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병헌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1. 군정질문의건 가. 군정전반

손유준의원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박영언군수님을 비롯하여 정락재부군수님과 관계기관 공무원 여러분! 군민을 위한 군정업무에 항상 수고가 많습니다. 첫째 질문입니다. 군위군 장기종합개발계획입니다. 1억원의 용역예산이 소요되는 만큼 주민의 공청회 등 중장기적인 균형개발을 실시하는방안과 현재 수립된 장기종합개발계획은 종합적인 재계획인지 아니면 부분적인 수정계획인지, 전반적이고 총체적 배분의 원칙과 지방행정의 효율성과 그 공익성을 위한 능률적인 경영행정과 경영수지를 비롯, 건전하고 종합적이고 합리적인 비율을 감안한 생산적이고 특성을 살린 색깔있고 체계적인 계획 등 건전재정규정의 현재까지의 상황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질문입니다. 총 예산의 사업별, 부분별 배정에 있어 건전재정에 부합되어야 함에도 주민숙원사업과 주민편익사업 등 각종 시설비가 전체 예산규모에 비해 지역단위로써 그 부족함이 있는데 균형발전과 지역적 주민해소를 위해 매년 중장기 계획 기본조사를 예산편성 전에 실시할 용의는 없는지요, 세번째 질문입니다. 군위군의회청사사무실입니다. 사무실이 부족하여 항상 어려움이 많습니다. 군위군민의 숙원이며 민의의 장인 의회청사 신축을 건립할 계획은 없는지요? 존경하는 군수님! 신은 자연과 인간을 창조하였습니다. 인간의 창조정신은 큰 꿈도 중요하지만 작은 꿈 실현도 아주 소중함을 알아 주셨으면 합니다.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종백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백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관계관 여러분, 인구유입과 지방발전을 위하여 아파트 건립 및 전원주택을 개발할 수 있도록 산지 및 전답 등의 준농림지역의 각종 규제를 완화할 수 있는 방안과 문화·체육 위락시설 등을 많은 지역에 유치할 용의가 없는지에 대해서 군수님의 균형발전을 강구할 대책을 묻고자 합니다. 즉 군위는 동부지역이 소외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지역에도 많은 시설을 유치하여 후세 휼륭한 군수님으로 남도록 해 주시기를 바라고, 또 그 지역에는 군수님의 공덕비도 세울 계획이 있습니다. 그래서 균형발전을 하기 위해서 인구정책을 잘 써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질문한 내용에 대하여 군수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최종구의원입니다. 군위군에서 각종 사업을 추진하면서 소기의 성과를 거두지 못 하고 예산만 낭비하거나 지방비 부담이 너무 과중한 것은 없는지, 또 보조금을 받는 사회단체가 보조금 목적대로 사업을 시행하지 못 한 사례는 없는지, 예를 들면 어떠한 사업을 시행하기 위해서 국비가 적고 군비가 너무 과중한 이러한 사업이 없는지 여기에 대해서 기획감사실장님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손유준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유준의원입니다. 교육발전기금 당초 목표액이 8억원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기금 조성을 하는 도중에 약 2억원이라는 금액을 집행했습니다. 그러면 목표액이 한정되지 않고 확보하기 전에 자꾸 집행하는 그 사유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천병헌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종구의원입니다. 우리 군에서는 각종 사업이 많은데 이에 따른 건축직과 토목직, 농림직 공무원의 부족으로 인해 가지고 읍면의 각종 사업추진에 어려움이 많이 있습니다. 기술직 공무원을 충원할 계획과 기술직 공무원에 대한 인사상 불이익으로 사기가 저하되고 있으며, 또한 승진사유가 발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특별한 이유도 없이 늦어져 공무원 조직사회가 안정되지 못 하고 있는데 대한 대책이 없는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손유준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유준의원입니다. 지금 우리나라도 예외가 아니고 해서 질문을 드립니다. 첫째 질문입니다. 지금 테러와생화학 세균전에 대한 국제적인 문제가 야기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비한 우리 자치단체, 우리 군의 대응책이 무엇이며, 또 장비 및 약품 준비현황은 어느 정도 준비가 돼 있는지 묻고싶습니다. 두번째 질문입니다. 공무원 성과상여금 지급기준입니다. 이 내용은 행정자치부에서 시달돼서 지방자치단체로 그 기준이 50%에 대한성과평가제가 있는데 상당한 모순이 있어서 질문을 드립니다.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질문한 내용에 대하여 총무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사공술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홍상근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을 모시고 총무과 소관 군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최종구부의장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건축·토목직 공무원의 부족으로 읍면의 각종 사업추진에 어려움이 많아 기술직 공무원을 충원할 계획과 기술직 공무원에 대한 인사상 불이익으로 사기가 저하되고 있으며, 또한 승진사유가 발생하였음에도 특별한 이유도 없이 늦어져 공무원 조직사회가 안정되지 못 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대책을 물으셨습니다. 이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98년9월에 시작된 정부 구조조정 계획에 따라 우리 군은 구조조정 당시 총 531명의 정원에서 네 차례의 조직개편을 통하여 총 113명이 감축되고 사회복지직 6명, 전산직 2명, 환경·토목·화공·행정·기능직 각각 1명씩 총13명이 증원되어 실제감축인원은 100명으로 현재 431명의 정원으로 조직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기술 직렬 중 '98년 구조조정 당시 토목직은 정원 27명에 현원 27명, 건축직은 정원 11명에 현원 11명이 있으며, 금년 11월현재 토목직은 정·현원 변동없이 각각 27명이며, 건축직은 정원 10명에 현원 10명의 수준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구조조정이 완료되는 내년 7월말까지는 감축된 정원에 맞추어 현원을 줄여 나가고 있는 실정이며, 현재 운영되고 있는 인사제도상 기술직에 대한 불이익은 없다고 판단합니다. 지난 '98년부터 시작된 구조조정으로 인하여 정원이 감축됨에 따라 전직렬 모두가 상위직급으로 승진하는데 소요되는 기간이 길어지고 있는 것은 사실이며, 이러한 현상은 자치단체의 공통적인 현실입니다. 참고로 금년 인사통계에 의하면 상위직급으로 평균 승진소요연수가 토목직의 경우 9급에서 8급의 경우 2년5개월, 8급에서 7급은 5년9개월, 7급에서 6급은 9년4개월, 6급에서 5급은 8년이 소요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행정직의 경우는 9급에서 8급의 경우 4년7개월, 8급에서 7급은 5년1개월, 7급에서 6급은 8년, 6급에서 5급은 12년5개월이 소요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전체적으로 볼 때 직렬별로 승진소요연수의 차이는 있겠으나 그 폭은 넓지 않습니다. 다만 직렬별 정원의 차이로 결원발생률이 높은 경우 다소 승진이 빠르고 기술직의 경우 정원이 상대적으로 적으며, 결원률도 낮아 승진이 늦은 것으로, 특별히 기술직에 대한 인사상 불이익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직원들에 대한 승진인사를 인위적으로 늦추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지금까지 결원 등에 따른 인사는 적기에 추진하였고 지난 정부 구조조정을 통하여 부서 및 담당조정 등에 따라 조직개편과 함께 폭넓은 인사를 실시하여 왔으며, 현재 일부 인사요인은 있으나 기구증설과 연계하여 인사를 실시하다보니 다소 늦은 감은 있습니다. 