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문근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1회 태백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주요업무추진상황점검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기획예산실장 나오셔서 예산현황에 대해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실장 박경희입니다. 먼저 2001년도 예산현황 비교에 대해서 도내 인근 7개시군과 비교, 평가한 것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예산규모, 재원현황, 보통교부세, 지방양여금, 국고보조금 현황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규모로 2회추경까지 포함해서 저희 태백시가 일반회계, 특별회계 1,673억원, 정선군이 2,074억원이 되겠습니다. 태백시와 증감비교를 할 때 401억원이 정선군이 더 많습니다. 밑에 보시면 연도별 최종 예산규모는 저희들 96년도에는 1,021억원이었고 정선이 1,137억원으로 약 96억원정도 차이가 있었는데, 작년도에는 저희가 1,312억원, 정선군이 1,592억원해서 280억원이 차이가 있었습니다. 다음 2페이지 재원별현황입니다. 자체수입입니다. 저희 지방세가 95억원, 세외수입이 369억원, 정선군이 지방세가 105억원, 세외수입이 409억원해서 514억원입니다. 지방세, 세외수입해서 50억원이 정선군이 더 많습니다. 다음 의존수입이 되겠습니다. 저희 금년도 의존수입이 교부세가 482억원, 지방양여금이 85억원, 국도비보조금이 614억원, 기타 28억원해서 1,209억원입니다. 반면에 정선군이 교부세가 638억원, 지방양여금이 223억원, 국도비보조금이 666억원, 기타 33억원해서 1,560억원이 되겠습니다. 비교 증감을 볼때 정선군이 교부세가 156억원, 양여금이 138억원, 국도비보조금이 52억원, 기타 5억원해서 351억원이 저희시보다 많습니다. 다음 3페이지 2001년도 보통교부세입니다. 기준재정수요액이 저희 태백시가 644억원인 반면에 정선군이 781억원입니다. 기준재정수입액이 124억원이고 정선군이 93억원, 저희 재정부족액은 519억원이고 정선군이 687억원입니다. 금년도에 저희 태백시 교부세가 482억원, 정선군이 637억원입니다. 그래서 155억원의 차이가 납니다. 저희들 인구가 정선에 비해 6,005명정도 더 많고 행정구역 면적이 저희들보다 4배정도가 더 많습니다. 그래서 교부세 산정기준에 의해서 정선군이 137억원이고 저희들은 27억원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차이가 나는 것이 교부세가 109억원이 차이가 납니다. 그리고 공무원수도 정선군이 저희시에 비해 많습니다. 분석내용을 보고드리면 보통교부세는 군지역인 정선, 영월, 평창과 도농 통합시인 삼척, 강릉지역에 비해 일반시가 저희 태백시하고 속초, 동해시입니다. 그래서 일반시보다도 군지역, 도농통합시가 교부세를 받는데 유리합니다. 그리고 교부세가 결정적으로 차이가 나는 것이 행정구역면적이 교부세차액 결정적인 요인이 되겠습니다. 특히, 도로면적, 하천연장, 농경지면적, 임야면적 등에 많은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또한 지역균형수요 부문에서 군지역이 유리하게 적용됩니다. 예를들어서 낙후지역이라든가 낙후지역에 대해 읍면동비라든가, 지역개발비가 많이 계상토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음 4페이지 지방양여금이 되겠습니다. 먼저 저희 태백시에 도로정비사업, 그러니까 양여금사업이 크게 다섯가지로 나눠서 도로정비사업, 하수관거정비사업, 농어촌하수도정비, 지역개발사업해서 크게 다섯가지로 분류를 할 수 있는데, 저희 도로정비사업중에서 시의 국도가 38억원, 시의 시도가 6억4,900만원입니다. 반면에 정선군 같은 경우에는 군도정비에 86억원, 농어촌도로에 73억원해서 159억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하수관거정비사업도 저희시는 6억이고 정선군이 3억이고 농어촌하수정비가 저희시는 7억이고 정선군은 11억원, 지역개발비가 저희는 26억인 반면에 정선군은 48억원이 되겠습니다. 분석내용을 보고드리면 시군 양여금 기준차이는 시의국도 및 시의 시도 정비사업이 지방양여금 보조율 60%가 됩니다. 그리고 군도 및 농어촌도로 정비사업 같은 경우에는 지방양여금 보조율이 80~100%가 됩니다. 그렇게 차이가 많이 납니다. 다음 지역개발사업입니다. 인건비 보전으로 국가직에서 지방직공무원으로 전환된 공무원수에 따라 지원이 되는데, 정선군과 대비를 하면 정선군이 저희들보다 25명이 더 많습니다. 재정부족액보전액이 21억9,000만원입니다. 이것은 보통교부세에 의하여 산정한 재정부족분이 되겠습니다. 또 소하천정비사업인데, 연장에 따라 산정이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상대적으로 적습니다. 다음 국고보조금 현황입니다. 저희들 한시적으로 2005년도까지 지원되는 보조금인데요. 저희 태백시가 `98년도 첫해 같은 경우에는 358억원, 정선군이 312억원이구요. 그리고 금년도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128억원이고 정선군이 271억원이예요. 2001년도 이후에는 435억원, 752억원으로 차이가 많이 납니다. 특기사항으로 태백시가 `99년도까지는 폐광지역 타시군보다 국비가 많이 배정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2000년도부터는 정선군보다총국비 규모면에서 462억원이 적습니다. 지역별 국비 비교우위 사항은 폐광지역인 태백, 정선, 영월, 삼척은 탄광지역개발비가 많이 상대성으로 계상되고 해안지역인 강릉, 동해 같은 경우에는 국비 우위가 높습니다. 이상으로 예산현황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뭐 기획예산실장으로 가신지 얼마되지 않아 답변하시기가 어렵겠습니다만 기획예산실장이 생각할때 같은 폐광지역인데도 불구하고 연도별로 점점 차이가 많이나고 과거에는 별차이가 나질 않았는데, 해가 거듭할수록 점점 차이가 나는 이유가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폐광지역진흥개발비가 많은 차이가 나는데요. 그것은 분석을 해보니까 저희들 1차지정을 한 이후에 정선같은 경우에는 3차지구지정을 받았기 때문에 차이가 많이 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진흥지구지정을 추가로 `98년, `99년해서 차이나는 것이 연도별로 200몇억씩 차이가 나는데, 그것 말고도 여러 가지 조금씩 차이가 나는 것도 있고 신설되는 것도 있고 그런데, 그런것은 지방자치단체가 좀 노력을 했다 내지는 못했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거 아니예요?

예, 그런것을 감안할 수 있습니다.

예산을 그러니까 국비를 배정받기 위해 전국 231개 자치단체가 각 해당부처로 몰려서 이해를 시키고 하는 이유가 뭐예요? 좀더 우리지역의 예산을 이해시켜서 100% 배정받자는 뜻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요. 그런곳에서 경쟁적으로 각 시군에서 앞장서는데, 그것을 결론적으로 볼때 이 금액이 말해주는 것이지만 정선을 굳이 꼬집어 얘기할 필요는 없겠습니다만 정선에 강원랜드가 들어서면서 지방세수가 우리보다 확보가 많이되고 앞으로 그런 근거가 이유가 되겠지만 영월이나 평창 같은데는 우리시보다 인구가 1만명정도나 적은데도 불구하고 우리뒤를 바짝 쫓아 오고 있단 말입니다. 옛날에는 엄청난 차이가 나는데, 지금 1회추경으로 봤을때는 약 30억 차이밖에 안난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각 자치단체가 노력을 했다, 안했다는 것을 결과로 얘기를 할 수 있는 것이지요.

뭐 그렇게 노력을 하면 좀더 정부지원을 받을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폐광지역진흥개발사업비에서 지원의 차이가 많이 나고 정선군하고 비교를 할때 금년도 같은 경우에는 태풍피해라든가 또 정선군 같은 경우에는 밭기반정비사업이 저희들보다 예산이 상당합니다. 밭기반정비사업 같은 경우만해도 국도비가 차이가 나는 것이 저희는 6억정도인데, 정선군 같은 경우에는 61억이되고 또 저희시 같은 경우에는 수해피해가 없었습니다만 정선군 같은 경우에는 53억이나 지원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차이가 나는 주원인이 되겠습니다.

그런 부분에 세분화로 들어가보면 지역여건의 차이도 나고 또 우리하고 다른환경의 차이도 있겠습니다만 어쨌든 자치단체가 얼마나 노력한 것은 이런자료로 분석을 해보면 현격하게 차이가 나타난단 말이예요. 가장 중요한 것이 폐광지원하는 특별법을 만들어서 각 4개시군이 특별법 섹타안에 들어갈 수 있는 그러니까 폐광으로 인해 손해가 오는 지역을 다잡아 넣었는데도 불구하고 추가로 다른시는 `98년도, `99년도 또 다시 그것을 정부에 반영해서 800억이니 500억이니 하는 국비를 배정받을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든가 이런것은 자치단체가 얼마나 노력했느냐하는 것이 여기에서 결과가 나오는 것입니다. 이런부분에 대해서는 물론 자치단체장의 노력도 중요하겠지만 우선 실과의 실무자들이 이러한 근거를 자꾸 만들어서 자치단체장으로 하여금 중앙부처를 자꾸 방문하게 만들어서 이것을 해야된다, 저것을 해야된다 자료를 만들어서 주면서 같이 맞춰나가야 지방이 발전하는 것이지 이것을 자치단체장한테만 어느지역의 수장이 밑에서부터 위에까지 전부 이것을 해라, 저것을 해라라고 하는 사람은 없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참모들이 이런것에 애정을 갖고 예를들어 건설교통부는 건설과에서 이것은 뭐 어떻게해서 어디까지는 과장이 어디까지는 시장님이 또 부시장님이 또 어디까지는 기획예산실장해서 뭐 이런것을 갖춰서 총력을 경주해야 경쟁력에서 우리가 이기는 것이지 어느해 주는 양여금 뭐 그것은 고정이고 뭐 이런식으로 올려서 주는대로 받아서 주는대로 한다는 식으로 한다는 것은 안된다는 것이지요.

예, 국도비 확보하는데 있어서는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예를들어 말하자면 종합체육관하고 구문소 개발문제도 여기와서 담당과장은 국도비를 분명히 얘기가 거의 됐습니다라고 까지 얘기가 되었었는데, 확 돌려서 석탄안정지원금으로 돌려썼다는 것은 올라가서 아쉬운 소리 안하고 어차피 예산 근거자료가 있으니까 이것으로 편하게 사업을 하겠다. 이런발상들 때문에 우리가 다른시군에 이렇게 쳐진다라는 것을 예를들어 얘기인데, 그런부분에 관해서는 앞으로 광산이 폐광으로 갔을때 대체산업쪽으로 쓰고 우리가 신설되는 부분들은 국도비를 총력을 기울여 배정을 받겠다는 발상이 있어야 되는데, 삼척이나 동해나 우리 체육관보다 시설이못한 곳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는 고원체육의 도시로 간다고 말은 하지만 시설면에서 우리가 삼척이나 동해하고 비교를 해봤을때 공설운동장 규모에서부터 체육관 규모에서부터 또 설치년도에서부터 다 떨어지고 있잖습니까? 말은 체육의 도시로 간다고 하면서 내가 봤을때는 5년이나 10년정도는 뒤쳐져있다고 봐요. 그러니까 우리 행정은 말만 앞설것이 아니라 실천으로 가는쪽으로 이제는 틀을 바꿔줘야해요. 온동네 다니면서 체육의 도시니 뭐니하면서 몇십만이 왔다 갔다고 하지만 내용을 들춰보면 금년에 우리가 체육에 얼마나 투자를 했는지 아십니까? 약 10억이상을 했잖아요. 도민생활체전에서부터 시작해서 그 선수 한팀씩 들어올때 3,000만원, 4,000만원, 2,000만원씩 돈주고 로비를 하는판에 그게 자발적으로 우리지역으로 들어왔다면 체육의 도시니 뭐니해서 자랑을 하지만 이게 자꾸 물량공세로 해서 내년에는 5,000만원되고 후년에는 1억되고 이렇게 경쟁적으로 나가다 보니 경쟁력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면에서도 우리가 시설면이라든지 여러면에 확보를 해야될텐데, 밑에 있는 참모들이 그런부분들을 지금부터 준비하지 않으면 언제 준비할 것이냐는 것이지요. 지금부터 준비를 해줘야하지요.

