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동구의회 발언
최준용 의원 발언
이진구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서울특별시 강동구의회 제99회 임시회 제2차 내무복지위원회 회의를 개의합니다. 오늘 내무복지위원회 제2차 회의는 2001년도 제2차 정례회의에 대비한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 등 안건처리를 위하여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그 동안 의정활동을 하시면서 미진하게 느꼈던 부분에 대하여 엄정한 행정사무감사가 될 수 있도록 계획서 채택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서울특별시강동구폐기물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맨위로
11시20분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강동구폐기물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지난 제1차 내무복지위원회 회의에서 논의를 하였으나 심사를 마치지 못한 안건으로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는 이미 들었으므로 생략하도록 하고 바로 질의 및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황병권 위원 말씀하여 주십시오.
조례
조례황병권위원
제5조2항은 새로 신설하는 겁니까?
동호
임동호청소행정과장
예, 신설하는 겁니다.
기에
거기에황병권위원
구청장은 법 제7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토지,건물의 소유자. 점유자 또는 관리자가 법 제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청결을 유지하지 아니하는 경우 1개월의 범위내에서 청결을 유지토록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이렇게 했는데 필요가 조치가 뭡니까?
동호
임동호청소행정과장
수거하라는 명령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방금 제가 잘못 말씀을 드렸는데 신설이 아니고 보완을 하는 겁니다. 기존에 청결명령제도가 있었습니다만 조금 미비했기 때문에 보완해서 구체적으로 하는 겁니다.
민이
주민이황병권위원
구청장 명령을 지키지 않을 때 어떤 조치가 있습니까?
동호
임동호청소행정과장
그때는 과태료 부과를 합니다. 또 계속해서 안하면 1차,2차,3차 계속적으로.
료를
과태료를황병권위원
부과할 수 있다는 그런 규정이 조례를 개정함으로써 근거가 됩니까?
동호
임동호청소행정과장
2항에 보면 구체적으로 대상을 명시했고, 4항을 보시면 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이행기간 완료일로부터 15일 이내에 과태료 처분과 필요한 조치를 다시 명하여야 한다 이렇게 규정을 했습니다.
당히
상당히황병권위원
주민을 규제하는 사항이 돼가지고 어떻게 보면 주민불편 사항에 속하는데.
동호
임동호청소행정과장
여기 취지가 사실 건물내 보다는 임야나 또 공지나 이런 데에 무단투기하는 사례가 많이 있기 때문에 토지주가 관리를 잘 하도록 하기 위한 수단으로서의 방법입니다. 지금까지는 구체적이지 못 했기 때문에 과태료를 부과하거나 이런 데에 좀 애로사항이 있었고 또 환경부에서부터 지침이 내려 왔습니다. 이런 식으로 조례를 개정해서...
지나
공지나황병권위원
임야나 이런 데에 무단투기하는 것은 과태료가 아니라 그 이상의 벌금을 해서라도 단속을 강화해야 할 필요성이 있는데 이 개정안에 보면 집안내에 있는 그런 쓰레기도 청결 유지를 할 경우 구청장의 명령으로 한다 이것은 자기 집안 내에 있는 것은 그 범위가 사실상 구청장이 자기 집안에, 우리 시골도 보면 두엄자리라고 있거든요. 쌓아놓을 만큼 쌓아놓고 있다가 치우는 경우도 있는데 이런 것이 한계가 불분명하다는 얘기입니다.
동호
임동호청소행정과장
두엄자리는 퇴비장이고 일반쓰레기하고는 성격이 다르다고 봅니다. 그런 경우가 있어요. 일반 주택 내에서도 쓰레기를 제 때 치우지 않고 그래서 이웃집에서 민원이 들어오는 이런 경우도 실질적으로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이런 제도를 이용해서 치우도록 할 수밖에 없고 또 실례로 고덕동에 지금 진행중인 사항이 있어요. 가구 같은 것을 마당에 오래 쌓아둬 가지고 부패돼서 옆집에서 냄새 나는데 치워주지 않는다. 그래서 이게 개정되지 않아 가지고 전 조례에 의해서 저희들이 규칙 명령을 했습니다. 다만 구체적이고 이런 조항이 없었기 때문에 좀 구체적으로 하기 위한 겁니다.
황병권위원
지방자치가 실시되고 나서 우리 주민이 살기 편하고 모든 규제로부터 그전 관선 때 보다는 조금 완화된 이런 규제 속에서 자유를 누리고 살려고 하는 이런 욕구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지방자치하면서 주차 문제라든가 이런 쓰레기 문제 이런 것이 규제가 더 심해지니까 어떻게 보면 집행 구청에서 상당히, 저도 이번에 의정보고를 해서 집집마다 주택가를 다녀보니까 욕을 많이 해요. 구청에 대해서, 지금 욕을 하고 있는 것은 선 긋는 거라든가 쓰레기 문제라든가 뭘 잘못한다 이거예요. 규제나 심하고 이런 면을 볼 때 이게 꼭 필요한 건물, 건물도 빌딩 성격의 건물이 있고 또 주택의 경우도 있는데 포함돼 가지고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 구분이 불분명하게 되어 있다 해서 그 부분을 구청장이 지금 명령을 해가지고 그것을 안 지킬 경우는 과태료를 부과한다. 또 하여간 주민에게 부담주는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관계를 민원이 없게 잘 해낼 수 있는가.
