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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여수시의회 5분자유발언

서종대 의원 5분자유발언

제37회 제차 본회의일자 미상

서종대 의원 프로필 보기 →

예. 알겠습니다. ○ 부의장 이성수 : 다음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 없으니까 제2항 여수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이의 없는 걸로 알고 제3항 여수시기초생활보장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상으로 질의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내무위원장님이 심사보고한 3건에 대하여는 위원회의 충분한 심사를 거친 사항이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안건별로 각각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안건별로 각각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제1항 여수시영모장려금지급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2항 여수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3항 여수시기초생활보장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에 대해서 위원회 수정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소호·송소지구 공유수면매립 기본계획 반영 시의회 의견청취안(여수시장 제출) 5. 율촌 상봉지구 공유수면매립 기본계획 반영 시의회 의견청취안(여수시장 제출) (14時17分) ○ 부의장 이성수 :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소호 송소지구 공유수면 매립 기본계획 반영 시의회 의견 청취안 제5항 율촌 상봉지구 공유수면 매립 기본계획 반영 시의회 의견 청취안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박기성 산업건설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산업건설위원장 박기성 :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박기성의원입니다.

금번 회기중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했던 2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소호 송소지구 공유수면 매립 기본계획 반영 의견 청취안입니다. 본 안건은 지난 9월 22일 여수시장으로부터 제출되었습니다.

제안 이유는 소호동에 위치한 시도 1호선인 소호 해안도로의 높이가 낮아 매년 집중호우 및 태풍 내습시 해일로 인한 주민 통행의 불편 해소를 위하여 14,900㎡를 공유수면매립 기본계획에 반영하고자 의회 의견을 청취하려는 것입니다. 공유수면 매립 계획의 주요 내용입니다. 매립목적은 소호 해안도로의 높이가 낮아 매년 집중호우 및 태풍 내습시 해일로 인한 주민 통행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하여 도로확장을 하려는데 있습니다.

매립 면적은 14,900㎡ 4,500평이고 매립기간은 2002년부터 2006년까지이며 매립위치는 여수시 소호동 송소마을 앞 공유수면입니다. 매립방법은 친수성 호안으로 구성, 해안으로의 접근이 용이하도록 구상하고 육지부의 부지 조성에서 발생되는 토사로 매립하는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밖에 매립 기본계획의 내용, 토지 이용계획, 매립에 따른 환경피해 저감대책에 대한 내용은 보고를 생략하겠으니 심사보고서 내용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에 대한 주요 질의·답변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소호 해안도로를 개설하고 있지 않느냐는 내용에 대해서는 본 공유수면 매립 기본계획 반영은 현재 개설되고 있는 도로 끝부분인 소호요트장에서 송소까지 1㎞구간의 도로 확장을 하기 위한 것이라는 답변이 있었고 도로확장을 위하여 공유수면 매립 기본계획에 반영한 4,500평의 면적에 도로가 아닌 별도 시민 휴식공간 설치를 위한 면적이 포함되어 있냐는 내용에 대해서는4,500평의 면적에 시민 휴식공간 설치를 위한 여유 면적이 포함되어 있으며 이 부분은 추후 실시설계시 반영할 계획이라는 답변이 있었습니다. 본 안건에 대한 위원회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소호 송소지구에 대한 공유수면 매립 기본계획 반영은 해안도로의 높이가 낮아 매년 집중호우 및 태풍 내습시 해일로 인한 주민 통행의 불편 해소를 위하여 도로를 확장하려는 것이므로 집행부의 소호 송소지구 공유수면 매립 기본계획 반영을 찬성한다는 내용의 위원회 의견서를 채택하여 본회의에 부의키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율촌 상봉지구 공유수면 매립 기본계획 반영 의견 청취안입니다. 본 안건도 지난 9월 22일 여수시장으로부터 제출되었습니다.

제안이유는 전남발전연구원으로부터 여수시 율촌면 상봉리와 순천시 해룡면 상내리 지선에 공장건설 및 연구소 부지조성을 위하여 공유수면 매립 기본계획 반영 요청을 함에 따라 해양수산부에 의견을 제출하고자 의회 의견을 청취하려는 것입니다. 공유수면 매립 계획의 주요내용입니다. 매립목적은 중소기업창업지원법에 의한 공장건설 및 연구소 부지 조성을 하기 위함입니다.

매립면적은 총 면적이 96만8,386㎡, 29만2,937평으로 우리시 매립면적은 68만2,846㎡, 20만6,565평입니다. 매립기간은 2001년부터 2002년까지이며 매립위치는 여수시 율촌면 상봉리와 순천시 해룡면 상내리 인접 공유수면입니다. 매립방법은 부유물질 발생 방지를 위한 공법 즉, 콘크리트 슬라이딩 공법에 의한 제방공사를 하고 마을 불모지 토사를 이용하여 매립하는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본 공유수면 매립에 대하여 집행부 주무과인 해양개발과에서는 인접 해역에 어업권이 설정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전국 최대의 새고막 양식어장이 개발되어 있어 매립으로 인한 조류 소통 및 어장환경 변화 등의 요인으로 어업인 생계에 피해가 예상되므로 공유수면 매립을 반대한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음을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본 안건에 대한 주요 질의·답변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공유수면 매립 기본계획에 순천시 일부분도 포함되어 있는데 순천시와 사전에 업무적인 조율이 있었는지에 대한 내용에 대해서는 사전 조율은 없었으나 순천시도 본 공유수면 매립 기본계획 반영을 처음부터 반대하는 입장이라는 답변이 있었고 본 안건에 대한 토론 내용으로 율촌 상봉지구는 매립을 하였을 경우 조류 소통 및 어장 환경 변화 등의 원인으로 어업인 생계에 막대한 피해가 예상되므로 공유수면 매립을 반대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다수 위원들의 의견이 있었습니다. 본 안건에 대한 위원회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율촌 상봉지구에 대한 공유수면 매립 기본계획 반영에 대해서는 위원회에서 집행부 주무과에서 제시한 반대 의견과 같은 내용의 의견이 제시되어 율촌 상봉지구 공유수면 매립 기본계획 반영을 반대한다는 내용의 위원회 의견서를 채택하여 본회의에 부의키로 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부의장 이성수 :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계시면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와 답변은 안건별로 각각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4항 소호 송소지구 공유수면 매립 기본계획 반영 시의회 의견 청취안에 대하여서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찬의원 손듦) 예.

이동찬의원님 말씀하십시오. ○

출처 전남 여수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