예, 알겠습니다.

이번에 우리 운동장 천연잔디 올해 몇개 들어갑니까?

올해 2개소 그러니까 일전에 의장님실에서 말씀드린 그것을 말씀하시는 거지요?

예.

예, 일단 1개소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을 어느정도 다른곳을 뭐 어떻게 하더라도 1개를 더 만들지 그래요. 저것을 만들어 놓아야 축구 같은 경우는 지금 전국의 축구선수들을 보면 약 10%도 연습을 잔디구장에서 못한다고 그래요. 우리나라에 잔디구장이 그렇게 많질 않기 때문에요. 그런데 내가 대한축구협회 간부급 담당자와 만나서 얘기를 해보니 태백에 천연잔디구장이 5~6개만 된다면 3월부터 12월까지 계속 여기에 와서 전지훈련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것부터 만들어서 뭐 여름에 잠깐 20일정도 선수들이 왔다간 것을 가지고 고원의 도시, 체육의 도시 뭐 그런 말만 하지말고 그런것을 다른곳에서 줄이더라도 그런것을 1개라도 더 만들어서 최소한 우리 태백시 같은 경우 5~6개정도만 확보를 해놓아보라구요. 전국에서 잔디구장 때문에 오는 선수들만해도 엄청나게 옵니다. 지금........

예, 알겠습니다. 지난주에 체육관 건립 때문에 행자부에서 심의 때문에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체육관건립하고 보조경기장 2개소를 더 건립하는 것으로 승인을 받고 갔습니다. 그래서 그런차원에서 검토를 해서 더 조정을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저위에 보조경기장 2개를 만들어 놓았잖아요.

예.

거기 만들어 놓은데다가 그것을 좀 다른곳에 우리가 꼭 해야될 부분이 있다면 방법이 없습니다만 예산을 좀 다른데서 절감을 해서라도 그것을 두개 정도만 더 만들어놓고 또 내년도에도 연차적으로 더 만들고 그렇게 하면은 6~7개정도만 만들어 놓아 보라구요. 여기 잔디구장 때문에 사오백명이 3월부터 12월까지 계속 여기에 와 있는단 말입니다. 전지훈련을 하기 위해서 말이예요.

예, 알겠습니다.

2페이지 의존수입부분 말입니다. 우리 1,200억원하고 정선 1,560억부분중에서 이것은 구체적으로 얘기한다고 그러면 보통교부세, 지방양여금, 국도비보조금 같은 경우 지금 세가지잖아요. 이 세가지를 통틀어 얘기한다면 고정비율로 내려오는 돈 아니예요?

예.

그것이 연도별 예산하고 크게 미치는 영향이 없어요?

저희 분석은 2001년도를 분석을 해놓았는데, 연도별로 해놓은 것은 예를들어 작년도 같은 경우에는 비교분석이 안되었는데, 여기에는 2001년도만 분석을 해놓은 것입니다.

지금 특별법에 포함된 교부금이 여기에 다 포함된 것이지요?

이것은 폐광진흥사업비 128억원이라는

1,200억속에 다 포함된 것이지요?

예, 포함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조금전에 의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우리가 1,280억을 가지고 지금 개발사업비로 쓰려다보니 부족사업비가 1,200억정도 남았잖아요. 이 부분이 어떤명분이 섰던지간에 우리가 처음 받았을때 안주하지 말고 계속 이러한 부분이 추가로 공사가 나올 수 있었던 부분이 계속 있었다라고 예산처나 산자부하고라도 접촉이 원만히만 이뤄졌더라도 이런 막대한 차이가 생기지 않았으리라고 생각을 해봐요. 그래서 이런것들이 10년정도 차이에서 나오는 우리가 정말 사업비 부분에 너무 치중을 하다보니 너무 안주했던 그러니까 그중에서 어떤 폐단이 있냐하면 그 사이에 1,200억정도가 남아 있었던 공사비를 다른데서 착공하지 못한 부분을 전용해서 막 끌어들여 쓰고 하다보니 넉넉하게 공사를 진행하다가 지금에 와서 사업비가 모자람에 따라 아주 옹색한 사업을 많이 하더란 말이지요. 처음에는 뭐 도시도로 연장선을 제가 봤을때는 넉넉잡아 굴곡도 줘서 15㎞하던것을 지금은 펴서 10㎞정도 하는식으로 되어가고 있단 말입니다. 그런식도 해야되고 이런식도 해야됨에도 불구하고 그사이 십수년동안 1,280억에 너무 매달리다 보니까 지금 부족비사업 어처구니없이 중앙정보부에서 뭐 만항재사업 같은 경우에도 100억이 모자라는 것도 우리는 예상치도 못하고 있다가 결국 만항재도비사업으로 시작이 되다보니 먼저 내려온 국도비사업이 된거예요. 그래서 이런것들이 사전에 계획이 되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재원조달의 방법을 우리가 찾질 못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부분들이 타시군하고 자꾸 의견수립에 대한 개념의 차이가 잘못되었는지 아니면 어떤 차이가 잘못되었는지 몰라도 타시군하고 예산상의 비교를 했을때에 직원들 입장에서는 이것은 어떤 수입에서 차이가 난다라고 얘기할 뿐이지 노력할 수 있는 부분이 분명히 있었다고 봐요. 부족비사업부분에 대해서는 그런데 이런것들이 지금 이렇게 와서 자꾸 비교분석되다보니 우리시가 엄청나게 적은 예산이 또 공무원들 입장에서 예산을 반영하는 시기를 놓침으로인해 자꾸 비교분석하게 만들고 있다는 얘기지요. 그래서 이런부분은 어쨌든 예측을 정확하게 해서 사이사이마다 우리 중앙부처하고 협의만 되었더라도 이런정도의 폐단은 오지 않았으리라 생각되는데, 그부분이 오늘 이렇게 보니 상당히 아쉽네요.

예, 앞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실장님! 뭐 물론 시장님한테 얘기하시기가 힘들겠습니다만 우리가 봤을때 최소한 노력을 해서 예를들어서 다른 시군에도 시장이나 군수가 열번을 쫓아다니면 열한번을 쫓아다녀서 예산차이가 난다면 이해를 한단 말입니다. 3월에 간담회 했을때 있잖아요. 그때도 1,800 문제가 걸려서 의회에서 난리가 나고 도에갔다가 서류가 그냥 다시 내려오고 이게 아마 2개월정도 지나서 간담회가 열렸을 거예요. 그날 도의원한테 물으니까 도의원도 사실 알면서 모른다는 얘기예요. 도에 서류가 다시 내려왔는데, 도의원이 그 사실 자체를 모르고 있었다는 얘기는 시하고 도의원이나 국회의원들간에 협조가 안되었다는 얘기예요. 도에 무슨문제가 생기면 (청취불능) 중간역할이 되고 서로간에 협조체제가 되어야 되는데 현재 저희시로 봤을때는 그게 하나도 안되었다는 말입니다. 과장이 혼자다니고 시장이 혼자 아무리 쫓아다니면 뭐합니까? 같이 위에 올라가서 같이 힘을 써서 되어줘야 하는데 우리 태백시 같은 경우에는 (청취불능)

그러니까 조금전에 이문근 의원께서도 말씀하셨고 시장의 의중입니다. 지금 시장은 어떻게 하면 뭐 작은 것을 가지고 저번에도 내가 선출직간담회때 시장한테 조금 심한 소리까지 했던 부분은 조금전에 말씀드렸듯이 정선군수 같은 경우에는 지역국회의원한테 일주일에 두번, 세번 전화를 해요. 뭐 아주 하잖은 것으로도 전화를 한다고 들었어요. 그 사람이 왜? 여기 김진만 현안대책단장님도 여기 계시지만 일개 기초자치단체장들이 중앙부처에 올라가면 뭐 솔직한 얘기로 우습게 생각할 것 아닙니까? 그러면 그런 인맥을 자꾸 찾아서 만나고 해야 되는데, 저번에 사실 경견장 한다고 해서 경견장 같은 경우에도 하다못해 농수산부를 방문하면 지역국회의원하고 시장이 좀 연결해서 하다못해 농수산부장관을 만나게 해달라 솔직히 일개 기초자치단체장이 어떻게 장관이나 차관이나 뭐 만나겠습니까? 그러면 그런 자리를 만들어서 언제든지 시간을 내준다면 올라가겠다라고 나쁜말로 억지로라도 어떻게 해야되는데, 시장이 솔직한말로 조금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공무원들 여기 계십니다만 업무적으로 시장이 국회의원한테 1년이 되어도 전화를 하는 경우가 한두번도 안돼요. 조금전에 막말로 해서 김진만 현안대책단장이 말씀하신대로 맞아요. 국회의원, 시장이 11시되어 방문한 것 하나밖에 없어요. 그러면 농수산부 경견장 때문에 올라가면 그래도 일개 시장이 MBC고 KBS며 방송에다가 그렇게 홍보를 하게 만들었으면 올라가서 하다못해 차관정도라도 만나서 뭔가 인지적인 얘기를 하고 내려와야지요. 농림수산부가서 정책과장만 만나고 내려온것 아닙니까? 정책과장이 뭐라고 했어요. 경견장은 사실 힘들다. 일개 시장이 과장들 쭉 데리고 올라가서 농림수산부 정책과장까지 만나고 내려왔는데, 정책과장이 힘들다는 얘기를 한것을 가지고 내려와서는 꼭 되는 것처럼 말이예요. 시민을 우롱해도..... 지금 시민들한테 한번 물어 보시라구요. 경견장, 오토레이스장이 어디 쉽게 말해서 말만하면 되는 것처럼 전부다 그렇게 다 알고 있다구요. 아무리 시장이 내년도 선거를 위해서 한다고 하더라도 뭔가 시민들을 위해서 그러니까 `93년도부터 시장이 지금까지 시민들에게 희망과 기대를 준 것이 뭐가 있냐는 것이지요? 그래 놓고는 선거철이 되어서 그런지 공사하는 곳에 가서도 방송, 어제 체험공원까지 가서도 인터뷰, 이게 전부 참모들이 기획예산실장이나 부시장 할 것 없이 어떻게 하면 시장한테 얼굴내고 하다못해..... 그러면 지역 국회의원한테 그렇게 시장이 나서서 이런 일을 하는데 누구를 좀 만나게 해주십시오. 이것을 처리를 해주십시오. 그러면 내가 올라가겠소라는 식으로 해서 그렇게 했는데도 지역 국회의원이 협조를 안한다면 얘기를 하란 말이요. 그사람한테 등을 지더라도 우리가 다해요. 왜 못합니까? 그리고 조금전에 말씀드렸다시피 도의원도 아무리 이 지역 도의원은 하다못해 행정의 시장이라면 한달에 한번정도라도 도의원들하고 시장이 앉아서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할테니 도의원 두분께서 이런 부분이 있는데, 도에서 할 수 있는 방법은 하라는 것이지요. 이렇게 자꾸 만들어 나가야 되는데, 시장이 도지사하고 선후배간이라고 해서 되는게 뭐 있습니까? 그저 어디 되도 않는 인사라든가 뭐 그런것으로 지사한테 매달려서 그런것이나 진급하려고 그러고 말이예요. 일을 한만큼 그러니까 왜 지역에서 그렇게 반대를 하고 나서겠어요. 지역자체 인사가 되고 자체가 커가는데 왜 반대를 하겠어요. 기획예산실장이 부시장으로 가고 총무과장이 기획예산실장으로 가고 난후에 바로 시정소식지 나온것 좀 보세요. 그게 어디...... 우리 공무원들 시정소식지를 다 봤을 것입니다. 오토 레이스장, 경견장 생긴다. 뭐 하다못해 선거 홍보물도 그렇게 안만든다구요. 그렇게 정말로 한번더 시장을 하고 싶다면 남은 임기라도 발벗고 나서서 해보시라구요. 그러면 시민들이 나서서 홍시장을 한번 더하게 해서 지역을 뭔가 바로 세우자고 옆에 주민들이 못나오게 하고 지도층들이 못나오게 한다구요. 사실 일은 안하고 솔직한 얘기로 계획적으로 시장한테 한번 물어보라구요. 지역 국회의원한테 1년동안 지역현안 때문에 전화한 것이 몇번이나 되는지 한번 확인해 보세요. 아무리 시장이 말이예요. 올라가서 차관급이라도 만날 정도로 해서 MBC, KBS 신문마다 전부 방송을 하든가 해야되는데, 일개 농수산부 정책과장을 만나서 경견장, 오토레이스장이 다 된 것처럼 말이예요. 시민들을 그렇게 우롱하면 안된다구요. 전부 지역에서 죽을때까지 살 사람들 아닙니까? 뭔가 가시적인 일을 실질적으로 그렇게 큰 일을 하더라도 좀 뒤에서 뭔가 나중에 확정되고 난 후에 시에서 몇억을 들여서 홍보를 하더라도 하란 말이예요. 되지도 않는 일을 가지고 시민들을 우롱이나 하고 말이예요.

