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규세 의원 발언

의사담당관 이병걸입니다. 먼저 휴회 중 접수된 안건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1월 6일 건설교통위원장으로부터 임진강수해지역대책에관한건의안이 제안되어 소관 상임위원회 심사를 마치고 금일 본회의에 회부하였습니다. 다음은 각 위원회에서 심사보고된 안건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기획위원장으로부터 경기도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문화여성공보위원장으로부터 경기도학교용지부담금부과징수및특별회계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등 2건이 각 위원회의 심사를 마치고 금일 본회의에 상정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1. 경기도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경기도지사 제출)

안녕하십니까? 기획위원회 소속 이진용 의원입니다. 지난 10월 26일 경기도지사로부터 제출된 경기도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저희 기획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동 조례를 개정하게 된 것은 지방재정투·융자심사업무의 증가에 따른 도의 전담인력 일반직 5급 1명과 경기북부지역 화생방업무 중요성 부각에 따른 행정(2)부지사 소속 화생방업무 전담인력 별정직 6급 1명의 증원이 행정자치부장관으로부터 승인됨에 따라 경기도지방공무원정원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개정조례안의 주요골자를 보면 안 제2조의 지방공무원 정원 총수를 5,844명에서 5,846명으로 2명을 증원하고 이에 따라 안 제2조제1호의 집행기관 정원을 2,286명에서 2,288명으로 2명을 증원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상 보고드린 경기도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은 투·융자심사대상사업이 점차 증가하는 추세인데 비해서 아직 도에 지방재정투·융자심사업무를 전담할 인력이 부족해서 지방예산이 효율적이고 계획적으로 운영되지 못하고 무분별한 중복투자가 우려되는 등 문제가 제기되고 있는 점을 감안해서 동 업무를 전담할 인력을 증원하는 것은 타당하다고 판단하였으며 지난 9월 11일 미국 뉴욕의 세계무역센터 폭파사건 이후 미국에서 시작된 생화학 테러문제가 세계적으로 심각해지고 있고 우리나라의 경우 특히 지리적으로 북한과 경계를 접하고 있는 경기북부지역은 시급히 화생방 방호체계를 강화할 필요가 있어서 이 지역을 관할하는 제2청사 행정(2)부지사 소속에 이를 전담할 인력을 증원하는 것 역시 바람직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요컨대 동 개정조례안은 재정투·융자사업 심사업무 인력 1명의 증원과 제2청사 화생방업무 전담인력 1명의 증원은 이미 행정자치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부족한 조직을 보강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저희 기획위원회에서는 특별한 문제점이 없다고 판단해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저희들이 심사한 대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이규세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수원시 출신 문화여성공보위원회 최규진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경기도지사가 제출한 경기도학교용지부담금부과징수및특별회계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저희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동 개정조례안은 학교용지부담금의 부과·징수공고의 절차규정이 학교용지확보에관한특례법시행령에서 정한 사항과 중복되어 있어 이와 관련된 조문을 정리하고 일반적으로 아파트 등 공동주택 건설사업은 주택건설사업승인을 받고 난 다음에 분양공고를 한 후에 분양계약체결 등의 절차를 거쳐서 사업을 시행하고 있으나 주택조합의 경우에는 주택건설사업승인을 신청할 경우에는 따로 분양공고의 절차가 없어 학교용지부담금의 부과대상에서 제외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한 분양공고일에 관한 사항을 명확히 하여 주택조합을 구성하여 건설하는 공동주택에 대해서도 학교용지부담금을 부과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하기 위하여 개정되는 조례로서 일반 사업자와의 형평성을 해소하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있게 심사하였습니다. 