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동익 의원 발언

위원여러분, 반갑습니다. 위원장 직무대행을 맡은 문장호 위원입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기장군의회 제71회 임시회 청원심사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위원장선출의 건(임시위원장제의)

위원장님,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저는 3대에 들어와서 의원생활을 통해 가지고 조례에 기준하는 거기에 맞춘 순서가 만약에 그렇다면 오늘 이 조사반 편성에 대하여 기이 위원장은 저 이름이 되어 있고 간사는 우리 동료위원인 최영환 위원이 되어 있는데 오늘 사전에 이야기가 나오게 된 원인은 잘 모르겠어요. 위원들이 순서에 의해서 그 내용인즉슨 그대로 하면 되는데 어째서 돌연히 이런 얘기가 나왔는지, 그래서 나는 생각할 때는 어느 누가 하더라도 똑같은 거 아니냐, 그러니까 순서대로 하자는 그런 뜻이었거든요. 제가 얘기를 했어요. 우리 발의자가 이정택 전 의장이 발의자이고 또 본인은 직접 사업체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러면 우리 의견에 쫓아서 얘기 나온 그 자체를 내가 무시를 못하겠더라고요. 그래서 이정택 전 의장이 하는 것이 좋겠다, 저는 그런 얘기를 해 줬어요. 다른 동료 의원들은 어떻게 느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위원장으로서 기이 조사반 편성이 나와 있으니까 거기에 따라서 제가 한 말씀 드리는 겁니다. 조율에 맞추어서 위원장님이 진행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부탁을 드립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여러분, 우리 김만선위원 님께서 그 동안 특위 절차 관계를 말씀하시고 오늘 이 특위에 있어서는 여러 가지를 이해하시고 그대로 받아들인다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다른 위원 추천하실 분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손동익 위원께서 이정택 위원을 추천하셨습니다. 더 이상 추천이 없으므로 이정택 위원을 청원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코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이정택 위원이 청원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정택 위원장님 나오셔서 회의를 주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택 위원장, 임시위원장과 사회교대)

문장호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제71회 임시회 청원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된 이정택 위원입니다. 사실은 위원장을 맡아도 기분이 떨떠름하네요. 순서에 의하면 김만선 위원님이 위원장을 맡을 차례인데 저가 청원소개를 했기 때문에 배려를 해서 위원장을 맡아달라는 그런 부탁인 모양입니다. 저는 본래 위원장을 맡으리라는 예상도 못했고 아무한테도 내가 소개를 했기 때문에 위원장을 맡아야 되겠다는 얘기를 한 적도 없습니다. 갑작스럽게 동료 위원님들이, 청원소개를 했기 때문에 그리고 직접적으로 수산업에 종사를 하기 때문에 위원장을 맡음으로서 더 심도 있는 조사활동이 안 되겠느냐는 그런 배려라고 생각합니다. 아무튼 맡겨주셔서 고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2. 간사선출의 건(위원장제의)

이것이 획기적으로 바꿔지는 것 같습니다. 내가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 발상이 어째서 그런 얘기가 나왔는지는 저는 아직까지도 감을 잡기가 좀 그렇네요. 일단 위원장님이 새로 선출됐으니까 중언부언은 안 하겠습니다마는 간사도 마찬가지로 순서대로 하면 최위원님이 간사가 되어야 되는데 그러면 최위원님 의사도 존중을 하는 것이 좋겠는지, 아니면 간사는 그대로 하는 것이 좋겠는지, 그 점에 대해서 한 번 짚고 넘어가야 될 사항이 아니겠느냐 그래서 제가 드리는 말씀입니다.

신상발언 있습니다. 저는 간사를 사양하겠습니다. 오늘 오후에 한나라당 후원회에 참여할 생각합니다. 그래서 사양하겠습니다.

예, 조사기간동안 개인 사정으로 출타하는 모양입니다.