국도비 보조금 현황 보조자료를 보니 말입니다. 기타 연례반복사업이라고 있는데, 계속 이어지는 사업을 얘기하는것 같아요.

예.

숫자가 잘못된 것인지 아니면 우리가 도하고 대화가 안되어서 그런지 보통 국비가 얼마가 나오면 도비 얼마, 시비 얼마 이렇게 보통 되잖습니까? 100이라는 숫자를 놓고 봤을때 그렇잖습니까? 그런데 이상하게 기타 연례반복사업에는 도비가 국비보다 상당히 많네요. 40억이상의 차이가 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이유에서 우리하고 차이가 나는 지 혹시 확인해 보신것이 있습니까? 보통 도비들이 국비보다 상당히 적잖습니까? 어떤 사업이든간에 그런데도 불구하고 기타 연례반복사업이 몇건인지는 모르겠으나 이 사업들이 도비가 더 많은 것으로 수치가 나와 있거든요. 그렇다면 이해가 되어야 될 부분이라서.......

예, 이것은 제가 분석을 안했습니다만 도비로 도에서 업무를 추진하는 그런 업무로 도에서 추진하는 업무에 보상금이 되겠습니다.

도에서 사업하는 것도 지방자치단체 재정으로 이관이 되었다가 사업이 추진됩니까?

도에서 직접 지방세를 갖고 직접하는 사업

그러면 그 예산이 태백시관내에 그 사업이 있다면 그 사업이 태백시 예산에 편성되었다가 지출되는 것입니까? 태백시에서 지출하는 것입니까?

아니, 바로 도에서....... 돈은 내려옵니다.

도에서 하는 사업은 도에서 직접 예산편성되어 할 것이 아니냐는 얘기지요.

예, 도에서 직접하는 것이 있고 도에서 직접하지 못하는 것은 광역기초자치단체에 보조금을 줘서 시비부담을 시켜서 하는 사업들입니다.

그렇게 이해를 하면 되는 것입니까?

예, 그런 사업들이 수백가지입니다.

그래도 상당히 도비가 뭐 남에 것이니까 정확하게 확인을 할 수는 없습니다만 혹시 이러한 것들도 조금전에 여러 의원님들께서 얘기하셨던 것처럼 어떤 도의원들과의 그런 로비라든가 이러한 것들이 부족해서 이런 금액의 차이가 나는 것이 아닌가라고 하는 걱정이 되어서 제가 지금 물어보는 것입니다.

예, 이것은 한번 분석을 해서 저희들이 더 배정받을 부분이 있으면 도의원님들을 통해서 협조를 한번 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전반적으로 보면 조금전에 기획예산실장님께서는 밭기반 정비사업에서 금액차이가 많이 난다고 하셨지만 역으로 말씀드리면 종합문화예술회관이라든가 위생매립장 조성공사라든가 이쪽에서 하지 않는 국도비를 많이 배정받고 있거든요. 거기다가 석탄안정지원금 180억을 빼고 이런것들을 다 빼면 전반적으로 우리 태백시가 정선군과 비교를 했을때는 금액차이가 상당히 많이 난다라는 것이지요. 폐광지역개발사업비도 이쪽에 광산진흥과장님께서 계십니다만 폐광지역진흥지구개발사업비 현황에서 정선에서는 북면, 동면, 이런것들이 추가되어 금액이 더 많이 추가되었다라고 하지만 그외에 그것을 빼고 다른 사업 전체를 놓고 봐서는 우리 국비사업이 개수도 거의 비슷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반적으로 금액이 엄청 저조하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글쎄요, 이것이 누구의 책임론이라기 보다는 선출직이라든가 우리 관계공무원들이 서로 머리를 맞대고 내년부터는 이러한 예산 갭을 줄이는데, 총력을 기울여야 되지 않겠느냐는 의미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내년도에는 갭이 더 벌어진다구요. 내년도에도 정선군에서 석탄안정지원금을 또 받을것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그러면 우리랑 갭이 또 벌어진다구요. 그랬을때 저녁에 우리 남자들이 소주 한잔마시면서 정말 살고 싶지 않은 도시가 되어서는 안된다는 얘기지요. 다른곳에서는 정선군에 카지노라든가 이런것들 때문에 뒤떨어지지만 이러한 부분에서라도 대리만족을 느낄 수 있도록 누구가 아니고 우리 시장이나 우리 의원들이나 국회의원이나 도의원들이나 관계공무원들이 머리를 맞대고 이런부분에 대해서는 좀 진지하게 논의하고 연구해서 어떻게 하면 예산을 좀 많이 확보할 수 있는가에 대해서는 연구해야될 필요성이 있다라는 것에 대해서는 같이 반성을 해야될 필요성이 있습니다.

예, 약 70억정도 차이가 나는데, 저희들이 정선군에 자료를 좀 달라고 해도 자료를 잘 주질 않습니다.

안주지요. 그런데 전반적으로 우리 태백시나 정선, 영월, 평창이나 전체를 놓고 보더라도 어떤 인구비례, 지역면적, 뭐 전체적으로 보더라도 우리가 다른곳 보다 예산부분에 대해서는 한가지라도 우월하다라는 것은 내세울 것이 하나도 없다라는 것에 대해서는 좀 아쉽다라는 것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하나만 더 물어보고 싶은 것은 뭐냐하면 우리 지금 국도비사업이 많으면 많을수록 시비 부담율이 높아졌어요. 그게 올해부터죠? 작년 부턴가요?

아니, 내년입니다.

그래서 나는 가장 염려스러운 것이 뭐냐하면 시비부담능력이 이런 것으로만 봐도 정선하고 내년도에는 1,000억정도 차이가 날것 같아요. 왜냐하면 저쪽에서는 어떻게든지 올 당초만해도 저희들보다 500억정도 지금 차이가 나지 않았어요. 그러면 우리 실지는 헛수 던져놓은 250억정도가 있다구요. 그런데 그것을 빼버리면 800억정도가 차이나요. 그러면 내년도에는 1,000억정도 차이가 난다고 봐야지요. 왜냐하면 지금까지는 국도비 비율이 80%는 국비 비율로 했지만 앞으로는 우리시 같은 경우에는 시비부담율이 약 10% 더 늘어날 거예요. 그리고 도비부담률은 그대로이고 국비부담률이 낮아지고 시비부담률이 높아지면 우리시에서는 할일이 없어진다구요. 이런것으로 보면 내년에 1,000억정도는 우습게 넘어 갈 거예요. 그리고 지금 현 상황으로 보면 지금까지도 국비부담률이 90%선은 다갖고 있었는데, 이런상황을 계속되다 보면 내년에 1,000억정도 차이나는 것은 문제가 안돼요. 지금도 행정부재와 정부와의 어떤 부재속에서 이런정도의 갭이 났는데도 불구하고 내년도에는 지방의 부담률이 높아진다라고 그러면 더 차이가 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것들을 지방비부담률을 어떻게 높일 수 있느냐도 다른 숙제가 하나더 나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년도 예산편성은 얼마나 했는지 나는 모르겠지만 지금 여기 보면 숙제를 냈는데, 어떻게 풀어놓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이런부분은 지금 생각해보면 우리 직원들이나 행정부에서 다시한번 생각해야될 부분일 것입니다.

지금 이 예산이 저번 공설묘지 과액편성한것까지 들어온것 아닙니까? 그러면 그 돈을 뭐 빼버리면 엄청난 차이가 나는것 아니예요.

지금까지는 국도비 확보문제에 대해서 밖에 것들만 집중적으로 거론되었는데, 우리 내부에서도 문제가 많은게요. 지금 우리가 크게 예산이 변경될 때가 진흥지구사업비가 1,800억정도하고 이번에 탄광지역지원사업비하고 해서 앞으로 3,000억이니 4,000억이니 하는 이런 돈들이 큰 프로젝트가 세워질때 예산을 너무 소홀하게 다뤄서 기존에 있던 사업들이 슬쩍슬쩍 끼워먹기 한 예산이 상당수가 생기는데, 지금 예를 한번 들어볼께요. 광산진흥과장님! 우회도로부터 쭉 해나가던 그 사업을 예전에 무슨돈으로 하셨지요?

