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김포시의회 발언
이준래 의원 발언
준래
이준래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회 김포시의회 임시회 제5차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약 2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회의진행에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10시 06분 회의중지
10시 3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어제는 김포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외 7건의 조례안 심의, 그리고 행정사무처리상황에 대한 심사결과보고서와 2001년도제2차정례회운영계획서의 작성을 위한 축조심의를 실시하였습니다. 따라서 오늘은 먼저 김포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외 7건의 조례안에 대한 위원회 의결을 하고 이어서 행정사무처리상황에 대한 심사결과보고서와 2001년도제2차정례회운영계획서를 각각 채택·의결하는 순으로 회의를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1. 김포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김포시장 제출)(계속) 2. 김포시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김포시장 제출)(계속) 3. 김포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김포시장 제출)(계속) 4. 김포시통리장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김포시장 제출)(계속) 5. 김포시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김포시장 제출)(계속) 6. 김포시청소년위원회운영조례개정조례안(김포시장 제출)(계속) 7. 김포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김포시장 제출)(계속) 8. 김포시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김포시장 제출)(계속)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먼저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김포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2항 「김포시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김포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김포시통리장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김포시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김포시청소년위원회운영조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김포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김포시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까지 일괄 상정합니다. 지금부터는 상기 안건들에 대하여 어제 실시한 축조심의 결과를 바탕으로 위원회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의안번호 제311호 김포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본안건은 김포시시설관리공단 설립으로 종합운동장관리사무소를 위탁추진하고, 동 기능전환에 따라 동의 사무 일부를 본청으로 이관하며, 경기도로부터 주민자치를 위한 한시기구가 승인·통보됨에 따라 자치지원과를 신설하는 등 관련조항을 개정코자 하는 사항입니다. 이는 행정기구 및 시설관리체계를 새롭게 구성하여 운영키 위한 근거가 되는 것이므로 선 개정, 후 시행으로 절차가 이행되어야 함이 마땅하겠으나 김포시시설관리공단과 관련해서는 이미 공단의 법인설립과 임원 및 직원의 인사가 있었고, 각 사업별 위탁계약이 진행되고 있는 상황에서 관련조례의 개정안을 제출하였다는 것은 시기적 수순을 결하였다고 하겠습니다. 더욱이 공단의 공식적인 출범시기를 놓고 질의에 대한 답변이 일관되지 못 하였던바, 공단의 출범과 이와 관련한 기구개편 및 근거정비에 명확한 기준과 절차적 개념이 없었다 할 것이므로 이를 집행부에 주의 촉구하면서 본안건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안번호 제311호 김포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김포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안번호 제312호 김포시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본안건은 의안번호 제311호 김포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과 관련된 부분으로 동 기능전환 추진에 따라 동에 위임된 사무의 일부를 본청으로 이관코자 하는 사항입니다. 따라서 동 기능전환으로 행정의 효율을 저감시키고 주민의 불편을 가중시키는 일이 없도록 사무와 인력의 안배에 보다 신중을 기할 것을 집행부에 당부하면서 본안건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안번호 제312호 김포시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김포시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안번호 제313호 김포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본안건은 근로기준법의 개정으로 민간기업 여성근로자의 출산휴가가 60일에서 90일로 연장됨에 따라 국가공무원복무규정의 개정·추진과 더불어 행정자치부로부터 지방공무원복무조례개정표준안이 시달됨에 의거 관련조항을 개정코자 하는 사항으로써 적정하다고 판단됩니다. 따라서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안번호 제313호 김포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김포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안번호 제314호 김포시통리장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본안건은 장기동 청송마을 1, 2단지와 사우동 건영아파트, 풍무동 삼성아파트의 대규모 공동주택 입주로 과밀한 통·리가 형성됨에 따라 행정의 효율적인 관리와 주민편의를 위해 이의 신설·분리 및 통·리장의 정원을 증원코자 하는 사항으로써 적정하다고 판단됩니다. 