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춘범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8회 광주광역시의회(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이광석 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광석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 회부 사항입니다. 광주광역시장으로부터 제출된 의안은 광주광역시학교용지부담금부과징수및사용에관한조례안, 도로시설물명(운리교)지정동의안, 도로시설물명(풍암교)지정동의안, 도로시설물명(동산교)지정동의안, 도로시설물명(서광주역교)지정동의안, 도로시설물명(매월교)지정동의안, 도로시설물명(월산지하보도)지정동의안, 도로시설물명(벽진고가교)지정동의안, 도로시설물명(서창지하차도)지정동의안 등 9건이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다음은 진정서 처리사항입니다. 광주광역시 서구 내방동 염영규 외 47인으로부터 제출된 재개발사업에 따른 주변 가옥 피해조사 요구건, 북구 망월동 이규성 외 44인으로부터 제출된 액화석유가스 저장시설 및 공급시설 허가에 따른 문제점 조사 요구건, 광산구 송정2동 광주역이전대책추진협의회 위원장 나무석으로부터 광주역 이전 건의진정의건이 제출되어 3건 모두 처리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광석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1. 광주광역시학교용지부담금부과징수및사용에관한조례안(광주광역시장 제출)

건설국장 문원호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후진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건설국 소관 광주광역시학교용지부담금부과징수및사용에관한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의 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학교용지확보에관한특례법이 수도권 일대의 난개발 등으로 학교용지가 절대 부족한 현상이 초래되자 95년 12월 29일 제정되었고 약 1년 후인 96년 12월 20일 동법시행령이 제정되었으나 법령의 문제점 등으로 인하여 전국적으로 시행되지 못하다가 동 법률이 2000년 1월 28일 개정되고 동시행령이 2000년 12월 20일 개정 공포됨에 따라 교육인적자원부에서는 2001년 1월중 표준조례안을 마련, 전국 시ㆍ도에 시달, 조례를 제정토 록 한 바 있습니다. 이에 따라 동 법령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본 조례를 제정하게 되었으며, 현재 각 시ㆍ도의 추진상황을 보면 서울특별시 등 8개 시ㆍ도가 제정ㆍ공포하였고, 우리 시를 비롯하여 8개 시ㆍ도가 조례 제정을 추진 중에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먼저 학교용지부담금의 부과대상 사업을 말씀드리면 주택건설촉진법, 택지개발촉진법 및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에 의하여 시행되는 사업 중에 300세대 규모 이상의 토지를 조성ㆍ개발하는 사업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부담금의 부과기준은 공동주택의 경우 분양가의 1000분의 8, 단독주택 건축을 위한 토지의 경우에는 분양가격의 1000분의 15로 규정하고 있으며, 임대주택은 부담금 부과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조례안 제2조에서는 개발사업시행자가 부담금의 부과ㆍ징수에 관한 사항을 공고함에 있어 토지 또는 주택을 분양받는 자가 이를 충분히 인지할 수 있도록 공고장소 및 기간을 규정하고 있으며, 둘째, 조례안 제3조에서는 부담금의 부과ㆍ징수에 관한 공고내용으로 부담금 부과대상자의 범위, 납부금액, 납부기한 및 납부방법 등을 규정하였으며, 조례안 제6조에서는 부담금의 부과ㆍ징수에 관한 공고를 하지 아니한 개발사업시행자에게 과태료를 부과하는 규정을 두어 사업규모별로 차등 부과하도록 하였습니다. 조례안 제7조와 제8조에서는 부담금 및 과태료의 부과ㆍ징수에 관한 사무를 구청장에게 위임하고, 부담금의 1000분의 3에 상당하는 금액을 당해 구청장에게 교부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광주광역시학교용지부담금부과징수및사용에관한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문원호 건설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광석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광석입니다. (보고)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광석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선정 위원입니다. 동료 위원께서 계류의 말씀이 계셨는데 확인을 해 볼께요. 이 학교용지확보에관한특례법의 추진주체가 교육인적자원부지요?

그렇습니다.

