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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하남시의회 발언

조영휘 의원 발언

제110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01-11-06

조영휘 의원 프로필 보기 →

김시화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0회 하남시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합니다. 1. 2001년도 제2회 하남시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2. 2001년도 제2회 하남시공영개발사업공기업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3. 2001년도 제2회 하남시상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4. 2001년도 하남시각종기금운용계획변경(안)
의사일정 제1항, 2001년도 제2회 하남시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01년도 제2회 하남시공영개발사업공기업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3항, 2001년도 제2회 하남시상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4항, 2001년도 하남시각종기금운용계획변경(안), 이상 4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회의에 앞서 금일 회의 운영방식은 사전에 여러 위원님과 협의한 대로 해당 부서장들의 예산안 설명을 들으면서 의문사항에 대하여 곧바로 질의와 답변을 하는 방식으로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각 부서장들은 해당 부서와 관련이 있는 세입예산안을 먼저 설명하시고 세출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라며, 예산안을 설명할 때에는 예산서에 있는 내용을 그대로 읽지만 말고 그 예산의 필요성과 기대효과, 그리고 구체적인 추진 방안을 설명해 주시고, 사전에 타당성 검토 등 추진계획안이 있는 경우에는 사본을 제출해서 위원님들이 예산 심사에 참고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산업경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산업경제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영

이문영산업경제과장

수고 많으십니다. 산업경제과장 이문영입니다. 산업경제과 제2회 추경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67페이지, 일반운영비에 있어서 논 농업직접지불제 홍보물 제작은 신청서가 되겠습니다. 149원씩, 1,000매, 14만9,000원이 되겠습니다. 하남시 공수의 수당은 기정이 1,176만원인데, 나중에 도비가 588만원이 줄어들어서 삭감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재료비로서 벼 병충해 공동방제 농약대지원, 경기한우 고급화사업, 육우거제사업, 한우송아지 생산안정제사업이 민간자본보조로 예산이 섰어야 되는데, 지난번에 재료비로 잘못 책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예산을 잘못 편성했는데,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과목이 정정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68페이지, 민간자본보조의 농업인 자녀 학자금보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농업인 자녀 학자금 보조가 기정이 1억823만2,000원인데, 금년도에 현재 농업인 자녀에 한해서 공업계나 농업고등학교에 다니는 자녀에 한해서 학자금을 보조해 주는 사항인데, 금년에 74명이 대상인데 금액이 남아서 2,509만2,000원이 삭감되는 사항입니다. 호우피해 복구비 보조금은 251만9,000원입니다. 이건 먼저 예산에 반영을 했어야 하는데, 추경이 늦어져서 반영을 못했습니다. 나머지 사항은 육우거제사업, 벼 병충해 공동방제 농약대지원, 경기한우 고급화 사업, 한우송아지 생산안정제 사업은 방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민간자본보조로 편성이 되었어야 했는데, 재료비로 되어 과목을 정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수치가 조금 착오가 나는 것은,...

김시화위원장

잘못 얘기하는 것 아니에요? 재료비로 되어야 되는데, 민간자본보조로,...
문영

이문영산업경제과장

아니, 민간자본보조로 들어가야 되는데요,...

김시화위원장

이게 지금 삭감을 하는데, 어떤 게 맞아요?
문영

이문영산업경제과장

재료비가 삭감이 되고,...

김시화위원장

재료비가 삭감이 안 되잖아요.
문영

이문영산업경제과장

재료비가 삭감이 안 된 사항은 그것이 포함이 되어,...

김시화위원장

민간자본보조에서 66만원과 310만원이 삭감되잖아요. 과목정정해서 삭감이 되어 재료비로 들어가는 것 아니에요? 어떤 게 맞아요, 여기서는 삭감이 되잖아요?
문영

이문영산업경제과장

벼 병충해 공동방제 농약대지원을 말씀하시는 거죠?

김시화위원장

지금 재료비가 삭감되어 민간자본보조로 과목을 정정한다면 67페이지도 삭감을 시켜야 하는데, 맞지 않잖아요.
문영

이문영산업경제과장

민간자본보조에서 66만원이 삭감이 되는데, 재료비에서는 66만원이 살아 있다는 말씀이십니까?

김시화위원장

그러니까,...

이선위원

설명이 잘못되었다 이 얘기야.
선구

박선구예산팀장

산업경제과장님 말씀 중에는 경기한우 고급화사업만 말씀하시는 것이고, 그 외에는 민간자본보조에서 삭감이 되어 재료비로 들어가는 것이고, 지금 말씀하신 사항은 경기한우 고급화사업만 해당되는 사항입니다.

김시화위원장

아니, 벼 병충해 공동방제 농약대 지원 66만원과 경기한우 고급화사업 310만원이 민간자본보조에서 삭감이 되잖아요. 그렇게 해서 재료비로 들어가는 게 맞느냐, 아니면 아까 답변 내용에는 재료비에서 삭감이 되어 민간자본보조로 넘어간다고 그러시는데, 어떤 게 맞느냐 이겁니다.
문영

이문영산업경제과장

이게 어떻게 된 거냐면 벼 병충해 공동방제 농약대지원은 기정이 330만원인데, 그 속에는 66만원이 포함이 된 금액이고, 그러니까 67페이지, 3만원 곱하기 22ha에 66만원인데, 뒤에는 기정에 330만원으로 변경이 된 금액입니다. 이 330만원 속에는 66만원이 포함이 된 사항입니다.

김시화위원장

민간자본보조에 과목정정이 되어 66만원이 있고, 경기한우 고급화 사업에 310만원이 있잖아요. 삭감이 되는 것으로 되어 있잖아요? 이해가 안 되어 그러는 거예요, 어떤 게 맞는지. 이게 삭감이 되어 67페이지의 재료비로 가는 게 아니냐 그거예요. 그게 맞는 것인지, 아니면 재료비가 삭감되어 민간자본보조로 가는 것인지,...
문영

이문영산업경제과장

벼 병충해 공동방제 농약대 지원이 재료비에 66만원이 섰는데,...
선구

박선구예산팀장

66만원이 민간자본보조에 섰는데, 민간자본보조에 들어있는 것을 삭감하고 재료비로 세우는 겁니다.

김시화위원장

그게 맞는 것인데, 아까 과장님 답변이 재료비를 삭감해서 민간자본보조로 간다니까 어떤 게 맞느냐 이거야. 답변을 잘해 주셔야 되는데, 여기에 있는 예산서대로 보면 민간자본보조에 있는 것을 삭감해서 재료비로 넣는 것으로 되는데, 그게 맞는 것인지, 재료비에 있는 것을 삭감해서 민간자본보조로 넣는 것인지,...
선구

박선구예산팀장

위원장님 말씀이 맞습니다.
문영

이문영산업경제과장

죄송합니다.

김시화위원장

답변을 잘해 주셔야 해요, 자꾸만 혼동이 되게끔 하시면 안 되죠. 그러니까 민간자본보조를 삭감해서 재료비로 넣는 게 맞는 거죠? 다음 설명하세요.
문영

이문영산업경제과장

다음은 69페이지, 냉장고 구입은 도시공원국장실에 필요해서 6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70페이지, 시설비로서 건물폐열회수기기 설치비지원은 도서관과 덕풍2동, 천현동에 저희가 시범사업으로 하는 겁니다. 도비, 시비 각각 50%씩 해서 8,454만원이 되겠습니다. 민간자본보조의 고효율에너지 기자재구입도 시범사업으로 하는 것인데, 전구형 형광등과 태양열 온수기, 두 가지가 해당되겠습니다. 도비가 2,985만원, 시비가 2,985만원으로 총 5,970만원이 되겠습니다. 보급대상 품목으로는 수온감지 메모리식 밸브와 전구형 형광등, 수도꼭지, 냉·온수기, 충열식 냉방기,...

이선위원

목록이 있을 것 아니야? 예상 구입할 목록을 좀 보내줘요.
문영

이문영산업경제과장

알겠습니다. 이거는 사업목적이 저효율 다소비용 에너지체계를 고효율 저소비용 구조전환으로 하기 위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이선위원

목록과 어디에 지원을 할 것인지,...
문영

이문영산업경제과장

알겠습니다. 다음은 민간이전에 이차보전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기정에 1억8,900만원이었는데, 6,900만원이 줄어드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차보전금이라는 것은 은행에서 예를 들어서,...

이선위원

다 알고 있어요.
문영

이문영산업경제과장

다음은 71페이지, 공공근로사업 추진으로 도비 1,950만원과 시비 1,950만원이 늘어서 12억3,888만8,000원이 되겠습니다.
병대

김병대위원

공공근로 인원이 접수가 안 되고 있는데도 예산이 서야 합니까?
문영

이문영산업경제과장

현재는 10억3,000만원 가량이 집행이 되었는데요, 현재 추세로 나가면 금년 연말까지 약 2억원 정도가 남지 않을까 생각되는데, 그러면 이게 내년도 이월 사업으로 넘어가는데, 내년도 사업량이 있기 때문에, 금년도에 저희가 홍보를 대대적으로 했어도 취업이 상당히 떨어져 있습니다.

김시화위원장

도비만 가지고 하면 안 되요?
문영

이문영산업경제과장

내년도 사업량이라는 게 있어서 도비만 가지고는 좀,...

김시화위원장

1,950만원이라면 시비는 세우지 말고, 도비로만,... 부담 지시를 해요?
문영

이문영산업경제과장

네.

김시화위원장

부담을 안 하면 못 쓰는 거예요?
문영

이문영산업경제과장

세워놔야 합니다. 이상으로 산업경제과 소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시화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산업경제과 소관 예산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산업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공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공원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창배

김창배도시공원과장

도시공원과장 김창배입니다. 74페이지, 저희는 추경이 2건입니다. 1건은 국·공유재산의 도비보조금 과목변경이고, 하나는 감북동의 쉼터공간 변경인데, 74페이지 설명 드리겠습니다. 도비 보조금 중에서 측량수수료, 감정평가 수수료, 연말까지 다 집행을 못할 것 같아서 남을 예상 금액을 도비보조금을 반납하면 내년에 돈을 안 줄 것 같고, 그래서 저희 사무실에 책상도 낡고 그래서 사무용 책상, 칸막이, 컴퓨터, 프린터, 그걸로 바꿔서 쓰고자 합니다. 내부 과목정정이 74페이지와 7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76페이지, 시설비 중에 감북동사무소 앞에 쉼터를 하려고 1,000만원을 당초 예산에 세웠습니다만 지금 감북동사무소가 정비사업을 하는데 돈이 모자라서 우리 과 본청 분에서 깎고 동분으로 옮기는 변경이 되겠습니다. 이상 2건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시화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시공원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도시공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안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건설안전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영민

김영민건설안전과장

건설안전과장 김영민입니다. 건설안전과 소관 2001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올리겠습니다. 저희 과 소관은 예산서 76페이지, 일반운영비로 3,384만6,000원을 올렸습니다. 내역은 위험물 및 시설물 안전검사비로 2,000만원, 준설기 유류비 및 보수비 134만6,000원, 재해대책 비상근무자 식대로 1,250만원을 요구했습니다.

김시화위원장

위험건축물 비닐하우스는 어디에 있는 것을 말하는 겁니까?
영민

김영민건설안전과장

금년도 9월 27일부터 10월 26일까지 생계용 비닐하우스에 대한 화재예방 및 안전과 관련해서 유관기관과 합동점검을 한 바가 있습니다. 점검한 바에 따라서 안전검사를 해야 할 사업비로 요구를 한 사항입니다.

김시화위원장

위험건축물은 이해가 가지만 비닐하우스라는 불법 건물에 대해서 검사를 한다는 것은 예산 집행상 맞습니까?
영민

김영민건설안전과장

불법 건물에 대한 개개인의 시설이 아니고,...

김시화위원장

비닐하우스에 주거시설을 했다는 것 아닙니까?
영민

김영민건설안전과장

아니죠.