앞으로는 인사요인이 발생하는 대로 적기에 인사를 실시하여 인사지연으로 인한 소속직원들의 동요를 없애고 안정된 조직사회가 이루어지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손유준의원님께서 테러와 세균전에 대한 우리 군의 대응책은 무엇이며, 장비 및 약품 준비현황은 어떤지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저희 군에서는 화생방 테러에 대비하여 육군3260부대5대대, 공군302대대 화생방긴급출동반, 그리고 경찰서, 소방파출소와 긴밀한 통신 및 협조관계를 현재 유지하고 있습니다. 내부적으로는 기관·단체직원 특별교육과 주민신고활동 간담회 및 교육을 실시하였으며, 화생방 대처 및 주민신고 요령을 군위소식지, 인터넷 등에 게재하여 주민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민방위 화생방분대 20개대를 편성 운영하고 있으며, 방독면 1,513개, 보호의 95벌, 탐지지 등 35개, 제독제 59개, 오염표지판 40개 등 화생방 장비 및 약품을 확보하여 군부대의 지원 요청이 있을 경우 즉시 투입 지원할 수 있도록 만반의 준비를 갖추고 있습니다. 만약 우리 군에서 화생방 테러가 발생한다면 공군302대대 화생방긴급출동반이 긴급출동하여 오염물질을 제거하고 군, 경찰, 소방, 행정기관이 유기적으로 협조하여 주민을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손유준의원께서 질문하신 공무원 성과상여금 지급기준과 현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공무원 성과상여금은 근무성적 및 업무성적이 우수한 공무원에게 지급하는 성과상여금으로써 지급기준은 100점 만점 기준 근무성적 50%와 부서장 평가 50%를 합산하여 지급대상의 상위 10%를 S등급, 10% 초과 30% 이내를 A등급, 30% 초과 70% 이내를 B등급, 하위 30%를 C등급으로 분류하여 S등급은 계급별 기준금액의 150%, A등급은 100%, B등급은 50%를 개인별로 지급하도록 지방공무원수당규정에 규정되어 있으며, 하위 30%인 C등급은 지급하지 않습니다. 지급기준일은 전년도 12월말 기준으로2월말까지 지급하도록 되어 있으나 사정상 추경예산을 확보하여 지급하게 되었습니다. 성과상여금의 지급현황에 대해 말씀드리면 지급대상은 2000년12월말 기준 현원 450명의 70%인 315명이 되며, 지급금액은 계급별 기준금액에 등급별 비율을 곱하여 산출된 2억862만원입니다. 참고로 정부에서는 성과상여금 지급에 대한 문제점이 많아서 내년도부터는 제도를 개선하여 지급할 계획에 있으며, 금년 우리 군의 경우 지급액에 따른 별 문제는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충질문 신청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보충질문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면 총무과 소관에 대한 질문종결을 선포합니다.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11시10분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라. 재무과 소관

손유준의원입니다. 재무과장님 수고많습니다. 첫번째 질문입니다. 지금 우리 군에 구군청 부지와 제2석굴암주변개발 상업용지 매각처분에 어떠한 어려움이 있는지, 또 앞으로 활용할 계획은 어떻게 세우고 계시는지 묻고싶습니다. 그리고 두번째 질문입니다. 공유재산 유지관리 및 대책과 군민회관 보수사업 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번째 질문입니다. 국·공유재산 취득 및 처분현황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번째입니다. 세법 개정으로 자동차세액에 대한 차등과세로 앞으로 우리군 세입 감소가 많이 예상됩니다. 여기에 따른 세원발굴 대책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질문한 내용에 대하여 재무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이종준입니다. 존경하는 홍상근의장님, 최종구부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 평소 재무행정에 많은 협조와 격려를 해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재무과 소관 질문에 대하여 차례대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손유준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구군청 부지와 제2석굴암주변개발 상업용지 매각처분의 어려움이 무엇이며, 앞으로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에 대한 답변입니다. 먼저 구군청 부지는 '93년10월 군청사를 현재의 신청사로 이전한 후 다각도로 매각을 추진한 바 있었으나 그 동안 부동산 경기침체 등으로 매각이 되지 않았으며, 또한 도시계획시설 변경으로 일부 부지가 동서관통도로에 편입되었고 남은 부지는 주민편의를 위해 주차장으로 활용하고 있으므로 향후 의원님들과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적극 수렴하여 주민편의를 위한 활용 방안을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2석굴암주변개발 상업용지는 관련 부서인 새마을과에서 매각을 위해 노력하였으나 그 동안 경기불안 및 IMF여파 등으로 인하여 매각에 어려움이 있습니다만 앞으로 매각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관계 부서간 적극 협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공유재산보수 및 유지관리, 도난방지 대책과 군민회관 보수사업의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재무과에서 관리하는 공유재산인 군청사나 군민회관, 읍면사무소 등의 건축물 및 전기·기계설비에 대해서는 월별, 분기별 점검계획을 체계적으로 수립해서 정비·보수를 실시하고 있으며, 공공건물의 도난방지 대책으로는 군청사 및 보건소, 농업기술센터, 군민회관, 군립도서관, 여성생활관, 읍면사무소 등 주요 공공건물에 대하여는 무인경보시스템을 설치 운영하고 있습니다. 현재 군민회관은 지하층에는 보일러실 및 창고로, 1층은 관리실, 숭덕관, 군위문화원, 자유총연맹이 사용하고 있으며, 2층에는 회의 및 공연장으로, 3층은 영상실로 사용하고 있습니다만 '83년에 건축된 군민회관은 건물이 노후되어 설비가 미비하여 제대로 이용되지 못 하고 있어 금년 2차 추경시 4억7,000만원을 편성하여서 방음시설, 냉·난방시설 설치, 노후한 음향시설 교체, 창호공사, 도장공사, 무대보수 등 건물 내·외부 전체적으로 정비·보수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내년에도 계속해서 주변정비사업으로 주차공간 확보와 깨끗하고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고자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국·공유재산 취득 및 처분 현황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국·공유재산 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면은 현재 국유재산은 총 20,358필지에 33,974천㎡ 중 행정재산 19,046필지에 33,154천㎡, 잡종재산이 1,312필지에 820천㎡이며, 공유재산은 총 16,147필지에 34,842천㎡ 중 행정재산이 11,985필지에 3,286천㎡, 잡종재산 665필지에 30,135천㎡입니다. 금년에 재무과에서 취득한 국·공유재산은 없습니다. 행정재산은 행정재산관리관인 해당 부서별로 공유재산심의회, 의회의결 등 절차에 따라 취득을 하고 있습니다. 국유재산 처분실적은 잡종재산 1,312필지 820천㎡ 중에서 8필지 1,140㎡를 처분하였으며, 공유재산은 처분한 실적이 없습니다. 앞으로 소규모 보존부적합 재산으로써 주민에게 불편을 주거나 주민이 매입을 요구하는 재산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검토하여 처분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세법 개정에 따른 세입감소가 예상되는 바 이에 따른 대체세원 발굴 대책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2000년12월29일 지방세법의 개정으로 비영업용 승용자동차에 대한 자동차세가 금년 7월1일부터 차량에 따라 차등과세되어 3년 이상된 차에 대하여 매년 5%씩 감면하여 12년 이상된 차에 대하여 최고 50%까지 감면함으로써 금년도 자동차세 목표 10억원 중 1억원 정도 세입감소가 예상됩니다. 