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형진 의원 5분자유발언

존경하는 140만 광주시민 여러분! 남구 출신 임형진 의원입니다. 먼저 시간 관계상 본 의원의 질문서는 요약해서 질문드리게 됨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속기록과 답변은 질문서에 의해서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본 의원은 오늘 이 자리가 광주의 발전을, 미래를 위한 생산적인 정책 토론의 장이 되기를 바라면서 시정질문에 임하고자 합니다. 정부의 지역별 국가문화산업단지 조성 계획에 따라 광주시가 주변 금남로 일대와 사직공원 등을 도심문화산업단지로 지정받아 문화광주 2020 계획의 핵심 전략사업으로 추진키로 한 계획을 문광부에 제출해 문화산단 지정을 승인받아 사업을 준비 중입니다. 본 의원의 판단으로는 문화산단 지정은 계획 수립단계에서부터 많은 문제점이 노출되어 이의 실행을 위하여는 면밀한 검토와 분석이 있어야 한다고 봅니다. 첫째, 문화산단 조성이 유휴시설의 재활용 차원에 머물러 있다는 것입니다. 문화산단 조성내용에는 구 KBS건물, 구 여성회관 건물, 학생회관 등 기존의 건축물을 이용해서 디지털 센터 등을 조성한다는 계획입니다. 문화산단조성계획 자체가 타 자치단체와의 차별성도 없을 뿐만 아니라 기존의 시설에 5개 분야 시설을 새롭게 조성한다는 차원에 머물러 있기 때문입니다. 진정으로 광주시에서 문화산업 육성을 위한 의지가 있다면 광주시의 각종 상위계획과의 연계성, 보다 장기적인 안목에서의 문화산단 조성 계획을 수립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아울러 본 의원의 판단으로는 기존의 도심은 오픈스페이스와 녹지공간이 절대적으로 부족해 삭막한 도시 이미지를 벗어버리지 못하고 있는 실정인데, 학생회관과 같은 상징성을 갖추고 있는 건축물과 부지를 이용해 도심 오픈공간을 조성하면 도시의 이미지 제고는 물론 시민의 편익을 도모할 수 있는 방안이라고 생각됩니다. 둘째, 치밀하지 못했던 문화산단 조성 계획문제입니다. 광주시는 당초 도청 일대를 도심문화산업존, 사직공원일대를 생태첨단존 등으로 계획해 총 98만평 규모에 3,300억원을 투자해 문화산단을 조성한다는 계획을 제출했으나, 타 자치단체에서 제출한 산단규모는 2만평에서 16만평으로 우리시 계획은 현실성 자체가 없고, 육성계획을 보면 기존의 문화시설에 문화산업종합센터, 게임산업센터, 만화애니메이션센터 등을 제시하였으나 이들 분야는 이미 타 자치단체에서 광주시 보다 더 많은 인프라를 구축하고 있어서 차별성과 경쟁력 자체가 없음에도 유휴 시설을 활용해야 한다는 절박한 심정에서 문화산단 지정을 우선 받고 보자는 식의 총체적인 전략부재에서 즉흥적으로 제출되었다고 밖에 볼 수 없습니다. 때문에 1차 심사에서 광주시는 탈락할 수 밖에 없었고, 향후 문화산단 조성에 대한 우려를 낳고 있는 것이라고 판단되는데, 이처럼 문화산업활성화를 위한 장기종합발전계획이 사전 면밀한 분석 없이 진행된 사유는 무엇입니까. 이미 첨단과학산업단지내에 농산물 유통센터를 건립하기 위해 중앙정부에 사업계획을 제출했다가 거절당한 사례가 있었고, 태권도 공원, 민주열사 묘역 등 사전 충분한 검토와 분석없이 일단 건의나 하고 보자는 식의 행정이 반복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같은 사례가 반복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것은 광주시의 마인드 부족과 불철저한 행정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보는데 이러한 사례 재발 방지 대책에 대해서도 시장의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재원 조달 대책입니다. 문화산업단지 시설투자계획을 보면 영상예술센터 등 총 5개분야에 시비 345억원을 포함해 총 644억원을 5년간 연차적으로 투자한다는 계획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연평균 70억에 달하는 시비를 확보해야 합니다. 그러나 현재 광주시의 재정 여건을 보면 연간 지방채 상환비율이 20%에 육박하고 있고, 지하철과 신청사건립, 매립장 조성 등 대형사업 추진으로 심각한 재정 압박을 받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광주시가 주력산업으로 육성 추진하고 있는 광산업조차도 올해 시비 부담액 37억 3,000만원을 확보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러한 실정에서 당분간 가용재원 자체가 없어 재원 조달에 어려움이 많을 것으로 예상되는데 이에 대한 대책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경쟁력있는 문화산업의 육성 전략이 필요합니다. 광주시에서 제출한 문화산업단지 조성계획에 따르면 문화상품 개발을 주요기능으로 하는 남도문화상품개발센터, 이벤트ㆍ행사ㆍ전시를 위한 문화산업이벤트플라자, 문화컨텐츠 개발을 위한 디지털 콘텐츠개발센터 등 시설을 입주시키고, 문화산단자체를 관광상품화한다는 계획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앞서 지적한 바와 같이 영상과 애니메이션은 타 자치단체에 비해 경쟁력이 떨어져 있고, 이를 뒷받침할만한 지역내 관련 기업과 인프라가 절대적으로 미흡한 실정입니다. 뿐만 아니라 문화산업 활성화의 관건인 전문인력의 지역내 양산과 유치가 선행되어야 하는데, 보고서에서 제출한 지역내 관련학과 및 인력양성 기관 열거는 너무도 광범위하게 설정하고 있어 보다 구체적인 인력양성과 수급 계획을 재검토해야 할 것이라고 판단됩니다. 