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의회 발언
강승훈 의원 발언
임기옥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79회 제주도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으로 위원님 여러분, 대단히 수고가 많으십니다. 우리 위원회의 의사일정은 오늘 제1차회의에서는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서는 통합심사를 하고 내일 2차 회의에서는 계수조정을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김영훈위원
내일도 심사를 하는 것으로 해야죠.
임기옥위원장
예. 좋습니다. 아무쪼록 내실있는 예산안 심사가 될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아울러 관계공무원들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한 자세로 명확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2001년도제2회제주도추가경정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ㆍ세출예산안(제주도지사 제출)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1년도제2회제주도추가경정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ㆍ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행정부지사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상정된 예산안에 대하여 총괄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호성
김호성행정부지사
행정부지사 김호성입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임기옥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연일 바쁜 일정속에서도 도정의 현안사항과 예산심의를 위하여 불철주야 의정활동을 펼치시는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와 경의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번 제출한 추가경정예산은 도정 역점 현안사업에 대한 지방교부세와 국고보조금 등 중앙지원사업비가 대폭 지원됨에 따라서 이를 반영하였고, 지난해 발생한 호우 및 태풍 복구비 추가분, 그리고 2001년 가뭄관련 사업비를 반영하였으며, 또한 농촌경기 회복 및 우리 도의 당면한 감귤생산수급 조정사업과 농산물수급안정 대책사업, 그리고 지방채무 이자경감을 위하여 고금리 금융기관채 차환 사업비를 반영하였습니다. 이번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도정 현안사업인 감귤경쟁력 강화를 위한 감귤열매따기사업, 농산물수급안정사업과 세계태권도선수권대회 지원경비를 반영하였으며, 또한 관광산업의 진흥을 위한 관광종합센터 건립 및 월드컵경기장 건설 마무리를 위한 사업비, 그리고 지역개발을 위한 하수종말처리시설사업과 배수개선사업과 연안정비사업비를 반영하였으며, 그외 소외계층의 안정된 삶을 위한 의료보호사업비와 재할의원기능 보강 등 긴급한 현안사업에 필요한 예산을 반영하였습니다. 그동안 도정에 많은 성원과 협조를 해 주셨듯이 이번 제2회 추경예산안에 편성된 모든 사업들을 차질없이 마무리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세부적인 제안설명은 기획관리실장으로하여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임기옥위원장
행정부지사, 수고 하셨니다. 어떻습니까? 양해 되시겠습니까? 그러면 기획관리실장께서는 나오셔서 상정된 예산안에 대해서 내용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있음
유창
서유창기획관리실장
기획관리실장 서유창입니다. 지금부터 2001년도 제2회 제주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의 주요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보고는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200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사항별설명서에 의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제출한 추가경정 예산안의 총 규모는 8,378억5,000만원으로 일반회계 7,310억1,200만원, 특별회계 1,068억3,800만원입니다. 이는 기정예산 7,936억3,200만원보다 5.6%가 증가한 규모입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의 주요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11쪽 세입예산입니다. 13쪽부터 20쪽, 자체수입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세외수입은 탐라영재관 운영이 도 직영에서 위탁운영체제로 전환됨에 따라 건물임대료 등 7억6,100만원, 광역상수도 사용부담금 11억1,200만원 등 총 12억1,000만원을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21쪽부터 32쪽, 의존수입은 지방교부세, 국고보조금 등 중앙지원금 변경내시에 따라 지방교부세는 169억400만원, 국고보조금 및 기금수입 68억600만원이 추가 지원되어 총 237억1,000만원을 증액하고, 33쪽부터 34쪽 지방채는 월드컵경기장 건설 15억5,000만원, 제주관광종합센터건립출자금 25억원, 지방채무차환 77억5,800만원 등 총 118억800만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의 주요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41쪽부터 45쪽, 의회사무처 소관 예산은 의사운영 및 의정활동에 7,600만원을 증액하고, 51쪽부터 52쪽인 공보관실 소관예산은 지방행사 특수장비 임차료 등 3,2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감사관실 소관 예산은 일반운영비 600만원이 증액되고, 총무과 소관 예산은 서무관리에 청원경찰 봉급조정분 등 3억2,000만원, 인사관리에 건강보험 부담금 등 1억3,700만원이 증액되는 등 총 5억2,3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기획관리실 소관 예산은 세계평화의 섬 추진사업에 7,300만원, 통계전산운영에 지역정보화 관련사업 등 5억9,700만원 증액되었고, 예비비 23억원을 감액하여 총 14억5,400만원을 감액하였으며, 자치경제국 소관 예산은 일선행정조직 운영에 학교지원 및 농어촌지역 주거환경개선사업 등 13억원, 4ㆍ3사건지원사업소 운영에 4ㆍ3희생자 사실조사 경비 등 3억9,500만원, 중소기업진흥에 바이오산업지역기술촉진센터 설치 등 2억1,000만원 증액하는 등 총22억2,900만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95쪽부터 115쪽, 보건복지여성국 소관 예산은 보건관리에 보건소 의료장비 지원 등 5억9,900만원과 사회복지에 국민기초생활 수급자 보호 등 48억7,400만원, 경로복지에 노인복지시설 운영비에 3억9,800만원, 장애인복지에 재활의원 개ㆍ보수 등 6억4,500만원이 증액되는 등 총 81억7,03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환경건설국 소관 예산은 환경정책 환경시설관리에 환경개선부담금 징수비용 등 2억4,600만원과 주택지역정책관리에 학교살리기 보상 임대주택 건립비 보조 등으로 1억4,300만원, 국제자유도시추진 운영에 조직시설에 따른 인건비 등 1억1,800만원과 광역수자원관리본부 운영에 13억3,200만원, 건설관리에 18억6,500만원을 증액하는 등 총 81억6,400만원을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농수축산국 소관예산은 농정관리에 농림사업 실적가산금 지원사업 등 13억400만원, 감귤열매따기사업 지원 등에 9억3,700만원, 배수개선사업 등에 21억5,800만원, 해양수산 어업자원관리 등에 14억5,900만원, 축산분뇨처리시설 및 양돈장 방역시설 지원 등에 3억6,800만원을 증액하는 등 총 100억9,8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농업기술원 소관 예산은 일반운영비 등으로 6,100만원이 증액되었고,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예산은 캔공기압축기 구입비 등 1억1,4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관광문화국 소관 예산은 문화예술 문화재관리에 동요조각비 건립 등 4억9,000만원, 스포츠산업육성에 제주세계태권도선수권대회 개최 경비 등에 19억6,500만원, 투자진흥에 제주관광종합센터 건립비 등 25억2,300만원, 교통행정지도에 벽지노선 손실보상비 등 3억9,900만원을 증액하는 등 총 68억6,900만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소방방재본부 소관 예산은 재산관리에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 등 중앙지원사업비 변경내시에 따라 18억6,600만원을 감액하고, 소방관리에 소방장비 확충 등 12억500만원을 증액하는 등 총 6억1,400만원이 감액되었고 계속비사업조서, 채무부담행위조서, 명시이월사업조서는 기정예산과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다음에는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은 기정예산 969억2,700만원보다 99억1,000만원이 증가한 1,068억3,800만원 규모입니다. 먼저 의료보호기금운영 특별회계입니다. 세입예산은 의료보호사업비 지방비부담금 23억9,300만원, 의료보호사업비 국고보조금 75억1,800만원 등 총 99억1,000만원 증액편성하였으며, 세출예산은 의료보호환자진료비 등 사업예산 99억100만원, 의료보호 운영경비 900만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공기업회계로 운영되고 있는 지역개발기금 특별회계입니다. 지역개발기금 특별회계는 규모의 증감없이 세출예산 내역만 변경,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 변경내역은 밭기반정비사업과 하수종말처리시설사업에 대한 융자금 60억원을 자금 차입시기 변경으로 내년도로 이월 발행키로 되어, 이를 감액하여 예비비에 증액편성하였고, 추가융자지원으로 편성하였던 78억원은 지방채무 이자경감을 위한 저금리공공자금채로 전환하기 위하여 97년 제주의료원 이설사업, 2000년 서부산업도로 확ㆍ포장사업 등에 총 77억5,800만원을 차환채로 변경, 계상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임기옥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지금까지 보고드린 200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당면현안사업 추진을 위하여 편성된 것임을 감안하시어 계획된 사업이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로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임기옥위원장
기획관리실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권택
고권택전문위원
전문위원 고권택입니다. 2001년도제2회추가경정제주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ㆍ세출예산안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임기옥위원장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우남위원 발언신청) 예, 김우남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김우남위원
사항별설명서 62쪽에 보면 총무과 소관 각종 국제교류업무추진 국외여비로 해서 풀예산 성격으로 2억8,000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지출내역서를 제출해 주시고, 72페이지 기획관리실 소관 민간및사회단체경상보조 9,000만원이 책정되어서 3,000만원이 추가 요구되었는데 기 집행내역서를 제출해 주시고, 다음에 지금 월드컵경기장 성금이 들어오고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그 내역 및 집행계획서를 오후 2시까지 제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노래비 제작 업무협약체결한 것이 있습니까? 신문에 보니까 기본모형도까지 나와 있던데, 그 자료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충남위원 발언신청)
임기옥위원장
예, 오충남위원님.
오충남위원
제주관광종합센터, 광역소각로, 농어촌진흥기금 등 제주도가 추진하는 사업 중에서 시ㆍ군별 출자 또는 출연해야 할 부담금액 중 출자나 부담한 실적, 시ㆍ군별입니다. 다음에 탐라영재관 임대현황 및 임대료 징수현황, 환경개선부담금 징수실적, 이건 너무 많을 겁니다. 그러니까 상위 10위권까지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잠수질병 진료실적, 시ㆍ군별로 또는 의료원별로 실적이 있으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봉하위원 발언신청)
임기옥위원장
예, 부봉하위원님.
봉하
부봉하위원
자치경제국 소관 금년도 서민생활불편사업 해결 추진 등 예산집행내역, 사업내역, 대상지 등을 제출해 주시고, 향후 계획서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훈위원 발언신청)
임기옥위원장
예, 김영훈위원님.
김영훈위원
자료요구가 없으면 의사진행발언을 하겠습니다. 자료요구하고 난 다음에. (강호남위원 발언신청)
임기옥위원장
예, 강호남위원님.
강호남위원
앞서 위원님들이 요구하신 자료를 전 위원님들에게 해 주셨으면 하는 것하고, 제주대학교 바이오산업지역기술혁신 부분에서 운영계획서 말입니다. 어제 부탁을 했는데 해당 실무부서에서 아직까지 안 가져왔어요. 운영계획서 자료를 요구합니다. 그거 한 가지입니다.
임기옥위원장
강완주위원님?
완주
강완주위원
없습니다.
임기옥위원장
강승훈위원님?
승훈
강승훈위원
없습니다.
임기옥위원장
김영훈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김영훈위원
김영훈위원입니다. 바로 질의ㆍ토론에 들어가기 전에 행정부지사가 자리를 함께 하고 있기 때문에 행정부지사께 몇 말씀 고언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예산을 편성하는 권한은 집행기관에 있습니다. 도청에 있습니다. 심의 의결 권한은 의회에 있습니다. 되풀이 되는 얘기입니다마는, 도청에서는 이 예산을 편성함에 있어서, 본예산이 되든 추경이 되든 마찬가지입니다. 언제나 예산을 편성해 놓고는 예산심의 과정에서부터, 설사 상임위원회 심의 의결하는 예비심사 과정에서 삭감된다든지 할 때, 집행기관에서는 우리는 해 줬는데, 우리는 편성해서 의회에 넘겼는데, 의회에서 삭감했다, 그래서 전적인 책임을 의회에 넘깁니다. 한 예로, 삭감된 예산에 해당되는 지역의 주민이라든지 관계되는 단체나 기관에서 치열한 로비를 합니다. 삭감된 순간부터. 사전에 집행기관에서는 예산을 편성해서 분명히 금년도 2회추경에 이 예산이 필요하다고 할 때에는 관계 공무원들이 해당되는 의원님들한테 충분히 설득하고 이해시키고 그래서 이 예산이 삭감되지 않도록 하는 선결의 절차가 필요한데, 우리는 편성했다고 해서 예산서에 떡 하니 올려놓고 심의 의결하는 과정에서 삭감된다든지 조정이 될 때는 마치 의원들이 몰라서, 무지해서 이렇게도 생각할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의원들이 잘못하고 있는 것처럼 비춰지기 십상입니다. 그것보다 앞서 도지사에게도 문제가 있습니다. 주민과의 대화에서 필요한 예산이 있으면 그저 선심쓰듯 떡반 갈라주듯 가서 얼마 주마, 얼마 주마, 하고 인심을 쓰고 옵니다. 그런데 우리가 생각할 때는, 아까 전문위원도 그렇습니다마는, 민간자본보조라든지 자치단체자본보조를 함에 있어서 우리가 명확한 근거를 가지고, 의원들이 무턱대고 삭감하는 것은 아니거든요. 뭔가 근거에 의해서, 또 적법한 절차에 의해서 삭감도 하고 증액도 하고 그럽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사가 선심성으로 주민과의 대화시간이라든지 이런 때 받아들인 것을 예산에 편성한다든지, 또 특정한 단체나 개인이 요구한 예산을 편성해 놓고는 의회가 손질을 가하면 마치 전적인 책임, 악역은 의회다 하는 것처럼 우리한테 뒤집어 씌우기가 일쑤다 이겁니다. 앞서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이거 되풀이되는 문제입니다. 이번에도 상당히 그러한 곤욕을, 저희 의회가 부담을 안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민간자본보조인 경우에도 사실 그냥 지사가 선심성으로 바로 줄 게 아니라, 그 자리에, 주민과의 대화를 하는 자리에 읍ㆍ면장이 참석했을 겁니다. 시ㆍ군 단위에서도 공무원이 참석했을 것이다 이겁니다. 어떤 사업에 대한 건의를 받으면 내가 그 사업 해 주마. 그 대신 군에서 누구 나오든 시에서 누구 나오든 읍ㆍ면에서 왔으면, 너희도 얼마 부담해라, 그렇게 해서 도비보조사업이 되는 식으로 하면 아주 좋은데도 불구하고, 그냥 그 예산을 뚝딱 잘라서 줄듯이 지사가 해 버린다 말입니다. 그러면 그 주민들은 이게 자치단체자본보조로 하는 사업이 시ㆍ군비 부담해서 하는 것은 모르고, 무조건 도에서 도지사가 해 주기로 했는데 의회가 손질하는 것마냥 그런단 말입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저는 도비보조사업 같은 경우에 시ㆍ군부담율을 넣는 게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왜? 그래야 도지사가 말 안듣는 시장ㆍ군수 다룰 수도 있고, 주무르기도 하고, 때로는 안 줄 수도 있고, 지사가 일하기 편하기 위해서는 민간자본보조로 바로 갈 것이 아니라 보조사업으로 가자 이겁니다. 그러면 의회도 한결, 시ㆍ군에서, 기초자치단체에서 부담하는 비율이 있기 때문에 그 비율에 의해서 우리가 승인해 주기도 좋다 말입니다. 이러한 절차들이 지금 간과되고 있기 때문에 의회는 의회대로, 집행기관은 집행기관대로 상당히 곤욕을 치르는 문제가 있다, 이점에 대해서는 앞으로 곧 돌아옵니다마는 3회 추경도 있을 것이고, 내년도 본예산 다루는 문제도 있지만, 지금 집행기관에서는 뭐냐? 예산편성만 해 놓고 그 이해당사자한테 도의회에 가서 말하라, 도의회가 삭감했다 이러고 있는데, 정말 이러기 시작하면 그렇게 부탁하는 실ㆍ국 예산은 정말 본때를 보여주지 않을 수 없다 이겁니다. 사람이 감정이 생기기 시작한다 말입니다. 행정부지사께서 이 자리에 참석했기 때문에 앞으로 그런 문제는 사전에 집행 기관의 공무원들이 의원을 찾아서 수시로..... 예산을 올려놓으면 그때부터 옵니다. 그날 아침에야 인사합니다. 잘 봐 주십시오 뭘 잘 봐 달라는 겁니까? 사전에 와서 이해시키고, 설득하고, 이건 이렇게 해서 필요합니다. 설사 이건 지사가 약속한 거니까 이번에 해 줘야 되겠습니다. 하는 한이 있더라도 그렇게 해 주셔야지, 이해당사자들을 바로 보낸다 이겁니다. 예산서 올리면서 그 사람들을 바로 보내요. 삭감되면 그 사람들 바로 와요. 매일 전화 와요. 만나자고. 얼굴도 모르는데 어떻게 만나요? 이 점을 유의해서, 앞으로 도정업무를 수행하는데 의회와 마찰요인을 저감할 수 있는 대책을 강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임기옥위원장
김영훈위원님, 적절한 의사진행발언, 수고하셨습니다.
강호남위원
자료 요구 하나 하겠습니다.
임기옥위원장
예, 강호남위원님.
강호남위원
공공근로사업 부분에서 추진현황을 부탁드립니다. 사업별, 시기별, 그리고 연도별, 98년부터 시작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2000년부터 2001년, 그렇게 부탁드립니다. (강승훈위원 발언신청)
임기옥위원장
예, 강승훈위원님.
승훈
강승훈위원
자료제출도 있고 하니까 질의ㆍ토론은 오후 2시부터 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을 합니다.
임기옥위원장
위원님들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있음
김우남위원
좋은데, 저도 의사진행발언 하겠습니다.
임기옥위원장
예. 김우남위원님 의사진행발언 하십시오.