동호
임동호청소행정과장
저희들이 민원이 생기지 않는 범위 내에서 또 민원이 발생해서 예를 들어서 이웃집에 쓰레기는 잔뜩 있는데 치워주지 않는다. 또 부패가 돼서 냄새도 나는데 이런 경우에는 적용을 할 거고, 아까 말씀드린대로 나대지나 논밭 또 하천, 산림 이런데 무단투기하고 이런 것은 단속해야될 필요가 있고 또 예를 들어서 새로운 부담이라고 보실 수도 있겠지만 새로운 부담이 아니고 기존에 돼 있던 부분을 보완하는 이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특별히 새로이 부담을 주기 위한 내용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에도
전에도황병권위원
이런 법이 있었습니까?
동호
임동호청소행정과장
왼쪽편 보면 제5조의2 (청결명령 이행제도) 해서 조례에 신구조문대비표를 보시면 바로 나옵니다. 있었던 조항인데 구체화 시킨 것으로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황병권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진구위원장
황병권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황병권 위원님 말씀에 이어서 말씀드리면 지금까지 여러가지 양상이 있지만 가옥을 사람이 살지 않고 방치해둔 집들이 있어요. 그런 집들이 주인으로 부터 폐기물을 적치할 수 있도록 그 요인을 제공하고 해서 민원이 많이 생겼음에도 불구하고 전에는 이런 조치할 수 있는 법규가 없기 때문에 강력히 실행을 못 했죠? 이번에 이런 법규를 만듦으로 해서 그런 것들을 처리할 수 있는 그런 조건이 되는 거죠?
동호
임동호청소행정과장
예.
이진구위원장
알겠습니다. 배온희 위원님 말씀 하십시오.
수고
수고배온희위원
많으십니다. 이번에 이것을 통과시키면서 수거료도 인상 시킵니까?
동호
임동호청소행정과장
대형 생활폐기물에 대해서 인상되는 게 있고 또 인하되는 게 있습니다.
배온희위원
인상시키는 이유가 뭐죠?
동호
임동호청소행정과장
운반 수수료가 현실에 맞지 않기 때문에 현실화 시켰고 또 품목이 나열식인데 품목이 지정이 안돼 있는 부분, 이런 부분을 운영을 하다 보니까 자꾸 나오고 그래서 품목을 신설했고 또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 동안에 운영해본 결과 조금 싸게 책정이 됐다 하는 부분은 인상을 했고 비싸게 책정이 됐다 하는 부분은 인하를 했습니다.
배온희위원
그 근거 자료가 어디에서 나온 겁니까?
동호
임동호청소행정과장
근거 자료는 특별하게 없습니다만 저희들이 나름대로 연구를 해서.
지금
지금배온희위원
어떤 것은 거의 100%가 인상이 됐고 보통 한 50% 인상이 됐는데 이게 타당하다고 생각돼요?
동호
임동호청소행정과장
100% 부분은 없고.
지금
지금배온희위원
에어컨 같은 경우도 8,000원이 지금 만 5,000원으로 됐는데 거의 100% 아닙니까?
동호
임동호청소행정과장
그것은 에어컨 같은 경우에는 규모를 늘려서 만들었는데.
지금
지금배온희위원
냉장고 500리터 같은 경우에도 50%가 인상이 됐어요. 이게 타당하다고 생각되세요? 지금까지 잘해 왔는데, 그 근거를 내놔 보세요.
동호
임동호청소행정과장
저희들이 구체적인 근거는 없습니다만 시정개발연구원 박사가 있는데 그 분한테 자문만 좀 받았습니다. 유선으로, 자문만 받았기 때문에 구체적인 자료는 사실상 없습니다.
지금
지금배온희위원
이 운반수수료는 누가 다 받아 갑니까?
동호
임동호청소행정과장
운반수수료는 지금은 쓰레기 치우는 대행업자가 자기 맡은 지역을 처리하고 있습니다. 자기가 직접 수수료를 받고 있습니다.
배온희위원
대행업자한테 대폭적으로 요금을 인상시켜 주는 거 아니예요? 그렇죠?
동호
임동호청소행정과장
결과적으로 그렇게 된다고 봐야죠.
지금
지금배온희위원
가전제품에 대한 정부에서 법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어요?
동호
임동호청소행정과장
가전제품은 법 사항이 아니고 협약 사항인데 환경부장관하고 가전 3사하고 협약을 해서 내년 1월1일부터는 생산자가 직접 회수해 가는 이런 것으로 협약이 되어 있습니다.
니까
그러니까배온희위원
지금 가전제품에 대해서는 전혀 수수료가 들 필요가 없는 거죠?
동호
임동호청소행정과장
결과적으로 100% 다 회수가 된다고 그러면 필요가 없는게.
런데
그런데배온희위원
여기에 왜 또다시 인상을 시킵니까?
동호
임동호청소행정과장
이것은 예외적인 경우도 있는 거고 반드시 또 가전사가 책임지고 해야 되는 법적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협약 사항입니다. 환경부장관하고, 또 제가 알기로는 삼성만은 시설을 완전히 갖췄고 나머지 2개사는 LG나 이런 데는 제대로 시설을 아직까지 갖추지 못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년 1월부터 그렇게 협약은 돼 있지만 당분간은 수거해야될 필요가 있을거 아니냐 이런 생각이 됩니다.
