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진석 의원 발언

오랜만입니다. 그동안 지역행사와 하반기 세미나 등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셨습니다. 이번 임시회 기간 동안에도 적극적인 회의참여를 당부드립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1회 부천시의회(임시회)제1차 기획재정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안건처리일시결정의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제91회 임시회에 우리 위원회에 상정된 안건은 2001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 2002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안 외에 2건의 안건과 현장방문의건이 있습니다. 미리 협의를 드렸습니다. 의사일정안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현장방문은 목요일 선관위 교육이 끝난 다음에 11시부터 진행하는 것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의 없으시죠?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01.제3회추가경정예산안

공보실장 이해양입니다. 공보실 소관 2001년도 제3회 추경 세출예산안 사항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1.제3회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

수고했습니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848만원의 예산을 세웠던 건데 그걸 다 쓰고 500만원을 추가로 해달라고 하는데 2840만원 쓴 내역을 보내주세요. 이렇게 올라오면 우리가 왜 500만원이 필요한지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그 내역을 주세요.

네.

이 업무추진비는 기준경비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2000년 같은 경우에도 3200여 만원이 계상됐었는데 금년에 금액이 적게 서는 바람에 여러 가지 경제사정으로 절약을 했습니다만 그래도 부족하기 때문에 이걸 요구하게 된 것입니다.

지금 과장께서 얘기했는데 작년에 3200만원이 섰다고 했는데, 쉽게 얘기해서 늘어나면 늘어났지 줄어들지는 않거든요. 그걸 줄여서 올린 이유가 뭐예요? 처음부터 어느 정도 아우트라인을 잡고 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작년에 쓴 만큼에 대해서 플러스, 마이너스 5% 정도는 해야 될 것 아니냐고. 그런데 지금 보면 2800만원이면 한 400만원 차이가 나는데 그것은 2001년도 예산 할 때 공보실장께서 안이하게 했다고 보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예산을 절약해서 쓰려고···.

절약은 2800만원 가지고 해야지 500만원을 올릴 필요가 없는 것 아닙니까?

작년 수준으로 요구했었는데 계수조정 과정에서 삭감이 돼서 차액이 발생됐습니다.

앞으로는 예산을 할 때, 홍보활동비인데 부천시를 시민들한테 홍보하려고 한다면 예산을 어느 정도 잡아서 해야지 1년 예산 잡아놓고 중간에 쓰고 추경에 500만원 올린다고 하는 건 작년 수준 아닙니까. 그러면 일처리가 잘못되고 있다는 거예요. 공무원들이 하는 게.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해요?

금년에는 그런 부분을 감안해서 요구하겠습니다.

앞으로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더 안 계시죠? 공보실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기획세무국에 대한 예산안 심사가 있겠습니다. 예산안 제안설명은 담당국장의 총괄 설명 후에 담당과장으로부터 세부적인 제안설명을 듣고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세무국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총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세무국장 박경선입니다. 시 발전을 위해 여념이 없으신 김만수 기획재정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노고에 대해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저희 국 소관 금년도 3회 추경예산에 대해서 총괄적인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별도로 배부해 드린 예산안 사항별 제안설명서 1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세입예산을 총괄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금년도 3회 일반회계 세입 추경예산은 기정예산 4151억 5600만원에서 221억 7800만원이 증액된 4373억 3400만원이 되겠습니다. 세목별로 보고드리면 지방세는 기정예산 1493억 6700만원에서 증감이 없습니다.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세외수입은 기정예산 1287억 700만원에서 16억 3900만원이 증액된 1303억 4700만원이 되겠습니다. 지방교부세는 기정예산 34억 6100만원에서 14억 7900만원이 감액된 19억 8200만원이며 지방양여금은 기정예산 53억 6600만원에서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조정교부금은 기정예산 539억 8700만원에서 75억 900만원이 증액된 614억 9300만원이 되겠습니다. 보조금은 기정예산 557억 2000만원에서 42억 800만원이 증액된 599억 2800만원이고, 지방채는 기정예산 185억 5000만원에서 103억이 증액된 288억 5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해서 총괄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인물 2쪽이 되겠습니다. 3회 추경예산은 기정예산 32억 7900만원에서 6200만원이 증액된 33억 4100만원이 되겠습니다. 예산과목별로는 기획예산이 기정예산 15억 5800만원에서 300만원을 증액한 15억 6100만원이 되겠습니다. 세정관리는 기정예산 2억 1900만원에서 3200만원이 증액된 2억 5200만원이 되겠습니다. 도세부과관리는 기정예산 2억 6000만원에서 400만원이 증액된 2억 6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시세부과관리는 8억 5100만원으로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징수관리는 기정예산 3억 8800만원에서 2100만원이 증액된 4억 9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국의 3회 추경예산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세부적인 사항은 해당과장이 세세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추경예산을 원안대로 통과해 주시면 긴요하게, 알뜰하게 집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네.