김우남위원
행정부지사! 아까 김영훈위원님께서도 좋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 물론 이 예산이 대외비는 아닙니다. 그러나 예산안이 의회에 제출되기도 전에 이해당사자들이 예산편성을 다 압니다. 그 이유가 어디 있어요? 담당 실무국장의 설명도 듣기전에 이해관계자로부터 전화가 옵니다. 우리 예산 얼마 올라가니까 잘 좀 해 주십시오 그런 일이 있습니까? 이게 얼마나 의회와 의원을 무력화시키는 일입니까? 왜 그런 일들이 벌어집니까? 또한, 아까 제안설명을 하면서 꼭 필요한 예산이니까 원안대로 의결을 해 달라,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원안대로 의결해 주지 못할 것 같아서 유감스러워서 한 말씀 하겠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도가 너무 뻔뻔스럽다 말입니다. 엊그저께 세계태권도대회가 열렸는데, 우리 의회에서는 회기중임에도 불구하고 의사일정을 조정해 가면서까지, 제주도에서 주최하는 세계태권도대회의 성공적 개최를 위해서 의원님들이 거의 다 행사에 참석했습니다. 집행부가 아시다시피 의회 회의는 보통 오후 2시에 열리는 것이 관례입니다. 그러나 개회식이 3시에 있고 2시 30분까지 입장해 달라고 해서, 1시반에 회의를 소집해서, 정보화교육을 했었습니다마는, 대다수 의원들이 갔습니다. 정확히 2시 28분에 도착을 했어요. 제가 알기로 한라체육관 좌석 수가 한 3,000여석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나중에 확인해 보니까 조직위원장 이름으로 초청한 사람이 100명 내외라고 합니다. 91명인가 96명인가 됐다고 합니다. 명색이 도에서 주관하고, 도에서 예산을 부담하고, 조직위원장 이름으로 정중하게 초청장까지 보내면서, 행사에 참석할 때 초청장까지 들고 오라고 해 놓고 말이지, 좌석 10개를 못 만들어 줍니까? 도가 그런 세계대회를 유치할 능력이 없으면 하지 말란 말입니다. 그러니 섬문화축제가 망하지 않았습니까? 지금까지 정산도 못하고 있잖아요. 세계태권도대회, 우리가 좌석을 못받아서 그런 게 아니에요. 거기에 참석했던 사람들이 얼마나 불만이 고조되는 줄 아십니까? 모 의회 의장은 좌석도 배당받지 못해서 복도에서 개회식이 끝날 때까지 섰다고 합니다. 나오면서 초청을 하지 말든지, 했으면 제대로 의전을 하든지 했어야 될 것이 아니냐..... 옥타곤코리아인지 하고 업무 협약을 체결해서 숱한 사업대행비를 주면서 하는데, 대통령 영상메세지가 나오지 않는가 하면 선수들이 들어가는데, 나이지리아인지, 콩고인지 말이야...... 동네 체육대회도 단장 누구, 선수 몇 명, 임원 몇 명, 다 소개합니다. 도의원들이 로얄석을 달라고 했습니까, 뭐 했습니까? 초청을 했으면...... 그게 도의 수준이다 이겁니다. 그리고 오늘까지 내가 가만히 기다려 봤어요. 조직위원장이든 주무국장이든 누구 의회에 와서 죄송하다고 말하는 사람을 본 적이 없습니다. 이게 업드려 절 받는 꼴이 돼서.... 도대체 뭐하는 겁니까? 아까 부지사 인사할 기회가 있었으면, 지금 세계태권도대회 예산도 들어와 있고 말이지, 그에 대해서 유감표명이라도 좀 있어야 될 거 아니냐 말이야! 좌석 뒤에 총무과장이 와서 죄송하다고 해서 해결될 문제입니까? 왜 그렇게 뻔뻔한 겁니까? 뭐가 그리 바빠서 부지사께서는 말이지.... 어제 정무부지사가 와서 물어보니까 자기가 몰랐다는 거예요. 여기와서 그 얘기를 처음 듣는답니다. 의원들이 왔다가 돌아갔단 얘기를 처음 듣는다는 거예요. 정신이 나가도 한참 나갔지 말이야, 그러니까 신문에 정신나간 도정이라고 나오는 것 아니냐 말이야! 기관 대 기관으로서 서로 신뢰할 부분은 신뢰하고, 양해가 필요한 부분은 양해하고, 이해가 필요한 부분은 이해하도록 해야지, 오만불손도 유분수지, 도대체 이게 뭡니까? 이상입니다.
승훈
강승훈위원
정회합시다
임기옥위원장
행정부지사, 답변 필요 없습니까?
김우남위원
예.
임기옥위원장
김영훈위원님과 김우남위원님이 아주 적절한 의사진행발언을 해 주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집행부에서는 다음부터 이러한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각별히 명심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네 분 위원님이 요구하신 자료는 빠른 시간내에 전 위원님께 배부하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점심관계로 정회하고자 합니다.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5분 회의중지
14시00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서 다음은 질의ㆍ답변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해당 실ㆍ국ㆍ사업소장은 성실하고 명확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모든 자료들은 들어왔습니까?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영훈위원 발언신청) 예, 김영훈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예」하는 위원 있음
김영훈위원
농수축산국장님!
창래
문창래농수축산국장
농수축산국장 문창래입니다.
김영훈위원
도청에서 자료를 제출하면서 미반영시 문제점 및 대책 해서 미반영 됐을 때는 주민반발이 우려된다는 둥 조금 엄포를 놓고 협박하는 것 같아요. 그런 것이 있다고!
창래
문창래농수축산국장
1차산업은 뭐니뭐니 해도 위원님들이 더 잘 아실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김영훈위원
예를 들어 해양수산축제 행사지원...... 제주에 수산과 관련된 축제가 몇 개입니까?
창래
문창래농수축산국장
그동안 했던 것이 한치축제부분,
김영훈위원
한치축제는 어디에서 합니까?
창래
문창래농수축산국장
한치축제가 법환동하고 도두에서 축제가 있었습니다.
김영훈위원
자리!
창래
문창래농수축산국장
예, 자리축제도 있었습니다.
김영훈위원
자리는 보목동. 수산물축제는 제주시 도두동, 또 어디 있습니까?
창래
문창래농수축산국장
이번에 우리가 추경에 한 것이 방어축제, 이렇게 있습니다.
김영훈위원
법환동에 한치축제 도비 얼마 지원했습니까? 500만원?
창래
문창래농수축산국장
나중에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영훈위원
아니, 그래야 얘기가 시작되는데 자리축제는 얼마고, 제주시 도두동에서 했던 수산물축제는 얼마인지, 그것을 전부,
창래
문창래농수축산국장
보목리가 500만원,
김영훈위원
법환동?
창래
문창래농수축산국장
법환동은 700만원입니다.
김영훈위원
제주시?
창래
문창래농수축산국장
제주시도 500만원 되겠습니다.
김영훈위원
그런데 모슬포는 왜 3,000만원입니까?
창래
문창래농수축산국장
모슬포 방어축제는 이렇습니다. 모슬포뿐만 아니라 서부지역 수산인들이 전체적인 축제쪽으로 해서 이번에 개최하고 있고, 우선적으로 거기에 참여하는 척수만 하더라도 한 130여척이 참여하고 있고, 거기에 참여하는 단체만 해도 38개 단체들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서부지역 전체적인 축제, 이런 차원에서 하고 있는 겁니다.
김영훈위원
그러면 남제주군이 동쪽으로는 성산일출축제, 서쪽으로는 방어축제로 해서 해양수산축제를 한다고 해서 이벤트를 한다고 하는데, 왜 여기는 군비 한 푼도 없어요?
창래
문창래농수축산국장
군비도 3,000만원 지원되고 있습니다.
김영훈위원
만들어온 자료에는 없습니다.
창래
문창래농수축산국장
죄송합니다.
김영훈위원
어쨌든 서부지역이 됐든, 동부지역이 됐든, 제주시가 됐든, 시ㆍ군이 됐든간에 예산을 집행하는 집행기관에서는 형평성을 지켜야 됩니다. 그 행사의 규모가 어떻고, 여러 가지로 이유를 댈 수는 있습니다. 있는데, 문제는 법환동에도 도의원이 있을 거고, 보목동에도 도의원이 있을 거고, 제주시 도두동에도 도의원이 있을텐데, 특정한 지역에는 이렇게 돼버리면 그래서 최근에 행정자치위원회 예산 예비심사과정에서 지사 도에서 특정한 학교에 얼마 준다, 얼마 준다고 하고 다닌 거에 대해서 전체를 삭감해서 풀로 해서 그것을 집행하도록 한 적이 있는데, 문제는 이런 것도 지금 집행기관이, 3,000만원 적다 많다는 것을 시비 걸려는 것이 아닙니다. 시ㆍ군비도 내놓으라고 해서, 자료에는 안나왔기 때문에 제가 그것을 지적하려고 했는데, 군비도 3,000만원 한다니까 그것은 좋은데, 다른 곳에는 500만원, 700만원 하면서 3,000만원이 나가니까 이런 문제가 있다 이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도 균형을 갖춰야 되지 않느냐? 그렇지 않습니까? 물론 서부지역 하니까 북군도 해당되고, 남군도 해당되고 다 해당될지 몰라도 개념이 그렇지 않다 말입니다. 이런 축제들이 지역마다 이벤트가 있다! 또 하나는 이벤트행사를 하는 자체를 잘못됐다고 하지 않습니다만, 앞으로 축제가 점점 더 생기고, 도비 이렇게 준다고 하면 지역마다 또 시ㆍ군, 읍ㆍ면ㆍ동 단위에 또 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나갈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적정한 선에서 형평성을 유지했으면 하는 것을 지적하고 싶습니다. 또 하나 말이죠. 애월에 취나물단지에 저장고 시설하는 것은 어떤 겁니까?
창래
문창래농수축산국장
취나물부분에 애월지역은 타 지역보다 산나물이 상당히 많이 생산되고 있습니다. 연간 1,000여톤정도 생산되고 있는데, 그것에 대한 처리부분이나 가격이 불안할 때 저장시설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번 추경에 5,000만원정도 요구하고 있습니다만, 지역특산물이 저장시스템을 갖추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김영훈위원
이것은 영농법인에 도비만 주는 것 아닙니까?
창래
문창래농수축산국장
예, 그렇습니다.
김영훈위원
군비 보조할 수 있도록 조치를,
창래
문창래농수축산국장
시기상으로 봐서 저희들이 2차추경에 해서 얼마 남지 않기 때문에 우선 내년봄에 농민들이 이용해야 되기 때문에 이것을 우선적으로 지원을 금년에 마무리해서, 그런 쪽으로 저희들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영훈위원
애월신협 영농조합법인에 지원해 주는 모양인데, 도비 5,000만원을 주고 자부담 7,000만원인데, 군비도 한푼 없이 1억2,000만원 사업을 한다 말입니다. 오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이렇게 군비가 안 들어가고 도비만을 하니까 선심성으로 비춰지고, 또 하나는 도비 5,000만원을 줄 때는 예를 들어서 군에서 30%는 부담해라! 그래서 그 사람들이 7,000만원 부담한단 말입니다. 그러면 1억2,000만원 짜리인데, 3,000만원 군비 보조하면 1억5,000만원짜리 해서 오히려 더 만들 수도 있으니까 이럴 경우에는 그렇게 하면서 예산을 도에서 주면서, 지역에 돈을 주는 것까지는 좋은데, 그럴 경우에는 군비부담도 일정액을 하면서 이 사업을 해나가야지, 도비만 주는 사업들이 참 많아요. 그래서 시ㆍ군비 좀 부담하도록 해서 이 사업을 추진하면 더 사업의 효과라든지 또는 시장ㆍ군수가 자기네 예산을 부담했으면 관심을 가져줄 것이다 이겁니다. 도에서 하는 거니까 나몰라라하는 상황이 되어서는 안되지 않느냐는 것을 지적하고 싶습니다.
창래
문창래농수축산국장
본예산 할 때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해나가겠습니다. 다만,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시간적으로 봤을 때 2차추경이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내년봄에 이용할 수 있도록, 그런 차원에서 하고 있다는 얘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김영훈위원
예, 알겠습니다. 하나만 더 묻겠습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님! 이거는 확인만 하는 겁니다. 남제주청소년수련관 진입로를 해주는데, 남제주청소년수련관은 지어졌습니까?
경생
오경생보건복지여성국장
예. 진입로가 좀 협소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만, 건설파트에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김영훈위원
수련관이 어디 어디에 있습니까?
경생
오경생보건복지여성국장
수련관은 4개 시ㆍ군에 다 있습니다. 제주시에 이것이 완성되면 다 됩니다.
김영훈위원
북제주군은 돼있습니까?
경생
오경생보건복지여성국장
북군은 금릉에 있는 것하고, 비자림에 수련원하고 제일 먼저 있는 것으로 돼있습니다.
김영훈위원
금릉수련원은 애초에 이 개념으로 해서 수련원 지은 것이 아니잖아요.
경생
오경생보건복지여성국장
예, 수련원하고 수련관은 틀립니다. 틀린데, 일단은 수련관 개념으로 해서 그것이 있기 때문에,
김영훈위원
북제주군이 지금 안 돼있고, 제주시 안 돼있고, 제주시는 4억원밖에 안 주니까 돈을 더 줘야 되잖아요, 도비 부담액이.
경생
오경생보건복지여성국장
예, 그렇습니다.
김영훈위원
그러니까 지금 안 돼있잖아요. 어쨌든 수련관이 없잖아요.
경생
오경생보건복지여성국장
준공단계에 들어갔습니다.
김영훈위원
11월 23일날 준공한다 말입니다. 북제주군이나 제주시수련관은 언제 할 계획입니까? 도비지원을 언제 해주실 예정입니까?
경생
오경생보건복지여성국장
1억7,800만원이,
김영훈위원
북군에 1억원하고,
경생
오경생보건복지여성국장
북군 비자림에 청소년수련원입니다. 그것도 3회추경에 할 것으로 해서 이번 추경에 올렸다가 재원이 부족해서 3회추경에 올릴 것으로 예산부서하고 협의되어 있습니다.
김영훈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기옥위원장
예 다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우남위원 발언신청) 예, 김우남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우남위원
기획관리실장님! 예산편성을 총괄하고 있죠?
유창
서유창기획관리실장
예.
김우남위원
예산을 편성하는데 가장 지침이 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무슨 원칙을 가지고 예산편성을 합니까?
유창
서유창기획관리실장
예산편성관계는 일단 국가에서 지방에 대한 예산편성지침이 있고, 그 지침을 준수해서 도재정의 범위내에서 세입범위내에서 세출을 꾸미는 큰 원칙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김우남위원
그렇죠. 법령, 조례, 예산편성지침, 이것을 준용해서 예산 편성하는 것 아닙니까?
유창
서유창기획관리실장
예, 그렇습니다.
김우남위원
그러면 제주도개발특별법 시행조례 제79조에 의하면 제주도지역농어촌진흥기금의 설치라는 조례규정이 있습니다. 금년 일반회계 세출이 7,310억원이라고 생각되는데, 거기에 1% 이상을 도조례로 농어촌진흥기금으로 설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금 얼마 설치되어 있죠?
유창
서유창기획관리실장
2001년도 목표액이 82억7,500만원입니다만, 예산확보액은 53억으로 확보되어 있습니다.
김우남위원
그것은 시ㆍ군비까지 합해서 하는 것 아닙니까?
유창
서유창기획관리실장
예, 그렇습니다. 도만 한다면 목표액이 57억7,500만원이고 38억원이 확보됐습니다.
김우남위원
추경예산까지 하면 약 70억원정도를 조성해야 되는데, 당초예산만 하더라도 그 목표의 1%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벌써 예산편성이 법을 어기고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유창
서유창기획관리실장
맞습니다.
김우남위원
조례로 기금을 적립하도록 되어 있는데, 언제 할 겁니까?
유창
서유창기획관리실장
원칙대로 한다면 추경예산 하면서 계상하는 것이 바람직한 사항인데, 저희들 재원형편으로 봐서 시급한 사업에 하다보니까,
김우남위원
기획관리실장이 그렇게 답변하면 됩니까? 법이나 제도나 조례에 규정되어 있는 것은 당초예산이나 늦어도 1차추경에 다 반영해야죠. 2차추경이나 정리추경에 재원이 있습니까? 법적으로 보장된 예산도 반영하지 않으면서 무슨 민간단체에 자본보조, 경상보조 하면서 시끄럽게 하는 겁니까? 전에도 위원이 되어서 와보니까 해외채감채기금도 조례로만 있어서 다 사문화되어서 하나 하지 않았습니다. 기금은 다 채워졌어요. 집행부의 의지에 의해서 한 것이 아니라 도의회의 의지에 의해서 그것을 다 만들어 놓았습니다. 이런 데에 대한 반성이 전혀 없습니다. 지극히 당연하게 생각합니다. 재원이 없습니다, 재원이 없습니다 재원이 없다는 것을 이따가 본격적으로 이 예산을 심의할 때 다 지적하겠습니다. 적어도 추경되는 부분까지는 못한다고 할지라도 당초세출예산의 1%는 당연히 적립을 했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두 번째 아까 김영훈위원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만, 다음에 예산이 꼭 배분돼야 될 것이 뭐냐? 국고지원예산 아닙니까? 지방비 부담분을 부담해 줘야 될 것 아닙니까? 당초예산이든 1차추경이든. 제주시같은 경우에 아까 오경생국장이 답변했는데, 1억7,500만원인데, 이게 11월 20일되면 준공이 돼버립니다. 정리추경에 올려봐야 예산집행이 안됩니다. 정리추경은 12월 24일 돼야, 지금 우리 임시회일정을 감안하면 준공되어서 한참 있는데 무슨 놈의 돈을 줍니까? 그것은 결산이나 정산의 얘기지 예산의 얘기가 아닙니다. 그리고 이것은 그래도 시자체적으로 어떻게 예산이라도 조달해서 예산을 부담해서 하는 거니까 사업추진이라도 이정도로 되고 있어요. 비자림에 양여금사업으로 국비 3억원, 지방비 2억원 해서 도비, 군비 1억원씩 부담하기로 했는데 도비를 부담해 주지 않아서 사업 착수도 하지 못하고 있다 말입니다. 국고 가서 몇 억원씩 따오는 것이 쉽습니까? 국고를 내려줘도 지방비를 부담하지 못하지 사업을 원활하게 진행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런 예산편성이 어디 있습니까? 그것도 그런데 이거 내용 봐서 뭐합니까? 심의할 가치라도 있는 예산입니까? 이거 어떻게 할 겁니까? 사업 추진하도록 해야 할 것 아닙니까? 적어도 국비가 보조되는 사업에서는 지방비 부담률을 광역하고 기초자치단체장하고 협의해서 한건데 도에서 부담을 안 해주면 도의 신뢰가 과연 서겠느냐? 시ㆍ군비 부담해서 하는 이런 사업에 위계가 서겠느냐 말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도비를 부담해줘서 사업이 계획대로 진행되도록 도와야 될 도입장에서 국비에 따른 지방비 부담을 하지 않는다는 것이 말이 되는 것이냐! 이것에 대한 대책이 있습니까?
유창
서유창기획관리실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농어촌진흥기금관계는 일반회계에 1%로 되어 있기 때문에 연간 75억원내지 80억원정도의 재정이 부담됩니다. 그러다 보면 도재정으로 봐서는 엄청난 부담이 되기 때문에 일시에 이것을 부담한다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특히 이번 관계는 교부금이나 국비의 재정을 가지고 추경을 편성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것을 연내에 확보를 안 한다는 것보다는 최대한 연내에 분산해서 확보하는 방안으로 강구하고, 연말정산까지는 최대한 확보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우남위원
그럴 재원이 있겠습니까? 추경이 한달 이내에 다시 들어오는데 그사이에 무슨 재원이 있어서, 뭐 긴급하니까 넘어가고 보자는 것은 곤란해요. 기본적으로 안 되는 것은 안 되는 거고, 되는 것은 되는 거고, 그럼 내년예산부터 당초예산에 내년 세출예산이면 세출예산에 1%면 1% 부담해서 차질없이 나가겠다고 한다든지 하는 다짐을 해야지, 추경이 석달후도 아니고 넉달후도 아니고 바로 들어올텐데 무슨 재원을 가지고, 3차추경은 정리추경이기 때문에 그런 예산이 있겠습니까?
유창
서유창기획관리실장
현재 저희들이 부담 안 하고 있는 것이 20억원정도 부담이 덜되고 있는데, 이 관계는 정리추경까지 확보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우남위원
알았습니다. 그리고 다시 하나 묻겠습니다. 자치경제국장! 세입 담당하고 있죠?
재윤
오재윤자치경제국장
예.
김우남위원
제주의료원 매각해서 매각수입이 얼마 들어왔습니까?
재윤
오재윤자치경제국장
제주의료원 매각수입관계는 보건복지여성국장이 계시기 때문 보건복지여성국장께서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우남위원
액수만 얘기해 주세요.
경생
오경생보건복지여성국장
125억원 들어왔습니다.
김우남위원
125억원. 내년예산에 추가로 들어올 것이 얼마입니까?
경생
오경생보건복지여성국장
75억입니다.