지금
지금배온희위원
여기 주요골자에 요금을 인상한다는 걸 어디다 표기를 했습니까?
동호
임동호청소행정과장
1페이지 맨 하단 두번째줄에 보면 대형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의 대행근거를 마련하고, 건설폐기물 및 공사장 생활폐기물의 처리방법을 개선한다.
기에
여기에배온희위원
적어도 주요골자란에 임금이 인상된다는 것은 표기를 해야 된다고 생각되지 않으세요?
동호
임동호청소행정과장
뒷장에 두번째 부분에 보면 대형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수수료 품목별 부과기준을 조정한다는 말이 되어 있습니다.
렇게
그렇게배온희위원
해서 표기를 할 수 있지만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 수수료가 인상된다는 거라구요. 이런 것은 기본적으로 표기를 해야 되는데 지금 관점에서 보게 되면 우리가 생각지도 않은 게 상당히 인상 부분이 너무 큽니다.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 구청에서 구체적인 개선도 없이 말하자면 주먹구구식으로 했다는게 지금 드러난 거예요. 이 정도로 질문을 끝내겠습니다.
동호
임동호청소행정과장
참고로 장롱 같은 것은 인하를 했습니다.
이진구위원장
다음 최준용 위원 말씀 하십시오.
수고
수고최준용위원
많습니다. 강동구폐기물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의 주요골자 중에는 5조 2항에 나와 있는 내용들이 조금 보완됐다고 그러셨죠?
동호
임동호청소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최준용위원
다른 사람이 내집 앞에 버린 쓰레기 조차도 주인이 다 치워야 된다는 것이 골자.
동호
임동호청소행정과장
내집 앞은 다릅니다. 이것은 내 토지 건물의 소유자 또 점유자, 관리자한테 얘기를 하는 거고 내집 앞은 골목 같은 데는 도로이기 때문에 거기에 해당되는 조항은 아닙니다.
건물
건물최준용위원
내에 사유지 내에 있는 것은 다 해당이 되죠?
동호
임동호청소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최준용위원
사유지 내에 다른 사람이 쓰레기를 버렸을 때는 주인이, 건물 관리자가 책임지고 치워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 것이 골자죠?
동호
임동호청소행정과장
예.
만약
만약최준용위원
이행 안할 때는 과태료는 어느정도입니까?
동호
임동호청소행정과장
과태료는.
최준용위원
구청장이 정하게 돼 있죠? 별도로 여기 나와 있나요?
동호
임동호청소행정과장
지금 나와 있습니다. 1차 30만원, 2차 70만원, 3차 100만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조그마한 쌓여있는 것 이런 정도는 집안에 있는 것은 이 조항을 실질적으로 적용하기 조금 곤란하고 아까 말씀드린 나대지나 이런 데 무단투기하는 이런 사람들한테 주로 적용 대상이.
주로
주로최준용위원
적용 대상이라는 구체적인 내용은 안 나와 있잖아요.
동호
임동호청소행정과장
대상 부분은 여기 2항에 나와 있습니다. 어떤 경우에 대상이 되는지 이런 것은 2항 제1호를 보면 구청장이 정하는 계획에 따라 대청소를 실시하지 아니하여 청결 유지하지 아니하는 행위 또 두번째는 토지 건물에 쓰레기를 적치 또는 방치하여 주변 환경을 훼손하는 행위 또 세번째 토지 건물에서 기구 장치를 이용하여 쓰레기를 무단 소각하거나 노천에서 소각하는 행위 또 네번째 주거지주차 허가 구역의 관리 등 기타 구청장이 청결을 유지하지 아니하는 행위를 판단하여 정하는 행위 이런 내용을 정해 두었습니다.
최준용위원
2항 2호에 보면 토지 건물에 쓰레기를 적치 또는 방치하여 주변환경을 훼손하는 행위는 결국은 일반적인 건물에 다 해당되는 것 아닙니까?
동호
임동호청소행정과장
해당은 됩니다. 해당 안된다는 얘기가 아니고 운영 과정에서 실질적으로 모든 가구에 대해서 적용한다는 것이, 실제 우리 인력도 없고 행정력도 못 미치고 해서 다는 어려울 거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민원이 발생한다거나.
이게
이게최준용위원
전국적으로 실시하는 내용이죠?
동호
임동호청소행정과장
이것은 환경부에서부터.
구의
타구의최준용위원
사례를 보면 조례가 제정된 게 규칙으로 정한 벌칙금이 대략 어느정도입니까?
동호
임동호청소행정과장
이것은 같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국
전국최준용위원
동일이예요?
동호
임동호청소행정과장
전국은 모르겠습니다만 저희들이 이 내용을 만들어 넣을 적에는.
최준용위원
이 시안이 어디서 내려왔어요?
동호
임동호청소행정과장
환경부에서 내려와서 서울시를 거쳐서 서울시에서 온 겁니다.
최준용위원
서울시에서 이대로 해라 하고 내려온 겁니까?
