항으로는 강사가 유효했었고 해사가 아니었었고 그런데 1월 30일에 해사로 되어서 특약사항까지 붙어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백형일 과장을 다시 한번 불러줬으면 하는 의견입니다.

그 부분은 나중에 회의에서 다시 결정하는 것으로 하고 신문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마지막으로 연일 매스컴에 보도도 되고 어찌됐던 김상환 증인께서는 심적인 고통이 있었을 거라고 믿습니다. 하실 말씀 있으면 여기서 말씀하십시오.

김상환 위원장님 이하 위원님 여러분! 공무에 바쁘신데 저희가 물의를 일으켜 대단히 죄송합니다. 제가 연장허가 안 받았으면 그런 일이 없을 텐데 받아가지고 이런 물의가 되어서 죄송한데 이 부분이 결과적으로 연장허가가 아주 잘못됐다고 생각을 하지는 않습니다. 군산지역에 골재 수급 계획이라던가 이런 것을 감안할 때 군산시에서는 꼭 필요한 그런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변명 같지만 유인물에서 보셨듯이 타지역인 부여에서는 전혀 생각조차도 안 한 골재난을 겪고 있고 또 용담댐이라든가 이런 데서 골재 채취가 안 되기 때문에 전북권 이런 쪽은 타격을 입고 있습니다. 그런데 유독 군산에서는 저희가 잘했다는 것보다도 군산시에서 허가를 해 줬기 때문에 득을 보고 있고 꼭 소룡동에서 납품하면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들을 많이 하시는데 그것은 동부권에 있는 분들은 나름대로 내흥동 야적장이 있기 때문에 혜택을 많이 보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국책사업인 철도연결사업을 순조롭게 한치의 오차도 없이 지금 시행하고 있는 것은 곧 내흥동 해사야적장이라고 생각합니다. 너무나 물의를 빚어서 그렇지 실질적으로 잘못 되어서 이것이 진짜 군산시민한테 피해를 주고 있다고는 생각을 안 합니다. 널리 양해해 주시고 또 앞으로 지도 편달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한마디만 위원장으로서 염려가 되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답변은 안 하셔도 상관없는데 지금 여러 가지 물의를 일으키고 있고 나름대로 집행부에서는 허가반납 및 손실보상금 청구까지도 반납요구를 하고 있는데 어떤 식으로든 집행부하고 원만한 합의가 이루어 졌을 경우에는 조건 없이 반납하실 의향이 있으십니까?

김상환 원만한 합의가 이루어지면 저야 두말할 것 없이 좋은 저기가 되겠죠.

그럴 의향이 있으시다. 알았습니다. 오늘 증인으로 출석하여 위원님들의 신문에 진술하여 주신 김상환 증인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김상환 증인에 대한 신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금후 다시 본 사무와 관련된 사항으로 출석요구를 할 경우 협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증인께서는 퇴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시간 위원님들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내흥동 공유수면 점·사용 변경허가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 제6차 회의를 모두 마치고 제7차 회의는 2001년 11월 6일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40분 산회 ( 2 명) 남광토건(주)전)군산현장소장 최경석 철도청중부건설사업소계장 박종승 출석위원( 5 명) 위원 최동진 위원 문무송 위원 조희삼 위원 최정태 위원 김중신 출석전문위원( 1 명) 전문위원 정성호 출석증인( 2 명) 전)부시장 송웅재 (유)대양해운대표이사 김상환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