탄광지역개발사업비에서

탄광지역진흥사업에서 쭉 가다가 폐특법에 의한 진흥지구사업비로 바뀌면서 우리가 그때 타이트하게 좀 했더라면 낭비되지 않아야 될 예산이 낭비된 것이 무슨 예산이냐하면 계산동에서 장성까지 들어가는데 65억, 또 구문소하고 장성지역에 부족사업비 40억, 이것을 예산이 넘어가서 폐광지역진흥지구사업비에 슬쩍 끼워넣기 해서 낭비된 돈이 약 110억이 넘는다구요. 그때 총예산을 움직인 것이 진흥지구사업비에서 약 220억을 뺐는데, 물론 절골지하차도 신규사업해서 90억 한 것은 신규사업이니까 어차피 돈을 이쪽에서 빼돌려서 한다는 것은 이해를 하지만 나머지 부분 말이예요. 조금전에 지적했던 계산동부분에 65억, 또 장성~구문소지역에 부족사업비 45억 같은 경우는 과거에 해오던 사업이었단 말이예요. 해오던 사업을 가지고 진흥지구사업비로 바뀌면서 그때 왜 타이트하게 해서 그것을 마무리를 제대로 못지어 사업변경을 변경서류를 올려서 1년에 거쳐서 변경까지 해가면서 끌어들인 돈이 110억정도가 그때 뭐 어떻게 된 것인지 모르겠어요. 좌우간 그때 좀 타이트하게 모든 계획이 인수인계가 되었더라면 미리 확보되었어야될 예산 110억정도가 그냥 신규사업비에 막 끼워넣기로 들어간다구요. 이런데서 오는 그러니까 만약에 그게 끼워넣기로 안들어가고 예산부서에서 편성을 안해줬더라면 각 실과장들이 그 돈을 확보하기 위해서 좀더 노력을 했지 않았겠느냐라는 것이지요. 그렇다면 반 정도만 들여서 하게 된다면 60억정도에 국비라든가 기타 다른데서 자금을 끌어올 수 있었구요. 지금 묘하게 탄광지역지원사업비해서 3,000억이니 4,000억이니 돈이 들어온다라고 하니까 지금 끼워먹기로 들어오는 사업이 뭐냐하면 구문소종합개발계획이 200억, 약초테마파크 65억, 휴양림에 45억, 체육관에 200억, 공업단지 35억해서 이렇게 해서 약 600억원을 끼워먹기식으로 또 들어왔어요. 이것을 보자면 지금 제가 말씀드렸던 다섯가지사업은 기존에 태백시에서 지금 사업을 국비, 도비, 시비해서 하겠다고 수년전부터 계획을 세워왔고 국비 몇%, 도비 얼마, 시비 얼마해서 하겠다고 각 실과장들이 호언장담을 했던 사업들중에 하나예요. 그런데 이것을 보니까 이제와서 은근슬쩍 광산지역진흥개발사업비에다가 예산을 다 집어넣고 우리 의회에서 승인을 해줄땐 분명히 짚었습니다. 이것은 승인을 해줘야만 사업이 시작되니까 승인은 해주되 국도비 확보노력을 충분히 하겠냐고 각 실과장들한테 분명히 물었어요. 그럴때마다 여기 의회에 오면 각 실과장들이 무조건 노력해서 국도비를 배정받겠습니다. 얘기는 그렇게 했는데, 지금까지도 하나도 배정받은게 없다구요. 내년에 확정된 것이 하나도 없어요. 이거 계속 시민들이 피흘려서 했던 돈을 가지고 우리가 기존에 하겠다는 사업에 다 끼워 넣을 것입니까? 이런 문제를 봤을때는 기획예산실에서 각종 큰 사업이라든가 기타 5억이면 5억, 10억이면 10억, 아니면 몇년간 계속되는 사업에 대해서는 카드제를 만드세요. 카드를 만들어서 처음에 당초 실과장들한테 국비, 도비, 시비 얼마 확보 기타 방안 등을 다 받아서 그 비율이 깨졌을때는 거기에 대한 문책이 따라 가줘야지요. 설사 안되어서 우리가 탄광지역진흥개발사업비라든가 앞으로 카지노에서 들어오는 사업비도 각 시군에 약 80억내지 100억정도가 배정이 된다라고 그러는데, 그런 돈들은 우리가 하고자 하는 이런 사업비에다가 슬쩍 슬쩍 끼워넣으라는 사업비가 아니란 말이예요. 그러면 건설적인 다른 신규사업을 개발해서 투자를 해줘야 할 돈이 우리 직원들이 조금 등한시하고 게으른 탓에 시민들이 피흘리고 시민들이 얻어놓은 그 예산을 가지고 거기에 대신해서 들어가고 있단 말입니다. 참 안타까운 일이 아닙니까? 그러니까 앞으로 기획예산실장님께서는 그래서 다른 실과장님들보다 급수가 높은 것 아닙니까? 지금 이런부분은 통제가 철저히 되어져야 되는것 아닙니까? 앞으로 지금 말씀드린 600억정도 같은 경우에는 시에서 앞으로 노력해서 확보해야될 예산을 가지고 시민들이 피흘려 대모해서 배정받은 예산을 가지고 대신해서 넣었다구요. 그런데 예산계장님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한테 와서 매일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당장 뭐 국도비에 이쪽에 끼워넣고 저쪽에 끼워넣고 하다보니 예산규모 자체가 적어지다 보니 탄광지역지원사업비로 좀 쓸 수 있도록 저희들한테 자꾸 요구를 하는데, 저희들은 선뜻 대답을 못해주는 이유가 이런데 있다구요. 이 돈은 국가에서 공짜로 태백시에 쓰라고 주는 돈이 아니잖아요. 이것은 분명히 시민들이 열심히해서 추가로 얻어온 예산이란 말입니다. 이돈은 귀중하게 쓰여줘야돼요. 우리가 기존에 하겠다는 사업에 자꾸 이렇게 대신해서 들어가서는 안되는 사업비란 말이예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앞으로 거기에 대해 카드제로 관리를 하시든지 뭐 5억이면 5억, 10억이면 10억인 대형 프로젝트에 대해 별도 카드를 만들어서 관리하실 생각이 있으신지 거기에 대한 말씀을 한번 해보세요?

예, 제가 기획예산실에 온지 얼마되지 않고 그래서 제가 한번 분석을 해보겠습니다. 카드제로 해서 그게 국비지원관계가 있고 그런데, 한번 분석을 해서 카드제로 해서 효율적이라면 카드제로 하도록 추진해 보겠습니다.

예, 그럼 한번 지켜보겠습니다. 앞으로

예, 지금 5개사업에 대해서 12. 12사업비에 지속추진하는 사업들이 합의사항에 대한 사업들로 한번 분석해 보겠습니다.

많아요. 지금도 그런식으로 하겠다고 했는데, 자꾸 예산실에서는 돈이 없으니까 그동안 잘라서 쓸려고 그러는데, 당연하죠. 지금 당장 편성할 돈이 없는데, 그것을 이해 못하는 바는 아닌데, 기획예산실에서는 실과장들을 혼을 내시던가 그렇지 않으면 위에 부시장이나 시장한테 보고를 해서 역으로 전부 다 혼을 내시던가 기존에 확보하기로 했던 국비들은 확보를 하셔야지요. 그나마도 안하시고 돈을 자꾸 잘라 쓰시면 되겠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자세한 것은 좀 담아두셨다가 행정사무감사때 하기로 하고 어쨌든 시기적으로 행정사무감사 하기이전에 예산편성을 해서 중앙부처에 올라갈 수도 있어서 우리가 사전에 이것을 한번 받아 보는 것이니까요. 어쨌든 다른지역과 예산차이가 이렇게 많이 나는 것은 태백시 행정부가 너무 안주하고 있다는 것에 공감을 하고 인정을 했기 때문에 앞으로 이부분에 관해서는 각부처별로 실과별로 세밀히 분석해서 실과가 직접 또는 총괄적으로 국비를 배정받도록 이렇게 세분화해서 하도록 기획예산실장께서 의욕을 갖고 일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더이상 질의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기획예산실장은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ｏ 경영수익사업추진현황 - 감자식초음료사업

감자식초 음료사업 종합추진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 6월 21일, 7월 24일 간담회시 기보고드린 내용입니다만 그 이후에 좀 변화된 것이 있는데, 그 부분을 제가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 10월 11일 총판약정서 계약해지통보를 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계약이 해지된 상태입니다. 그런와중에서 저희들이 민사소송 계획을 하고 있던차에 10월 29일 태백유통에서 협의요청이 들어와서 협의진행중에 있습니다. 그때는 경영수익담당이 박전무한테가서 시입장을 분명히 밝힌바 있습니다. 그 내용이 1,2차 공급제품 대금을 약 9,000만원 되는 것을 정산을 해라. 그 다음에 공장설립전까지는 태백유통 주관하에 제품을 생산하고 판매망을 지속 확보 해달라. 또한 시에서 공장을 건립하고 시에서는 신제품 개발에 주력하겠다라고 말한바 있구요. 태백유통에서는 1,2차 공급제품에 대하여 보증서에 의하여 대금정산하겠다는 의사를 구두로 밝혀왔습니다. 그리고 현 업무담당자인 박성호 상무가 현재 대표이사로 변경 선임하여 사업진행을 하겠다라고 의사를 표시해 왔습니다. 그 사유는 현 대표자 주경식씨가 사업체를 운영을 했었는데, 주경식씨가 가지고 있는 업체가 여러개 업체가 있습니다. 예를들어 뉴서울쇼핑센터, 알뜰장터, 복지법인, 태백유통해서 여러개 업체를 갖고 있는데, 그것을 앞으로 독립재산제로 가기 위해서 태백유통을 독립재산제로 형태를 바꾸기 위해서는 박성호 상무를 대표이사로 바꿔야 되겠다고 의사를 표시해 왔습니다. 그러면 약 1주일정도 기간을 줄테니까 대표자 명의를 바꿈과 동시에 1,2차 대금을 정산을 해라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지금 박성호 상무가 대표자 명의변경 때문에 어제 서울에 올라가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다음주까지 시간을 주고 안될때는 다음 순서를 밟는 것으로 그렇게 하는데, 일이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태백유통의 실장도 바뀌었고 밑에 서석준이라고 담당직원이 있습니다. 그 직원이 많은 노력을 했습니다만 결과가 이렇게 나왔기 때문에 이번에 인사를 하여 새로운 직원이 들어왔습니다. 태백유통에서 긍정적으로 실장도 바뀌고 직원도 바뀌고 했으니 새로운 마음으로 추진해 보자고 의사표시를 해왔습니다. 이것은 2주정도 시간을 주는 것으로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감자식초 음료사업 추진사항은 지난번에 보고를 드렸기 때문에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4페이지를 보시면 감자식초 및 바몬트 잔여물량이 있습니다. 감자식초가 10,000병하고 알카바몬트가 20,000병이 있구요. 이것을 저희들이 그냥 둬서는 안될것 같구 해서 할인판매계획을 할까 합니다. 알카바몬트 같은 경우에는 유통기한이 3월 15일까지 인것을 감안하여 5개월동안 눈축제라든가 눈꽃열차라든가 민박촌, 석탄박물관 이렇게 기존판매망을 최대한으로 활용하여 대대적으로 홍보를 하여 전량이 판매되도록 최대한으로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5페이지 감자가공 생산공장 건립계획입니다. 저희들 기업유치단지 7블럭입니다. 제일 끝부분인데 대지가 850평이고 건축면적이 385평을 계획하고 있구요. 저희 일일생산량은 80,000병정도 국비, 도비, 시비해서 15억이 되겠습니다. 공사기간은 내년 9월이나 10월까지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생산설비는 초기설비 투자는 최소화 하는 것으로 하고 완제품 생산라인을 우선설치를 해서 성과가 좋을때는 초기설비를 투자하는 것으로 이렇게 계획을 했습니다. 저희들 일정은 지난주 초에 기본계획안을 수립했습니다. 도에 보고를 했고 국도비 보조 교부신청을 11월 2일 신청을 했습니다. 광산진흥과에 땅 소유가 태백시장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공장건립사업계획서하고 입주신청을 어제 했습니다. 저희 금주내에 건축과에 사업지시를 협조받아서 금주내에 회계과에 설계용역 의뢰하여 12월중에 설계용역을 마치고 입찰을 끝내어 12월말에 최대한 착공할 수 있도록 노력해보고 내년도 9월말이나 10월초순에 완공토록 그렇게 계획을 추진하겠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른 문제점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저희들 지난번 감자식초 활성화 방안차원에서 컨설팅 협체인 한국자치경영협회에서 자문을 받았는데요. 감자식초경영체제가 현재 미확정되어 있어서 경영업체가 좀 불확실하고 또 시자체로 운영을 하자면 공사화시켜야 가능한 것으로 일단 검토를 했습니다. 그리고 공장건립과 동시에 자치운영시에 공장운영팀이 필요한 것으로 이렇게 분석을 했는데요. 컨설팅협회에서 나온 말씀에 의하면 감자식초 생산판매에 대한 경제적 수익성이 좀 불확실하다라는 것이구요. 공장의 정상가동을 위해서 알카화이바를 예로 들면 월 70,000병정도 생산판매를 해야만 경영에 맞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저희 감자식초 판매망이 전국망으로 한다고 하지만 주로 태백시에 국환되어 있기 때문에 대규모 판매가 불확실한 부분도 있고 또한 연간운영비가 4억6,000만원정도 들어가기 때문에 또 신제품 개발비라든가 추가 비용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상당히 어려움이 있을 것이 아니냐라는 것이구요. 또한 감자사업이 손익분석결과 시장의 2%정도인 년 15억원이상 매출이 이뤄져야 경제성이 있지 않느냐라는 그런 의견을 받은 바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 감자식초 운영형태를 두가지로 생각해봤습니다. 먼저 민간위탁하는 방법입니다. 장점은 운영손실 최소화라든가 고정수익 보장 및 사업안정성을 기하는데는 좋은 점이 있겠습니다만 단점으로는 사업초기단계에서는 수익보장이 불투명하여 민간참여가 좀 어렵지 않겠느냐라는 그래서 저희들 문제점 및 대책으로는 현재까지 민간위탁경영업체 선정이 불투명하나 공장건립시까지 최대한 위탁경영 할 수 있는 업체를 선정토록 하겠습니다. 농협이라든가 축협, 기타 민간업체에 수시로 의견을 교환하여 위탁경영하는 방안도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다음 시 직영인 경우에는 장점으로는 경영정상화시 수입액 증가라든가 공장운영의 효율성은 있겠지만 저희들 공직자로서는 전문경영을 하기가 좀 어렵고 사업초기단계는 많은 투자비가 부담되는 단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문제점 및 대책으로는 년간 공장운전자금 4억6,300만원과 신제품 개발비 등 투자비가 소요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초기단계 2년차까지 적자운영이 예상되므로 바몬트 회사 같은 경우에 보면 5년 정도는 어려움이 있었다라는 의사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우리 공무원들은 전문경영인이 아니기 때문에 또한 예산의 통제를 받기 때문에 즉시 음료시장의 환경변화라든가 고객의 기호에 유연하게 대처할 수 없는 단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공장설립시까지는 사업을 전담할 별도의 팀을 만들어서 공장설립을 추진토록 하고 태백관광공사 설립을 계획하고 있는데, 그 안에 식품사업부를 구성해서 제품을 생산하는 그런방법도 구상을 해보겠습니다. 끝으로 현 감자음료생산 사업이 경제적 수익성이 불확실하고 공장건립시까지 장기간 경영상의 어려움이 있다고 하더라도 공장을 건립해서 완제품설비라인 위주로 해서 설치를 하고 새로운 위탁경영업체 물색과 판매망 구축 등에 최선을 다하고 지금 국비가 7억5,000만원, 도비가 2억2,500만원이 지원되는데, 예산을 반납하지 않고 저희시에서 어려움이 있다고 하더라도 감자음료공장을 신축해서 지역경제에 도움을 주고 또 그게 모태가 되어 타 공장업체들이 태백에 들어올 수 있는 선도적인 역할을 할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기획예산실 파트에서는 상당한 어려움이 있다고 하더라도 한번 추진을 해보겠습니다. 좀 적극적으로 성원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어려운 길을 선택하셨는데, 이게 고난의 연속일 겁니다. 이것들이 지금 태백농협에서 약초음료공장을 하면서 흑자로 돌아오는데, 약 9년이 걸렸어요. 그 사이에 피눈물 나는 노력을 그쪽에서는 했다구요. 그러나 그쪽에서는 경쟁력이 있었다라는 것 자체가 어떤것이냐하면 우리나라에서 대기업에서 참여할 수 없는 정도의 묘한 음료가 나왔단 말입니다. 황기라든가 당귀라든가 어쨌든 대기업에서 참여할 수 없는 그런 약초음료를 만들어서 지금 흑자로 전환되었고 둘째로 우리가 지금 따라가고 있는 알카라든가 이런것들은 화이브미니와 비슷한 맛이더라구요. 대기업에서 유통되어 하고 있는 이런음료는 도저히 따라가질 못할 거예요. 그 좋은 예가 경북 칠곡에서 능금쥬스를 만들어 초창기에는 굉장히 히트를 했어요. 100% 사과쥬스로 약 6개월정도 히트를 쳤어요. 그런데 대기업에서 능금쥬스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큰 대기업인 해태라든가 롯데에서 만들어내니 지금 부도위기에 있다구요. 그런 부분으로 생각한다고 하면 음료가 감자라고 하는 특징적인 상징물로 음료수를 만드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경쟁력이 과연 그사람들만큼 마켓팅이라든가 판매전략이 잘 구축되어 있어도 견디기 힘들텐데 그로 인해서 하신다고 하니 고난의 연속일거예요. 그래서 이부분에 대해서는 조금전에 말씀하신것처럼 여러 가지 방안을 갖고 계시지만 우리 공무원들로 한다고 하면 이게 더 힘들거라고 봐요. 그래서 이런것들을 조금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관광공사 설립에 식품사업부를 만들어서 하시겠다라는 뭐 어떤면으로 보면 책임회피적인 말로도 들리는것 같고 지금까지 전자의 사업을 추진했던 사람들이 인사로 인해 다른곳으로 가버렸기 때문에 그런 느낌을 또 받으면서 지금 기획예산실에서 관광공사를 설립하는데다가 식품사업부를 만들어서 그쪽으로 떠 넘기는 불안한 마음도 생기는데, 이런것들은 생산비체제든지 무슨 체제든지 공무원들이 참 하기 힘든 일을 스스로 챙겼다구요. 그래서 이런것들을 과연 얼마만큼 지혜롭게 하실런지 의문스럽고 지금까지 각종 불미스러운 일들, 또는 방송을 잘 이용하다가도 저번에 한방 맞았어요. 알카하고 감자식초 저장시설 댕크속에 있는 유효기간이 지났다고 저번에 방송에 나갔었어요. 그런문제도 확실히 아셔서 확실한 답변을 해주셔야 돼요. 방송사에서 방송할때 식품 유통기한을 그렇게 터무니없이 만들어서 그렇게 방송하진 않았을것이란 말이지요. 그래서 그런부분도 이번 감사때 확실한 답변을 해주시기를 미리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상품이 1차 6,000만원 나간것을 갚겠다는 얘긴가요?