김시화위원장

그러면 비닐하우스는 어디에 있는 거예요?
영민

김영민건설안전과장

산재되어 있는데, 현재 점검 대상이 361동이 되는데, 한 군데 소재해 있는 것이 아니라 산재해 있습니다. 생계용과 농업용이 있는데, 생계용에 대해서는 소화전이라든지, 전기 누전이나 화재로 인한 다량의 피해가 예상되기 때문에 이러한 시설을 하기 위한 비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77페이지, 사업예산 중에 자산취득비입니다. 하천과 하수업무에 필요한 장비이기 때문에 서면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시설비 중에 국·도비 지원사업입니다. 국가 및 지방 1급 하천구역 편입토지 보상비 11억7,173만5,000원과 감이천 수해복구 공사비 5,383만4,000원, 하천제방 유지관리를 위해서 5,000만원을 금번에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자체사업 중 시설비로서 상사창동 108번지,...

김시화위원장

하천제방 유지관리에 있어서 어디입니까?
영민

김영민건설안전과장

이것은 현재 관내 6개 하천을 준설 내지는 저수 호안,...

김시화위원장

대상이 하남시 전체입니까?
영민

김영민건설안전과장

관내 하천 중에, 유지관리비입니다. 하천 내의 저수 호안이 비가 와서 유실이 되었거나 준설이 안 되어 준설토가 다량으로 많이 쌓여 있는 곳, 이런 곳을,...

김시화위원장

제방과 하천은 틀리잖아요?
영민

김영민건설안전과장

하천시설이라면 제방도 포함이 되고, 다 포함이 됩니다.

김시화위원장

5,000만원, 관내라고 이렇게 막연하게 얘기하지 말고, 어디에 할 것인지, 대상은 지정이 안 되었습니까?
영민

김영민건설안전과장

아직 대상은 없습니다. 하천 유지관리비로 이렇게 세워놓고, 그 때 마다 필요시 사용하고 있습니다.
석수

김석수위원

이런 것은 본예산에 세워야 되는 것 아닙니까?
영민

김영민건설안전과장

본예산에 기 세웠는데, 집행하고 부족분이 생겨서 추가로 요구를 하는 사항입니다. 중간에 자체사업의 시설비로 1억1,895만4,000원을 요구했습니다. 내역은 상사창동 108번지선 소하천정비공사, 한강법면 수해복구공사, 이성산천 수해복구공사, 산곡천 신안아파트 앞 저수호안 보강공사로 사용을 하고자 합니다. 하단부에 하수방재의 시설비로서 8억8,300만원을 요구했습니다. 이 중에는 선린촌 오수관로 설치공사 특별교부세 5억원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감북동 457-4번지선 U형 측구 설치공사, 풍산동 17-25번지선 하수도공사, 감일동 128-5번지선 노후관 교체공사, 라인, 서해APT 오수분류관 매설공사인데, 이것은 기 매설을 하고 모자라는 공사잔액을 추가로 요구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산곡동 433-1번지선 하수도 공사는 당초 예산에 감북동으로 변경이 되었어야 되는데, 하산곡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삭감을 하고 감북동 433-1번지선 하수도 공사로 요구를 하는 사항입니다. 덕풍2동 330-3번지선 하수도 공사, 감북동 238번지선 U형 흄관공사는 당초에 5,400만원이 있었으나 집행하고 남은 잔액을 삭감하는 내용입니다. 신장2동 447-2번지선 하수도 공사, 감일동 341-1번지선 U형 측구공사, 춘궁동 163-1번지선부터 166-1번지선 소하천 석축 쌓기 및 보수공사, 80페이지, 진등마을 상습침수지역 하수도 정비공사, 광암동 산 40번지 흄관매설 및 옹벽설치공사로 사용할 예정입니다. 이상 건설안전과 소관 2회 추경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시화위원장

건설안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석수

김석수위원

시설비가 굉장히 많은데, 지금 11월인데, 12월까지 이 많은 공사를 마무리 할 수 있어요?
영민

김영민건설안전과장

예년에는,...
석수

김석수위원

또 이월되는 것 아니에요?
영민

김영민건설안전과장

예년에는 당초예산으로 전부 세워서 공사를 하려다보니까 전부 공사가 미뤄지고 그래서, 금년에는 추경에 세워서 겨울 동안에 설계를 하고, 그 다음에 내년 봄에 해빙이 되자마자 바로 발주를 하기 위해서 추경에 세우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석수

김석수위원

내년도에 하기 위해서 추경에 올렸네요?
영민

김영민건설안전과장

네.
영휘

조영휘위원

과장님, 79페이지, 신장2동 447-2번지 하수도 공사가 신설이야, 아니면 준설하는 거야, 위치가 정확히 어디예요?
영민

김영민건설안전과장

신장 지하차도 옆에,...
영휘

조영휘위원

이번에 수해침수된 그 지역을 말하는 겁니까?
영민

김영민건설안전과장

네.
영휘

조영휘위원

거기가 고질적으로 하수도 관로가 적어서 해마다 수해피해 지역으로 큰 관로로 교체공사를 한 지역인데, 이번에 왜 또 침수가 되었는지 어떻게 판명이 났어요?
영민

김영민건설안전과장

정밀 조사를 했었는데요, 전 공사와 후 공사가 역류되는 그런 원인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보강하려고 하는 공사가 되겠습니다.
영휘

조영휘위원

어느 쪽으로?
영민

김영민건설안전과장

주택가에서 나오는 물이 덕풍천으로 빠져야 되는데, 일부 구간에서 평상시 비가 안 올 때에는 그냥 하수관에 정체가 되어 있고, 비가 오면 어느 정도 선에서부터 역류가 되어 주택으로 침수가 되는 그런 피해가 생겼습니다.
영휘

조영휘위원

아무튼 정확히 파악을 하셨는데, 알았습니다.
병대

김병대위원

라인, 서해아파트 오수분류관 매설공사 1,000만원이 또 올라오는 이유가 뭐예요?
영민

김영민건설안전과장

당초에 공사를 하려고 예산을 확보해서 공사를 마쳤는데, 그 안에 지장물이 가스부터 하수 맨홀, 이런 것이 지장이 되어 그에 따른 이설비가 추가로 소요되었습니다. 당초 예산에 저희가 미리 예측을 했어야 되는데,...
병대

김병대위원

본 위원이 알기에는 시에서 설계가 잘못되어 그대로 굴착을 했더니 안 나와서 공사를 다시 하는 예산 아니에요?
영민

김영민건설안전과장

아닙니다. 그 얘기도 대충 맞습니다마는,...
병대

김병대위원

과장님, 대충 맞으면 안되죠, 정확히 해야지.
영민

김영민건설안전과장

설계 당시에 설계 용역업체에서 판단을 잘못해서 지장물이,...
병대

김병대위원

애초에 설계를 잘 했으면 그 예산으로 할 수 있을 텐데,...
영민

김영민건설안전과장

그 예산으로 족했을 텐데, 그 외에도 추가로 맨홀이나 가스관을 옮겨야 되는 그런 사항이 발생되었기 때문에 당초 예산의 부족분입니다.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수

김석수위원

그리고 76페이지, 재해대책 비상근무자 식대 500명은 어떤 분이 해당됩니까?
영민

김영민건설안전과장

설해대책인데, 금년 6월에 예상치 못한 비가 엄청 많이 와서 저희가 당초에 세웠던 재해대책 급식비가 모자라서 개인적으로도 조금 부담을 하는 불미스런 사례가 있었는데요, 금년 설해에도 연 평균 강우량에 비해서 300~500m/m가 안 왔습니다. 아마 그게 눈으로 올 것 같아서 금년 겨울에도 눈이 대단히 많을 것으로 예상되고, 눈이 많이 오면 저희가 설해대책 근무를 많은 인원이 많이 해야 되기 때문에 충분한 예산반영을 요구했습니다.

김시화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건설안전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건설안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영민

김영민건설안전과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김시화위원장

다음은 도로교통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도로교통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관

김영관도로교통과장

도로교통과장 김영관입니다. 200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71페이지, 전기사용료에 있어서 가로등과 보안등의 유지관리에 따른 전기사용료 중 가로등이 2,200만원, 보안등이 4,600만원이 필요해서 예산 요구를 했습니다.
교범

이교범의원

보안등과 가로등의 1년에 총 나가는 돈이 얼마입니까?
영관

김영관도로교통과장

가로등이 저희가 보유하고 있는 것이 총 2,067등인데, 연간 1억8,000만원 정도가 들어갑니다. 보안등은 동에서 관리하고 있는데, 신장1동은 저희 본청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보안등도 약 2억원 정도 전기사용료가 나갑니다.
교범

이교범의원

3억8,000만원 정도가 전기사용료로 나가네요?
영관

김영관도로교통과장

네, 그렇습니다.
병대

김병대위원

가로등은 등 별로 몇 등을 계산해서 한전에 얼마씩 주는지, 아니면 각 등마다 계량기를 따로 설치해서 돈을 내는 것인지,...
영관

김영관도로교통과장

매달 지급을 하고 있는데, 지역에 따라서 틀린데, 30개 등을 1개 계량기로 체크해서 나가는 게 있고, 50개 등을 1개 계량기로 한다든지,...
병대

김병대위원

그러면 불합리한 점이 많죠. 가로등이 꺼져서 안 들어오는 것도 무조건 등 수를 따져서 주면,...
영관

김영관도로교통과장

등 수로 되는 게 아니라 계량이 되어 나가는 것이기 때문에,...

김시화위원장

정액제로 하지 않아요?
영관

김영관도로교통과장

정액제로 하는 게 아니라 계량기에서 계량을 해서 나갑니다.

김시화위원장

그 전에는 몇 등 해서 얼마씩 해서 줬었는데요.

이선위원

그렇다면 현실 부담이 상당히 가중되겠네, 누전이라든지, 그런 게 더러 있는데, 등도 김병대 위원이 지적했다시피 애당초 안 들어오는 게 있고, 그 외에 전력소모는 많이 되면서 작동이 안 되는 것도 있고 그렇거든.
영관

김영관도로교통과장

왜냐하면 그 전에는 격등제를 안 할 때 정액제로 했는데, 지금은 격등제를 하다보니까 정액제로 하면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계량에 의해서 한전에 납부하고 있습니다.

김시화위원장

계약서가 있으면 제출해 주시고, 격등제로 하는 것까지 포함해서 등 수가 2,067등입니까?
영관

김영관도로교통과장

저희들이 총 관리하고 있는 것이 2,067등입니다.

김시화위원장

총 2,067등인데, 격등제로 하니까 켜지는 것은 적을 것 아니에요?
영관

김영관도로교통과장

켜지는 것은 1,800등,...

김시화위원장

가로등 숫자가 정확합니까?
영관

김영관도로교통과장

금년도에 춘궁~상사창간 교차로 있는 곳에 6등하고, 초이~광암간 금년도 여름에 추가로 설치한 것이 있습니다. 그거는 여기 자료에 포함이 안 되어 있습니다.

김시화위원장

전수조사를 해야 되는데, 그 전에 결산검사를 하다보니까 가로등, 보안등이 파악이 안되었어요. 실질적으로 한전과 정액제로 계약을 해서 납부를 하니까, 의회에서도 사실 제가 대표 위원을 하면서 지적을 못해 준 사항인데, 전체적으로 파악을 하셔서 관리는 제대로 하셔야죠.

이선위원

보안등은 시에서 관리하는 게 있고, 동에서 관리하는 보안등은 정액제 아니에요?
영관

김영관도로교통과장

10개 동 중에서 신장1동만 본청에서 직접 관리를 하고,...

