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상규 의원 발언

정상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01년도중기지방재정수정계획보고의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이창남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이창남입니다. 우리 부평구의 2001년도 중기지방재정 및 수정계획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계획은 2000년도부터 2004년까지 5년 간에 걸친 종합적인 재정운영계획으로써 지난 10월 15일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수립한 중기지방재정수정계획이며 지방재정법 제16조 규정에 의거하여 매년 부분적으로 수정이 가해지는 연동화 계획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내용에 들어가기에 앞서 본 계획 수립 때 기준이 되는 행정자치부의 중기지방재정계획수립지침과 예산편성지침에서 요구하는 2002년도 재정운영의 기본방향을 잠시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국가에서는 2002년도 재정전망을 6%대 잠재성장률을 바탕으로 2% 내지 3% 축소 운영하는 것으로 기본방향을 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최근 발생한 미국 테러사건의 영향을 고려한다면 재정여건은 적자성장률이 예측되는 불안정한 상황이라 하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성장잠재력을 뒷받침할 수 있는 지식기반경제발전종합계획을 확정·시행하고 미래대비 지식정보화 사회의 성장인프라 확충을 위한 과학기술 발전과 정보화 추진 등 새천년 산업경제강화를 위한 투자내실화에 역점을 두고 있으며 재정 건전화노력을 제도화하여 건전재정 조기복구와 IMF 위기과정에서 늘어난 국가채무의 조기 상환, 2003년까지 균형재정 달성 등 강도 높은 재정계획을 추진하여 재정 생산성을 제고하는 것으로 기본방향을 정하고 있습니다. 이와 연계한 지방재정의 운영방향은 지방재정구조의 건전화·안정화를 위한 2개 중점목표, 지방예산투자의 계획화·효율화를 위한 3대 전략목표와 지방재정관리의 투명화·정보화를 위한 4대 관리목표를 정하고 있으며 운영에 있어서는 국가 재정운영의 기조인 균형재정을 실천하면서 전반적으로 지방재정의 견실한 성장기반 구축과 재정지출 효과의 실질적 향상을 기본방향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에 따른 우리 구의 재정운영방향은 첫째는 경상경비의 억제와 절감운영, 두 번째는 각종 투자사업의 운영에 있어 계획단계에서부터의 철저한 검토분석으로 합리성을 제고하고 주민생활과 밀접한 분야에 중점을 두며 세 번째로는 각종 사업 등 재정활동의 체계적인 관리와 운영 등 재정관리 기능을 강화하고 네 번째로는 지역발전과 주민의 삶의 수준 향상이 조화를 이루도록 기본재정운영방향과 계획에 골격을 맞췄습니다. 그리고 본 계획이 5년 간에 걸친 중기계획인 관계로 완성도면에서 미진한 부분이 많이 있을 것입니다. 추후 의원님들의 고견을 기대하면서 2001년도 부평구 중기지방재정수정계획에 대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간관계상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해서 요점 위주로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계획은 크게 4개장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1장은 개요부분, 2장은 중기지방재정 기본구상부분, 3장은 핵심내용인 수정계획부분 그리고 4장은 부록으로 투자대상 단위사업조서가 되겠습니다. 1장과 2장은 지방자치단체가 재정을 운영함에 있어 기본적으로 추구해야할 방향과 구상 그리고 현실적인 여건 등 우리 구의 재정운영방향을 도표로 제시한 부분이 있고 재정운영계획의 기본취지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5페이지 1장 중기지방재정계획 개요부분은 원론적인 것으로써 유인물 내용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만 계획기간에서 1∼2차년도인 2000년도에서 2001년도를 기본연도로 해서 3차년도인 2002년도가 예산편성기준 제시연도가 되고 4∼5차년도인 2003년도∼2004년도가 목표연도가 되는 행정자치부의 기준으로 제정되었음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2장의 중기지방재정 기본구상으로 9페이지 일반현황과 문제점, 11페이지 부평구 발전전망 부분 기본골격은 크게 변동된 사항은 없고 13페이지 중기지방재정 운영방향은 서두에서 말씀드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16페이지 지역개발 지표는 각 실·과의 자료와 교육청, 상수도사업본부 등 관련기관에서 제공한 자료를 근거로 하였습니다. 