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흥규 의원 발언

의사직원 조태진입니다. 의사보고 드리겠습니다. 2001년 10월19일 의장으로부터 2002년부산광역시금정구식품진흥기금운용계획안과 2002년부산광역시금정구재난관리기금운용관리계획안, 2002년도부산광역시금정구재해대책기금운용관리계획안이 일괄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의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 이동수입니다. 평소에 존경하는 도시산업위원회 김흥규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여러분께서 환경위생 분야의 업무 추진에 많은 지도와 격려를 보내주신 것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2002년도부산광역시금정구식품진흥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 끝에 실음)

간사 김부돌입니다. 우선 모범업소 1년에 한번씩 교체된다고 그랬지요?

1년에 한번씩 재지정하고 있습니다.

모범 업소에 지정할 때 모범업소 한 업체에 예산이 얼마나 들어갑니까?

다른 지원은 없고 모범음식점이란 표지판

표지판이 얼마나 들어요?

한 개당 6만5천원 정도 제작에 소요가 되고 있습니다.

1년에 몇 개 업소 182개입니까?

아닙니다. 작년에는 125개를 운영하다가 금년 전반기에 68개소를 지정했고 또 하반기에 내년 아시안게임과 월드컵 대비해 가지고 250개정도 그러니까 약 한 배정도 좀 숫자를 올려 가지고 시 전체적으로 모범음식점을 운영할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1년에 표지판만 하더라도 앞으로는 돈 1천만원 이상 지출이 되겠네요?

기존 되어 있는데는 그대로 하고 신규 지정되는 데만 새로 부착해주는

그럼 1년에 교체를 한다고 했는데 기존된 데는 그대로 모범 업소로 유지를 하는 것입니까?

예,

1년 지나도

좋은 집은 계속적으로 그대로 유지를 시키고 그 다음에 변화가 있어서 새로 재지정해 준 데는 새로 지정을 해 주고 그렇습니다.

그러면 변화가 있은 집에거기는 표지판을 반환을 받습니까?

철거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떼다 보면 다 부서져 버리고 못쓰게 됩니다.

재활용이 될 수가 없습니까?

예,

1년에 한번씩 6만5천원 한 식당에 결과적으로 우리가 볼 때는 낭비를 안하고 재활용할 수 있는 그런 표지판은 될 수 없습니까? 충분히 될 수 있다고 보는데 재활용할 수 있다고 보는데 재활용할 수 있는

아크릴 제작으로 부착을 하기 때문에 아크릴 뗄 적에는 부서지는 경향이 많아서 사용을 못합니다.

그것을 왜 시멘트에 그냥 본드를 부착시킵니까?

시멘트라든지 나무 위라든지 보통 집밖에 부착하는

재활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부착시킬 수도 안 있습니까?

지금까지는 그것이 어렵습니다. 간사 김부돌 그것을 재활용할 수 있도록 될 수 있는 대로 그렇게 해 줬으면 좋겠고 그리고 또 요식업조합에서 자체 단속반이 조금 전에 710만원이 나간다고 그랬습니까?

요식업 조합에서 나가는 것이 아니고 요식업 조합에서는 단속 나가는 사람이 없습니까?

별도로 단속은 없습니다. 지도 계몽은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요식업조합에서

지도 계몽은 하고 단속은 안하고

지도 계몽하는데 예산 지출이 없지요?

예, 없습니다.

자체에서 단속하는 사람은 전적으로 구청에서 지도를 하는 것입니까?

구청 주관으로 해서 몇월 몇일에 합동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식당에 주로 우리 청경 말고

별도로 명예감시원을 연초에 정해서

몇 사람입니까? 민간인들이

부정불량 식품에는 올해는 7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심야영업 단속하고 변태 업소 단속은 NGO단체원들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총 11명입니까?

예.

그리고 지금 이번에 예산 계획서를 보면 계획안이 전체 금액이 6600 약 6700만원인데 이것을 가지고 지금 보면 금샘로에 간판이 3개입니까? 지금

금샘로는 금년도 2001년도 예산가지고 지금 제작 준비중에 있습니다. 금년도에 완료할 거고 2002년도 분은 산성로에 산성 특성화된 지역을 표시해 가지고 제작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한 개 간판에 1500만원씩 들어갑니까?

1천만원 넘습니다.