이선위원

나머지 동의 보안등은 현제는 계량기 검침과 정액제가 병행되고 있지 않느냐 이런 얘기지.
영관

김영관도로교통과장

지금 동에서 정액제로 한전과 계약되어 추진하고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보안등과 가로등은 성격이 틀리기 때문에, 보안등은 다 켜야 되기 때문에 그건 정액제로 해도 문제가 없습니다.
석수

김석수위원

가로등과 보안등이 W당 가격이 틀린데, 왜 그래요?
영관

김영관도로교통과장

가로등과 보안등은 조명 럭스 단위가 틀리기 때문에 가격은 조금 틀릴 수 있습니다. 다음은 72페이지, 도로사업의 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하남~강일간 강변도로 확·포장 공사인데, 시비가 15억,...
영휘

조영휘위원

자산물품취득비는 안 해요?
영관

김영관도로교통과장

자산취득비 디지털 카메라와 정사진 카메라 구입으로 190만원을 요구했습니다.

김시화위원장

카메라 가격은 다른 부서와 틀려요? 성능이 더 좋은 것인가,...
영관

김영관도로교통과장

카메라는 저희가,...

김시화위원장

디지털 카메라가 다른 부서는 65만원인데, 여기는 130만원이고, 정사진 카메라도 15만원인데, 30만원이고,...
영관

김영관도로교통과장

카메라의 어떤 성능이라든가 이런 것이 조금 틀리기 때문에 저희들은 130만원짜리를,...

김시화위원장

이것도 예산부서에서 맞춰줘야죠. 카메라 구입하는 것이 건설안전과 틀리고, 도로교통과가 틀리거든요. 위원님들이 예산 심의할 때마다 얘기를 했던 것 같아요. 부득이하다면 모를까 대략적으로 맞춰야 합니다. 가격이 배가 차이가 나거든요.
종도

최종도위원

성격이 디지털 카메라와 정사진 카메라는 사용용도가 원래 틀리기 때문에 그런 것이니까 그건 나중에 우리가 조정을 하자구요.

이선위원

아니 글쎄 그런데, 건설안전과와 도로교통과에서 요구한 금액이 틀리다 그런 얘기지.

김시화위원장

금액이 배가 차이가 나니까 그건 왜 그런 것인지,...
영관

김영관도로교통과장

왜냐하면 저희들은 130만원짜리, 예를 들어서 도로 불법 주·정차 단속 디지털 카메라 같은 경우는 시간대와 어떤 기술을 요하는 사항이 있고, 또 도로시설 각종 공사를 하다보면 정사진 사진이 꼭 필요하기 때문에 성능이 조금이라도 뛰어난 것으로 구입을 해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다.

이선위원

도로교통과에서는 그런 사정이 있으니까 예산 부서에서 기종을 확인해 달라고.
선구

박선구예산팀장

네.
영관

김영관도로교통과장

그 다음에 자전거 전용도로관리 고압세척기 등 구입을 위해서 450만원을 요구했습니다.
영휘

조영휘위원

자전거 전용도로라면 어디를 얘기하는 거예요, 외곽을 말하는 거예요, 아니면 시가지 내를 세척하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영관

김영관도로교통과장

자전거 도로라 하면 금년도 들어서 본격적으로 시설한 신안아파트에서 강변 자전거 도로가 되겠습니다.
영휘

조영휘위원

고압세척기를 구입해서 도로를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영관

김영관도로교통과장

왜냐하면 청소를 해야 될 경우도 있고, 사람이 많이 왕래하다보면 시멘트 잔재물이 뿌옇게 자전거 도로상에 남게 됩니다. 이런 것은 인력으로 물 청소를 해야 되는데, 인력으로 하기에는 너무 한계가 있기 때문에 세척기를 사서 콤프레셔로 물 청소를 하기 위함입니다.

김시화위원장

차에다 싣고 다니는 겁니까?
영관

김영관도로교통과장

네,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도로사업 중 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하남~강일간 강변도로 확·포장 공사 시비 15억, 도비 5억을 요구했습니다. 시가지 우회도로 확·포장 공사는 도비 5억원을 삭감하고, 시비 5억원을 계상하는 내용입니다. 소교량 창우교 재가설 공사는,...

김시화위원장

이 5억원은 왜 삭감이 되는 거예요?
영관

김영관도로교통과장

도비 지원을 당초에 받기로 했었는데, 도비 지원을 받지 못해서 시비를 확보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도에서는 광역도로 사업도 추진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도와 협의해서 도비를 받으려고 했었으나 광역도로 사업은 국비지원으로 추진되기 때문에 국비사업으로 추진하라고,...
교범

이교범의원

국비는 내려왔나요?
영관

김영관도로교통과장

국비는 다 내려왔습니다. 그 다음에 73페이지, 창우교 재가설 공사인데, 이것은 금년도 수해 때 삼일공사 앞에 교량이 파손되어 도비 7,300만원, 시비 2억6,000만원으로 교량을 가설하기 위해서 예산을 요구했습니다.
영휘

조영휘위원

과장님, 소교량 창우교 재가설 공사 3억5,000만원 정도가 있는데, 과장이 얘기한 수해로 인해서 붕괴되었다고 단정지을 수 있는 거예요? 그게 수자원에서 관로를 매설하기 위해서 붕괴가 되었는지, 도로공사에서 중부고속도로에 진입하는 공사를 하다가 붕괴가 된 것인지, 원인이 규명이 되었어요? 방금 과장이 얘기한 대로 수해로 인해서 붕괴가 되었는지, 지금 수자원에서는 만약에 우리가 관로를 설치하다가 붕괴가 되었다면 전액 우리가 부담을 하겠다고 공문이 왔죠?
영관

김영관도로교통과장

수자원공사에서요, 네.
영휘

조영휘위원

도로공사에서는 뭐라고 왔습니까?
영관

김영관도로교통과장

도로공사에서는 자기네 어떤 공사로 인해서 피해가 난 게 아니다 라고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고,...
영휘

조영휘위원

그러면 원인 규명을 어디에서 해야합니까?
영관

김영관도로교통과장

다만, 원인규명은 그 지역 주민들이 교량 하단부에 광역상수도 1,200m/m짜리가 있었는데, 그 관을 캐내기 위해서 보호공을 깨내다 보니까 하상이 낮아지고, 상대적으로 교량은 노후되고 있는데, 교각 하단부가 쇄굴이 되었기 때문에 무너졌다, 이래서 수자원공사에서 관로를 캐내는 과정에서 피해가 났다, 동네주민들은 그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수자원공사가 되었든, 도로공사가 되었든, 수해 피해가 되었든, 이것은 주민들이 원하고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일단 예산 편성은 해놓고, 금년도에 저희들이 그 공사는 하지 못할 것 같고, 이월 시켜서,...
영휘

조영휘위원

아니지 아니지, 주민들의 주장을 행정에서는 충분히 받아 줘야죠. 그래서 원인규명을 빨리 해야죠. 수자원공사에서는 만약에 우리 때문에 붕괴가 되었다면 우리가 책임을 지고 전액을 보상하겠다는 얘기가 있었다고 하고, 도로공사에서는 우리는 책임이 없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영관

김영관도로교통과장

네.
영휘

조영휘위원

그러면 과장님이 얘기했듯이 수해로 인해서 붕괴가 되었는지, 주민들 주장에 따라 수자원공사나 도로공사에서 공사를 하다가 붕괴가 된 것인지, 규명을 확실히 하고 난 다음에 다리를 재가설하든지 해야지, 추경에 이게 올라올 성질이 아니거든요.
영관

김영관도로교통과장

왜냐하면 도로공사에서도 자기네 책임이 없다, 수자원공사에서도 자기네로 인해서 수해 때 피해가 난 것은 아니다, 물론 도로교통과에 공문이 오고가고 한 것은 수자원공사와는 없습니다. 다만, 저희들이 판단컨대 수자원공사에서 관리하고 있는 광역 3단계 1,200m/m짜리 보호공을 깨어내다 보니까 하상이 낮아지고, 그로 인해서 교각 하단부가 쇄굴이 되어 유실이 되었다, 이렇게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이게 도비가 내시되었기 때문에 시비도 일단 확보를 해놓고, 동네 주민들이 수자원공사와 협의를 해서 원인규명을 수자원공사에서 받아온다고 했답니다. 만약에 수자원공사의 잘못으로 수해 피해가 났다면 이 예산은 도비는 반납하는 한이 있더라도 시비는 집행이 도지 않기 때문에 별 문제는 없습니다.
영휘

조영휘위원

그러니까 내 얘기는 어떻게 되어 붕괴가 되었는지 규명이 확실히 된 후에, 어떤 방식으로든 규명은 해야 될 것 아니에요?
영관

김영관도로교통과장

,...
영휘

조영휘위원

과장님은 규명을 할 의지는 갖고 계신 거예요? 주민들 주장은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영관

김영관도로교통과장

그런데 도로공사에서 교량을 놓기 위해서 터파기를 하는 과정에서 피해가 있었다든가, 수자원공사에서 관로를 이설하면서 피해가 있었다든가, 아니면 우리 하남시에서 교량 관리를 잘못해서 피해가 있었다든가, 이것은 구체적으로 잘잘못을 가린다면 어떤 기술검토라든가 전문 용역기관에 용역을 줘서 잘못관리한 기관에서 보수가 되어야 할 것으로 봅니다.

김시화위원장

주민들의 의견을 들어보면 두 곳에서도 100%는 안 되더라도 50%정도 잘못이 있다고 했을 때에는 거기서 받아서 하고, 시비는 절감할 수 있도록 해야죠. 귀책사유가 100%는 안 해 줄 것 아니에요, 교량이 노후된 것도 있었으니까.
영관

김영관도로교통과장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지난주에 조중구 통장께서 오셔서 수자원공사 직원과 그런 협의가 있어서 만약에 수자원공사 관로 이설 과정에서 피해가 있었다면, 정확한 피해원인만 규명이 되면 자기네들이 해 주겠다는 구두상 협의는 있었다고 그러니까 일단 도비가 수해피해 복구비로 지원이 된 사항이기 때문에 시비와 도비를 확보해놓고, 수자원공사와 추가적으로 협의를 해서,...
영휘

조영휘위원

자꾸 도비 도비 얘기를 하시는데, 잘나빠진 7,300만원, 우리는 2억6400만원을 거기에 투입을 해야 될 판인데, 도비가 얼마나 되요?
영관

김영관도로교통과장

그러면 이것은,...
영휘

조영휘위원

우리가 협의를 할 게요.
영관

김영관도로교통과장

다음에 경정장 우회도로 개설공사로 5억원을 요구했습니다. 자체사업으로서 자전거도로 시설공사 특별교부세 7억원, 풍산교회 도로 덧씌우기 공사,...

김시화위원장

문화유적탐방은 어디에 할 겁니까?
영관

김영관도로교통과장

이것은 저희들이 자전거 도로를 시설할 때 보면 출퇴근이라든가, 레져용이라든가, 이렇게 구분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름을, 어떤 문화유적지가 꼭 있다기 보다는 미사동 선사유적지 주변 지역에 자전거 도로를 하는 것으로 해서 명칭을 그냥 문화유적지 탐방 자전거 도로로 명명을 했습니다.

김시화위원장

미사동 지역입니까?
영관

김영관도로교통과장

꼭 미사동 지역에만 자전거 도로를 하겠다는 얘기가 아니라,...

김시화위원장

계획이 있어서,...
영관

김영관도로교통과장

미사동 지역에는 강변 둔치를 이용해서 그 쪽에는 선동까지 다 시설을 했습니다.

김시화위원장

그러니까 위치가 어디냐 이거죠.
영관

김영관도로교통과장

이게 지금 고골 올라가는 길도 되고,...

