류덕선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6회 임시회 제1차 농림수산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난 월요일에 화옹지구 간척공사 현장과 관광낚시어선 현장방문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신데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은 여러 위원님들께 이미 알려드린 바와 같이 현재 우리 농촌에서 초미의 관심사로 대두되고 진행되고 있는 쌀가격 안정대책 추진상황에 대한 농정국의 현안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1. 쌀값안정대책추진상황보고 (농정국)

농정국장 유도형입니다. 추곡수매 및 쌀소비촉진 추진사항을 보고올리겠습니다. 2001년산 추곡수매현황으로서 금년도의 쌀생산량은 재배면적 7만 1,312ha에서 단수는 497㎏이 되겠습니다. 생산량은 418만 3,000석으로 이는 지난 해보다는 13만 5,000석, 금년 목표보다는 18만석이 증가한 양이 되겠습니다. 추곡의 수매기간은 9월 25일부터 12월 31일까지가 되겠습니다. 금년도의 추곡수매계획량은 정부수매가 247만 3,000포대이고 RPC 자체매입이 388만 2,000포대, 농협 및 임도정공장 매입량이 203만 3,000포대로서 총 838만 8,000포대가 되겠습니다. 이는 금년도의 쌀 생산량의 40%에 해당하는 양이 되겠습니다. 11월 5일 현재 수매실적은 574만 3,000포대로서 68.5%의 진척이 되겠습니다. 내역별로 보면 정부수매가 126만 6,000포대로서 51%이며 RPC자체매입이 319만포대로서 82%가 되겠습니다. 농협 및 일반도정공장 매입은 128만 7,000포대가 되겠습니다. 정부수매와 RPC자체매입중 경기도의 매입실적은 66.7%이며 타 시·도 전국의 매입실적은 50%가 되겠습니다. RPC자체매입 가격동향을 보고드리면 계약재배한 추청벼는 RPC별로 차이가 있습니다마는 5만 6,000원 내지 6만 5,000원에 매입하고 있으며 일반계벼는 5만 5,000원에서 5만 8,000원에 매입하고 있습니다. 계약을 하지 않는 추청벼는 5만 3,000원 내지 6만 3,000원에 매입되고 있으며 일반계벼는 5만 1,000원에서 6만 1,000원에 매입이 되고 있습니다. 참고로 타도의 매입가격은 일반적으로 4만 9,000원 내지 5만 4,000원정도에 매입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다음 페이지는 수매동향이 되겠습니다. 정부수매는 품종에 관계없이 1등에 6만 440원에 수매하고 있어 농가의 불만은 없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마는 RPC자체매입의 경우 계약재배에 대하여는 높은 가격에 매입하고 있으나 일반벼는 해당농민 및 단체와 협의결정하여 품종별로 차등 매입하고 있습니다. 예로는 여주농협의 경우 5만 9,000원, 안성농협의 경우 5만 6,000원, 파주농협은 5만 3,500원입니다. 특히 포천, 연천은 추청벼가 아닌 일반품종으로 매입가격이 가산농협의 경우 5만 4,000원, 연천 유창농산의 경우 5만 3,000원으로 매입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RPC의 벼 매입자금을 개소당 평균 33억원씩 무이자로 융자지원하고 있으며 농협 시가매입 계획량이 회원조합으로 배정되면 수매량은 더 늘어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RPC별 2000년산 매입벼 재고실태는 11월 5일 현재로 양평농협 등 9개 농협에서 1만 8,000석정도가 재고로 있습니다. 이는 전국재고량의 1%정도에 해당하는 양입니다. 예년의 재고량을 지금 가지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일반 RPC에서 농협재고량을 4만 2,000석정도 매입하여 팔아 주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양평농협, 평택, 연천, 양주 등 농협에 쭉 파악해 본 결과 지금의 재고량은 그렇게 큰 부담은 가지고 있지 않으며 현재 계속 쌀유통업체와 판매를 추진하는 실정입니다. 경기미 소비확대 추진계획이 되겠습니다. 최근 5년 연속 풍작과 1인당 쌀 소비량의 감소로 인해서 재고 및 쌀값 계절진폭 축소에 따라서 농가의 쌀 판매에 애로를 느끼는 실정입니다. 소비촉진 및 홍보추진 상황이 되겠습니다. 특히 쌀소비촉진 리플릿 및 포스터를 제작해서 배포를 했습니다. 또 쌀소비촉진을 위해서 음식점, 기업체, 대형유통업체, 백화점 등 다량소비처 5만 1,200개소에 지사서한을 발송을 했습니다. 또 경기미 사주기 및 사랑의 쌀보내기 운동을 언론사와 공동으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쌀 다량사용처의 경기미 사용을 적극 권장하고 있고 실태를 파악하면서 소비촉진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특히 학교급식에 경기미를 현재 반값인 가마당 7만 9,400원에 공급하고 있습니다. 학교급식용 경기미는 현재 2000년산 신곡으로 공급하고 있다는 것을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그런데 경기미를 사용하지 않는 학교는 위탁급식학교 413개교 중에서 194개소가 되겠습니다. 194개소에 대해서는 위탁업체와 조건을 부여해서 경기미를 사용하도록 지금 적극 권장하고 있다는 것을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공공기관 구내식당에 경기미 사용도 저희들이 파악을 해본 결과 미사용이 10개소가 나오고 있습니다. 여기에도 계속 경기미 사용을 적극 권장하고 있습니다. 기업체식당의 경기미 사용도 저희들이 300인이상 도내 기업체 153개를 조사해 본 결과 미사용업소가 83개소가 됩니다. 