김우남위원
그러면 다 들어온 겁니까?
경생
오경생보건복지여성국장
아닙니다. 95억원이 2003년에 들어옵니다.
김우남위원
돈 다 들어오기도 전에 인수인계 다 해서 치워버리고 말입니다. 중도금만 받아서 재산 넘기는 데가 어디 있어요? 자치경제국장! 125억원 세입됐죠? 아까 들어왔다는데, 제주도공유재산관리조례 제8조에 의하면 공유재산의 처분재원은 반드시 처분재산에 상응하는 새로운 재산조성비에 충당하여야 한다 해서 조례에 나와있습니다. 내용 아시죠?
재윤
오재윤자치경제국장
예, 알고 있습니다.
김우남위원
이거 개정하려다가 개정하지 못한 것. 이런 것 때문에 우리가 개정을 안 해주는 겁니다. 125억원 어디 갖다 썼습니까?
재윤
오재윤자치경제국장
서귀포의료원에 장비현대화라든지,
김우남위원
장비현대화가 재산입니까?
재윤
오재윤자치경제국장
장비시설도 재산으로 되어 있습니다.
김우남위원
그렇게 답변하면 됩니까? 조례에 정한 재산이라는 것은 그런 재산이 아닙니다. 땅을 팔았으면 땅을 사고, 밭을 팔았으면 밭을 사는 것이지, 서귀포의료원 장비현대화는 사업입니다, 사업! 사업계획 치고 말이죠, 제주의료원처분해서 그 재원으로 서귀포의료원 현대화한다는 계획 있었어요?
재윤
오재윤자치경제국장
서귀포의료원 장비현대화도, 제주의료원도 마찬가지입니다. 장비도 그 가격안에 들어간 것이기 때문에 대체하는 거나 마찬가지로 되어있습니다.
김우남위원
그렇게 자의적으로 해석하기 때문에 그런 것 아니냐 이 말입니다. 제주의료원 팔아서 현대화라고 해서 재산증식입니까? 적어도 재산증식이라고 하는 것은 법적으로 권리등기가 가능해야 하고, 소유하고 있으면서 이동할 때 세금이, 보유할 때 세금이, 이런 것을 가지고 재산이라고 하는 것이지, 그것은 엄격한 의미의 자산 아닙니까? 핀센트 몇 개 사고, 가위 몇 개 사는 것이 재산입니까?
재윤
오재윤자치경제국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저희들이 여기 보면 제주의료원신축, 탐라영재관, 이런 건물 신축이 금년도에 판매한 것보다 더 많습니다.
김우남위원
탐라영재관 신축할 때도 사업계획에 보면 지방채, 국비 다 있었지만 제주의료원 매각해서 거기에 일부를 갖다가 사업비로 쓰겠다는 말은 한 마디도 없었습니다. 그런 단서조항이 있었으면 저희들이 그 사업을 의결하지 않았을 겁니다. 저희들이 여기에서 얘기하고자 하는 것은, 물론 그렇게 하면 자산의 증가는 됩니다. 지금 제주의료원을 처분했는데, 기 들어온 돈이 어디 갔는지 흔적이...... 나는 어떤 것을 얘기하고자 하느냐? 적어도 공유재산을 관리해야 할 자치경제국 입장에서는 이런 것을 별도의 계정으로 놓아서 일반재원에 가서 다 그렇게 물 쓰듯이 쓸 것이 아니라 별도의 계정에 놓아서 돈이 들어오면 그것에 상응하는 재산으로 조성할 생각을 해야지, 기왕 추진하는 사업에 대해서 사업비 일부로 재산 처분한 것을 써버리면, 그렇게 하라고 조례를 만들었습니까?
재윤
오재윤자치경제국장
위원님께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지금 짓고 있는 치매정신병원도 마찬가지로 재산조성하고 있고, 또 서귀포의료원의 현대화라든지 이런 것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김우남위원
치매병원만 하더라도 지방비 들어가지 않습니까? 이걸 가지고 그러면 지방채 갚을 때 한푼이라도 넣었습니까? 그렇게 대체라도 했으면 말을 안 하겠습니다. 그 돈 가지고 얼마 들어갔어요?
재윤
오재윤자치경제국장
금년에 재산 처분한 것보다 재산 매입한 것이 많습니다. 그것을 전부 세입으로 잡아서 하기 때문에,
김우남위원
그러면 앞으로 추가 들어오는 것도 일반재원으로 잡아서 그렇게 하겠다는 얘기밖에 더되는 겁니까? 기왕 지금까지는 그렇게 했다고 하더라도 앞으로 추가로 들어올 125억원을 제외한 75억원하고 95억원, 그러면 170억원을 가지고 다른 재산을 만들겠다는 얘기를 해야지, 그것을 일반재원으로 놓아서 이렇게 물 쓰듯 다 써버리겠다는 겁니까?
재윤
오재윤자치경제국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친환경종자육성센타라든지 광역폐기물소각시설 전부 해서, 지금 많이 재산을 조성하고 있습니다.
김우남위원
그러니까 그런 엉터리답변을 하지 말라는 겁니다. 친환경종자사업도 애초에 계획할 때, 우리 김영훈위원이 농수산위원회에 있을 때 자체재원으로 국비 받아서 연차적으로 한다고 해서 재원조달계획이 다 있었습니다. 그것은 안 하면서 국고절충하고 도비 절약해서 그런 데 쓸 생각은 안 하고 처분재산 있다고 해서 그것을 재원으로 해서 다 써버리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조례 만들 이유가 뭐 있습니까? 이 조례의 정신을 바로 알아야 된다 이겁니다. 도재산을 자치단체가 임의적으로 처분해서 임의적으로 사용하지 못하도록 해서, 그런 정신에서 이걸 만든 것 아닙니까? 그 돈 전라북도 주고 있습니까, 경상북도에 주고 있습니까? 안주고 제주도에서 쓰고 있다고, 맞다 말입니다. 그런 것이 마치 국고 노력이나 열심히 하고, 지방채 세수나 열심히 해서 벌어서 지방재정이 강한 것처럼 보여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것은 분명히 제주도에 있는 재산을 처분해서 얻은 수입입니다. 소위 세외수입이다 말입니다. 이런 것을 일상적인 일반회계에 놓아서 써서 되겠냐 이 말이에요. 두고두고 우리 자손들이 살아나가야 될 건데, 예를 들어서 치매병원이 재산입니다! 이거 말이 됩니까?
재윤
오재윤자치경제국장
제주의료원을 팔아서 꼭 제주의료원을 못합니다만, 말씀드린대로 치매병원이나 이런 것도 짓고 있고,
김우남위원
치매병원이라든가 아까 엉뚱하게 원종장이니 뭐니, 그것은 제주의료원 매각계획 이전에 사업계획으로 책정되어서 중장기 지방재정계획심의도 다 받고, 그렇게 해서 예산부여를 받아서 도에서 의결해서 한 사업입니다. 그것을 이제 와서 그 사업하는 것에 대해서 마치 제주의료원을 안 팔면 안 되는 것처럼 얘기하면 됩니까?
재윤
오재윤자치경제국장
1년에 처분하는 재산보다 매입하는 재산을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대체재산 조성하는 것으로 알아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우남위원
이거는 지방재정법이나 나오는 법의 정신에 어긋납니다. 그것을 얘기하고자 하는 겁니다. 그 돈 가지고 다른 데 썼다는 것이 아닙니다. 핀센트 하나 사는 것, 그것도 엄격히 보면 재산은 재산입니다. 그런 재산을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조례에 정해진 재산이라고 하는 것은, 그럼 굳이 이런 조례를 만들 필요가 뭐 있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재산 팔아서 이번 재원에 포함시켜서 사업비라든가 뭐에 다 충당했다고 하면 조례를 만들 이유가 뭐 있습니까? 그 돈이 어디 갑니까? 재산 팔아서 제주도에 세입되는 돈이 어디로 가요? 그런 돈은 일반재원에 놓아서 섞어서 쓰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 이것을 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재윤
오재윤자치경제국장
예, 위원님 말씀하신 것 잘 알겠습니다.
김우남위원
잘 알겠습니다. 할 것이 아니고, 지금까지 그랬다 치고, 내년부터라도 들어오는 세입분에 대해서는 별도의 관리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럼 결과적으로 6대 의회는 제주도 팔아먹는 의회밖에 안 된다 이 말입니다. 그것도 생각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재윤
오재윤자치경제국장
위원님 말씀하시는 사항 잘 알겠습니다. 저희들 알아서 내년부터는,
김우남위원
얼렁뚱땅 할 생각하지 마십시오. 내년예산 금방 들어올 테니까. 미리 경고합니다. 시간이 됐기 때문에 그만하겠습니다.
임기옥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부봉하위원 발언신청) 예, 부봉하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봉하
부봉하위원
축정과장님 나오셨습니까?
임기옥위원장
축정과장님 안 나오셨습니까?
봉하
부봉하위원
축정과장, 간단한 거니까 자리에서 답변해도 됩니다. 161페이지, 양돈농가지원 5,000만원이 계상됐는데, 상임위에서 심사할 때 본위원이 이것에 대해서 묻지 않고 2,000만원을 삭감했는데, 이게 중문 위에 어디입니까?
현우범축정과장
중문 위에 대포동에 서귀포축산단지입니다.
봉하
부봉하위원
개인이 아니고 법인입니까?
현우범축정과장
영농법인입니다.
봉하
부봉하위원
몇 년 됐습니까?
현우범축정과장
조성이 완료되는 거는 99년도에 해서 작년에야 됐습니다.
봉하
부봉하위원
이 단체에 몇 명이나 됩니까?
현우범축정과장
10명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봉하
부봉하위원
당시 화재원인은 밝혀지지 않았고, 누전으로 보는 거죠? 본 위원도 상임위원회에 위원으로 해서 현장을 방문한 바가 있습니다만, 가보니까 상당히 마음이 아프던데, 그게 타버린 게 상당한 평수가 됩니다. 그리고 전체적으로 상당한 피해가 왔지 않은가 생각하는데, 여기에서 전체 피해액이 얼마쯤 된다는 것은 아시겠습니까?
현우범축정과장
11억원이 넘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봉하
부봉하위원
우리 도에서 5,000만원을 요구하고 있는데, 시에서는 얼마를 도와주고 있습니까?
현우범축정과장
도에서 5,000만원 주면 시에서 5,000만원 보태서 지원할 것으로 돼있습니다.
봉하
부봉하위원
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받을 수 있는 보험액수가 얼마인지 아십니까?
현우범축정과장
5억2,200만원이 보험가입해서 결정됐는데, 그 돈사를 지을 때 남제주축협에서 융자를 받아서 지은 겁니다. 그 돈사가 화재로 인해서 멸실됐기 때문에 보험금은 전액 남제주축협에 융자를 받아서 했기 때문에 거기에 전부 들어가는 겁니다. 집 짓는데 들어가지 않고, 당초 지을 때 융자를 받았기 때문에 그 비용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봉하
부봉하위원
그후에 돈사를 짓기 시작했습니까?
현우범축정과장
지금 설계하고 있습니다.
봉하
부봉하위원
잘 알겠습니다. 들어가세요. 총무과, 62페이지 각종 국제교류 업무추진 국외여비 3,000만원, 이거 어떤 예산인지 설명해 주세요.
용삼
고용삼총무과장
총무과장 고용삼입니다. 62페이지 국외여비 3,000만원은 기존에 풀로 해서 3억원 책정됐었습니다.
봉하
부봉하위원
당초예산이? 당초예산이 3억원이 아니고 4억원 아닙니까?
용삼
고용삼총무과장
3억6,000만원이 돼있었습니다. 그래서 현재 집행액이 3억100만원 집행돼있고, 미집행액이 5,900만원 남아있습니다만, 추가로 3,000만원 더 요구하는 것은 김우남위원님께서 요구한 자료로 해서 이미 제출해 드린 내용을 보시면 아시겠습니다만, 앞으로 10건에 대해서 8,900만원 소요되겠다는 계획이 나와있기 때문에 3,000만원을 추가 요구하고 있는 겁니다.
봉하
부봉하위원
앞으로 몇 개월 안 남았는데 그동안에 그 액수를,
용삼
고용삼총무과장
보여드린 자료를 보시면 일정별로 해서 10건이 됩니다. 앞으로 연말까지 당초부터 계획돼 있던 겁니다. 그래서 이번에 3,000만원 추가로 요구하고 있는 겁니다.
봉하
부봉하위원
좋습니다. 탐라영재관쪽은 누가 담당입니까? 액수는 얼마 안 되는데, 500만원, 이거 뭡니까? 어디에서 사용하는 겁니까?
유창
서유창기획관리실장
몇 페이지입니까?
봉하
부봉하위원
76페이지, 탐라영재관 도민의 방 운영지원, 누가 사용할 겁니까?
유창
서유창기획관리실장
탐라영재관내에 도민의 방이라고 있습니다. 서울도민회에서 사용하고 있는 방입니다. 거기에서 방을 운영하다보니까 도민들이나 관련있는 인사들이 많이 출입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차값이나 경비가 들기 때문에 한 달에 50만원정도 계획잡아서 경비를 일부 부담해 준다는 의미입니다. 일시에 500만원 주는 것이 아니라 한 달에 50만원정도의 차값이나 하다못해 전화료나 팩스비나 제반경비가 들기 때문에 그런 소요경비를 지원해 주는 의미에서 예산에 계상된 겁니다.
완주
강완주위원
이제 2개월도 안 남았는데?
유창
서유창기획관리실장
금년 3월부터 집행됐기 때문에 연말에 일시에 줄 계획으로 잡고 있는 겁니다.
완주
강완주위원
지금까지 외상으로 했다는 겁니까?
유창
서유창기획관리실장
지금까지 쭉 해왔는데 어려움에 봉착해서 그런 어려움을 호소해 왔기 때문에 저희들이 지원하는 입장에서 하는 겁니다.
김우남위원
어려우면 사무실 문을 닫아버려요.
봉하
부봉하위원
이치에 안 맞는 것이, 도민의 방 임대료를 안 받잖아요?
유창
서유창기획관리실장
임대료는 받습니다.
김영훈위원
16평 지금 안 받잖아요!
봉하
부봉하위원
임대료도 안 받고, 운영비를 지원한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유창
서유창기획관리실장
보는 관점에 따라서 다르겠습니다만, 학생들이 300여명이 있고, 그것을 관리하는 체계가 별도로 있겠습니다만, 서울도민회에서도 그 옆에 사무실을 두고 있고 같이 상부상조하면서 협조하고 지원하면서 살아가고 있는 사항인데, 거기에서 그분들뿐만 아니라 제주도에서 찾아가는 분들이 계시고, 같이하는 제반경비가 소요되는 것에 대해서 일부 지원한다는 의미이지, 특별한 것은 아닙니다.
봉하
부봉하위원
금액은 얼마 안됩니다만, 잘 생각해야 할 부분이 이렇게 해서 도와주기 시작하면 매해에 액수가 불어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기회에 뭔가 결심을 해야 할 부분이 아닌가 생각이 되어서 묻는데, 처음에 출발할 때는 도민회하고 공동으로 시작한 것 아닙니까? 그런데 도민회에서는 한 푼 내놓지 않고 전부 도에서 부담하고, 운영비마저도 이쪽으로 기대니까 이거는 처음부터 심각하게 고민해야 할 부분이 아닌가 해서 묻습니다. 이것은 삭감해도 되겠네요?
유창
서유창기획관리실장
소관상임위원회에서 삭감했습니다만, 사정만 말씀드리는 겁니다.
봉하
부봉하위원
알겠습니다. 다음에 하겠습니다.
임기옥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오충남위원 발언신청) 예, 오충남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오충남위원
농수축산국장님! 157페이지 수산물 산지 종합처리 시설비 지원, 자치단체자본보조로 2억원이 올라와 있는데, 어디 가는 겁니까?
창래
문창래농수축산국장
한림수협에 지금 하고 있습니다.
오충남위원
자치단체자본보조는 북군으로 가는 겁니까?
창래
문창래농수축산국장
예, 그렇습니다.
오충남위원
자치단체자본보조로 북군으로 주면 북군에서는 민간경상보조로 갑니까? 민간자본보조로 갑니까?
창래
문창래농수축산국장
민간자본보조로 갑니다.
오충남위원
자본보조로 한림수협에 가는 겁니까?
창래
문창래농수축산국장
예, 거기에서 민간에 대한 자본보조로 갑니다.
오충남위원
도에서는 자치단체자본보조로 받고 북군에서는 예산편성을 민간자본보조로 편성해서 준다? 한림수협에 주는 이유는 뭡니까?
창래
문창래농수축산국장
한림수협에 가장 중요한 부분이 서부지역 수산물 저장시설이 없습니다. 그래서 서부지역 수산물에 우선적으로 수산물을 안정성이나 가격지지부분, 가격안정을 저장시스템이 안 돼있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비생산성시설이기 때문에 군에서 요청하기로는 4억원 지원요청이 들어왔습니다만 재원형편상 이번에 2억원만 예산에 편성했습니다.
오충남위원
비생산성시설인데, 군에서 하는 거지 왜 도에서 지원합니까?
창래
문창래농수축산국장
일반적으로 저장시설들은 비생산성시설이기 때문에 기피하고 있습니다. 다만, 다수 농업인들이 소득증대부분이나 가격지지를 위해서 꼭 필요한 시설이면서도,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수익시설이 아닙니다.
오충남위원
물론 그렇죠. 북군에서 얼마 부담합니까?
창래
문창래농수축산국장
4억원 부담하고 있습니다.
오충남위원
수협 자부담은요?
창래
문창래농수축산국장
전체 사업비가 41억5,000만원입니다만, 국비 12억4,500만원 지원되고 있고, 융자 12억원, 자부담이 17억원 해서 이번에 북군에서 4억원이 지원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번에 저희들이 2억원 하게 되면 6억원정도로 자부담이 11억500만원 되겠습니다.
오충남위원
자부담 하는 것은 당연히 능력이 있으니까 하는 것이고, 그것도 특정 수협을 사업비 그것으로 지원된다니까 당연히 거론해야 되는데, 한림수협에 말썽 많았던 것이 정상화됐습니까?
창래
문창래농수축산국장
예, 정상화됐습니다.
오충남위원
무엇을 근거로 해서 정상화됐다는 겁니까?
창래
문창래농수축산국장
해양수산부에서 모든 것이 그 당시 감사결과에 의해서 조치되고,
오충남위원
감사결과 조치 내려온대로 시행이 다된 겁니까?
창래
문창래농수축산국장
그렇습니다.
오충남위원
말썽이 많았던 민원이 제기되고, 일부 조합원들이 탈퇴, 임직원들의 사퇴, 그런 파장을 겪었던 데가 외부적으로만 정리된 거지 내부적으로는 정리 안된 것 아닙니까?
창래
문창래농수축산국장
정리됐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그부분에 대해서 그동안에 여러 가지로 검토했습니다만, 내ㆍ외부적으로 정리되어 있습니다.
오충남위원
본위원이 알기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외부적으로만 정리됐지 내부적으로는 정리가 다 안됐습니다. 이것은 달래기식, 자치단체로 직접 민간자본보조로 주면 선심성이라고 할까봐 자치단체자본보조로 북군으로 주는 모양인데, 이것은 타당하지 못합니다. 다른 수협은 어떻습니까?