세입 관련해서 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지방채 관련해서 왜 증액되는 거죠?

기이 승인받아 놓은 게 있습니다. 발행승인을 받아놓은 것 중에서

내동 가스폭발사고···.

그건 상관이 없습니다. 기이 승인을 받아서 발행하기로 했던 것 중 시기가 도래됨에 따라 발행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미리 발행을 안하고. 무슨 말씀이냐 하면 구체적인 것은 제가 확인을 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만 예컨대 계남대로 확장공사를 하기로 하고 예를 들어 지방채 100억을 발행하기로 승인을 받아놨는데 사업 추진 정도에 따라서 발행하는 것이 이자부담이 없고 하기 때문에 그렇게 유보하고 있다가 사업시기가 되니까 발행해서 증액이 되는 겁니다. 순수하게 다시 발행승인을 받는 그런 내용은 아닙니다.

예산서 44쪽을 보면 산출기초가 그렇게 돼 있는데, 가스사고 보상비 차입금으로 돼 있는데요.

이것은 순수증액이 아니고 지금 가스사고 관련 차입선이 농협인데 이 이자율이 8.75%인가 됩니다. 8.75%인가 되는데 일반 시중 은행의 5.5%부터 6.5%까지 이렇게 낮은 것들이 있기 때문에 그 차입선을 변경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순수한 지방채 증액은 아닙니다. 싼 이자를 얻어서 비싼 이자를 갚겠다고 하는 건데 예산편성 절차상 그걸 이행하는 것에 불과하지 순수한 지방채 증액은 아닙니다. 그 부분은.

네. 이상입니다.

그 위에 지방교부세 14억 7000만원이 감액됐잖아요.

네.

그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일반교부세를, 당초에 교부단체였습니다. 일반교부세를 교부받으면서 도에서 주는 지방재정보전금의 손해가 오기 때문에 이것을 노력해서 불교부단체로 결정돼서 도에서 주는 재정보전금을 많이 받는 것으로 변경되면서 당초 계상했던 그 교부세를 삭감했어야 되는데 이것을 삭감하지 않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조정해서 일반교부세는 삭감하는 겁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교부세를 조금 받으면서 재정보전금 약 170억 정도 결함이 나는 상황을 다시 바꿔놓는 겁니다. 그래서 교부세는 삭감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기획예산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 윤형식입니다. 기획예산과 제3회 추경예산안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2001.제3회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

수고했습니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했습니다. 다음 세정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세정과장 박명호입니다. 세정과 소관 2001년도 제3회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2001.제3회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 (김만수 위원장 홍인석 간사와 사회교대)

위원님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36쪽 기타잡수입에 병원용지 매각대금 할부이자하고 그 밑에 지방세 횡령 환수금이 있는데 이 중에서 지방세 횡령 환수금은 얼마나 되나요? 전에 문제가 됐던 지방세 횡령 사건이죠? 이게.

네.

이게 얼마나 환수됐어요?

전체 대상금액이 25억인데 저희들이 환수한 게 12억 7000만원이고

금년에?

금년까지 환수한 것이 그렇고 아직까지 환수하지 못한 게 12억 3000만원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상으로 세정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부과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에 대해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부과과장 강성모입니다. 부과과 소관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2001.제3회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죠? 이상으로 부과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징수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에 대해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징수과장 송옥자입니다. 2001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 징수과 소관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2001.제3회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

질의하실 위원님 계세요? 네. 강진석 위원님.

실적내용을 받아볼 수 있을까요?

출장가서 실제로 한 거요?

네.

언제부터 언제까지 그 기간을 주셔야지만 저희가 하죠. 10월과 11월 지방과 수도권, 관내를 전부 다 출장하고 있는데 10월하고 11월말 되면 바로 그 실적을 드릴까요?