김시화위원장

그 쪽도 되고, 어디도 된다면 7억이라는 교부세가 내려왔으면 어디를 하겠다고 요구를 했을 것 아니에요? 그랬으면 어디에 하겠다는 계획이 있을 것 아니에요?
영관

김영관도로교통과장

이거는 고골부터 춘궁사거리까지, 덕보교에서 시청 도서관 뒤까지, 저희들이 추진하는 것은 두 군데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시화위원장

그런데 아까 미사동 어쩌고 그래서,...
교범

이교범의원

그 쪽 도로에 자전거 도로를 확보할 공간이 있어요?
영관

김영관도로교통과장

춘궁~상사창간 도로 확·포장 공사를 하면서 측구 부분이 있는데, 그 부분을 최대한 활용하고, 일부 구간 사유지 매입을 할 계획입니다. 다음에 풍산교회 일원 도로 덧씌우기 공사는 방아다리가든 맞은 편에서 풍산교회 올라가는 곳에 아스팔트 덧씌우기 공사로 4,050만원을 요구했습니다. 미사동 마을버스종점은 미사동 미사촌 교회앞에서 강변쪽으로 나가는 거기가 비포장이기 때문에 포장을 하기 위해서 7,800만원을 요구했습니다. 상산곡동 산곡초교 앞 도로선형개선공사는 학교 앞에 산장가든 가는 길과 도예인마을 옆에 두 갈래 길이 있는데, 이것을 선형개량을 해서 한쪽을 폐쇄시키고, 한쪽으로만 진출입이 가능하도록 선형을 개량하기 위해서 5,000만원을 요구했습니다. 감북동 서하남 3육교설치 편입토지 매입은 서부초등학교 앞에 도로공사와 동네 주민들간에 민원이 있던 지역에 토지매입을 해서 도로공사를 하기 위해 6,000만원을 요구했습니다.

이선위원

그런데 현재 도로공사 분담금 감정평가는 끝난 거예요?
영관

김영관도로교통과장

감정평가 아직 못했습니다.

이선위원

이것만 계상할 게 아니라 어차피 도로공사에서도 분담하기로 했으면 빨리 그걸 해서, 그 쪽의 분담금을 빨리 예시를 해줘서 여입을 받도록 해야 하는 것 아니야?
영관

김영관도로교통과장

먼저 그래서 도시계획결정을 했습니다.

이선위원

결정은 했는데, 바로 예산이 수반되는 사항을, 어차피 공기도 얼마 안 남았으면 그 사람들도 빨리 분담을 해서 하도록 서두르려면, 또 어차피 시와 협의가 되었으면 그 쪽의 분담금이 얼마인지, 감정평가도 해서, 그렇게 해서 안 되면 상당한 기간이 걸릴 것인데 말이지, 그걸 좀 빨리 해야 되겠고, 여기는 없는데 감일~감이간 도로는 앞으로 어떻게 할 계획이에요?
영관

김영관도로교통과장

감일~감이간은 환경성 검토여부를 서울한강관리청에 협의를 했는데, 그 도로는 수도부지로 그대로 존치시키는 게 좋겠다 이래서 부동의되어 왔습니다. 저희들이 다시 재협의를 해서 유성근 의원님과 저희 시에서 그냥 콘크리트 포장 5미터로 하는 것으로 해서 유성근 의원이 한강관리청에 얘기를 해서 소규모,...

이선위원

아니, 소규모인데, 그러면 먼저도 그것 가지고는 재원이 모자란다고 그랬던 것 아니야?
영관

김영관도로교통과장

네.

이선위원

그러면 우리가 특별교부세 2억을 다시 교부를 한 것 아니야? 그런데 재원확보도 안 된 것 아니야?
영관

김영관도로교통과장

그래서 저희들은 당초에 특별교부세 5억을 가지고 온 것으로 5미터나 6미터 정도 콘크리트 포장을 해서 1.9km정도는 충분히 시설이 가능하기 때문에,...

이선위원

5억 가지고?
영관

김영관도로교통과장

네.

이선위원

그리고 어차피 그 당시도 내가 얘기하기에는 서울시와 연결이 되기 때문에 그 쪽 부분은 연결이 안 되기 때문에 서울시 구간은 아스콘 포장을 검토하라고 했는데, 그렇게 되면 공사비가 얼마 정도 들어가요, 우선 노폭은 같이 맞춘다 하더라도? 그게 빨리 검토가 되어야 무슨 일이 되는 것이지,...
영관

김영관도로교통과장

그래서 이것도 한강관리청에서는 콘크리트 포장을 하지 말라는 것인데, 저희들도 특별교부세로 가져온 사항이기 때문에 한강관리청과 다시 재협의를 해서 콘크리트 포장을 해서 마을 농로 개념으로 추진을 강행할 계획입니다.

이선위원

강행을 하는데, 사실은 이것이 특별교부세가 지난해에 들어온 것을 올해에도 넘기고 내년으로 간다는 게 우스운 꼴이란 말이야. 그런 일이 없도록 빨리 해 주고, 광암동은 된 거예요?
영관

김영관도로교통과장

그건 설계가 이번 주면 다 끝납니다.

이선위원

빨리 빨리 해서, 여하튼 초교 앞에 결정한 것과 298번지선 설계도서 좀 보내 달라고. 뭘 봐야, 당장 그 사람과 협의도 해야 될텐데, 소유자하고,...
영관

김영관도로교통과장

다음에 보안등 누전선로등 유지보수 공사는 금년 수해 때 서울 등지에서 감전사고가 많이 발생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누전선로를 보수하기 위해 5,000만원을 요구했습니다. 덕풍1동 469-22~호남세차장간 도로개설 공사는 도시계획도로인데, 호남세차장으로 인해서 도시계획도로가 미개설된 구간이 있습니다. 도로 개설을 위해서 1억2,000만원을 요구했습니다. 덕풍2동 330번지선 도로포장공사는 덕풍시장에서 선우연립 가는 좁은 소방도로가 되겠습니다. 300미터에 대해서 포장을 하기 위해 9,000만원을 요구했습니다. 74페이지, 망월동 농수로 확·포장 공사는 부족분 1억원을 요구했습니다. 풍산동 온천경로당에서 풍산고려간 덧씌우기 공사는 인쇄가 좀 잘못되었습니다만 위치가 덕풍파출소 맞은 편에서 한진택배로 들어가다가 왼쪽으로 덕풍동과 풍산동 경계지역이 있습니다. 그 지역에 도로 포장을 위해서 4,050만원을 요구했습니다. 망월동 656-2번지 도로포장공사는 망월동 성광장로교회 뒷길인데, 국민고충처리위원회에서 권고사항으로 내려온 사항이기 때문에 포장을 하기 위해서 4,000만원을 요구했습니다. 감일동 327번지선 도로포장 공사는 감북동사무소부터 소방지소까지 오는 길로서 포장을 위해 3,000만원을 요구했습니다. 교산동 87-2번지선에서 하사창동 329번지에 이르는 도로포장공사는 은광어린이집에서 하사창으로 넘어가는 길이 포장이 불량하기 때문에 포장을 위해서 6,000만원을 요구했습니다. 다음은 80페이지, 교통관리의 보조사업입니다. 운수업계 보조금으로서 버스운수업체 재정지원 보조금은 시내버스 회사에 학생 할인이라든가 벽지노선, 교통안전시설 확충, 회사 경영개선 자금으로 국비 50%, 시비 50%를 지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선위원

보조지급내역서 보내줘요.
영관

김영관도로교통과장

지급은 아직 안 되었고,...

이선위원

아니, 대상.
영관

김영관도로교통과장

대신여객이 되겠습니다.
교범

이교범의원

한 군데야?
영관

김영관도로교통과장

네, 한 군데입니다. 최근에 운수업계의 경영악화 등 이런 것으로 인해서 정부에서 회사에 경영개선자금으로 보조해 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하단부에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사업은 당초에 예산을 확보했었습니다만 모란주유소 앞과 창우파출소 앞 이 지역을 교통관리공단에서 교통사고 잦은 곳으로 선정을 해서 개량을 하려고 했는데, 저희들이 건의를 해서 모란주유소 앞이나 창우파출소 앞은 그렇게 심각하지 않기 때문에 저희들이 교통안전관리공단에 건의를 해서 우리시 관내에 이보다 더 시급한 불량 지역을 회시해 달라고 공문을 보냈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을 삭감하고, 교통안전관리공단에서 공문이 오면 내년도에 별도 예산을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신호등 누전차단기 설치로 2,700만원, 가로등 누전선로 보수공사는 각급 도로상에 설치되어 있는 가로등 누전선로를 일제히 보수하기 위해서 1억7,900만원을 요구했습니다. 자체사업에서 운수업계 보조금으로서 유류세율 인상에 따른 운수업체 보조금입니다. 이것은 버스, 개인택시, 법인택시, 개별화물, 용달화물, 일반화물, 울산 정유회사에서 각 개별화물이나 버스들이 사용하는 유류에 대한 지원이 되겠습니다.

김시화위원장

대상이 어디, 지원업체는?
영관

김영관도로교통과장

버스, 택시, 화물,...

김시화위원장

신장택시, 하남택시라든가 자료를 보내 주세요.
영관

김영관도로교통과장

네. 그 다음에 교통신호기 보수는 경찰서에서 요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관내 설치된 교통신호기 보수를 위해 3,000만원을 요구했습니다. 교통표지판 및 노면표시 보수 3,000만원을 요구했습니다. 마지막으로 경전철사업에 국내여비와 시책추진업무추진비는 유인물로 가름하겠습니다. 이상 도로교통과 소관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영휘

조영휘위원

지난번에 경전철 자료수집 국내여비, 업무추진비 예산이 부족한 거야?
영관

김영관도로교통과장

네, 그렇습니다.
영휘

조영휘위원

왜 부족해요?
영관

김영관도로교통과장

최근에 경전철 추진을 위해서 출장 등 이런 횟수가 많기 때문에 실제로 여비가 부족합니다.

이선위원

아까 잠깐 얘기를 하다가 말았는데, 감일~감이간 도로는 과장이 볼 때 금년도에 착공은 될 것 같애요?
영관

김영관도로교통과장

공사기간은 콘크리트 포장만 하면 보름이면 충분히 될 것 같습니다.

이선위원

너무 공기가 짧아 보이니까, 몇 년씩 간단 말이야. 내년에 착공을 하게되면 3년이 가는 거란 말이야.
영관

김영관도로교통과장

한강관리청에서도 하지 말라는 사항입니다. 거기를 포장을 하지 말고,...

이선위원

하지 말라는 게, 일에 무슨 사단이 붙었는지, 3년씩 끈다면 우스운 꼴이 된다 그런 얘기예요.
영관

김영관도로교통과장

좌우간 한강관리청과 콘크리트 포장으로 재협의를 해서 빨리 공사가 추진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시화위원장

더 질문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한 가지만, 현대베스코아 옆에 아파트로 가는 다리가 하나 있는데, 지난 번에 건의를 했는데, 시정이 계속 안되고 있어요. 시설물을 넘겨받을 때 시에서 시설물이 하자가 있을 때에는 하자보수를 통해서 받아야 되는데, 그걸 받지 못하다 보니까 지금 허공에 떠 있다고. 주민들한테 건의를 받아서 건의를 했는데, 시정이 안 되고 있어요. 언제쯤 개선을 할 거예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영관

김영관도로교통과장

먼저 말씀은 들었는데, 저희들이 바빠서 못했습니다마는 20일까지 하겠습니다.

김시화위원장

신규사업도 중요하지만 교량이라든가 이런 것을 잘 관리해서 주민들 불편이 없도록 해야 되는데, 주민들이 볼 때에는 그런 것이 부실공사라고 해서 건의를 한단 말입니다. 그런 것부터 관리를 잘해 나가세요. 여러 가지 다른 사업도 많이 올라왔는데, 있는 교량도 관리를 잘 해 주시라고요. 조치를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관

김영관도로교통과장

네.