따라서 문화산업 전분야에 걸친 육성계획보다는 유형별 세분화를 통해 가장 경쟁력이 있는 분야를 선정해 집중 육성할 수 있는 대안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리고 문화산단활성화를 위한 기반시설의 확충, 기업여건의 개선 문제를 광산업과 첨단과학산업육성, 디지털산업단지 조성계획과 통합관리하여 문화산업을 동시에 육성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데 이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주시에서 추진한 일부 사업들이 막대한 시민 세금을 투자해 놓고도 정작 관리를 제대로 하지 못하거나 당초 주먹구구식 사업계획수립으로 예산이 낭비되고 있습니다. 영락공원은 당초 110억원을 투여해 31만평의 부지위에 조성된 것이고, 장례식장은 관리사무소 474평의 2층 200평에 설치해 지난 2월에 개장했습니다. 화장장의 경우 월 평균 300여건의 실적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장례식장의 경우 개장 이후 단 한건의 이용실적이 없습니다. 이는 무엇보다도 사전 충분한 홍보와 이용편의를 위한 광주시 차원의 적극적인 노력이 뒷받침되지 못한 데서 비롯된 것이라고 판단됩니다. 광주시는 장례식장의 이용편의를 도모하기 위해 현재 1개 노선밖에 없는 시내버스 노선을 추가한다고 밝힌 바 있으나 지금까지 버스노선 증설이나 운행 횟수 확충 등 가시적인 조치가 단 한 차례도 없어 장례식장을 방치하고 있습니다. 막대한 시민 세금을 투자해 설치한 공공시설이 광주시의 관리부재와 마인드 부족으로 방치되고 있는 것은 누가 책임져야할 것인지 향후 활성화 대책은 무엇인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광주천 유수화와 환경복원사업의 경우 지금까지 총 105억원 이상을 투자해 시설을 확충하고, 환경복원사업을 시행하고 있으나 수질은 전혀 개선되지 않고 있으며, 유수량 확보를 위해 필요한 예산마저도 정상적으로 배정하지 못해 시설투자만 해 놓고 사업의 실효를 거두지 못하고 있습니다. 광주천은 광주중심부를 관통하고 있는 대표적인 광주의 얼굴입니다. 오염된 하천을 되살리려는 취지는 높이 사야 하나 막대한 예산을 투자해 수질 개선은 커녕 일정한 유수율도 확보하지 못한다면 사업 자체가 실패했다고 밖에 볼 수 없습니다. 광주천을 되살리기 위해서는 보다 근본적으로 장기간 누적된 저니층을 제거해야만 갈수기에도 오염원들의 번식을 억제해 푸른 광주천의 모습을 찾을 수 있을 것입니다. 광주천 환경복원사업과 유수화사업이 지지부진한 사유와 본 의원이 제시한 보다 근본적인 광주천 살리기에 대한 견해와 향후 계획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상무신도심 쓰레기 소각장의 여열을 활용해서 지역난방을 공급하기 위해 시비를 투자해 설립한 한국CES(Community Energy System)의 경우도 현재 적자에 허덕이고 있는 실정입니다. 당초 광주시에서는 상무신도심을 개발하면서 상무신도심지역을 집단에너지공급시설지구로 지정해서 상무소각장의 여열을 활용 계획을 수립한 바 있으나, 우여곡절 끝에 여열을 활용한 집단에너지 공급지역을 업무시설지구와 일부 대형 건물로 축소시킨 바 있습니다. 환경보호와 쾌적한 주거환경을 보장하기 위해 지정한 집단에너지 시설지구는 행정의 일관성 부재와 정책 혼선 와중에서 사라지고만 것입니다. 바로 한국CES는 이들 지역에 열원을 공급 판매할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 본 의원의 판단으로는 한국CES 설립이 광주시가 추진하지 못한 집단에너지 공급 사업에 대한 면피용이 아닌가 의심스러울 정도인데 이에 대한 시장의 견해와 향후 소각장 여열 활용을 통한 집단에너지공급 사업의 활성화 대책은 무엇인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자전거도로의 경우 현재까지 총 96개소, 188.79㎞에 68억 8,200만원을 투자해 개설했으나 연계성의 미흡, 기존 인도에 형식적 설치, 자전거 타기 홍보부족 등으로 인해 자전거도로 이용율은 10%를 넘어서지 못하고 있을 정도로 방치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자전거도로의 문제는 의회에서도 지적된 바가 있으나 전혀 개선되지 않은 채 예산만 지속적으로 투자하고 있는 사유는 무엇인지, 그리고, 대시민 홍보가 전혀 없는 것은 무엇 때문인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상무신도심 미관광장 지하주차장의 경우 총 사업비 246억원을 투자해 지하주차장과 지상 주차빌딩 공사를 착공했으나 수요발생시기 및 발생량 예측이 잘못되어 지하주차장은 2005년까지, 지상주차빌딩은 2007년까지 연기되어 공사 착공 4년이 지나도록 주차장을 활용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일부에서는 협약변경을 통한 준공기간 연장에 대해 특혜라는 지적까지 하고 있습니다. 200억원이 넘는 막대한 예산을 투자하는 사업에 대해 수요발생시기 및 발생량 예측이 잘못되었다는 것은 광주시의 사업기획능력과 판단 능력이 어느 정도의 수준인지를 입증하고 있다고 생각됩니다. 