미사용 주이유는 경기미가 타 시·도 쌀보다 약 3,000원정도 비싸기 때문에 사용치 않고 있다고 이야기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미질이 우수한 경기미, 특히 경기미 중에서도 타 시·도보다 비싸지 않은 쌀도 있는 것을 계속 홍보하면서 경기미 사용을 적극 권장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사회복지시설의 경기미 사용도 저희들이 조사해 본 결과 미사용 업체가 9개소였습니다. 여기에서도 저희들이 적극 경기미를 사용하도록 권장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쌀 다량 수요처와 생산자 단체간의 직거래를 저희들이 계속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 고품질 경기미 이벤트 행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이 되겠습니다. 경기미 우수성을 저희들이 TV나 라디오 등에 지속적으로 홍보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도지사 인증 G마크 부여 경기미 7개 품목을 더 확대하도록 하겠습니다. 경기미지킴이 활동을 강화해서 타 지역쌀이 경기미로 둔갑되는 것을 방지토록 하겠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계획하고 있는 것은 일반도정공장에서 타지역 쌀이 경기미로 둔갑하는 사례가 크게 우려되기 때문에 RPC나 일반도정공장에 지킴이를 저희들이 고정적으로 배치해서 정기적으로 점검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경기미 원산지 실명제를 실시해서 고품질 경기미에 대해서는 생산자, 품종명을 꼭 쌀포대에 인쇄토록 추진하고 있어서 대개 RPC들은 고품질미에 대해서는 생산자, 품종명을 표시하고 있습니다. 경기미 전용 음식업소에 인증제를 시범운영토록 하겠습니다. 인터넷 전자상거래 홈페이지를 통한 G마크쌀, 인증미 홍보를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경기미 판매점 소개 리플릿을 제작해서 배포토록 안이 거의 만들어져서 검토단계에 있다는 것을 보고드립니다. 쌀이용 요리공모를 농업기술원에서 하고 있습니다. 쌀 소비촉진 포스터를 제작해서 보급하기 위해 내년도 예산에 1,500만원을 반영했습니다. 2002 고품질 경기미 생산시책 요점을 보고올리겠습니다. 고품질 경기미 재배면적을 추청벼 재배가 가능한 지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추청벼를 적극 심도록 해서 현재 약 5만 1,000ha정도 전체 식부면적의 42%정도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되면 추청벼를 심을 수 있는 한수이남지역에서는 약 70%정도 내지 80%정도가 추청벼가 재배될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고품질 우량종자는 보급종을 최대한 확보 공급토록 하고 보급종이 부족될 시에는 농가 자율공급을 적극 농업기술원과 협조해서 확보토록 하겠으며 내년도에는 RPC별로 자율교환 채종포를 지원 설치토록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고품질벼 재배기술을 농업기술원과 협조해서 농가에 보급토록 하고 전업농 교육이라든가 동계영농교육시에 적극 교육토록 해나가겠습니다. 고품질미 생산기반 확충을 위한 RPC 건조저장시설과 육묘공장을 지속적으로 확대 설치토록 해나가겠습니다. 유통체제 강화 및 부정유통 방지를 위해서 내년도에 5억원의 예산을 반영 계획중에 있습니다. 특히 경기미 전용요식업소의 인증제 실시, 대량 수요처와의 직거래, 경기미 실명제, 경기미 둔갑행위 단속활동 등이 되겠습니다. 홍보활동 강화 및 마케팅 추진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에 있는 RPC 자체벼 매입가격 동향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올리겠습니다. 두장을 넘기시면 RPC에서 매입하는 타 시·도의 자체별 매입가격 동향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유인물로 갈음보고토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장에 있는 RPC별 2000년산 벼 재고 현황도 유인물로 갈음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간략히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는 끝에 실음)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감사합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덕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대식 위원입니다. 저도 몇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경기미 전용요식업소 인증제 실시같은 부분은 굉장히 느낌상 좋다고 봅니다. 이러한 방법으로 계속 경기미를 확대 홍보할 수 있는 또 대량소비처를 확보하는 방법은 참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하고요. 경기미실명제 실시에 관해서 개인적인 사견을 말씀드려보겠습니다. 여기 실명제 보면 생산지, 시·군과 생산자, 몇 년산, 품종, 등급, 중량, 가공일자, 연락처 등 명기하도록 돼 있는데 여기에다가 좀더 세부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가령 사용한 농업용수가 몇 급수였다든가, 거기에는 비료와 농약을 어느 정도 썼다든가 굉장히 어렵기는 하겠지만 그러한 부분을 세밀하게 기재함으로써 소비자들로 하여금 신뢰를 심어줄 수 있는 바코드 같이 할 수 있다고 생각이 드는데요. 그런 쪽으로 염두해 보신 적이 있으신지요?