동호
임동호청소행정과장
이대로 하라는 얘기는 아니고 과태료 부분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약에
만약에최준용위원
운영하는데 다소간에 문제가 발생하더라도 필요한 부분이라고는 보이는데 과잉적인 문제에 또 어떤 선도적인 목적이 필요한 그런 내용에 대해서도 과도하게 책정해서 민원이 야기될 소지도 충분히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러기 전에 계도기간은 어느정도 잡았나요?
동호
임동호청소행정과장
이 조항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있던 조항인데 좀 구체화한 사항입니다.
다면
그렇다면최준용위원
그 동안에 그것을 그렇게 과태료를 매긴 적이 있어요?
동호
임동호청소행정과장
이 조항으로 매긴 적은 없습니다.
일반과태료 부과한 거고.
아까
아까최준용위원
말한대로 공지에 쓰레기를 방치해서 주변에서 많이 버리게 한 행위에 대해서 소유자에게 벌과금을 부과한 사실은 있습니다.
동호
임동호청소행정과장
물론 그것은 했습니다. 했는데, 이 제도를 이용해서 명령을 발하고 이렇게 해서 한 것이 아니고 무단 투기자를 적발해서 부과한 이런 사례는 있습니다.
최준용위원
과장 되신지 얼마 안 되잖아요?
동호
임동호청소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다면
그렇다면최준용위원
이것을 그동안에 규칙으로는 정해져 있었지만 실질적으로 크게 활용은 안 했던 건데 이제 정부에서 적극적으로 나서 대다수의 국민들에게 이를 알리고 청결을 의무화해야 되겠다 하는 것과 또 월드컵을 앞두고 깨끗한 도시를 외국인들에게 보여야 되겠다는 의지의 표현이라고 볼 수가 있죠?
동호
임동호청소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것은
이것은최준용위원
검토를 더 하기로 하고, 아까 배온희 위원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한 얘기인데 현재 지금 대형 생활폐기물 운반수수료 부과 기준에 대해서 이거에 대해서 아까 말씀을 하셨는데 중요한 내용은 이것은 우리 구청이 이 수수료에 대해서 전혀 수입 부분으로 잡을 수가 없는 거죠? 이게 수입 부분입니까?
동호
임동호청소행정과장
구 수입은 아닙니다.
러나
그러나최준용위원
그 분들이 구 수입을 대행하는 거죠?
동호
임동호청소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현재
현재최준용위원
우리가 인감증명이나 또는 주민등록등본 뗄 때 등본 얼마에 떼죠?
동호
임동호청소행정과장
100원.
등본
등본최준용위원
100원에 해서 타산이 맞아요?
동호
임동호청소행정과장
안 맞죠.
이게
이게최준용위원
어떤 논리에서 시작된 거예요? 100원이라는 논리, 500원이라는 논리는 실제 하나 떼는데 원가는 5,000원 정도 넘는다고 보면 500원, 1,000원으로 10분의 1 이하로 낮춘 이유는 봉사행정 다시 말해서 세금을 내는 국민적인 주체에 따라서 국민이 공무원에 대해서 공복이라는 내용의 말을 사용한 것처럼 어쨌든 세금으로 운영되는 국가 기관이 국민에게 대한 그런 서비스에 대해서는 그 서비스료 산출에 대해서는 봉사라는 봉사행정이라는 차원에서 적정선에서 수익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산정한 것입니다. 이런게 있잖아요. 실제로 등본을 갖다가 모 기업체한테 대행을 해서 동사무소에 맡겨서 떼라고 그러면 그 사람들이 수익을 보기 위해서는 등본 하나에 5,000원, 만원 받아야 될 거예요. 그것은 왜냐하면 우리가 세금을 내기 때문에 국가 운영에 중요한 의무 중에 하나인 국민들로서는 혜택을 봄으로써 또 다시 자기가 서비스 받는 국가에서 정한 법률에 의해서 시행되는 여러가지 행위에 대해서는 그런 산출 기준을 수익의 원칙에 따르지 아니 한다. 이것이 원칙이다 이 말이예요. 그렇다면 이런 수집 운반을 하고 있는 수수료에 대해서도 그러한 관행이 적용돼야 되는게 아니냐, 그런데 아까 말한대로 운반하는데도 결국은 행정을 대행하는 것이다 이렇게 봤을 때 그 분들도 일단 다른 분야에서는 수익을 보고 있잖아요. 이것만 전담해서 수익을 내는 업체입니까?
동호
임동호청소행정과장
그렇치는 않습니다.
기도
쓰레기도최준용위원
치우는데 잖아요. 어떤 지역을 맡아서 나름대로 수익을 내서 봉급도 주고 회사경영도 하고 있는 수익을 원칙으로 하는 그런 회사에서 이런 것은 하나에 서비스 차원에서 생각을 해야지 이러한 가격으로 올리고 내렸다는 것도 별로 큰 의미가 없고 만약에 올렸다면 아까 말한 국민이 낸 세금을 생각할 때 또는 나라에서 만든 이 지정법에 대한 수수료에 대한 것은 그러한 차원에서 산출되어야지 비싼 가격으로, 운반수수료가 보니까 실정에 맞지않아서 올린다하는 내용은 잘못된 것이다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것은 재고해야 될 것같습니다.