신종한 : 예, 제가 보충설명을 잠깐 드리겠습니다. 뭐냐하면 지난 10월 24일 간담회 자리에서 말씀을 드리고 나서 저희들도 더이상 그것을 안갚게 되면 법률적으로 간다는 얘기를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그랬더니 10월 29일 이 통로를 막아서는 되지 않느냐 우리가 어차피 자기네들도 일정한 부분을 손해봤지만 이 사업을 안하려고 하는 것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조건을 내세운 것이 조금전에 말씀드린 세가지 조건들입니다. 뭐냐하면 무조건 1, 2차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어떤 형태로든 이것은 갚아야 된다. 그래야 이뤄지지 않느냐라고 물으니 좋습니다라는 답변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현재 공장건립이라든가 신제품개발에 주력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다면 7월 4일 시에서 간담회 할 때 그 수준의 범위내에서 우리가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했더니 좋다고 얘기를 해서 지금 현재 대표자 법인을 바꾸면서 빠르면 금주 토요일까지 아니면 다음주 수요일까지는 보증서에 의해서 수금부계약 맺은 것을 정식으로 하겠다. 그러면 자기네들은 판매망확보에 주력을 하고 저희들은 생산공장 건립에 주력하고 앞으로 알카화이바만으로는 안되니까 저희들도 1~2년에 걸쳐서 감자와 관련된 신제품 개발에 주력하여 한번 공동노력을 해보자해서 그렇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돈을 갚기로 약속을 하는 것은 이면에 분명히 뭔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공장은 건립해서 그쪽에 임대해 주는 것으로 합니까?

신종한 : 그것은 추가적으로 얘기가 안된 것이 뭐냐하면 우리가 지금까지 했던 부분, 신뢰확보 차원에서 거기서도 판매망을 확보하고 우리도 공장건립을 열심히 하면서 제품개발하는 것을 열심히 하겠다. 그러면 서로 신뢰확보 차원에서 믿음이 갔을때 그것은 협의를 해보자는 식으로 얘기가 되었습니다.

그러면 재고처리는 우리시에서 하는 거예요. 아니면 태백유통에서 하는 거예요?

신종한 : 지금 현재도 저희가 팔았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이냐는 것이지요?

신종한 : 감자식초는 아직도 10,000병이 남았는데, 그것은 유효기간이 2003년까지입니다.

그러니까 세일을 어느쪽에서 하냐는 얘기입니다. 갑에서 하느냐 태백유통이 조사를 할것이냐 어떤 계획이냐구요?

신종한 : 지금 합의된 것은 바몬트 20,000병은 안좋습니다. 지금 저희 창고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이냐는 것이지요?

신종한 : 그것은 저희가 자체적으로 팝니다. 10,000병하고 20,000병 잔여물량은........

재고를 저쪽에 줘서 팔 계획은 없구요?

신종한 : 저쪽에 준 재고는 이미 물건은 줬는데, 물건은 다 가있는 상태에서 돈을 못받았거든요.

아니, 감자식초 10,000병하고 알카바몬트 20,000병을 할인해서 판다고 하셨잖습니까? 그것을 우리시에서 파느냐는 것이지요?

신종한 : 그것은 저희시에서......

시에서 다 판다는 것이지요.

신종한 : 예.

감자식초를 할인해서 저쪽으로 넘겨주는 것은 아니지요?

신종한 :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좋아요. 이 6,000만원 문제를 태백유통하고 시가 줄다리기를 하면서 서로 소송을 제기하려고 하고 저쪽에 주장, 이쪽에 주장이 서로 다른이유가 다 이유가 있더라구요. 그것을 어떻게 푸셨는지 잘 푸셨는데, 여기보면 시에서 보낸 공문중에 하자가 있어요. 어떤것이 있냐하면 감자음료사업에 대한 추진계획통보해서 9월 19일 저쪽으로 보낸것을 보면 초기생산품을 판매활성화를 위한 홍보용으로 활용해야 하는 유통마켓팅전략을 감안해서 시에서는 초기생산물량중에 30%를 분할 취급한다해서 금액이 6,200만원이거든 그러니까 판매활성화를 위한 홍보용으로 활용해야하는 유통마켓팅을 감안했단 말이예요. 그러면 홍보용을 감안해서 6,200만원정도는 그쪽에 30%정도인데, 이것을 홍보용으로 준다는 얘기 아니예요.

신종한 : 그러니까 저희가 이면적으로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것은

이것으로 봤을때 뭐예요?

신종한 : 총 물량중에 자기네들이 팔다보니까 저희가 당초에 줄려고 했던것은 5%입니다.

아니, 이것을 해석을 해보라니까요.

신종한 : 거기에 대해서 30%를 인정을 해달라. 자기네들도 팔다보니 지금도 남아 있는 것이 있다.

인정을 거기에서 한 것이 아니고 공문은 시에서 그쪽으로 내보냈단 말이예요. 홍보용으로 활용해야하는 유통마켓팅 전략을 감안해서 30%씩 주겠다는 공문이 나갔다니까요. 이것을 그대로 받아들이면 전체물량의 30%를 홍보용으로 준다는 얘기가 아니냐는 것이지요.

신종한 : 그러니까 전체물량중에서 지금 초기 1차제품에 한해서 말입니다. 30%는 홍보용으로 우리가 인정을 해주겠다. 그 얘기는 했습니다.

그러면 이 금액이 약 6,000만원이거든요.

신종한 : 아니예요. 1,500만원이예요.

그러면 이것은 뭐예요?

신종한 : 6,000만원이란 돈에서 30%이니까 약 1,500만원입니다.

아니, 여기 괄호 해놓고 금액이 6,266만원이라고 되어 있는데,

신종한 : 그것은 전체 1차제품이 나간 금액이구요.

1차제품이 나간 금액이고

신종한 : 예.

그것 그러니까 이것이 저쪽에서도 너희들이 30%를 우리 주기로 했으니까 우리는 응당히 30%를 받을 권리가 있다고 해서 이의가 자꾸 제기되거든 그러니까 이것을 잘 해석해야되고 뭐 사실 잘되었기 때문에 더 따질 필요는 없어요.

신종한 : 예.

어쨌든 이런점을 잘 감안해야하고 중요한 것은 저쪽에 담보물의 설정이라든지 보증보험설정을 안받고 물건을 준데 대해서는 이유여하를 막론하고 태백시 잘못이예요.

신종한 : 예, 그것은 인정합니다.

그러면 계약서에 그렇게 해놓고 안받고 주느냐는 얘기예요. 그러면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이냐 받고 줘야 될것이 아니냐는 얘기지요. 그러면 거기에 대해 인정을 한다는 자체는 신계장이 공무원들이 이 규정을 모르고 준 것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뭐 나쁘게 생각하면 이면에 이런 공문이 나갔고 하니까 잘 좀 음성적으로 풀어볼려고 한 것이 서로 감정이 격화되고 하다 보니까 서로 자기 갈길을 가다보니 이게 튀어나온 것인데, 어쨌든 어떤방법으로라도 계약서대로 하면서 해야된다라는 것이지요.