또한 농업소득세가 세법 개정으로 12월에 부과하던 것을 내년 3월에 부과 징수하게 되어 금년도 목표액 200만원의 세입결손이 불가피한 이런 실정입니다. 이에 따른 대체세원으로 금년 7월1일부터 주행세의 세율을 유류에 대한 교통세액의 1000분의 32에서 1000분의 115로 인상하였으므로 군세는 금년도 목표달성에는 차질이 없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또한 어려운 세수여건 하에서도 지방세 목표의 차질없는 달성을 위해서는 과세자료의 완벽한 대사, 각종 공부와 전산자료의 정확한 관리, 탈루·은닉세원의 발굴, 법인에 대한 세무조사 실시 등을 통해서 세수증대에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손유준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재무과 소관 질문사항에 대한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충질문 신청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보충질문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면 재무과 소관에 대한 질문종결을 선포합니다.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11시30분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마. 종합민원처리과 소관

손유준의원입니다. 종합민원처리과장 수고많습니다. 불량·부정식품, 그리고 유해식품을 우리 군에서는 어떻게 단속하고 있는지 그 실적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이종백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백의원입니다. 불법 건축물 현황과 이에 대한 앞으로의 양성화 대책은 없는지에 대해서 물었습니다. 이 내용은 우리 군이, 제가 여기 한 3년째 있어보니 지금 상당히 건축에 제한을 많이 받고, 인구유입에도 역행하는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이 우리 군의 현실입니다. 그래서 70∼80%가 법적으로 효력이 있다고 보는 한 20∼30%는 현황을 풀어줄 수 없는지 거기에 대한 질문입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질문한 내용에 대하여 종합민원처리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합민원처리과장 박신현입니다. 먼저 손유준의원님께서 부정·불량식품의 단속실적에 대해서 말씀하신데 대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부정·불량식품 유통방지를 위해서 관내 식품제조·가공업소와 식품접객업소, 식품판매점인 수퍼, 마트 등에 식품위생명예감시원과 합동으로 지도·단속을 하고 또 군민들이 다소비하는 식품에 대해서 수거 검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지도·단속 실적은 연36회에 540개 업소를 지도·단속하여 유통기한경과 제품을 진열·보관한 식품판매업소 3개소와 유통기한경과 제품을 조리·판매한 식품접객업소 1개소에 대해 행정처분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해당제품인 생감자국수 외 6개 품목 11.8㎏를 압류·폐기처분 하였습니다. 또한 콩나물 외 50개 품목에 대해 수거검사를 실시하였습니다만 그 중 1개 품목이 부적합 판정을 받았으며, 부적합 품목에 대해서는 당해 제품을 압류·폐기하고 제조업소는 관할 행정청에서 행정조치토록 통보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식품의 제조·가공·유통·판매업소에 대하여 지속적으로 지도·단속을 강화하여 식품의 유해요인을 사전에 차단함으로써 군민들이 안심하고 식품을 구입하여 먹을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이종백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불법건축물 현황과 이에 대한 앞으로의 양성화 대책은 없는지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불법건축물은 건축법 제8조 및 제9조에 의거 허가나 신고없이 신·증축한 건축물로써 5건이 발생되었습니다. 그 중에서 시정완료 된 것이 1건이고, 철거계고 중인 건축물이 4건 있습니다. 무허가 건축물이 발생하였을 때에는 자진 철거토록 지시를 하고 이에 응하지 않을 시에는 고발하게 되며, 고발 후에 건축법 및 다른 법률에 적합할 경우에는 추인허가가 가능합니다만 위반되는 사항이 있을 시에는 시정조치 후라야 추인허가가 가능합니다. 그리고 무허가 건축물의 양성화를 위한 입안 및 입법계획은 현재 없음을 보고드리며, 앞으로도 불법건축물이 발생하지 않도록 예방활동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종합민원처리과 소관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충질문 신청을 받겠습니다.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손유준의원님 보충질문하십시오.

손유준의원입니다. 수거검사를 해 가지고 압류·폐기처분을 했다고 하는데 압류를 한 품목은 무엇이며, 또 행정처리는 어떤 규정에서 하고 수거검사는 종합민원처리과에서 하는겁니까, 아니면은 전문기관에 의뢰해서 하는 것인지 어떤 기준에 의해 하는 건지 그걸 좀 답변해 주시면은 고맙겠습니다. 아니면은 위생직 공무원이 직접 현장에서 물품을 보고 그거를 폐기하는 건지 답변이 정확하지 않아서 질문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더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보충질문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면 종합민원처리과장 나오셔서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유준의원님의 보충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수거 폐기처분했는 품목은 전체 6개 품목에 11.8㎏를 압류·폐기처분하였다고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그 품목은 생감자국수 또 다시다 즉석북어국, 새우군만두, 순두부 이런 거고, 그리고 유통기한 경과제품 판매업소는 K마트와 퀸마트, 또 의흥에 있는 대동수퍼인데 압류·폐기처분 기준과 함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K마트와 퀸마트는 업소면적이 300㎡ 이상이기 때문에 식품판매업 신고업소입니다. 그걸 위반했을 때에는 영업정지처분을 하고 영업정지처분에 갈음해서 과징금 처분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K마트와 퀸마트는 과징금처분을 했습니다. 그리고 대동수퍼 같은 경우는 소규모 판매업소이기 때문에 식품판매업 신고업소는 아닙니다. 따라서 이것을 위반했을 때에는 과태료처분을 합니다. 그리고 수거 압류·폐기처분에 있어서 유통기한 경과제품이라거나 이런 불량식품 등을 현지에서 바로 위생담당공무원이 수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일반적인 제품의 검사를 하기 위한 수거검사는 매입을 해서 검사기관에 의뢰했습니다. 그 당해제품에 대해서는 그대로 압류를 해서 폐기처분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종합민원처리과 소관에 대한 질문종결을 선포합니다.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오후 2시 정각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바. 산업과 소관