동 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 및 심사내용을 보면 안 제2조에서는 동법시행령에서 정한 부담금의 부과·징수공고의 절차규정이 조례에 중복 규정되어 있어 불필요한 부분을 삭제하였으며 안 부칙 제2항의 경과조치규정 중 주택조합을 구성하여 아파트 등 공동주택을 건설하는 경우에는 개발사업승인일전에 사실상 분양이 완료되어 부담금 부과근거가 되는 분양공고일이 분명치 않아 현재까지 부담금을 부과하지 못하고 있는 불합리한 점을 해소하기 위해 분양공고한 날을 개발사업승인일로 간주토록 하여 학교용지부담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부칙규정을 개정하였습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동 개정조례안은 일반 사업자와 주택조합을 구성하여 아파트 등 공동주택을 건설하는 자와의 형평성을 해소함은 물론 장기적으로는 학교용지 구입재원을 확보하는데 많은 기여가 있을 것으로 판단되는 조례로서 별다른 이견이 없이 만장일치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지금까지 보고드린 경기도학교용지부담금부과징수및특별회계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우리 문화여성공보위원회에서 심도있게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이규세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건설교통위원회 소속 이운구 의원입니다. 임진강수해지역대책에관한건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건의안은 이례적인 북한 4·15댐 방류 및 집중호우로 인하여 불가항력적인 천재지변이 발생되어 연천, 파주지역 주민들의 어선 또는 어구가 유실되는 수해피해가 발생되어 특별한 예산지원대책이 필요하므로 지역여론과 어업인의 의견을 종합하여 첨부된 건의안의 내용과 같이 수해지역의 항구적인 재해예방시설 설치 및 3개항을 중앙 및 도 집행부에 건의코자 하는 것입니다. 제안이유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 의원님들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4·15댐은 월류형 소규모 발전용 댐으로 임진강 수위의 상승요인은 댐 방류보다는 북한지역 금년 10월 10일 평강 89mm, 신계 54mm, 개성 36mm 등 집중호우로 판단되며 임진강은 산악지형으로 홍수조절 댐이 없어 호우시 하류수위가 급격히 상승되므로 어업인들의 피해가 발생되어 그분들의 애타는 심정은 이루 형용하기 어려운 실정입니다. 특히 동 지역은 민통선 지역으로써 출입영농, 군사시설보호구역, 상수원보호구역 등의 규제로 타 지역에 비하여 개발이 낙후되어 있는 등 평소에 소외감이 상존하고 있는 지역정서 등을 감안해 볼 때 각별한 관심과 배려가 있어야 될 것으로 보여지며 대부분 어민들은 내수면에서 소규모 어선으로 생계를 유지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간 경기도의 수해방지추진상황을 볼 때 임진강에 임시 가물막이보, 보설치 및 수위변화상태 관찰 등 인력·장비 등을 지원하고 있으나 정부 차원에서 구체적인 사업계획을 마련 홍수 예·경보체계 구축 등 실천 가능한 사업부터 추진하고 특히 임진강 본류댐 건설 등을 통하여 수자원을 확보하기 위한 항구적이고 근본적인 대책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근본원인은 남북협력사업으로 2000년 6월 15일 이후 5회에 걸쳐 임진강 수방사업을 실시한 바가 있으나 남북이 합의점에 도달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으로써 따라서 향후 이와 유사한 수해피해가 계속될 것이 예상되는 바 이에 대한 특별한 관심을 갖고 대비를 해야 할 것입니다. 아무쪼록 임진강 수해지역 피해주민들의 아픔을 함께 나누며 수해피해가 재발되지 않도록 우리 건설교통위원회에서 제안한 건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석에서 - 의장님! 잠깐만요. 여기서 말씀을 잠깐 드릴게요. 찬성하는데 문구를 조금만 수정했으면 좋겠습니다. 그것만 하시면 되겠습니다.) 어느 문구를……. (

의석에서 - 5분간 정회해요.) 그러면 의원님들께 묻겠습니다. 방금 김도삼 의원이 자구수정안을 내주셨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의원님들 동의하십니까? 동의하십니까? 그러면 동의 안 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

건설교통위원회 이운구 의원입니다. 임진강수해지역대책에관한건의안에 대한 김도삼 의원님의 지적에 대하여 건설교통위원회에서 첫째 남북한의 물관리 부처간에 상호 정보교류 활성화는 남북한의 물관리 부처간에 상호 정보교류 및 협조체제 구축으로, 둘째 임진강특별법을 지정하여 개정 및 지원 확대는 임진강특별법 제정 및 지원 확대로 수정하였기에 다시 제안드리니 수정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