신종한 : 예, 그것은 맞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진행시키기 위해서 저희들이 이제까지 했었고 만약에 민사에 간다고 하더라도 결코 자료상으로는 크게 밑질 것은 없었어요. 그런데 문제는 거기에서 해결을 해준다고 하니까 어차피 그래서 서로 좋은 것은 없잖습니까? 그래서 좋은 방향으로 선택을 하는데, 지금 분명히 말씀드린 홍보용 30%는 인정을 해주겠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1차제품이 2억이잖아요. 우리가 경북과학대학에 의뢰한 1차제품이 돈으로 얼마지요?

6,046만원입니다.

신종한 : 총 금액에서 감자식초는 저희가 계속 팔았습니다. 그래서 직접 감자식초를 가져온 것이 7,600만원 그것은 세입에 직접받아 있는 것이고 그 다음에 알카화이바하고 알카바몬트 준 것이 6,046만원 줬고 그게 태백유통에 준 것이 6,046만원입니다.

그러면 이것을 확인해 볼 필요성이 있어요. 시에서는 초기생산물량중 30%라고 그러면 금액으로 양으로는 얼마예요?

신종한 : 6,046만원에 대한 것이지요.

여기에 대해 30%라는 것이지요?

신종한 : 예, 그렇습니디.

30%에 분할지급해서 6,200만원?

신종한 : 아니, 그부분은 그전에 협의를 하려다 협의가 안되었어요.

그러면 1,800 얼마라는 얘기예요?

신종한 : 예.

그것은 말이 안되지요. 생산물량중 30%씩 분할지급해서 괄호해서 1,800만원으로 해서 괄호를 닫아줘야지요. 여기 괄호열고 6,266만원으로 해놓았으면 누가 공문을 받아 보더라도 6,000만원인줄 알지요.

신종한 : 아니, 그것은 아닙니다.

아니 이 공문은 그렇게 볼 수 밖에 없는데, 무슨 소리예요?

신종한 : 그래서 그 부분은 그전에 협의되었다가 협의가 무산되었기 때문에......

그러면 계장님! 저사람들이 대표자가 바뀌고 이번 정기감사를 하기전에 그 잔금을 주겠다는 것을 대표자로 하여금 각서를 받을 수 있겠지요.

신종한 : 예.

다 받아오고 그리고 언제까지 지불하겠다라는 각서를 받을 수 있지요?

신종한 : 예.

그리고 이것은 앞날 문제인데, 순수한 사견임을 전제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때맞춰서 관광개발공사라는 것이 설립되고 있는데요. 감자식초를 관광개발공사에 일을 맡기게 되면 아마 관광개발공사는 상당한 공부가 될 것입니다. 앞으로 우리가 관광개발공사와 해야될 일이 1,000억이라는 자본금을 가진 거대한 회사를 운영해야 합니다. 하지만 이 감자식초 같은 경우에는 자본금도 적고 일반회계에서 복식부기를 하는 상업부기로 가든 거기에 대한 적응방법이라든가 판매력이라든가 기타 등등 사실 관광개발공사가 사전에 알아야 할 지식을 감자식초음료공장을 통해서 학습을 할 수 있는 좋은 방안도 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현안대책반과 긴밀하게 협조를 해서 해보는 안도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관광개발공사 자체가 이 작은규모를 통해서 충분한 트레이닝을 하고 그 후에 어차피 관광개발공사 본격적인 공사는 우리 서학레저단지가 완공되는 시점이니까 그것으로 봐서는 그쪽에 대한 예비적인 트레이닝도 충분히 가능하리라고 보니까 한번 현안대책반들하고 잘 협의를 해서 그 방안도 괜찮다고 생각되어 지금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하여튼 이것은 우리시가 하는 수익사업이니까 잡음없이 무리없이 잘 가는 쪽으로 가야되니까 문제점이 있는 것을 보완해서 무리없이 잘하세요.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기획예산실장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ｏ 대체산업유치추진현황 - 모터스포츠레저단지

광산진흥과장 조장현입니다. 모터스포츠레저단지 추진상황입니다. 위치는 동점동 371번지외 55필지입니다. 추진상황으로서는 올해 4월 23일 사업착공을 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추진실적은 공정이 약 40%로써 트랙성토가 완료되고 보조기층을 현재 다짐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11월중에 포장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콘트롤타워가 건축연면적이 8,320㎡입니다. 현재 구조물을 설치중에 있습니다. 다음 향후 추진계획은 사업부지에 복토를 완료하고 내년도에 콘트롤타워 건축을 완료할 계획에 있습니다. 그래서 부속시설로서 관람석등을 내년 11월까지 설치완료를 해서 내년말에는 공사준공할 그런 계획에 있습니다. 문제점으로는 성토량이 부족해서 성토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현재 총 성토계획량이 595,000㎥입니다. 그래서 현재까지 395,000㎥인 약 66%가 성토가 되었는데, 앞으로는 사업장 인근부지에 형질변경으로 해서 토사를 확보토록 추 진할 계획입니다. 기대효과는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모터스포츠레저단지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0년도 준공 끝나고 나면 그것 자체로는 규모가 적다면서요?

예, 지금 아시아경기대회 수준정도 밖에 안됩니다.

그러니까 월드수준으로 하려면 지금 시설보다 더 커야 될 것 아니예요?

그렇지요. 현재 2.4㎞인데, 그게 약 4㎞가 나와야 됩니다. 그래서 1.6㎞가 더 확보가 되어야 될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그렇게 축소시킨 것은 환경영향평가 뭐 이런것 때문에 축소시킨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다음 2002년되면 추가적으로 연장해서 다시 공사 재발주하는 그런 상황도 있을 것이라고 봐야 되는데,

그때는 개발계획을 확장을 해야되는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게 먼저 선행이 되고 저희들이 확인한 바로서는 지금 환경영향평가, 재해영향평가, 교통영향평가를 지금 먼저 계약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연세대학 작업팀하고 계약을 했습니다.

그 다음 성토량이 많이 모자란다고 지금 66%밖에 안되는데, 잔여 34%정도는 부지의 형질변경을 시키게 되면 100% 다 충족이 되는 거예요.

저희들 입구에 들어가는 성토량이 약 22만이 나옵니다. 무조건 흙이라고 해서 다 메꿔지는 것이 아니고 현재 포장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흙을 반입합니다. 태백광업소 골재가 들어와서 하고 있고 그런데 중앙부분이 조금 성토를 하다 모자란 부분에 대해서는 앞에 산림 형질변경을 해서 22만을 하는데, 앞으로 그것을 다 하더라도 약 7만정도 토사가 모자랍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버섯재배단지하던 그 옆쪽에 도로를 개설해야되기 때문에 그쪽에 추가 채취가 이뤄지면 성토량은 무난할 것으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모터스포츠 레저단지에 있어 우리 시에서 부담해야될 사항은 어떤 것이 있어요?

저희들 이미 침전지에서 사군다리 도로포장이 끝났고 그쪽에서 요구하는 사항이 상수도가 아직까지 안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하고 진입하는데 약간 좁습니다. 교차가 안되기 때문에 그것을 확장하는 그런 문제, 계획상에는 아직 개발계획상에는 이미 사군다리간도로가 끝났기 때문에 그 문제를 저희들이 고심을 해야되는 사항입니다.

사업비가 195억인데, 주주를 전부 모아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신회장이 자기자본보다는 외지자본에 주력을 둬서 사업하는데 있어 앞으로 돌출될 문제는 없는것 같아요?

자금확보 문제는 저희들이 관여할 바는 아닙니다. 주식회사이기 때문에 주주를 통해 자금확보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자금확보에 대해 저희들이 보고 받거나 이런 사항은 없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별도로 자금을 지원해 줬다든가 도자금이라든가 대체자금, 육성자금이라든가 이런것을 아직까지 지원해준 사항은 없습니다.

자금확보를 우리가 개입하는 것이 아니고 내 생각에는 외주를 활용해서 이 사업을 하는데, 내가 알기로는 외주가 튼튼하게 잘되어서 마무리가 잘되기를 바라는 마음인데, 혹시나 그쪽에서 요구하는게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묶어 놓고 있는데, 그것을 풀어달라든지 뭐 그런감이 없더라는 것이지요.

그런부분이 없지않아 있었습니다. 공식적으로 공문이나 뭐 이런것은 없구요. 어느정도 콘트롤타워라든가 이런것들은 40%이상 진행이 되었기 때문에 앞으로 추가적으로 투입할 자금이 관람석이라든가 그런부분에 있어서 안전지대를 추가하는 그런부분도 자금이 조금더 소요가 되기 때문에 그쪽 얘기로는 자금을 어느정도 조금 확보를 해놓았으면 좋겠다. 왜냐하면 주주확보라는 것이 평상시 계속 이뤄지는 것이 아니고 조금 안되는 그런쪽도 있을 수 있으니까 자금확보 측면에서 그쪽하고 환매특약을 3년으로 해놓았습니다. 그래서 2000년도부터해서 3년으로 해놓았기 때문에 그것을 좀 풀어달라는 그런 얘기는 있었습니다.

어쨌든 잘 되어야 되는데요.

과장님! 이게 관에서 관여할 문제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의원님들끼리는 한번 얘기를 했었습니다. 대충 저도 이해는 되는 부분이지만 그래도 될 수 있으면 공기를 쓰는데 있어서 지방 태백시에 있는 장비들을 그 MJ드림월드 대표 신준용 회장한테 말씀드리든지 아니면 관계자들한테 말씀드려서 지방업체들에 대한 장비뿐 아니라 모든 어떤 자재라든가 이런것들이 지방에서 구입할 수 있고 지방에서 사용될 수 있는 것은 지방에서 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어쨌든간에 호남장비들이 들어온다라는 얘기가 나와서 상당히 장비하는 분들이 조금 걱정하는 어떤 그런 목소리가 나왔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것이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조금 검토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유기적인 협조체제를 갖출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의회에 바란다 인터넷에 올랐던 글인데요. 저희들이 확인한 바로서는 장비가 약 6개정도 들어갑니다. 현재 본공사하는 쪽은 세진종합건설에서 추진을 하고 있고 입구쪽에 토사 채취하는 곳이 신정건설이라고 전라도에 있는 회사입니다. 저희들이 확인을 해본 결과 세진종합건설은 현재까지 덤프 같은 경우에는 약 3,500여대를 지역업체에서 다 샀습니다. 불도저라든가 굴삭기라든가 그런데 단지 저희들 지역에 없는 장비라든가 부득이 세진종합에서 가지고 있는 그런것은 구레이더 2대하고 로라 2대하고 살수차 1대 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현재 입구쪽에 들어가는 토사 채취하는 신정건설을 보면 거기에서 쓰는 총 장비가 약 10대정도되는데, 지역업체가 5대, 신정건설에서 직접가지고 오고 당초에 하던 장비가 있었기 때문에 그것을 활용해서 쓰는 것이 덤프가 3대하고 굴삭기 2대로 봐서는 저희들 본공사에서 덤프나 불도저, 굴삭기 등은 거의 90%이상 사실 거의다를 다썼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 추가적으로 토사채취 22만톤 정도를 채취하는데, 약 10대정도 들어가는데, 우리지역에서 5대, 타지역이라고 하지만 굴삭기 같은 경우에는 그때 당시에는 여기에서 장비를 구하지 못하는 그런 사항도 있다고 하지만 최초에 들어와서 거기에 계속적으로 있었던 그런 장비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것을 활용하는 그런 문제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충분히 중장비하는 업자들도 이해는 되겠지만 외지차량이 들어오는 것에 상당히 우려를 하더란 말이예요. 그래서 그런부분에 대해서는 그분들이 인터넷에도 올리고 했지만 과장님께서는 지금처럼 계속 그렇게 일이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광산진흥과장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 경견장 및 오토레이스장 - 태백관광개발공사

의장님!

예, 이우영 의원!