최종구의원입니다. 금년도 추곡수매는 농가가 희망하는 전량이 수매가 가능한지, 또 수매에 응하지 못 한 농가의 보유량에 대한 대책이 있는지, 지금현재 농협에 보관하고 있는 창고에 년도별로 보관량과 그 수매량에 대한 앞으로 대책은 어떠한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였습니다. 다음은 손유준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유준의원입니다. 산업과장 수고가 많습니다. 첫번째 질문입니다. 우리 관내 영농법인에 지원한 현황과 경영실적 및 문제점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번째 질문입니다. 수출오이 생산의 판매실적과 현재 수출현황, 황금배단지 운영의 문제점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번째 질문입니다. 군위농협 농산물 종합유통센타 경영수지 현황과 투자대비 자본잠식의 구조적 문제점은 없는지, 있다면 그 대책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번째입니다. 축산물 처리센타 가동 후 군위군의 양축농가의 수급현황과 유통에 문제점은 없는지, 축산물 처리센타가 가동됨으로써 현재까지 세수는 어떠하며, 유통구조상 정육점 연동제를 실시할 수는 없는가, 다섯번째 질문입니다. 농촌지도자 영농조합법인에서 운영하는 냉동창고의 경영수지 현황과 세원출자금 배당현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섯번째입니다. 귀농민의 현황과 이농실태 현황, 귀농 정착민의 지원대책은 어떠한 내용인지 자세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였습니다. 다음은 사공직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공직의원입니다. 쌀은 우리의 주곡이요, 쌀이 없이는 우리가 생활할 수가 없습니다. 쌀 문제가 엇그제 문제도 아닌 것 같습니다. 얘기를 좀 하면은 해방후 미국의 잉여농산물이 쏟아져 왔습니다. 그때 그 밀가루로 인해서 우리 국민들의 기호가 주식의 원료인 쌀을 버리고 밀가루로 가까워졌습니다. 그 결과 현재 남지도 않는 쌀을 가지고 이렇게 정부에서 문제를 삼고 있습니다. 지금은 밀가루가 쌀값보다 더 비쌉니다. 그거는 즉 미국의 국익에 의해서 그 사람들이 국가장래를 정치를 했고 우리나라 지도자측들은 이거를 멀리 보지 못 하고 그시그시 미봉책으로 써 왔기 때문에 오늘날 우리 농민들이 고초를 받는 것 같습니다. 쌀 생산이 한계에 이르렀다고 생각되는데 농민이 70%인 우리 군의 향후대책은 무엇이며, 장기적인 농지이용 계획을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천병헌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백의원입니다. 우리 군위의 산업행정은 70%를 차지한다는 동료의원의 말씀이 있었습니다마는 그보다 더 중요한 정책이 지금 축산정책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도내에서는 1, 2위를 다투는 축산업입니다. 돼지에 대해서 말씀드립니다. 더 많은 지원을 해 줄 수 있는 방안과 현 우리 군에 도축장이 가동되고 있습니다. 이 물량을 많이 소비하려면 한시적으로 세제혜택을 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은 도축세를 한시적으로 낮춰서 많은 물량이 우리 군위에 와서 도축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만들어 주자는 이야기입니다. 그것도 한시적으로 하자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덧붙여서 한우증식을 위해서는 암소 도살을 중지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한우가 한 번 줄면 10년을 증식하기가 힘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군이라도 앞장서서 한우증식을 위해서 암소장려금이라든지 암소를 한시적으로 도살을 중지할 용의가 없는지, 이거는 옛날에 한우가 줄어서 농림부에서 간혹 시행하는 일입니다. 우리 군에서 한번 시행해 보는 게 어떠냐 싶어서 질문합니다. 그리고 우리 군의 연간 소고기 소비량과 돼지고기 소비량이 대충 얼마나 되는지 거기에 대해서도 지금 바로 답변이 안 되시면 서면으로 해 주셔도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였습니다. 지금까지 질문한 내용에 대하여 산업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과장 오정한입니다. 존경하는 홍상근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 지난 6월 모내기 때는 100년만의 가뭄이라 때를 놓칠세라 우리 농민들의 농심을 애타게 했던 것이 엊그제 같은데 벌써 들녘에는 늦은 가을걷이로 농업인들의 손길이 무척 바쁜 계절입니다. 평소 의원님께서 저희 산업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져 주셨기에 금년에도 5년 연속 풍년농사를 이룩할 수 있었다는데 대해서 먼저 감사를 드리면서 의원님의 질문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의 순서는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순서대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최종구의원님이 질문하신 데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추곡수매에 있어 가지고 농가희망량은 전량 수매가 가능한지, 만약에 가능하지 못 하면 거기에 대한 대책이라든지, 또 이때까지 과년도 수매량의 농협보관창고에 보관사항이라든가 문제점에 대한 질문을 주셨습니다. 금년도 2001년도 우리 군의 쌀 생산량은 식부면적 3,289㏊로써 조곡 40㎏들이로 추정을 해 보건데 547,000가마로 추정하였습니다. 이는 단수가 300평당 480㎏대의 양이 되겠습니다. 예상해 가지고 수확기에 당장 수급계획을 보면은 우리35,000인구가 식량으로 할 수 있는 것 하고, 우리 농가의 도시에 있는 자녀들이라든가 이런데 외지로 나갈 수 있는 쌀로 해서 한 119,000가마를 추정해 봅니다. 그리고 우리가 3,289㏊에 대해서 종자용으로 반당 5㎏ 했을 때 4,100가마를 추정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단경기출하에 109,000가마를 추정합니다. 이 단경기출하라 하는 것은 우리 농업인들이 농사를 지을 때는 가을마당에 다 내는 것이 아니고 적어도 농사지은 양에서 한 20% 정도는 내년 6,7월에 농가가 보관하면서 그때 찧어 내 가지고 농비로 장만해 쓰겠다는 이런 것이지, 대개 농사짓는 사람들의 마음입니다. 그래서 전체 양의 한 20% 봤을 때 109,000가마 된다 그 얘기이고, 그 다음에 수확기에 당장 출하해야 될 양이 저희들이 314,900가마로 추정합니다. 이 314,900가마 중에서는 이번에 현재 산물벼 수매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109,258가마가 약정수매로 기 4월달에 농가별로 약정돼서 현재 수매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관내에는 효령과 우보에 RPC미곡종합처리장이 있습니다. 이 미곡종합처리장에서 142,000가마를 시가수매를 하겠다고 저희들에게 신청을 했습니다. 이 142,000가마를 제하고 나면은 63,000가마 정도가 현재 문제가 되겠습니다. 이 63,000가마는 올해 정부가 1,525만석을 쌀로 생산하면서 농협이 400만석을 시가매입을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농협에 시가매입 하는 것은 아직까지 군위군의 물량이라든가 시가가 결정되지는 않았습니다마는 조만간에 결정되리라 생각되어집니다. 400만석이면 우리가 정부수매 575만석에서 109,000가마 돌아왔으면 저희 나름대로 80,000가마 정도는 배정이 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이 63,000가마 남는 거는 농협 시가수매로 돌리면은 우리 군에서는 농가가 희망하는 양, 수확기에 외지에 출하해야 될 양은 전부 소화를 시킬 수 있잖느냐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현재까지 정부양곡 보관사항은 우리군 27개 보관창고에서 전부 134,983가마가 현지 보관되고 있습니다. 이중에는 '97년도산이 12,644가마, '98년도산 20,943가마, '99년산 57,469가마이고, 2000년도 작년도산이 43,927가마, 그리고 농협이 관리하고 있는 것이 6,199가마입니다. 현재 정부수매 양곡은 정부가 양곡 수급조절을 맡아서 하기 때문에 현재 저희들이 정부 수급계획에 의해서 공매처분 들어오면 보관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보관에 대한 문제점도 없다는 것을 이 자리에서 말씀드립니다. 다음에 손유준의원님의 두번째 질문입니다. 우리 관내 영농법인에 대한 현황과 경영실태에 따른 문제점을 질문을 하셨습니다. 농업법인의 설립은 농업농촌기본법 제15조, 15조는 영농조합법인입니다. 그 다음 16조, 16조에는 농업회사법인 규정에 의해서 설립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관내에 농업법인은 33개소가 있습니다. 