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정문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이운구 위원입니다. 임진강 수해지역 대책에 관한 건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건의안은 이례적인 북한 4·15댐 방류 및 집중호우로 인하여 불가항력적인 천재지변이 발생되어 연천, 파주지역 주민들의 수해피해가 발생되어 어선 또는 어구가 유실되는 등 특별한 예산지원 대책이 필요하므로 지역 여론과 어업인의 의견을 종합하여 첨부된 건의안의 내용과 같이 수해지역의 항구적인 재해예방시설 설치 등 3개항을 중앙 및 도 집행부에 건의코자 하는 것입니다. 제안이유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아시는 바와 같이 4·15댐은 월류형 소규모 발전용댐 3,500만t 규모로 임진강 수위 상승요인은 댐 방류보다는 북한지역 금년 10월 10일 평강 89㎜, 신계 54㎜, 개성 36㎜ 등 집중호우로 판단되며 임진강은 산악지형으로 홍수조절 댐이 없어 호우시 하류수위가 급격한 상승, 평상시대비 2.4m 증가되었습니다. 급격한 상승으로 어업인들의 피해가 발생되어 애타는 심정은 이루 형용하기 어려운 실정입니다. 특히 동 지역은 민통선지역, 출입영농, 군사시설보호구역, 상수원보호구역 등의 규제로 타 지역에 비하여 개발이 낙후되어 있는 등 평소에 소외감이 상존하고 있는 지역정서 등을 감안해 볼 때 각별한 관심과 배려가 있어야 할 것으로 보여지며 대부분 어민들은 내수면에서 소규모 어선으로 생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간 경기도의 수해방지 추진상황을 볼 때 임진강에 임시 가물막이보, 보설치 및 수위변화상태 관찰 등 인력·장비 등을 지원하고 있으나 정부차원에서 구체적인 사업계획 마련, 홍수 예·경보체계 구축 등 실천 가능한 사업부터 추진후 임진강 본류댐 건설 등을 통하여 수자원을 확보하기 위한 항구적이고 근본적인 대책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근본원인은 남북협력사업으로 2000년 6월 15일이후 5회에 걸쳐 임진강수방사업을 실시한 바 있으나 합의점에 도달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으로 향후 이와 유사한 수해피해가 계속될 것이 예상되는 바, 이에 대한 특별한 관심을 갖고 대비를 해야 할 것입니다. 아무쪼록 임진강 수해지역 피해주민들의 아픔을 함께 나누며 수해피해가 재발되지 않도록 제안된 건의안이 위원회안으로 채택되도록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동료 위원으로서 이런 훌륭한 일을 추진해 주신 데 대하여 우선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에 피해가 난 부분에 대해서 간략하게 어느 정도 피해가 났다고…….

그것은 자료에…….

자료에 정확하게 나와있지 않아서 그냥 몇 ㎜ 와서 피해가 났다 그러는데 이번에 대략적으로 피해발생액이 어느 정도 되는지, 45㎜나 50㎜라면 그냥 기본적으로 오는 비인데 이 정도 비에도 피해가 났다면 100㎜ 정도 왔다면 엄청난 이 해가 예상되는데 자료에는 없습니까?

그 지역에는 비가 오지 않았고요. 북쪽에 온 비의 강우량 때문에 피해가 난 건데…….

액수가…….

액수가 파주가 1억원, 연천이 6,000만원, 1억 6,000만원입니다.

그러면 임진강에 댐을 건설해서 할 수 있는 그런 것도 앞으로 조사해서 해달라 이런 복합적인 게 들어가 있는 거죠?

사실은 이게 뭐냐면 수자원공사에서는 한탄강댐을 추진하고 있었는데 여러 가지 타당성조사에서도 결여된 부분도 있고 지역민들인 연천, 포천지역하고 그 다음에 철원지역 사람들이 전부 반대하는 지역입니다. 그런데 이번 기회를 통해서 한탄강댐을 거기다 건설하지 말고 일단 인지하지 못하고 수해가 유발되는 지역이 임진강 수계니까 임진강 본류에 건설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건의를 하는 것입니다. 한탄강댐보다는 임진강댐을 건설해야 한다는 의견이죠.

수고하셨습니다.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