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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기장군의회 발언

김만선 의원 발언

제71회 제2차 청원심사특별위원회2001-11-07

김만선 의원 프로필 보기 →

정택

이정택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차 청원심사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그러면 어제에 이어서 제2차 청원심사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한 현장조사 일정에 관하여 잠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청원심사특별위원회 활동 계획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금일 10시 40분에 일광면 이동마을 어촌계를 방문하여 멸치 축양장 1개소와 미역양식 현황을 살펴보고, 11시 30분에 기장읍 대변리 어촌계를 방문, 멸치 유자망 어업 등 소형 어선어업 실태를 관찰한 후 심사보고서를 작성할 계획입니다. 다른 의견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만선위원

어제 우리 수협에서 어민대표들이 회의를 해온 그 과정에서 보면 해녀들이 많이 참석을 했거든요. 그 중에서 직접적으로 나잠업을 하는 분들이기 때문에 연연히 어획량이 줄어들고 어획량이 소멸되어 가는 그런 시점에 있다, 이렇게 되어 있는 건데 이왕이면 어제 회의에 참석한 분들도 나잠업 하는 분들을 많이 모았더라구요. 그 분들이 우리를 믿고 온 건데 그런 정도라도 한 번 가서 의견도 한 번 들어보고 또 현장에 가서 할만하면 현장에 가서 그것도 해 보는 것이 안 좋겠느냐, 예를 들어서 말하면, 월내 같은 경우는 하나도 없어졌다, 그런 경우도 우리가 한 번 현장에서 의견을 들어보고, 의원들이 와서 한 번 의견도 제시를 해서 우리가 의견 청취를 하고 그런 것도 바람직하지 않겠느냐 싶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실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여기에는 전복, 넙치, 미역, 다시마는 공통된 문제고 그런 사항에 대해서는 이번에 하나도 자료가 안 된다고 하면 조금 생각할 문제가 있지 않겠습니까?
정택

이정택위원장

현장 조사활동에 나잠어업을 하는 해녀들도 직접 만나보자는 의견이 들어왔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영환

최영환위원

최영환 위원입니다. 저는 김만선 위원님의 나잠업을 하시는 분들의 현장을 조사를 하자는 이야기에 저는 조금 반대의견을 개진합니다. 사실 현장에 가봐야 우리가 바다에 들어갈 수 있는 상황도 아니고 그분들이 현지의 사정을, 백화현상이 일어나고 있고, 또 조개류, 어패류들이 죽어가고 있다는 사항만으로도 충분히 그분들의 의견 청취는 되어진 걸로 저는 생각이 들고요. 예를 들어서 한 사람이 얘기했으면 모르지만, 어제 문동에 계신 분도 이야기를 했고, 연화리에 계신 분도 이야기를 했고, 더더구나 죽성마을에 죽성리에 두호 어촌계장은 더 세세하게 설명을 했는데 그런 정도의 이야기면 현지에 굳이 나잠업을 하는 분들을 만나서 더 이상 답사를 안 해도 이해는 충분히 되지 않겠느냐는 생각이 듭니다. 회기가 내일 모레 며칠이나 있는 것 같으면 전부다 듣지만 그런 시간적인 여유도 없고, 그 정도만 들어도 이해는 가리라고 생각합니다.
정택

이정택위원장

두 가지 의견이 들어왔습니다. 최영환 위원님은 어제 충분하게 나잠업을 하는 해녀들의 의견을 청취를 했기 때문에 더 이상 우리가 더 상세한 활동은 할 수 있겠느냐 하는 의견이 들어왔습니다. 다른 분들 의견은 어떻습니까?
동익

손동익위원

저도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오늘 어제 고리원전추가건설 반대에 대한 명분을 찾기 위한 특별위원회거든요. 어제 수협에서 어민들과 충분한 대화를 했고, 또 원전환경감시기구에 가서도 얘기를 들은 내용도 있고, 오늘 현장조사, 이동어촌계하고 대변어촌계에 가면 거기에 대한 구체적인 이야기가 나올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일단 듣고 나중에 오후 1시 40분에 우리 특별위원회를 안 합니까. 거기서 보고가 나올 수 있는 거니까 지금 시일도 없는데 오늘 오후 2시에 본회의를 해야 되는데 여기서 다른 현장 운운할 겨를이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일정대로 빨리빨리 추진하도록 합시다.
정택