동호
임동호청소행정과장
지금 말씀하신대로 이것은 수집운반수수료인데 아까 말씀하신대로 하다보면 저희들이 처리비까지 부과를 해야 되는 현실인데 여기는 처리비는 빠져 있는거든요. 처리비는 저희구에서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아까
아까최준용위원
배온희 위원이 날카로운 지적을 하셨는데 근거가 없잖아요. 세분화했다는 것은 좋은데 뚜렷한 인상된 요인이라는 것을 제시를 못하잖아요. 아까 말씀하시기를 무슨 대학교수가 낸 전화통화에 의해서 어떻게 했다는 내용인데 과장님, 그 내용 갖고 50만 구민에게 납득을 시킬 수 있겠습니까? 이 자리가 뭐예요? 50만 구민의 대표자리가 아닙니까? 그런 의미에서 결정한다면 과장님이 제시한 내용은 객관타당성에서 조금은 의문이 제기된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이진구위원장
덧붙여서 말씀드리겠는데 지금 장롱 120㎝짜리 한 쪽이 1만 3,000원이거든요. 장롱이 보통 두 쪽이상 세 쪽이 될거잖아요. 그러면 세 쪽이면 4만원 돈 되죠? 이 장롱을 수거해서 어디다 운반하는 거예요?
동호
임동호청소행정과장
고덕동에 있는 쓰레기적환장으로 운반하는 겁니다.
이진구위원장
아까 산출근거들을 말씀하셨는데 예를들어서 새 장롱을 사서 세 쪽을 사가지고 천호동에서 암사동까지 옮긴다면 운반비가 얼마 들겠어요? 새 장롱을 사가지고.
동호
임동호청소행정과장
그렇게 말씀하시면 말씀드리기 곤란하지만 차량유지비, 운전기사 인건비, 미화원 인건비 이런 부분들이 포함되어야 되기 때문에.
이진구위원장
과장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면 대행업체 먹여살릴려고 작정하신 것밖에 안돼요. 새 장롱을 사가지고 운반할 때 폐기업자시키면 3만 9,000원이 들어가는데 일반업체 시켰을 때 1만 5,000원이나 2만원밖에 더 들겠어요?
동호
임동호청소행정과장
그래서 장롱 부분은 1만 5,000원으로 되어 있던 부분은 1만 3,000원으로 2,000원을 인하했습니다.
이진구위원장
지금 주택에서 제일 많이 나오는 것이 장롱이예요. 그 물건들이 수수료가 비싸기 때문에 그 수수료를 내지 않기 위해서 그냥 버려두는 경우가 너무 많아요. 그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겁니다. 운반하는데 여기서 거리도 얼마멀지않은데 운반하는데 그러면 민간인 시켜서 버리면 어떻게 돼요? 민간인이 싣고 가면 안받아줍니까?
동호
임동호청소행정과자장
자기가 자기 것을 가지고 오면 받아줍니다.
이진구위원장
이것은 잘못 계산된겁니다. 어떤 말씀을 하셔도 이것은 계산방법이 맞지않아요. 우리가 평범하게 일반 수송업체에 의뢰해서 운반할 수 있는 가격보다 저렴해야 되는 것이지 몇배를 받아서는 안되지 않겠어요? 이것은 설득력이 없어요. 이거 다시 조정을 해야 될 것같습니다. 다음 남윤일 위원 말씀하세요.
남윤일위원
5조에3, 2항에 보면 내집, 내점포앞청결관리에 기여한 자 또는 단체에게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서 포상 및 포상품을 지급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구체적으로 어떻게 됩니까?
동호
임동호청소행정과장
아직 규칙을 안만들었기 때문에.
떻게
어떻게남윤일위원
하실 계획이세요?
동호
임동호청소행정과장
예를 들어서 아까 최준용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내집앞에 쓰레기가 골목이나 또 점포앞에 있을 때 치우고 이런 사람들한테는 구체적으로 기준은 안정했습니다마는 쓰레기봉투를 지급한다든가 현금으로 지급한다든가 하는 부분은 더 생각을 해야 될 것같습니다.
러면
그러면남윤일위원
여기서 이 조례 개정안에 나와 있는대로만 하면 내집앞 또는 내 점포앞에 대해서만 포상 및 포상품을 지급할 수 있다는 얘기죠?
동호
임동호청소행정과장
골목 전체를 쓸거나 하는 경우에도 해당이 된다고 봐야죠.
까도
아까도남윤일위원
잠깐 얘기가 있었지만 나대지라든가 이런 울타리를 쳐놨는데 그 아래에 투척을 했을 경우에 그것을 치우는 경우는 어떻게 됩니까?
동호
임동호청소행정과장
어찌 됐든 남의 쓰레기를 치워주고 이런 사람들한테는 격려차원에서라도 포상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거에
과거에남윤일위원
보면 어떤 건축물이 오래됐다든지 해가지고 거기 사람이 안살고 그러면 쓰레기가 이상하게 쌓이더라구요. 그런데 이것을 과장님이 말씀하신 개념으로 보면 포상금을 지급하든지 해야 되는데 전혀 안치워줘요. 그러면 결국 그것이 명령을 한다 하더라도 돈은 돈대로 들어가고 하니까 어떻게 되겠지 하고 미루는 경우가 많고 그러다 보니까 여기 계신 위원님들한테 상의를 해가지고 뒷전으로 치우는 경우가 많은데 지금 예를들어서 나대지라든가 오래된 건물같은데 쓰레기무단투기해가지고 쓰레기가 쌓여 있을 경우에 건물주 내지는 토지주 입장에서 보면 자기가 발생한 쓰레기가 아닌데 자기 비용들여서 치우라고 명령을 냈을 때 과연 제대로 그게 먹히겠습니까?
