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후진 의원 5분자유발언

북구출신 김후진 의원입니다. 질문에 앞서 시간 관계상 발췌 질문하게 된 것을 양해해 주시기 바라면서 회의록과 답변서는 유인물을 기준으로 작성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존경하는 140만 광주 시민 여러분! 오 주 의장님과 선배 동료 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고재유 시장님과 김원본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5년 전인 지난 97년, 우리 광주시민들에게는 3가지 간절한 소망이 있었습니다. 김대중 정권의 창출, 역대정권이 저질러온 지역차별정책의 해소, 소비도시를 생산도시로 탈바꿈시킴으로써 좀더 잘사는 신명나는 지역사회를 건설해 보자는 것이 그것이었습니다. 그러나 5년이 지난 오늘 이 3가지 소망 중에서 “DJ정권의 창출”을 제외하면, 그 어느 것 하나 실현된 것이 없다는 참담한 현실 앞에 직면하게 됩니다. “지역차별”은 “지역역차별”이란 말로 용어만 바뀌어 그대로 지속되고 있고, 생산도시의 꿈은 속된 말로 ‘물건너 간 것 아니냐’하는 생각이 드는 것입니다. 민선 2기를 실질적으로 마무리해야 할 시기인 오늘의 시점에서 고재유시장의 광주시정을 되돌아보면 “어렵게 이룩한 정권교체를 계기로 획기적인 지역발전을 할 수 있는 천재일우의 호기가 왔음에도 경영마인드가 없이 뛰기만 한 시장 때문에 이 기회를 놓치고 말았다”는 어떤 퇴직공무원의 한탄을 생각하게 됩니다. 재정자립도는 62.8%로 모든 광역시중 최하위, 부채총액은 이자를 포함해서 1조2,000억원, 일반회계에 대한 채무상환비율은 19.3%로 행자부 통제기준인 20%에 육박해서 신규사업을 위한 지방채 발행은 거의 불가능한 지경에 도달했습니다. 최근 발표된 통계청의 자료에 의하면 광주지역의 경제활동 참가비율은 56.3%로, 전국평균 61.4%를 훨씬 밑돌고, 실업률은 부산시 다음으로 최하위를 기록하고 있어 지역주민들의 실업고통은 극에 달한 감이 없지 않습니다. 미래에 대한 희망이 있다면 현실의 고통은 어느 정도 참고 견뎌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광주시의 미래에 대한 전망은 결코 밝은 것이 아닙니다. 지하철건설 사업으로 발생되는 부채와 지하철 적자운영으로 예상되는 적자누적, 시내버스 재정지원, 제2순환도로 통행료 적자보전 등 각종 적자보전까지 시의 재정을 고갈시키는 “적자행정”은 계속 늘어만 가고 있습니다. 또한 광주시의 주요현안사업인 도청이전과 시도통합 문제, 광주역이전과 시내버스문제, 택시대형화, 민주열사묘역유치까지 시장의 확고한 입장표명은 없고, 책임떠넘기기식 발언이나 면피용 용역결과를 지켜보겠다는 태도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오늘의 광주시정은 “표만 있고, 행정은 없으며, 책임은 없고, 용역만 있는 눈치행정”이 주류를 이루고 있으며, 뭐 하나 된 것이 없고, 또 앞으로도 될 것 같지 않다는 것이 광주시민들의 자조섞인 결론인 것입니다. 시장께서는 얼마남지 않은 임기동안만이라도 어떤 것이 진정 광주시민과 광주의 미래를 위해 꼭 필요한 것인가를 심사숙고해 주시고, 숙고 끝에 반드시 추진해야 할 사업이라고 판단이 선다면, 과감한 결단력과 추진력을 발휘해 달라는 부탁을 드리면서 시정질문에 임하고자 합니다. 먼저 구조조정의 모순과 인사의 난맥상을 지적하게 된 것을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광주시는 지난 98년 이후 지금까지 두 차례의 구조조정을 단행한 결과, 정원기준 3,001명이던 공무원이 2,463명으로 438명이 줄어들어 14.5%의 감소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나 인건비는 97년말 538억 2,900만원이었던 것이 2001년 10월 말일 현재 662억 390만원으로, 123억 7,400만원, 무려 22.9%의 증가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97년이후 4년 동안 공무원의 봉급인상은 지난해 단 한차례, 총액대비 9.7%가 인상된 것을 감안한다 하더라도 13.5%의 순수증가율이 발생한 것입니다. 이처럼 400명이 넘는 공무원이 감원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인건비가 대폭 상승한 것은 광주시가 질적인 구조조정 보다는 통계적 성과만을 과시하기 위한 하위직 위주의 양적구조조정을 해왔다는 사실을 반증하는 단적인 증거라고 생각합니다. 다시 말하면, 힘없는 일용직이나 기능직은 신속 과감하게 처리하고, 힘있는 고임금의 사무관급 이상의 고위직 공무원은 없는 자리까지 만들어가며 서둘러 승진발령을 하는 등 오히려 숫자를 늘리는데 심혈을 기울여 왔습니다. 