이처럼 주요 시설투자 사업이 사전 예측 부실이나 사후관리 미흡으로 예산이 낭비되고 있는 것은 안일한 행정에서 비롯된 것이며, 문제 발생 이후에도 철저한 관리대책을 세우지 못하는 무책임한 행정에서 비롯되었다고 판단되기에 이러한 사례 재발 방지를 위한 시 차원의 특단의 대책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해서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얼마전 광주ㆍ전남 환경위생노조의 양심선언으로 파생된 분뇨처리업체 거액 부당이득 사건은 행정사각의 단면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분뇨처리는 구청별로 대행업체를 선정해서 운영하고 있는데 그 동안 수거량 과다 계상과 허위 영수증을 발급해 부당이득을 취해 왔고 영수증상의 수거량과 오물처리량을 맞추기 위해 처리장에서 중복 계측하는 방법을 동원해 왔다는 내용이며, 5개 구청의 대행업체들의 실소유자가 한 사람이라는 것과 가공인물을 내세워 급여를 지출하는 방법으로 공금횡령까지 했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같은 결과가 파생되기까지 광주시는 아무런 문제의식도 가지지 못했다는 것은 얼마나 행정의 사각지대가 많은 것인가를 예측케 하는 사례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들 업체만이 아닌 관계 공무원의 방조 또는 묵인이 있었기에 이같은 불법행위가 가능했다고 보는데 지도ㆍ감독의 의무가 있는 관계 공무원에 대해 어떤 조치를 취할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의 판단으로는 광주시에서 추진해 온 주차장관리, 쓰레기운반ㆍ처리업, 하수처리장 등 각종 민간 위탁사업이나 민간대행 사업에 대해 지금이라도 철저한 관리감독 계획을 수립해서 총체적으로 점검해야 한다고 봅니다. 지금까지 분뇨업체의 부당 행위에 대한 시 차원의 조사결과와 조치내역을 밝혀주시고, 민간위탁 및 대행사업에 대한 관리ㆍ감독 계획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폐선부지 활용에 대해서는 이미 본 의원이 지난 2000년 6월 시정질문을 통해 지적한 바 있으나 1년 5개월이 넘도록 활용 계획용역만 발주하고 아직까지 아무런 조치도 없이 방치되고 있어 안일한 시 행정을 다시금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도심철도이설사업에 따른 폐선부지 활용문제는 광주역에서 효천역간 10.8㎞에 달하는 폐선부지가 발생하게 됨에 따라 시작된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89년부터 시작되어 올해 마무리된 사업으로 광주시는 폐선부지 활용계획 수립용역을 지난 2000년 12월 20일에야 발주한 바 있습니다. 때문에 폐선부지가 정리된지 1년이 넘도록 방치되어 도심내 흉물로 자리하고 있습니다. 광주시 남구 효천역에서 광주역까지 이르는 광주 도심 철도 구간은 지난해 8월 10일 전면 폐쇄된 이후 인근 주민들이 갖다버린 쓰레기가 널려 있으며 철도 양편에 설치됐던 철조망이나 담장 등 차단시설도 크게 훼손된 채 도시미관을 해치고 있고 밤에는 우범지대로 전락할 우려를 낳고 있습니다. 폐선부지활용사업은 사전 충분히 예측 가능한 사업이었고 준비할 수 있는 기간이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뒤늦게 용역을 발주하고 시민 의견 수렴을 한 것은 앞서가는 행정이 아닌 관행화된 뒷북 행정에서 비롯되었다고 생각합니다. 폐선부지 활용에 대한 연구용역이 연말에 납품되고 나면 다시 세부적인 추진계획을 세워서 예산을 배정해 사업을 추진하려면 앞으로도 1년이 지나야 실질적인 사업추진이 가능하기에 사업시작 전까지 내실있는 관리가 있어야 할 것이라고 봅니다. 세계적으로 환경보호운동은 기존의 단순한 보호와 보존을 뛰어넘어 복원과 창조로 나아가고 있는 만큼, 폐선부지는 철도 설치 이전의 상태로 복원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한 환경보호라고 판단되는데 이에 대한 시장의 견해와 계획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효율적인 조직관리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첫째, 대기발령 공무원에 대해 질문하겠습니다. 2001년 광주시 대기발령 공무원 현황을 보면 지방행정 4급 등 총 8명에 달하고 있습니다. 이들에게 지급되는 급료는 연간 2억을 상회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기발령자들은 현재 아무런 보직없이 대기 상태로 있어 시 예산 낭비라는 지적을 받고 있는데 이들을 장기간 대기 상태로 두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둘째로 공무원 성과상여금 지급에 대해 질문하겠습니다. 광주시는 올해 4월 28일 1,819명에 대해 총 12억 1,600만원의 성과상여금을 지급한 바 있습니다. 성과상여금의 지급 기준은 4급은 목표관리제 평점, 5급이하는 근무실적점수 50%와 다면평가 및 부서장 부여점수 반영을 통해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성과상여금 지급은 성과의 계량화 등 객관적인 평가 방법이 사실상 없어 공정성을 확보하기가 곤란하고, 직원 상호간 갈등과 위화감 조성으로 당초 취지를 무색케하고 있으며, 근무실적점수를 성과평가의 기준으로 하고 있어, 근무성적평정 결과를 공개하지 않도록 규정한 지방공무원평정규칙 제11조에 위배 되어 과정 자체가 투명하게 이루어질 수 없는 문제점을 낳고 있습니다. 