95년 말에 제정이 되었다가 결국은 시행을 하지 못하고 작년에 특례법이 개정되어가지고 전국 시ㆍ도에 조례를 제정토록 위임을 했는데 그 동안에 시행하지 못한 이유가 법령에 문제점이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가장 큰 문제점이 무엇 때문에 그 동안에 시행을 못 했던 것입니까? 한 5년 동안에.

그 당시에 법령을 제가 도시계획과장일 때 받아봤는데, 조례에 근거를 두는 법 내용에 취지가 없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조례를 제정하려면 법에 나와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조례에 위임해야 된다, 이런 것이. 그런 사항이 전혀 없이 어떻게 입법을 잘 모르는 분들이 제정을 해 가지고 실제 조례 제정을 할 수가 없는 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건의도 했고 이것은 서로 그 당시에 어디에서 해야 할 것이냐, 도시계획에서 하냐, 주택에서 하냐, 서로 할 정도로 난맥상이 되도록 법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 가지고 그러한 것을 정비해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취지를 명확히 해서 시행할 수 있는 조례의 근거가 마련되지 않았는데 이번에는 그러한 근거가 마련이 되었기 때문에 시행을 한다 그 말씀이신가요?

예.

이 표준안이 공동주택 1000분의 8, 단독주택 1000분의 15라는 것이 전부 특례법에 나와 있는 것이지요?

그렇습니다.

다시 말하면 전국 시ㆍ도에 시달해서 조례를 제정토록 하는 내용에 대해서는 전국 시ㆍ도가 같은 것이지요?

똑같습니다.