그 사례를 살펴보면 첫째, 광주시에는 현재 국가직과 지방직 2급 공무원을 발령할 수 있는 자리가 각각 1개씩 있습니다. 그러나 국가직 2급을 발령할 수 있는 자리에는 지방직 3급 공무원이 직무대리라는 이름으로 근무를 하고 있고, 정작 이 자리에 발령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을 갖춘 국가직 2급 공무원 2명은 지방직 2급으로 강등되어 한사람은 보직없이 허송세월을 하고 있고, 또 한사람은 지방직 3급 자리에 어쩔 수 없이 눌러 앉아있는 이상현상을 노출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2명의 2급 공무원이 엄존해 있음에도, 국가직 2급 자리에 지방직 3급 공무원을 승진 발령하려다가 행자부 인사위원회의 거부로 승진신청을 철회하는 해프닝까지 연출하였습니다. 어떻게 해서 이런 기현상이 나타나게 되었는지 시장께서는 먼저 그 경위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무릇 인사는 만사라고 했습니다. 특히 신분보장을 받고 있는 공무원의 경우 주어진 인적자원을 적재적소에 배치하고, 공정성과 투명성을 획득했을 때 조직사회의 공감을 얻을 수 있으며, 조직장악력과 일사불란한 시정수행이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언필칭 ‘내사람을 심겠다’는 무리한 인사를 단행한 결과 이러한 기현상이 나타나고, 조직사회에 위화감과 불신감을 불러일으키는 결과를 가져 왔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시장의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모 공원센터소장의 경우 사무관으로 업무를 수행해도 하등의 지장이 없는 자리임에도 불구하고, 지난 2월 서기관으로 서둘러 승진발령을 한 다음, 5개월이 지난 7월에야 해당 조례를 제정하고, 행자부의 승인을 득하는 등 선인사 후조례제정이란 짜맞추기식 인사를 단행했으며, 정원도 10명에서 20명으로 대폭 증원하였습니다. 광주시의 역점시책이라는 광산업의 핵심부서인 첨단산업과는 19명의 인력이 필요하지만, 현원은 13명으로 6명이 모자라는데 이런 실ㆍ과의 사정은 외면당하고 있고, 또 청백리상을 수상한 공무원은 타 시ㆍ도의 경우 즉시 특진하는 것이 전국적인 관례인데도 불구하고, 광주시만 방치하고 있어 ‘광주공화국’이라고 비아냥거리고 있다는데, 시장께서는 어떤 원칙을 적용해서 인사와 구조조정을 하고 계신지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이처럼 모순된 구조조정과 인사의 난맥상으로 광주시 공무원의 고령화는 가속화되고 조직은 탄력성을 잃고 경직화되고 있으며 공무원의 사기는 땅에 떨어져 마치 출구없는 방에 갇힌 듯 답답하고 짜증스런 직장생활을 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이에 대한 탈출구는 질적 구조조정에서 찾아야 할 것입니다. 광주시에는 현재 호봉 정지선인 33호봉에 도달한 42년과 43년생 사무관급 이상 공무원이 32명에 달하고 있습니다. 이들의 평균연봉은 약 4,000만원으로 인건비 총액은 연 12억 8,000만원 정도입니다. 또한 42년생 사무관급 이상 공무원 15명은 2000년 12월 30일까지 이미 대기발령을 한 바 있으므로 43년생 공무원 17명 역시 형평성 차원에서 2001년 12월 31일까지 대기발령을 하여야 할 것으로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시장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들에게 각종 인센티브를 부여하여 조기 퇴진시키고, 같은 수의 8ㆍ9급 공무원으로 대체시킨다면 그만큼의 인건비를 절감하게 되어 명실상부한 구조조정의 효과가 나타날 뿐만 아니라 조직의 신진대사가 이루어져 공무원사회는 한층 활력을 되찾게 될 것입니다. 이러한 일을 해내기 위해서는 시장의 일대 용단이 필요하며, 행여 다음해의 선거를 의식한 나머지 ‘눈치보기 행정’으로 일관하고 기회를 일실한다면 시장께서는 인사에 관한 한 ‘아무것도 한 것이 없는 시장’이라는 불명예스러운 기록을 남기게 될 것으로 우려됩니다. 이에 대한 시장의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는 중소기업지원센터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 질문코자 합니다. 주지하시는 바와 같이 광주중소기업지원센터는, 하남공단내 2,800여평의 부지에 국비와 시비 117억원을 투입, 지난 98년 준공한 지하 1층 지상 7층의 연건평 3,486평의 대형건물입니다. 이 건물에는 광주신용보증재단과 중소기업진흥공단, 한국표준협회 등 12개의 중소기업관련 기관과 아주경영컨설팅 등 12개의 관련기업, 그리고 창업보육센터 12개 업체가 입주해 있습니다. 