따라서 본 의원의 판단으로는 보다 다양한 성과분석 계기와 방법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특히 이해 당사자인 공무원들의 의견수렴과 관계 전문가들의 의견 수렴을 통해 성과상여금 지급의 본래 취지를 살려 공직사회의 활력소가 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보는데, 성과상여금 지급에 대해 전체 공무원을 상대로 설문조사를 실시해서 의견수렴도 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시장의 견해와 향후 개선대책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김치축제 사상 처음으로 북한 김치를 직접 전시한 점에 대해서는 남북 교류 측면이나 김치축제 자체를 성공적으로 이끌기 위한 노력의 성과라는데는 동감하면서 김치축제 준비와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몇가지 문제에 대해 질문하고자 합니다. 김치의 우수성을 알리고 김치를 문화관광상품으로 육성하기 위해 추진 해 온 김치축제가 올해 사전 준비 미흡과 운영미숙으로 광주의 이미지에 먹칠을 했습니다. 본 의원이 광주시 홈페이지에 직접 접속해 본 결과 김치축제 마라톤 대회 참가자들의 분노와 원성이 이처럼 많았습니다. 대회 1주일전에 마라톤 코스를 변경하고도 참가자들에게 이를 알리지도 않았고, 당일 비가 오는데도 참가자들이 입을 티셔츠를 그대로 방치해 두고, 옷을 갈아입을 곳도 없어 참가자들이 불편을 겪어야 했고, 차량통제도 되지 않아 참가 선수들이 멈춰서서 기다리는 일까지 발생한 바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인터넷으로 참가 접수를 한 사람들의 주민등록번호 등 신상정보가 그대로 노출되어 인터넷보안업무의 허점까지 드러났습니다. 문제는 이같은 대회준비 미흡과 운영 미숙으로 광주의 이미지를 먹칠하고 김치축제 본연의 취지마저 퇴색했다는 것입니다. 이같은 문제가 발생하게 된 것은 행사진행을 특정 이벤트 회사에 맡겨두고 관계 공무원들은 나몰라라 한 무책임한 행정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아울러 행사를 대행사 사업체에 대한 사전 수행능력 평가 등을 면밀히 분석하지 못한 행정의 불철저함에서 비롯된 것인 만큼, 시장께서 직접 대회 참가자들에게 공식사과문을 발송해서 실추된 광주의 이미지 제고와 김치축제 본연의 위상을 제고해야 한다고 봅니다. 아울러 행사를 진행한 이벤트 회사는 광주시는 물론 자치구에서 추진하고 있는 각종 행사에 참여할 수 없도록 제도적 방안을 강구해야 합니다. 그리고 개막식과 폐막식에서 나타난 모습은 광주시정의 현주소가 어떠한지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사례였다고 판단됩니다. 외국의 주요 대사들을 비롯해서 국내외 관광객이 다수 참석한 개막식과 폐막식 행사는 주변 정리조차 없는 혼잡함속에서 진행되어 대회 참석차 이곳을 방문한 내외국인들에게 실망스런 광주의 모습을 그대로 노출한 바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김치축제 행사장은 김치축제가 아닌 백화점식 장터를 방불케하고 있어 김치의 우수성을 알리고 김치산업을 육성하자는 당초의 취지는 사라지고 어디에서나 볼 수 있는 마을장터를 연상시키기에 충분하였습니다. 이처럼 광주 이미지를 실추시키고 대회의 취지를 흐리게 하는 행사 운영이라면 올해를 마지막으로 대회를 폐지하는 것이 오히려 바람직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시장의 책임있는 답변을 기대합니다. 다음으로 광주시 체육 활성화에 대해 질문하겠습니다. 제82회 충남 천안에서 개최된 전국체전에서 광주시의 성적은 인구 55만의 제주도를 제외하면 사실상 꼴찌인 15위로 나타났습니다. 이 결과를 두고 체육회 상임이사 7명과 사무처장이 사직서를 제출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본 의원의 판단으로는 15위라는 성적의 결과를 다시는 되풀이하지 않기 위하여 타산지석으로 삼아야 한다고 봅니다. 광주시의 체육이 활성화되지 못하고 계속 낙후 될 수밖에 없었던 근본원인을 찾아 이를 개선하는 것이 가장 현명한 행정이며 진정으로 광주 체육의 내일을 준비하는 자세라고 생각합니다. 무엇보다도 타 시ㆍ도에 버금가는 시체육회에 대한 지원을 통해 전략적 체육 육성방안 등을 비롯한 경기력 향상을 도모할 수 있어야 하고, 전문 체육인의 저변을 확대하기 위해서 지역내에서 생계를 걱정하지 않고 활동할 수 있는 기반, 즉 연고 대기업이나 지역내 중견 기업들과 함께 기업팀을 다수 창단해서 전문 체육인들이 활동할 수 있는 공간을 확충해주는 것이 우선되어야 한다고 보는데, 시장께서는 광주시 체육이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는 근본원인은 무엇이라고 판단하고 있는지, 그리고 향후 활성화 대책은 무엇인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자라는 우리 광주시의 대표 학생들과 체육인에게 많은 오점과 실망을 남긴 시체육회의 운영에 대한 개선은 어떻게 할 것인지도 아울러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학교체육활성화와 전문 체육인의 체계적인 육성을 위해 어떠한 대책을 수립하고 있는지 교육감께서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환경관리공단 설치에 대해 질문하겠습니다 광주시에서는 환경관리공단설치조례안을 의회에 제출한 바 있으나 의회에서 계류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환경관리공단의 설치는 환경기초시설에 대한 민간 위탁 방침을 수립한 환경부의 권고사항으로 그 본래 취지에는 동감이 가나, 이를 설치 운용하는데 예견되고 있는 난제들에 대한 명쾌한 해답이 없어 지금까지 조례안이 통과되지 못하고 있다고 판단됩니다. 