이중에는 영농조합법인이 스물두 군데이고 농업회사법인이 11개소가 현재 등록돼 있습니다. 이 33개소 중에서 정부가 지원한 법인은 23개 법인입니다. 이 23개 법인에 대해서 보조가 57억5,964만원이 지원이 됐고, 또 융자가 37억7,844만원이 융자가 됐습니다. 그 외 11개 법인은 정부지원 없이 자체자금으로 운영 중에 있습니다. 이 33개 법인 중에서 경영실태라든가 문제점이 있다고 하면은 그거는 7개소의 법인에 문제를 지적하고 싶습니다. 이중에는 소재불명, 현재 농업법인의 대표자가 등록을 해 놨습니다마는 그분들이 여기에 영농에 실패를 하고 다른 지역으로 이사를 가서 소재불명의 회사가 다섯 군데 있고, 또 현재 등록해 놨지만 실적이 전무한 그런 법인 두 군데가 있습니다. 이런 법인에 대해서는 앞으로 저희들이 자체 해산을 하도록 이렇게 종용해 나갈 그런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손유준의원님의 세번째 질문입니다. 우리 관내 수출오이단지에서 생산판매실적과 수출현황, 또 우리 관내에 유일하게 있는 황금배단지의 운영에 대한 문제점을 질문하셨습니다. 먼저 수출오이의 생산, 판매실적 및 수출현황에 대해서는 금년도 수출오이 재배현황은 12농가에 3㏊입니다. 이중에서 지난 10월말까지 91톤을 생산해서 생산량의 대부분인 90톤을 수출하고 있습니다. 수출금액은 우리 한화로, 원화로 환산하면 8,000만원의 소득으로, 이 8,000만원은 지난해보다 2.6배의 성과를 거양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황금배단지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면은 황금배 재배현황은 우리 관내 123호 농가 중에서 49.5㏊입니다. 지난 10월말까지 금년도 450톤 생산해 가지고 내수에 2억6,700만원을 팔았고, 수출은 210톤에 2억7,400만원을 원화로 수출하는 실적을 올렸습니다. 이도 역시 지난해보다는 한 13% 가 성장된 물량이 되겠습니다. 황금배단지의 문제점을 굳이 지적한다면은 수출을 하기 위해서 지난해 선과장 및 저온저장시설을 2000년도에 8억800만원을 투자해 가지고 건설했습니다. 건설해 놓고 시설이용도 면에 있어서 농업의 특성상 불과 한 계절, 한 3,4개월, 일정한 시기에 편중되다 보니까 연중 시설운영이 잘 안되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다고 이렇게 지적할 수 있습니다. 이는 농업의 시설투자에 대한 초기단계에서 일어나는 공통적인 현상으로 농가의 이익은 증가하나, 조합의 경영적자는 초기단계에서 예측되는 현상으로 이는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충분히 회복되리라고 저희들이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도 황금배 수매를 하고 이듬해는 다른 품종의 과일을 보관 관리하도록 저희들이지도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다음에는 군위농협물류센타에 대한 경영수지현황과 투자대비 자본잠식 또는 거기에 대한 구조적인 문제점을 질문하셨습니다. 군위농산물물류센타는 의원님들이 잘 아십니다마는 금년 1월12일에 영업을 개시했고 3월20일에 준공식을 거쳐 가지고 현재에 이르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한 사업의 주기를 3년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지금 1년이 채 되지를 않았습니다. 이 시점에서 경영수지 분석과 자본잠식에 대한 이야기는 좀 이른 감이 있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하고 간략하게 군위농산물 종합유통센타의 매출현황으로써 답변에 대신할까 생각합니다. 2001년 10월말현재 1월12일 개장 이후로 290일이 됩니다. 290일 동안 영업실적이 591억1,700만원입니다. 지난 추석 전에는 하루에 최고 7억4,000만원의 매출실적을 올리는 그런 날도 있었습니다. 여기에 도·소매의 비율은 55:45 정도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당초에 우리가 물류센타 건립할 때인 비율, 그런 바람직한 영업구조로 변하고 있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또한 물류센타에 근무하는 관계자들에 의하면 경영정상화 시기가 당초 3년에서 다소 당겨질 것이라는 조심스러운 예측도 하는 것을 저희는 들었습니다. 이는 군위농산물 종합유통센타에 대한 의원님들의 뜨거운 성원과 관계자들의 노력의 결과라고 할 수 있고, 이런 부분에 의원님들께서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신데 대해서 한번더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에 축산물 동아LPC 가동 이후에 본 군의 양축농가의 수급현황이라든가, 축산물처리센타가 가동됨으로써 현재까지 군위군에 미치는 세수현황이라든가 정육점 연동제에 대한 질문을 주셨습니다. 우리 군은 지난 9월말현재 가축 사육두수가 한우는 6,270두, 돼지는 77,167두가 되겠습니다. 이거를 봤을 때는 하루 평균 출하두수가 소는 20두 정도, 돼지는 500두 정도로 추정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10월말까지 군위LPC 1일 도축물량은 한우 10두, 돼지 200두로 아직까지는 저희들이 목적한 바, 또 LPC가 목표를 두는 도축물량이 많이 미달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군내에 양축농가들이 사육하는 전량을 구매를 못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점차 도축물량이 늘어나고 하면은 내년부터는 양축농가와 계약을 해서 관내 사육되는 가축을 우선 구매해 가지고 수급 및 유통에는 문제가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여기서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 관내에 양돈농가들이 대개다 기 1년간의 계약을 현재는 한국냉장으로 많이 출하를 시켰습니다. 1년간의 계약으로 이뤄졌기 때문에 연말까지는 계약된 회사에 계약된 물량을 공급하기 때문에 하고 싶어도 동아축산에 다 못 하고 있다는 점을 곁들여서 말씀드립니다. 현재 10월까지 도축물량은 소가 471두이고 돼지가 9,820두로써 도축세 수입은2,988만여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정육점 연동제에 있어서는 의원님들께서 익히 잘 아십니다마는 현재 우리 지역에서는 식육판매업소가 직접 도축해 가지고 판매하고 있으나 앞으로 동아LPC에서는 포장육으로 본격적으로 생산하게 되면은 우리 식육점도 포장육을 공급받아 가지고 판매하는, 이렇게 판매의 패턴이 많이 변화하리라 예상을 해 봅니다. 이런 것이 또 우리군 전체의 추세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우리 관내에서도 지금 군위에 있는 K마트라든가 퀸마트라든가 농협의 식육점이라든가 이런 데는 거의다 포장육을 받아 가지고 현재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손유준의원님께서 농촌지도자영농조합법인에서 운영하고 있는 냉동창고의 경영수지 현황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습니다. 우리 농촌지도자영농조합법인은 '95년도에 조합원 210명, 출자금 1억2,700만원으로 법인등록을 했습니다. 그 이후 '96년도에 생산유통지원사업으로 냉동창고와 집하장을 설치했습니다. 저온저장고 150평 하고 집하장 100평에 대해서 보조 2억7,500만원 주고 융자가 1억6,400만원, 자부담 1억 1,000만원 해서 5억4,900만원으로 사업을 했습니다. 그 이후 냉동창고의 경영수지 현황 수입은 단순히 농촌지도자들이 보관료 수입으로 연간 한 3,000만원 정도 됩니다. 그리고 지출은 현재 융자금에 따른 이자상환 2,100만원 정도가 됩니다. 현재 조금 수입이 나오는 거는 보관료 수입에서 융자금 상환을 위해서 조합에서 적립 중에 있고 회원 출자금에 대한 배당은 아직까지는 안 되고 있습니다. 다음에 손유준의원님의 마지막 질문이 되겠습니다. 우리 관내 귀농인의 현황과 이농실태, 귀농정착민에 대한 지원대책을 질문하셨습니다. '90년 이후에 우리 군의 귀농현황 101가구, 현재 101가구 중에서 56가구가 농업에 종사하고 45가구는 다른 직업으로 전환한 것으로 이렇게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현재 56가구 중에서 귀농자 영농창업자금을 34명에 대해서 4억5,100만원을 융자해 가지고 현재까지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부터는 농산물 가격하락이라든가 농촌경제가 더욱 어렵게 되자 귀농하려는 사람이 점점 줄어들고, 또 귀농자 영농창업자금 지원사업이 없어졌습니다. 