창래
문창래농수축산국장
다른 수협에는 전부 저장시설이 갖추어져 있습니다. 다만 서부지역 한림수협만 갖추어져 있지 않기 때문에 소위 유통처리시설인 인프라시설차원에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오충남위원
큰 수협인데 지금까지 못한 이유는 뭡니까?
창래
문창래농수축산국장
정부차원에서 지원되어서 자부담이 너무 많고 하다보니까 어려움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오충남위원
본래 사업계획 정부 지원 받을 때 얼마 요청이 들어온 겁니까?
창래
문창래농수축산국장
하다보니까 어려워서,
오충남위원
하다보니까 부족해서 도에서 달라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도지사가 자치단체자본보조로 선심성을 피하기 위해서 주는 것 아닙니까? 민간자본보조로 주면 선심성이라고 하니까 자치단체자본보조로 해서 그것을 회피하기 위해서 주는 것처럼 비춰지고, 한림수협은 외형상으로 정리해도 내부적으로는 정리가 안됐다고 본위원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다음 158페이지 잠수질병치료지원, 기정 3억원에서 이번 경정으로 4억원 해서 1억원이 들어왔는데, 제가 자료를 받아보니까 금년 9월말 현재로 2만7,969명을 진료해서 6억8,600만원, 그렇다면 벌써 9월말 기준으로 하더라도, 추경에 반영된다고 가정했을 때도 2억8,600만원이 부족합니다. 이것은 어떻게 커버할 겁니까?
창래
문창래농수축산국장
이번에 재원이 없어서 저희들 어려움이 있어서 3차 추경에 확보해서 정산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오충남위원
3차 추경에는 재원이 어디 있습니까? 숨겨놓은 재원이 있습니까?
창래
문창래농수축산국장
우선적으로 저희들 지금 입장에서 재원이 없기 때문에,
오충남위원
재원이 없으니까 이런 곳에, 실제 들어간 데에 추경에 반영해야 되는 것이 원칙이지,
창래
문창래농수축산국장
우선적으로 그것은 예상해서 금년말까지 이것을 진료해서 하는 것으로,
오충남위원
금년 9월말이 현재고, 10월, 11월, 12월, 3개월 하면 더 불어나는데, 이것을 어떻게 감당할 겁니까? 국장이 도지사라고 생각해서 한번 해보십시오. 어느 것이 맞는지!
창래
문창래농수축산국장
진료비부분은 정산해 주는 것이기 때문에,
오충남위원
정산도 줘야 될 돈 아닙니까?
창래
문창래농수축산국장
위원님 말씀도 맞습니다. 인정하면서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오충남위원
제주의료원은 제주대학에 당연히 줘야 되는 거고, 서귀포의료원도 돈 안 주면 어려운 것 아닙니까? 그것은 외상이다 이겁니다. 진료는 이미 받아놓고 돈만 나중에 정산해 준다, 3개월후에 정산되도록 되어 있습니까?
창래
문창래농수축산국장
예, 그렇습니다.
오충남위원
3개월 외상한 것만 해도 그런데, 정산도 아직 재원을 확보하지 못한다면 마지막 추경 때 재원은 어디 있으며, 지금 현재 재원은 없죠? 있습니까?
창래
문창래농수축산국장
지금 상태는, 저희들 입장에서,
오충남위원
재원도 없는데 다른 사업은 벌려가면서 이런 것은 외상해서 재원확보대책이 없는데 이렇게, 그러면 왜 1억원만 반영합니까?
창래
문창래농수축산국장
재원이 없어서.
오충남위원
대답을 잘 하세요. 재원이 없는데 다른 사업은 재원이 있어서 합니까?
창래
문창래농수축산국장
우선적으로 이거는 금년말까지,
오충남위원
우선순위에서 밀리는 사업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타당하지 못합니다. 똑같은 국소관 업무면서도. 다음에 하나 더, 두뇌한국 21 지역우수대학 육성지원, 보니까 도지사가 99년 7월 16일날 대응자금부담확인서를 써줬어요. 확인서 써 준 것은 소관상임위원회 보고나 동의를 얻었습니까?
창래
문창래농수축산국장
그 당시에 동의는 안 얻었습니다.
오충남위원
우리 조례에 의하면 예산이 부합되는 것은 보고 또는 동의를 얻도록 되어 있음에도 그렇지 못했다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세입ㆍ세출 예산외의 부담이 될 채무부담의 원인이 되는 행위를 하고자 할 때는 미리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 고 나와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보고도, 동의도, 의결도 받지 않은 상태에서 지사가 직인을 찍어서 대응자금부담확인서를 써줄 수 있습니까?
창래
문창래농수축산국장
이것은 제가 더 검토해서 자료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충남위원
이것이 의회에서 분명히 동의를 받고 나갔다면 예산 지원해 주는 것은 당연히 지원해줘야 되는데, 이런 절차를 하지 않고 있다면 의회를 무시해서 예산을 올린 거다 이겁니다.
창래
문창래농수축산국장
그정도 비하는 아닙니다.
오충남위원
아닙니다. 예산은 금액의 다ㆍ소를 막론하고, 꼭 커야만 예산입니까? 적어도 예산입니다. 소관상임위원회에서 삭감됐는데 대응자금부담확인서를 직인 찍고 해줬다는 자체가 99년, 2000년, 2001년, 3개년에 합해서 4억원을 출연해 주겠다고 했는데, 출연? 출연해 주겠다고 확인서를 써줬는데, 이 과정을 어떤 절차에 의해서 했는가를 이따가라도 보고해 주십시오.
창래
문창래농수축산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충남위원
이상입니다.
임기옥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강호남위원 발언신청) 예, 강호남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강호남위원
자치경제국장님! 74페이지 지자체경상보조금인데, 행정종합정보화사업이 4개 시ㆍ군중에 3개 시ㆍ군만 하고 있는데, 나머지 1개 시ㆍ군은 여기에 해당이 안된 이유가 어디에 있는지 설명해 주십시오.
재윤
오재윤자치경제국장
74페이지입니까?
강호남위원
예.
재윤
오재윤자치경제국장
이거는 저희 소관이 아니고 기획관리실소관입니다.
강호남위원
74페이지 시ㆍ군ㆍ구행정종합정보화사업인데 여기에서 3개 시ㆍ군만 국비를 받고 이 사업을 전개하고 있고, 나머지 1개 시ㆍ군의 경우는 안되고 있는데, 어떤 연유에서인지, 자격부분인지 사항설명을 좀 주세요.
유창
서유창기획관리실장
현재 행정종합정보화사업이 제주시, 서귀포시, 북제주군이 했고, 남군이 빠져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만, 이 사항에 대해서는 자세히 파악해서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제가 미처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강호남위원
나중에 제가 질문하겠습니다. 지금에야 있는 것이 아니고 98년도부터 몇 개년간 시행되어 오는 건데, 이 사업이 하나의 사업으로 이어져 오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몇 년동안 종합정보화사업에 남제주군이 탈락된 건지, 알고자 합니다.
유창
서유창기획관리실장
파악해서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강호남위원
자치경제국장님! 86페이지 민간자본보조부문인데, 서민생활불편사업 해결추진 등 해서 풀사업성격으로 묶어서 했는데, 구체적인 사업내용이 매번 예산심의를 할 때마다 자꾸 논제가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구체적인 설명을 해보세요.
재윤
오재윤자치경제국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참여자치행정을 하다보면 각계각층을 초청해서 간담회도 하고 또 각 지역에 다니면서 대화행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건의하고 불편사항을 해소해달라고 요청하는 것이 265억원이나 됩니다. 저희들 이것을 한꺼번에 세입재원이 없어서 해드리지 못하고, 풀로 해서 지원해 드리고 있습니다. 저소득층 주거환경개선사업은 상하수도개선이나 교통, 쓰레기문제, 이러한 서민생활에 불편을 주는 사업들을 지원해서 개선해 드리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강호남위원
그것은 알겠는데, 문제는 이런 예산이 흔히들 전 위원님들이 다 지적하고 있는데, 결국 지방자치가 되다보니까 이게 사실 이제는 도지사가 이것을 해야 되는 건지, 군수가 하는 건지, 읍ㆍ면장이 하는 건지 말이죠, 가는 곳마다, 읍 행정하는 곳에 가서 도지사가 예산 대답해 놓고, 군수가 가는 곳에 해놓고, 이러다 보니까 결국은 도입장에서 해준다는 자체가 지사로서 도민의 복지안녕을 위해서 하는 거는 당연한 거죠. 하지만 한계가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결국은 이것을 보면서 흔히 얘기하는 선심성예산이라는 오해의 소지에 대해서 문제지적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 여기에 대해서 최소한 부기내역과 사용용도를 정확하게 명기할 수 있는 예산편성이 돼야 되는데, 그렇게 생각이 안됩니까?
재윤
오재윤자치경제국장
위원님 지적하시는대로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되겠습니다만, 워낙 건의하고 요구하는 사항이 많고, 그리고 여기에 하는 것은 시급한 사항중에 시장ㆍ군수가 자체도 부담하고 우리 도에서도 부담하고 이렇게 해서 사업의 우선순위를 정해서 지원해 드리고 있습니다.
강호남위원
긴 얘기 안 하겠습니다. 현재도 문제되는 것들은 당연히 고쳐나가야 되겠지만 군수가 할일, 읍ㆍ면장이 할 일들은 명확한 획을 그어서 예산편성이 돼야 됩니다. 그래야 되지 읍ㆍ면장 하는 것까지 도지사가 가서, 골목길이나 노인네들 사소한 편의시설을 위해서 도지사가 해야 되는 그런 행정 예산집행이 되어서는 안됩니다.
재윤
오재윤자치경제국장
잘 알겠습니다. 앞으로 구분을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호남위원
바로 밑에 학교지원경비인데 제가 알기로는 우리 특별법에 교육비특별회계 편성원칙에 의해서 당연히 교육청의 부족한 예산을 지원하도록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이 일반예산에 이렇게 된 이유는 뭡니까?
재윤
오재윤자치경제국장
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원칙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재정교부금을 교육청에 해 드리고 있습니다마는 교육청에서는 근본적으로 이런 예산이 학교 교실증축이라든지 이렇게 하다보니까 부족해서 여기에 화장실 같은 것은 왜냐하면 학교에 체육관이나 운동장을 일반에게 개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방과후에 화장실이 교실안에 있기 때문에 문을 잠궈 버리면 사용하는 주민들이 사용을 못하기 때문에 야외에 화장실을 지어서 주민들이 편리하도록 하고 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은,
강호남위원
국장님! 일반회계 당위성에 대해서 일반인들이 사용하고 하니까 그렇게 설명을 하시는 모양인데 그것은 설득력이 없지 않습니까? 사실 우리가 특히 제주도가 이런 예산을 편성을 함에 있어서는 대원칙의 틀은 지켜 주셔야 됩니다. 그래야 위원 입장에서도 이런 부분을 심의를 하면서 거기에 공감을 갖고 예산지원에 대한, 그런 부분에서 정말 동조를 할 수 있는데 대원칙을 벗어난, 아니 학교야 당연히 지역주민들이 어찌 보면 옛날에는 쌀보리 좁쌀 모아서 학교를 만들어 놓은 그런 세대도 있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와서 일반인들이 사용하는 부분에 대해서 일반회계법에 이런 것을 편성하는 당위성 부분을 실무국장께서 말씀을 하신다면 우리 위원 입장에서 뭐라고 얘기를 하겠습니까? 문제는 당연히 제주도개발특별법에 줄 수 있는 그런 길을 열어놓고 있지 않습니까? 열어놓고 있음에도 기본지침을 어겨서 하는 부분에 대해서만 문제지적을 하는 것 아닙니까?
재윤
오재윤자치경제국장
위원님 뜻을 잘 알겠습니다. 저희들도 그렇게 해서 지원을 안 해 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마는 교육청의 방침은 우선 학생들이 사용하는 교실증축이 시급하기 때문에 화장실과 주민들이 사용하는,
김우남위원
국장님! 지금 이것은 일반회계에 편성하지 말고 특별회계에 편성하라는 말 아닙니까? 예산절차를 바로 하겠습니다라고 하면 될 것을,
재윤
오재윤자치경제국장
예, 알겠습니다. 앞으로 위원님께서 지적하시는 사항을 특별회계라든지 이렇게 해서 개선을 해나가겠습니다.
강호남위원
약속합니까?
재윤
오재윤자치경제국장
예, 알겠습니다. (강완주위원 발언신청)
임기옥위원장
강완주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완주
강완주위원
농수축산국장! 152페이지인가, 땅콩가공지원사업, 설명서 152페이지 하단, 처음 하는 사업이지요?
창래
문창래농수축산국장
예. 그래서,
완주
강완주위원
내 말에만 대답하세요. 그런데 대상자가 누구입니까? 지원 받는 사람은?
창래
문창래농수축산국장
영농법인입니다. 영농법인인데 지금,
완주
강완주위원
가공하는 것입니까?
창래
문창래농수축산국장
예, 그렇습니다. 금년에,
완주
강완주위원
자체적으로 자기네가 하겠다고 해서 나온 것입니까? 도에서 권장한 사업입니까?
창래
문창래농수축산국장
땅콩처리를 위해서 공장이 하나 있기 때문에, 저희들도 권장을 하는 입장입니다.
완주
강완주위원
처음에 생기기는?
창래
문창래농수축산국장
자체적으로 했습니다.
완주
강완주위원
그런데 하다보니까 잘 안되어서 지원해 달라는 것입니까?
창래
문창래농수축산국장
공장을 금년도 과잉생산 되다보니까 시설보완을 하려는 것입니다.
완주
강완주위원
자체적으로 할 때는 수익성이 있을 것 같아서 했을 텐데,
창래
문창래농수축산국장
그것도 통상적인 시스템이면 그런 대로 되는데 보니까 정상운영이,
완주
강완주위원
3,500만원은 큰 돈인데 이런 것은 특별한 융자로 지원을 해 주든지 자체사업하는 것을 보조를, 우리가 권장해서 안 했을 적에 대상이, 도 입장에서 절대 필요해서 꼭 해야 되겠는데 안 했을 적에 권장하기 위해서는 보조를 주는 것도 좋은데 하다가 좀 잘 되어 가는데 보조를 또 줄입니까? 줄 테면 융자금 주어서 상환하도록 해야지, 이것도 자꾸 주니까,
창래
문창래농수축산국장
위원님도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시설 개ㆍ보수 부분은 저희들이 융자해 줄 수,
완주
강완주위원
주는 버릇을 하지 말라는 말입니다. 줄 테면 융자금으로 주라 말입니다. 좋은 조건의 융자금을 알선해 주면 벌어서 갚는 풍조를 만들어야지, 이거 도지사한테 좀 보태주시오 하면 알았어 이런 식으로 돈을 써서는 안된다는 것입니다, 보조금인데. 보조금은 도민의 도비라는 것이, 국비 얻어다가 주는 것은 절대 환영하겠는데 제주도 사람이 국비를 먹는 거니까 좋은데, 융자금을 주어도 충분히 될 일을 도비를 주느냐 이겁니다.
창래
문창래농수축산국장
위원님도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땅콩이,
완주
강완주위원
취나물집하장, 신협에서 하는 거군요?
창래
문창래농수축산국장
예, 그렇습니다.
완주
강완주위원
예산서에 보니까 3억원이 기존 예산에 있는데 3억원을 또 주는 것입니까?
창래
문창래농수축산국장
처음 입니다.
완주
강완주위원
예산서에 3억원은 뭐 입니까? 취나물 민간자본보조 다른 것과 합친 거군요. 이것도,
창래
문창래농수축산국장
이것은 이 지역, 그러니까 취나물관계 하고 틀립니다. 처음 지원하는 것입니다.
완주
강완주위원
곽지에 있는 겁니까?
창래
문창래농수축산국장
예, 그렇습니다.
완주
강완주위원
다음에 육류안정공급, 이것도 보니까 4,200만원, 수송차량을 사주는데 쓰겠다고 했는데, 이게 잘 안되요?
창래
문창래농수축산국장
위원님이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완주
강완주위원
잘 알긴 내가 어떻게 안단 말입니까? 모르니까 질문하는 것인데, 알면 왜 질문을 합니까?
창래
문창래농수축산국장
과거에는 도 일원으로 해서 육류공급이 제주시권이라든지 전체적인 이런 공급체계이기 때문에 문제가 덜 되었습니다마는 이제는 시지역에서는 거의 자가용을 이용하고 읍ㆍ면권이 계약에 의해서 하다보니까 경영이 어렵습니다. 또한 육류안전관계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것도 고도의 저온시스템을 갖추어야 하기 때문에 과거와는 좀,
완주
강완주위원
수익사업을 하는 조합이나 어떤 기관에 보조를 주려고 하는 생각을 하지 말고 융자금만 주라는 말입니다, 좋은 조건으로. 무이자로 주든지 장기융자로 해서 벌어서 갚도록 제주도도민의 업체를 육성 해야지 자꾸 보조를 주다보니까 의타심만 생긴다 말입니다. 지사님한테 와서 말 한마디 하면 알았다 줘 버리고. 이렇게 하면 자생노력을 안 합니다. 안 할 적에, 도에서 이 사업을 꼭해야 되겠다, 그런데 도민들이 아무도 할 사람이 없을 때 보조 주라 말입니다. 이 사람들은 전부 수익성이 있을 것 같아서 시작한 것 아닙니까? 그런 사람한테 왜 보조를 주느냐 말입니다. 융자금으로 돌리면 되지, 농협에 도지사가 전화 한번 걸면 농협에서 융자 줄 것 아닙니까?
창래
문창래농수축산국장
앞으로는 그런 식으로 해나가겠습니다. 우선 급하기 때문에,
완주
강완주위원
지금은 없어 졌습니까? 새마을 융자, 없어 졌습니까?
창래
문창래농수축산국장
없습니다.
김우남위원
보조금 잘못 써서 망해서 없습니다.
완주
강완주위원
그런 것을 만들어서 기금을 만들어서 융자를 주고 중소기업 융자지원하는 것도 있지 않습니까?
창래
문창래농수축산국장
위원님들께서 도와주셔서 농어촌진흥기금이 되면 앞으로 점진적으로 하겠습니다.
완주
강완주위원
위원이 도와서 됩니까? 스스로 일을 하려고 하도록 행정 기관에서 는 자꾸 정신을 바꾸도록 해야지, 아까 김위원도 말하고 있지만 시ㆍ군을 다루는 것을 보면 시장ㆍ군수가 도지사 말을 왜 안 듣느냐 하면 도지사 다니다가 읍ㆍ면에서 하나 해 주십시오 하면 알았습니다 이렇게 해 버리니까, 도비로 100% 주고, 시장ㆍ군수는 속으로 네가 알아서 해라 이런 식 아닙니까? 도정이 하는 것이. 그런 자리에서 그런 건의가 들어오면 여기 읍ㆍ면장도 와있고 군에서도 나와있는데 읍ㆍ면장을 통해서 건의를 해라, 그렇게 하면 하도록 해 주마 이렇게 답변하면 되는 것 아닙니까? 도지사가 현장에서 인심만 얻으려고 하니까 그런 꼴이 됩니다, 체제가. 또 당이 틀리지 않습니까! 당이 틀리니까 도지사하고 정적이 되는 당에서 나온 사람은 저 친구, 너 마음대로 해 이렇게 되는 겁니다. 도하고 군이 합쳐서 행정을 해도 힘을 합쳐서 해도 어려운데 전부 각자 아닙니까? 행사도 보면 군에서 하는 것 두 번 하면 도에서도 하겠다 덤비고 시장이 하겠다하면 도지사가 하고. 통합력이 제주도에 지금 너무나 없다 말입니다. 보조 주는 것도 그 지역 사업이라면 시장ㆍ군수한테 가서 얘기하라 말입니다. 하다하다 힘들면 내가 보태주마, 도정이 그렇게 나가야지, 그래야 시장ㆍ군수도 쩔쩔매어서 지사님한테 와서 보조 좀 해 주십시오 시ㆍ군에서 도의회에 와서 예산 달라고 하는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멋대로 해라 이겁니다. 그래야 도의원도 생색을 낼 건데, 그런 의미에서 얘기하는 것인데
창래
문창래농수축산국장
앞으로 그렇게 해나가겠습니다.