10월 것만 여비는 얼마를 썼으며 그 실적은 어떻게 되는지 금방 뽑을 수 있어요?

네. 있습니다.

그것만 뽑아 주세요.

네.

내동 가스폭발 대위변제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우리가 기채 110억을 발행했죠?

그렇습니다.

사고주변 보상금이 106억 나갔죠? 변제가.

그렇습니다.

그때 4억 남은 것 어떻게 했어요. 일반금리에 넣어놨었죠? 저금리에.

네. 그렇습니다.

그걸 빨리 저기했어야 되는데 지금까지 오고, 얘길 들어보니까 2001년 10월말 현재 원금 3억 9000만원을 상환했다고 하는데 그 돈입니까? 이거 어디서 난 돈입니까?

이건 저희가 110억을 차입해서 106억을 대위변제하고 나머지 약 4억원은 시에서 운영을 하고 있었습니다. 먼저 홍인석 위원께서 문제제기를 하셨기 때문에 저희가 이걸 바로 해서 3억 9000만원을 상환한 내용입니다.

남은 돈 4억 그 돈으로 변제한 거죠?

네. 그렇습니다.

3억 9000을 변제했다는 것은 4억 남은 돈으로 변제한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때 홍인석 위원이 지적해서 바로 그렇게 했단 말이에요?

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다른 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명시설 설치 지원사업에 올라왔거든요. 이게 어떤 식으로 지원이 되는지 간략하게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파트나 공동주택에 들어가다 보면 현관문 들어가는 데 등이 하나 달려있습니다. 사람이 들어가면 센서로 감지해서 문을 열면 바로 불이 들어옵니다. 그리고 사람이 들어가고 약간의 시간이 지나면 불이 꺼지는 센서등 그런 게 있고 그리고 고효율 전구형 형광등이라 해서 요즘 이런 긴 형광등말고도 소켓에 돌리는 형광등이 달려 있는 겁니다. 지금 시청 로비에서 많이 팔고 있는 형광등입니다. 그것이 절감이 되는 부분이고

그런 내용은 알겠는데 지원을 어떤 식으로 하느냐, 그 대상선정은 어떻게 하느냐 그걸 알고 싶습니다.

관내 공동주택에다 전부 다 공문을 보내서 저희가 신청을 받습니다. 신청을 받아서 저희가 도에 요청을 하고 도에서 결정해서 저희한테 내려줍니다. 그러면 본인부담 50%, 도비가 25%, 거기에 따라 부담지시에 의해 시비 25% 지원해서 사업을 하는 겁니다.

현재 사업실적이 있습니까?

네. 금년도 실적 있습니다. 추경에 반영해서 한 실적이거든요. 그래서 아직은 저희가 지급을 안했습니다만

실적이 있으면 그걸 주시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이게 공동주택만이 해당되는 것이 아니고 필요하다면 단독주택도 그렇고, 그러한 사업을 지원한다는 것은 형평에 맞아야 하는 것으로 전체가 대상이 돼야 한다고 보고 문제는 이것이 한없이 지원할 수밖에 없는 그런 문제를 안고 있습니다. 이 예산이. 이런 것을 한다면 새로운 곳에 설치한다거나 그렇지 않으면 많은 계도를 통해서 설치해가지고 에너지를 절약할 수 있는 계도 홍보 쪽으로 많이 가야지 그렇다고 무한정 지원할 수도 없는 것이고 기존에 있는 것을 떼어내고 다시 설치한다고 하면 그것이 또 낭비요인이 될 수도 있는 것이고, 상당히 중요한 사업이라고 볼 수 있거든요. 그런 걸 면밀히 검토하셔서 신축하는 데 인센티브를 준다거나 아니면 새롭게 가게의 구조를 바꾼다거나 이런 데를 대상으로 적용해야지 무조건 신청을 받아서 한다라면 그걸 다 어떻게 감당할지 걱정이 돼서 그런 것은 면밀히 검토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잘못하다가는 특정업체만 봐주기식으로 전락되는 수가 많이 있어요. 전에 보면 무슨 사업을 하자 하고 벌여놓고 그 회사 것만 팔아주기운동 하다 보면 쓸모도 없이 중간에 흐지부지 넘어가는 경우가 많이 있던데 그런 사업으로 전환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명심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이상으로 기업지원과 소관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석하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실업대책총괄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하시기 바랍니다.