외형상 한 건물내에서 모든 중소기업 지원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One-Roof-Service) 요건은 일단 갖추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외형상 모양갖추기는 어디까지나 하드웨어적인 시스템이고, 실질적인 지원업무 즉 소프트웨어적인 지원업무는 거의 전무하다는 것이 본 의원의 판단입니다. 중소기업지원센터의 운용재원은 재단기금 21억원과 임대보증금, 이자수입 등을 합산한 41억원입니다. 이 재원을 수입원으로 한, 1년 세입ㆍ세출총액은 5억 8,000만원인 바, 대부분이 인건비와 공공요금, 그리고 시설유지비이며 순수사업비는 전무한 상태입니다. 또한 임직원 10명 모두가 공무원출신(33%)으로 충원되어, 기업경영이나 기술지원등의 전문성이 부족하고, 센터 최고책임자는 고위퇴직공무원의 퇴직연한 연장수단으로 ‘구조조정의 무풍지대’라는 인상을 주고 있는 것입니다. 전국 최초로 준공했다고 자랑했던 광주센터는, 현재 전국 14센터 가운데 실적면에서는 최하위를 기록하고 있어 지난 5월 시가 그 실태확인 평가작업 결과, 지원센터를 아예 없애버리고, 기능이 유사한 신용보증재단이나 테크노파크 등과 통폐합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의견을 내놓고 있는데, 이에 대한 시장의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타 시ㆍ도의 운영실태와 비교해 보면, 광주센터의 운영부실은 더욱 극명하게 드러납니다. 서울시와 부산시는 업무협약을 통해 중소기업지원업무 전반을, 대전시는 일부를 각각 지원센터에 이관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 부산시는 정보기술지원부서의 경영학박사를 채용해서 중소기업의 경영상담에 응하고, 대전시는 벤처전문가를 채용하여 대상업체의 실사업무를 대행하고, 0.2%의 대행료를 징수하여 센터운영자금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지원센터가 심부름센터 역할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직 지원센터를 설립하지 못한 가까운 전남의 경우 시ㆍ군 1,300여명의 공무원이 1개소의 중소기업을 담당하는 소위 ‘1인1사제’를 실시하고, 8,900여건의 중소기업 애로사항을 접수하여, 그 중 5,100여건의 문제를 해결하는 적극적인 지원업무를 창출하고 있습니다. 중소기업의 사전과 사후관리를 철저히 함으로써 부도를 미연에 방지하는 좋은 결과를 얻어내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타 시ㆍ도의 운영실태를 비교 분석해 보면, 우리시 중소기업지원센터의 활성화 방안은 자명해집니다. 첫째, 광주시가 운용하고 있는 중소기업지원자금 2,050억원(경영안정협약자금 1,300억원, 구조고도화등 자금 650억원, 벤처기업육성자금 100억원)과 그 취급업무를 지원센터로 완전 위탁하는 것입니다. 지원센터는 재단법인이기 때문에 정기예금 이자소득세중 0.3%에서 0.7%까지의 혜택을 볼 수 있으므로, 인건비등 운영비 일부는 이 자금운영과정에서 보충할 수 있는 길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둘째, 지원센터에 경영사등 전문자격증 소지자를 채용하는 등 인력보강으로 업무처리능력을 제고시키며, 셋째, 특정업무에 한해서 일정액의 수수료를 징수해서 지원센터로 하여금 심부름센터의 기능과 역할을 부여하는 것입니다. 현행 광주시의 중소기업 지원업무는 실무자 두 사람이 융자신청업체로부터 관계서류를 접수 검토하고, 해당은행으로 서류를 넘겨주는 것으로 끝이 납니다. 지원을 받은 업체가 부도가 났는지, 도산을 당했는지는 아예 관심조차 없는 것입니다. 또 안정자금의 경우에는 1년에 2회, 즉 추석과 설 명절을 전후해서 집중적으로 신청을 받고 융자를 해주기 때문에 기업이 필요한 때에 자금을 지원받을 수 있는 길을 원천적으로 봉쇄하는 우를 범하고 있는 것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전남도의 지원책과 비교해 본다면, 광주시의 지원업무가 얼마나 형식적인지 스스로 판단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시장께서는 지난해에 중소기업 세미나와 준공식, 기자간담회 등 중소기업을 지원한다는 모임에 참석한 횟수가 47회, 해외시장 개척 등 중소기업관련 해외여행이 7회에 이릅니다. 그러나 행자부가 중소기업업무를 종합적으로 평가한 평가표에 의하면, 광주의 성적은 서울과 울산시를 제외한 5개 광역시중 4위에 불과합니다. 