좋은 지적을 해주셨는데요. 아마 전반적으로 시행하기에는 RPC별로 어려움이 있을지 모르기 때문에 안성의 고삼농협이라든가 용인의 원산농협같이 오리농법이라든가 환경농업을 하는 지역의 RPC하고는 한 번 그런 것도 되도록 하고 또 RPC별로 특이하게 저온냉각을 해서 보관을 해서 도정을 한다든가하는 특이한 사항이 있으면 그 특이한 사항이 기재가 되는 것을 저희들이 계속 RPC별로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구매자로 하여금 신뢰성을 심어줄 수 있거든요. 경기미에 이런 것이 있구나 그런 것을 염두에 두고 한 번 체크해 주시고요. 그 방법을 좀더 확대한다면 계약당시부터 가령 안성의 어느지역에서 생산한 쌀이다 하면 최초부터 행정이 감독을 해주는 거예요. 거기서는 절대로 농약을 어느정도 이상 쓸 수 없고 그래서 울트라경기미 최고의 특산품으로서 지금 최고 많이 받는 경기미가 얼마 받습니까?

현재 20㎏에 6만 3,000원까지 구입했다는 얘기를…….

아까 삼성플라자 같은 데서는 얼마…….

거기서는 제가 직접 가서 홍보하고 돌아보고 그랬는데 5만 7,000원에 쓰여 있었습니다.

그 정도가 아니라 7만원, 8만원까지 받을 수 있는 쌀을 만들어 보자는 거지요. 정말 경기도에서 인증해 주는 정도가 아니라 관리까지 해주는 차원에서 한다고 하면 상상을 초월한 가격을 받는 것이 오히려 구매자들로 하여금 충동구매를 할 수 있는, 그러면서 경기미가 지켜지는 것이 차후로 전반적으로 우리 경기도에서 생산되는 모든 쌀들이 그런 쪽으로 가는 방법, 그 다음에 저희 지역의 문제점은 용수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아무리 미질은 좋아도 경기도에서 나오는 쌀에 사용하는 농업용수가 깨끗하지 않다는 인식이 서울사람들한테 많이 있거든요. 물론 시골의 고래실에서 나오는 벼도 많이 있습니다만 그보다 안전답이라는 데는 대부분 오염되어 있는 물을 사용할 수밖에 없는 현실이기 때문에 사용 농업용수에 관한 관리 부분도 아울러 병행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경기미가 금년에도 400만석 목표에서 418만석이 생산돼서 18만석이 더 생산됐다고 말씀하셨는데 물론 저희 도민만 먹는 건 아닙니다. 경기미야 대외적으로 많이 나가고 있기 때문에 집계를 할 수는 없습니다만 도민이 연간 소비할 수 있는 양이 얼마나 된다고 생각하세요?

저희들이 추정한 것이 총 생산량의 66%가 소비됩니다. 그러니까 34%는 타 시·도의 쌀이 들어와야 된다는 소리입니다.