최영환 위원입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내용도 잘 들었습니다. 검토보고 내용에 보면 청원의 제안이유나 또 중요내용을 저 나름대로 음미를 해 본다고 하면, “청원인은 어업 종사자로서 원자력발전소 냉각시설과 관련하여 수온 상승으로 인한 어병관리의 어려움으로 인한 양식어류의 대량 폐사 등” 이렇게 지적을 했습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이 조사일정 및 장소도 보면 육상양식업 해조류양식, 물론 대변 어촌계를 방문하는 유자망 어선어업도 있습니다. 그런데 본인은 약 60평생을 바닷가에서 살면서 잡는 어업, 기르는 어업, 모든 어업에 종사도 해봤고, 경영도 해본 사람입니다. 지금 우리가 말하는 원전으로 인한 냉각수의 수온상승으로 인한 어업인들의 피해라고 하면 이 양식업을 주업으로 하는 어민들의 피해만이 아니란 말입니다. 분명히 잡는 어업을 하는 어업인들에게도 막대한 피해가 있다고 본 의원은 그렇게 알고 있는데 어째서 조사일정이나 조사내용이나 검토보고에 보면 그런 부분은 전혀 나열하지 않았다, 그렇다고 보면 제가 알기로는 청원인 2,920명중에는 기장에 많은 사람이 거기에 서명날인을 하고 청원을 같이 동참을 했는데 그 분들 중에는 물론 양식업을 하는 분들도 소수가 있습니다마는 절대다수가 잡는 어업을 하는 어업인들이란 말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잡는 어업을 하는 어민들에게도 이 냉각수로 인한 수온 변화나 생태의 변화 때문에 피해가 온다는 것을 염두에 두고 자료를 조사할 그런 계획도 세워야 되는데 전혀 안 했단 말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아까 우리 전문위원이 지적한 대로 특정지역에 특정인들을 위한 그런 자료 조사밖에 안 된다, 본 의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걸 전면적으로 좀 폭넓게 대안을 제시를 하고 조사를 할 그런 계획을 세워야 된다,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예, 최영환 위원님 말씀은 당연한 말씀입니다. 전문위원이 제안이유로서 이상하게 어종의 어병관리나 양식업을 굉장히 대두를 하고 잡는 어업이나 연근해 어업은 여기에 뺐는데 오해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조사는 어선어업에 7일날 내일 11시 30분에 어선어업, 유자망어업을 대변어촌계에 방문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계획은 그렇게 되어 있고 꼭 기르는 어업이나 양식어업에만 한정된 건 절대 아닙니다. 조사는 광범위하게 연안어업, 어선어업, 양식어업, 모두 원자력발전소로 인한 피해조사는 다 동일한 입장에서 해야 되리라 생각합니다. 어선어업 조사도 내일 계획에 들어 있네요. 또 오늘 수협에서 11시에 어민들하고 피해조사 토론을 하는데 거기에는 양식어업만 오는 것이 아니고 기르는 어업 어민들도 다 같이 참석을 합니다. 그런데 특별하게 특정인이 그것만 한정해서 계획표를 짜라, 그리고 내용에도 그렇게 해라, 이렇게 한 사람은 없습니다. 어업에 대한 우리 직원들이 지식이 좀 짧다 보니까 혹 내용상 오해가 있다고 하면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말씀대로 오해라기 보다는 이 유인물을 놓고 봤을 때 바닷가에서 육십 평생을 사는 어업인의 한 사람으로서 이 내용을 보면 그런 감이 안 올 수가 없습니다. 우리 흔한 말로 산지기 도치 뺏어갈는지 안 뺏어갈는지 산에 갔을 때 산 주인의 산지기의 눈치를 보면 안다고 했는데 지금현재 이 조사자료를 보면 물론 수협에서 오늘 모이는 어업인들이 위원장님 말씀대로 잡는 어업, 어선어업을 하는 사람들도 물론 참여를 한다고 했지만 지금현재 시간표나 여러 가지를 보면 물론 누가 시켜서 그런 건 아닐거고, 또 전문위원이나 사무과장이 어업에 대한 상식이 있어서 잘 알고 한 것은 아니라고 보더라도 일단 시간을 이렇게 짧게 만들어 놓은 것은 좀 소홀히 보는 경향이 있다, 본 의원이 바다에 살면서 바다에 대한 나름대로의 지식이랄까 경험을 토대로 해 보면 잡는 어업에 절대 비중을 둬야 되는데 이렇게 짧은 시간을 배정했다는 것은 소홀히 한 감이 있어서 제가 드리는 말씀입니다.

어떻게 조사활동을 한다는 대책을 말씀해 주세요. 그리고 시간상으로 볼 때는 절대로 짧다고 안 보는데요. 해조류 양식은 두 단체를 해 가지고 10시 40분부터 11시 30분까지 하면 이 시간이 더 짧은데요?

그런데 11시 30분부터 2시까지라고 하면 제가 알기로는 점심 먹고 기다리는 시간, 우리가 일반 상례로 12시쯤부터 점심 먹으러 가면 1시간쯤 점심 먹고, 1시간쯤 커피타임으로 한다든지 이렇게 해서 기다리는 시간을 계산하고 2시로 한 걸로 나는 그렇게 생각하는데요.

앞에 시간대도 1시간대도 안 됩니다. 그리고 특별하게 거기에 비중을 적게 둬서 이렇게 일정을 짠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더 좋은 방법이 있다면 어떻게 하자는 대안을 제시해 주세요.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예, 손동익 위원님.

결국 손위원님 말씀대로 어업인들이 이 원전 4기 추가건설을 하는데 반대하는 주요 목적은 이 냉각수로 인해서 어업인들이 자기네들은 예를 들어서 나이 드신 분들은 몇 십 년 전부터 이 원자력발전소가 있기 전에는 어떤 어종들이 있었는데, 원자력발전소를 짓고 난 이후에 그 냉각수의 영향인지 뭔지는 몰라도 이런 고기들이 없어졌다, 또 양이 줄어졌다, 이런 내용을 설명을 하고 그런 것 때문에 반대한다, 이런 거거든요. 그렇다면 그 사람들에게 들을 수 있는 시간이 흡족하지는 않지만 온당하게 배분이 되어져야 우리가 납득할 수 있는 그런 자기네들의 사유도 들을 수 있지 않느냐, 저는 그런 이야기예요.