다만 이것을 집행하는 시기를 언제 할 것인가에 대한 의견이 있어가지고 조례를 제정한 시ㆍ도도 있고 지금 의회에 상정 중이거나 또는 계류중인 입장이다 그런 말씀이시지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동료 위원도 지적을 했지만 이 조례가 제정되면 당장 토지나 주택을 분양받아서 입주하는 사람들에게 부담이 된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 부담금이 적은 액수가 아닌 것 같아요. 아파트의 경우에 분양가격이 1억이라고 하면 80만원 정도가 부담된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상당한 부담인 것 같은데 이것이 입법예고를 했고 입법예고에 대한 의견이 전혀 없는 것으로 되어 있지만 사실 주민들이 이것을 모른단 말입니다. 일간지나 또 광주시보나 모델하우스, 이러한 부과나 징수 공고가 되었을 때 새로 아파트에 입주하려고 하는 사람들의 저항이 있지 않겠는가 하는 것을 예측해 볼 수가 있다 그 말이에요. 그런 부분도 충분히 예상되는 것인데 물론 취지에 대해서는 학교용지 확보가 점차적으로 어렵다 보니까 이렇게 강제적으로 해서라도 학교 용지를 확보할 수 있는 자금을 확보를 하자는 것 같은데, 실제로 주민들한테는 부담이 되는, 그래서 저항이 예상되는 조례여서 본 위원도 광주시가 이것을 미리 할 필요가 굳이 있겠느냐, 타 시ㆍ도의 추이를 살펴보면서 공동보조를 맞춰가는 것도 바람직하다고 본 위원도 그렇게 판단을 합니다. 그 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결국은 그렇습니다. 현재 이미 겨울철이고 우리가 택지로 해서 분양될 아파트는 별로 없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고 앞으로 우리가 신창지구와 양산지구가 개발이 되면 그때부터나 해당이 되지 않느냐, 왜냐하면 내년에도 일반주택에서 임대아파트 외에는 계획이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물론 연기하시는 것도 문제가 안 되겠지만 저희들 입장에서는 상위법이 다 되어가지고 하도록 되어 있는 것을, 현재 다른 도시도 거의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기왕에 상정되었으니까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번에 심의하고 있는 학교용지부담금부과징수및사용에관한조례는 학교용지가 절대적으로 부족한 현상을 타개하기 위한 특례법으로 제정되어서 특례법에 따른 조례 제정이라고 봐야 하는데 여기 조례 제정 이유에 보니까 수도권 일대의 난개발 등으로 학교용지가 절대 부족한 현상이 있기 때문에 이러한 특례법을 제정한 것으로 알고 있어요. 95년 12월 19일날 제정이 되었고 1년 후인 96년 12월 20일에 시행령이 제정되었는데, 물론 아까 말씀대로 법이라고 하는 것은 전국적으로 동일하게 제정이 되어야 하고 수혜도 받아야 하기 때문에 당연히 제정의 취지에는 저도 찬성을 합니다. 다만 수도권의 난개발과 이 지역의 상황이 꼭 학교용지부담금징수에관한조례를 제정해야 할 필요성이 있겠는가, 그것도 한번 우리가 확인해 볼 필요가 있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들어요. 이것이 수도권 일대에서 일어나고 있는 학교용지 절대 부족 현상, 이것 때문에 특례법이 제정되었어요. 그래서 아직은 우리가 부동산 경기라 한다든지 개발에 대한 난개발이랄까, 심각성은 우리 지역에서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전국에서 특례법이 제정되었다고 해서 우리도 따라서 해야 하는가, 이것도 우리가 심도있게 검토해볼 필요가 있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난개발이라고 여기서 표현이 되었습니다만, 예를 들어서 우리가 어떤 택지를 개발해 놓고 이것을 피하기 위해서, 오히려 그것이 또 문제가 있습니다. 여러 가지 문제가 있고, 그 다음에 우리는 이미 과거의 법에 의해서 택지개발이 되어버렸고, 앞으로 할 것은 몇 군데 없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른 학교용지 문제, 예를 들면 상무신도심도 학교용지는 이미 다 배분을 해 놨는데 사지를 못 하고 있습니다. 교육청에서 사지를 못 하고 있어요. 그러한 것이 바로 문제라는 뜻이지요. 그래서 난개발이라는 뜻은 학생들은 많이 생겼는데 학교가 안 생기므로 인해서 거기에 부응하지 못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결국은 이 법을 어쨌든간에 시행을 해야 되고 결국 우리 지역은 우리가 교육청에 주는 비용도 과거에는 적었다가 최근에 국회에서 논란이 되고 그래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만, 하여튼 그러한 것을 감안하면 꼭 필요한 법이 아니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 조례가 제정되면 결과적으로 시민들에게 부담이 전가되기 때문에 시민들의 징수금에 대한 반발도 우리가 예상을 해 볼 필요가 있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내용들을 정확히 고지하고 알리는 일을 시나 교육청을 통해서 해 볼 필요가 있고, 당장은 급하다고 보지 않는 것 아닙니까? 앞으로를 대비한 조례이기 때문에 충분히 시민들의 부담과 세제에 대한 저항, 이런 것을 다소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라도 당장 제정보다는 여론을 파악한 연후에 제정해도 될 시급한 사항이 아니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동료 위원들께서 지적하신대로 계류를 해서 급하다고 하면 앞으로 정례회도 있기 때문에 그 안에라도 충분히 시민들한테 고지해서 알릴 수 있는 절차를 거치는 것이 좋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구획 정리를 토지공사나 시에서 할 때 학교 부지를 떼어놓지 않습니까? 그러면 교육청에서 이것을 매입하지 않습니까?

매입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부지를 1000분의 8인가 부과해서 교육청의 부담을 덜어주는 그런 취지이지요?

그렇습니다. 교육청에서 못 사니까 해 놓고 결국은 시행자도 피해를 보고 교육청도 못 사서 학생들의 수요가 있는데도 못 해주는 그런 것이기 때문에 특례법으로 해서 입주하는 사람이 결국은 학교를 만들도록 유도한 분들이니까 그 분들이 돈을 내서 사야 된다 그런 뜻입니다.

그 말씀인데, 전국적인 현상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추후 타 시ㆍ도를 봐 가면서 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노대영 위원입니다. 광주광역시학교용지부담금부과징수및사용에관한조례안은 사안의 중요성을 감안하여 내용을 보다 더 심도있게 파악한 후 처리함이 타당하므로 계류할 것을 동의합니다.