들어와야 되는데 실질적으로 우리 것이 나가는 게 많다고 보는 거죠.

그렇게 본다면 저희들이 사실은 그 점을 놓고 판촉활동을 할 때에도 사실은 여러 번 윗분들하고도 논의된 것이 저희들이 기업체라든가 음식점이라든가 이런 데다가 너무 강하게 판촉활동을 하고 경기미 사용을 적극 권장을 했을 시에는 벌써 충남이라든가 전남, 전북에서도 개인적으로 저한테 전화가 와서 경기도는 못 팔아서 걱정하는 건 아니지 않느냐, 너무 경기미만 경기도에서 다 판다고 하면 우리는 어디가서 팔라는 소리냐, 이런 쪽으로 얘기가 들어와서 저희들은 그게 아니다, 우리는 소비활동을 하는 것이 경기미가 다른 지역 쌀보다 비싸기 때문에 고가판매로서 품질이 우수한 쪽으로 저희들이 홍보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있고요, 상당히 신중히 대처는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셨듯이 작업을 한다고 해도 66%정도밖에 안 되니까 어차피 저희 도민들도 외지에서 생산된 쌀을 먹을 수밖에 없다고요. 물론 지금 추진한 정책도 그런 쪽으로 가고 계십니다만 저희 경기미가 지금보다 더 고가의 쌀이라는 것을 인식시키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소비자로 하여금 그것을 그럴 수밖에 없다는 것을 인지시켜 주는 노력을 아울러 기울여야 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잘 하고 계십니다만 좀더 심혈을 기울이셔서 저희 경기미가 다른 데 쌀보다 배 이상 받을 수 있는 경기미를 자꾸 만들어야 되지 않느냐 그러기 위해서는 주변배경이 되는 농업용수라든가 또 비료나 농약사용을 좀 자제하고 생산량은 떨어지더라도 가격은 엄청난 차이를 내버린다면 한 번만 그것이 이루어지고 난 연후에는 자연스럽게 갈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경기미로 둔갑되는 쌀지킴이들도 만드신다고 하는데 그것이 제 생각에는 결국 경기미의 배도 넘는 것 같아요. 가짜로 나가는 것이 있는데 만약에 지역에서 RPC라든가 도정공장에서 그런 행위를 했다면 과감한 처벌을 하시고 일반 개인적으로 슬며시 한다면 단속이 어렵지 않느냐 생각합니다만 어떠한 인증할 수 있는 RPC라든가 그런 데서 그런 행위가 벌어졌다는 것은 아주 과감하게 벌을 주십시오. 할 수 있는 최대한의 벌을 주어서 다시는 그런 일이 없어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참고로 거기에 대해서 한 가지 말씀드리면 저희들도 역시 그 점에 대해서 지사님께 보고하는 과정에서 농정국에서 보고하는 것에 대해서는 신뢰성을 쌓기가 어렵다. 그래서 감사관실에다가 지사님이 지시를 했습니다. RPC에서 경기미가 가짜로 둔갑되는 것이 있는지 또 추청벼하고 일반벼가 혼접돼서 도정되는 게 있는 건지 이런 것을 조사하라고 해서 저희들이 개입 못하고 감사관실에서 전부 감사를 해서 감사보고서가 나온 것을 제가 봤습니다. 그 보고에 보면 RPC별로 전부 가서 조사했는데 추청벼하고 일반벼가 혼재되거나 같이 섞여서 일반벼가 추청벼로 둔갑되거나 하는 것은 장부라든가 이런 것을 봤을 적에 없는 것으로 조사가 됐고요, 철저하게 격리하고 있고 심지어는 어떤 RPC에서는 사들일 적에 모래논에서 추청벼 재배한 것은 안 사겠다. 왜냐하면 추청벼지만 미질이 떨어진다고 해서 그것까지도 내부적으로 규약을 정해놓은 RPC도 있고 또 송탄 RPC 같은 경우에는 다른 벼가 섞일 우려가 있기 때문에 추청벼 이외에 다른 벼는 일절 사지 않고 있다. 그래서 철저하게 관리가 되는 것으로 보고가 됐고 그 다음에 하나는 일반 도정공장에서 대체적으로 되고 있는데 문제는 일반 도정공장에서 이천쌀, 여주쌀, 안성쌀, 최고급미 평택쌀 해 놓고서는 사실은 추청쌀이 아니고 일반 쌀을 도정해서 판매하는 그런 사례가 나오고 있어서 이것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는 것을 상당히 고민하고 있는데 뒤에 품질표시난에 보면 원산지가 국내산이라고 표시가 되어 있고 품종명은 추청쌀이라든가 대안, 추청 몇% 이렇게 하지 않고 그냥 보통쌀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소비자들이 쌀을 살 적에는 품질 표시난을 확인할 수 있도록 홍보하고 있고 그 다음에 추청이 안 나오는 지역도 있습니다. 연천이라든가 포천, 그 쪽에서는 대안벼가 몇%, 대진벼가 몇% 하여튼 혼합이 된다면 혼합되는 비율도 하는 것을 RPC하고 내부적으로 안을 만들고 검토하고 있는 단계입니다. 그래서 감사부서에서도 조사해본 것으로는 아직까지 농협RPC나 일반RPC에서는 추청쌀을 일반쌀과 혼합한다든가 품질을 속인다든가 이런 것은 적발되지 않았다는 것을 참고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시기 위해서 이만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박경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경재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일반적인 것을 묻겠습니다. 지금 학교에서 학생 급식하는 것, 밥 먹는 학생들은 학교에다 밥 값을 냅니까?

