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삼용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8회하동군의회 임시회 제1차 내무위원회를 개회합니다. 먼저 사무과직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과직원 김영대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10월23일 하동군수로부터 제출된 하동군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과 하동군주민자치센터설치및운영조례안, 하동군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하동여성정책발전위원회조례개정조례안이 각각 당일 의장님으로부터 당 위원회에 심사토록 회부되어 왔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하동군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제출)

의사일정 제1항 하동군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건에 대하여 담당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정연가입니다. 하동군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는 여성공무원의 출산 전후 충분한 휴식기간 부여로 모자건강의 증진과 출산의 부담으로 인한 사회활동이 위축되지 않도록 여성공무원 출산휴가를 연장하기 위한 것이며, 주요골자는 임신중의 여성공무원에 대하여는 그 출산의 전후를 통하여 90일의 출산휴가를 허가토록 안 제23조제2항에 규정하는 것입니다. 신·구조문대비표를 보시면 현행 제23조(특별휴가)②임신중의 여자공무원에 대하여는 그 출산의 전후를 통하여 60일의 출산휴가를 허가하여야 한다가 개정안에는 90일로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김석입니다. 하동군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안은 2001년 10월23일 하동군수님으로부터 제출되어 금일 당 위원회에 회부되어 상정된 것입니다. 개정이유, 주요골자, 참고사항은 조금 전 담당과장의 충분한 설명이 있었기에 생략하고 검토의견만 말씀드리면 본 조례안은 개정이유에서 밝힌바와 같이 여성공무원의 출산 전후 충분한 휴식기간 부여로 모자건강의 증진과 출산의 부담으로 인한 사회활동이 위축되지 않도록 여성공무원의 출산휴가를 현행 “60”일에서 “90”일로 30일 연장하기 위한 것으로 심의 의결하여 시행토록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하유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유시위원입니다. 여성의 출산휴가를 현행 60일에서 30일을 더 연장을 하면 기간이 3개월이 됩니다. 여성공무원의 출산휴가에 대해서는 전국적으로 시행을 하기 때문에 형평성을 보더라도 안하고는 안될 사항이고 행자부나 도에서도 시행을 할건데 읍면에 보면 여직원이 반수 이상을 차지합니다. 그런데 3개월동안 공백이 생기면 행정운영상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

자치행정과장 정연가입니다. 사실 조직의 한 과라든지 계에 여성공무원이 같이 일을 하다가 출산한다고 90일동안 휴가를 내버리면 옆에 직원이 일을 좀 많이 해야되는 건 사실입니다. 그걸 행정조직 내부에서는 앞으로 여성의 지위향상이라든지 권익보호차원에서 다 감내를 하고 이해를 해야될 형편에 있습니다.

예를들어 저희면의 경우도 이런 일이 있을 것입니다. 이랬을 때 3개월이나 공백이 생기면 상당히 문제점이 발생하리라 보는데 이런 문제는 행정에서 운영의 묘를 기해야 한다고 봅니다.

예, 그리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본 건에 대하여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하동군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하동군주민자치센터설치및운영조례안(군수제출)