다음은 17페이지 재정운영실적 분야입니다. 먼저 실적총괄을 보면 '96년을 시점으로 '99년까지 우리 구의 전체 재정규모는 '98년 IMF의 영향에 의한 감소에도 불구하고 평균 11.6%의 증가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는 우리 구의 자주재원인 지방세나 세외수입의 증가보다는 재원조정교부금, 국·시비보조금 등 의존재원의 증가에 의한 신장세가 주류입니다. 내용적으로는 국가기반성장에 따른 사회복지 분야의 사업확대 등을 요인으로 볼 수 있을 것입니다. 회계별 세입 및 지출실적의 내용은 18페이지부터 21페이지까지의 도표와 내용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제3장 중기지방재정수정계획으로 25페이지와 26페이지는 계획 총괄내역입니다. 2000년부터 2004년까지 5년 동안에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합한 연도별 총 세입규모는 1419억 6700만원에서 1726억 2500만원으로 계획기간 중 평균 5.2% 증가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이것은 2000년도 하반기부터 시행된 국민기초생활보장법과 관계된 사회복지분야와 의료보호사업분야의 보조금 증가 영향이 주된 내용이며 지방세나 세외수입 등 자주재원의 변동폭은 그렇게 크지 않은 편입니다. 경상세출은 물가상승, 행정수요증가 등 자연증가 요인이 있으나 효율적 재정운영에 대한 긴축 부담이 있어서 세입수준보다는 낮은 4.4% 수준에서 증가율을 추계하였고 투자가용재원은 평균 12% 증가 수준으로 추계하였습니다. 다음은 30쪽의 일반회계 세입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내년도 우리 경제전망은 실질성장률 6%를 바탕으로 2% 내지 3% 축소 재정 운영하는 것으로 기본방향을 정하고 있습니다만 최근에 발생한 뉴욕의 국제무역센터 폭파 테러의 여파는 우리 경제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이므로 이에 대한 대비가 필요한 사항입니다. 우리 구의 재정여건 변화는 과거 4개년도 실적비교에서 나타나듯이 '98년도를 제외하고는 꾸준한 증가세를 보이고 있으며 내용적으로는 지방세를 비롯한 자체수입의 증가보다는 보조금 등 의존수입의 지속적인 증가부분으로써 공공근로사업 및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 등 기본적 복지수입의 확대로 수입이 증가하여 전체적인 재정규모의 변화로 나타난 것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따라서 구민 복지향상을 위한 국가 또는 시의 기본시책사업은 지속적으로 확대될 것으로 기대되어서 일반회계세입규모를 5.0% 증가하는 수준으로 추계하였습니다. 세부적인 분야에서 먼저 지방세 분야에서는 면허세인 자동차면허세가 2001년부터 폐지되어 평균증감률 감소 19.3%로 추계하였고 재산세는 비교적 안정적인 증가가 기대돼 평균증감률 3.3%로 추계하였고 종합토지세는 평균증감률 2.4%로 추계하였습니다. 사업소세는 우리 지역의 주요 변동요인인 대우자동차 정상화 지연으로 2001년도에는 세입이 다소 줄어들고 이후부터는 신규사업장 증가 및 임금상승 등으로 증가세가 다소 유지될 것으로 기대 되어서 평균증감률 3.7%로 추계하였고 지방세 과년도수입은 과년도수입 자체가 변동요인이 적은 분야이므로 평균증감률 3.9%로 추계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외수입분야로 경상적세외수입에서는 쓰레기처리 관련 수수료가 증가하면서 평균증감률 8.1%로 추계하였으며 임시적세외수입은 2002년도 공보관 특별회계 매각, 2003년도에 현재 보건소 이전 후 매각계획이 반영되어 그 외 모든 분야에서는 감소추세에 있어서 평균증감률 1.2%로 추계하였습니다. 조정교부금은 다소의 증가세가 유지될 것으로 보아 평균증감률 9.2%로 추계하였습니다. 