1500만원이 아니고 대충 약 그렇다. 그런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6700만원 가지고 이렇게 할 때 예를 들어서 특별히 산성로라든가 여기에만 이렇게 했을 때 범어로도 있고 타 구도 많은데 골고루 할 수 있도록 그 좀더 예산이 적립이 되었을 때 계획을 다시 계획서를 짜서 올렸으면 좋겠습니다.

이 계획은 99년도에 특성화된 지역을 활성화하자해 가지고 운영을 하다가 돈이 없어서 2001년도에 먼저 금샘로부터 하고 다음에 산성을 하고 다음에는 별도로 안을 만들어서 예산을 모아서 하는 것이 옳겠느냐 아니면 다른 지역을 하는 것이 옳겠느냐 하는 것은 다음에 계획을 별도로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보충 질의를 하겠습니다. 명예식품위생감시 활동할 때 말이지요. 구성요원이 민간인이 7명이라고 했습니까?

전체 민간인이

민간인은 어떤 사람으로 구성되어 있습니까?

위에 부정 불량 식품 단속하는 사람들은 식품 계통에 전공을 한 여자들

식품 계통에 남자들은 없습니까? 여자들로 4명 구성되어 있습니까? 불량식품 감시원이

7명입니다.

여자들이 7명입니까? 4명은 또

밑에 4명은 밤에 야간 단속하는 사람들 심야 영업 단속하는 사람들은

남자입니까? 여자입니까?

남자들

남자 4명도 민간인입니까?

예.

공무원은 여기에 몇 명이나 포함이 됩니까?

감시원 3명 정식직원 3명 보통 6명 내지 과장 국장 끼이면 그래 하면 8명

그러면 감시활동 할 때 이 분들에게 1일 실비 변상비가 나갑니까?

3만5천원

3만5천원 그러면 총 활동비가 760만원인데 실비변상비 이것만 지출하는 것이 760만원 정도 됩니까?

예.

기타 그러면 교통비라든지 식사비라든지 이런 것은 지출이 안됩니까?

그런 것은 없습니다.

안먹고 어떻게 그 사람들이 3만5천 받아 가지고 사먹으라 이 말입니까?

저녁에 심야 단속시는 저녁에 8시 되어서 모이기 때문에 별도로 간식비가 사실은 필요 없습니다. 그리고 부정 불량 식품은 보통 사무실에 9시반 내지 10시 되어서 와서 같이 전직원들하고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점심은 간단하게 서로서로 요기를 면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구성원들이 월 몇회 정도 감시활동을 합니까?

부정불량 식품은 두 달에 세 번 정도

두 달에 세 번, 위생 감시는

위생감시는 월 2번 정도

이렇게 해 가지고 원활하게 감시가 됩니까? 잘 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예. 적발되는 건수나 저희들이 전무하지는 않고 그렇다고 많은 단속적발 사항도 없고 적당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말이지요. 대중유흥 음식점이 있지요. 야간에 술주점 같은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사실은 단속이 제대로 잘 안되고 있어요. 어느 지역이라고 말할 필요는 없겠는데 본 위원이 한번씩 둘러보면 호객행위를 하는 그런 지역이 많아요. 거리에 나와 가지고 젊은 애들이 딸 애들하고 호객행위를 하는 그런 경우가 굉장히 많거든. 매일 본다고 그런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전혀 단속이 안되고 있어요.

지금 조금 다른 단속적발보다는 호객행위가 사실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금년 상반기부터 이것은 아마 어떤 경제적인 어떤 변화에 따라서 영업이 좀 잘 안되고 있으니까 자기들의 마지막 어떤 힘을 쓴 것 아니냐 생각도 들고 있습니다. 적발 건수도 호객행위에 대한 적발이 많이 늘어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것은 표현이 호객행위라고 하기보단 친절 서비스가 좀 더 좋아졌다 이렇게 봐야지요.

친절서비스가 아니지 거리에서 이것은 활보를 하면서 호객행위를 하는데 물론 경제적으로 어려운 그런 탓도 있겠지만 방금 말씀처럼 그런데 그렇게 우리 식품위행과장께서 이해를 하는 것까지는 좋은데 그래도 주무 부서장으로서 우리가 그런 것을 근절하기 위해서 이렇게 막대한 경비를 소요해가면서 행정을 보고 있는데 그것을 우리가 사실은 웃고 넘어가서 될 일이 아닙니다. 경제가 아무리 어렵더라도 그래도 너무 참 정말 눈뜨고 볼 수 없는 그런 행위들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신경 좀 써가지고 그런 단속에 아주 효과적으로 효율적으로 거리에서 그런 호객행위가 없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부산시 교부금은 어떻게 해서 우리 구에 올 수 있습니까?