그 동안 광주시에서 설치한 각종 공사의 경우 대부분의 임직원 구성이 퇴직 공무원이나 전직 공무원들로 구성되어 구조조정에 따른 위인설관식 공사 설치였다는 지적이 많았습니다. 이미 도시공사나 테크노파크 등의 사례에서도 확인된 바 있고, 환경관리공단도 기존의 예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을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는 것입니다. 본 의원의 판단으로는 공사나 공단의 설치시 행정지원 업무 및 행정관청과의 연계성 확보 차원에서 행정 경험이 풍부한 전직 공무원의 일부 배치는 타당하다고 보나 전체 임직원이나 주요 직책 자체를 전직공무원으로 모두 충당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보며 외부 전문 인력으로 대거 충원하는 것이 공사 설립의 실효성을 높일 수 있고, 지역내 고용 창출효과도 높다고 볼 수 있는데 이에 대한 시장의 견해와 향후 환경관리공단 조직구성에 대해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향후 공단 설립 이후에 공단 직원 채용방법을 공단에서 고시를 실시하는 공개임용방법을 채택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교육청 소관에 대해 질문하겠습니다. 실업계 고교 학생지도 개선 대책에 대해 질문하겠습니다. 광주 관내 인문계고교 5개 학교와 실업계 고교 5개 학교의 각종 비교 현황을 보면 음주ㆍ흡연의 경우 5개 인문계고교의 발생건수는 183건인데, 실업계고교는 2배이상 많은 390건에 달하고 있고, 폭행상해의 경우도 15건 대 54건으로 3배 가량 많습니다. 뿐만 아니라 가출, 강ㆍ절도 등 비행 발생 건수가 인문계고교에 비해서 실업계고교가 배 이상 많은 것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또한 중도 탈락자의 경우를 보더라도 98년부터 2001년 현재까지 인문계고교는 168명인데 반해 실업계 고등학교는 706명으로 무려 4배가 넘습니다. 이같은 객관적인 비교에서 나타나듯이 실업계고등학교 학생들에 대한 학내 생활지도가 정상적으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을 반증하고 있는데, 본 의원의 판단으로는 교육감부터 일선교사들까지 실업계 고등학교 학생들에 대한 인식이 잘못되었기 때문이라고 생각됩니다. 바로 해마다 대학입시가 끝나면 서울대 몇 명 합격, 00고등학교 대학합격률 최고라는 식의 외형적인 성적에 연연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대통령께서도 강조하신 바 있지만 21세기는 학력과 학벌의 시대가 아닌 자격증과 능력위주의 시대입니다. 실업계에서 배출되는 유능한 인력들이 사회의 중심으로 커나가야 하고 이미 세계적으로도 테크노크라트[technocrat]가 사회 모든 분야에서 두각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실업계 고등학교는 공부를 못해서 가는 학교가 아닙니다. 자신의 능력과 적성을 조기에 개발하기 위한 교육임을 명심해야 한다고 보는데, 교육감께서는 실업계 교육에 대해 어떠한 마인드를 가지고 있으며, 일선학교 교사들의 마인드 전환과 실업계고등학교 활성화를 위한 대책은 무엇인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교육청에서 발주하고 있는 대형공사들의 공기연장과 설계변경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98년 이후 교육청과 동ㆍ서부 교육청에서 발주한 10억 이상 공사 중 공기연장이나 설계변경이 있었던 사업들은 광주체육고 종합체육관신축공사 등 본청 발주 5건, 일동초등학교 교지정지 및 교사신축공사 등 동부교육청 발주 4건, 월산초등학교 교사신축공사 등 서부교육청 발주 16건 등 총 25건에 달하고 있습니다. 이중 공기연장이 16건으로 전체의 64%를 점하고 있고 공기연장의 사유가 여름철 강우와 동절기 공사중지인데, 예측하지 못한 여름철 강우는 이해할 수 있으나, 동절기 공사중지는 너무도 당연한 것이기 때문에 사전에 이를 고려한 공사기간 산정이 있어야 하는데도, 대부분의 대형 공사들의 공사기간이 원칙없이 늘어나고 있는 것은 잘못된 행정의 단면이라고 판단됩니다. 학교내에서 이루어지는 장기간 공사는 학교 교육환경에도 악영향을 줄 뿐만 아니라 안전사고의 위험까지도 상존하는 만큼, 공사기간 산정에 있어서 공종별 면밀한 분석을 통해 효율적인 공사가 이루어지도록 해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해 답변해주시고, 설계변경의 경우 7차 교육과정 대비 평면계획수정이나 방음시설 추가, 기초파일 길이 조정 등이 대부분인데 이들 사안들은 사전 충분한 검토를 통해 당초 설계에 반영이 되었어야 함에도 이를 반영치 않아 설계변경을 한다는 것은 설계검수 미흡과 현장 여건을 확인하지 않는 탁상행정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보는데, 이에 대한 교육감의 견해와 개선대책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교육청 물품계약에 대해 질문하겠습니다. 현재 시교육청에서는 각종 물품구매시 단체수의계약이나 조달계약을 통해 물품을 구매하고 있습니다. 