중소기업을 지원한다는 소리는 요란했지만 실속은 아무것도 없는 ‘속빈강정’이었다는 결론인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말해서 광주시가 중소기업을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해서는 중소기업센터를 활성화시키고 업무를 강화하는 것이 급선무라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시장의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는 광주역사 이전과 관련된 질문입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찬반 양론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으며, 현위치 존치를 주장하는 사람들은 시민들의 편리한 접근성과 3,800억원이란 과다한 이전비용을 문제삼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문제는 미래지향적인 차원에서 접근해야 하며, 여러 여건을 종합해서 판단해볼 때 송정리역으로의 이전이 가장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주지하시는 바와 같이 광주역사는 광주시 도심에 위치하고 있어 광주시 인입선인 송정리역에서 광주역까지 12㎞의 철로가 광주시의 심장부를 가로막고, 광주시를 남북으로 분리시키고 있습니다. 그 결과 광주시 전체 도시계획상 상호연결을 저해하는 장애물 역할을 하고, 극심한 교통체증과 소음공해, 사유재산의 침해, 막대한 교통혼잡비용을 유발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광주시의 개발축이 서쪽으로 이동함에 따라, 인입선인 12㎞의 철로는 새로 개발되는 광주시 도심에 위치하게 되어 있는데, 이 철로를 가로지르는 신설 도로는 현행 도시계획상 모두 14개이며, 이중 8개는 이미 개설이 되어 있고, 앞으로 개설해야 도로는 6개입니다. 또 도시계획이 바뀜에 따라 추가로 개설될 도로가 몇 개나 될지는 아직 아무도 모릅니다. 그런데 이들 신설도로는 현행법상 철로와 평면교차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모두 고가도로나 지하차도를 건설해야 하는데, 이 고가도로 1개소의 공사비가 큰 것은 300억원에 이릅니다. 따라서 앞으로 개설될 이들 6개의 교차로 공사비를 합산해 보면 1,440억원이 되는데, 여기에 편입되는 추가 토지 매입비는 천문학적인 숫자라는 것 이외에 추정마저 불가능한 상태입니다. 또한 전문가들이 주장하는 교통혼잡비용 1조 2,000억원까지 계산해보면, 광주역사 이전비용 3,800억원은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하겠습니다. 또한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광주시의 개발축이 서쪽으로 이동함에 따라 지하철과 호남고속도로, 80m광로, 제2순환도로, 평동산단 진입로 등이 개설되어 교통여건이 변화되면 시민들의 송정리역 접근성은 한층 개선될 것은 명약관화한 사실입니다. 혹자는 송정리역이 비좁다는 반론을 내세우고 있으나, 이 문제는 하남역을 화물전용역으로 개발해서 역할을 분담시키면 해결이 가능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처럼 송정리역이 광주역사로서 최적지라는 사실이 명약관화하게 밝혀졌음에도 불구하고 광주시는 광역도시계획 용역이 아직 끝나지 않았다는 이유를 내세워 입장 표명을 유보하고 있습니다. 이제 광주시는 태도를 분명히 밝혀야 할 때가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침묵으로 일관하고 있는 것은 “눈치행정”의 표본으로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시장의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는 시내버스 지원사업과 관련된 질문입니다. 광주시는 지난 97년 이후 금년 연말까지 시내버스 사업자의 편의제공과 적자보전을 위해서 85억 8,200만원이라는 시비를 이미 투자했거나 지원할 계획입니다. (시내버스회차지 조성사업비 38억 700만원, 천연가스버스 구입비지원 4억 5,000만원, 2001년 상반기까지 비수익노선 버스구입비 1억 7,600만원, 운영적자 보전금 2억 6,300만원, 유류세 보조금지원 8억 617만원, 시내버스 재정지원 30억 8,000만원, 합계 85억 8,200만원) 이처럼 막대한 시비를 쏟아 붓고도, 시내버스 서비스 개선은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을 뿐더러, 시내버스 적자지원 사업은 오히려 이제부터 시작일 뿐이고, 더 큰 문제는 이 적자지원사업이 하등의 근거가 없는 주먹구구식으로 이뤄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번 연말까지 집행하겠다고 도시교통국이 확보한 30억 8,000만원은 건교부 방침이라는 사실이외에 그 어떤 합리적이고 객관적인 근거가 없습니다. 그러나 도시교통국은 적자규모를 먼저 정해놓고, 용역을 의뢰했습니다. 업자들이 요구한 금액을 그대로 수용하고, 여기에 용역을 짜맞추겠다는 의도를 노골적으로 드러낸 것입니다. 