따라서 본안건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안번호 제314호 김포시통리장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김포시통리장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안번호 제315호 김포시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본안건은 의안번호 제314호 김포시통리장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의 통·리장 정원 증원에 따라 증설된 통의 반을 신설코자 하는 사항으로써 적정하다고 판단되어 본안건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안번호 제315호 김포시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김포시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안번호 제316호 김포시청소년위원회운영조례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본안건은 청소년기본법·령과 경기도의 시·군 차세대위원회설치지침에 따라 청소년실무대책위원회와 청소년이 직접 참여하는 차세대위원회를 설치·운영코자 하는 사항으로써 청소년의 자문 및 의견수렴과 각종 지원방안의 수립 등 청소년의 건전한 육성을 위한 제반체계를 마련코자 하는 취지는 바람직하다고 하겠습니다. 그러나 차후 위원회의 운영과 관리에 내실을 기하지 못하고 수동적으로 형식과 절차에 머무른다면 위원회의 방만한 운영과 예산의 낭비만 초래하게 될 것이므로 본래의 취지와 성과를 극대화할 수 있도록 이의 운영 및 관리에 철저를 기할 것을 집행부에 당부하면서 본안건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본안건에 대하여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안번호 제316호 김포시청소년위원회운영조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김포시청소년위원회운영조례개정조례안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안번호 제317호 김포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본안건은 제증명 등 수수료를 현실화하고자 하는 사항으로써 제증명 등의 수수료 및 사용료는 공공시설이나 공공재산의 이용에 대한 반대급부 또는 특정 행정서비스 제공의 대가로 그 수혜자로부터 수익자부담의원칙에 따라 소요경비를 징수하는 것이므로 정부의 방침과 더불어 이의 현실화를 추진코자 함은 타당하다고 하겠습니다만, 종목에 따라 원가분석액에 대비한 수수료율과 현행에 대비한 인상률에 차이가 있으므로 이에 대한 주민의 오해와 이의가 없도록 종목별로 인상의 근거와 기준을 명확히 하여 수수료 징수업무에 만전을 기할 것을 집행부에 당부하면서 본안건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본안건에 대하여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안번호 제317호 김포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김포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안번호 제318호 김포시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본안건은 행정자치부로부터 지방재정법·령상 위임사항 및 일부 미비점을 보완토록 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표준안이 경기도를 경유하여 시달됨에 따라 공공시설 위탁계약상의 범위확대, 공유재산심의회의 심의대상 추가, 공유재산 사용료·대부료의 요율 탄력화, 사용허가, 대부방식에 전세제도 도입 등을 정비코자 하는 사항으로써 별다른 문제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며, 공유재산의 효율적, 생산적 관리측면에서 사용·수익허가 및 대부방식을 적절히 선정해 나갈 것을 집행부에 당부하면서 본안건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본안건에 대하여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안번호 제318호 김포시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김포시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은 끝에 실음) 이렇게 하여 김포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외 7건의 조례안을 의결 처리하였습니다. 9. 행정사무처리상황에대한심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10시 40분
그러면 이어서 오늘의 의사일정 제9항 「행정사무처리상황에대한심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을 상정합니다. 본행정사무처리상황에 대한 심사결과보고서는 금년도 제2차 정례회와 연말을 대비하여 행정사무감사결과 주요 지적사항에 대한 집행부의 행정사무처리상황을 지난 11월 1일부터 5일까지 현지 확인을 병행하여 점검한 사항으로써 위원 여러분들께서 집행부에 개선을 피력하고 엄히 지적하신 주요사항으로 결과보고서를 채택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어제 축조심의를 통해 위원님들간 충분한 검토와 신중한 협의가 이루어진 바대로 행정사무처리상황에 대한 심사결과보고서를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9항 행정사무처리상황에대한심사결과보고서는 축조심의를 통해 최종 작성된 보고서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행정사무처리상황에대한심사결과보고서는 끝에 실음) 10. 2001년도제2차정례회운영계획작성의건(계속)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10시 43분
다음은 마지막으로 오늘의 의사일정 제10항 「2001년도제2차정례회운영계획작성의건」을 상정합니다. 본안건은 오는 12월 5일 집회하게 될 제2차 정례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어제 축조심의를 통해 위원님들간 원만한 협의와 검토를 거쳐 제2차 정례회의 세부운영계획을 작성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본계획에 별다른 이견이 없을 것으로 사료되므로 2001년도제2차정례회운영계획작성의건은 축조심의를 통해 작성된 계획서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0항 2001년도제2차정례회운영계획작성의건은 축조심의에서 작성된 계획서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렇게 하여 본위원회에 상정된 안건들을 모두 처리하였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동안 조례안에 대한 면밀한 심사와 행정사무처리상황에 대한 점검, 그리고 2001년도제2차정례회운영계획서의 작성에 이르기까지 본위원회 운영과 안건심사에 매우 높은 관심을 보여 주시고 특히, 궂은 날씨에도 불구하고 주요사업장에 대한 현지 확인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시어 본위원회를 알차고 내실있게 이끌어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의결한 안건들은 내일 오전 10시에 개최되는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가결하게 되겠으며, 끝으로 본위원회의 의결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30회 김포시의회 임시회 제5차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산회 및 폐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10시 4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