단체수의계약이나 조달 계약의 취지는 계약의 투명성을 제고하고 지역 중소제조업체를 보호하면서 많은 업체의 참여를 유도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러나 본 의원이 파악한 바로는 단체수의계약의 경우 해당 조합에서 특정 업체 몇군데를 지정해 나눠먹기식으로 계약을 체결하고 있어 중소제조업체 육성이라는 본래 취지와는 다르게 운영되고 있습니다. 교육감께서는 이러한 사례에 대해 검토해 보신 적이 있는지, 조합으로 수의계약 체결한 건에 대하여 몇 개의 업체가 몇 번의 납품계약을 했는지 구체적으로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교사들의 성과상여금에 대해 질문하겠습니다. 성과상여금은 교육현장에서 열심히 학생교육에 복무하고 있는 교사들을 지원해서 교육발전에 보다 헌신할 수 있도록 하자는 취지에서 시작된 것입니다. 그러나 행정이나 교육이 계량화될 수 없다는 점에서 성과상여금의 운용과정에서 많은 문제점이 노출되고 있습니다. 사기진작을 목적으로 추진된 사업이 오히려 교사들의 사기저하는 물론 동료 교사간의 위화감을 조성하고 있으며 가장 중요하게는 돈 몇푼 때문에 학생들에게 교사의 권위가 실추될 수 있는 위험성을 내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좋은 제도와 법률이라도 이를 운영하는 방법과 사람이 잘못되면 최고의 악법과 조직을 해치는 제도가 될 수 밖에 없다고 보는데, 교육감께서는 성과상여금 지급 과정에서 제기되고 있는 문제에 대한 출발 원인과 이를 개선할 대책은 마련되어 있는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석에서) 예.

임형진 의원입니다. 보충질문드리겠습니다. 먼저 실업계 고등학교 교육활성화 문제와 관련해서 부교육감께서는 현실적으로 실업계 고등학교에 진학하는 대부분의 학생들이 학력부진, 가정결손 등의 문제점을 가지고 있다고 하시면서, 그러다 보니까 학교생활 부적응으로 중도탈락생이 인문계 고등학교보다 많다고 하셨고, 그에 따른 대책으로 심성훈련과 결연맺기 등의 몇 가지 지도안을 도입하셨다고 하셨습니다. 또 개선에 대한 구체적인 예를 한 가지 드시면서 2002학년도 실업계 고등학생 239명이 우수대학교에 진학을 했다고 하셨는데, 바로 부교육감님이 답변하신 내용 중에 본 의원이 질문했던 실업계 고등학교의 문제점이 있습니다. 우선 학력부진, 가정결손 등의 학생이 많다라는 선입견을 가지고 실업계 고등학교의 학생들을 지도한다는 자체가 문제이고, 저는 실업계 고등학교 학생들에 대한 질적향상 여부는 우수한 대학에 몇 명 들어갔다 하는 것에 대한 계량화로 판단될 수 없는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실업계 고등학교는 인문계 고등학교하고 근본적인 차이를 가지고 교육여건이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지금은 자격증과 기술의 시대입니다. 학력위주의 시대가 아닙니다. 실업계 고등학교 학생들에 대한 기술지도와 생활지도를 통해서 꼭 대학진학이 아니더라도 그 사람들이 특성화 되어서 성장해 나갈 수 있도록 지도를 해야 된다고 보는데, 지금 부교육감께서는 선입견을 가지고 계시다 하는 것도 말씀을 하셨고, 대학진학하고 실업계 고등학교는 큰 상관이 없다고 봅니다. 물론 오늘인가 어제인가 발표된 교육부 방침에 따라서 실업계 고등학교 학생에 대한 특혜를 주겠다는 내용도 발표를 했습니다만, 실업계 고등학교는 실업계 고등학교대로 교육여건을 개선해서 발전시켜 나갈 수 있는 방안이 따로 강구되어야 한다는 것이 본 의원의 생각입니다. 이에 대해서 부교육감께서는 어떻게 실업계의 특화교육사업을 발전시켜 나갈 것인지 답변을 해 주십시오. 다음으로 성과상여금 지급과 관련해서는 다들 동감하시겠습니다만, 능력위주의 성과금을 지급받아야 한다는 것에 대해서는 동감을 합니다. 실지로 교육청 관련 인터넷 사이트에 들어가보니까 이 성과상여금에 대한 찬반논란이 50 대 50으로 아주 팽팽하게 의견이 개진되어 있는 것을 봤습니다. 그만큼 결정하기가 참으로 어려운 문제라고 생각이 됩니다. 따라서 지금 교원성과금을 반납하는 등 여러 가지의 사회적인 문제가 야기되고 있는 것을 감안해서 그 평가를 받는 당사자들인 교원들로 하여금 교원평가급에 대한 제도를 만들도록 하면 그러한 문제는 해소가 될 수 있지 않느냐 생각해서 이 교원성과금 문제를 면밀하게 검토해서 교원노조라든가 학교운영위원회라든지 이런 데 협의를 해가지고, 성과금에 대한 제도를 그 분들하고 협의해서 만들어서 시행하는 것이 타당하다, 이에 대해서 부교육감님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본 의원이 물품구매를 단체수의계약하고 특정업체 몇 군데만을 지정해서 계약함으로써 중소제조업체육성이라는 본래의 취지에 부합하지 못하고 있다고 한 것에 대해서, 단체수의계약 실적은 1건이고 배정업체는 5건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실지로 단체수의계약 뿐만 아니라 조달의뢰하신 계약에 대해서도 실지로 내용을 들여다 보면 조달청이나 단체수의계약으로 가면 몇몇 업체가 계약을 하기로 이미 예정이 되어가지고 나눠먹기식으로 계약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래 중소제조업체육성의 취지하고는 너무나 다르게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이 내용에 대해서 부교육감께서는 2000년도 우리시 교육청의 계약실적 전체를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됐습니다.