그럼요, 자율적으로는 밥 값 내는 돈은 가지고 학생들 급식을 해주는 겁니다. 단지 정부 차원에서는 학교급식용 쌀을 정부미 가격의 50%로 학교에 공급해 주고 있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지금 전반적으로 쌀이 많이 남아돌아간다는 얘기를 많이 하는데 지금 우리나라가 결식아동들이 많이 있죠?

그 숫자는 정확히…….

글쎄요, 숫자는 정확히 알 수 없겠지만 경기도에도 결식아동이 꽤 많이 있죠?

결식아동에 대해서는 여성정책국에서 별도로 시책을 추진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담당부서가 다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하여튼 쌀에 관계되는 것이기 때문에 한 말씀 드리면 우리가 얼핏 생각할 때 쌀이 많이 남아돌아간다고 하면서도 지금 밥을 못 먹고 굶는 아동들이 많다고 할 때 이게 정책적으로 문제가 있지 않겠느냐 해서, 그런 차원에서 연구를 해보셔야 되지 않나 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파악을 한번 해보겠습니다만 지원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밥 못 먹는 아이들한테 다른 것으로 지원하는 것보다 쌀로 지원해주면 서로…….

밥값을 지원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돈을 주는 것보다 쌀을 주는 것이 좋지 않겠어요?

밥을 직접 주는 거죠.

밥을? 알겠습니다. 그만하겠습니다.

장기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수매가격에 대해서 각 시 농협에 의한 수매가격이 차이가 나는데 왜 차이가 있죠?

정부 수매가격은 다 같습니다. 농협에서 자체매입하는 가격이 있습니다. RPC가 됐든 농협에서는 자체 매입을 해서 파는 가격은 그 분들이 사가지고 RPC에서나 도정공장에서 사가지고 거기서 도정을 해서 판매를 해야 되는 겁니다. 이것은 쌀 품질에 따르거나 자기 판매가격에 따라서 매입가격을 자체적으로 결정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차이가 나는 겁니다.

쌀 소비 관계 때문에 말씀하는데 제 생각에는 국가적인 정부 차원에서 할 일이지만 거택보호대상자들 있잖아요. 그전에는 전부 쌀로 지급됐는데 이제는 현금으로 지급되거든요. 그런 것도 쌀로 나가면 숫자가 엄청나게 소비가 되리라고 생각하는데 그런 것을 생각을 해보십시오.