김시화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로교통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도로교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능률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한 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16분 회의중지

15시27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계속하여 도시건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건축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일반 예산안과 2001년도 제2회 하남시공영개발사업공기업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규

안동규도시건축과장

도시건축과장 안동규입니다. 2001년도 도시건축과 소관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63페이지, 학술용역비로 도시재정비계획 수립용역비 3억원이 계상되었으나 저희가 본예산을 할 때 그린벨트 조정일정이 어떻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3억원을 계상했었으나 3억원을 삭감하고, 개발제한구역 취락 우선 해제 및 지구단위계획 용역비로 6억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6억원은 계속비가 되겠는데, 금년도 11월부터 2003년 12월까지 3개년에 걸쳐서 용역을 해야되는 관계로 총 용역비는 50억원이 되겠습니다. 금년도에 계속비로 6억원을 계상했습니다. 예산서 맨 뒤의 계속비조서에 나옵니다.

김시화위원장

도시재정비기간이 되지 않았어요?
동규

안동규도시건축과장

이건 별개의 용역이 되겠습니다.

김시화위원장

아니, 도시재정비계획 수립용역비 3억원을 삭감하고, 개발제한구역 취락 우선 해제 및 지구단위계획 용역비 6억원을 세웠잖아요. 그러면 도시재정비계획 수립용역, 이 관계는 어떻게 합니까? 잘 모르시면 담당이 답변해 봐요.
철욱

이철욱도시계획팀장

재정비 계획도 내년부터는 다시 검토를 해야 될 겁니다. 도시계획이 결정되고 그 이후에 도시기본계획이 된 다음에 내년도부터 검토해야 될 것 같습니다.

김시화위원장

5년마다 재정비계획을 하는데, 지금 5년 정도 되었잖아요.
철욱

이철욱도시계획팀장

5년이 지났습니다.

김시화위원장

5년이 지나서 해야 되는데도 지금 못하고, 광역도시계획과 맞물려서 한다는 거예요?
철욱

이철욱도시계획팀장

예, 광역도시계획이 끝나야만 도시기본계획을 할 수가 있습니다.

김시화위원장

그러면 2003년도 이후에는 재정비가 가능한 거예요?
철욱

이철욱도시계획팀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도시기본계획이 계약되어 있는 것을 진행을 시키거든요. 그래 가지고 어느 정도 진행이 되면 예정대로 같이 갈 수 있습니다. 올해에는 재정비용역비가 필요가 없어서,...

김시화위원장

그러면 내년에 필요하다는 거예요?
철욱

이철욱도시계획팀장

네, 그렇습니다.

김시화위원장

같이 가야 될 사항 같은데,...
철욱

이철욱도시계획팀장

광역도시계획이 올해 연말까지 가기 때문에 올해 연말까지는 발표할 수 없는 실정이거든요. 그래서 올해에는 당장 예산이 필요 없기 때문에 3억원을 삭감시키고 내년에 반영을 하겠습니다.

김시화위원장

1회 추경에라도 반영을 시켜야 되는데, 그것도 아니고 2회 추경에 반영을 시키니까,...
철욱

이철욱도시계획팀장

당초 예산에 재정비용역을,...

김시화위원장

그러면 내년 예산에 세울 거예요?
철욱

이철욱도시계획팀장

네, 그거는,...

김시화위원장

필요가 없으면 1회 추경에 삭감을 시키든지 그래야지, 광역도시계획과 맞물려 간다면,... 다음 설명하세요.
동규

안동규도시건축과장

다음은 86페이지, 이 사항은 당초에 31억원을 농협에서 차입을 해서 그 중에 30억6,000만원을 도시개발공사에 출자를 했고, 나머지 4,000만원은 예치가 되어 있었습니다. 당초 농협에서 차입한 31억원에 대해서, 그 때 당시에는 이자가 6개월마다 한 번씩 상환하도록 되어 있었는데, 저희가 2001년 8월 9일날 농협에서 한미은행으로 차입선을 변경하면서 이자상환이 변동금리로 6개월에서 3개월로 되었기 때문에 이 사항을 상·하반기 6개월마다 상환하도록 한 이자를 삭감시키고, 3개월마다 상환해야 하기 때문에 당초 예산보다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이자 상환비로 3억8,356만1,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선위원

농협 시지부에서 한미은행으로 변경할 때 우리한테 제시했던, 한미은행에서 저쪽에서 나중에 인하했던 조건과 현재 분담내역을 제출해 줘요.
동규

안동규도시건축과장

네.
석수

김석수위원

그런데 지금 이자율이 상당히 낮아졌죠?
동규

안동규도시건축과장

낮아졌습니다.
석수

김석수위원

3개월로 하나, 6개월로 하나, 왜 이렇게 늘어나요? 그 이유가 뭐예요?
철욱

이철욱도시계획팀장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1억원을 작년 8월 4일날 가져왔습니다. 6개월마다 이자를 상환해야 하니까 올 2월에 최초 이자를 물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작년에 150일치를 물지 않고 넘어왔거든요. 올해 계산할 때 365일치만 예산을 편성하고 150일치를 적게 물었습니다. 그런데 이자 상환기간을 3개월 단위로 하다보니까 앞에 안 물고 넘어온 150일치를 물어야 되어 증액이 되었습니다.
석수

김석수위원

물어 줘야 된다? 그런데 왜 150일치를 상환을 안 했어, 그 이유가 뭐예요?
동규

안동규도시건축과장

6개월 단위로 하기 때문에, 이율은 낮아졌지만 3개월 단위로 세분화되어 있기 때문에 작년도에 상환하지 못한 이자,...
석수

김석수위원

아니, 내 말은 상반기, 하반기, 6개월씩 2억8,675만원인데, 3개월로 한다고 해서 왜 이렇게 차이가 나느냐 이 말이야.
철욱

이철욱도시계획팀장

150일치 작년 것을 안 물고 넘어왔는데, 올해 365일치를 다 물고, 또 작년도 150일치를 같이 물어야 되기 때문에 이자가 늘어났습니다.

김시화위원장

원래 계산할 때에는 6개월 단위로 하더라도 1년치를 해야 되는데, 그걸 안 했다는 얘기지.
철욱

이철욱도시계획팀장

6개월 단위로 했을 때 1년치를 예산에 편성을 했었거든요. 그러면 작년 8월 4일부터 올 8월 4일까지만 물도록 되어 있던 것입니다. 그런데 분기가 바뀌면서부터 150일치가 부족하게 된 겁니다.

이선위원

아니 그러니까 3억8,300만원에 대한 정산내역서를 보내달라 이 말이야. 왜 이렇게 전출금으로 예산을 요구하는지, 설명하는 것을 구두로 하지 말고, 정산표를 해 달라 이 말이야. 그 당시에 농협중앙회와 한미은행에서는 어떻게 하겠다는 조건 제시한 것과 그걸 상세히 해서 달라 이 말이야.
철욱

이철욱도시계획팀장

네, 알겠습니다.
석수

김석수위원

여기는 보니까 그 당시에는 9.25%였구먼.
철욱

이철욱도시계획팀장

네.
석수

김석수위원

그래 가지고 현재는 8%로 하향조정이 되었구만.
철욱

이철욱도시계획팀장

실제 계약은 7.6%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상환은 8%로 계약을 했거든요.

이선위원

그리고 농협중앙회와 했던 약관과 한미은행 약관도 복사 좀 해 줘요.
철욱

이철욱도시계획팀장

네, 알겠습니다.
동규

안동규도시건축과장

다음은 133페이지, 현재 대출해 준 아파트들이 당초 본예산 편성했을 때와 달리 일시상환이 많이 늘고 있습니다. 일시상환이 늘어나는 액수를 수입에 추가로 잡아서 137페이지에 똑같은 액수가 지출로 나가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건물들이 노후되어 재건축 관계로 일시상환이 많이 늘어났습니다.

김시화위원장

자노아파트는 얼마 남았어요?
상원

정상원주택건축팀장

상환만료기간이 2005년까지,...

김시화위원장

재개발 측면에서 일시 상환을 많이 했다니까 몇 %정도나 받았어요?
상원

정상원주택건축팀장

여유가 있어서 일시상환을 하는 게 아니라 재건축 관계로 일시상환을 하고 있습니다.

김시화위원장

동아아파트도 마찬가지입니까?
동규

안동규도시건축과장

그런 영향도 있는 것으로,...

김시화위원장

파악해서 자료를 주세요.
동규

안동규도시건축과장

일시상환금이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종도

최종도위원

그리고 과장님, 172페이지, 계속비 사업조서 맨 밑에 보면 개발제한구역 취락우선해제 및 지구단위계획 용역으로 총 사업비가 50억원이고, 올해 추상에 계상하겠다는 것이 6억원 아닙니까?
동규

안동규도시건축과장

네.
종도

최종도위원

내년도에 34억, 2003년도에 10억, 그렇죠? 그렇게 해서 50억원을 쓰겠다는 계획인데, 50억이라는 막대한 돈을 쓰겠다는데 사업계획서 하나 없습니까? 왜 50억을 쓰는지 아세요?
동규

안동규도시건축과장

이거는 용역비로 소요되는 비용입니다.
종도

최종도위원

용역비는 제목에 나와 있으니까 저도 알아요. 저도 아는데, 한 두 푼도 아니고 50억이라는 돈을 계속비로 사업을 하려면 어떻게 해서 50억원이라는 돈이 산출이 되었고, 어떻게 사용이 되는지는 적어도 주무 부서장이 알고 설명을 해 줘야 되고, 계속비 사업으로 50억을 지출하겠다는 계획이 있으면 사업계획서라도 제출을 해서 위원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하고 심의를 할 수 있도록 해 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자료를 준비하신 게 있어요? 그냥 막연하게 올해 6억, 내년에 34억, 후년에 10억원 달라, 무조건 이렇게 할 게 아니라 사업계획서를 제출해야 할 것 아닙니까? 그걸 검토를 해서 검토의견서를 가지고 50억이 필요한 지, 아닌지를 검토할 수가 있잖아요?
동규

안동규도시건축과장

,...
종도

최종도위원

예산요구를 할 때 사업계획서 없이 그냥 막연하게 50억을 요구하지는 않았을 것 아니에요?
동규

안동규도시건축과장

,...
종도

최종도위원

또 계장님이 답변해야 합니까?
동규

안동규도시건축과장

이거는 제가 검토한 사업계획서를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종도

최종도위원

사업계획서를 내 주세요. 한 두 푼도 아니고 50억에 대한 돈을 세웠다면 과장님도 여기에 오셔서 위원들이 50억을 왜 세웠느냐고 질문하지 않겠느냐, 해서 미리 연구라도 해 오셔야죠.
동규

안동규도시건축과장

죄송합니다.
종도

최종도위원

그린벨트 해제를 위해서 돈이 많이 들어간다는 것은 위원님들이 다 알아요. 그렇지만 왜 50억원이 들어가는지는 최소한 알고 예산을 심의할 수 있도록 자료를 주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동규

안동규도시건축과장

네,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종도

최종도위원

자료를 제출해 주세요.
동규

안동규도시건축과장

네.

김시화위원장

용역비가 보통 10억이 넘어가지 않는데, 기타 다른 사업도 많아야 3억, 이렇게 되는데 이건 50억이 되니까 용역비로 50억을 줘야되는지도 검토대상이 되니까 사업계획서를 내 주시기 바랍니다.
동규

안동규도시건축과장

다음은 2001년도 제2회 하남시공영개발사업 공기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3페이지, 앞에 일반회계에서 잠깐 설명을 드렸듯이 출자를 하고 남은 4,000만원에 대한 이자 발생이 41만8,000원을 이자수입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밑에는 일반회계 86페이지에서 설명 드렸듯이 이것도 당초에 6개월에서 3개월로 이자 상환기간이 조정됨에 따라 변동이 생긴 내용을 일반회계에서 전입을 받은 금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5페이지, 23페이지에서 발생된 이자 41만8,000원을 예비비로 계상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김시화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시건축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도시건축과장은 위원들이 자료제출을 요구한 사항은 내일까지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동규

안동규도시건축과장

감사합니다.