보조금에서는 국고보조금이 보조금의 상당부분을 차지하던 공공근로사업의 규모가 줄어들 것으로 예상되고 장애인복지관 건립과 같은 투자성 사업의 국비지원여부가 불투명해서 세출 투자계획의 국비 소요재원의 50%를 세입에 포함하는 것으로 추계하였고 시비보조금은 세출 투자계획에서 시비소요재원의 30%를 시비보조금 세입추계에 포함하였고 전체 평균증감률 6.5%로 추계하였습니다. 지방채는 연 3%로 이율이 낮은 청사정비기금으로 보건소 신축을 위해 2002년, 2003년도에 각각 3억원씩 6억원을 차입하고 산곡4동 청사 신축에 4억원을 2003년도에 차입하여 부족재원에 대한 대책을 확보하는 계획으로 반영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추계에 대한 더 상세한 내용은 30페이지부터 33페이지까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4페이지 일반회계 경상세출 계획입니다. '98년 이후 열악하나마 안정되어 가던 사회·경제적 여건이 최근 급변하는 대내외 정세 여파로 불안정한 상황이 당분간 유지될 것으로 우려되고 있습니다. 이미 노출된 바와 같이 기본적으로 취약한 도시기반시설분야와 산적한 주민숙원사업 등 해결해야 될 시급한 현안사항이 많이 남아 경상세출분야의 긴축과 투자사업의 합리적인 운영으로 재정의 생산성을 높이는 것으로 재정운영 방향을 정하였습니다. 의무적 경비와 기본적 업무추진 및 사업시행을 위한 경상예산에서의 무리한 축소는 공공부문의 기본행정 수행에도 어려움을 초래할 수 있으므로 과도한 감액보다는 증가율을 최대한 억제하는 방향으로 계획하여 연도 내 경상세출의 증감률을 4.0%로 추계하였으며 투자사업부문에서는 도로사업 등 주민생활편익 관련 사업의 해소에 중점을 두고 구민 욕구충족을 위한 문화공간 확보와 도시기반 확충 등의 분야도 내실 있게 추진하며 전체적으로는 기존사업의 마무리에 집중하는 한편 신규사업도 부분적으로 연계하여 계획에 반영하였습니다. 세출경비별로 먼저 인건비는 정·현원 문제가 어느 정도 안정선으로 접어들고 정부의공무원 봉급 민간격차 해소 의지를 고려해서 평균증감률 4.9%로 추계하였습니다. 다음 기준경비는 소폭인 평균증감률 0.7%로 추계하였고 의회비는 일부경비의 기준액이 증가하여 평균증감률 2.5%로 추계하였고 복리후생비의 경우 매년 실질적으로 일정규모 증가가 불가피하여서 평균증감률 5.3%로 추계하였습니다. 경상적경비는 대부분이 사업성 경비보다는 의무적 경직성 경비의 증가가 변동의 주요인이며 장기간 증가선을 억제하기에는 한계가 있어 증가율을 경제 실질성장을 수준으로 하여 6.1%로 추계하였습니다. 채무상환은 채무상환계획에 따라 연도별 실제 상환소요액을 계상하였고 예비비는 예산편성기본지침에 정한 예비비 계상률 당초예산규모의 1%로 계상하였으며 반환금은 반환금 증가를 억제하는 것으로 하여 평균증감률 감소 0.1%로 추계하였습니다. 기타경상비는 평균증감률 감소 5%이며 당해연도인 2001년도를 기준으로 최소한의 필요경비 수준으로 추계한 것이 되겠습니다. 이상 말씀드린 상세한 사항은 34페이지 표의 내용과 이어지는 35페이지, 36페이지의 세출 추계기준 내용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7쪽의 일반회계에서의 투자재원 판단부분입니다. 투자가용재원은 도표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세입에서 경상세출 재원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으로 연도별 일부 일반회계예산규모에서 순수하게 투자사업재원으로 활용할 수 있는 재원입니다. 그리고 투자수요는 투자가용재원과 부족재원 대책을 합한 금액으로 2002년도의 계획을 최우선으로 고려하여 투자사업 재원을 판단한 사항입니다. 투자가용재원의 평균증감률이 11.6%인데 비해서 투자수요의 평균증감률은 25.7%로 상당한 차이가 있는 것은 향후 상당한 투자 적체가 우려되는 부분입니다. 이것은 도시계획기반시설 등 부평구에서 투자해야 될 부분이 많이 남아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8쪽 일반회계 부문별 투자계획 사항으로써 금년 2001년도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된 일반회계 투자사업의 규모는 총 사업 104건에 사업비가 2554억 8300만원이며 예년과 마찬가지로 도로부분이 79건으로 양적으로 밀려있고 공원·녹지와 일반행정 부분이 8건, 지역개발 4건 순이며 사업비 면에서도 도로분야가 946억 2900만원, 공원·녹지분야가 784억 2100만원으로 전체 사업비의 70% 이상을 차지하고 있고 보건·사회, 지역개발, 공원·녹지, 문화·체육의 경우는 사업건수보다는 사업규모가 커서 사업비 비중이 높게 나타난 것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79쪽에 단위사업조서 목록과 관련해서 본 계획에 반영된 