이정택위원장

물론 우리가 일정은 오후 2시에 본회의를 하게 되어 있지만 다소 우리가 조사활동을 하다 보면 시간이 지체돼서 그보다 조금 연기는 할 수 있습니다. 문장호 위원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장호

문장호위원

우리 나잠어업 저것은 말씀을 들어서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될 것이, 현장은 물밑에 들어 가봐야 아는 것이고, 역시 오늘 가서 그분들을 또 모셔 가지고 요즘 어획량이 어떠냐 하면 어제 말씀과 같이 숨은 가쁘고 수확량은 없고, 이런 말씀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어제 그 정도로써 족하다고 생각합니다.
정택

이정택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강훈 위원님?

강훈위원

제가 드릴 이야기는 특별한 것은 없고, 지금현재 조사일정대로 처리하자는 데 동의를 하면서 현재 청원이 신 고리원전 반대라는 명분을 가지고 하는 거니까 전체적으로 대체토론을 충분히 우리가 일단 수집을 했고, 또 그 정도면 개개인의 면담은 어떤 보상차원인 것 같으면 몰라도 그렇지 않은 것 같으면 개개인의 면담을 할 필요는 없지 않느냐 하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일정대로 진행하는 걸 동의합니다.

김만선위원

위원장님, 제가 덧붙여서. 물론 동의하는데 대해서는 그렇게 한다고 하지만, 이 보상이라는 것은 나중 문제이고, 지금 거기 모인 분들이 아까 백화현상 얘기가 나왔는데, 그러면 백화현상은 위원들이 가 보지도 않고, 그것도 문제가 된다고 하면 우리가 현장에도 한 번 가볼 수 있는 문제거든요. 그리고 그런 것은 우연한 일치로서 이루어진 것 같으면 누가 말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만약에 여기서 온수가 안 맞아서 돌이 벗겨져서 허옇게 그런 상태가 돼 있는 것 같으면 우리도 그걸 현장체험을 한 번 해보는 것도 안 좋겠느냐 이 말입니다.
정택

이정택위원장

말씀은 좋은 말씀인데 저희들이 백화현상을 직접 보자면 물밑에 들어가야 되고 물이 굉장히 맑은 날 같으면 수심 1미터까지는 보이는데 오늘은 파도가 있습니다. 그렇게 배를 타고 백화현상은 보기가 힘들 겁니다. 물론 마음은 충분히 알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이 어제 나잠어업을 하는 사람들의 의견을 충분히 들었기 때문에 가봐야 또 그 소리 아니겠느냐, 김만선 위원님이 좀 양해를 해 주십시오. 또 조사 의견서에 충분하게 그 사람들의 이야기를 삽입하겠습니다. (장내소란)
하여튼 볼 필요가 꼭 있다고 하면 보지만 시간에 구애받지 말고 자세히 조사를 해서 의견 처리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른 위원님들이 어제 들은 이야기로서 충분하니까 더 이상 가봐도 똑같은 결과라는 의견이 많습니다. 김만선 위원님이 양해를 해 주시고, 오늘 현장에 나갈 때도 사실은 바다에 직접 우리가 간다 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시간상으로도 그렇고 또 저희들이 바다에 들어갈 수도 없고, 또 배를 타고 현장에 간다 해도 오늘 같은 날씨는 조금 불가능하리라고 생각이 듭니다. 오늘 어촌계 방문할 때 해녀 대표를 두 세 사람 같이 나오라고 하면 안 되겠습니까?

김만선위원

그렇게 해도 되지요. 그래 해 가지고 직접 현장 의견청취를 했다는 것을 기록에 남기는 것도 중요하거든요.
정택

이정택위원장

그러면 우리가 어촌계 방문할 때 해녀대표에게 연락해서 두 세 사람 나오라고 그렇게 연락을 하겠습니다. 더 말씀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의견이 없으므로 청원과 관련하여 특위활동을 위하여 금일 오후 2시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시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4분 정회

13시 54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청원심사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그러면 그 동안 특위활동을 위한 현장조사 결과를 토대로 본 청원 건에 대한 의견서 채택여부를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리원전추가건설반대 청원의 건은 지방자치법 제65조 내지 제67조 및 우리 군 청원심사규칙에 위배되지 않으므로 의견서를 채택코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본 청원 건은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채택된 의견서는 오늘 오후 2시 제2차 본회의에서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그 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3시 55분 산회

출처 부산 기장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