김시화위원장

다음은 상수도관리과장으로부터 2001년도 제2회 하남시상수도사업 공기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과 예산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상수도관리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과 예산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헌채

정헌채상수도관리과장

상수도관리과장 정헌채입니다. 2001년도 제2회 상수도사업 공기업특별회계 추경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사업운영계획, 예산총칙, 예산총괄, 사업예산, 사업예산총괄, 수익적 수입, 수익적지출, 자본예산, 자본예산총괄, 자본적 수입, 자본적 지출, 자금운영계획의 순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2페이지, 2001년도 하남시 상수도사업 운영계획과 4페이지에서 8페이지까지의 예산총칙, 9페이지, 예산총괄, 10페이지, 예산총괄표, 13페이지, 사업예산은 유인물로 가름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어서 14페이지, 수익적 수입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15페이지, 급수수익이 2억252만9,000원이 증가하였고, 가정용이 4,119만8,000원, 업무용이 1,710만9,000원, 영업용이 1억5,212만6,000원, 욕탕1종 10만원, 욕탕2종은 800만4,000원이 감소되었고, 가압장 수입은 279만원이 감소되었으며, 17페이지, 상수원보호구역 주민지원사업비 부담금 1억2,999만9,000원은 배알미동 상수도공사 추진에 따른 주민부담 사업비로서 수질개선특별회계에서 지원되는 금액입니다. 1억3,000만원씩 2년에 걸쳐 총 2억6,000만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김시화위원장

16페이지, 가압장수입과 욕탕2종은 왜 줄어들었어요?
헌채

정헌채상수도관리과장

그 내용에 대해서는 수익적지출을 세부적으로 설명을 드리면서 연관되는 사항이라 그 때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19페이지, 영업비용, 이전경비, 배상금 등이 기정 예산이 없었는데, 이번에 150만원을 금회 추경에 반영하고자 합니다. 사유는 노후 수도관 누수피해 배상금 150만원은 시가지 내 노후된 수도 배수관에서 누수가 되어 지하실 등 건물에 크랙이 간 부분을 통해서 장판지나 벽지가 훼손되는 사례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일부나마 수도 누수에 대한 보상금 지원 차원에서 150만원을 세우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김시화위원장

누수된 곳이 있는지, 향후에 피해가 예상되어 세우는 겁니까?
헌채

정헌채상수도관리과장

향후에,...

김시화위원장

지금은 누수되는 곳이 없다는 겁니까?
헌채

정헌채상수도관리과장

예전에도 간혹 그런 민원이 들어온 적이 있었는데, 저희가 지원은 못해 줬는데, 내용을 파악하다보니까 도배지나 장판지 훼손된 부분에 대해서는 지원해 줄 필요성이 있어서 신청을 하게 되었습니다.

김시화위원장

장판지나 이런 것은 가가호호마다 가정에서 책임을 지는 것인데, 이 경우는 어떤 경우입니까?
헌채

정헌채상수도관리과장

지하실에 크랙이 기 가 있지만 수돗물 관이 터지기 이전에는 괜찮은데, 수돗물 관이 노후되어 누수가 되어 그 사유로 인해 물이 스며들어서 도배지나 그 외에,...

김시화위원장

이해가 안 되는 것이 뭐냐면 집 안에 있는 것은 집주인들이 책임을 진단 말이죠.
헌채

정헌채상수도관리과장

도로에서 누수가 되어 지하로 스며들어서 그 옆에 지하실 등에 이런 사례가 있었습니다.

김시화위원장

그런 사례가 있어서 보상을 해 준다는 거예요, 아니면,...
헌채

정헌채상수도관리과장

아니, 이건 앞으로 그런 사례가 발생되면,...

김시화위원장

향후에?
헌채

정헌채상수도관리과장

네, 그렇습니다.
영휘

조영휘위원

향후가 문제가 아니라 지금 현재 피해 대상을 파악한 곳은 있었을 것 아니에요? 그 사람들부터 우선적으로 해 줘야지, 앞으로,...

김시화위원장

향후라니까 앞으로 계획이지,...
영휘

조영휘위원

앞으로 발생이 되었을 때 지원을 해 주겠다?
헌채

정헌채상수도관리과장

네,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수선비가 1,150만원을 삭감되는데, 사유는 동파 및 긴급누수복구비가 6,000만원이 증액되고, 상수도관로표시기 설치와 제수변 보수 및 교체공사가 7,150만원이 삭감되겠습니다. 이는 당초예산 편성시에 추정해서 했는데, 누수복구비는 좀 늘어났고, 다른 사항은 필요성을 느끼지 못해서 이번 추경에 일부 삭감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김시화위원장

상수도관로 표시기 설치라든가 제수변 보수 및 교체공사는 필요가 없는 거예요?
헌채

정헌채상수도관리과장

하고 있는데, 당초에 예산보다 소요가 덜 되어, 관로표시기는 했고, 입찰 잔액 일부를 포함해서 제수변 보수 및 교체공사가 주된 내용인데, 감액하게 되었습니다. 20페이지, 일반운영비로 1,388만원을 요구했는데, 세부적인 내용은 절수기 설치구입비 1,388만원이 증액되는 것은 경기도에 2001년도 절수기 설치사업 추진계획에 의거 절수기 교육효과가 큰 초·중·고등학교의 양변기에 대소변 구분형 절수기로 변경 설치하고자 하는 내용으로서 증가되는 내용에 대해서는 뒷부분에 보면 민간경상보조가 목욕탕, 숙박업소 등에 수도꼭지에 절수기를 설치해서 수돗물을 절감토록 당초 계획을 세웠으나 관내 업소 대부분이 임차해서 업소를 운영하고 있어서 이 돈을 지급해서 설치하고자 했으나 기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도비가 30%, 시비가 70%인데, 사업효과가 많은 20페이지의 학교로 내용을 변경해서 절수기 설치의 당초 목적대로 추진하고자 하는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김시화위원장

대상은 어디예요?
헌채

정헌채상수도관리과장

관내 초등학교 10개교, 중학교 4개교, 고등학교 3개교, 총 17개교, 660개가 되겠습니다.
길수

한길수위원

학교는 다 들어가는 거예요?
헌채

정헌채상수도관리과장

네.
영휘

조영휘위원

과거에 가정용을 먼저 설치를 했습니다. 지금은 본인들이 많이 뜯어버리는데 왜 그래요? 기 설치한 것을 가정 같은 곳은 본인들이 다 뜯어버리던데, 왜 그렇습니까?
지근

안지근상수도관리팀장

네, 일부 그런 일이 있는데요, 절수 효과가,...
영휘

조영휘위원

학교 같은 곳도 자기가 원하는 양만큼 물 소비가 되어야 시원스럽다는 느낌을 봐야 되는데, 못 받아서 그런지 죄 뜯어버리더라고.
규옥

이규옥전문위원

왜냐하면 대변이 한번에 눌러서 다 안 내려가요, 두 번을 눌러야 하니까 오히려 절수가 아니라 더 많이 쓰게 됩니다.

김시화위원장

결과론 적으로는 절수기가 아니라 물 소비가 더 촉진된다고. 검토를 한 번 하세요.
영휘

조영휘위원

이렇게 얘기하는 본인 자체도 뜯어버렸다고. 그 얘기를 일부러 안 했는데, 한 번에 시원하게 내려가지 않아요.
헌채

정헌채상수도관리과장

위원님 말씀을 귀담아서 사업 시행시에 그런 일이 없도록 감독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영휘

조영휘위원

감독을 철저히 기하는 게 아니라 검토를 해야지, 감독을 잘못해서 그런 게 아니죠.
헌채

정헌채상수도관리과장

국가적으로 물을 절약하기 위해서 도비를 지원하고 캠페인을 벌이는 사항이니까 전체적인 맥락에서,...
길수

한길수위원

과장님 말씀은 좋은 말씀인데, 문제는 현재 조 위원님도 말씀을 하셨지만 현재 시행을 해 본 결과 절수효과가 없고 오히려 물 소비를 더 촉진시키는 결과가 나왔단 말이에요. 그러면 상급 부서에 그걸 솔직하게 얘기를 해야죠. 그렇게 해서 시정이 되어야지, 위에서 시킨다고 이걸 계속합니까?
헌채

정헌채상수도관리과장

그러니까 전문위원님 말씀하셨듯이 두 번씩 눌러야 된다면 절수 효과가 있는 게 아니라 오히려 더 소비효과가 있는 내용이 되니까 그런 내용을 잘 파악해서,...

이선위원

아니, 여태까지 그런 소리를 한 번도 못 들었단 말이야, 우리 상수도관리과에서는? 절수 사업이 절수기는 효용가치가 없다, 절수기는 아까 조 위원도 뜯어버렸다고 하지만 다른 분들도 차라리 벽돌 몇 장을 넣는 것이 더 낫더라, 그게 현실적인 얘기인데, 개소 당 몇 만원씩 들여서 도무지, 이상론으로는 맞지만 현실과는 맞지가 않더라 그런 얘기야. 처음 들었어요?
영휘

조영휘위원

아니, 과장님, 그 얘기가 나왔으니까 한 말씀을 더 드릴 게. 얘기를 안 하려고 했는데, 여기 앉아서 이런 얘기를 한다는 것 자체가 낯이 뜨거운 일이에요. 여름에 샤워기에서 어떤 현상이 일어나는지 알아요? 우선 사용하는 물 양이 적게 나오니까 굉장히 답답함을 느껴서 너나없이 다 뜯어버리는 거야.
종도

최종도위원

절수기를 두 가지 종류를 설치하고 계시죠? 그런데 인부임을 주면서 인부들이 설치하러 다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사람들은 어디서 일을 시키세요?
헌채

정헌채상수도관리과장

일은 저희가 계약해서 시키고 있는데, 회사하고,...
종도

최종도위원

그 회사가 어디예요?
지근

안지근상수도관리팀장

아성산업입니다.
종도

최종도위원

스티커에 붙어 있는 전화번호가 어디 전화번호예요?
지근

안지근상수도관리팀장

그거는,...
종도

최종도위원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면 얼마 전에 이걸 설치하러 온 기사가 있었는데, 도대체 이 사람이 어디서, 어떤 목적으로 와서 왜 이걸 설치하는지 모를 정도로 왔다갔다해요. 그러니까 주민들이 막상 시에서 시비로 인건비도 주고, 절수기도 구입을 해서 설치를 해 주는 것이라면 설치를 받는 시민이 고마움을 느껴야 되는데, 고마워하는 게 아니라 불쾌할 정도로, 그렇게 업무처리를 하고 있어요. 절수기도 시원치 않고, 설치해 주러 오는 기사도 불쾌하고, 그렇다면 시민들이 고마운 감정으로 시를 대하겠느냐, 이거는 완전히 예산 낭비이고, 기껏 설치해 주러와서 기분만 나빠졌다, 그렇게 여기지 않겠느냐는 얘기예요. 이건 나중에 행정사무감사 때 얘기를 하려고 했었는데, 이왕 나온 얘기니까 그냥 얘기를 드릴 테니까 설치하러 다니는 업체와 한 번 간담회를 하든지 해서 이런 문제에 대해서 조정을 해 주세요.
헌채

정헌채상수도관리과장

네, 알았습니다. 21페이지,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상수도 절수기 설치 인부임 312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민간경상보조는 조금 전에 숙박업소, 목욕탕 물절약 시책사업비 1,700만원을 삭감하는 내용은 조금 전에 보고 드린 내용과 같습니다. 26페이지, 3,654만6,000원이 증액되는 내용은 호우피해 긴급복구비로서 국비보조금 2,610만4,000원과 도비보조금 1,044만2,000원, 이 내용은 지난 7월 집중 호우시 발생 때 창우동 창우교 붕괴에 따라 상수도복구 사업 내용이 되겠습니다. 지원 내용은 국비 50%, 도비 20%입니다. 28페이지, 가동설비자산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증액되는 내용은 3억6,478만1,000원으로서 세부적인 내용은 가압장 원격제어시스템 구축사업비로서 실시설계 결과 지난 1회 추경에서 무인가압장 원격감시 및 제어를 위한 사업비를 확보해서 실시설계를 추진하였으나 당초 추정사업비보다 1억8,9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그래서 완벽하게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신청하는 내용입니다. 또한 배알미동 배수관로 공사비로서 수질특별회계 지원금은 환경부에서 지원 받는 국비로서 1억3,000만원을 반영했습니다. 그리고 산곡천 수해복구공사비 3,654만4,000원은 조금 전에 보고 드린 바와 같이 국비와 도비를 반영하고자 하는 내용이고, 또한 이에 따른 시설부대비 923만5,000원은 배알미동 배수관로공사, 산곡천 수해복구공사, 광암동 정수장 배수관로공사,...