조금 참고가 되겠습니다. 그것을 보사 쪽하고 사실은 논의를 해봤습니다. 심지어는 총무 쪽하고도 우리가 시상하는 것도 쌀로 주면 어떻겠느냐 이런 쪽으로 논의를 해봤는데 결국은 사회복지시설 같은 데에서도 현물로 주는 것을 전부 싫어합니다. 받는 측에서 전부 싫어합니다. 우리는 시상 주는 것도 사실은 쌀로 주고 도자기엑스포 상품으로 주고 해봤는데 하나의 판매촉진책은 될 수 있겠습니다마는 받는 측에서 좋아해야 하는데 받는 측에서 싫어합니다. 그 다음에 하나 위원님들 양해해 주시면 제 개인 사견으로 하나만 보고드리면 경기도 쌀이 사실은 너무 초기에 고품질미 판매촉진을 많이 하면 금년도 같은 경우에 이천, 여주는 7, 8월에 다 떨어졌습니다. 그 다음에 현재 추세대로 나간다면 고품질미는 없어서 못 팔지, 내년 5월이 지나면 없어서 못 팔지 고품질미가 남을 염려는 별로 없다는 것입니다. 아까 백 위원님이 참 좋은 지적을 해주셨는데 고품질미는 가격을 조금 올리는 한이 있더라도 정략적으로 농가소득을 높이는 쪽으로 가격을 올리는 쪽으로 해가면서 조절해서 판매하도록 RPC하고 농협하고 계속 긴밀히 협의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가평 쪽 쌀 같은 것은 사실 판매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저희 기업체라든가 다량소비처 음식업체라든가 연천 쪽 쌀이라든가 그런 것은 그쪽 RPC하고 연결해서 저희들이 그 쌀을 판매하는 길이 없는가, 그 다음에 RPC에서도 고품질미 말고 보통미를 가지고 있는 게 있습니다. 이것이 문제입니다. 이 보통미를 어떻게 다량 소비처에다가 싼 값에 해야 되는냐, 문제는 보통미 가격도 역시 다른 지역하고 밥 맛 차이는 사실 별로 안 나는데 가격차이는 3,000∼5,000원 차이가 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소비처에서 그것을 조금 꺼리는 경우가 나오기 때문에 이것을 기술적으로 다량소비처하고 협조해서 보통미 판매를 저희들이 정략적으로 하고 고품질미는 아껴가면서 잘 수급조절을 하도록 농협 RPC하고 저희들이 협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인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인희 위원입니다. 그 동안에 금년산 수매로 인해서 가지 경기도에서는 다양한 여러 가지 방안을 제시하고 그 동안에 많은 경기도 농민들을 위해서 열심히 PR도 하시고 그랬습니다. 고생도 많이 하셨는데 한 가지만 제가 묻고 넘어가는 것은 지금 RPC에 작년도 산이 1만 8,000석이나 되는데 경기도에서 지원해 주는 사업에 예를 들어서 우선적으로 재고량부터 처분해야 되지 않느냐, 여기에 대해서 무슨 대책이 있습니까?

그래서 저희들이 농협하고도 재고량을 많이 줄였습니다. 지난 번 보고드릴 때보다 재고량이 많이 줄었는데 농협하고도 저희들이 계속 협조하고 있는 사항이 대량유통하고 링크가 돼서 나가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쪽하고, 어떻게 보면 재고량 1만 8,000석은 적정 재고량입니다. 지금 햇쌀이 나온다고 해서 재고미가 딱 떨어지고 이런 유통은 될 수가 없는 사항인데 저희들이 계속 이걸 놓고는 농협 지역본부하고 단위농협하고도 연결될 수 있는 길이 있다면 계속 연결시켜 나가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왜 그러냐 하면 금년산은 앞으로 1년 가도 별다른 문제가 없지만 2000년산은 재고로 있어도 문제가 있으니까 재고 남은 것은 어떠한 수단을 쓰든지 우선 지원해 주는 것은 이 물량부터 다 판매가 돼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계속 농협에 촉구하고 저희들도 관심을 갖고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우관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관영 위원입니다. 자료 첫 페이지에 보면 계약재배하고 일반재배 맨 밑에 추청벼 있지 않습니까?

네.

시간이 없으니까 짧게짧게 하겠습니다. 계약재배하고 일반재배에 대한 수매가 차액이 있지 않습니까? 그 차액에 대한 대책은 있습니까?

계약재배한 것이 5만 6,000원∼6만 5,000원인데 일반재배한 것은 5만 3,000원∼6만 3,000원 그 차액에 대한 것은 가격 자체가 형성된 것이 RPC 자체에서 형성되기 때문에 여기서 대책이 있거나 그렇지는 않습니다.

아니, RPC에서 있기 때문에 대책이 없다면 수해가 나면 비가 와서 그런 거니까 대책이 없다는 소리하고 똑같은 거군요, 본 위원이 듣기에. 하늘에서 비가 많이 쏟아졌는데 제방 무너져서 수해나면 비 많이 와서 수해났는데 이걸 어떻게 합니까?

위원님이 우려하시는 것은 잘 알겠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수매하는 가격결정을 RPC에서 자체적으로 지역농민들과 협의해서 한 가격이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그 다음장에 33억원을 무이자로 융자지원했다고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그 실적이 어떻습니까?