다만, 귀농인에 대해서는 농어촌진흥기금이라든가 농업경영종합자금이라든가 이런 각종 농림사업 지원대상 자격이 주어져 지금 사업에 있어서는 계속 자금을 알선하고 이렇게 해서 지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사공직의원님의 질문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는 전체 군민의 70%는 농민이고 우리 군에는 대개 벼농사에 종사를 하고 있고, 또 금년도에 쌀이 그렇게 많지도 않은데 현재 언론같은데 많이 이슈화 돼 있는데 대한 안타까움에 장기적인 우리 군의 대책을 물었습니다. 그런 점에 대해서는 의원님들의 질문에상당히 동감을 하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쌀을 우리 군민이 주식으로써 그 동안 우리 농업인에게 긍지를 갖고 꾸준히 증산의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 또한 농업소득의 52%를 차지하고 있을 정도로 쌀농사가 중요한 위치에 있습니다. 최근 5년 연속 풍년농사와 쌀 소비량의 감소로 정부차원에서 약간의 여유가 있을 정도입니다. 그렇게 많은 양은 아니다, 이렇게 저희들이 판단하고 있습니다. 또 WTO 협정에 의해 가지고 생산농가에 계속적인 정부지원이 어려워지고 그래서 매년 수매물량이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2004년도에 가서는 500만석 이하로 줄어든다는 것이 WTO 협정 내용입니다. 그리고 중국이 금년도에 WTO에 가입하게 되면 쌀 개방 압력이 더욱 심화될 그런 우려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에서는 앞으로 양 위주에서 품질 중심으로 고품질의 쌀을 생산해서 제값을 받을 수 있도록 이렇게 유도를 하고 있고, 또 논농업직불제를 확충해 가지고 농업소득을 지지하도록 하고, 영농규모의 확충 구조개선 등을 통해서 경쟁력을 높여나갈 그런 장기계획 하에 추진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군에서도 정부시책에 따라 가지고 양질의 쌀을 생산해서 우량종자를 농가에 확대공급하고 또 몸에 맞는 어떤 기능성 쌀을 생산한다든가 친환경농업을 통해 소비자가 원하는 쌀을 생산하고 또 경영비를 절감해서 쌀 농사를 안정적으로 지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지원·지도 할 그런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따른 쌀 농사가 한계에 이르렀다고 했는데 농지정책으로 농지의 장기적인 이용계획에 있어 가지고는 쌀 농업이 우리 주식으로 자리하고 있는 한 지속적인 생산정책이 뒷받침 돼야 한다고 저희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농지이용의 획기적인 변화는 이르지 않느냐 이렇게 판단을 하고, 다만 진흥지역이라든가 이런 불합리한 지구에도 수시로 파악을 했다가 기회가 닿으면은 이를 조정해 나가는데 최선을 다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에는 천병헌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입니다. 우수농산물 명품화사업의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 질문하셨습니다. 우수농산물 명품화사업은 우리 지역에 나는 우수한 농산물을 소비자에게 부각시켜 가지고 타 지역에서 생산되는 농산물과 차별화 하고 좋은 가격과 조건에서 출하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해서 우리 농업인들이 제값을 받고 농가소득에 기여하자는 뜻이 되겠습니다. 이러한 사업의 앞으로 추진은 우수농산물에 대한 특성을 어떤 보고리후렛을 제작한다든가 또는 지역 및 대도시 주부층을 공략하는 방법과 또는 언론에 홍보하는 방법, 또는 대도시 아파트단지 중심으로 판촉행사를 한다든가 이렇게 해서 소비자들에게 군위농산물의 인식을 제고시키는 방법이 있다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군에서는 올해 지역농산물 명품화를 위해서 35개 생산자 조직에 포장재 150만매를 일부지원하고 있고 또 표고라든가 포도, 상황버섯, 사과 등을 인터넷 판매와 우편판매도 실시하고 있습니다. 지난 6월과 7월, 9월에는 저희들이 직접 직판행사를 통해서 지역농산물의 우수성을 인근 도시 구미나 대구 지역의 소비자에게 크게 부각시킨 바도 있고, 앞서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쌀 문제에 있어 가지고 금년에 고향쌀팔아주기를 출향인에게 군수님께서 직접 서한문을 내 가지고 현재 바로 주문이 들어오고 있다는 것도 이 자리에서 말씀드립니다. 또 앞으로는 곡류를 소포장해 가지고 작은 포장지로 해 가지고 셋트로 해 가지고 이런 것을 소비자가 직접 사기 쉽도록 해서 우리 지역 농산물을 홍보할 그런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업은 당해년도에 일시적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고 앞으로 계속적으로 해서 농촌이 점점 어려워지고 있는데 지역 농민들에게 농산물 판로확대에 크게 이바지 할 수 있도록 해서 농사를 짓는 것도 중요하지만 판매하는 것도 아주 중요하다 생각하고 이런 부분에서는 앞으로 계속해서 지원 지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이종백의원님의 질문입니다. 우리 군은 도내에서 돼지사육이 상위권에 있고 따라서 축산업 육성을 위한 더 많은 지원과 또 우리 지역에 유일하게 동아LPC가 있으니까 이 동아LPC에 세제혜택을 줘 가지고 동아LPC를 좀 활성화할 수 있는 방안이 없느냐 이렇게 질문을 하셨습니다. 앞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9월말현재 우리 군에는 돼지 사육두수 통계에 의하면 77,167두입니다. 그래서 도내 물량에 있어서 4위고 축산업의 육성도 중요하지만 앞으로 동아LPC가 수출을 재개하는데 대비해 가지고 가축의 방역이라든가 품질·육질개선 이런데 더 많은 지원·지도를 할 그런 계획이고 따라서 축산농가의 환경개선에도 지원을 해 가지고 생산성을 향상하고 고품질의 규격돈을 생산하는데 만전을 기할 그런 계획입니다. 도축장의 세제혜택에는 현재 경북도내에는 14개의 도축장이 있습니다. 인근 시군과 서로 형평성을 유지해서 앞으로 검토해 볼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한우 증식을 위해서 암소도살 중지시책을 펴 볼 그런 의향이 없느냐 이렇게 질문하셨습니다. 의원님께서 좋은 지적을 하셨습니다. 현재 전국적으로 소의 물량이 부족해서 한우값이 상당히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우 암소도살 억제를 위해 가지고 정부에서는 한우가 3산, 4산일 때는 20만원의 장려금도 주고 또 5산까지 할 때는 30만원까지 장려금을 줬습니다. 이런 장려금을 준다는 자체가 암소도살을 줄이고 오래도록 키우면서 송아지를 키우면서 송아지를 생산해서 한우의 증식을 기하자는 이런 정책이라 생각되어집니다. 다만 암소도축을 중지하는 거는 법률적인 제재이기 때문에 축산농가로 하여금 암소의 식육판매, 도살판매를 하는데 판매를 덜 하고 집에서 장기적인 사육을하는데 지도에 전념해 나갈 그런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우리 군민들의 1년간 소고기 소비량과 돼지고기 소비량을 질문하셨습니다. 우리 군에는 아까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우리 군민들이 정육점에서 소와 돼지를 가서 잡아오는 그런 분량이 있고, 그 다음에 농협이라든가 대형마트에서는 포장육을 받아 가지고 파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포장육을 받아 파는 거는 아직까지는 물량이 큰 비중을 차지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되어지고, 지난 한 해 동안 우리 군에서 도축했는 물량은 소는 94마리입니다. 돼지는 1,675마리입니다. 이래서 우리 군민들이 직접 소비한 물량은 소 94마리, 돼지 1,675마리 정도의 물량을 우리 군민들이 지난 한 해 동안 축산물 수매했다, 이렇게 추정해 볼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였습니다. 다음은 보충질문 신청을 받겠습니다.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천병헌의원님 질문하십시오.