관광개발공는 어제 충분한 설명이 되었으니까 내일 조례도 다루고 하니 그때 다시 언급하기로 하고 경견장하고 오토레이스장만 보고를 받는 것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러면 경견 및 오토레이스장 건립 추진상황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안대책추진단장 김진만입니다. 경견 및 오토레이스장 건립 추진상황에 배경은 대체산업 연구용역에 의한 태백시 미래 건설사업으로 제시가 되었고 또한 민자유치 답보에 따른 지자체에서 대체산업 육성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어 추진하게 되었고 용역을 해서 내년 1월경에 납품 받는 것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2페이지 현재 저희들이 추진하고 있는 것이 아직까지 법이나 뭐 이런것들로 제정은 안되었습니다만 경견장은 서학레저단지내에 한번 검토를 하는 것으로 하고 오토레이스장은 구문소 수한촌 인근으로 검토를 하는 것으로 그러니까 아직 확정된 것은 아니고 나중에 확정한다고 그러면 의원님들께 다시 보고를 드리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간의 추진상황은 의원님들께서 노력하셔서 합의한 대정부 합의안은 `99년 12월 23일 특별법 개정이 합의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이듬해 1월 29일 개정건의를 했고 산업자원부에서 8월 8일자로 경견에 대해 입법예고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소관부처도 불분명하고 지금 사행행위 성격으로 전부 각 부처에서는 난색을 표했고 그리고 5월부터 중앙부처 각 회의때마다 방문하여 건의했던 것이 있었고 그리고 중앙부처 문화관광부, 농림부를 9월 5일 방문하여 건의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9월 18일 건립 추진계획을 수립하고 용역을 해서 최종적으로 타당성이 있다면 의장님을 모시고 서울 현안대책중앙회의를 가면 앞으로 공론화시킬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9월 27일 그레이하운드 계약체결을 했고 페스티벌 참가를 11월 4일 참가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사업추진을 위한 용역실시를 11월부터 2002년 1월중에 나오고 그런후에 서두에서 말씀드린대로 중앙대책반회의에 가서 얘기를 공론화시켜서 지속적으로 본격적인 추진을 하고 내년 2월경쯤에 한번 해외 벤치마킹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용역결과에 따라 세부추진계획을 2월부터 수립할 것입니다. 또 사업효과는 누차 보고를 드렸으므로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뒤에 태백관광개발공사 설립 추진상황은 기보고 드린 것으로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견장하고 오토레이스장에 대해서는 단장님께서 우리 의회에 오셔서 보고도 하셨고 우리 태백시에서 타당하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상당히 공감을 했던 부분으로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저는 문제는 이것이 입법예고가 되든 뭐가 되든간에 지역 국회의원께서 저번에 오셔서 우리 선출직들하고 행정부하고 대화를 할 때 보니까 현 태백시 국회의원께서 이부분에 대해 부정적인 시각으로 접근을 하시는것 같더라구요. 제 느낌에는....... 그렇다면 우리 행정에서 이부분에 대해서 지역 국회의원과 충분히 협의가 좀 필요치 않겠는가 그래야만 일이 조금더 쉽게, 어렵게 출발하는 것이 아니라 쉽게 출발할 수 있지 않겠는가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도 과장님께서 시장님한테 건의를 하시든지해서 충분히 공감대가 형성되어야 될 것으로 봅니다. 우리는 내부적으로 우리 식구들끼리라도 이것에 대해서 한목소리가 나와야 되지 않겠느냐 한쪽에서는 긍정적으로 보고 한쪽에서는 부정적인 시각으로 접근을 하면될 일도 안되니까요. 우리의 목소리라도 한목소리를 낼 수 있도록 좀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 회의가 끝나는대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번에 우리가 회의하기전에 말이예요. 그전에 행정부하고 국회의원하고 만나서 여기에 대해 논의한 적이 있어요?

어떤거요?

경경장이나 오토레이스장에 대해서 신중하게 국회의원하고 시장하고 같이 앉아서 얘기해 본적이 있습니까?

예, 제가 알기로는 없습니다.

내가 왜 이런 얘기를 하냐하면 조금전에도 그런 얘기가 많이 나왔습니다만 시장님이나 국회의원, 도의원들은 그러니까 그날 회의를 하면서 혼자 느낌인데, 쉽게 말하면 괴심죄에 적용이 되지 않겠느냐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런것이 있으니 먼저가서 협의를 해서 이런문제가 있으니까 어떻게 해야되겠습니까? 어떤식으로 풀어야 되겠습니까라는 얘기가 되었으면 거기에서 나름대로 얘기를 하고 나중에 문제점이 뭐라더라. 뭐 이런식으로 일이 풀려나가야 하는데, 그날 봤을때는 그게 아니고 먼저 그쪽에서 나름대로 검토한 것은 부정적으로 검토를 했단 말이예요. 그랬을때 과장님 얘기는

예, 그 사항에 대해서는 의원님 말씀이 옳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시장님께서 개인적으로 의원님과 말씀하셨는지 저는 모르고 제가 실지 장백근 보좌관하고 신규호 이사관하고 이 건에 대해서 수차례에 걸쳐서 얘기를 했습니다. 얘기를 했는데, 이 자리에서 말씀드릴 사항도 있고 뭐 그런사항도 있고 그렇습니다만 어쨌든 수차례에 걸쳐 말씀은 드렸습니다. 현재 그 상태에서 그날 비서관이 말씀하신 사항중에 보면 일본에 9개가 있는데, 그게 안된다. 사양산업이다. 실지 9개가 있으면 됩니다. 대한민국에도 지금 9개가 있으면 그러니까 경마장도 9개를 풀어놓고 또 카지노도 9개 풀어놓고 오토레이스장도 9개, 경견장도 9개를 풀어놓으면 안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폐광지역 특별법의 카지노처럼 해달라고 하는데, 실지 국회의원께서 그것을 하시려면 상당한 어려움도 있으리라 저도 예측은 합니다만 이것은 저희들도 이 안에 대해 내놓을때는 이 안을 담당계장하고 협의를 해서 위에 보고할 때도 상당한 어려움이 있는데, 이나마 2건에 대해 하다보면 다만 한건이라도 최소한의 안이 나오질 않겠느냐 내지는 또 이것말고 어떤 대안을 정부에서 제시하지 않겠느냐는 차원에서 하여튼 일단 복합적으로 내놓았습니다. 그런데 실지 그날 국회의원 비서관이 얘기한것처럼 9개가 있으면 안됩니다. 안되는 것이 맞아요.

지금 이 자체는요. 뭐 홍의원님하고 제가 다녀왔지만 6개가 있는데, 50년도에 지었어요. 어떤 사업자체가 물론 일본도 경기불황으로 인한 그런 문제도 있고 50년도 체제가 지금까지 왔다면 그것은 엄청 잘된거예요. 우리나라는 시작하는 것이니까 새로운 뭔가가 일어날 수 있을 거예요. 물론 개인적으로 판단했을때 우리나라가 그것을 한다고 해서 사양산업은 아니지 않느냐라는 그런 생각을 해봐요.

예, 이 관계는 매끄럽지 못하게 업무처리한 것이 제가 주무과장으로서 주책임자이니까 결과적으로는 누를 끼치게 되었는데, 죄송합니다.

단장께서 생각하실때 오토레이스장과 경견장 언제 될것 같아요?

예, 그것은

실무 단장으로서 한번 얘기를 해보세요.

예, 그것은 정부에서 협조를 적극적으로 해주고 의원님들의 힘을 합치면 빨리 될 것이고 그러니까 실지 의장님......

아니, 이것은 내 얘기인데, 우리가 빨리 풀면 이것을 싫어할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이게 내가 봤을때는 빨리 풀어질것 같질 않아요. 그런데 우리가 생각할때는 쉽게 생각하는 것으로 비춰지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그렇게 가볍게 생각하는가 하는 것이 의문이라는 거예요. 지금 시장이 된다고 했으면 내년에 되느냐 후년에 되느냐 10년후에 되느냐 아니면 안되느냐라는 어떤 결론이 나와야 되는데, 이것이 지금 상당히 어중간한데 그쪽에서는 간단하게 생각하는 것이 있구요. 두번째는 푸는 방법에 문제가 좀 있다라는 것입니다. 현재 솔직히 말해서 집약해서 대체산업으로 정부와 절충을 하고 있지만 오리무중이란 말입니다. 중앙부처를 행정부만 다니고 우리는 안다녔으면 그쪽 얘기만 들어도 되는데, 우리도 이번에 가서 산자부하고 몇시간에 걸쳐 실무과하고 얘기를 해봤을때 실무과 얘기는 뭔가 안됩니다. 어느부처도 이것을 해줄리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모든것을 다 안고 넘어가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계획은 중앙정부 힘을 빌리지 않고 예산이며 모든것을 우리가 하고 허가만 내달라는 쪽으로 우리가 방향을 틀어서 가려고 하는 것이 아니냐는 것이지요.

예.

그런데 그것도 지금 김택기 의원과 감정싸움을 떠나서 행정부 시각이 어떤지가 중요한데, 행정부 시각이 비서관이 얘기하는 그대로라면 산넘어 산이다라는 것이지요. 왜냐하면 우리는 특별법속에 이것을 우리만 지정을 해주길 바라지만 이것이 이미 1년전에 경기도지사가 문화관광부장관을 만나고 뭐 이렇게 해서 경견장 문제에 있어서는 우리보다 앞서 출발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뜸을 들이고 있다는 것이지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후발주자가 되어 폐광에 대한 것을 앞세워 해달라고 고집을 부리고 있지만 정부 입장에서는 대체산업이라는 것을 하나 줬는데, 또 무엇을 달라고 하느냐 그리고 12. 12해서 뭐 하나를 줬는데 지금 와서 또 무엇을 달라고 하는 것이냐라는 식으로 생각을 하고 있질 않겠느냐는 것이지요. 우리 생각에는.......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뚫고 나가려니 어려운 것이 아니냐는 것이지요. 그것을 이해시키고 뚫고 나가서 특별법에다 우리만 할 수 있도록 넣으려고 하다보니 정말 그것은 내가 볼때 바늘구멍이라는 것이지요. 왜냐하면 폐광지역은 우리만 있는 것이 아니니까 말이예요. 이제 카지노 하나만 뺏기면 그만이지 더이상 후퇴할 수 없다는 입장일 것이란 말입니다. 또 영월 같은 경우에는 국회의원이 현안대책단장이 되어서 산자부장관이니 뭐니해서 다니면서 만나고 있더란 말입니다. 그래서 이게 상당히 어려운데도 불구하고 진행방법을 중앙부처는 이러고 있는데, 온 동네 다니면서 소문 다 내놓고 한다고 말이지요. 뭐 태백에서만 소문을 내면 관계 없어요. 첩첩산중이니까 소문이 퍼지지 않겠지만 서울까지 가서 그레이하운드와 무엇을 한다라는 식으로 이렇게 벌여놓아서 좋을 일이 과연 뭘까라는 거지요. 제가 분명히 얘기했지만 좋은 사업은 형제간에도 얘기를 안한단 말입니다. 다 만들어서 다 해놓고 나서 터트리지 누가 소문을 다 내놓고 그렇게 하다보면 언제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이것도 같은 사업의 개념으로 봤을때는 같은 예라는 것이지요. 그런데 중앙부처에 가서 그레이하운드하고 조인식한다, 축사를 한다 뭐 한다고 했을때 경기도에서 뭘 하려고 하는데, 신경을 곤두세워서 과연 중앙부처 인맥이 태백시에서 그것을 앞서 갈 수 있겠느냐라는 것이지요. 그래서 그런것을 좀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다라는 것이지요.