주무 국장께서는 내년도 지원금액이 40억원이 될지 50억원이 될지 모르겠다고 지난 임시회에서 말씀하셨는데, 앞으로 얼마나 지원해야 시내버스 업자들이 만족할 것인지, 먼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역결과를 기다려 결정하겠다는 답변이 있을 것으로 예상되지만 어차피 용역은 짜맞추면 되는 것이니까 용역결과를 기다릴 필요가 없이 업자들이 요구하는 금액이 얼마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의 판단으로는 시내버스 문제는 밑빠진 독에 물 붓기식 지원으로는 결코 해결되지 않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대폭적인 노선 개편과 노선공영제의 파기, 그리고 입찰제에 의한 독점노선제 도입등 시내버스 사업의 종합적이고 합리적인 개편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현행 시내버스 83개 노선중 20개 노선이 금남로를 통과하고 16개 노선은 중앙로를 통과하는 등 55개 노선 즉 66%가 구광주은행 4거리와 중앙초등 4거리를 통과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노선의 극심한 도심편중은 심한 굴곡노선과 함께 시내버스 운영적자의 가장 큰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생각됩니다. 현행 시내버스 노선이 30년전 자연발생적으로 형성된 이후, 업자들이 주먹구구식으로 노선을 연장 확대해 왔으며, 그 이후 단 한차례도 과학적인 타당성 검토나 노선개편이 이루어지지 않은 채 오늘에 이르렀습니다. 그 결과 과다한 중복노선, 긴 주행거리와 주행시간, 과다한 유류대 부담 등으로 오늘날 시내버스 83개 노선중 73개 노선 88%가 적자노선이라는 결과는 어쩌면 당연한 결과라고 할 것입니다. 이처럼 적자가 날 수 밖에 없는 노선개편은 그대로 방치한 채, 업자들의 요구조건을 그대로 받아들여 적자보전을 해주겠다는 발상은 시민을 위한 행정을 하지 않겠다는 것밖에 되지 않습니다. 더구나 오는 2003년말 지하철이 개통되면, 시내버스 적자규모는 엄청나게 늘어날 것입니다. 모 교통문제 전문가의 연구결과에 따르면, 현행 시내버스 노선을 개편하여 간선제와 지선제를 도입하고, 환승체계로 연결하면, 현재의 시내버스 편도 평균주행거리 23㎞를 10㎞대로 단축할 수가 있고, 933대의 시내버스를 600여대로 줄여서 운행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노선의 직선화로 승객들의 목표지점까지의 도착시간이 단축되고, 무료환승체계로 승객증가의 효과까지 기대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시내버스 운영적자도 3분의 1은 줄어들 것입니다. 이처럼 시내버스 문제는 기본적이고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의지를 가지고 접근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주무국장의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광주시가 용역발주 중인 “경영진단 연구용역 과업지시서”에는 노선개편에 대한 광주시의 정책의지가 전혀 밝혀져 있지 않은데, 노선개편을 위한 별도용역을 발주할 용의가 있으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의 판단으로는 시내버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획기적인 노선개편과 동시에 노선공영제의 파기와 입찰에 의한 독점노선제를 도입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주무국장께서는 지난 5월 31일 제103회 임시회에서 “행정의 신뢰성을 감안해서 노선 입찰제 실시여부는 현상황에서 답변하기 곤란하다”는 요지의 답변을 한 일이 있습니다. 여기에서 ‘행정의 신뢰성’이란 무엇을 의미하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내버스 사업조합과 밀실행정으로 20년이란 장기협약을 맺어놓고, 계속적인 재정지원을 해서 9개업자들의 기득권을 보장하고 보호하는 것이 행정의 신뢰성인지, 아니면 투명한 행정으로 시민들에게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최선의 시책을 강구하는 것이 행정의 신뢰성인지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비합리적인 노선과 운영제도를 그대로 유지하며, 시민의 혈세를 투입하여, 계속적인 재정지원만을 고집하는 저의가 무엇인지, 시민들이 납득할 수 있는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라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교육청의 통학버스관리와 관련된 질문입니다. 