동호
임동호청소행정과장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대로 5조의2를 구체화했고 또 그런 사항들입니다.
남윤일위원
구체화했는데 어떻게 구체화했느냐 이거예요?
동호
임동호청소행정과장
전에는 단순히 청결명령이행제도라고 해서 토지건물소유자가 청소를 안하고 관리를 안했을 경우에 이행명령을 할 수 있다고만 되어 있는데 이번에는 이행명령할 수 있는 대상행위를 네 가지로 나열해서 구체적으로. ○
남윤일위원
5조에 2항2호를 보면 지금 말씀하신 것이 그것 아닙니까?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조치를 명하여야 하는 대상 행위는 1, 대청소를 하라고 했는데 안하는 경우, 2 쓰레기를 적치 또는 방치하여 주변 환경을 훼손하는 행위 3 소각하거나 하는 행위, 4 청결을 유지하지 아니하는 행위로 판단하여 정하는 행위, 이렇게 4가지가 있는데 그러면 5조에 2항2호를 보면 토지 건물에 쓰레기를 적치 또는 방치하여 주변환경을 훼손하는 행위는 그 대상 행위가 건물주 또는 토지주가 적치 또는 방치했을 경우 이 명령에 해당하는거 아니예요. 이 대상 행위에 들어가는 거 아닙니까? 다시 보충 설명을 드리면, 내가 건물주란 말입니다. 내가 토지주란 말입니다. 내 쓰레기를 내가 갖다가 놓으면 내가 당연히 청결하게 하든지 그것이 안되면 처벌을 받든지 과태료를 물든지 해야 되는데 하도 저거해서 울타리까지 둘렀는데 휙 던지고 가는데 이것을 땅 주인인 내가 치워야 되느냐 했을 때 구청에서 어떻게 조치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동호
임동호청소행정과장
그것을 방지하기 위한 방법이 이 방법입니다.
토지주가.
주가
토지주가남윤일위원
아무런 행위를 안했는데?
동호
임동호청소행정과장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것은 건물있는 경우를 말씀하신 것이고 나대지의 경우에 방금 말씀하신 대로 상시 있지를 않습니다. 그렇더라도 책임을 지라는 것입니다.
이게
이게남윤일위원
관점의 차이인 것 같습니다. 그러나 토지주 건물주 입장에서는 그러면 구청에서 왜 순찰활동을 못해서 여기에 쌓이게 만드느냐고 행정 소송을 했을 경우에 어떻게 처리할 것입니까? 구청에서 자기 임무를 소홀히 해가지고 내 토지에 쓰레기를 쌓아놓게 해 놓고서 왜 나한테 피해를 입히느냐 하고 행정 소송을 했을 때 어떻게 처리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동호
임동호청소행정과장
법적인 근거가 있습니다. 폐기물관리법에 할 수 있는 것으로 이것은 되어 있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구체적인 방법을 구체화...
지금
지금남윤일위원
청소과에서도 순찰팀이 있죠? 그 사람들이 업무를 소홀히 한 것으로 판단이 되면 어떻게 할 것입니까? 법적 근거가 있더라도 법적 근거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순찰자는 순찰을 해서 이런 것을 최소화 한다는 식으로 되어 있을 거 아닙니까?
동호
임동호청소행정과장
지금 말씀하신 이행명령.
령이
명령이남윤일위원
되어 있지만 구청에서 할 일을 안하고 주민에게 비용을 떠 넘기는 행위에 대해서 말하는 것입니다. 구청에서 할 것을 안하고서 이것이 방치되어서 주변 환경을 훼손할 정도다 하면 치우는 비용이 몇십만원 나올 거예요. 그러면 그 비용을 구청에서 환경순찰이라든가 청소 무단투기라든가 순찰 활동을 원활히 했다고 하면 그렇게 까지 안 쌓일텐데 임무를 소홀히 해가지고 주민들보고 치우지않으면 70만원, 100만원 매긴다면 그 주민이 가만히 있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설득력이 있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이 조례가.
동호
임동호청소행정과장
이 조례는 법적인.
랬을
그랬을남윤일위원
경우에 어떻게 할 것인지, 내가 버리지않고 주민들이 투기하는 것은 구청에서 청소과에서 감시감독을 순찰을 해가지고 방지를 해야 할 1차적인 책임이 있는데 그것을 안했을 때 주민들이 내야 될 근거가 있는지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호
임동호청소행정과장
그런 내용을 말씀드리면...
그런
그런남윤일위원
것이 구의원으로서 보기에는 이 조례가 시행되었을 때 가장 먼저 반박이 나올 수 있지않느냐.
동호
임동호청소행정과장
이 조례가 시행되지 않더라도 이미 되어 있는 폐기물관리법에 의해서도 가능한 사항입니다. 이 개정안의 내용이.