부산시 교부금은 7천여만원 되는데 아직까지 사실 저희들이 교부를 못 받았습니다.

시에서 안해준다는 이야기입니까?

내려옵니다.

1년이 근 다 되어 가는데

내년도 올해 것은 지금 내려와 있습니다.

내년도 그러면 우리 연말 예산할 때 내려옵니까?

아마 11월 중순경에 내려올 것으로 계산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시 예산은 못 올렸습니다. 다음에 별도로 또 승인의결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산성마을에 시범거리 홍보안내판을 두 개를 추경예산을 해놨는데 우리 여기 금샘로는 지금 몇 개 되어 있습니까?

지금 두 개를 계획을 하고 지금 준비중에 있습니다. 11월중에 될 것 같습니다.

금샘로에도 두 개인데 업소의 비중을 따져서 산성마을의 업소하고 금샘로 주변의 업소하고를 따지면은 산성마을 쪽에 두 개는 너무 많지 않습니까? 물론 많다 기보다도 두 개가 비율로 따지면은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산성을 넘어가서 입구 쪽에 동사무 쪽에 하나 정도면 족하지 않겠느냐. 금샘로 쪽에는 광범위하게 범어사 청룡동에서 구서동까지 되어 있으니까 차라리 꼭 필요하다면 이쪽에 하나 더 세우든지 그렇지 않으면은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금성동에 비율을 볼 때는 하나 정도면 족하지 않나 싶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잘 알겠습니다. 금성동 자연 취락부락 자체가 두 군데로 뚝뚝 떨어져 있어서 위에 마을 밑에 마을 한군데만 하려고 하니까 모양새가 좀 안날 것 같아서 두 군데로 지금 예정을 했습니다. 아랫마을 윗마을 해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저번에 우리구청에서 먹거리타운 해 가지고 금성동에는 홍보간판 같은 것은 되어 있는 게 없습니까?

그때 할려고 하다가 못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그쪽 어느 마을을 이름을 모르겠는데 내려가는데 구청 그런게 있는 것 같은데 동사무소에서 조금 내려가면은 오른쪽에

소형적인 것은 모르겠는데 대형적인 것은 지금 그 위치에는 없습니다.

그것을 한번 검토를 해봐 주시구요. 지금 아까도 우리 김부돌위원이 질의하신 데 대해서 보충인데 실제 어떤 모범음식점 표시판 제작이 상당히 금액이 큰데 아크릴 가지고 제작을 하면은 부착하는 방법만 연구를 하면은 한해 쓰고는 재활용할 수 있든지 될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그것을 본드를 붙여 가지고 떼면은 부러지니까 사용을 못한다 하는데 그러면 또 이런 경우가 있지 않겠습니까. 실제 1년에 한번씩 모범업소를 지정을 하는데 계속 한번 하면은 특별한 이유 없이는 계속 그대로 유지가 된다고 하셨죠?

거의가 아마 기이 지정된 데는 사실 특별한 업소가 몰락하거나 이사를 가거나 아닌 이상은 거의 지금은 유지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특별히 모범업소가 하는 음식이 안좋다든지 그럴 때는 실제 확인을 해 가지고 회수가 되어야 되는 상태 아닙니까?

예, 회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구청에서 나가서 직접 그것을 회수를 해옵니까?

음식업조합하고 같이 일을 좀 하고 있습니다. 우리 구청직원하고

우리 일반 시민들이 모범음식점이라고 가가지고 실망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도 구의 어떤 영예를 봐서라도 구에서 지정한 업소에서 음식이 깨끗하지 못하다 보면은 상당히 시민으로부터 불만을 초래한다든지 이런게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좀 확인해 주십사 부탁도 겸해서 드리구요. 지금 현재 지정된 곳이 아까 2001년도 125개고 올해 전반기가 65개 내년도에 몇 개라 하셨죠 아까?

전반기에 68개 지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하반기에 11월 12월 중에 182개에서 250개 이것은 시에서 아시안게임하고 월드컵 대비해서 좀 많이 늘려라 또 위생수준 향상을 좀 시켜라 하는 뜻에서 지금 확대보급 할려고 하고 있습니다.