완주
강완주위원
앞으로라는 얘기는 3년 간 들어놓으니까 뭐... 벌꿀유통개선, 벌꿀이 그렇게 유통이 안됩니까?
창래
문창래농수축산국장
벌꿀은 수입산 벌꿀이 들어오면서, 시장차별화가 되어야 하는데 그런 부분이 미흡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새로운 수요창출 쪽으로 해서,
완주
강완주위원
유통비를 지원하겠다, 벌꿀유통비를 지원하겠다, 무게가 어느 만큼 나가서, 수송비가 얼마나 듭니까?
창래
문창래농수축산국장
물류비 부분이 되겠습니다.
완주
강완주위원
글쎄 물류비.
창래
문창래농수축산국장
이게 거의 도내소비보다는 육지부로,
완주
강완주위원
양봉에 대해서 행정기관에서 역사 이래 지원한 적 있습니까? 왜 금년에 와서 지원하느냐는 것입니까?
김우남위원
해마다 했습니다.
창래
문창래농수축산국장
운영자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완주
강완주위원
제주도 꿀이 제일 좋다고 하는데, 전국에서. 다른 꿀을 하는 사람들도 전부 자생력을 가져서 하고 있는데 어떻게 지원하겠다는 것입니까? ㎏당 900원?
창래
문창래농수축산국장
우선적으로 저희들이 드럼당 5만원정도 지원하려고 합니다.
완주
강완주위원
양봉농가가 몇 농가 됩니까?
창래
문창래농수축산국장
한 350여농가 됩니다.
완주
강완주위원
돈을 기분 나면 그냥 뭐... 혼합사료제조는 뭐예요?
창래
문창래농수축산국장
TMR 사료입니다.
완주
강완주위원
남군 축협에 지금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창래
문창래농수축산국장
낙협에 지금 가지고 있는데 그게 지금 가공부분에서 미흡해서,
완주
강완주위원
거기로 주는 돈입니까?
창래
문창래농수축산국장
5개소에 하려고 합니다.
완주
강완주위원
분뇨처리장비 지원하는 것, 161페이지인가 이거 누구한테 주겠다는 것입니까?
창래
문창래농수축산국장
양축,
완주
강완주위원
다섯 사람, 다섯 사람?
창래
문창래농수축산국장
예.
완주
강완주위원
이것은 형평에 어긋나는 것 아닙니까? 다섯 호에 대해서 2,500만원 주겠다, 2,000만원?
창래
문창래농수축산국장
예, 이것은 장비지원관계로 해서 한 농가지원을 해 주면 그 지역의 축산농가가 공동이용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운수장비, 분뇨위생 차 식을,
완주
강완주위원
축협에 있지 않습니까?
창래
문창래농수축산국장
없습니다.
완주
강완주위원
왜 없습니까? 그전에 있었는데.
창래
문창래농수축산국장
그것은 자체 운영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완주
강완주위원
축협에서 가져서 운반해서 비료로 만들고,
창래
문창래농수축산국장
남제주 축협에 있습니다. 그러나 지역별로 5개소에 해서 1개 농가만 쓰는 것이 아니고 수거해서 처리할 수 있도록 운반장비가 되겠습니다.
완주
강완주위원
이런 것도 융자금으로 돌리면 되는데. 융자금 농협에서 받아서 이 사업 얼마든지, 2,000만원,
창래
문창래농수축산국장
일반적으로 공동 사업하는 것을 융자했을 때 상당히 문제가 있었습니다, 해 보니까.
완주
강완주위원
문제 있는 것 다 해결해 주고 있습니까? 빽 없는 사람은 지원을 못 받고 국장하고 친한 사람만 지원해 주는 것 아닙니까?
창래
문창래농수축산국장
절대 그런 것은 아닙니다.
김우남위원
그 말도 근거가 있지,
완주
강완주위원
국장하고 차나 한잔 하고 저녁 한 사람 아니면, 이보다 곤란한 사람 말도 못한다고,
창래
문창래농수축산국장
그렇지 않습니다. 축산부분에 골고루 지역별로 공동 처리하는 것이기 때문에 개인지원은 아닙니다.
완주
강완주위원
그래도 빽 없는 사람은 문국장 만나지도 못하고 있잖아요. 바쁘다 바쁘다 해서. 그런 사람은 지원이 안되고 도지사하고 친한 것 같으면 우선 지원해 주고,
창래
문창래농수축산국장
그렇지 않습니다.
완주
강완주위원
형평성 있게 행정을 하라는 의미로 얘기하는 것입니다. 지금 형평성이 굉장히 나빠지고 있습니다, 도정이. 도정이 이렇게 하는 것을 보면 공석에서 이런 말해서 안되겠지만, 자기편의 사람만 지원해 주는 경향이 눈에 보인다 이거야, 이것은 도정의 자세가 아닙니다. 미운 사람 떡 하나 주라고, 미운 사람한테 지원하겠다는, 정말로 전체가 도민이다 하는 생각을 가져서 정말로 진실한 행정의 자세를 가져야 하는데 그렇지 못한데 문제가 있다
창래
문창래농수축산국장
1차산업은 절대 편 안 가릅니다. 단연코 직을 걸고 얘기하겠습니다.
완주
강완주위원
1차 산업은 그렇지가 않고 다른 곳은 그렇다고 시인하는 것 같은데,
창래
문창래농수축산국장
참말입니다. 편 안 가릅니다.
완주
강완주위원
알았습니다. 나중에 모르는 것 있으면 더 질문을 하지요. (강승훈위원 발언신청)
임기옥위원장
강승훈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승훈
강승훈위원
기획관리실장님! 1년중 도,시ㆍ군에 중요한 사업을 마련함에 있어서 그 사업비 예산 책정 규모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도,시ㆍ군 간에 충분한 협의가 이루어져서 예산을 결정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금년도 사업 중에 몇 몇 사업들은 도정 시책사업중에 1순위로 사업을 추진해야 할 사업들이 예산확보가 안되어서 시ㆍ군 사업에 차질이 발생하는 일이 왕왕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실장님께서 있다고 하면 어떤 사업들이 있는지 말씀을 좀 해 주십시오.
유창
서유창기획관리실장
시ㆍ군 지원하는 사업은,
승훈
강승훈위원
금년도 1순위로 선정된 사업중에 예산이 미확보된 사업들입니다.
유창
서유창기획관리실장
지금 저희들이 몇 가지 사업이 있겠습니다마는 현재 파악된 것으로 봐서는 지금 저희들이 법적 도비 의무부담은 아니고 저희들이 도재정이 허락하는 범위 내에서 지원이 가능한 사업이 몇 가지 있습니다. 청소년 수련관 건립이라든지 청소년 수련시설 개ㆍ보수, 증축이라든지 비자림 같은 경우, 합쳐서 3억원 정도 되겠습니다. 그 외에 도시 저소득주민에 대한 주거환경개선사업비 정도가,
승훈
강승훈위원
예, 옳은 지적입니다. 그런 사업들이 지속적으로 연속 추진하고 있는데 연말까지 마무리 사업들입니다. 만에 하나 이 사업에 차질이 생기는 경우에는 지역주민들에게, 또는 시ㆍ군 전체적인 사업에 큰 지장 내지는 그외의 상당한 부분이 주민들에게 불편을 초래하게 되겠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고 예산확보를 안시켜 주는 것입니까?
유창
서유창기획관리실장
이 문제에 대해서는 예산편성 시점부터 시ㆍ군과 충분히 협의를 해야 하고 앞으로도 계속 협의를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이 법적 의무경비라면 당연히 예산에 해당되어서 하는데, 법적 의무경비가 되지 않다 보니까 저희들 재정이 허락하는 범위 내에서 지원을 하는데 사업의 중요도라든가 우선 순위를 봐서 시ㆍ군과 충분한 협의를 거쳐서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재정이 허락하는 범위 내에서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승훈
강승훈위원
지금 제주시 청소년수련관은 솔직히 말씀드려서 28만 시민이 공히 사용할 수 있는 체력장으로 개장을 해서 시민들에게 공유를 하려고 노력을 온갖 다하고 심혈을 기울이는 제주시 모습을 바로 이런 부분에 금년 연말까지 공사가 완공되어서 내년에는 오픈시켜서 시민들에게 체력장 훈련을 이용할 수 있도록 이런 최대한 경주하고 있는데, 도는 그 부분에 대해서 1억7,800만원 예산을 확보해 주어야 할텐데 확보를 안 해주고, 이러한 중요한 사업을 뒷전으로 돌리는 이유는 어떤 지역의 예산을, 편중된 예산을 짜고 있는 것 아닌가 그런 생각 듭니다. 이 뿐만이 아닙니다. 제주시 예산에 도와주어야 할 도비를 상당부분 지금 지원을 안 해주고 있고, 뒷전으로 돌리고 있고, 그러니까 제주시하고 도간에 마찰이 생기는 이유도 그런 데서 기인된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유창
서유창기획관리실장
말씀드리면 청소년 수련관 관계는 총사업비가 45억원 됩니다. 2001년도에 33억6,700만원입니다마는 작년도에 1억7,000만원 지원하고 금년에도 4억200만원 지원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지원하지 못한 것이 1억8,000만원이 있습니다마는 이런 것에 대해서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감안을 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승훈
강승훈위원
또 비자림수련관, 거기도 1억원을 지원을 해 주어야 할텐데 그것도 사업을 미루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도. 우선 사업순위를 결정해 놓고 예산을 확보하지 않은 이유가 뭡니까? 선심성 예산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예산을 지원하고 있고, 뭡니까?
유창
서유창기획관리실장
거기도 금년에 1억5,000만원 중에 5,000만원 지원됐고 1억원이 남아있습니다. 그 관계도 노력하겠습니다.
승훈
강승훈위원
거기 도비 1억원 아닙니까? 사업비 5억원 중에서,
유창
서유창기획관리실장
도비 부담이 10% 정도 지원하도록 되어 있는데 현재 5,000만원 정도가 지원되었습니다. 그래서 1억원 정도 더 요구하고 있는데 이 문제는 시ㆍ군과 협의를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우남위원
협의가 된 것 아닙니까?
유창
서유창기획관리실장
지원하려고 노력하고 있고,
승훈
강승훈위원
이상입니다.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해당 실ㆍ국, 사업소장은 성실하게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훈위원 발언신청) 예, 김영훈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영훈위원
보건환경연구원장!
용구
고용구보건환경연구원장
예, 보건환경연구원장 고용구입니다.
김영훈위원
몇 개월 전으로 기억됩니다마는 한라산 공기를 팩에 담아서 마시면 술 먹은 다음에도 좋고, 맑은 공기한다고 하는데 그래서, 이것을 처음에 상품화 하려고 하는 구상이 어디서 발생되었습니까?
용구
고용구보건환경연구원장
처음 구상은 제주도의 자랑은 맑은 물과 공기입니다. 이것을 어떻게 하면 관광과 같이 해서 선전하고 앞으로 공기를 잘 지키기 위한 여러 가지 도민들이 할 일, 이런 것을 하다보니까 그래서 아이디어를 내게 되었습니다.
김영훈위원
이런 사업을 우리나라 지금 하고 있는 데가 있습니까?
용구
고용구보건환경연구원장
개인은 한 분 있습니다.
김영훈위원
그러면 대한항공에서 공급하는 공기는 개인 납품인가요?
용구
고용구보건환경연구원장
대한항공의 공기는 일반적인 마시는 공기가 아니고 구급용으로 하는 산소가 50% 있는, 산소를 인위 제조해서 넣은 것입니다.
김영훈위원
이보다 작은 병인데,
용구
고용구보건환경연구원장
예, 그렇습니다. 산소입니다.
김영훈위원
어쨌든 수익성이 있다고 보니까 예산을 놓자고 하는 것인데 이게 사실 우리가 경쟁력 면이나, 앞으로 홍보하는 홍보가 이 돈이 아니라 홍보비에 수십억원이 들어가야 할 정도로 홍보도 해야 한다 말입니다.
용구
고용구보건환경연구원장
예, 그렇습니다.
김영훈위원
국내만이 아니라 국제적인 것까지 한다면, 지금 한라산공기를 상품화 했을 때 텔레비전에 광고하는데 얼마 30초당 얼마나 하는지 압니까? 어쨌든 한번 해 보십시다마는 단순하게 홍보하는 것이 아니라 삼다수라고 하면 농심에서 할 수 있는 그런 체인망을 갖고 하는데 한라산공기를 상품화했을 때 착안사항은 바람직하다고 봅니다마는 과연 이게 제주도 수익사업으로 돈 들여놨으니까 수익사업을 해야 할텐데, 수익사업으로 가능하겠느냐는 한번 냉정히 분석해 볼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쨌든 제주도를 전국에 알리고 제주도 공기가 맑다고 하는데, 사실 제주도 공기가 맑은 것은 아닙니다. 산성농도가 가장 많은 지역에 우리 제주도가 올라가고 하는데, 산림이 보존되니까 그만큼 환경이 좀 나은데서 하는 것인데, 과연 경쟁력이나 승부 면에서 가능하겠느냐 본위원은 그런 생각이 들어서 이런 질문을 하는 것입니다.
용구
고용구보건환경연구원장
아까 위원님께서 앞으로 선전이라든지 피알문제를 거론했습니다마는 실은 저희는 생산만 하고 판매는 아웃소싱으로 해서 예산이 통과되면 이것을 제안서 받아서 재벌그룹에 맡기지 않으면, 저희들이 판매는 안하는 것으로 내부적으로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김영훈위원
자료 봅시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상당히 좋은 착안이지만 이게 원장 있는 동안에 한 건 올리려다가 욕 먹는 결과를 가져오면, 잘 안되면 안되지 않느냐,
용구
고용구보건환경연구원장
열심히 해서 소득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훈위원
관광문화국장님!
형수
김형수관광문화국장
관광문화국장 김형수입니다.
김영훈위원
내일까지 2001년 제주도 세계태권도선수권대회가 제주도에서 열리고 있습니다. 정확하게 참가국이 몇 개국입니까?
형수
김형수관광문화국장
참가국은 96개국입니다.
김영훈위원
96개라고 하는 데도 있고 93개국이라고 하기도 하는데?
형수
김형수관광문화국장
선수단은 90개 국이고 총회하고 임원단이 온 것까지 하면 96개국입니다.
김영훈위원
96개국, 거기는 선수는 안오고 태권도협회 임원들 온 숫자가 6개 나라이니까 96개국이다?
형수
김형수관광문화국장
예, 그렇습니다.
김영훈위원
선수는 얼마나 온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까?
형수
김형수관광문화국장
1,096명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김영훈위원
제가 아는 호텔에 들러 보았습니다. 어느 선수단이라고 지금 말씀을 안하고 나중에 말씀드리겠습니다마는 그 호텔에는 조직위원회에서 통보되어 있는 선수가 다 안 왔다고 합니다. 그래서 다른 호텔은 어떠냐 했더니, 알아보니까 당초 예정되었던 통보 받은 숫자보다 호텔에 안 왔다고 합니다. 그런 것으로 봐서 지금 천 몇 백명이라고 발표를 하고 있는데 선수만을 갖고는 천 몇 백명이 안 온 것 아니냐,
형수
김형수관광문화국장
확실한 인원수는 임원이 411명, 선수가 658명, 그래서 1,069명이 지금 참가를 하고 있습니다.
김영훈위원
이에 따라서 관광객까지 포함하면 만명 온다 했는데 어쨌든 그런 것 같지는 않고, 당초에 선수단이라고 하면 선수단이 천명 오는 것으로 그랬는데, 실제 선수는 650명 선이 들어왔다, 지금 우리 도민들에게 홍보되기는 선수가 천명이상 오는 것으로 했는데, 그것을 조금 해 주시기 바라고, 관광객도 당초 예상했던대로 호텔들은 방 비워 두라고 했는데 사실은 하나도 안 왔다고 합니다. 그래서 따라서 온 관광객도 없다고 하니까 그 점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만 더 묻겠습니다. 종합관광안내소 말입니다. 자꾸 터진 항아리에 물 붓듯이 하는데 관광협회의 자생력을 키울 방법이 없습니까?
형수
김형수관광문화국장
예, 관광협회의 자생력을 키우기 위해서 활성화 방안도 마련하고 여러 가지 했습니다마는 자체수입을 하는 사업을 하지 않고는 어려운 형편입니다. 그래서 지금도 몇 년 전에 관광협회 비상대책기구도 해서,
김영훈위원
그것은 내분이 있었을 때이고, 문제는 제주종합관광안내소는 공항 하고 제주부두, 둘 있다가 제주부두는 철수한 상태입니다. 당초에 우리가 종합관광안내소를 만들 때는, 교육협회에 도비지원을 할 때의 목적은 1970년대 이래 관광 붐이 일어서 관광협회가 활성화 될 때 취지로 만들었느냐 하면 관광협회에 소위 분담금하고 회원회비 갖고 하는데 단 도에서 지원해 주는 것은 관광홍보비가 모자란 부분만 그 당시 지원을 했다 말입니다. 그런데 점차 날이 갈수록 도에서 보조를 해 주기 시작하니까, 홍보하는 사업예산에 대한 지원만 해 주었는데 나중에 그 인건비 관리비 경상비까지 지원하는 상황, 제주종합안내소도 공항하고 부두에 만들어 졌을 때도 애초에는 회원업체들이 여행사면 여행사, 랜트카 회사면 랜트카 회사들이 분담금을 받아서 그 테이블에 오는 사람들 해서 그것을 가지고 하기로 했다 말입니다. 그랬는데 이제는 지난번 예산에 보면 전화기 사주는 것까지, 소모품 사주는 것까지 도가 덮어 썼는데 사실 어떤 의미에서는 관광협회 그렇게 갈 예산이 아니다, 인건비, 여기도 올라와 있습니다마는 사무 및 관리기기 임차료, 급여 및 제수당, 복리후생비, 퇴직적립금까지 주고 있다 말입니다. 이렇게 된다면 도의 산하기구가, 엄연히 도비 가지고 꾸려나가고 있다 이겁니다. 그런데 얘기가 나오는 것 같아서 어쨌든 종합관광안내소 운영문제는 이렇게 돈이 많이 들어간다고 하면 차라리 대형 여행사를 그룹화 시켜서 여행사단위로, 랜트카회사면 랜트카회사 조합단위로 해서 여행사 국내분과든 국제분과든, 또 랜트카회사면 랜트카분과, 호텔이면 관광호텔분과가 되든 일반 숙박분과가 되든 그렇게 해서 거기에서 얼마간의, 최소한도 제일 많이 들어가는 것이 뭐가 있느냐 하면 공항임대료입니다. 공항 사용료이기 때문에 임차료 부분이라도 그 쪽에 떠맡겨서 그분들이 수익자부담원칙에 의해서 그렇게 할 수 있도록 그런 자생력을 키워나가는 것이 바람직 하지 않느냐 하는 이야기입니다.