지금 시장이 모임에 가서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하면 모한 좌석에서 주민이 뭐라고 했냐하면 오토레이스장, 경견장이 생긴다고 얘기를 하니 홍시장이 뭐라고 했냐하면 그것은 됩니다. 빠르면 2002년, 2003년도에 바로 착공을 합니다라는 얘기를 했단 말이예요. 지금........ 그러면 저번에 시장하고 얘기를 했을때 이 표로 되는 사람들은 김진만 단장은 그런것을 못느낄 것입니다. 표로 되는 사람은 막말로 얘기해서 어떤 목표가 뭐냐 내가 이런것을 애써서 추진했을 때에 지역주민들이 좋아하고 그럴때 그런것 때문에 일을 하는것 아닙니까? 그러면 홍순일 시장이 시에서 할 수 있는 일 같으면 그렇게 말을 해도 돼요. 하지만 저것은 어차피 없는 법을 만들어야 되고 국회의원이 한다고 해도 20명이상의 서명을 받아서 의원이 발의해서 여야 국회의원 찾아 다니면서 매달리고 뭐 이렇게 해서 해야되는데, 시장이 기껏 올라가서 농수산부 정책과장 정도 만나고 올라온 사람이 그러니까 하다못해 장관도 못만나고 차관도 못만난 사람이 어떻게 그 경견장, 오토레이스장이 생긴다고 해서 시정소식지에 게재하여 뿌려놓고 이제와서 결론은 뭐냐 국회의원이 한번 해보라는 식인데, 보세요. 그거 김진만 단장이 막말로 얘기해서 국회의원을 한다면‘너가 그것을 한다고 그러면 너 한번 해봐’라는 식으로 그러니까 왜냐하면 인간이기 때문에......... 그러면 김진만 단장이 뭐라 하겠냐 국회의원을 우리가 뽑아 줬는데, 그것도 안해요라는 식으로 얘기를 할지도 몰라요. 내가 저번에 천명그룹이라는 회사를 내가 3년을 거쳐서 그사람 회장을 뜸을 들였어요. 40번이상을 만나서 천명그룹회장하고 사장이 여기까지 올라왔어요. 그 사람이 막말로 해서 내가 끌고 올라간다고 해서 올라올 사람이 아니예요. 나하고 무슨 관계가 있어요? 대구에서 4시간이상 걸려서 사장단회의를 해서 태백에다가 김치공장, 고추장·된장공장을 하겠다고 올라왔단 말입니다. 그런 사람을 시장이고 부시장이고 뭐 내가 김진만 단장한테 뭐라고 했습니까? 부시장이고 뭐고 밥좀사고 붙잡으라고 했는데도 이사람들이 전부 한다는 얘기가 부시장은 직장협의회 임원들하고 밥을 먹으로 가고 뭐 우리 의장님 여기 계시지만 시장이나 우리 의장이나 경찰서장이나 교육장은 뭐했냐 도민일보 이사 오는데 독도횟집에서 밥을 먹었단 말입니다. 그게 중요하냔 말입니다. 그런 회장이 왔으면 막말로 얘기해서 어떻게 붙잡든 우리지역에다 붙들어 놓아야 되는것 아니예요? 모르겠습니다. 그게 막말로 얘기해서 일부러 찾아온 사람은 놔두고 그러니까 내가 그것을 얘기를 안하고 그 사람들이 자발적으로 찾아오고 자발적으로 했다면 모르겠어요. 이게 뭐냐는 거예요. 이게 바로 표로 된 사람..... 혹시 내가 이런 얘기를 해서 어떤지는 몰라도 내가 말을 해서 만약에 여기에 유치하게 되면 내가 유치했다라는 식으로 바로 그렇게 생각하지 않겠어요.

아니, 그것은 아니구요.

그러면 이런 마당에 뭔가 우리 지역에서 만들어 내려면 중앙부처에 이런것을 애써서 추진했을 때에 지역주민들이 좋아하고 그럴때 그런것 때문에 일을 하는것 아닙니까? 그러면 홍순일 시장이 시에서 할 수 있는 일 같으면 그렇게 말을 해도 돼요. 하지만 저것은 어차피 없는 법을 만들어야 되고 국회의원이 한다고 해도 20명이상의 서명을 받아서 의원이 발의해서 여야 국회의원 찾아 다니면서 매달리고 뭐 이렇게 해서 해야되는데, 시장이 기껏 올라가서 농수산부 정책과장 정도 만나고 올라온 사람이 그러니까 하다못해 장관도 못만나고 차관도 못만난 사람이 어떻게 그 경견장, 오토레이스장이 생긴다고 해서 시정소식지에 게재하여 뿌려놓고 이제와서 결론은 뭐냐 국회의원이 한번 해보라는 식인데, 보세요. 그거 김진만 단장이 막말로 얘기해서 국회의원을 한다면‘너가 그것을 한다고 그러면 너 한번 해봐’라는 식으로 그러니까 왜냐하면 인간이기 때문에......... 그러면 김진만 단장이 뭐라 하겠냐 국회의원을 우리가 뽑아 줬는데, 그것도 안해요라는 식으로 얘기를 할지도 몰라요. 내가 저번에 천명그룹이라는 회사를 내가 3년을 거쳐서 그사람 회장을 뜸을 들였어요. 40번이상을 만나서 천명그룹회장하고 사장이 여기까지 올라왔어요. 그 사람이 막말로 해서 내가 끌고 올라간다고 해서 올라올 사람이 아니예요. 나하고 무슨 관계가 있어요? 대구에서 4시간이상 걸려서 사장단회의를 해서 태백에다가 김치공장, 고추장·된장공장을 하겠다고 올라왔단 말입니다. 그런 사람을 시장이고 부시장이고 뭐 내가 김진만 단장한테 뭐라고 했습니까? 부시장이고 뭐고 밥좀사고 붙잡으라고 했는데도 이사람들이 전부 한다는 얘기가 부시장은 직장협의회 임원들하고 밥을 먹으로 가고 뭐 우리 의장님 여기 계시지만 시장이나 우리 의장이나 경찰서장이나 교육장은 뭐했냐 도민일보 이사 오는데 독도횟집에서 밥을 먹었단 말입니다. 그게 중요하냔 말입니다. 그런 회장이 왔으면 막말로 얘기해서 어떻게 붙잡든 우리지역에다 붙들어 놓아야 되는것 아니예요? 모르겠습니다. 그게 막말로 얘기해서 일부러 찾아온 사람은 놔두고 그러니까 내가 그것을 얘기를 안하고 그 사람들이 자발적으로 찾아오고 자발적으로 했다면 모르겠어요. 이게 뭐냐는 거예요. 이게 바로 표로 된 사람..... 혹시 내가 이런 얘기를 해서 어떤지는 몰라도 내가 말을 해서 만약에 여기에 유치하게 되면 내가 유치했다라는 식으로 바로 그렇게 생각하지 않겠어요.

아니, 그것은 아니구요.

그러면 이런 마당에 뭔가 우리 지역에서 만들어 내려면 중앙부처에다. 이 사업을 보는 시각에서 어느쪽에서는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긍정적인 사고를 갖고 있는 사람도 있고 그와는 반대로 부정적인 사고를 갖고 있는 사람도 있을 수 있는데, 제가 조금전 서두에 말씀드렸다시피 현 우리 지역 국회의원께서 보시는 시각은 긍정적인 것 보다는 그날 와서 보고를 하시고 말씀을 하시는 것을 보니 부정적인 시각으로 접근을 하고 있으니까 어쨌든간에 대화를 해서 이 문제가 우리 전체의 목소리처럼 비춰져서 카지노도 만들었듯이 그것도 우리가 만들어가자. 그리고 다른데 하고 우리가 좀 차이가 나는 것이 뭐냐하면 12. 12 합의문, 대체산업 2호안을 정부에서 어떻게든 해준다고 했으니까 그게 안되니까 어떤 제조업이 안되니까 그러면 제조업 대신 이것을 해달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다른데 보다는 모든 조건에서 앞서 있기 때문에 충분히 이 이야기는 국회의원께서는 국회의원의 역할, 또 우리는 현안대책위원들이 중앙부처에 올라가서 행정부 장·차관들을 만났을때 우리가 설득을 해서 하면 어떤 안되는 일을 끄집어 내야되는 것이니까 할 수 있지 않겠느냐는 시각으로 접근을 하고 싶고요.

예.

우리가 지금 경견장과 오토레이스장을 만약에 사업이 추진된다고 했을때 카지노가 이것 때문에 사업에 지장을 받고 뭐 이런것은 있습니까? 단장님이 보실때에.......

예, 제가 판단해서는 그럴 소지도 있습니다. 그리고 정부에서 결단하기에 따랐는데, 정부에서 의지가 흔들린다고 그러면 파급효과가 있고 정부에서 기존에 약속했던 사항에 대해서 이제 대안책으로 내놓는다고 그러면 파급효과가 없지요.

파급효과가 왜 없을까요. 내가 봤을때는 오히려 더 많을것 같은데....

지금 혹시나 이게 카지노 때문에 태백시에 경견장과 오토레이스장도 어차피 벳팅에 의한 사양심리를 적용하는것 아닙니까? 그러면 이것 때문에 카지노가 어떤 사업에 의한 지장이라든가 어떤 다른 외풍에 흔들릴 수 있는 우려가 나오기 때문에 우리가 추진하려고 하는 사업들이 혹시나 지지부진해지는 그런 모습을 보여서는 안된다라고 하는 말씀을 혹시나 하는 우려때문에 미리 먼저 여쭤보는 거예요. 그런데 제 느낌이 혹시나 추진하려고 하는 사람들과 추진하지 않으려고 하는 사람들서로가 같은 그거니까 이러한 것들 때문에 주춤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싶어서......

예, 저도 공무원을 하다보니 의원님실 얘기를 들어보고 하다보니 상당한 애로사항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의원님실에서 이것을 기준으로 한다고 보면 실지 힘이 상당히 들지요.

예, 힘이 드니까 시민들이 뭉쳐서 그 힘을 실어주고 자꾸만 해야되는데......

이게 말이예요. 될려고 그러면 현안대책 전체회의, 소위원회에서부터 전체회의에 주민들을 뭔가 집약시키고 만들고 좀 해서 해야되는데, 뭐 사회단체고 지역현안대책이고 한번도 거기에 대해 신중하게 다뤄서 시민들을 집약시켜 만들어도 될까 말까하는 판에 행정부에서는 다 터트리고 다 되는 것처럼 해놓고 뭐 시장은 다니면서 됩니다. 2002년, 2003년도면 착공할 수 있다는 식으로 돌아다니는데, 어떤사람이 힘을 모아서 할 거냐는 것이지요.

예, 알겠습니다.

솔직한 말로 얘기를 안할려고 했는데, 한마디만 해야겠어요. 지금 시장이 오토레이스장이나 경견장을 하다가 만약에 안되었을 경우에 제2의 대책도 마련을 해야된단 말이예요. 그 시기가 많진 않아요. 12. 12가 벌써 3주년에 들어가는 것 아니예요. 횟수로는 2년차고 그런데 문제는 하다가 안되었을 경우에는 홍순일 시장이 나는 하고 싶었는데, 의원들이 안도와줘서 못했다라는 얘기가 나온다구요.

아니, 그것은 아닙니다.

아니예요. 그런 책임소재를 벗어날 수 있는 기회가 우리보다 먼저 했기 때문에 먼저 벗어 버리면 그만이예요. 이게 지금 제일 문제가 왜 자꾸 의원님들하고 시장, 행정부하고 관계가 그런 것에서 문제가 생기는것 같아요. 불신임할 수 있는 부분은 의원님들이나 산자부나 다 가서 본 결과 회의적인데, 여기에서 했단 말입니다. 2~3년뒤에 내가 할려고 했는데, 의원들이 입법예고도 안해주고 뭘해도 안해주니까 못했습니다. 그러면 시장은 하려고 했는데, 우리가 안해준 꼴이 된단 말입니다. 지금 그것 때문에 서로 할 얘기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조금전에 김호규 부의장께서도 어느 사석 자리에서 나온것 같은데, 그런것을 절제를 해줄때가 되었다고 봐요. 이 선거 끝나고 내년에 안되었다. 솔직한 말로 국회의원 내가 입법예고를 선거전에는 해주기로 했는데, 지금은 어려우니 안해준다. 그러면 시장은 아무런 피해없어요.

예, 하여튼 열심히 힘을 모아서 하자는 것에는 동의를 한다. 단지, 방법에는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다라는 얘기예요.

예.

더 질의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현안대책추진단장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2. 휴회의 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