최영환 위원님의 말씀도 일리가 있고 손동익 위원님 말씀도 일리가 있는데 결과적으로 의견청취를 하다 보면 시간이 한쪽에 빨리 끝날 수도 있고, 늦게 끝날 수도 있고 나름대로 시간을 맞추어 가면서 의견수렴을 하면 되니까 충분한 의견을 받아들인 것으로 간주를 하고 회의진행을 빨리 진행해서 시간을 맞추도록 합시다.

예, 알겠습니다. 최영환 위원님, 혹 조사계획표가 조금 마음에 불만이 있더라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실은 저가 관찰해볼 때는 그렇게 아주 섭섭한 계획표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런데 11시 30분부터, 우리가 2차 본회의를 14시에 하는데 2차 본회의를 오히려 늦게, 뒤에 시간이 충분하기 때문에 오히려 늦게 시작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앞에의 조사도 1시간이 채 안 됩니다. 아예 삭제를 했다든지 시간 차이가 엄청나게 난다든지 하면 충분한 이유가 되지만, 조금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행을 빨리 하겠습니다. 더 의견 있습니까?

아까 의원실에서 우리 과장님이 말씀하셨는데 여기에 대한 타이틀은 어떻게 되어 있느냐, 이렇게 아까 얘기가 나왔는데 현장에 가면 타이틀 자체가 과연 번복이 될는지 그건 모르겠습니다마는 민감한 사항이기 때문에 오늘 거기에 어민 대표 내지 어업에 종사하는 분들이 약 200명이 와 있는데 우리가 회의를 진행하다 보면 어느 하나라도 종결 못하고 회의를 이래 한다, 저래 한다, 그러면 그건 상당히 회의진행과정이 잘 이루어져야 될 것이 사실이고 또 회의진행과정에 그러한 대응책이 나오면 어떻게 그걸 우리가 매듭을 짓는 그런 한계에서 이루어져야 되지, 이래야 된다, 저래야 된다 해 가지고는 오늘 저가 볼 때는 상당히 시간이 오래가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일목요연하게 우리가 어떤 것을 내 놓는다, 저쪽에서 어떤 것을 얘기를 한다, 그런 것에 대해서 우리가 미리 여기서 구상을 할 필요가 있는 겁니다. 그러면 아까 최위원님 말씀과 같이 뭐를 어떻게 한다는 검토도 한 번 해볼 필요가 있어요. 그런 검토도 없이 그런 사람들 말만 듣고 해 가지고 위원들이 앉아 가지고 그 사람들 말만 듣는다는 그런 식으로 하기에는 상당히 그 자리가 좀 그렇지 않겠느냐, 그래서 의원 7명이 모여서 한 번 얘기도 할 것은 해 봐야 되겠다는 그런 것도 느껴지네요. 이게 30년 동안에 묵어온 그 사항을 오늘 모인 그 사람들이 단조롭게 그런 식으로는 안 할거라고 나는 그렇게 봅니다.

저희들은 조사를 다 하고 난 이후에 저희들의 대책이나 여러 가지 의견서를 취합을 할겁니다. 우선 11시에 나가는 것은 어민들의 이야기를 들어보자는 것입니다. 피해사례를 듣고 의견청취를 해서 저희들이 취합을 해 가지고 또 우리 나름대로 현장 조사도 하고 나름대로 조사한 바탕 위에서 우리가 의견서를 작성할건데 지금현재 별도로 나가기 전에 여기서 어떻게 하자는 이야기는 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저가 위원장을 맡으리라고 예상을 한 것 같으면 오늘 진행이나 여러 가지를 구상도 하고 했을 건데 갑작스러운 일이고, 그리고 오늘 가서 저희들이 어민들의 피해사례에 대한 의견을 듣자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현장도 조사를 하고 그 이후에 저희들이 이 특위장에서 종합적으로 의견서를 작성하고 취합할 겁니다.

과장님, 사전에 어떤 준비과정이라든지 거기에 대한 참석규모가 어떤 배석에서 어떻게 돼 가지고 대충 회의가 개최된다든지 얘기를 한 번 해봐 주십시오.

우선 급한 것은 저 사람들하고 시간을 맞추어 놨는데 우선 가시면, 우리 특별위원회 위원님들은 거기서 의견청취를 하는 것뿐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저 분들하고 상대가 돼서 하는 것이 아니고 같은 입장에서 하기 때문에 그쪽에서 우리한테 질문하는 것은 없고, 아까 최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옛날에는 어획량이 풍부하고 그랬는데 지금은 없다든지 그런 이야기 정도 듣는 것 뿐이니까 시간을 거기에 맞추어 주는 것이 제일 급선무라고 봅니다.

우리는 듣는 그 선에서만 특위가 구성되는 겁니까?

우리가 할 이야기가 있으면 할 수도 있지요. 여러 가지 사례나 의견을 듣자는 겁니다. 그래서 조사를 하자는 것이지.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은 이것으로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청원과 관련한 특위조사 활동을 위하여 금일 오후 5시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