주민지원과장 김영관입니다. 하동군주민자치센터설치및운영조레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주민자치센터설치 및 주민자치위원회 구성·운영근거를 마련하고 주민자치센터의 건전한 육성과 지원을 위한 제도적 뒷받침을 하기 위함입니다. 주요골자는 안 제4조에 주민자치센터의 명칭은 읍면장 및 위원회의 의견을 들어 군수가 정한다. 안 제6조에는 자치센터의 시설등은 읍면장의 요구에 의해 군수가 정하고, 재정형편등으로 일시에 설치가 곤란한 경우 연차별 계획을 수립한다. 안 제7조, 안 제10조에 자치센터는 읍면장 책임하에 운영, 민간위탁 및 사용료 징수근거를 정한다. 안 제11조에 주민의 이용과 선량한 이용자로서의 의무를 정함. 안 제13조에 강사 및 자원봉사자에 대한 실비보상 근거를 정함. 안 제14조에 연간 운영계획 및 운영결과를 군수에게 보고함. 안 제15조, 안 제16조에 주민자치센터 운영 등에 관한 심의기구를 둠. 안 제17조에 주민자치위원회의 구성에 관한 사항을 정함. 안 제23조에 위원은 무보수 명예직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시 실비보상 근거를 정함. 안 부칙 제2조에 읍면개발자문위원회를 폐지하는 것입니다. 입법예고사항은 2001년 9월7일부터 9월27일까지 20일간 하동군공보지에 예고하였으나 의견제시사항은 없었습니다. 참고사항은 행정 13101-11072 읍면동기능전환 추진지침과 지방자치법 제8조입니다. 2페이지, 하동군주민자치센터설치및운영조례안 총칙입니다.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8조에 의한 주민편의 및 복리증진을 도모하고 주민자치기능을 강화하여 지역공동체 형성에 기여하도록 하기 위하여 읍면사무소에 두는 주민자치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과 주민자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주민자치센터”란 제1조의 목적을 위해 주민이 이용할 수 있도록 읍면사무소에 설치된 각종 문화·복지·편익시설과 프로그램을 총칭한다. 2.“단체”란 관할구역안에 있는 비영리 목적의 각종 직능·자생단체·취미·동호회등의 주민조직을 말한다. 제3조(원칙)주민자치센터와 주민자치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원칙에 따라 운영하여야 한다. 1. 주민의 복리증진과 지역공동체 형성촉진 2. 주민 참여의 보장 및 자치활동의 조장 3. 읍면사무소별 자율적 운영 유도 4. 건전한 육성 및 발전을 위한 행·재정지원 5. 정치적 이용 목적의 배제 제2장 주민자치센터입니다. 제4조(설치등)①자치센터는 읍면사무소에 설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당해 읍면사 무소의 관할 구역 안에 있는 다른 시설 및 공간을 자치센터의 시설 등으로 활용할 수 있다. ②자치센터의 명칭은 당해 읍면 사무소의 읍면장 및 주미자치위원회의 의견을 들어 군수가 정한다. 제5조(기능)①자치센터는 주민을 위한 문화·복지·편익기능 및 주민자치기능을 수행하며, 그 기능을 예시하면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지역문화 행사, 취미교실, 생활체육 등 문화여가 기능 2. 평생교육, 교양걍좌, 청소년교실 등 군민교육기능 3. 회의장, 알뜰매장, 생활정보제공 등 주민편익기능 4. 내집앞 청소하기, 불우이웃돕기, 청소년지도 등 지역사회 진흥기능 5. 지역문제에 대한 토론 건의 등 주민자치기능 ②제1항의 기능중 당해 읍면 사무소의 실정에 따라 적합한 기능을 특화하여 중점적으로 수행할 수 있다. 제6조(시설 및 프로그램)①군수는 자치센터가 제5조에서 규정하는 기능을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읍면 사무소에 필요한 시설과 프로그램을 갖추어야 한다. ②시설 등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읍면장이 요구한 시설등을 우선으로 하되, 읍면사무소별 특성, 재정형편등을 고려한 군수가 조정할 수 있다. ③자치센터의 시설등을 정함에 있어 사전에 당해 읍면사무소의 관할구역 또는 인근지역의 유사시설 등의 운영실태를 충분히 파악하여 중복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④군수는 읍면사무소가 협소하거나 임차한 건물, 기타 재정형편상 시설등의 설치가 곤란한 경우에는 재정계획이 포함된 연차별 시설 등의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제7조(운영)①자차센터의 시설 및 프로그램 운영은 읍면장이 한다. ②읍면장은 소속공무원 또는 자원봉사자로 하여금 자차센터의 운영을 하게 할 수 있다. ③군수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당해 읍면장과 주민자치위원회의 의견을 들어 자치센터의 운영을 공무원이 아닌자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제8조(자원봉사자)① 군수와 읍면장은 자치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자원봉사자를 적극적으로 모집하여야 한다. ②자원봉사자는 자치센터의 운영을 직접 담당하거나, 보조 또는 강사 등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다. 제9조(강사)①자치센터의 기능을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강사를 활용할 수 있다. ②강사는 자원봉사자로 하는 것이 원칙이나 자치센터의 운영내용에 따라 자원봉사자가 아닌 강사를 활용할 수 있다. 제10조(사용료등)①자치센터의 시설 등은 무상이용을 원칙으로 하되, 읍면장은 이용자로부터 사용료, 수강료, 회비등을 징수할 수 있다. ②사용료등의 징수범위와 요율 등에 관한 사항은 읍면장과 위원회의 의견을 들어 정한다. ③사용료 등의 징수범위와 요율등은 수익자부담원칙과 공공성을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정하여야 한다. 제11조(이용등)①주민은 자치센터의 시설 등을 이용할 수 있다. ②자치센터의 시설 등을 이용함에 있어 주민은 선량한 이용자로서의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③주민은 제10조 규정에 의한 시설 등의 이용에 대하여는 사용료 등을 납부할 의무를 진다. ④읍면장은 주민이 그 의무를 다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회복을 위해 변상 또는 이용제한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12조(주민참여)①군수와 읍면장은 자치센터의 운영에 대한 주민참여 방안을 적극적으로 강구하여야 한다. ②관할구역안의 주민이나 단체는 군수 또는 읍면장에게 자치센터의 운영에 대한 참여를 요구하거나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③참여의 요구나 의견제출이 있는 경우 군수 또는 읍면장은 그 내용을 상세히 검토하여 타당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자치센터의 운영에 반영하여야 한다. 