2002년도 투자사업 계획 내역을 개괄적으로 말씀드리면 일반회계 총 35건 사업에 338억 1700만원, 분야별로는 전체 계획 경향과 같이 도로건설사업분야가 25건으로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다음 각 부문별 추진방향이나 지표, 투자계획 등은 계획에 있는 내용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67페이지부터 73페이지까지의 특별회계에 대한 사항으로 특별회계에서는 주차장사업 분야에서 구 공보관 부지를 활용한 공영주차장 건설사업이 2002년도로 연기되어 투자계획에 반영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75페이지 이후는 2002년도의 투자사업에 대한 단위사업조서를 부록으로 참고적으로 첨부하였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01년도중기지방재정수정계획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5. 제96회(임시회)회의록서명의원 6. 휴회결의

김창남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인천광역시부평구의회회의규칙 제46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제96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을 선임하고자 합니다. 금번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은 동별 순서에 따라 부평1동 신은호 의원님과 부평2동 장헌식 의원님을 선임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휴회를 결의하고자 합니다. 각 상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11월 8일부터 11월 15일까지 8일간 휴회를 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간부공무원 여러분! 최근 중국과 관련해 발생한 사소한 행정적인 실수로 인해서 국가 전체가 국제사회에서 망신을 당하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이는 한 명의 공무원이 자기 일을 소홀히 했을 때 많은 주민들에게 피해를 줄 수 있다는 사실을 말해주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번 일을 계기로 우리 부평구청 모든 공무원들이 자기가 담당하는 일에 대해서 더 많은 애정을 가지고 업무에 임해줄 것을 당부드립니다. 또한 날씨가 점점 추워지고 있어 서민들의 월동대책 수립에 많은 관심을 가져야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각 실과장께서는 가능한 모든 수단을 동원해서 구민들이 안전하게 동절기를 지낼 수 있도록 대책을 강구해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번 임시회는 2001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를 작성하는 중요한 회기입니다. 행정사무감사 목적이 행정을 효율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으로 의원님들께서는 행정사무감사계획서를 작성하실 때 이 점을 염두에 두고 계획서를 작성하셔서 2001년도행정사무감사가 알차게 진행될 수 있도록 감사준비에 노력을 기울여줄 것을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이것으로 제96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고 제2차 본회의는 11월 16일 11시에 개의하여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출석의원 21인 이찬구 이기욱 신은호 장헌식 황충식 유재홍 두충근 김재용 서상대 이복관 노형진 배영선 류수용 신현기 박남수 정상규 이범성 최용희 김병환 장정석 고진섭 출석공무원 부 구 청 장 오태석 총 무 국 장 곽영기 사회산업국장 이해용 도 시 국 장 조영하 보 건 소 장 김성종 기획감사실장 이창남 주민자치과장 조재국 세 무 과 장 노기현 경영재정과장 이호태 시민봉사과장 이종안 사회복지과장 박영훈 청 소 과 장 최순재 경 제 과 장 김남윤 건 축 과 장 박준식 도시정비과장 이무관 지 적 과 장 김정태 교통행정과장 정혜영 제96회임시회회의록서명의원 부평1동 신은호 의원 부평2동 장헌식 의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