(의석에서) 예.

(의석에서) 예.

임형진 의원입니다. 먼저 김치축제에 대해서 보충질문 하겠습니다. 답변서에 관람객이 32만 4천명이고 그 중에 외국인 관람객이 4,200명이라고 하셨는데 32만 4천명과 외국인 관람객 4,200명에 대한 통계가 어떻게 취합이 된 것인지 관련 근거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서 내용을 보면 김치축제는 큰 문제없이 잘 진행이 되었으나 김치마라톤이 잘못되어서 김치축제의 전체 오점을 남긴 것처럼 되어 있습니다. 물론 그 동안 우리 시장님께서 꾸준히 추진하셨던 대북 관련 교류해서 김치축제에서 큰 성과를 거둔 것은 인정하고 칭송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나 김치마라톤 뿐만 아니라 전체적인 개막식, 폐막식, 행사 진행, 이런 것들이 너무나 매끄럽지 못해서 김치축제 자체가 크게 명분을 가지고 성공할 수 있는 빛을 바래게 하는 요소로 작용을 했다고 봅니다. 아침에 질문하면서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우리 시 인터넷사이트를 보면 김치축제에 대한 비난의 글이 지금도 매일 수백건씩 올라오고 있습니다. 한가지만 소개를 드리면 군산에서 참가를 하셨다는 마라톤 애호가는 김치축제 마라톤을 엽기마라톤으로 표현하면서 “5월에 데모를 주로 하러 갔던 광주, 이번에는 이런 구호가 절로 나온다. 진상규명 책임자 처벌”이라는 구호가 나온다고 김치마라톤을 비난을 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시장님은 어떻게, 물론 대북에서 김치가 들어온 큰 뜻은 있습니다마는, 잘못된 것은 분명히 잘못되었고, 오사카 김치축제를 금년에도 상당히 성공한 것으로 평가하시는데 그렇다면 기무치축제는 계속하시되 김치축제는 이렇게 하면 폐지해야 한다고 본 의원은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시장님께 답변을 요청합니다. 다음에 분뇨처리업체 부당 행위에 대해서는 2000년 12월 감사반을 편성해서 지도 점검을 했음에도 분뇨수거업체의 불법 행위가 자행된 것은 차라리 감사를 안한 것만도 못한 결과를 낳았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감사를 했다면 양심선언에서 나타난 불법 사례가 감사에 적발이 되었어야 합니다. 그런데 감사를 하고도 적발이 안 되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번에 환경위생노조의 양심선언이 있고 나니까 개선대책을 발표했습니다. 크게 다섯 가지를 발표했는데 이 다섯 가지의 개선대책이 환경위생노조의 양심선언 전에 대책을 세울 수는 없는 것이냐 하는 측면에서 바로 이것이 뒤떨어진 광주시 행정의 표본을 보여주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분뇨업체 처리 뿐만 아니라 말씀드렸던 주차장 관리, 하수종말처리장 관리 등 다른 민간위탁사업이나 민간대행사업에 대한 전반적인 감사를 즉각 실시해서 분뇨처리업체 같은 사례가 재발되지 않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 점에 대해서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시 체육회 활성화에 대해서 시장님이 인구비례로 응당 14등을 해야 하나 그보다 한 단계 낮은 15위를 한 것에 대해서 시민들에게 송구스럽게 생각한다. 꼭 체육이 인구비례로 되는 것은 아니고요. 그렇다면 세계에서 스포츠는 중국이 제일 잘 해야죠. 그런데 인구비례로 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하나 어쨌든 향후 3년간의 광주시의 성적을 보면 계속 내리막길을 걷고 있습니다. 이제 15위까지 왔으면 더 이상 떨어질래야 떨어질 수 없는 상황까지 왔습니다. 내년에 제주에서 전국체전이 열리기로 되어 있는데 제주가 금년에 16위인데 개최도시의 이점을 생각한다면 내년에는 자칫 우리 광주시가 맨꼴찌인 16위를 할 가능성도 있다는 측면에서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일일이 열거하지 않아도 그 원인이 무엇인지는 체육관계자 또는 시장님이 다 파악하고 계시리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일일이 열거하지 않겠습니다. 낙후되어 있는 체육에 대한 책임을 통감하시고 활성화 대책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조직관리 대기 공무원에 대해서는 일반적인 구조조정의 측면에서 보면 조기 퇴직이건 명예퇴직이건 일단 퇴직하면 그만두라는 이야기입니다. 즉 퇴직을 하기 전에 있던 단체에서 급여를 지급 받는 일은 없어야 한다. 그것이 바로 구조조정의 본래 취지입니다. 일은 안하고 월급은 그대로 받고 있고 그 자리는 별도 정원으로 관리해서 다른 사람이 일을 하고 있다면 그것이 어떻게 구조조정이고 임금절감 차원에서 진정한 의미에서의 예산 절감 차원이 되는 것입니까? 구조조정이 지금 계시는 분이 나간다고 해서 그것이 구조조정이 아닙니다. 실지로 명실상부한 구조조정이 될 수 있도록 시급한 조치가 있어야 한다고 봅니다. 