통학버스는 저학년의 경우 어린이의 안전문제, 그리고 중고등학생의 경우 청소년들을 사회의 유해환경으로부터 보호한다는 차원에서, 또 대학수능시험을 앞둔 고학년의 경우에는 새벽등교와 밤늦은 귀가 때문에 많은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광주시교육청은 광주시가 시내버스노선이 발달한 광역도시라는 이유를 내세워 이에 대한 문제의 심각성을 도외시하고 있어 통학버스는 학생들의 안전 사각지대로 방치되고 있는 형편입니다. 현재 광주시교육청이 관리하고 있는 통학버스는 모두 245대로, 이중 86대(35%)만이 여객자동차운수법시행규칙이 정한 유상운수허가를 얻은 차량이고, 나머지 159대(64.9%)는 미허가, 또는 허가 비대상인 불법차량에 해당합니다. 또 이중에는 이른바 지입차 28대와 임대차 82대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들 245대 통학차량중에 종합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차량이 18대(7.3%)나 되고, 교통사고시 학생들의 피해보상을 위해서 필수적으로 가입해야 할 특약보험에 가입하지 않는 차량이 최소 112대(46%)에 이르고 있습니다. 이 특약보험은 일반종합보험 보다 3～4배의 부담이 되기 때문에 업자들이 기피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데, 대법원 판례상 반드시 필요한 것으로 전남도의 경우 교육감 훈령으로 가입을 의무화하고 있으며 미가입률이 거의 없는 상태(853대중 7대, 0.01%)라는 사실과 비교한다면 문제의 심각성을 잘 알 수 있을 것입니다. 본 의원이 인용한 자료는 광주시교육청이 직접 관리하는 통학버스에 국한된 것이고, 각 구청이나, 경찰서에서 단속하는 어린이집과 놀이방 674개소의 운영차량 448대와 2,328개소의 학원, 그리고 1,276개소의 과외교습소등에서 운영하는 차량은 집계조차 할 수 없는 형편입니다. 이처럼 불법차량과 보험 미가입 통학버스의 문제점은 광역도시이기 때문에 더욱 심각하다고 생각하는데 2세 교육을 책임지고 있는 교육감께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지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또 이들 통학버스는 대부분 사립학교재단에서 운영(214대, 87%)하는 차량들이고, 관공서에서 운영하는 차량 31대(12%)는 특수학교 차량 9대를 제외하면 광산구의 통폐합이 이루어진 일부 초등학교 20대와 중학교 2대 정도에 그치고 있으며, 고등학교 통학버스 문제는 완전히 외면당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른바 입시지옥이라는 수능시험에 대비해야 하는 고학년의 통학문제는 저학년 못지 않은 심각성을 내포하고 있다하겠습니다. 새벽 등교와 밤 12시 무렵에 귀가하는 수험준비생들, 특히 여학생들의 통학문제는 본 의원이 강조하지 않아도 그 중요성을 충분히 이해하시라 생각됩니다. 특히 신흥개발지구인 풍암ㆍ금호ㆍ상무신도심 등은 시내버스 노선이 인구급증에 대처하지 못하고, 노선부족과 긴 배차간격 등의 문제를 노출하고 있으며, 이곳에서 봉선지구로 통학하기 위해서는 두세 번의 시내버스를 갈아타야 하는 일종의 통학전쟁을 치르고 있는 것입니다. 지난 6월까지 일부 학부모들이 전세버스업자들과 계약을 맺고, 중ㆍ소형 승합차 150여대에 3천여명의 학생들이 이들 통학버스를 이용하고 있었던 것으로 추정됩니다. 이후 시내버스업자들의 반발과 해당 법시행령의 개정으로 이 제도가 불법화되고, 시내버스업자들은 광주시로부터 단속권을 위임받아 등교하는 학생들을 강제적으로 끌어내리는 등 공권력을 휘둘러 53건을 적발하고 각 구청에 고발함으로써 통학버스 문제는 이제 하나의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것입니다. 사태가 이 지경이 되었는데도 시내버스 행정을 담당하는 시장과 교육을 책임지는 교육감께서는 묵묵부답 수수방관하고 있는데 이 문제를 언제까지 지켜만 보고 있을 것인지 교육감의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이 해당 법령을 검토해본 결과 현행법상 학교장과 전세버스 업자가 계약을 하게 되면, 통학버스를 운행할 수가 있고, 이것이 시내버스업자들의 재정적자를 가중시키는 원인이 된다면 시내버스사업조합이 단속만 할 것이 아니라 특정시간 특정코스를 1일 2회 운행하는 노선을 개설해서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도 있다고 판단됩니다. 시장과 교육감이 관심을 가지고 조금만 노력하면 해결될 수 있는 문제라고 생각되는데, 이에 대한 교육감의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석에서) 예.

(의석에서) 바로 하겠습니다.