제13조(수당)①자원봉사자에게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필요한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②자원봉사자가 아닌 강사에게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강사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14조(보고)①읍면장은 매년 회계연도 개시 1월전까지 자치센터의 연간 운영계획을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읍면장은 자치센터 운영에 따른 수입과 지출내역을 포함한 운영결과보고서를 반기별로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3장 주민자치위원회입니다. 제15조(설치)읍면사무소의 자치센터의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읍면사무소에 주민자치위원을 둔다. 제16조(기능)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에 대하여 심의한다. 1, 자치센터의 시설 등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 2. 주민의 문화·복지 편익증진에 관한 사항 3. 주민의 자치활동 강화에 관한 사항 4. 지역공동체 형성에 관한 사항 5. 기타 자치센터의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제17조(구성등)①위원은 위원장,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하여 15인이상 25인이하로 구성한다. ②읍면장은 당해 읍면사무소의 관할 구역안에 거주하거나 사업장에 종사하는 자또는 단체의 대표자로서 덕망이 있는 자를 위원으로 위촉한다. ③읍면장은 주민 각계각층의 의사가 반영될 수 있도록 교육계, 언론계, 문화예술계, 관계 등에서 균형 있게 위촉하여야 하며, 특히 여성위원의 참여를 적극 장려하여야 한다. ④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하되, 위원장은 공무원이 아닌 자 중에서 선출하여야 한다. ⑤위원장, 부위원장 및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제18조(위원장의 직무 등)①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직무를 통할한다. ②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9조(간사)①위원장은 위원회의 위원중 간사 1인을 지명하여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게 할 수 있다. ②읍면장은 필요한 경우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위원회의 사무처리 등을 지원하게 할 수 있다. 제20조(해촉)①읍면장은 위원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때에는 임기전이라도 해촉할 수 있다. 1. 당해 읍면사무소의 관할구역외에 거주하게 되거나 사업장을 떠나게 된 경우 2. 질병이나 해외여행 등으로 6월이상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3. 위원 스스로 사퇴를 원하는 경우 4.기타 위원으로서 직무를 수행하기가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②제1항에 의한 해촉후 그 후임자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새로운 임기가 시작된 것으로 본다. 제21조(회의)①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며, 정기회의는 연 4회,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위원장 또는 읍면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와 위원 1/3이상의 요구가 있을때 개최할 수 있다. 제22조(회의록)위원회의 간사 또는 지정된 공무원은 회의시마다 회의록을 작성하여 비치하여야 한다. 제23조(실비보상)위원은 무보수 명예직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24조(시행규칙등)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하되, 그 이외의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읍면장이 운영세칙으로 정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하동군읍면개발자문위원회조례는 이를 폐지한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김석입니다. 하동군주민자치센터설치및운영조레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동 조레안은 2001년 10월23일 하동군수로부터 제출되어 금일 당 위원회에 회부 상정된 것입니다. 제정이유, 주요골자, 입법예고사항, 참고사항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본 조례 제정과 관련해서는 제출한 안대로 지방자치법 제8조에 의거 제정하는 것으로 첫째, 안 조례의 제정목적이 주민자치 기능을 강화하여 지역공동체 형성에 기여하도록 하고 있는 점을 감안할 때 본 조례가 제정되어 주민자치위원회가 구성되면 보다 체계적인 활동을 통해 여러 문제점들을 발굴하여 개선하게 될 것으로 기대되며 또한 주민자치센터 활력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사료가 됩니다. 다만, 안 제20조의 해촉을 규정함에 있어 같은조 제2항에서는 해촉후 그 후임자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새로운 임기가 시작된 것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통상적인 입법기술상 후임자의 경우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하는 것이 위원회 운영의 안정성과 균형을 위해 고려되는 필수사항인데 후임자가 임기를 새로운 임기로 시작하도록 하는 것은 일정한 임기의 균형유지를 위해 문제가 있다고 사료가 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최규병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규병위원입니다. 주민자치센터설치및운영조례안이 경남도내에서 몇 군데가 승인이 되었습니까 ?