산업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우리 군이 처해있는 업무상 산업행정이 가장 노력을 가지고 또 어려운 농촌실태에서 산업업무를 보고 있습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그래서 유독 의원들의 질문이 많습니다. 저도 간단한 몇가지 질문을 하겠습니다. 우리 군의 반당 쌀 생산량이 300평당 480㎏면 생산수준이 상당히 높고 쌀 질도 좋다고 판명되는데 아까 말씀하신 대로 동료의원이 질문했는데 농가의 희망량이 앞으로 약 6만여가마가 잔량이 가능하다, 그래서 이거는 상시적으로나 한시적으로 판매할 수 있다 이렇게 보는데 지금 현재 농민들이 실질적으로 우리가 행정상 생각하는 만큼 다른 소득이 없습니다. 없어서 지금 현재 사실상 그나마 쌀에 대한의존도가 굉장히 높습니다, 농민들이. 이것을 목돈으로 삼아 가지고 농협에 이자라도 갚고 농가부채라도 갚으려 하기 때문에 일시수매를 원하거든요, 아까 최종구의원님이 질문한 내용에 물론 추가로 하겠습니다만도 일시수매를 해 가지고 목돈을 마련해 가지고 하려는데 실질적으로 그게 안 되다 보니 농민들의 불평불만이 많습니다. 많고, 그점을 농협하고 RPC 하고 해 가지고 해결대책은 없는지 궁금하고요, 아까 말씀하신 대로 두번째 질문에 수출오이나 황금배단지를 보면은 우리 군에서 장려하는 법인체입니다. 그리고 우리 군에서 여기 질문에는 안 들어 있습니다만도 영농법인에 대한 화훼단지라든가 기타 단지가 거의가 실패를 했습니다. 정부지원자금과 우리 군에서 보조를 해 주고 후액제로 해서 지원을 해 주는데 그분들이 다 실패를 했기 때문에 이거 하나라도 어떻게 표본적으로 해 가지고 우리 군에서 자랑할 수 있는 게 돼야 된다, 특히나 새삼스러운 얘기입니다만도 농촌 농어민후계자들 고속도로에 판매장도 실패했고, 정부의 보조를 받고 우리 군비로 법인에 지원해 가지고 실패를 하니까 의원들이 모두 걱정이 많이 되고, 또 군에서도 수급관리라든가 이런 것을 담당부서에서 차후대책을 철저히 했으면 하는 것을 부탁드리고 싶고, 세번째 보충질문하는 거는 축산물처리센타하고 양축농가 수급현황, 연동제 문제인데 축산농가는 지금 현재 소는 가격이 요즘 아주 좋습니다. 좋은데 이것도 그저 반짝하고 양돈농가는 지금 생산비도 안 나와 가지고 죽을 지경입니다. 이것을 과장님이 아마 정확하게 파악하고 계시겠지만 실질적으로 생산농가 하고 소비자 먹는 거는 맨날 그 가격인데 중간에 이익을 착취하는 사람은 누구냐, 정육점입니다. 이거를 어떤 수급조절계획이라든가 제도적으로 행정지침으로 개선할 용의가 없으면은 군수님께 행정협조를 요청해서라도 우리 자체 내에서 이런거는 개선해야 되지 않겠나, 그 다음입니다. 아까 소포장을 해 가지고 모든 농산물의 판매실적을 올리겠다 하는데 우리 군에서 쌀이 이만큼 양이 남아 돌아가는데 우리군 농협에서 지금 현재 의성쌀을 구매해 가지고 우리 군에 판매하고 있습니다, 음식점이고 가정집이고 보면은. 그러면 그것을 계약상 농협이 그래 돼 있다하면 우리 군은 우리 군대로 돼야지 우리 군에서 생산되는 쌀을 우리 군에서 소비하도록 농산물 보호정책을 좀 쓸 수도 안있습니까, 그 관계를 묻고싶고 앞으로 그런 좋은 계획이 있으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최종구의원님 질문하십시오.

최종구의원입니다. 금년산 추곡수매량에 대해서는 아무 문제점이 없다, 이렇게 산업과장님께서 답변하셨습니다. 예를들면 군위읍 정2리 보관창고에 '98년산 추곡수매한 양이 한 8,000가마가3년 동안 보관되고 있습니다. 지금 창고가 협소합니다. 이거 출고치 않고 금년 2001년산추곡수매를 적재할 수 있는지, 또 이에 대한 스물일곱 창고별로 현지 조사해서 금년산 추곡수매를 다 적재할 수 있는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라고, 또 한 가지는 '98년, '99년, 2000년산 추곡수매량을 각 창고별로 보관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보관료는 매년 어느 정도 지급하고 있는지, 또한 '98년산 수매한 양을 금년에 출고하는지와 앞으로의 대책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종백의원님 보충질문하여 주십시오.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서가는 군위, 발전하는 축산을 하려면은 아까 법적으로 곤란하다는 말씀을 했는데 축산법에 보면은 농림부장관 시행규칙이 있습니다. 한시적으로 암소도살 금지를 하고 있습니다. '60년대, '70년대 많이 했습니다. 했는데 지금 한우는 알다시피 1년에 한 마리 낳습니다. 한우는 한번 줄면은 증식하기가 상당히 힘든 겁니다. 그래서 정부에서 간혹가다 암소 도살금지를 시키고 있습니다. 이거를 중앙정부에 건의해서 타 지방에는 못 해도 우리 군위 지방에는 증식계획을 세워서 건의를 한번 해 보시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세제혜택도 말씀드렸는데 우리 군에는 모든 조례고 안이고 올라 오면은 타 군에 하는데 하고 타 군에 안 하면 우리도 못 한다는 말씀을 많이 합니다. 왜 우리 나라에서 최고 좋은 시설을 갖춰 놓은 도축장에 한시적으로라도 도축물량을 늘리기 위해서 몇 개월을 해 줄 수 있는 일입니다. 그래서 타 시군에 비교해 봐서 안 된다는 말씀은 좀 잘못된 이야기가 아닌가 그래 생각합니다. 그리고 동료의원 건도 오이단지의 총 예산이 8억8,000만원 들여 가지고 시설을 했는 모양입니다. 그런데 수매는 1년에 한 20일 정도 하고 나면 노는 실적이 있답니다. 거기에 대한 대책은 어떤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사공직의원님 보충질문하십시오.

매상에 대해서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현재 정부수매는 육만여원이 되고 산물벼로 내는 사람은 포대당 5만원 선입니다. 그 차액이 1만원 정도 납니다. 이 1만원에 대해서 우리군 자체로 포대당 1천원이나 5천원이나 10원이나 한번 보상해 줄 용의는 없는지, 또 구상을 해 봤는지 답변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더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보충질문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면 산업과장님 나오셔서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즉석답변 되겠습니까? 산업과장, 즉석답변 되겠어요, 시간이 좀.... (산업과장 공무원석에서 - 예, 한 10 분 시간을 좀 주십시오.) 답변을 준비하는 동안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0분이죠, 3시 정각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원님의 보충질문에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천병헌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수출오이에 대해서, 3개월 짧은 기간에 8,000만원의 소득을 올렸으니까 상당히 장려를 해야 할 필요성과 항후 보조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희망농가가 있으면은 확대를 하고, 또 향후 보조문제도 충분히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두번째 우수농산물 명품화사업을 말씀하셨는데 저가 말씀드린 대로 우리 군에는 한 가지 작물이 특별하게 우수한 거는 꼬집고 싶질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 군의 지역환경상 도시근교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품목을 권장을 해서 농가에 소득이 가는 그런 방법으로 연구·지도해야 되질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품종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서면답변) 우수농산물 명품화사업 내역 그 다음에 손유준의원님께서 추곡수매에 대해 지적하셨는데 우리 군에서 제가 앞서 말씀드린 대로 쌀 소득이 농업소득의 52%를 차지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농민들이 일시수매를 원한다고 했는데 여기에 대한 대책을 질문하셨습니다. 의원님께서 질문하신데 대해 저도 동감입니다. 그래서 제가 앞서 말씀드린 올해 저희들이 109,000가마 정부 약정수매, 또 RPC에서 142,000가마, 농협에서 확정되지는 않았지만 전국적으로 400만석에 대한 80,000가마를 추정해 봅니다만 얼마나 내려올지 모르겠습니다. 이 양은 전부가 금년 12월31일 연말까지 수매할 양이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 다음에 우리 관내 영농법인에 대해서 대부분 성공확률보다는 실패하는 것이 많다, 그래서 황금배 단지라든가 수출오이를 어떻게 잘 성공시켜 가지고 이것이 하나의 본보기가 되도록 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질문을 하셨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는 저희도 동감을 표시하고 34개의 영농법인이 있습니다. 잘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계속 지도를 하고 못 되는 부분은 좀 더 분석해 가지고 시정이 되도록 이렇게 지도해 나갈 계획을 하겠습니다. 그 다음 축산물 가격연동제에 대해서 지적하신 대로 돼지 값이 내렸는데 현재소비자들이 식육점에서 사는 데는 별 느낌을 못 받는다 이런 지적을 하셨습니다. 