실지 지정하는데 모범업소로서 지정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이 갖춰져 있습니까?

68개하고 나서 지금 조사중에 있습니다. 나머지는 한몫에 182개가 될런지 또 아니면 내년에 상반기에 가서 나머지 미비한 곳 몇 개를 더 추가를 할런지 일단은 182개를 지금 계획을 하고 금년에 다 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실지 본 위원도 여러 군데 이렇게 음식을 먹으러 가보지만 너무 시설이 낙후된 데가 많거든요. 이런 분야는 모범업소로 지정을 해 가지고 부끄럽지 않게끔 좋은 시설이 된데야 될 수도 있고 꼭 한정을 해 가지고 몇 개 업소를 한다는 것보다는 실지 방문을 해서 그런 시설이 갖춰지고 음식맛도 좋은 곳이 모범업소로 지정되어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좀 신경을 써서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방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차모위원입니다. 좋은 질의 답변이 계신 것 같은데 몇가지 의문 중에 두 가지만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그러면 이 예산이 자체예산에서 시 교부금 예정 비율이 어느 정도 예산편성지침에 기준이 있습니까?

이 전체 예산은 지금 6700만원 구예산입니다.

구 예산이 6700만원일 경우 시 교부금이 우리 자체 예산의 몇프로라든지 이런 식으로 예산편성지침이...

그런 것은 없습니다.

없고 그러면 시에서 각 구에 배정을 할 때 어떤 대충 기준점이 있을 것 아닙니까? 예산편성지침이 있을 것 아닙니까.

시에서 만약에 각 구군으로 돈을 가르는 것은 총 업소수 또 과징금을 그 해에 얼마 구에서 거둬들였느냐 그런 어떤 비율에 의해서 시에 책정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프로테이지가 책정이 안되어 있습니까? 만약에 예를 들어서 우리 금정구에 1000만원의 과징금 수입이 된 것 같으면 이 1000만원의 몇%를 우리 구에 준다든지

그것이 본래 구에서 징수하는 과징금의 40%가 시 소유로 되고 60%가 구 소유로 됩니다. 여기에 자금 수지총괄표에 나와 있는 과징금 과태료해 가지고 4823만8000원이 2002년도 저희 금정구에서 예상되는 과징금의 60%에 해당됩니다. 40%는 그러니까 시에서 기금으로 활용하고 그렇게 되고 시에서 교부되는 교부금의 비율은 당해 구의 음식점이라든지 아니면 영업 유흥업소의 수라든지 또 예상되는 과징금의 금액이라든지 이것을 감안해 가지고 아마 배정이 되는데 2002년도에는 약 7000만원 정도 지금 기이 어느 정도 영달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빨리 내시가 안되는 이유는 시에서도 식품진흥기금 운용계획안이 의회를 통과해야 되기 때문에 그 절차를 지금 밟고 있는 중입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좀 의심이 가는 게 비율대로 한다고 그러는데 가급적이면 우리 여기서 과징금 징수하는 것은 실지 우리 구민의 재산이고 우리 구민의 돈 아닙니까 그렇죠. 가급적이면 우리 과징금은 덜 받고 우리 예산은 많이 받으면은 우리 재정과 우리 주민의 삶의 여유가 눈에 보이지 않게 조금 낫지 않겠느냐 해서 여쭤본 건데 꼭히 전체 어떤 형평성 원칙에 의해서 불법 영업을 했다든지 할 때는 당연히 제재를 해야 되겠지만 꼭히 제재가 우선이 아니면 지도 계몽도 상당한 효과를 발휘할 수 있지 않느냐 싶어서 말씀을 드려본건데 가급적 아까 우리 과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 6700∼6800만원 예상하신다고 그러는데 어떻게 보면은 6700만원 예산 가지고는 적은 액수는 아니겠지만 과징금 차원에서 보면은 적은 금액은 아닙니다. 그렇죠? 그렇지만 실지 운용을 해서 쓸려고 그러면은 금정구 전체를 카바를 할려고 그러면은 엄청나게 모자라는 예산이 아니겠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것을 효율적으로 쓰기 위해서도 좀 심도있는 계획을 수립해 주시고 아까 보니까 올해 전반기에 저는 잘못 들었는지 125개 지정을 했다고 들었는데 방금 다시 설명하는데 보니까 전반기 68개소 지정을 했고 후반기에 125개를 지정이 약 250개 정도 280개?