김시화위원장

잠깐만요, 28페이지, 창우교 배수관로 수해복구공사는 수자원공사와 연관되어 규명이 되었습니까?
헌채

정헌채상수도관리과장

그 내용은,...

김시화위원장

호우와 관련한 복구차원에서 시에서 다 부담을 해야 될 사항입니까?
헌채

정헌채상수도관리과장

설명을 드리면 교량이 무너져서 교량 난간에 설치되어 있던 상수도 관이 있었습니다. 일단 수해피해를 본 사항이기 때문에 도에 보고를 해서 행자부에 보고를 해서 국·도비를 지원 받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김시화위원장

국·도비를 지원 받는 것은 좋은데, 도로교통과에도 그 예산이 올라왔어요. 거기도 도비, 시비를 요구했는데, 원인 규명이 안 되었단 말입니다. 주민들 의견과 상충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원인이 어디에 있느냐, 원인이 규명된 다음에 해야 하는데, 귀책사유가 수해피해라면 시에서 당연히 해야 되지만 원인자가 있다, 그랬을 때 원인자가 부담하는 게 원칙이 아니냐 이 말입니다.
헌채

정헌채상수도관리과장

그 내용은 지금 위원님 말씀하시는 내용과 같이 원인을 규명해서 사업을 추진하는 방법과 수해복구 차원에서 추진하는 방법이 있었는데, 일단 제도상으로 비가 와서 수해가 발생되면 바로 즉시 중앙재해대책본부에 보고토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한 사항을 보고한 결과 국비와 도비를 지원 받게 되어 있는 사항이고, 수자원공사와의 관계는 좀 더 기술적으로 판단해서 서로 해당하는 만큼의 사업비를 확보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김시화위원장

사업비를 확보하기 위한 대책이 있어야 되잖아요. 다음 설명하세요.
헌채

정헌채상수도관리과장

29페이지, 자산취득비로서 상수도공사 추진에 따른 사무용품 구입비입니다. 890만원이 되겠습니다. 30페이지, 16억7,461만원의 예비비가 증가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내용은 작년 10월 기준으로 2001년도 예산을 추정해서 작성했는데, 금년 4월에 결산한 결과 16억7,400만원이 발생되어 이번에 추경에 예비비로 반영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김시화위원장

공기업특별회계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종도

최종도위원

설명이 다 된 거예요?
헌채

정헌채상수도관리과장

네, 해당되는 부분은 설명을 다 했습니다.

김시화위원장

미미한 것이지만 여기는 디지털 카메라 구입이 60만원으로 올라왔는데, 예산팀에서 조정을 해 주세요.
영휘

조영휘위원

상수도관리과장님, 아까 위원장님도 잠깐 얘기를 했지만 창우교 붕괴원인은 무엇이라고 생각해요? 수해로 발생된 것이라고 생각해요?
헌채

정헌채상수도관리과장

일단 우리시에서 유리하게끔 수자원공사에서 잘못해서 붕괴되었다는 이런 주장을 수자원과 협의할 때 그렇게 주장을 하고 또 펴왔습니다. 그리고 아까 보고 드렸듯이 수해피해 내용에 대해서는 행정적으로 보고를 해서 국·도비를 지원 받을 수 있도록 행정조치는 취했고, 수자원공사와의 관계는 기술적으로, 우리가 일방적으로 주장만 해서, 우리 주장이 100% 반영되는 것은 아니고, 공정하게 추진해서 수자원공사에서 사업비를 추가로,...
영휘

조영휘위원

내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면 위원장님도 아까 창우교에 대해서 얘기를 해 주셨지만 어차피 하남시에서는 의지가 전혀 안 보여요. 자꾸 수해피해로 인해서, 재해로만 자꾸만 몰고 가려고 한단 말이야. 자꾸 국·도비라고 하시는데, 국·도비가 얼마나 지원됩니까? 전부 다 시비로 하는 내용인데, 도로교통과에서도 재가설 공사비가 도비가 7,300만원이고, 나머지 2억6,000만원이라는 돈은 전부 시비예요. 그러면 수자원공사에서 관로공사를 하기 위해서 붕괴가 되었는지, 아니면 도로공사에서 중부고속도로 진입로를 만들기 위해서 붕괴가 되었는지, 그야말로 시에서 과장들이 얘기하는 천재지변으로 인한 수해로 인해서 붕괴가 되었는지, 규명을 하려고 노력을 하고, 과장님이 계실 때 붕괴되었죠?
헌채

정헌채상수도관리과장

상수도과장,...
영휘

조영휘위원

과장으로 오고 나서 붕괴가 된 거예요? 지금 상수도관리과 28페이지에 창우교 배수관로 수해복구공사비가 반영되어 올라왔는데, 도로교통과와 연계해서 확실하게 규명을 하시라고. 자꾸 행정편의적으로 수해에 의해서 무너졌다, 이렇게 하지 마시고, 정식으로 공문이 오고 간 것은 아니지만 수자원공사에서는 구두상으로 우리가 공사로 인해서 붕괴되었다면 전액 부담을 하겠다는 얘기를 했다는데, 그렇게까지 얘기가 나왔으면 철저한 규명을 하도록 노력을 하셔야지.
교범

이교범의원

이 문제는 천현동에서 통장단 회장, 동정자문위원 5~6명이 수자원공사 관계자와 만났고, 시에서는 거기에 신경을 안 쓰고 있지만 주민들은 신경을 쓰고 있어요. 아까 조중구 통장이 여기 왔다 가고, 예산을 보고 갔는데, 지금 입장은 수자원공사에서 잘못을 인정할 시기가 왔다는 겁니다. 거기가 책임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위원들이 봤을 때 이 예산은 삭감이 되어야 하지 않겠느냐, 수자원공사에서 당연히 인정을 하면 거기서 해야지. 그러니까 교량붕괴 규명을, 과장님도 신경을 써야 되잖아요. 어디가 되었든지, 신경을 써 봐봐요.
헌채

정헌채상수도관리과장

네, 알았습니다.

김시화위원장

이 비용은 행정상으로 도나 정부에, 행정부에 요청을 해서 받은 거잖아요. 이 예산은 쓰고, 보상을 받을 것은 받아서 시비로 전입해서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해 주세요.
헌채

정헌채상수도관리과장

네, 알았습니다.

김시화위원장

적극적으로 노력을 하시라고.

이선위원

그리고 금년도에 채무상환액이 11억5,400만원 정도를 상환하게 되는 거예요?
지근

안지근상수도관리팀장

네, 그렇습니다. 총 11억5,400만원이고, 지난 번에 결산검사를 할 때 지적되었던 기금이 이율이 제일 높기 때문에 지난 9월 30일날 일차로 상환을 완료했습니다.

김시화위원장

16페이지, 욕탕2종은 지출 부분에서 규명을 해 준다고 했는데, 어떻게 되는 겁니까?
형분

김형분수도요금팀장

그 사항은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김시화위원장

네, 설명 한 번 해 보세요.
형분

김형분수도요금팀장

욕탕2종 같은 경우는 현대 베스코아의 실내 수영장 같은 경우가 욕탕 2종에 포함되는데, 예년에 비해서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김시화위원장

그렇게 답변을 해 주시면 좋은데, 아까 지출 부분에서 답변을 하신다고 했는데, 지출부분에서는 절감되는 게 없는데요.
형분

김형분수도요금팀장

그리고 가압장수입은 감북동 지역은 서울시 물을 먹고 있는데, 감북동에 6개소의 가압장이 있었고, 그 후에 덕풍2동, 초이동, 상산곡동을 포함해서 8개소가 가압장을 설치해서 하남시 관내에 14개소의 가압장이 있는데요, 저희 수도급수조례에서는 특수 가압구역이라고 해서 가압료를 톤당 50원씩 사용료를 부과하게 되어 있습니다. 감북동은 톤당 50원씩 부과하는데, 가압장을 설치한 결과 시민들이 물을 잘 나오게 하기 위해서 가압장을 설치한 것이 주목적이었기 때문에 덕풍2동과 초이동, 상산곡동은 시에서 물을 잘 나오게 하는 것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부과를 할 수 없는 이런 형편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형평상 감북동도 가압료를 미부과하자라는 시장님의 내부 결심을 받아서 현재 부과를 하고 있지 않는 사항입니다.

김시화위원장

부과하지 않는다?
형분

김형분수도요금팀장

네, 앞으로는 감북동은 가압료를 부과하지 않겠습니다.
종도

최종도위원

그러면 조례 위반이네요?
형분

김형분수도요금팀장

특수 가압구역이라는 것은 수익자가 설치를 해서 관리하는 그런 것입니다.
종도

최종도위원

조례성격상 애매하니까 방침으로 결정될 일은 아닌 것 같고, 조례를 개정하는 쪽으로 한 번 검토를 하세요.
형분

김형분수도요금팀장

네, 알겠습니다.
종도

최종도위원

조례를 개정하면 되는 것을 시장의 내부 방침으로 결정해서 시장이 마음대로 돈을 받고, 안 받고 할 수는 없잖아요.
형분

김형분수도요금팀장

수익자는 세입자가 관리를 하고 이렇게 해야 하는데, 저희 시에서 가압장을 운영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김시화위원장

조례에 위반이 안 된다면,...
형분

김형분수도요금팀장

네, 그건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김시화위원장

그런데 가압장 원격제어시스템 구축사업과 무인 가압장의 차이점이 뭐가 있습니까?
헌채

정헌채상수도관리과장

가압장은 무인입니다. 그런데 가압장이 고장이 나면 사람이 가서 고치고, 지금 돌아가고 있는 상태를 수시로 점검해서 확인을 하는데, 원격시스템장치가 되면 사무실에 앉아서 지금 가압장이 고장이 났고, 어떻게 돌아가고, 그런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이런 원격시스템 장치입니다.
석수

김석수위원

가압장이 14개소가 있다면서요?
형분

김형분수도요금팀장

네. 당초에는 감북동에 6개소만 있었는데, 추가로 설치가 되었습니다.
석수

김석수위원

그런데 감북동은 왜 받고 있어요?
형분

김형분수도요금팀장

지금은 다 안 받고 있습니다.

김시화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상수도관리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상수도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진경

함진경보건소장

보건소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47페이지, 경상적경비, 재료비의 일시사역인부임은 공공근로사업으로 대체하였기에 510만원을 삭감하였고, 사회보장적 수혜금 중 정신보건 가족지원사업비 1,377만원은 지원시기가 4월부터 시행됨에 따라 1월부터 3월까지의 지원비를 삭감하였습니다. 48페이지, 민간실비보상금 25만원은 방문보건사업 자원봉사자 교육자 식비로 계상하였습니다.

