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택 의원 5분자유발언

반갑습니다. 이정택 의원입니다. 1978년 4월 기장군 장안읍 고리 일원에 우리 나라 최초의 원자력 발전소가 건립되어 가동되고, 1983년 2호기가 완공되었고, 1985년부터 1989년까지 고리원전 3·4호기 건설이 완공되어 현재 우리군 장안읍 고리 일원에 모두 4기의 원자력발전소가 가동 중에 있습니다. 1997년 12월 26일 울주군 서생면 신암리를 포함한 기장군 장안읍 효암리 일원 약 81만평 부지를 산업자원부에서 전원개발사업 예정구역으로 지정 고시하고, 2001년 9월 17일 해양수산부의 협의 요청에 의하면 울주군 서생면 신암리를 포함한 기장군 장안읍 효암리 지선 7만 9,255평의 원자력 발전소 용지로 공유수면매립 기본계획을 포함하여 또다시 4기의 원전을 건립추진하고 있는 사항에 대하여 신고리원전 추가건설 반대에 관한 기장군 관내 어업인의 청원을 본 의원이 소개코자 합니다. 고리 원자력 발전소가 가동된 후 20여 년이 넘는 세월동안 원전으로 인하여 주변이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되어 재산권의 피해는 물론이고 기본생활의 불편함과 지역의 발전 저해는 말할 것도 없으며, 4기의 발전소에서 배출되는 냉각수 온·배수로 인하여 인근 바다의 수온이 평균 2～3도 상승하여 어종의 대폭 감소, 어획량의 격감, 미역 종묘의 대량 폐사, 미역·다시마 끝녹음현상, 수온 상승으로 인한 어병관리의 어려움으로 인한 양식어류의 대량 폐사 등 어민들의 피해는 상상을 초월하고 있습니다. 이런 피해가 냉각수의 온·배수가 원인이라는 것을 어민들은 이제야 깨달았고, 냉각수를 끌어올리는 취수구에는 동·식물 플랑크톤을 비롯한 갑각류 어란 및 치어 등이 취수구에 걸려 죽거나 빨려 들어가게 되어 원전이 가동된 이후 어종이 단순해졌으며, 어획량도 크게 감소해 어민들이 막대한 피해를 입고 있다고 봅니다. 이런 피해가 자명한데도 원전 측의 주장은 원전은 안전하며 냉각수 온·배수의 피해는 거의 없다고 주장해 왔습니다. 한국수력원자력주식회사와 고리원전은 철저한 조사로 온·배수로 인한 해양생태계의 변화와 피해를 사실대로 밝혀야 하며, 주민과 함께 공동으로 체계적이고 영구적인 피해대책 수립을 추진하고 어민들의 안정적 생계보호를 위한 역할을 다해야 함에도 그렇지 못했습니다. 이제껏 한국수력원자력주식회사와 고리 원전 측이 8만 기장군민과 어업인들을 속여 왔고 우리의 눈과 귀를 막아 왔습니다. 이제 가동하고 있는 4기의 원자력발전소도 모자라서 4기의 원전을 더 만들겠다니 정말 어처구니없는 일이며, 지금 4기의 원전발전소로도 피해가 막대한데 앞으로 신고리 원전 4기와 차세대 원전 등 8기의 원자력발전소가 더 들어서면 냉각수 열폐수의 영향으로 해양 생태계에 미치는 영역이 상상을 초월하며 그로 인한 피해는 예측하기 곤란할 정도라 생각합니다. 국가와 한국수력원자력주식회사 측에서는 이 땅에서 어업인들의 생계를 박탈하려 하고 있습니다. 국책사업의 공익이라는 미명하에 서민들에게 일방적 피해를 강요하는 것이 어찌 공익이라 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 기장군은 1만 여명의 주민이 바다를 생활터전으로 삶을 영위하고 있습니다. 주민 및 어민들의 의견이 반영되지 못한 일련의 과정들, 여론조사 등 대시민 및 어민들의 사전협의와 검증절차도 없는 신고리 원전 추가건설은 반대를 하며, 기장군 효암리 일원에 원자력 발전소 추가 건설은 8만 기장군민과 1만여 어업인의 생존권이 직결되는 심각한 문제이므로 다음과 같이 강력한 주장을 합니다. 첫째, 기장군 장안읍 효암리 일원의 공유수면 매립허가를 강력히 반대하고, 둘째, 현재 가동중인 4기의 원자력 발전소 온·배수의 영향으로 바닷물 온도가 상승되고 이로 인한 수산업 피해조사 활동과 대책이 당연히 마련되어야 하며, 셋째, 기장군발전의 저해 요인이며 기장군민과 어업인의 생존권을 박탈하는 신고리 원자력발전소 추가 건설사업은 반드시 철회되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금번 우리군 어업인들의 신고리 원전 추가건설 반대에 관한 청원은 헌법에 보장된 생존권을 다시 되찾고, 내 고장을 지키려는 간절하고 당연한 자구행위인 바, 지방의회에 제출하는 청원은 지방자치법 제65조 및 제68조의 규정과 동법 시행령 제22조 및 제24조, 지방의회 청원심사규칙에 따라 지방의회의 심사대상이 되는 것으로써 어민들의 청원이 지극히 타당하다고 판단되므로 본 청원을 소개합니다. 이상 청원소개를 마칩니다. 경청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