교육청 답변 중에서 보험 특약에 관한 답변이 다소 미흡한 부분이 있고 고학년 통학버스 문제는 본 의원의 질문에 대해서 방향이 전혀 다른 답변이 나왔기 때문에 다시 질문하겠습니다. 먼저 보험특약 사항과 관련된 질문입니다. 교육청 답변에서 공ㆍ사립학교에서 운행하는 통학 버스는 모두 종합보험에 가입이 되어 있고 유상운송특약, 또는 유상공동사용특별요율에 가입이 되어 있다고 하셨는데, 본 의원이 확인해 본 바에 의하면 보험계약서에 유상운송특약이니 유상공동사용특약이라는 용어는 사용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학생들이 정당한 피해 보상을 받기 위해서는 보험계약서에 공동운수 또는 공동사용특별요율이라는 용어가 들어가 있어야 유효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교육청이 제출한 각급 학교 통학버스 보험계약서 227장을 일일이 하나 하나 검토해 본 결과로 112대, 즉 전체 통학버스 약 46%가 특약보험의 효력을 발생할 수 있는 용어가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본 의원은 보험계약서를 모두 확인해 보고 질문했는데 교육감께서는 모든 보험에 특약이 되어 있다는 답변을 하셨는데 교육감께서는 무엇을 근거로 이런 답변을 하셨는지 다시 한번 답변해 주시고, 두 번째는 수능시험에 대비해야 하는 고학년들의 통학 문제와 관련된 질문입니다. 본 의원이 질문을 다시 한번 요약을 한다면 학생들의 학교 배정이 잘못 되었다는 뜻이 아니고 풍암, 금호, 상무지구는 신개발지구인지라 급격히 인구가 증가하고 있고 이곳으로 이사왔기 때문에 학생들이 봉선지구나 진월동 등에 소재하고 있는 학교에 등교하기 위해서는 시내버스를 두세 번 갈아타야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학부모들이 전세버스 업자들과 계약을 맺고 통학버스 운행을 해 왔는데 6월에 관계 법이 바꿔져가지고 시내버스 업자들은 학부모들하고 전세버스 업자들하고 계약한 것은 불법이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이런 이유로 시내버스 업자들이 단속반을 편성해서 학생들의 통학버스를 가로막고 또 학생들의 등교를 방해하고 있다는 내용입니다. 본 의원이 확인해 본 결과 시내버스 업자들의 단속으로 학생들의 전세통학버스 운행이 중단되자, 대성여고 같은 곳에서는 학부모들이 승용차로 학생들을 등교시키고 있어서 불편이 이루 말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대성여고 앞에는 아침마다 등교 전쟁이 벌어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본 의원은 다시 한번 묻겠는데 본 의원이 법령을 검토해 본 결과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령 제3조 2항에 보면 “학교장과 1개의 운송계약에 의해서 계약을 하는 경우에는 운행 계통을 정하지 않는 것으로 본다”라고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학교장과 전세버스 업자가 계약을 하게 되면 학생들의 통학버스 운행이 가능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법령을 적용해서 학부모 대신 학교장과 전세버스 업자가 계약을 해줌으로 해서 고학년들의 통학버스를 운행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우리 교육감님께서 각 일선 학교 교장들한테 공문을 보내가지고 할 수 있게끔 만들라는 이야기입니다.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인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보충질문하겠습니다.

(의석에서) 아니오.

답변 잘 들었습니다. 학생들의 통학 문제는 2세들의 교육을 담당하고 있는 시교육청이 다른 어떤 문제보다도 먼저 해결해야 할 중대한 사항이라고 봅니다. 본 의원이 지난번 학부모들의 말씀을 듣고 현장도 가 보았습니다. 그래서 대성여고를 가 봤는데 정말 등교시간에 등교전쟁이 벌어지는 그런 실정이었습니다. 본 의원이 조금 전에 진정서, 각서, 여학생 인터넷 내용을 배부해 드렸습니다. 그 내용을 보셨는가 모르지만 우리가 생각한 것보다 통학버스 문제는 더 심각하다는 것을 느낄 수가 있을 것입니다. 다시 한번 본 의원이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는 관련 법 규정을 적용해서 학교장과 전세버스나 시내버스 업자들과 계약을 맺어서 학생들이 편하게 통학 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빠른 시일내에 공문을 발송해 주고, 그 결과를 본 의원에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만 답변을 받지 않고 시교육청 질문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시간이 조금 필요합니다.

30분 정도 걸리겠습니다.