능한
가능한남윤일위원
사항이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현행 조례로도 다 할 수 있다면 왜 구태여 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개정이 주민들의 현실성을 반영하기 위해서 하는 것인데 그런 개정 보완조치 없이.
동호
임동호청소행정과장
제가 말씀드린 것은 기존에 제도가 있었는데 좀 추상적이고 구체화 되어 있지않기 때문에 이번에 더욱더 구체적으로.
라리
차라리남윤일위원
그러면 하나를 집어넣으세요. 청소행정과에서 순찰 행위를 하면서 토지주에게 무단투기 행위를 근절시킬려고 노력했고 토지주에게 주의하라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구청에서 제가 아까 말씀드린 그러한 사전 예방 조치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쌓여 있을 경우에도 토지주 건물주가 과태료 처분을 받든지 그래야죠. 그런거 없이 지금 이거에 보면 구청에서는 청소 하나도 안하고 쌓이면 주민들보고 치우라는 것입니까?
동호
임동호청소행정과장
내가 관리하고 있는 토지와 건물에 관한 얘기입니다. 공로나 이런것을 얘기하면 위원님 말씀이 맞다고 생각하는데 저희들이...
이진구위원장
과장님, 그런 말씀 아닙니까? 지금 남윤일 위원이 말씀하신 것은 일반적인 공로나 그런 것을 말씀하신 것이고 여기는 분명히 소유주가 있고 울타리가 쳐져야 될 곳에 울타리가 안쳐짐으로 인해서 폐기물을 아무나 갖다 버리기 쉽게 만들어서 폐기물이 적치되는 경우 이런 경우만 얘기하는 것이죠?
동호
임동호청소행정과장
그렇습니다. 거기도 포함되고 개인의 토지나 건물, 나대지 이런 부분에서 토지주가 관리자가 제대로 토지관리를 청결하게 관리를 해야 한다.
남윤일위원
집 주인이 항상 거기에 상주하고 있다고 하면 던지면 쫓아나와서 잡든지 해야지, 사유지로 던지는 부분에 대해서는 누가 근절을 시키겠는가 하는 것입니다.
공연
조공연생활복지국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나라 민법 취지가 그런 것같습니다. 소유주나 점유자 관리자가 그것은 자기가 소유하고 있는 땅, 자기가 점유, 사용하고 있는 땅, 건물 이런데 대해서는 완전히 지배권을 갖도록 되어 있는 거 아닙니까? 소유자 점유자가...
예를
예를남윤일위원
들어서 그러면 지금 우리 의회 건물에 어떤 사람이 쓰레기 봉투를 던지고 갔다, 그러면 잡아서 어떻게 합니까? 공권력에 조치를 요청할 거 아닙니까? 그 경우에는 현재 사람이 거주내지는 상주하는 개념에서 가능한 것입니다. 토지주 건물주가 그것 때문에 자기 일 안보고 거기만 지킬 수 있습니까?
공연
조공연생활복지국장
1차적인 책임은 소유자에게 있는 것입니다. 자기 땅은 자기가 관리해야죠.
찰이
경찰이남윤일위원
왜 순찰을 돕니까?
공연
조공연생활복지국장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영조물에 대해서 해야 됩니다. 하지만 우리 개인 사유토지에 대해서는 1차적인 책임은 소유자 점유자에게 있는 것이지, 우리가 그것까지 관리해줘야 될 의무가 없다고 봅니다.
남윤일위원
무단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합니까?
공연
조공연생활복지국장
무단투기 행위자는...
남윤일위원
국장님 말씀대로 하면 경찰이 필요없다는 것입니다. 개인은 개인이 보호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공권력이 필요없다는 것입니다.
공연
조공연생활복지국장
법률 전문가가 아니기때문에 고문변호사한테 자문을 받아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제가남윤일위원
결론을 내리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것에 대해서 명쾌한 답이 안 나왔습니다. 알고 싶은 것은 개인의 토지나 건물에 토지주, 건물주가 상주하지않는 상황에서 무단투척된 쓰레기 부분에 대해서는 그것도 개인이 한다고 하면 구태여 청소과가 무엇하러 필요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구청 기능을 유지할 필요가 뭐가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자기 재산을 자기만 보호해야 될 딴 사람이 어떤 공권력에 의해서 보호 조치를 안 해주면 무엇때문에 공권력이 필요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명쾌하게 처리가 안되면 이 조례는 저로서는 통과시킬 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진구위원장
단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가정집에 도둑이 들어와서 물건을 훔쳐갔다 하면 주인이 도둑 맞았는데 우리 관에서 물어줘야 될 의무는 없을 것입니다. 그런 입장에서 볼 때 소유주가 어떻게 되었든 간에 무단투기를 하지않도록 하면 무단투기가 이루어지지않는다고 보고, 현재 무단투기가 극심하니까 그것을 제재할 수 있는 방법상 나온 것이니까 일정 부분 이해를 하시고 넘어가는 것이 좋을 것같습니다.
지금
지금남윤일위원
위원장이 말씀하신 것이 이해가 안가는데 조치를 취하는데 담장을 둘렀을때 몇m 이상 담장을 쳐야 한다는 것입니까? 20m, 30m올려줘야 한다는 것입니까? 제가 직접 겪은 일입니다. 2m 정도 담장인데 들어가보니까 엄청나게 쌓였습니다.