형수
김형수관광문화국장
예, 위원님 말씀 좋은 말씀같습니다. 그런데 현실적으로 국내여행업체들이 250여 개쯤 되는데 회사에 자산이 영세합니다. 위원님 말씀처럼 안내소를 당초에 국내여행업체들이 만든 것입니다. 그래서 만들었는데 이제 돈이 없어서, 여행업체가 워낙 불어나다 보니까 종합안내소가 없어질 형편이 된 것입니다. 종합안내소는 국내여행업체가 그것으로 해서 자기네 이득도 보니까 어떤 면에서는 제주도에 도착하는 관광객들에게 관광안내자료를 제공하는 그런 두 가지 기능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협회차원보다도 국내여행업체들이 너무나 영세해서 이런 것을 기초적으로 지원하지 않으면 안되겠다고 하는 그런 것 때문에 이제 까지 예산이 지원된 것으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한 해 두 해가 된 것이 아니고 오랜 동안 이렇게 채용을 해서 하고 있기 때문에, 자생력이 협회에 있어서 국내여행업체가 돈을 내놓아서 하면 되겠는데 당장은 좀 어렵지 않겠느냐,
김영훈위원
예를 들어 임대료 부분만이라도, 임대료를 낼 수 있는 여행사 들어오라고 해서, 임대료 낼 수 있는 여행사만이라도 그것을 하면 되지 않습니까? 그렇게 해서 해야지, 그런 전화기, 비품 소모품 사주는 것까지 다 해준다면 그것은 종합관광안내소를 도에서 차라리 직접, 협회를 할 것이 아니라, 협회에 가면 전체적으로 예산덩어리만 크다 말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그냥 앞서 말씀드렸습니다마는 터진 항아리에 물 붓듯이 할 것이 아니라 뭔가 개선점을 찾고, 국내여행사들이 영세하다면 영세한 것에 대한 대안점은 뭐냐, 전세버스가 되었든 랜트카가 됐든 숙박업소가 되었든, 중간에 임대료도 없이 어거지로 들어와서 하던데 그러지 말고 대안을 찾아볼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 보자 이 기회에. 이런 말씀입니다.
형수
김형수관광문화국장
예, 저희들도 위원님 말씀에 부응해서 지금 하는 방법만 하지 말고 자생력도 키우고 랜트카 업체라든지 종합안내가 실질적으로 될 수 있도록 개선방안을 마련하는데 적극적으로 대처를 해나가겠습니다.
김영훈위원
하나만 덧붙이겠습니다. 그러니까 바로 도의 예산을 갖고 관광협회는 움직이고 있다 이겁니다. 실제 의회에서 의결을 안 해 준다든지 관광협회에 가는 예산을 부결시켰을 때는 자생력이 현재 없기 때문에 관광협회 쓰러진다 이겁니다. 그런데 딴 얘기가 나오는 것 같아서 그것을 잘 조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수
김형수관광문화국장
지속적으로 개선방안을 마련하는데 노력 해나가겠습니다.
김영훈위원
이상입니다.
임기옥위원장
예, 다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부봉하윤위원 발언신청) 예, 부봉하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봉하
부봉하위원
자치경제국장! 94페이지, 창업보육센터 기자재구입비 8,000만원이 계상되었는데 어느 단체에 주는 것입니까?
형수
김형수관광문화국장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창업보육센터는 지금 현재 3개소가 운영되고 있고 두개 학교를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다섯 개소의 기자재 구입비가 되겠습니다.
봉하
부봉하위원
보육센터를 지을 적에도 도에서 지원해 주었지요?
재윤
오재윤자치경제국장
예. 해주고 있습니.
봉하
부봉하위원
얼마를 지원해 주었습니까?
재윤
오재윤자치경제국장
개소별로 인원이 다릅니다마는 1억원 이내, 이렇게 해주고 있습니다.
봉하
부봉하위원
1억원을 지원해 주고, 기자재까지도 도에서 구입을 해 준다?
재윤
오재윤자치경제국장
예,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저희 제주도는 입주업체가 영세하고 중소기업이기 때문에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래서 거기 꼭 필요한 컴퓨터라든지 프린터라든지 이런 기자재는 저희들이 지원을 해 주는 것으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봉하
부봉하위원
거기서 요구한 것이지요?
재윤
오재윤자치경제국장
예, 그렇습니다.
봉하
부봉하위원
얼마를 요구했습니까?
재윤
오재윤자치경제국장
전체적으로 8,000만원 요구가 들어왔습니다.
봉하
부봉하위원
그래서 상임위에서 얼마 삭감되었습니까?
재윤
오재윤자치경제국장
상임위원회에서 3,000만원 삭감되었습니다.
봉하
부봉하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 위에 보면 대외국 지방간 과학기술협력사업 지원, 이것은 뭡니까?
재윤
오재윤자치경제국장
예, 이것은 저희 제주도와 제주대학교가 사업주관이 되어서 우리 제주도하고 오키나와현 간에 해양생물산업 협력사업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제주도와 오키나와간 관광산업과 연계한 양조산업, 이런 협력사업을 하기 위해서 저희들 5,000만원인데 여기에 국비가 2,000만원 오고 도에서 3,000만원 이렇게 해서 사업을 추진하는 것입니다.
봉하
부봉하위원
이것도 상임위원회에서 1,000만원 삭감되었지요? 그런가요?
재윤
오재윤자치경제국장
예, 1,000만원 삭감되었습니다.
봉하
부봉하위원
그 밑에 바이오산업지역 기술 혁신센터 설치, 이것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윤
오재윤자치경제국장
바이오산업기술핵심센터 설치는 금년 7월 1일부터 2006년 6월 30일까지 5개년 사업입니다. 5개년간에 총 75억원이 투자되는데 여기에 국비에서 50억원이 오고, 도에서 15억원, 대학에서 10억원, 이렇게 해서 저희 도와 대학이 25억원, 국비에서 50억원이 옵니다. 그래서 1년에 우리 도에서는 3억원, 대학에서 2억원, 국비에서 10억원 이렇게 해서 15억원씩 하는데 금년 7월 1일 부터 내년 6월 30일까지 3억원을 확보해야 하겠습니다마는 세입재원 형편상 우선 1억원만 이번에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봉하
부봉하위원
알겠습니다. (강호남위원 발언신청)
임기옥위원장
예, 강호남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호남위원
금방 부봉하위원님이 물었던 부분에서, 세입재원이 없어서 3억원인데 1억원만 예산편성을 해서 요구를 하고 있다고 답변을 하셨는데, 그러면 국비에서 오는 부분은 어떻습니까?
재윤
오재윤자치경제국장
국비에서는,
강호남위원
지방재원이 없을 때 됩니까?
재윤
오재윤자치경제국장
국비는 10억원 을 해 주기로 됐습니다.
강호남위원
해 주기로 된 것이 아니고 그렇게 예산책정을 했을 때 지방비나 대학에서 자체 부담능력이 없을 때 그 재원이 돌아가는 것 아닙니까?
재윤
오재윤자치경제국장
아닙니다. 이번에 1억원만 우선 하고 있습니다마는 저희들 3차 추경에라도 2억원을 더 해서 3억원 할 것으로 해서 국비는 10억원을 받을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강호남위원
대학 측에서 이 문제 때문에 왔던데, 제가 여기에 세부사업계획서를 보자고 해서 오늘 자료제출 요구를 했습니디마는 내용을 제가 전문가가 아니어서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이것을 보면서 과연 75억원 5년차 계획으로 해서 세워나가는 사업인데 세부계획서를 보니까 좀 속된말로 천편일률적입니다. 똑 같은 것입니다, 1년차, 2년차, 3년차, 5년차까지. 이것을 보면서 과연 이런 계획이 딱 틀에 박히듯이 사업재원을, 차입금을 물어가는 형식입니다. 이것을 검토를 해 보셨습니까? 주무부서에서?
재윤
오재윤자치경제국장
예, 했습니다.
강호남위원
타당성 부분도 검토를 했습니까?
재윤
오재윤자치경제국장
예, 했습니다.
강호남위원
그러면 여기에 도에서 대학에서 계획한 대로 이런 부분을 자신 있게 실현할 의지는 서 있습니까?
재윤
오재윤자치경제국장
예, 있습니다. 왜냐 하면 앞으로 21세기는 지식기반산업에 중점을 둔 바이오산업이 앞으로 저희들이 추구해야 될 산업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기 때문에 우리 제주도에 풍부한 생물자원, 농수산물자원을 활용한 이런 지역특화 산업으로 하기 위해서 바이오산업을 하는 것입니다. 금년부터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마는 앞으로 5년 동안 실적이 나타나고 우리 제주도가 앞으로 지역특화산업을 하는데 충분히 미래가 보이는 사업으로 저희들이 평가를 해서 예산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강호남위원
이 부분도 본위원도 참 적절한 사업이고 필요성 있는 사업이라고 생각되어 지는데, 여기 기술센터사업계획서를 보면서, 사업계획서를 5년차 계획으로 무려 75억원이나 투자되는 이런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계획서가 이렇게 되어서 정말 우리 제주도가 바라는 목표대로 가겠느냐 하는 걱정이 앞서서 묻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국비가 수반되는 사업이고 그래서 이런 것들은 3차 추경 문제 말씀을 하시는데 사전에 이런 부분들은 자꾸 얘기하는 불요불급한 그런 부분을 감안을 해서 이런 쪽은 지식산업이고 당연히 지원을 해야 될 부분이라고 인정되고 판단된다며 3차 추경까지 갈 필요 없이, 특히 국비가 수반되는 사업 아닙니까?
재윤
오재윤자치경제국장
예, 그렇습니다.
강호남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은 중요성이 인식이 된다면 정확하게 또 자신 있게 지원해 주어야 되지 않겠느냐는 뜻에서 묻는 것이니까,
재윤
오재윤자치경제국장
예, 고맙습니다.
강호남위원
국장께서 충분히 다시 한번 검토를 하셔서 사업에 차질이 없도록 해야 되지 않겠느냐는 뜻으로 묻는 것입니다.
재윤
오재윤자치경제국장
잘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강호남위원
공공근로사업이 전에는 자치경제국 쪽에서 했었는데 이제는 해당이 안됩니까?
재윤
오재윤자치경제국장
공공근로사업 저희 소관입니다.
강호남위원
그런데 보니까 예산에는 환경건설국 쪽으로 되었는데, 공공근로사업 지금 세부적인 내용을 몇 가지 묻겠습니다. 1인당 여기에 급료를 얼마씩 주고 있습니까?
재윤
오재윤자치경제국장
근본적으로 저희들 사업에 따라서 조금 틀립니다. 기술을 요하거나 고난도 사업은 2만8,000원까지도 주고 기본적으로는 2만3,000원에서 2만8,000원까지 주고 있습니다.
강호남위원
근로 일수는 일주일을 기준 했을 때 며칠 근무합니까?
재윤
오재윤자치경제국장
5일 하고 있습니다.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강호남위원
그래서 1주일 급료를 줍니까?
재윤
오재윤자치경제국장
1주일이 아니고 6일분입니다.
강호남위원
토요일 안 하더라도 2만3,000원은 지불한다?
재윤
오재윤자치경제국장
예.
강호남위원
거기에 대한 견해는 어떻습니까? 제주도의 현실적인 노동인부임하고 또 그것이 쉽게 얘기해서 1차산업의 품삯하고 대비를 하면서 지역에 미치는 영향이라든지 공공근로사업의 성취도문제라든지 그 부분에 대해서 국장께서 이 사업을 시행하면서 그런 부분하고 대비해서 생각을 안 해 보셨는지,
재윤
오재윤자치경제국장
잘 알겠습니다. 아시다시피 제주도는 감귤 따기라든지 농번기 노임하고 비교를 했을 때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일반적인 근로사업 2만3,000원 정도 되고 정보화사업이라든지 기술을 요하는 것은 2만8,000원 정도 되는데 여기 실적에도 나왔습니다마는 상반기에 70%를 사용하고 하반기에, 농번기에 자제하도록 해서 저희들 공공근로를 적게 배정을 해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강호남위원
이것은 예산 편성과는 직접적인 문제는 안됩니다마는 공공근로사업 시행으로 인해서 일반 읍ㆍ면 지역의 지역주민들이 여론으로 이 문제가 대두되고 있다는 사실은 노상 저희들 회의 때마다 얘기를 하고 있는데 농번기 때는 피해주도록 얘기를 하고 있는데 특히 급료에 대해서 이게 지역경제와 직결되는 부분이 되어서 상당히 민감한 사항이 됩니다. 지금 말씀하시는데 사실 5일 근무를 해서 6일 동안의 급료를 받는다, 최하임금이 2만3,000원 아닙니까? 그렇다면 이런 것이 가뜩이나 농촌의 경제사정이 어렵고 더구나 농산물가격 하락으로 인해서, 밭일은 상당히 거부하는 실정 아닙니까? 그러다 보니까 고임금으로 갈 수밖에 없는 것이 행정기관에서 하고 있는 근로사업으로 인해서 엄청난 영양을 미치고 있다는 사실도 이 사업을 집행하는 국장으로서는 깊게 심혈을 해서 이 부분을 앞으로 펼쳐나가야 되지 않겠느냐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재윤
오재윤자치경제국장
예, 잘 알겠습니다. 저희들 방침도 농번기 때는 피해서 하는 것으로 하고, 공공근로에 참여하는 사람은 잘 아시겠습니다. 영세하거나 농지가 0.4㎡ 이하인 사람으로 제한되기 때문에 일반 다른 분들이 전부 참석되는 게 아니고 영세한 사람이 참여가 되고 농번기는 피해서 제주지역의 경제활성화에 도움이 되도록 노력을 계속하겠습니다.
강호남위원
경제활성화에는 도움이 되도록 하겠다 하시는데 결국은 결론적으로 지역 1차산업에 종사하는 분들의 인력수급난에 상당한 문제점을 초래하고 있다는 것을 생각하셔서 사업을 집행하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윤
오재윤자치경제국장
알겠습니다. 저희들 농촌지역보다는 대도시의 영세근로자를 대상으로 개선을 하고 있습니다. (오충남위원 발언신청)
임기옥위원장
예, 오충남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오충남위원
기획관리실장!
유창
서유창기획관리실장
예, 기획관리실장입니다.
오충남위원
공무원 초과수당과 관련 5급 이하, 시간을 몇 시간 기준해서 금년도 예산에 어느 정도 편성되어 있습니까?
유창
서유창기획관리실장
24시간 기준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오충남위원
24시간 기준하면 대략 얼마 됩니까?
유창
서유창기획관리실장
24시간 기준으로 해서 6급 기준하면 7만5,000원부터 13만원 내외가 됩니다.
오충남위원
이것은 인상되기 전 기준입니까, 인상된 후 기준입니까?
유창
서유창기획관리실장
인상되기 전으로 계상되어 있습니다.
오충남위원
애당초 2000년도에 나온 2001년도 예산편성지침에 의해서 예산을 편성한 것입니까?
유창
서유창기획관리실장
예, 그렇습니다.
오충남위원
금년들어서 약 27% 초과근무수당이 인상됐죠? 맞습니까? 인상 안됐습니까?
유창
서유창기획관리실장
이것은 정확히 말하면 총무과 소관입니다마는 27%가 인상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오충남위원
27%가 인상됐습니다. 그럼 소방방재본부장! 소방공무원, 소방령 이하 초과근무시간 몇 시간 기준해서 얼마 받고 있습니까?
신동
김신동소방방재본부장
행정자치부에서 50시간을 현재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오충남위원
행자부에서 50시간 주도록 되어 있습니까?
신동
김신동소방방재본부장
50시간을 기준으로 해서,
오충남위원
72시간 아닙니까?
신동
김신동소방방재본부장
예, 72시간입니다. 맞습니다.
오충남위원
72시간 기준에 지금 몇 시간 계상됐습니까?
신동
김신동소방방재본부장
정확한 숫자는 모르겠습니다마는 48시간 정도 계상되어 있습니다.
오충남위원
일반직에 비해서 배가 더 계상된 겁니까?
신동
김신동소방방재본부장
초과근무수당하고, 야간근무수당하고, 휴일근무수당하고 통틀어서 평균을 냈을 때 그 정도 됩니다. 단순한 초과근무수당만은 아닙니다.
오충남위원
초과근무수당에는 시간외수당, 야간수당, 휴일수당 세 가지가 있는데, 공무원은 초과근무수당이라고 하면 세 개를 다 포함하는 거 아닙니까? 맞죠?
유창
서유창기획관리실장
개념이 좀 다릅니다.
오충남위원
그러면 아까 24시간은 시간외근무시간만 놓고 얘기한 겁니까?
유창
서유창기획관리실장
예. 24시간 기준이 초과근무시간 기준입니다.
오충남위원
그러면 소방공무원인 경우는?
신동
김신동소방방재본부장
자료를 제가 안 가져 와서,
오충남위원
이하 부대를 통솔하려면 직원들의 사기앙양을 위해서는 몇 시간 기준인데 얼마를 주고 있다 더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하는 자세를 보여야 합니다.
신동
김신동소방방재본부장
각 시ㆍ도마다 조금의 차이가 있습니다.
오충남위원
물론 차이는 있죠. 자치단체마다 차이나게 되는 거 아닙니까? 예산편성지침에 의해서 예산범위내에서 줄 수 있는 거니까 차이는 당연히 있게 마련입니다. 전국 시ㆍ도를 알아보십시오. 27% 인상되는데 이번 추경에는 27% 인상된 것이 안 올라왔다 말입니다. 맞습니까?
유창
서유창기획관리실장
예, 요구가 안되어 있습니다.
오충남위원
그럼 마지막 추경 때 요구할 겁니까?
유창
서유창기획관리실장
초과근무수당은 원칙적으로 본다면 시간외근무를 하는 직원들에게 다 주는 것이 사기진작 차원에서는 맞는 얘기인데요, 예산의 범위내에서 지급이 가능하기 때문에 지금 이 예산의 범위내에서도 큰 무리가 없다고 봤기 때문에 그대로 편성되고 있습니다.
오충남위원
여기 나온 분들은 5급, 전부다 4급 이상인데 하위직 공무원들은 지금 여기 분들이 퇴근해야 그분들이 퇴근하는 거 아닙니까? 하위직 공무원들의 사기앙양을 위해서라도 27% 인상되어서, 이미 27% 인상된 것으로 집행이 됐다 말입니다. 각 실ㆍ국에 확인해 보십시오. 각 실ㆍ국장들 맞습니까? 초과근무수당을 이미 인상된 것으로 집행했습니까? 국장님들 그것도 파악이 과장전결이니까...., 과장전결도 그 정도는 알아야죠.
용삼
고용삼총무과장
일반 직원들은 인상이 안됐고 소방직만 27.5%가 인상되어서 1회 추경에 소방직 것만 반영시켜주고 일반직은 인상되지 않았습니다.
오충남위원
일반직도 인상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용삼
고용삼총무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24시간 기준으로 해서 예산에 반영된 상태입니다.