전반기에 68개소 지정하고 후반기 182개소

182개소입니까. 그래서 250개를 하시겠다고 했는데 시차적으로 후반기 하면은 약 2개월도 채 남지 않았습니다. 이제 와서 전반기 그러니까 약 10개월 동안에 68개소밖에 지정을 못한 실정인데 나머지 2개월 동안에 180여 개를 지정한다는데 상당히 무리수가 있지 않겠느냐. 무슨 말이냐 하면은 이것을 지정하더라도 정말 사태파악을 정확히 하셔 가지고 선정에 객관성이나 설득성이 있어야지 잘못 지정을 하고 편견이 되다보면은 또 어떻게 보면은 정실이 개입될 우려도 있지 않겠나 싶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꼭히 년도에 치우쳐 가지고 하시지 말고 물론 인력도 부족하시고 타 업무도 바쁘시겠지만 정말 이런 업소는 모범업소로 지정해야 되겠다 하는 것을 해야지 수치 개념에 너무 집착하다 보면은 전체 어떤 형평성 원칙에도 어긋나지 않겠느냐 이런 우려가 갑니다. 구태여 올 년도 내에 지금 180개소를 하실려고 그러지 말고 정말 관내에서 정말 모범이 될 수 있고 서비스 측면이나 요리 기호도나 모든 것을 선호도나 참작을 하셔 가지고 해 주십사 하고 당부를 드리고 싶습니다. 내년에도 그것을 하고 그래 가지고 아까 다른 동료위원께서 지적을 해주셨습니다만 본 위원도 지금 개당 6만5000원씩을 주고 아크릴로 제작을 해 가지고 콘크리트 벽이나 목재에 부착을 했다가 그것을 탈착을 할 때는 재사용이 불가능하다 그러는데 기술적 검토를 좀 하셔 가지고 정말 모양새도 좋고 또 부착하는 위치도 선정을 해 가지고 정말 우리 시민들이 이용을 할 때 아, 이 집이 모범업소니까 뭔가 어떤 이 집에 어떤 특미가 있겠구나. 호기심도 가지고 그렇게 해 가지고 영업신장도 되고 금샘로 같은 데는 금정산성 같은 경우에는 우리 자체 구보다도 타구에서 손님도 많이 오잖아요. 그러면 그 손님을 그만큼 많이 유지함으로 해 가지고 우리 구 재정이나 우리 구민들 영업하시는 분의 이익신장도 제고가 될 것이니까 그런 것을 좀 개발하셔 가지고 재활용이 가능하고 만에 하나 감시감독이나 검사를 하는 과정에서 모범업소로 부적격 판정이 났을때는 그것은 가차없이 회수를 해 가지고 다시 재활성화 하는 이런 어떤 좀 효율적인 운영방안을 한번 검토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제작에 연구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토론 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토론 종결하겠습니다. 2. 2002년부산광역시금정구재난관리기금운용계획안(구청장제출) 3. 2002년부산광역시금정구재해대책기금운용계획안(구청장제출)

건설과장입니다. 평소 우리 도시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김흥규 도시산업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2002년 금정구재난관리 및 재해대책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 끝에 실음)

김부돌 간사입니다. 우선 재난기금 재해대책기금 아주 애매하게 비슷한 내용이지요. 같이 통합해 가지고 사용할 수 없습니까?

이것이 법이 다릅니다. 뒷받침해주는 법이

아니, 자치 법에 예를 들어서 법 재해도 천재지변에서 일어나는 재난도 천재지변 아닙니까? 어차피 어떤 그런 재난이나 재해는 여기에 대해서 정확하게 담당공무에 있는 분들도 정확하게 아는 분들이 별로 흔치는 않다고 봅니다. 애매한 것을 가지고 재난 재해 자체법으로서 통합할 수 있으면 통합을 했으면 좋겠는데

물론 재난이나 재해나 유사한 개념입니다만 그래도 재난은 재난관리법에 근거를 두고 있고 재해는 재해대책법에 의해 가지고 운영을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법적으로 자치법으로서는 통합할 수 없다는 이 말입니까?

예. 법이 그래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 전문위원 이것이 통합할 수 없습니까?