김시화위원장

47페이지, 3개월은 삭감하는 부분인데, 소급 적용하면 안됩니까?
진경

함진경보건소장

저희가 대상자에 대해서 몇 가지 항목을 정했습니다. 한꺼번에 많은 인원을 포함해서 했을 때 소급적용은 하지 않는 것으로 했습니다. 그렇다고 수혜대상 인원을 많이 했을 때 나중에 그 사람들에 대해서 다시 인원을 줄였을 때 이것도 사업상으로 계속적으로 수혜 인원을 확대하는 것이 민원인들한테 좋은 것이고, 수혜 대상을 줄일 때에는 사실은 여러 가지 면에서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소급적용은 하지 않았고, 대상인원은 예상 한도 내에서 할 수 있도록 정했기에 일단 3개월치는 삭감해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민간이전의 의료 및 구료비는 일본뇌염 백신구입비 430만원은 입찰 단가가 변동되어 삭감하였고, 영유아 기초예방접종 약품구입비는 봄철에 홍역 유행으로 접종 인원이 급증하여 1차 추경에 확보하였으나 도비의 추가 보조와 홍역사업 실시로 1,824만4,000원을 삭감하였고, 인플루엔자 일반대상자 접종비로 1,200만원을 계상하였고, 암표지자 검사시약구입비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9페이지, 보조사업예산은 국·도비 집행잔액을 반납하는 일이 없도록 하기 위하여 불필요한 부분은 삭감하고, 필요 예산을 계상한 사항으로서 금연스티커 제작비 15만원은 금연관련 홍보비로 전액 국비 보조사업으로 하였고, 정신보건센터의 전문의 수당으로 406만원은 국립정신병원에 전공의 정신과의사 선생님이 외래 상담을 함으로써 예산을 삭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금년 장애인 송년의 밤 행사시에 필요한 강사수당 1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재료비의 일시사역인부임으로 금연관련 법규점검 일시사역 인부임으로 100만원을 계상하였고, 정신보건사업 일시사역인부임은 업무대행 계약에 의거 잔액 372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50페이지, 민간실비보상금으로 정신장애인들의 사회적응 훈련에 소요되는 식비 4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정신보건센터에 필요한 자산 및 물품구입비로 723만원을 계상하였고, 세부사항은 예산서 사항과 같습니다. 51페이지, 자체사업 시설비 200만원은 보건소 1층 민원접수실에 환경개선을 위하여 계상하였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 1억1,250만원은 내소한 시민들의 편의와 건강증진 사업을 위하여 의료용 냉장고 대체구입비로 1,000만원, 영유아 예방접종실 난방기기 150만원, 영유아 예방접종실 대기용 장의자 100만원, 암표지자 검사기기 구입비로 1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시화위원장

암표지자 검사기는 어떤 겁니까?
진경

함진경보건소장

혈액검사를 해서 혈액검사 상에서 여러 가지 암표지자 수치를 검사해서 이 사람이 어떤 수치에서 벗어나는 경우에는 암이 있을 가능성이 있다 해서 추가적으로 검사를 하는 사전 검사법입니다. 일단은 이 사람이 수치가 이상이 있을 때에는 암이 있을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얘기해서 일반 시민들에게 암에 대해서 경각심을 많이 갖고 있고, 하나의 건강증진사업으로 포함을 시켰습니다.

이선위원

냉장고는 대체구입이 아니라 하나 더 구입하겠다는 것 아니에요?
진경

함진경보건소장

네.

이선위원

이게 좋은 냉장고일텐데?
진경

함진경보건소장

저희가 예방접종실의 냉장고가 기존에 3대가 있었습니다. 한 대는 지난 번 추경에 대체 구입을 했고, 나머지 두 대도 기간이 만료되어 여름 같은 경우는 바깥 기온이 올라가면 냉장고 안의 온도도 올라가고 있습니다. 저희가 접종하는 백신에 가장 적정한 보관 온도는 2도에서 8도 정도를 유지하는 것이 가장 좋은데, 계절에 따라서 7도 정도까지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그 중에 다시 시급하게 교체해야 될 필요가 있어서 올렸습니다.
석수

김석수위원

혈액검사만 이 기계로 하면 암을 조기에 발견할 수 있는 겁니까? 몇 %나 확신할 수 있어요?
진경

함진경보건소장

조기발견에 대한 것은 아직은 조금 되어 있지 않고, 아직 연구에 의하면 조기 발견에 대한 것은 아직 뚜렷하게 보고가 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일반적으로 초기를 지나서 약간 진행되었다든지, 표지 인자 중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암 이외에도 간염이나 갑상선 기능에 관한 것도 같이 포함이 되어 있고, 그래서 조기진단 사업으로는 해당은 안 되지만 일종의 본인이 어떤 특별한 사전에 증상이 없었던 환자들이 내소해서 검사를 했을 때 무증상 환자분들이 만약에 수치가 비정상적으로 나왔을 때에는 더 진행되지 않도록 할 수 있는 좋은 예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선위원

그런데 이 검사기를 구입하는 것은 좋은데, 전문 분야 종사자가 있어야 할 것 같은데, 이건 누가 할 거예요? 아무나 객관적으로 기계가 있다고 해서 분석이 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전문인력 관계는 어떻게 할 거예요?
석수

김석수위원

기계에서 표시가 되는 것 아니에요?

이선위원

그건 아무나 봐서 될 일이 아니고, 그래도 전문인이 있어야 될 것 아니냐고?
진경

함진경보건소장

저희가 그래서 내년에, 보건소에서 예방접종하고, 방문보건 사업을 위해서 의료인력이 한 사람 더 필요합니다. 그런데 이런 경우는 여기에 대해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검사범위를, 그러니까 완전한 진단의 개념은 아니고, 하나의 스크린 하는 것으로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수치가 정상 범위에서 벗어날 때 그에 대해서 판독을 해서 환자에게 설명을 해 주고, 의뢰를 하는 그러한,...

이선위원

그것도 좋은데, 기기도 1억원씩 되고, 그렇다고 하면 아무나 이걸 가지고 분류를 하거나 분석을 하기 힘든 사항이고, 또 하나는 통상적으로 우리 시민들이 건강진단을 하면 1차 진단을 하고, 그 신뢰도가 떨어지다 보니까 2차 수진기관에 가서 보니까 상당한, 심지어 중압감을 가지고 현실 부담을 가중되게 하는, 실제는 최종 검진결과는 병도 아니고 아무 것도 아닌데 행여 이것이 전문인이 관여하지 않으면 그러한 심리적 불안만 초래하는 그런 일도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래도 가급적이면 전문인력이 필요하지 않느냐, 그래서 얘기를 하는 것이고, 우리가 1차 검진을 하면 그 결과의 신뢰도가 10%도 안 되요. 대개 보면 농협이나 특수 사업으로 하고, 또 의료보험공단에서도 하는데, 그 때에는 무료인데, 그 다음에 2차 진단 지정을 해 주면 그 사람들이 당신 뭐가 좀 이상이 있어 보여요 하고 주의를 주면 본인들은 30만원, 50만원을 들이면서 필요 없는 진단을 하면서 심리적 불안을 느낀다고. 우리도 암이라고 하는 것은 쉽게 아무나 분석을 해서 예방을 하시오, 뭘 하시오, 하고 얘기를 하기가 쉬운 일이 아니다 그런 얘기야, 얘기가. 그런 것은 상당히 신경을 써야 될 거예요.
진경

함진경보건소장

네, 말씀은 저희도 상당히 많이 검토한 사항이고, 저희가 그 선에서는 차후에 주의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영휘

조영휘위원

만약에 그 기기를 구입하면 시민 아무나 가서 검사를 할 수 있어요?
진경

함진경보건소장

다른 보건소에 설치되어 있는 곳을 검토해 봤습니다. 만약 이걸 한다고 하면 무료로 하기에는 이 검사 자체가 고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수가조례를 따로 제정을 해서 시행해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되고, 참고삼아 말씀 드린다면 다른 보건소에서는 평균 2만5,000원에서 3만원 정도로 수가책정해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김시화위원장

보건소 소관 업무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보건소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공보감사실장으로부터 2001년도 제2회 하남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제1차 수정안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공보감사실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수정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연수

정연수기획공보감사실장

기획공보감사실장입니다. 2001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 제1차 수정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번 수정안은 2001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제출 이후 추가 내시된 특별교부세의 변동분과 기 제출된 제2회 추경에서 누락되었거나 또는 산출기초의 오류를 수정하는 내용입니다. 이에 따라 일반회계는 기정안보다 480만원이 증가한 1,150억8,124만9,000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주택사업특별회계 등 7개 기타 특별회계는 수정안과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제1차 수정안 3페이지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페이지부터 8페이지까지는 예산 총칙과 세입·세출 총괄표로서 유인물로 설명을 가름하겠습니다. 11페이지, 일반회계 세입예산 중 지방행정정보화 S/W 개발보급비로 특별교부세 3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5페이지, 수정예산 설명에 앞서 위원님들께 양해를 구해야 될 부분이 되겠습니다. 의정동우회 가입비 45만원을 저희 기획공보감사실 예산으로 올렸는데요, 이 부분은 사실상 전차 예산 삭감이라는 그런 과정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충분히 의회사무과와 협의를 거쳐서 수정예산으로 상정해야 했었으나 그러한 최종 결론을 보지 못한 상태에서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에 다소 도움이 될 수 있을까 해서 저희들이 4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좀 더 상의를 하셔서 이 부분에 대한 결론을 지어주시면 저희가 결론에 따라서 정정하거나 수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교범

이교범의원

아니, 이거는 의회사무과에서 세울 문제를 어떻게 기획공보감사실에서 예산 45만원을 세웠느냐고, 이건 잘못된 거지. 해주고 안 해주고 문제가 아니잖아요. 우리 사무과장과 상의를 한 사항이에요?
연수

정연수기획공보감사실장

그렇게까지는 못했습니다.
교범

이교범의원

사무과장님, 이 문제에 대해서 상의했어요?
인식

고인식사무과장

상의를 못했습니다.
교범

이교범의원

상의도 안하고 일방적으로 실장님이 여기에 계상한 것 아니야? 그러면서 해 달라는 거야? 해주고 안 해 주고를 떠나서 이렇게 예산을 올리면 안되잖아요.

김시화위원장

다음 설명하세요.
연수

정연수기획공보감사실장

다음은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으로 남한중학교 1,000만원을 삭감하여 하남여자중학교로 증액하였습니다. 1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교범

이교범의원

남한중학교는 왜 삭감되고, 하남여자중학교로 증액되는 거예요?
연수

정연수기획공보감사실장

남한중학교의 1,000만원 삭감은 원어민교사 지원비 일부를 삭감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16페이지, 지방행정정보화 S/W 개발보급비 4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8페이지, 도시계획확인원발급 인부임 13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김시화위원장

도시계획확인원발급 인부는 많이 달립니까?
선구

박선구예산팀장

정규직 1명이 줄었습니다.
연수

정연수기획공보감사실장

다음은 20페이지, 덕풍3동 309-173번지선 노후하수관 교체공사로 3,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22페이지, 예비비 3,177만원을 삭감하여 6억8,648만5,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2001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제1차 수정안은 기정안 제출시 미비한 점을 수정하여 재정지출의 성과를 향상시키고자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1차 수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시화위원장

1차 수정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교범

이교범의원

질의가 아니라 1차 수정예산을 보면 여기 내용에 있는 게 뭐가 있습니까? 덕풍3동 노후하수관 교체공사 3,000만원, 의정동우회 가입비 45만원, S/W 개발보급비 480만원, 그 외에는 없는 거야. 올릴 필요가 없는 거야. 예산팀장 안 그래요? 3가지 빼면 없잖아, 뭐가 있어?
선구

박선구예산팀장

한 건이라도 수정할 것이 있으면 올려야죠.
교범

이교범의원

꼭 수정해야 될 게 뭐가 있어?
연수

정연수기획공보감사실장

올린 건 다,...
교범

이교범의원

45만원 의정동우회 가입비를 꼭 올려야 해요? 덕풍3동 노후하수관 교체공사는 2회 추경에 올렸어야지,... 검토를 잘 하셔야지, 실장님과 팀장이 말이지, 3가지밖에 안 되는데 1차 수정이라고 올리면 됩니까?

김시화위원장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기획공보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금일 바쁘신 가운데에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에 참석해 주신 동료위원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4차 회의는 11월 13일, 오전 10시에 개의됨을 알려드리면서,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50분 산회

출처 경기 하남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