오충남위원
다시 한번 확인하세요. 소방직은 인상되어서 지난번 추경때 됐고 일반직 초과근무수당이 꼭 같이 27% 인상됐는데, 본 위원은 인상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용삼
고용삼총무과장
저도 확인하겠습니다마는 그것은 안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오충남위원
확인해서 내일 주십시오.
용삼
고용삼총무과장
예.
오충남위원
그 다음에 채무상환비율은 실장님 소관입니까? 자치경제국소관입니까? 채무상환비율이 작년도 기준해서 몇 % 입니까? 좋습니다. 자료로 주십시오. 2000년, 2001년, 금년말 기준해서 예정하는 것, 채무상환비율, 그리고 내년도 예산편성이 거의 됐으니까 내년도는 채무상환비율을 몇 %로 하고 있다. 그 다음 작년, 금년 순세계잉여금이 몇 %다, 얼마다. 그러니까 채무상환에 몇 %를 2000년도는 적용했고, 금년도는 적용할 계획이고, 내년도 계획. 채무상환비율, 순세계잉여금 사용비율은 자료로 내일 회의 전에 제출하십시오, 초과근무수당 관계하고.
유창
서유창기획관리실장
예.
임기옥위원장
다른 위원님, (강완주위원 발언신청) 예, 강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완주
강완주위원
농수축산국장 몇 가지만, 앉은 자리에서 답변하십시오. 어업무선국 장비보강 예산편성을 보니까 민간단체 자본이전으로 되어 있는데 이렇게 지원할 수도 있는 겁니까?
창래
문창래농수축산국장
농수축산국장 문창래입니다. 이 부분에 대한 것은 저희 상임위원회에서 문제제기가 있었습니다. 솔직히 이 부분에 대해서는 말씀드려야 되겠습니다. 원칙적으로 지방적 차원에서는 어려움이 있습니다마는 이것은 저희 부분에서 좀 부기상의 문제가 있어서 저희 상임위원회 위원님들하고 의논이 되어서 바꿀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마는.
완주
강완주위원
이런 버릇내지 마십시오. 이거 제주도민만을 위한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전라남도 어선들도 여기를 이용하고 있고. 국비에서 해줘야지 왜 도비에서 100%를 부담하느냐 말입니다.
창래
문창래농수축산국장
옳은 말씀입니다마는,
완주
강완주위원
제주어민에게 불편하다고 여기 썼는데 제주어민들이 아닙니다. 아마 중국사람들도 이용할 겁니다.
창래
문창래농수축산국장
수산업협동조합관계가 구조조정 관계로 사실상 제주수협지부가 상당히 과거 수준에 밑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확보가 사실 불가능한 실정입니다. 반해서 우리 어민들 입장에서는 한ㆍ일, 한ㆍ중어업협정과 관련해서 원거리를 조업나가고, 이렇게 하다보면 거기 조업상황을 보고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완주
강완주위원
우리 제주도가 서울시처럼 예산이 남아 돌아갈 정도가 되면 답답하니까 해 준다 치더라도 이것은 노력해서 국비를 따와야죠.
김우남위원
옳으신 말씀입니다.
완주
강완주위원
행정적으로 노력은 안하고, 판공비니 뭐니 상당히 많은데 판공비를 그런 데 가서 쓰라 말입니다. 뭘 사가서 꼭 해 달라고 그런 데 노력은 안 하고 쓰기 좋다고 이것을 도비로서 해 달라, 개인적으로 말하는 거 아닙니다. 도민을 대변해서 말하는 거죠.
창래
문창래농수축산국장
옳으신 지적입니다. 저희들도 그것을 알고 있습니다.
완주
강완주위원
어민만이 도민이 아니잖아요. 그리고 이 시설을 이용하는 것은 제주도민만이 이용하는 게 아니라 말이에요. 당연히 정부에 그런 이론을 전개해서, 전라도 사람도 이 근해에 와서 급하면 다 치는 거 아닙니까? 행정을 그런 방향으로 생각해야지, 국가에서 해야 할 일을 그냥 말 한 마디 하면 해 주겠다고 답변해 놓고 예산요구해서 도의회에서 예산 깎으면 아, 우리는 해 주려고 했는데 도의회에서 깎아버렸다고 이렇게 또 말하기 쉽고, 그렇게 하면 안됩니다. 처음부터 요구하지 말아야죠.
창래
문창래농수축산국장
해수부하고 도하고 연계가 된다면 해 올 수 있는데,
완주
강완주위원
노력하다 안되니까 하고 있다? 노력을 더 해야죠, 될 때까지.
창래
문창래농수축산국장
수협하고 연계가 된 것이기 때문에
완주
강완주위원
수협하고 연계를 했으면 수협에서 앞장서야 할 거 아닙니까? 예산을 남의 돈이라는 생각하고 도에서 예산편성을 해야지, 자기 돈이면 또 그렇게 안 쓸 겁니다. 피나는 도민의 세금이다 말이에요. 이런 생각을 행정기관이 가져야 되는데 그런 게 전혀 없는 것 같습니다, 요구하는 것으로 보면. 상식적으로 이것을 요구할 수 있느냐 말이에요? 어업무선국의 장비를 사준다.
창래
문창래농수축산국장
이것은 이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완주
강완주위원
그리고 2종어항 정비는 준설작업을 한다는 겁니까?
창래
문창래농수축산국장
그것도 있고 환경이라든가 전반적인 것이 되겠습니다.
완주
강완주위원
순 도비로만 합니까?
창래
문창래농수축산국장
2종어항은 원래 도 소관입니다.
완주
강완주위원
국비 전혀 안 줍니까?
창래
문창래농수축산국장
나눠서 하고 있습니다. 국비지원 부분하고, 도가 하는 부분하고, 시ㆍ군관리 부분을 나눠서,
완주
강완주위원
2종어항이 도 관리 항이라고 해서 하는데, 시ㆍ군비도 전혀 부담을 안하는 겁니까? 여기 장기계획을 보니까 앞으로 200억원을 쓰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창래
문창래농수축산국장
원칙적으로 도 관리항이 되겠지만 18개 어항중에 강정, 표선, 가파, 신양, 종달항 5개항은 국비를 확보하고 있습니다. 나머지 부분은 앞으로 우리가 점진적으로 해 나갈 계획입니다마는,
완주
강완주위원
지원계획이 틀렸다는 겁니까, 표나온 것이?
창래
문창래농수축산국장
이번에 하는 것은,
완주
강완주위원
나는 하지 말라는 말이 아니고, 이것도 노력하면 따 올 수 있을 것 같은데, 앞으로 200억원을 더 써야 하겠다는 계획이 나와 있는데.
창래
문창래농수축산국장
해수부 절충을 가 봤더니 전국예산이 180억밖에 안됩니다.
완주
강완주위원
지금까지 우리 도의회가 예산승인을 너무 쉽게 하니까 도청직원이 서울에 가서 사정할 일이 있으면 거기는 안하고 여기만 하고 있어요.
창래
문창래농수축산국장
그렇지 않습니다.
완주
강완주위원
고쳐야 할 것 같아요.
창래
문창래농수축산국장
저희들도 엄청나게 노력하고 있습니다.
완주
강완주위원
중앙에서 할 일을 거기 가서 하면 귀찮고, 도의원들 잘 봐주니까 도예산으로 해 보겠다,
창래
문창래농수축산국장
그렇지 않습니다. 국비 확보한 것을 연도별로 보면 알겠습니다마는 저희들 나름대로 국비에서 확보한 것도 많이 있습니다.
완주
강완주위원
국비도 하고 시ㆍ군비도 부담해야 합니다. 그 지역의 것 아니냐 말이에요.
창래
문창래농수축산국장
소규모부분은 그 동안 도하고 시ㆍ군하고 같이 하고 있는데, 2종항 부분은 도에서 관리하는 것으로 역할분담이 되고 있습니다. 이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전국물량이 180억원 수준입니다. 내년에 250억원 수준되는 부분에서 41억원이 확보된 것은 적은 비율이 아닙니다.
완주
강완주위원
다음에 관광문화국장! 아무 말도 안하고 넘어가면 안되니까.
형수
김형수관광문화국장
관광문화국장 김형수입니다.
완주
강완주위원
문화유산조사 용역, 국비가 3,000만원이 왔는데, 근대화문화유산조사용역, 182페이지.
형수
김형수관광문화국장
예, 국비가 왔습니다.
완주
강완주위원
그것은 우리가 요구해서 온 겁니까?
형수
김형수관광문화국장
예, 요구한 겁니다.
완주
강완주위원
전국적으로 하는 겁니까? 제주도만 특별히 하는 겁니까?
형수
김형수관광문화국장
전국적으로도 있는 겁니다마는 이것은 저희들이 요구한 사항입니다.
완주
강완주위원
어떻게 하겠다는 겁니까?
형수
김형수관광문화국장
도내에 진지동굴들이 약 700여개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80여 곳을 조사하고 19세기말부터 1960년대 초까지, 예를 들면 모슬포 강병대교회라든지 이승만별장이라든지 이런 데 건축양식을 조사하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완주
강완주위원
이승만별장은 다 없어져버렸는데.
형수
김형수관광문화국장
전 진지동굴에 따른 요새시설 분포도를 작성하고 또 건축물역사의 보존가치가 있는 그러한 건축물을 조사하는데 전문가들의 조사가 되겠습니다.
완주
강완주위원
제주도만 특별히 하는 것은 아니다, 타도에서도 하고 있다?
형수
김형수관광문화국장
예, 그렇습니다.
완주
강완주위원
해외홍보 설명회하는데 5,000만원 써야겠다고 들어왔는데 홍보의 적기를 언제로 보고 있어요?
형수
김형수관광문화국장
홍보의 적기는 계기의 성, 계기가 있을 때 주로 하고 있습니다. 홍보비가 워낙 많으면 분기별로, 인근나라ㆍ도시별로 1년에 두 번씩 하면 좋겠습니다마는 지금은 1년에 한번 정도 되고 있는데, 이 예산은 제주-도쿄간에 직항노선이 현재 없습니다. 일본의 나리타공항이 내년 5월에 확장하는 게 준공되기 때문에 대한항공에 도쿄와 우리나라를 연결하는 노선이 증설되게 될 계획입니다. 3개의 노선 정도를 준다고 하는데 이번 기회에 가서 홍보를 함으로써 대한항공에서도 제주도에 노선증설을 많이 할 수 있는 그런 계기를 만들고, 동경지역에 앞으로 제주-도쿄 직항노선이 개설되기 때문에 여행사라든지 관광업계에 그런 사실을 홍보해서 일본 도쿄지역 관광객을 많이 끌어오기 위한 예산으로 계상한 겁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관광협회에 제주-도쿄직항노선추진위원회를 별도로 한시적으로 만들었습니다.
완주
강완주위원
거기 추진위원회에는 돈 한푼도 없습니까? 회원들은 돈 내는 게 하나도 없습니까? 도비로만 하겠다는 겁니까?
형수
김형수관광문화국장
추진위원님들은 추진활동,
완주
강완주위원
관광협회회원은 부담을 안하는 거냐 말입니다.
형수
김형수관광문화국장
관광협회는 부담을 안하는 사업입니다. 이것은 추진위원들 중심으로 해서....,
완주
강완주위원
그러면 순수하게 도비를 가져서 하겠다는 거죠?
형수
김형수관광문화국장
예, 그렇습니다.
완주
강완주위원
관광국장이 저러니까 안되는 거요. 관광국장의 말이면 지금 특급호텔같은 데 전무한테 전화 한번 걸면 돈 200만원이든 300만원이든 예, 내겠습니다. 해서 다 낼텐데 그런 것을 장려해야죠. 인심을 쓸려고 하지 말고 그 사람들한테 욕을 들어도 참여하도록 하라 말이에요. 도지사는 욕먹고 싶지 않죠. 국장이 욕을 먹더라도 그런 데 가서 너희들 회원 아니냐? 돈 200만원 내라. 너 200만원, 너 300만원 그렇게 걷어서 해야죠. 그런 생각을 해야죠. 관광협회 회원들은 돈 한 푼도 안내고 도비에서 5,000만원인가 5,500만원인가 하겠다 말도 안 되는 소리 아닙니까? 그런 습관을 자꾸 하니까 협회도 안되는 겁니다. 도에서 알아서 해 준다해서. 관광국장 전화 걸어서 돈 200만원씩 리스트 만들어서 당신 200만원 내기로 합의가 됐다 해 보십시오. 돈 안 내겠어요? 지금 호텔에서 1년에 판촉비 대충 얼마 쓰는 것 같습니까? 신라호텔 얼마 쓰는 것 같습니까?
형수
김형수관광문화국장
1년에 3억, 5억되지 않을까 모르겠습니다.
완주
강완주위원
1개 호텔에 5억이 더 됩니다.
형수
김형수관광문화국장
한 3억 정도 보고있습니다.
완주
강완주위원
그랜드호텔, 국제호텔 다 합쳐봐요. 호텔 자체에서 판촉하기 위해서 사람 끌기 위해서 돈 쓰는 것이 몇 십억, 몇 백억 될 겁니다, 제주도 안에. 말 한 마디 하면 그 돈에서 얼마든지 끌어낼 수 있습니다. 그런 노력들은 안하고 그저 돈주면서 인심쓰는 행정만 하려고 하니까 안 되는 거 아닙니까? 신라호텔 확실히 조사해 보세요. 몇 억 쓰고 있는지. 손님끌기 위한 판촉비를 1년에 5억이상 쓰고 있습니다, 일개 호텔에서. 그런 돈을 어떻게 통합해서 제주도 전체 손님을 끌어들이기 위한 행정이 되어야죠. 전부 각개전으로 놀고 있는 것을 놔두고 돈을 또 내면서 판촉을 한다?
형수
김형수관광문화국장
위원님 좋은 말씀 주셨습니다마는, 관광문화국장이 전화해서 이삼백만원씩 스폰서하게 하기는 요즘 그렇게 잘되고 있지 않고, 계기성으로 우리가 일본 도쿄에....
완주
강완주위원
계획을 수립해서 이러이렇게 하겠다. 당신들 모여서 하자 합의가 되어서 돈을 내라는 게 잘못입니까? 술만 얻어먹지 않으면 되는 겁니다.
형수
김형수관광문화국장
말씀 중입니다마는, 우리가 갈 때 특급호텔들이 기 가기로 된 계획과 같이 연계해서 가는 방향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완주
강완주위원
내가 얘기하는 것은 뭐냐 하면, 왜 관광협회에서는 돈 한 푼 내놓지 않고, 이 사업에 대해서 도비에서만 5,000만원을 내놓느냐 이겁니다.
형수
김형수관광문화국장
관광협회가 능력이 없습니다.
완주
강완주위원
도쿄하고 제주도에 노선을 개설하는 것은 잘하는 것인데, 상당히 어려운 일을 하고 있는데, 이런 것도 관광공사하고 협조하면 거기도 같이 해 줍니다.
형수
김형수관광문화국장
예, 하고 있습니다. 도쿄에 가서 설명회를 한다든지 할 때는 관광공사도쿄지사가 그쪽 여행업체라든지 관광업체들을 참여시키고 장소 제공하는 것들을 협조해 주고 있습니다.
완주
강완주위원
상식적으로 참여 안해서 활동이 됩니까? 참여를 당연히 시켜야죠. 거기 도지사도 만나고 시장도 만나서 와야죠. 그게 홍보지, 딴따라패 데려서 가는 겁니까?
형수
김형수관광문화국장
딴따라패는 이 예산가지고는 부족합니다.
장내 웃음
완주
강완주위원
적으면 돈 모아서 하라 말입니다. 옛날 그렇게 어려울 때도 다 했다고요. 관광안내소운영,
형수
김형수관광문화국장
아까 김영훈위원님께서 질문했던 사항입니다.
완주
강완주위원
이것도 2,000만원, 어떻게 관광협회에서 할 일들을 전부 보조로 요청한 것이 굉장히 많습니까? 관광질서 사업추진도 3,000만원, 이렇게 해서 제주도관광 클 수가 없어요. 어떻게든지 관광협회의 자생력을 키워야지 그렇지 않으면 안됩니다. 전부 의타심만 가져서 잘 안되면 도 탓이나 하고. 자꾸 도와주니까 그런 생리가 됐잖아요. 최소한도 제주도 유인물해서 선전을 한다든가 그런 것은 도하고 협조가 되지 않으면 안되니까 그런 비용은 부담할 필요도 있죠, 도 전체 선전이니까. 자기네활동하는 것을 100% 도비로 주겠다는 게...., 돈쓰는 것에 대해서 좀 아껴서 씁시다. 그저 와서 말 한마디 하면 도예산을...., 자기 돈이면 그렇게 안 쓸 겁니다. 남의 돈이니까 그렇게 쓰는 것인가? 이상입니다.
김우남위원
서 계시니까 질문하겠습니다. 섬집아기 조각비 건립계획해서 1억5,000만원 예산이 올라와 있는데 추진하게 된 배경을 설명해 주세요.
형수
김형수관광문화국장
섬집아기 조각비건립에 대한 배경은 지난 7월달에 제1회탐라전국합창축제가 탑동에서 음악협회제주도지부 주관으로 개최가 된 바 있습니다. 그 당시 전국 합창축제가 첫 번째 개최가 되기 때문에 한국음악협회 중앙에 있는 협회장이라든지 임원님들이 참석을 했습니다. 임원들이 참석했다가 제주관광을 하고 돌아가면서 제주도에 섬과 관련 된 풍광이 아름답다해서 섬집아기를 작곡한 고이흥렬씨가 작곡한 것인데 이흥렬씨 아드님이 한국종합예술학교음악학원장을 이영조박사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영조박사가 참석해서 돌아가면서 우리 음악협회도지회장하고 문화예술재단이사장, 저희들하고 같이 점심식사 자리에서 이런 구상을 그분이 발표를 했습니다. 섬집아기 노래 작곡 저작권이 협회에 등록되어 있는데 저작권 자체를 제주도에 기증하겠다. 저작권을 하면 연간 1,2천만원 정도의 수입이 나온다고 합니다. 그 노래를 활용하기 때문에. 저희들은 이것을 단순히 받을 수만도 없기 때문에 음악협회임원이라든지 문화예술재단의 임원님들하고 상의를 한 결과 앞으로 제주도에 음악만이 아니고 미술, 이런 전체예술인들의 많은 활동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언론에서도 비판적인 것을 하고, 인터넷에도 그런 것이 있습니다마는 저희로서는 이것을 기회로 해서,
김우남위원
됐습니다. 그 말 듣다 보면 밤 새겠네요. 그렇게 얘기할 게 아니고, 중요한 것은, 더구나 우리 고향사회고 내 지역구에 해 준다고 해서 사실은 고맙긴 한데 기분은 썩 내키지 않는다 말입니다. 이게 솔직히 지역구의원의 입장입니다. 그러나 한번 생각을 해 보세요. 이게 마치 기정 사실화되어 있는 양 언론에 다 보도가 되어 있어요. 12월 17일 기공식하는 것으로 보도가 됐고, 모형이 나와 있어요. 콩나물음표로 해서 이렇게 한다고 해서 다 나와 있어요. 이 배경에 대해서 설명해 보세요. 혹시 의회 소관상임위원회에 설명한 적은 있는지 이것에 대해서 설명해 보세요.
형수
김형수관광문화국장
사실 보도가 된 것은 저희 실무자들이 자료를 소홀히 관리를 했다고 생각해서 잘못된 사항이고,
김우남위원
아니, 그렇게 책임 회피하면 안됩니다. 자료관리를 잘못한 게 아니고 이것을 협의한 사실이 있느냐 이것을 확인하는 겁니다.
