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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북구의회 5분자유발언

고재을 의원 5분자유발언

제97회 제3차 본회의2001-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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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상

김우상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97회 광주광역시북구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담당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안건처리에 앞서서 회의규칙 제32조2의 규정에 따라 5분자유발언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사전에 고재을 의원께서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셨습니다. 참고로 5분 자유발언은 의회가 심의중인 의안, 청원 및 주요 구정현안 사항이나 기타 중요한 관심 사항에 대하여 3인 이내로 의견을 발표할 수 있으며 의원 1인당 5분 이내로 발언을 할 수 있습니다. 고재을 의원께서는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5분자유발언(고재을 의원)

고재을의원

지금 전세계는 미국의 대테러 참사 이후 아프가니스탄에 대한 무차별 보복 공격으로 세계 경제가 장기적인 불황의 늪으로 빠져들 우려가 많은 가운데 수출은 격감되어 가고 나라의 경제는 물론 지역 서민들의 살림살이도 그 어느 때보다도 많은 어려움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특히 내년에는 사상 최악의 취업대란 속에 수많은 대졸의 젊은 구직자들이 거리를 방황할 것을 생각하면 참으로 걱정되는 것은 저만이 아닐 것입니다. 며칠 전 언론보도에 의하면 광주시에서는 내년에는 각 구청에 지원할 재원 조정 교부금의 규모를 대폭 줄일 것으로 보이는데 이러한 여러 가지 상황을 고려해 볼 때 내년에는 긴축예산을 편성해야 할 것이며 경상적인 예산부터 줄이고 체납된 세금의 징수에도 총력을 기울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 시간 본의원은 국시비 보조 한푼 없는 임의단체와 정액단체들에게 지급되는 보조금에 대하여 간략히 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임의단체 보조금의 집행내역을 보면 2000년도에는 29개 단체에 5,700만원인데 금년에는 현재까지 33개 단체에 약 800만원이 증액된 6,500만원이 지급되었으며 또한 9개 정액단체에는 2000년도에는 1억 3,800만원이 지급되었는데 금년에는 추경까지 세워주면서 2억 3,650만원으로 72.5%, 약 1억원 가량이 증액되어 지급되고 있습니다. 내년에 광주시에서는 2002년 비엔날레 행사가 있으며 국가적으로는 지방선거와 월드컵 축구에 대선이 있는 매우 중요한 해이기 때문에 각 단체에서 활동하는 자원봉사자들이 각기 나름대로 매우 바쁠 것이며 특히, 월드컵 행사에 이미 많이 자원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기존의 인원으로 봉사활동을 할 수 있는 기간은 별로 많지 않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러한 여러 가지 사유로 각 보조단체들에게 지급되는 보조금은 현재 지급액의 50%만 지급해도 될 것으로 생각하는데 구청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산 많이 주어서 싫다는 단체가 어디 있겠습니까만 특히, 정액보조단체들은 갖가지 사업계획서를 붙여서 지원 상한 전액을 보조받으려는 것으로 아는데 내년에는 불요불급한 예산이 지급되는 일이 없도록 보다 더 세심한 심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1. 2001년도제2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북구청장제출)
우상

김우상의장

고재을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집행부에서는 답변은 필요 없습니다만 고재을 의원의 발언 내용에 대해서 진지하게 받아들여 구민을 위한 행정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1항 2001년도제2회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본안건을 심사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손병훈 위원장께서는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훈

손병훈예산결산특별위원장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손병훈 의원입니다. 이번 제2회추가경정예산 편성에 있어 건전재정 운영을 위하여 주민의 복지증진과 지역개발 사업에 필요한 사업에만 편성하였음이 엿보였습니다.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한 결과를 존중하여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그러면 2001년도 제2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종합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예산안은 북구청장이 제안하여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한 후, 2001년 10월 31일 본 위원회에 회부되어 2001년 11월 1일부터 11월 5일까지 4일간 심사하였습니다. 총 예산액은 1,593억 2,467만 1,000원으로 기정예산 1,517억 5,210만 9,000원보다 5%인 75억 7,256만 2,000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 규모는 1, 346억 9,271만 1,000원으로 기정예산 1, 297억 4,397만 1,000원보다 3.8%인 49억 4, 874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각 위원회별로 세출예산을 살펴보면 운영총무위원회 소관 예산안은 478억 6,726만 4,000원으로 기정예산 461억 2,214만 4,000원보다 3.8%인 17억 4,512만원으로 봉급 조정수당, 문화상품 전시판매 공간조성시설비, 도서구입비 등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사회산업위원회 소관 예산은 699억 7,901만 6,000원으로 기정예산 693억 1,867만원보다 1%가 증액된 6억 6,314만 6,000원으로 노인교통수당, 가뭄극복을 위한 농업용 관정개발 사업비 등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도시위원회 소관입니다. 총 예산은 168억 4,643만 1,000원으로 기정예산 143억 315만 7,000원보다 17.8%인 25억 4,327만 4,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그 주요 증액사유로는 주거환경개선 사업비, 도로확포장 사업비 등 주로 사업예산입니다. 끝으로 특별회계 세출예산을 보고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 예산은 246억 3,196만원으로 기정예산 220억 813만 8,000원보다 11.9%인 26억 2,382만 2,000원으로 의료보호대상자 진료비가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또한 생활안정특별회계는 5억 516만 5,000원으로 기정예산과 변경사항이 없습니다. 그리고 주차장특별회계는 86억 1,758만 9,000원으로 기정예산보다 0.1%인 86억 678만 9,000원보다 1,008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고 아무쪼록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혈을 기울여 심도 있게 심사한 2001년도 제2회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을 예산결산특별회원회에서 의결한 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2001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1. 2001년도제2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심사결과보고서(예산결산특별위원장제출)]

부록에 실음

우상

김우상의장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손병훈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하여 심의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1년도 제2회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있으신 의원 계십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본 안건은 이미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의 내용과 같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의결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이번 회기 동안 원활한 의회운영을 위하여 적극 협조하여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97회 임시회 회기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0시 15분 산회

출처 광주 북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