현재 진해시, 창녕, 고성군 등 3개 시군은 확정 승인이 되어서 공포가 되어지고 4개시가 11월초에 통과되는 것으로 압니다.

제17조(구성등)②읍면장은 당해 읍면사무소의 관할구역안에 거주하거나 사업자에 종사하는 자 또는 단체의 대표자로서 덕망이 있는 자를 위원으로 위촉한다로 되어 있는데 지방의원은 읍면장이 위촉하는 것입니까 ?

제③항에 보면 읍면장은 주민 각계각층의 의사가 반영될 수 있도록 교육계, 언론계, 문화예술계, 관계 등에서 균형 있게 위촉하여야 한다로 되어 있는데 여기서 관계라 하면 관청의 관계입니다. 우리 위원님들은 이 관계에 속합니다. 주민이 선출한 의원들의 경우 군수님은 위촉할 수 있어도 읍면장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여성위원도 법이 30%는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의원님들과 여성위원들은 앞으로 당연직으로 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할 것입니다.

조례의 문건상 보면 읍면장이 의원을 위촉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이 문구는 해석이 명확하지 않고 이상하게 느껴집니다. 이 문제는 방금 과장님이 말씀 하신대로 명확하게 되기를 바라고 전문위원의 검토의견에 의하면 안 제20조의 “해촉”을 규정함에 있어 같은 조 제2항에서는 해촉후 그 후임자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새로운 임기가 시작된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는데 이것도 문제가 있다고 보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새로운 임기를 한다 하는 것은 도중에 6개월이나 1년을 앞두고 사고가 생겼을 때 그 해당되는 위원의 임기를 2년으로 보장해줌으로서 위원의 신분을 보장해주고 사기를 북돋우기 위해 새로운 임기로 했습니다. 잔여임기로 수정동의가 가능합니다.

그럼 잔연임기로 수정동의를 할 수 있습니까 ?

예,

그래서 이 문제는 수정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은 최삼용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