RPC별로 현재 돈 나간 것이 RPC에 따라서 10억원 내지 28억원이 농협에서 배정되었습니다. 그래서 나머지는 순차적으로 지원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러면 아직까지 33억원이 다 나간 건 아니군요?

다 나간 건 아닙니다.

그러면 지금 지원된 액수에 대한 수매는 다 실시가 됐습니까, 아니면 물량확보를 못해서 가격이 안 맞아서 못했다라든가 그런 것은 없습니까? 예를 들어 15억원을 지원했는데 RPC하고 일반농가하고 가격결정을 하는 데 있어서 서로 맞지 않아서 못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것은 없습니다. 현재 가격결정이 다 됐고 말씀드렸지만 지금 저희들이 RPC 자체매입이 82%선까지 매입되고 있습니다. RPC 자체계획한 양의 82%의 매입실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매입이 순조롭게 추진되고 있습니다.

계획한 양을 말씀하셨는데 계획한 양이라는 게 어떤 계획인지요?

RPC에서 자체적으로 사겠다고 한 양을 말합니다.

자체적으로 사겠다고 계획을 세웠을 때 33억원의 무이자 융자지원은 언제 결정된 거죠?

33억원은 정부에서 나간다고 미리 약속을 하고 RPC한테…….

지원약속을 받고 계획을 세운 겁니까?

RPC에서 계획은 정부에서 33억원 지원한다는 것도 벌써 발표가 됐었고요, 9월에 정부가 RPC별로 수매하기 전에 이미 발표했었고 수매계획도 RPC별로 여러 가지를 참조해서 자체적으로 계획을 수립한 겁니다.

9월에 확정발표가 됐다 이거죠?

네, 발표가 됐습니다.

그 확정발표에 의해서 계획을 세운 거라고 말씀하신 거죠?

이런 정부 지원자금은 매년 지원됐습니다. 작년도 같은 경우에 RPC별로 평균 13억원이 지원됐었습니다. 그랬었는데 올해는 늘려서 지원한다는 것을 발표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RPC에서 계획을 세울 때 33억원이라든지 30억원이라든지 그것에 대해서 자기네들 창고라든가 이런 조건이 있을 것 아닙니까? 거기에 맞춰서 계획을 세웠을 거라고요. 그런데 이 33억원 지원된다는 것을 알고서 세운 것 중에 80%정도 수매실적을 올리고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20%정도는 왜 안 되고 있죠?

지금 수매 중입니다.

수매 중이기 때문에 안 된다고요?

RPC 자체의 수매라는 것이 역시 12월말까지가 수매기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 그 다음 페이지요, 소비촉진 및 홍보 추진사항에서 전체에서는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 확인하면 되고 아까도 동료위원께서 질의했는데 홍보효과에 대해서 본 위원이 보는 다른 방향에 대해서 한 가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사가 출연해서 TV CF 홍보방영을 하는데 지사가 직접 출연하는 것하고, 국장님 소신을 물어보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아니면 농림위원이나 실제 농민들이 참여해서 하는 것하고 어떤 게 효과가 더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지사가 도를 대표해서 경기도 저희 G마크 출연입니다. 그 G마크에 대해서는 경기도에서 품질을 보증한다는 것이 훨씬 더 신뢰도가 높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건 국장님 소신이시니까 그러시고 그러나 이 중에 소비촉진 홍보방법 중에 이런 방법은 한번 해보셨나 모르겠어요. 학교 학생들이나 전체적으로 시식회를 하고 어느어느 도 쌀이라든가 이런 경험이 있습니까?

지난 번에 저희들이 10월 26일에 중·고등 학생들을 모아놓고 어느 도의 쌀이 아니고 저희 경기도에서 나오는 쌀을 농협별로 밥을 하고 학생들하고 도시에 있는 소비자 부녀들하고 해서 전부 직접 시식하고 직접 평가하도록 했던 적이 있습니다.

다른 도하고는 안 하고요?

다른 도는 안 했습니다.

다른 도도 했으면 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간단한 자료 좀 챙겨 주시기 바랍니다. 그린투어와 관련해서 이제까지의 추진내역이라든가 앞으로 향후계획 하나만 제출해 주시고 아까 쌀 다량사용처에 대한 경기미 이용현황, 사용하는 데와 사용하지 않는 곳, 그 내역 좀 하나만 부탁드리겠습니다. 간단하게 시간이 없기 때문에 두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쌀이용 요리 공모한 것 있지 않습니까?

네.