이에 대해서 시장님 답변해 주십시오. 영락공원의 장례식장에 대해서는 장례식장을 설치 운영했는데 냉동시설이나 하는 것은 어차피 필요경비이고 장례예식장에 관한 것은 4개소를 임시적으로 설치해 놨기 때문에 이용을 하지 않아도 별 문제가 없다 하는 취지로 답변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자치단체의 예를 보더라도 열린 후에 3～4년 후에 활성화되는 것을 보면 우리도 3～4년 후에는 활성화 될 것이라고 이야기 하셨는데 그렇다면 3～4년 후에야 활성화되리라는 것을 미리 아셨고, 또 장례예식장 자체가 우리 시의 외곽에 설치되어 있고, 돌아가시는 분들이 대부분 병원에서 돌아가시기 때문에 병원 장례식장을 이용한다면 거기다가 장례식장을 설치한다는 기획 자체가 잘못된 것입니다. 사실 광주의 골짜기에다가 장례식장을 하면 누가 이용하겠습니까? 다 병원에서 장례 치르고 화장장으로는 화장하기 위해서 오는 사람 이 외에는 거기에다가 장례예식장을 만든다는 자체가 기획이 잘못된 것입니다. 이 기획을 어떻게 하게 되었는지 밝혀주시고, 이 장례식장을 기왕 만들어 놨기 때문에 활성화 의 한 방법으로 장례 예식장과 화장장을 동시에 이용하는 시민에게 장례예식장을 이용하면 화장을 무료로 해준다든가 하는 인센티브 제도를 시행해서 이미 만들어 놓은 장례예식장에 대한 활성화 대책을 시급히 마련해야 한다고 봅니다. 이에 대해서 답변해 주십시오. 다음은 문화산단 조성과 관련해서 제일 문제가 본 의원이 너무 졸속으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냐, 또 유휴시설을 활용하기 위해서 이루어지는 문화산업단지이지 정말 문화산업을 육성하기 위한 의지는 부족한 것 아니냐 하는 취지의 질문을 했습니다. 그러나 어찌됐든 문화산단이 지정되어 있는 만큼 문화산업단지를 취하할 하등의 이유는 없다고 봅니다. 문화산업단지가 잘 만들어지고 가꾸어지고 운영되어야 합니다. 그런 면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시의 예산확보대책입니다. 따라서 중장기지방계획에 우선 반영되어야 합니다. 이에 대한 구체적인 조달대책수립계획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의석에서) 예.

임형진 의원입니다. 김치축제에 대해서 한 가지만 더 질문하겠습니다. 김치축제 마라톤 참가자들에게 마라톤 참가를 권유하면서 완주자에 대한 완주기록증을 송부하겠다고 약속하셨지요. 그런데 본 의원이 파악해 본 바로는 아직까지 완주증명서 또는 기록증이 안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약속을 위반한 것입니다. 따라서 적어도 우리시에서 시장님께서 하신 약속이라면 김치축제위원장 명의건 광주시장 명의건간에 참가자들 3,500명에 대한 약속은 이행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거기에 본인의 마라톤 기록이 적혀져 있고 또 거기에 완주를 했다라는 표시가 있게 되는데 이것을 아직까지 이행을 안하고 있는 사유가 무엇인지, 어찌되었건간에 당초에 시민과 또는 우리 광주시민이 아닌 많은 마라톤 애호가들이 참가하는데 따라서 하신 약속은 지켜져야 합니다. 그리고 제가 보기에는 관계 공무원들이 바로 이렇게 “광주광역시장 고재유” 또는 “김치축제위원장 고재유” 해가지고 참가자들에게 보내주는 것이 민선시장님을 도와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것을 안해주는 관계 공무원들도 이해가 안 갑니다. 그 다음에 분뇨처리시설을 우리시에서 포괄적으로 관리하기 때문에 직접 관리는 어렵다, 그러나 향후에는 이러한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들었고 꼭 그렇게 해 주시기를 바라고,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향후에는 이와 같은 우리시에서 현재까지 민간에게 위탁하고 있는 사업이 많이 있고 앞으로도 환경 관련 사업이라든가 주차장 대행사업이라든가 하는 것들은 어차피 민간에게 이양을 하라는 것이 우리 정부의 큰 방침입니다. 따라서 민간이양사업이 앞으로도 늘어날 터인데 민간이양사업에 대한 관리ㆍ감독이 이뤄져 가지고, 다 시민의 복리증진하고 관계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적절한 요금징수 내지는 시비지원이 이뤄져야 되겠다, 향후 재발되는 일이 없도록 해 주시기를 간곡하게 부탁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시정질문을 마치면서 오늘 본 의원이 한 열두 가지의 시정질문 사항과 이번 3기 의회에 들어와서 한 행정사무감사, 또는 상임위 활동을 통해서 제기했던 문제점에 대해서, 시장님은 여러 채널을 통해서 다 보고를 받으실 것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시민의 목소리로 생각하고 그 어떤 정책보다도 우선해서 시정에 반영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회 활동을 통해서 해소하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