위에 상부 부서에서 보면 유사한 기구는 통폐합 관리하라고 했는데 실제 이름만 재난 재해 대책기구 해가지고 통합해도 상관이 없을 것입니다.

이것을 한번 연구해 가지고 왜 통합이 안 되는지 또 될 수 있는지

용도만 재난 재해 넣어 가지고 하면 그렇게 무리는 없습니다.

아마 이것이 법 사무가 되다 보니까 저희들이 기금을 어디에 사용하느냐 하는 것에 대해서는 재난으로 보느냐 재해로 보느냐 그것은 어느 정도 융통성 있게 탄력적으로 운영이 가능하겠지만 모법에 근거를 두고 있는 기금에 관련되어서는

연구를 해 주시고 이 계획서를 보면 지금 보면 재난에 대해서는 보면 전부다 예금, 예금 이 계획뿐인데 여기에 대해서 계획서를 보면 재난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예산은 전혀 안잡혀 있는데 실제 이것이 재난에 대해서 그런 조사를 실제 많이 열심히 했는데도 이렇게 지출 계획이 없었습니까?

물론 재난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불시에 발생할 수도 있고 사전에 저희들이 예방을 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간과하므로써 생기는 일도 있겠습니다만 재난이란 것이 우리가 예기치 못한 그런 돌발적인 어떤 그런 사건이 발생했을 경우에 거기에 아마 예산을 투입을 해 가지고 운용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운영 기금은 예를 들어서 재난을 예방하는 기준에서 집행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현재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보고 와 느낀 것은 지금현재 지역에 안전진단할 장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을 제가 보고 느낀 것과 실제 여기에 계획안을 보면 조금 우리 민들의 목소리를 소홀히 듣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실제 보면 우리 태풍이 지나갔다든가 비가 많이 왔다든가 이럴 때 제방이 무너진다든가 이런 것이 참 많습니다. 보수할 때도 많고 역시 재해 기금도 마찬가지인데 지금 자연부락 회동동이라든지 금성동이라든가 특히 보면 도심지에서 좀 소외된 지역들 오륜 선 두구 노포동에는 실제 많습니다. 지금 굉장히 많이 있는데 지금현재도 우리 이효식 과장님께 제가 건의드린 소하천 정비라든가 농수로라든가 이런 것이 많이 들어갔는데 이런 것을 이번 회기를 떠나서 내일 모레부터라도 담당자를 보내주시면 저가 정확하게 주소지 제가 정보를 드리겠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검토를 해가지고 실제 이 계획안을 보면 전혀 아주 재난 사전 조사가 없지 않았나 이렇게 봅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런데 우리 제안설명에도 있습니다만 우리 재난관리기금 금액 자체가 얼마 되지 않고 현재 내년에 확보되어야 될 예산이 2400여만원 밖에 안되거든요. 그 중에 50%는 적립을 하고 50%인 1200만원가지고 운영을 해야 되기 때문에 1200만원가지고 사실상 사업의 효과를 기대하기 어려운 그런 예산이거든요. 그래서 그렇고 지금 안전진단 같은 것에 대해서 재난위험시설로 관리중인 것에 한하여 투입이 가능합니다. 그 다음에 우리구에 재난위험시설로 지정되어 있는 데가 4개소가 있습니다. 서동 지역에 서동연립

지난번에는 설명을 들었는데 그러나 시작이 절반 아닙니까? 부족하더라도 좀 그렇게 해 주시고 꼭 여기에 보면 재해에 보면 8976만1천원이 지출이 됐는데 이 지출에 대해서 자세하게 내역서를 지금 설명보다는 서면으로 어디에 어떻게 지출이 되었는지 세밀하게 서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됐습니다.

방금 우리 지역에 재난위험 지역이 4개소가 있다고 했지요? 그런데 있는데도 불구하고 2002년도에 기금 운용계획은 왜 없습니까?

지난번에 저희들이 안전진단을 실시를 했습니다.

4개 지역에 그러면 앞으로는 2002년도 1년동안은 아무런 하자가 없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십니까?

예.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지금 재난 기금 같은 경우에 저희들이 내년에는 2400만원을 확보를 하면 50%는 반드시 적립을 하고 50%가지고 운영을 해야 되거든요.

안전진단 보수 보강할 데도 없고 그지요?