형수
김형수관광문화국장
사전에 협의한 사실은 없습니다.
김우남위원
없는데 어떻게 도가 1억5,000만원을 부담하기로 하고, 그 양반이 돌아가신 20주년이 되는 12월 17일 기공식을 하기로 하고, 이렇게 만든다 하는 모형까지, 합의하지 않고 어떻게 이런 구상이 가능하겠느냐 말이에요. 이게 이홍렬선생의 아드님이 이렇게 해 달라고 해서 구상한 겁니다. 이 배경이 어디서 나온 겁니까?
형수
김형수관광문화국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그런 구상을 받고 이런 것을 한 선례가 없기 때문에 어떻게 하는 것인지, 어떠한 모형을 하는 것인지, 또 어떠한 모형을 하면 돈이 얼마나 소요되는지 자문받는 과정에서, 이것이 확정도 안된 안입니다. 자문받는 과정이었다는 말씀을 드리고,
김우남위원
됐어요. 지금 건립 개요하면, 구체적으로 나와 있습니다. 규격 3m, 7m내외, 재료 제주현무암, 청동, 오석, 설치장소는 예산확정 후 기증자의 선정한 위치, 이게 구좌읍 종달리라고 하는데 그 다음에 사업비 1억5,000만원 구체적으로 다 나와 있고, 10월 31일자 지방지에도 나왔겠지만, 한겨레신문에 사실 다 보도가 되었습니다. 제가 당황하는 게 뭐냐 하면 이런 문화적인 사업을 한다는 구상자체는 훌륭하다. 그러나 어디 가서 표석을 만든다든가 아니면 동상을 제막한다든지 하는 것은 역사성과 상징성을 갖고 있어야 된다. 우리가 4ㆍ3공원부지를 만들 때도 부지 확정한 이유가 뭡니까? 한라산이 가려서 역사성이 부족하고 상징성이 부족하다해서 결과적으로 면적을 늘리게 된 겁니다. 제주도를 소재로 하는 주옥같은 노래들이 많습니다. 황금심씨가 부른 삼다도소식이라든지, 조미미의 서귀포를 아시나요라든지, 아니면 남희수가 부른 서귀포 칠십리라든지, 혜은이가 부른 감수광이라든지 이러한 전통문화계승 내지는 제주도를 PR하는, 이런 것에 대한 것은 하나도 없으면서....., 사업개요를 보면 기가 막힙니다. 이 노래의 배경이 본도의 천혜의 자연환경과 거의 일치하여 제주도에 굴 따는 사람 있습니까? 이것은 사실 다도해나 이런 데 풍경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국장께서 들으셨는지 안들으셨는지 모르지만 인터넷에도 이런 계획에 대해서 상당히 우려하는 글이 올라와 있습니다. 오늘 도정신문에는 찬성하는 글만 실렸더군요. 오모선생이 쓴, 그 양반 군대가서, ROTC 부대장하면서는 찬성하는 이 글을 썼는데, 그 글은 오늘 나온 것이고, 한라일보에도 이번에 섬집아기 노래비 관련 논란 이런 기사가 중간에 떴었습니다. 그런 것도 도민의 올바른 평가를 위해서 양쪽을 균형있게 기사를 해줘야지, 도정신문에 그런 편향된 보도를 하라고 예산주고 하는지 아십니까? 하나 읽어드리겠습니다. 국장이 바빠서 읽지 못했을 테니까. 온 국민이 애창하는 명곡을 기념할만한 노래비는 적재적소에 세워져야 더욱 빛을 발하는 법입니다. 그래서 두고두고 기리고 기념이 되어야 마땅합니다. 엉뚱한 곳에 세워서 애물단지로 전락하는 우를 범하지 말았으면 합니다. 그리고 제주에는 제주에 맞는 노래비가 세워져야 되겠죠. 제주를 사랑하고 제주를 노래하는 도내 작가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지금은 당장은 아니더라도 작고 소박하지만 그것을 찾는 일부터 시작했으면 합니다. 저도 이 글에 사실 동감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어떤 사업을 구상함에 있어서 적어도 우리 지역을, 제가 전라남도 거기 갔습니다. 이난영의 목포의 눈물비를 봤습니다. 충북에 가서 김영란의 모란이 피기까지 하는 시비를 봤습니다. 괴테집 앞에 가서 괴테동상을 봤습니다. 세계적인 문호인 괴테동상이 만약 제주도의회 앞에 세워진다면 뭐가 되겠습니까? 충북제천 박달재에 가면 박재홍가수가 울고 넘는 박달재를 목이 쉴 정도로 계속 부릅니다. 적어도 이런 사업을 함에 있어서는 우리 제주도적인 요소를 최대한으로 반영하고 이런 사람의 취지가 있다고 하면 이것도 겸해서 반영하고, 물론 제주도가 섬이라는 상징성이 있겠죠. 그러나 이 노래의 본질하고는 상당한 거리를 갖고 있기 때문에, 제가 아까 소개했던 제주도를 노래한 좋은 시들이 많습니다. 그리운 성산포라든지 이런 좋은 노래가 많아요. 이것을 망라해서 제주도를 사랑하는 노래와 시에 대한 테마공원을 조성한다든지, 서귀포칠십리라든지 서귀포를 아시나요 같은 것을 서귀포에 가서 하면 좋겠죠. 나머지 삼다도소식, 감수광같은 것도 풍광이 빼어난 데 가서 해 놓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이런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도, 아까 동료위원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전통문화계승하는 사업을 찾아 발굴하는 사업비도 책정되는 모양인데 그런 것하고 동떨어지지 않는 사업을 했으면 좋겠다. 이런 것도 그것과 관련 연계를 해서 심도있게 사업을 추진해 나가는 게 바람 직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을 하는데 국장 답변은 어떻습니까?
형수
김형수관광문화국장
위원님 좋은 구상이라 생각합니다. 사실 이번 일이 있기 전에는 제주도를 상징해서 노래한 시라든지 노래를 할 엄두를 못 냈는데 이번에 이분이 기증을 해 옴에 따라서 이런 생각도 한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삼다도소식이라든지 제주도를 노래하는 것도 같이 추진을 하면 좋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을 위원님 말씀들어서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작권을 우리가 가져와야 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이해를 해 주신다면 같이 제주도를 위한 시도 저작권을 우리가 받아올 수 있는 추진을 계속해 나가면 어떨까 하는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김우남위원
욕하는 질문은 내일 또 할거니까 들어가시고, 기획관리실장 나오십시오.
유창
서유창기획관리실장
기획관리실장입니다.
김우남위원
저는 예산 부서에 부탁드리고 싶은 게 있습니다. 제가 예산사업 일일이 보면서 이것이다, 저것이다 하는 것도 그렇고, 그래도 예산편성에 어떤 원칙이 있었으면 좋겠다. 물론 도 입장에서는 예산편성지침도 적용해서 한다고 하지만 저희들이 볼 때 상당히 불만족스러운 편성이 많습니다. 대표적으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 심의할 때마다 항상 하는 게 선심성시비입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예산을 요구하는 부서에서는 선심이라고 하지 않겠죠. 각 사업 실ㆍ국마다 많은 예산을 요구했는데도 예산부서에서 통과되어서 나가는 것을 보면 몇 % 반영이 안되기 때문에 참 어렵게 딴 예산이다 그렇게 생각이 되어 집니다. 그러나 예산을 심의하는 의원의 입장에서 볼 때는 지금도 그렇습니다. 기정예산에 기획관리실에 민간 및 사회단체 경상보조 풀예산으로 9,000만원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제가 사용내역을 몇 개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화북초등학교 총동창회 체육대회보조100만원, 제2회 대정읍 리단합대회 개최 500만원, 한국농업인 남원읍 분회창립 18주년 기념대회 개최 200만원, 제3회 제주서초등학교 체육대회보조 100만원, 이렇게 잡다하게 있긴 한데, 사실 우리가 본예산 의결해 줄 때......, 예산은 목적이 분명해야 됩니다. 그래서 자치경제국에 아니면 각 실ㆍ국에 민간자치단체 경상보조예산에 다 있습니다. 기획관리실은 엄격하게 얘기하면 사업부서가 아니지 않습니까? 종합기획부서다 말입니다. 기획부서가 왜 이렇게, 관련 실ㆍ과는 문화예술과다, 자치행정과다, 환경정책과다 하는 예산을 왜 여기서 지원하느냐? 또 보니까 이렇게 지원을 해 주지 않아도 될 예산 3,000만원을 증액 요구하는 이유는 뭐냐? 꼭 지원할 바에는 실ㆍ국의 기능활성화를 위해서 실ㆍ국에 다 줘라 말입니다. 실ㆍ국장들이 이런 자치예산 하나 집행하지 못할 정도면 실ㆍ국을 없애 버려라 말입니다. 이게 뭡니까? 실ㆍ국예산은 실ㆍ국대로 다 받아가고 이것은 목적도 밝히지 못해서 뭉텅이 돈을 갖다놓고. 사용하는 사용처를 보면 한심하기가, 초등학교 총동창회체육대회 하는데 100만원, 도단위 행사도 아니고 이런....., 이게 선심성예산이 아니고 과연 뭐냐 말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왜 국비부담분에 지방비부담을 하냐? 예산이 없어서. 남는 예산은 없습니다. 이런 것으로 볼 때 어떻게 예산을 올바로 집행한다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그 다음에 또 하나 묻겠습니다. 예산할 때 마다 가장 골치아프게 하는 것이 업무추진비입니다. 이런 말은 참 하고 싶지 않았는데. 지사가 돈이 있어야죠. 실ㆍ국장도 돈이 있어야죠. 그거 다 인정합니다. 아마 제주도의회처럼 업무추진비 관대하고, 전의회는 모르겠습니다. 6대 의회에서 많이 관대하게 집행부 생각을 해 드렸습니다. 중앙부처에 국회의원도 없고, 고급공무원도 없어서 지사 혼자 열심히 뛰어야 되는데, 자, 그래도 일하러 가는데 옥돔 한 상자 갖고 되겠느냐? 접대할 수 있도록 해 주자 해서 줬습니다. 돈을 받아가려면 부기내역을 정확히 써야지, 총무과에 보니까 세계태권도 대회 의전해서 3,000만원입니다. 세계태권도 대회가 내일이면 끝나요. 예산의결은 11월 10일날 합니다. 이건 정산이지 예산이 아닙니다. 지나간 일에 대해서 돈주는 게 예산입니까? 예산을 받아가려면 부기내역이라도 똑바로 써라 말이에요. 그래야 예산을 줄 거 아닙니까? 의회의원들이 그 정도로 수준이 낮다고 생각하십니까? 또 하나 관광문화국에 있는 것을 말씀드릴까요? IUIA대회 유치하러 가는데, 이거 끝난 지가 언제입니까? 엊그제 끝나서 2007년해서 물건너 갔잖아요. 무슨 지난 행사 업무 추진하겠다고 해서 예산 올립니까? 제 말이 틀렸습니까? 예산을 주고 싶어도 어떻게 예산을 주겠습니까? 나중에 여기서 삭감하면 의회에서 삭감해서 거짓말을 하더라도 그럴 듯하게 하십시오. 이게 도의 수준입니까? 차라리 할 게 없으면 총무과에 의전 이렇게 해서 1억이면 1억 딱 놔 버려요. 머리 아프게 실ㆍ국마다 걷으면서 찾기 힘들게 하지 말고. 뭡니까? 술래잡기 놀이하는 것도 아니고. 그리고 또 하나 보니까 탐라영재관, 이것도 앞으로 깊이 따져야 될 문제지만, 왜 업무대행권을 지방개발공사에 주면서 예산은 의회에 올리느냐 말입니다. 대표적인 예산이 어떤 것이냐? 내년도 기숙사에 들어올 학생모집 공고비용이 비록 적습니다마는 600만원입니다. 이것도 대행회사......, 거기서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거기서 생기는 모든 수익은 거기서 알아서 하고 비용은 도에서 부담하고, 이런 예산편성이 어디 있습니까? 그리고 자치경제국에도 보면 그렇습니다. 민간자본보조해서 5억원 써놓고, 그것도 불우한 시설에 다 투입하겠다는 겁니다. 밑에 3,500만원짜리 예산이 하나 있습니다. 신창상동마을회관 건립. 그 돈 5억중에서 잘라서 주면 되지 그것은 뭐하러 쓰는 겁니까? 아니 도가 리도 아니고 동단위...., 그런 데 쓰라고 풀예산을 주는 거 아닙니다. 그것도 내용을 보니까 8,000만원인데 도가 3,500만원, 군이 2,000만원, 자부담이 2,500만원입니다. 왜 도가 군보다 마을회관, 리도 아니고 동 회관하는데 지원기준이 어지럽습니까? 이런 게 선심성 아닙니까? 언제부터 도가 리도 아닌 동까지 복지회관을 짓는데 신경을 썼습니까? 그거 지사 품위유지하라고 해서 민간자본보조 해 드리는 거 아닙니까? 그거 쓰면 되지, 5억 딱 올려놓고 그 밑에 또 아주 친철하게 3,500만원, 신창상동마을회관 어쩌고저쩌고, 이런 것을 하지 말아라 이겁니다. 지사 품위 유지하도록 예산 주고 있지 않습니까? 앞으로 예산편성 하는 것은 품위있게 하십시오.
유창
서유창기획관리실장
예.
김우남위원
시간이 다 됐으니까 다른 위원님 하십시오.
오충남위원
오늘 그만 합시다.
강호남위원
위원장!
임기옥위원장
예, 강호남위원님.
강호남위원
앞전에 우리 김우남위원께서 이야기하던 부분이고 해서, 관광문화국장님! 섬집아기 노래가사가 어떻게 나옵니까?
형수
김형수관광문화국장
처음에 엄마가 섬 그늘에 이렇게 나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호남위원
제가 이것을 보면서 가사의 내용이나 이 부분은 우리 전국민의 가슴에 와닿고 특히 농어촌지역에서는, 거기서 태어난 사람들인 경우는 이 노래를 들으면서 정말 옛 어린시절을 생각하면서 누구나가, 남녀노소할 것 없이 정말 정서적인 측면에서 좋아하지 않는 국민이 없을 겁니다. 동료위원께서 깊이 있는 문제 지적을 하는 것을 들으면서 저도 동감이 되고 해서. 이런 노래비 하게 되면 전국적으로 많은 곳에 세워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계 어디를 가더라도 유명한 시구절이라든가, 노래 그런 것들이 첫째는 역사성, 지역과 연계되어 있는 지연성, 전통성 문제가 함축이 되어서 당연하다고 했을 때, 최소한도 그 지역출신이거나 안 그러면 이중섭거리처럼 유명하신 분들이 그 지역에 와서 기거를 하셨거나, 추사 김정희처럼 적거를 한 역사성이 인정되었을 때 이런 노래비라든가 그런 것이 이루어져야 되는 것인데, 단지 우리 제주도와 자연환경이 거의 일치해서, 표현이 희한합니다. 거의 일치해서 거의라는 게 뭡니까? 관광문화국에 제가 2년전부터 주문한 사실이 있습니다. 제주도제일훈련소 노래비 제막을 위해서 가사추적을 해 달라고 부탁한지가 2년이 넘었습니다. 이것은 대한민국이 아닌 전세계적으로 하나밖에 없는 거 아닙니까? 특히 구국의 산실이고 제일훈련소노래를, 제주도가 자존과 긍지가 있다면 이런 것을 찾아서, 관광문화국이 하셔야 되는데 조금 전에 삼다도소식 말씀을 들었는데 이 노래 저도 최근에 알았습니다마는 1945년도에 이호선이 제일훈련소 군위문을 왔다가 제주도 삼다에 대한 마음에 와닿는 시귀를 적은 것을 바로 박시준선생이 작곡해서 황금심씨가 1954년도 제일훈련소 바로 옆마을인 인성리회관에서 불렀다는 사실을 제가 들었을 때 정말 이런 것들이 관광문화국에서 찾아서, 발굴해서 노래제막을 했을 때 정말 가치있는 것이요, 제주도의 자존과 긍지가 서려있는 그런 제막이 되는 것인데 자연과 거의 일치하니까 한다 이것은 정말 도민으로서......, 이 문제가 동료위원께서 아까 깊은 얘기를 해서 저도 동감도 되고, 사실 내가 시간도 오래고 해서 여직원보고가사를 적어달라고 해서 빌려왔습니다. 그래서 적었습니다. 이 가사내용을 봤을 때 대한민국이 삼면이 바다인데 어느 곳에 간들 이 가사와 유사하지 않은 곳이 있겠습니까? 특히 제주도같은 경우 역사성으로 보나 생활양상으로 보더라도 굴따는 아낙네가 어디 있습니까? 보말이나 게 잡으러는 가지만, 이게 우리 제주도에 맞는 겁니까? 이것은 정말 고증을 거치고 이것보다 시급한 문제들이 많기 때문에, 조금전에 이 문제지적을 하니까 정말 그런 역사성이 있는 노랫말이나 이런 것들을 앞으로 추진하겠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이런 부분은 외지에서 왔을 때 그것이 당연성 부분들이 함축되어야만 앞으로 살아나는 것이고 자원이 되는 것이지, 벌써 시비가 엇갈리는데 이 문제를 해 보세요. 제주도에 대한 문화ㆍ역사적인 측면에서 얼마나 먹칠을 하는 것이고 이런 부분은 좀더 심사숙고해 주시고, 제가 말씀드린 부분은, 제가 도의회 7년여동안 농수산쪽에만 있다보니까 관광문화쪽에 공식적으로 의견 개진할 자리가 없어서 이런 기회를 빌어서 말씀드리는데, 한 2년전에 관광문화국에서 들은 직원들이 있을 겁니다. 이 문제만이 아니고 와니문상 해석문제도 1년여동안 부탁했는데, 이런 역사적인 기록들이 성균관에서 내려와서 전 8도유림총회에서 결정된 사항, 이런 역사적인 것들이 얼마나 역사적인 것들이 많습니까? 이런 것들을 발굴해서 밖으로 표출시키는 일들이 바로 국장님께서 하셔야 될 일인데, 예산 심의하는 과정에서 이런 부분을 제가 지나치게 거론하는 것은 죄송합니다마는, 기회니까 한번 심사숙고해서, 앞으로 예산과 관련되는 부분이고 이런 부분에 좀더 정말 계획을 세워서 해 주셨으면 하는, 한달내로 본예산문제도 있습니다마는 그때 가서 이런 부분이 현실로, 우리 도에서 정책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지 제가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답변은 필요 없어요.
임기옥위원장
강완주위원님 더 질의하실 게 있으십니까?
완주
강완주위원
오늘은 그만 합시다.
임기옥위원장
오늘 오랜 시간동안 심사해 주시느라 여러 위원님 수고가 참으로 많으셨습니다. 보다 심도있는 심사를 위해서 오늘 이것으로 심사를 종료하려고 하는데 어떻습니까? 오늘 심사는 종료하도록 하고 내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것으로 제1차 회의 질의ㆍ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오늘 여러 위원님들께서 심도있게 예산안 심사에 임하시느라 정말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집행부 관계관 여러분들도 수고가 참으로 많으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겠습니다. 내일 제2차 회의는 오후 2시에 개의하여 계속해서 예산안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좋습니다」하는 위원있음
17시1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