김후진 의원입니다. 시장님께서 답변하셨는데 내용이 불충분해서 보충질문하겠습니다. 시장의 답변을 들어보니 정말 많은 일들을 하셨습니다. 시장께서 조목조목 짚었던 사업들은 어떤 사람이 시장이 되더라도 할 수 있는 일들입니다. 한 예를 들까요. 평동공단 진입로만 하더라도 산업자원위원장님이신 박광태 국회의원님께서 제2 조정 위원장을 할 때 진념 장관과 담판을 해서 우리시가 생각지도 못하고 있는 것을 계획서를 올리라고 해서 예산을 따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역 국회의원님들께서 예산을 따오는데 어떤 시장이 이를 못하겠습니까? 본 의원이 조금 못 한다고 했더니 감정이 난 모양입니다, 우리 시장께서. 시정을 감정으로 하려고 하시면 안 된 다는 충고를 드립니다, 이 자리에서. 본 의원은 시정이 잘되기를 바라면서 말씀을 드렸다는 것을 우리 시장께서는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시장께서 감정을 삭히세요. 중소기업지원센터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 시장께서 답변하셨는데, 불충분하기 때문에 질문하겠습니다. 기업센터와 테크노파크, 신용보증재단의 통폐합문제는 설치근거법령과 주기능이 달라 상당기간 검토가 필요하다는 요지의 답변을 하셨는데, 본 의원이 확인한 결과 충남과 인천의 경우는 테크노파크본부장이 중소기업지원센터 본부장직을 겸임하고 있는 사례가 있다는 것을 참고로 말씀드리면서, 또 시장께서는 중소기업지원센터가 자구적인 노력을 경주하도록 지도하겠다는 요지의 답변을 하셨는데 본 의원의 판단으로는 앞뒤가 뒤바뀐 견해라고 생각합니다. 중소기업지원센터가 유명무실한 기관으로 전락한 것은 사무이관이 되지 않아서, 즉 할 일이 없어서 일어난 사항이고, 운영할 수 있는 재원과 전문인력이 부족해서 오늘날 부실이 생겼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업무이관 등 여러 가지 이유를 들어서 할 수 없다고 주장하면서 맨손으로 자구노력을 하라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 처사가 아닌지, 바꾸어 말하면 먼저 업무이관을 서둘러 해주고 운영재원을 마련해 준 다음에 자구노력을 독려하는 것이 순서라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해서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구조조정의 모순과 인사 난맥상에서 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 먼저 본 의원은 부서 정원문제나 인사는 조직내에서 상식적으로 수긍할 수 있고 공감을 얻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주무국장께서는 광산업업무 핵심부서인 첨단산업과는 정원이 13명으로 결원이 없는 상태이고 조그만 공원 3개를 관리하는 5ㆍ18기념문화센터는 정원 10명을 20명으로 증원한 것은 타당한 조치였다는 요지의 답변을 하셨는데 과연 5ㆍ18공원과 첨단산업과의 업무비중이 어느 것이 높은 것인가 하는 문제입니다. 역점 시책이라는 광산업요원을 확충하는 것이 시급한 것인지 공원관리요원을 대폭 증원하는 것이 시급한 것인지 답변해 주시고, 여타 인사 문제에 대해서 답변대로 진행되는지 계속 지켜보겠습니다. 세 번째, 시내버스 재정지원문제입니다. 시내버스 재정지원과 관련해서 주무국장께서는 시내버스 재정지원에 30억 8,000만원을 변상하게된 경우인즉 건설교통부에서 지원규모를 배정했으며 지방비 부담은 국고지원 부담이상으로 하고 금년 지원은 국고보조금을 포함해서 지방비로 전액 예산을 확보 집행한 도시에 한해서 2002년 국비를 지원한다는 건교부 지침이라고 하셨는데 아무리 정부부처의 지침이라고 하더라도 옳지 못한 지침이라면 따를 필요가 없다고 본 의원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국가 예산은 국회를 통과해야 확정되고 집행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소야대의 국회에서 건교부가 약속한 국비 지원 예산이 국회를 무난히 통과하리라 보는지 본 의원이 국회 예산정책국장에게 요즘 상황을 탐문한 바에 의하면 예산이 국회를 통과하기까지 난항이 예상된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국회에서 이 예산이 삭감될 경우 어떤 대비책을 가지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내년도 시내버스 재정지원 규모를 46억원으로 예측하였는데 그 근거는 무엇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예.

(의석에서) 아니오.

김후진 의원입니다. 기획관리실장께서 5ㆍ18문화센터나 첨단산업과 모두가 중요하다고 했는데 실지 광주시청내 각 실ㆍ과가 중요하지 않은 실ㆍ과가 어디에 있습니까? 그리고 시장께서는 광산업을 광주시의 역점 시책으로 육성하신다고 가는 곳마다 말씀하셨는데 그런다면 이 말씀이 거짓말이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첨단산업과 인력 보강 문제에 대해서 현재 결원이 없다는 이유로 앞으로 느긋하게 직무 분석만을 하고 있을 것인가, 그래도 언제 정도 이것을 보충해 주겠다, 그런 것도 이야기를 하셔야지요. 아무튼 빠른 시일내에 인력 보강을 해서 타 지역보다도 뒤떨어진 광주 지역의 경제 활성화와 산업구조 개선에 기여할 수 있도록 우리 시장께서 결단의 조치를 해 주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우리 지역 중소기업의 활성화를 위해서 중소기업지원센터하고 협력을 하겠다고 긍정적인 답변을 했기 때문에 중소기업지원센터는 앞으로 우리 광주의 중소기업들이 지원이 잘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기획관리실장께서 말씀하신 그 부분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