이진구위원장
잠깐 말씀드리면 사람이 살고 있는 집에 담 1m에 쳐있다고 해서 무단투기 한다고 해서 봉투하나 정도 넘어올지 모르지만 계속 많은 것은 안 나올 것입니다. 다만 사람이 살지않고 방치해둔 집, 그런데에는 많이 쌓여 있습니다. 그런데에는 주인이 어떤 수단과 방법을 강구해서라도 자기 재산이니까 무단투기를 할 수 있는 헛점을 막아야 된다는 그런 차원이죠.
점을
헛점을남윤일위원
막을려면 어떤 조치를 취할 수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동호
임동호청소행정과장
무단투기에 대해서 적용하는 것이 두가지입니다. 행위자를 처벌하는 것하고 무단투기를 한 사람은 적발하면 처벌하게 합니다. 대신 관리자 소유자도 책임을 일정부분 져야 된다는 취지에서...
발은
적발은남윤일위원
누가 합니까?
동호
임동호청소행정과장
저희가 합니다.
남윤일위원
구청에서 적발을 안하면 적발하지 않은 사람에 의해서 투기된 것은 소유주가 책임을 져요? 그러면 적발 활동을 등한시 하면 계속 손해본다는 것이네요?
동호
임동호청소행정과장
작년보다도 무단투기 단속 건수가 훨씬더 많습니다.
료를
자료를남윤일위원
포함 안시켰는데 무단투기 단속 순찰일지 같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호
임동호청소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최준용위원
위원장님, 여기에 대해서 내용조정이 필요할 것같습니다. 그래서 정회를 요청합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최준용 위원님 잠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준용위원
고맙습니다. 과장님 이해하실때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강동 관내에 주차장을 전부 대행 업자들에게 용역을 준단 말입니다. 관리하라고. 그럴때에 가격을 주차장을 사용하는 주민들을 상대하는 가격 결정을 할 때 의회에서도 신경을 쓰지만 규칙으로 정해져서 4등급으로 나눠서 하는 것으로 알고 계시죠? 그럴때 주변에 사설적인 개인 주차장의 가격과 크게 차이가 나지않도록 하는 것이 원칙이다. 조금은 싸지만. 그것은 왜냐하면 일반적인 주민들이 사업을 영위하는데 지장을 주지않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또 주차장법에 따라서 주차장을 개인이 설치를 유도하기 위한 방법이거든요. 본 조례도 그렇다고 본다면 결국은 주차장을 강동구에서 만들어서 남에게 용역을 줘서 하는 것도 가격을 어느정도 순차적으로 여러가지를 감안해서 하는 것을 본 위원들이 심의했고 알고 있지 않습니까? 쓰레기나 관련된 폐기물도 그런 차원에서 검토가 되어야 하기때문에 아까 말씀하신 운반비용의 상승이라든가 이런 것은 이해를 하지만 그런 여러가지 관점에서 좀더 검토를 해야 할 것이다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주민들이 어떻게 생각을 하고 이것은 잘한 법률이다 라고 받아 들일 수 있도록 의원과 구청과 집행부 간에 항상 고민을 같이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사례가 맞는 사례로 말씀드렸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이진구위원장
최준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회시간 중 위원님들의 심도있는 논의가 있었으며 그 논의 결과 본 안건을 미료로 두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본 안건을 미료로 두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강동구폐기물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은 미료로 두기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01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채택의건 맨위로
다음 의사일정 제2항 내무복지위원회소관2001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채택의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기명옥 간사로부터 당위원회 감사계획안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명옥위원
간사 기명옥 위원입니다. 2001년도 본위원회 행정사무감사계획안에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감사기간은 2001년 11월27일부터 12월3일까지 7일간으로 하고 감사 부서는 감사담당관, 행정관리국, 생활복지국, 보건소, 동사무소 및 관련 현장이며 감사 사항으로는 주요시책 및 업무추진 사항, 예산집행 사항등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본위원회 감사계획서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진구위원장
기명옥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배부해 드린 계획안을 참조하시어 본 계획서에 평소 의정활동 중 수집된 정보나 지역주민의 의견들이 충분히 반영되어 내실있는 감사가 될 수 있도록 잘 검토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본 계획안에 대하여 말씀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말씀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본 감사계획안을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내무복지위원회 소관 2001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를 원안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2001년도행정사무감사서류제출요구의건 맨위로
12시47분
다음 의사일정 제3항 내무복지위원회소관2001년도행정사무감사서류제출요구의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의회에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8조1항에 의거하여 금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된 서류제출을 집행부에 미리 요구하는 것으로 위원님들로부터 신청을 받아 그 내용을 정리하여 배부해 드렸습니다. 위원님들께서 배부해 드린 목록을 참조하시어 중복 요구되는 서류가 없는지 그 내용과 범위가 불분명하게 요구된 서류가 없는지, 또는 꼭 필요한 서류가 누락된 것은 없는지 자세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하여 말씀하실 위원이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말씀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본 안건을 배부해 드린 유인물의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 내무복지위원회소관2001년도행정사무감사서류제출요구의건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의 내용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것으로 서울특별시강동구의회 제99회 임시회 제2차 내무복지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회운영위원회 회의가 내일 11월8일 11시에 있습니다. 위원님들은 의정활동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49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