의원님의 지적에 동감을 표시합니다. 생축값은 많이 내린 것이 사실입니다. 그리고 시중에는 정육점과 식당이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축협이라든가 이런 정육점에서는 고기값이 내렸습니다. 내렸지만 소비자들이 많이 못 느끼는 거는 식당에서, 표현이 이상합니다마는 정육점을 식당과 같이 경영을 합니다. 그래서 음식을 주문해서 그 자리에서 구워먹기 때문에 사실상 내렸는 느낌을 못 받습니다. 그러나 이 점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정육점에서 직접 주부들에게 파는 가격을 내려달라고 기업조합이라든가 관계업소하고 상당히 협의도 하고 현재 그래 해 오고 있고, 또 저희 관내는 농협이라는 이런 부분이 있고 또 무성리에 가면 둥지가든이라고 생산자가 직접 경영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심지어 부분육으로 파는데 후지같은 거는 1천원 미만으로 판매하고 있다는 것도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다른 정육점에도 상당히 파급효과가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농협같은 데서도 의성쌀이 들어온다고 지적을 하셨습니다. 맞습니다. 관내에 양곡소매상이 여러 군데 있습니다. 그중에 대표적인 곳이 8개 읍면에 있는 농협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관내 쌀을 팔아달라고 간담회도 갖고 공문도 보내고 직접 찾아가서 지도하기도 했습니다. 농협측에서는 농협연쇄점에서 파는 거는 농협로고가 붙어야만 팔 수 있다,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지도한 결과에 의하면은 의흥농협 같은 데는 직접적으로 우리 관내 대창쌀을 갖다 팔고 있습니다. 앞으로 점차 이런 부분도 저희들이 지도도 계속하고 의원님들께서도 지역에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많이 지적을 해 주시면 업무추진에 많이 도움이 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되어 집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고향쌀 팔아주기"에서 심지어 서울에 있는 고원유통에서는 하루에 80㎏들이 50가마를 소비하는 그런 업체에서도 우리 관내 쌀을 가져 가겠다고 저희들에게 주문하고, 어제 대구에 있는 박만현 씨 대구향우회 부회장 되십니다마는 20㎏들이 440포를 영풍산업에서 직접 가져 가기도 했고, 또 부산향우회 총무님께서는 적어도 500포대를 가져 가려고 전화로 주문이 왔습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 관내 쌀 팔아주기 위해서 저희들도 열심히 일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최종구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정2리 창고를 예를 들어서 금년도 109,258 가마 수매를 하는데 창고에 보관여석이 있느냐는 질문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알기로는 27개 창고에 보관능력이 304,000가마 정도 됩니다. 그래서 현재 134,000가마 정도 재고가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면 현재 보관여석으로서는 160,000가마 정도 보관할 능력이 있다고판단 되어지고 또 저희 관내는 스물일곱 군데의 양곡 보관 계약된 창고 외에도 마을에 옛날에 양곡보관 하던 새마을창고라든가 이런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활용을 하고, 또 현재 추곡수매는문제가 없다는 말씀을 드리고, 창고 간에 지역별로 이런 거는 저희들이 수시로 현황파악을 해서 이고조치라든가 이렇게 추곡수매에 주민들이 불편이 없도록 대체적으로 가까운 창고에서 수매를 댈 수 있도록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보관료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습니다. 우리가 정부양곡을 보관하는 데는 벼, 조곡으로 보관하는 데는 톤당 하루에 101원80전입니다. 그렇게 해서 지난 달에 참고로 보관료 지급된 것을 보면은 전부 149,983가마입니다. 이것에 대해서 946만9,210원을 우리 군에서 지급을 하고 그 다음에 우보와 효령에 RPC공장에 보관된 부분은 곡물협회에서 직접 보관료가 지급됩니다. 그래서 우리 군에서 지급했는 거는 946만9,210원입니다. 그 다음에 '98년도, '99년도, 2000년도 구곡에 대한 출하를 말씀하셨는데 정부양곡은 저희들이 보관관리만 하지 출하에 대한 것은 직접 관여를 하지 않습니다. 다만, 창고가 만고가 돼 가지고 신곡을 받아 넣을 수 없다 이럴 때는 저희들이 도를 통해 가지고 양곡 이고조치라든가 이렇게 하고 있고, 전체적인 수급계획은 출하를 한다든가 어디 판매를 한다든가 이런 거는 도에서 전체적으로 관리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 다음에 이종백의원님께서 암소도살 억제를 위해서 한시적으로 도살억제를 위해서 건의를 할 수 없느냐, 이런 부분을 질문하셨습니다. 앞서 답변을 드린 바와 같이 이것을 여러 차례 서면건의를 한 일은 없습니다마는 시·군 관계자들이 회의 때라든지 이런 등의 구두로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뜻이 잘 안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암소를 오래 먹이도록 하기 위해서 오래 먹일수록 농가의 소득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가산장려금 20만원, 30만원씩 주고 있다 이렇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향후 저희들이 기회가 닿는 대로 이런 부분도 정식으로 서면으로 건의를 해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동아도축장의 도축세 감면에 대해서 제가 답변을 드릴 때 다른 시·군과 같이 우리 경상북도 내에 14개의 도축장이 있는데 다른 시·군과 밸런스를 맞추자는 그런 얘기지 다른 시·군에서 한다고 하고 다른 시·군에서 안 한다고 안 하는 그런 취지의 답변은 아니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도 충분히 검토를 해 가지고 추후에, 지방세법에 의하면은 도축세는 시가의 1000분의10 범위 내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걸 말씀드립니다. 다음에 산성의 황금배단지 시설을 8억8,000만원 들여 가지고 불과 한 20일 정도밖에 사용을 못 한다, 그 효율이 떨어지지 않나 이런 질문을 하셨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도 동감을 하고 저가 앞서 답변을 드렸습니다마는 황금배 선별이 끝나고 나면, 현재도 창고에 일부 황금배가 수출물량이 한 컨테이너 보관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사고처리라든가 적어도 1년 중에서 10개월 이상이 그 창고가 놀지 않고 보관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황금배 영농법인을 통해서 지도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사공직의원님께서 질문하신, 현재 정부수매는 1등이 6만440원입니다. 현재 시가매입을 하고 있는 거는 40㎏들이가 5만원인데 그 차액이 1만원이 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저희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안타깝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차액에 대한 뭐 어떤 다른 보존방법이 없느냐, 뭐 여러 가지로 생각을 해 봅니다마는 앞서 말씀드린 대로 현재 WTO 협정에 의하면은 정부가 쌀값에 직접적으로 지정하는 방법 이거는 지원을 못 하도록 정부 간에 약정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간접지원 방법이 무엇이 없느냐, 이렇게 해서 저희들은 많이 연구를 합니다마는 아직 구체적으로 의원님들께 '무엇을 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없습니다. 다만, 농민이 1년간 애먹어 가며 농사지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도 안타까운 심정에 동감을 표시하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계속 연구를 하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 그런 농민의 어려운 점을 들어서 좋은 의견이 있으면 저희들한테 수시로 알려 주시면 참고로 해서 그런 부분을 해결해 나가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산업과 소관에 대한 질문종결을 선포합니다. 오늘 군정질문과 답변을 하시느라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3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 10시 정각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