실업대책총괄과장 이계정입니다. 2001년도 일반회계 세출 제3회 추경예산안을 사항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2001.제3회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

수고했습니다. 위원님들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 계시면 제가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예산서 77쪽에 공공근로사업과 관련해서 민간단체 위탁사업을 8000만원 정도 감하는 건데 이게 지역의 실업극복시민운동본부라든지 자활지원센터라든지 이쪽에서 민간단체 위탁사업 요구들이 상당히 많았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사업이 부진해서 감하는 거예요, 뭐예요?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민간위탁사업에 보면 사업위탁이 있고 인력지원사업이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위원님들이 심의해 주신 그 돈을 가지고 사업위탁이나 인력지원사업을 총괄적으로 추진했습니다. 그런데 사업위탁 부분은 민간위탁사업의 특성상 사업위탁이 있고 인력지원사업이 있는 사항입니다. 우리는 사업위탁으로 전부 계상을 했었는데 업무의 특성상 사업위탁 부분이 두 군데 있고 나머지 부분이 인력지원사업입니다. 그 인력지원사업이면 우리 공공근로에서 인건비가 나가기 때문에 사업위탁분에 나오는 그 예산이 8000만원 남는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민간단체 지원금은 100% 다 나간 상황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세요?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실업대책총괄과 소관 예산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농산지원사업소에 대한 예산안 심사가 있겠습니다. 농산지원사업소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농산지원사업소장 정규열입니다. 농산지원사업소 제3회 추경예산안 사항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1.제3회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

수고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호우피해에 대해서 충분한 복구가 이루어졌는지 모르겠습니다.

저희 지역에는 지난번 7월 19일 집중호우에 농작물 피해는 없었습니다. 부분적으로 간혹 시설채소라든지 이런 채소농작물이 침수를 받아 피해를 본 건 있는데 그런 건 곧바로 복구가 됐습니다. 지금 복구가 안 된 것은 아까 말씀드린 한강농지의 수리시설 간선수로가 착공 중에 있습니다.

피해농가는 농산지원사업소 소관이고 공장 이런 데는 기업지원과 소관 같은데 거기는 아직 복구가 다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건 기업지원과장님이 얘기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공장들이 많은 피해를 입은 곳도 있고 적게 입은 곳도 있지만 복구는 나름대로 거의 다 했습니다. 지원하는 부분이 그동안에 지하에 있는 영세공장 그건 주택하고 같이 쳐서 도에서 일괄적으로 90만원씩 보조가 됐습니다. 그런데 일반 공장들은 전혀 보조가 안 됐습니다. 수해 업체를 조사해서 업체에서 자금을 쓴다라고 했을 때는 저희가 도에 진달해서 거기서 도비 쓸 수 있게 융자 결정해서 내려주고 이 정도는 되고 있습니다.

1차 조사를 한 것은 국비에서 60만원이 지원되고 도비에서 30만원이 지원돼서 90만원을 지원받은 것으로 알고 있어요. 2차 피해조사를 해서 다시 올라간 것은 60만원의 국비지원을 받았고 도비는 없어서 30만원 지원이 안 됐다고 하거든요. 그런 공장들이 많이 있다고 합니다. 어떻게 된 건지 조사를 해서 부족한, 다른 데는 90만원 지원을 받았는데 일부 그렇지 않은 데는 60만원만 주고 30만원은 추가 지원하지 않느냐 이러한 민원이 많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조사를 하셔서 도에 요청해서 추경을 짜서라도 다시 내려보내도록 하든가 어떤 방법을 만들어줘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영세 지하공장 그 부분만

이미 1차는 받았죠. 1차 60만원은 받았고 도비 30만원 지원하는 것이 안 됐다는 얘기예요. 이걸 한번 조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예산서 75쪽에 농산물 직거래장터 냉·난방기 구입 관련해서 추가로 도비가 내려온 거잖아요?

네.

실제로는 농산물 직거래장터에 냉·난방기가 구입된 상태인가요?

냉방기 한 대고 빙축열기 두 대가 설치돼 있는데 난방기가 아직 설치되지 않았습니다.

난방기가 아직 설치돼 있지 않다고요?

네. 아직 없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상으로 농산지원사업소 소관 예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관계 공무원들께서는 이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경제통상국에 대한 2001년도 제3회 추경예산에 대한 예비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