금액 자체가 너무 없기 때문에

너무 없기 때문에 그러면 예방할 그런 지역은 있습니까? 있는데도 예산이 없기 때문에 현 예산가지고는 너무 부족하기 때문에 계획이 없다 이 말씀입니까?

예, 그리고 재해를 예방차원에서 우리 재해대책기금을 또 운영을 하고 있거든요.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여쭤봅시다. 재난관리법하고 자연재해대책법이 이것이 소관 중앙부서가 어디입니까?

전부다 행정자치부에서

행정자치부입니까? 건설교통부입니까?

행정자치부입니다. 중앙재해대책본부를 행정자치부가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재해대책본부 건설교통부 주관 하는 것은 그것은 별도의 기구가 있습니까?

아닙니다. 과거에는 중앙재해대책본부가 건설부에서 운영을 했는데 몇 년전에 내무부로 지금 행자부에서 재난 민방위에서 단속본부에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업무가 이관이 됐습니까? 현재는 중앙부처에 행자부 그렇지요?

예.

행자부 같으면 전문위원이나 김부돌 위원 말씀과 같이 물론 중앙에서 운영하는데 문제점이 있으니까 저희들 보다 전문지식이 이원화해서 운영을 하겠지만 저희들 생각에서는 유사안이고 아무리 봐도 법적으로나 행정적으로나 통상적으로 재난재해 그러면 동일시 취급하는 경향이 많거든요. 그런데 법이 이원화되어 있어가지고 헷갈리는데 그거야 위에 상위부서에서 하시겠지만 맨 마지막에 2002년도 용역 범위를 두구동하고 2개소를 지정을 해 가지고 3천만원 예산에서 시행하겠다고 계획을 세우셨는데 이것이 증감이 가능한 거지요? 만날 직원들이 우리 관내에 순찰하셔 가지고

예, 맞습니다.

지난 이야기입니다만 지난 연말 퇴임하신 정만수 도시국장 계실 때 저도 개인적 도움도 받았지만 부산시에는 이 기금이 상당히 많이 조성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 우리 예산가지고는 우리 금정구 관내 카바하기도 어려운 예산입니다. 예산이 너무 적은 것 같은데 그때도 실정을 한번 말씀 드렸더니 국장이 본청 재난 관리과에 계시다 오셔 가지고 거기 부탁해 가지고 2억 얼마인가 예산 얻어와 가지고 공사를 잘 했는데 이것도 앞으로 저희들끼리 예방 차원이 항상 중요하긴 안 하겠습니까. 운영을 하실 때 조사부터 먼저 하셔 가지고 계획을 세우는 것이 어떨까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예로 말씀을 드리겠는데 지난번에 우리 두구동 지역에 2통 같은 경우에는 지금 부산 도심지면서도 2통 마을 중간에 복개가 없어 가지고 차도 못 다니고 일요일날 걸어봤는데 300보 됩니다. 폭은 2M됩니다. 거기에 복개 안되어 있고

이것은 재해하고 관계가 없고

말할 때 좀 조용히 하고 그리고 우리 6통 같은데 가보면 두구 목재 옆에 보면 농수로가 없어 가지고 비가 오면 물이 전부다 남의 개인집 마당에 들어가가지고 목재 자재에 물이 스며 가지고 피해를 보고 있고 또 4통에 보면 동사무소에서 중간 농사 있는데 보면 소하천이 있습니다. 거기에도 보면 사실 농사짓는 분들이 거기에 다니기에는 복개가 하다못해 전체가 안되더라도 가면서 중간중간에 설 수 있는 자리는 공백을 두고 복개를 한다든지 그런 데는 복개를 해줬으면 하고 그런 제가 이야기를 드렸고 1통에 거기도 처음부터 뒷길에 보면 부산시치고 차도 못 들어가고 농사짓는 분들이 주로 자연부락 연세 많은 분들이 노약자들인데 1통과 2통 거기는 정말 오늘 이것을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니까 우리 과장께서 동사무소 직원들한테라도 좀 노력해 자기고 자연부락에 거기 왜 그 지역을 이야기하냐 하면 다른 타 어떤 군이나 가보면 농로 포장 안된 데 없습니다. 물론 저도 상반기에 포장할 데는 구석구석 다 찾아가면서 했습니다만 아직도 미비한 점이 있으니까 특별히 관심을 가져 주고 빠른 시일 내에 공사되도록 부탁합니다.

알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