공모한 것으로만 끝나서는 전혀 효과가 없는데 그것이 실질적으로 쌀소비 촉진을 할 수 있는 그런 대책을 추진하고 계십니까?

농업기술원에서 요리공모가 나오면 농업기술원하고 같이 협의를 해서 어떻게 홍보를 할 것인지 또 어떤 방법으로 보급할 것인지를 검토하겠습니다.

홍보가 중요한 것이 아닌가 실질적으로 그것이 쌀 소비에 연결이 돼야 되거든요. 그런데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그 당시에 제가 현장에 가봤습니다마는 수상한 제품들이 보기는 좋지만 실질적으로 실용화하는 데 있어서 어려움이 있지 않느냐 해서 그런 뜻에서 제가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쌀요리 공모한 것들은 어떻게든지 실질적으로 소비로 연결될 수 있게끔 상품화하는 데 있어서 관심을 갖고 해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우리 경기도에서 장려한 품종 있지 않습니까? 벼 장려품종이 우리가 금년에 대개 몇 가지 정도를 장려했습니까?

장려품종 결정은 정확하게는 기억을 못하겠습니다만 한 20여가지 품목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장려품종으로 경기도에서 지역별로 이거이거다 해서 농업기술원에서 고시한 것이 20여개 품종…….

그 중에서도 제가 봤을 때 경기도에서 장려한 품종 중에 한 가지가 대진벼로 알고 있거든요. 일선에서 농민들한테 이 벼가 상당히 밥 맛도 좋고 수량도 많이 나니까 심으라고 했는데 그렇다고 하면 현재 우리 경기도의 수매물량이 총 생산량의 40% 정도를 커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 경기도에서 장려한 품종은 과연 40% 가지고 전부 소화가 가능한 것인지, 농민이 원하는 경우에 수매가 가능한 것인지요?

지금 대진벼는 위원장님이 지적을 해주셨습니다마는 약정된 것은 다 수매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문제가 없는데 약정되지 않은 물량에 대해서, 농가가 재배한 물량에 대해서는 RPC에서 사줘야 되는데 미질이 나쁘다고 해서 일부 RPC에서는 사주지 않는 것으로 현지에서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 약정된 것에 대해서는 다 수매를 합니다마는 약정되지 않은 것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어떻게 해야 될지 구체적인 안이 없습니다.

제가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건데 행정의 신뢰 문제인데 일선에서 특히 농정 파트나 아니면 지도직공무원들이 가장 큰 걱정을 하고 있는 것이 당신들이 심으라고 장려한 품종인데 이것이 만약에 정부에서 수매가 안 될 경우에는 상당히 농업직공무원들의 농민들에 대한 신뢰 문제로 연결될 것으로 판단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세심한 검토 그리고 대책이 있어야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제가 일부러 대진벼를 해서 먹어도 봤습니다. 그런데 내년 봄 지나기 전 까지는 추청벼에 거의 뒤지지 않고 어떻게 생각하면 더 밥맛이 좋다는 얘기를 듣을 정도인데 이것이 너무 안이하게 경기도에서 대처하고 있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들고 또 이것을 일반벼 소위 추청을 제외한 일반벼의 경우에 있어서는 아까 자료에도 나와 있습니다마는 그나마 제 가격을 못 받는데도 불구하고 농협RPC에 비해서 일반RPC에서 가격을 1,000원∼3,000원정도 다운해서 받고 있는 입장이거든요. 그렇다고 보면 정부에서 심으라는 것, 소위 정부를 떠나서 우리 경기도에서 심으라고 한 것에 대해서 시책에 적극적으로 호응한 농민들은 오히려 피해를 보는 이런 경우가 금년에 생긴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더 이상 안 드려도 국장님이 제가 무슨 말을 하고 있는지 아실 테니까 절대 장려품종 심은 사람들이 피해보는 일이 없도록 도 차원에서 대책을 세워서 다음 기회에 추이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 국장님 알고 계셨었나요?

네.

오늘 저희가 본회의가 있는 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긴급하게 회의를 소집한 것 자체가 그만큼 우리 농촌에서 얼마나 이 문제가 관심사인가를 대변해주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열심히 국장님을 비롯해서 해오시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경기도에서 모든 농민들의 시름을 해결해 주지는 못하지만 최소한도 타 시·도에 비해서는 우리 경기도의 농민들이 그나마 덜 걱정할 수 있게끔 우리 위원회나 농정국 모두가 앞으로 더 열심히 노력했으면 하는 바람을 말씀드립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현안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