노대영 위원으로부터 광주광역시학교용지부담금부과징수및사용에관한조례안에 대해서 사안의 중요성을 감안해서 내용을 보다 심도있게 파악한 후 처리함이 타당하므로 계류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이 동의에 재청합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었으므로 동의가 성립되었습니다. 다른 의견 없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건설국장 문원호입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서 우리 건설국 업무에 깊은 애정과 관심을 가져주시고 항상 지도와 조언을 해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제2순환도로 3구간 건설공사구간 풍암동에서 마륵동에 위치한 운리교 등 8개 도로시설물에 대한 우리 건설국 소관 도로시설물명지정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양해하여 주신다면 운리교 지정동의안 등 8개 안건에 대하여 일괄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금번 시공중인 3구간 2에서 5공구 연장 5.4㎞는 97년 4월 15일 공사 착수하여 2002년 2월 27일 준공 예정으로 현재 공정은 95%입니다. 다음은 도로시설물명지정동의안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도로시설물 명칭의 지정 경위는 2001년 5월 30일부터 6월 22일까지 서구청을 통하여 해당 지역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였고, 9월 24일 광주광역시지명위원회의 심의 결과 다음 내용과 같은 의결을 거쳤기에 오늘 지정동의안을 상정하게 되었음을 말씀드리면서 시설물 명칭을 사안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운리교는 서구 풍암동 운리마을 앞에 위치하고 있는, 지역 주민들이 원하는 운리마을의 지명을 따라 운리교로 지정코자 합니다. 풍암교는 서구 풍암동 풍암택지개발지구와 풍암유통업무설비단지 중간 지점에 위치한 교량으로써 시민들의 인지도가 높은 풍암동의 지명을 인용, 풍암교로 지정코자 합니다. 동산교는 서구 매월동 동산마을 앞에 위치하므로 동산마을의 지명을 따라 동산교로 지정코자 합니다. 서광주역교는 서구 매월동의 서광주역사의 진입도로에 설치한 교량으로 서광주역의 명칭을 따라 서광주역교로 명칭 지정코자 합니다. 매월교는 서구 매월동에 위치하므로 시민들에게 널리 알려진 매월동의 지명과 동일한 매월교로 명칭 지정코자 합니다. 월산지하보도는 서구 매월동 월산마을과 마을 앞 농경지를 연결하는 지하보도로써 월산마을의 지명을 인용, 월산지하보도로 명칭 지정코자 합니다. 벽진고가교는 서구 벽진동의 벽진마을 중심부에 설치된 교량으로 벽진동과 벽진마을의 지명을 따라 벽진고가교로 명칭 지정코자 합니다. 마지막으로 서창지하차도는 서구 마륵동에 위치하고 있어 당초 마륵지하도로로 명칭 지정코자 하였으나 서구 지역의 주민과 서구청의 의견 청취 결과 지하차도 설치 지점이 오랫동안 서창입구라는 명칭이 전해오고 있다는 서구민의 의견을 반영하여 서창지하차도로 명칭 지정코자 합니다. 이상으로 도로시설물명지정동의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원안대로 동의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문원호 건설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도로시설물명(운리교)지정동의안, 도로시설물명(풍암교)지정동의안, 도로시설물명(동산교)지정동의안, 도로시설물명(서광주역교)지정동의안, 도로시설물명(매월교)지정동의안, 도로시설물명(월산지하보도)지정동의안, 도로시설물명(벽진고가교)지정동의안, 도로시설물명(서창지하차도)지정동의안 순으로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선정 위원입니다. 일괄해서 먼저 물어볼께요. 이 도로시설물명에 대한 지명위원회 심의를 9월 24일날 서면으로 했네요?

예.

도로시설물명을 정하는 것은 중요한 일인데 회의를 하지 않고 서면으로 한 이유가 있습니까?

여기는 특별한 논란도 없었고 특히 주민들의 의견이 그대로 반영되었기 때문에 저희들 입장에서는…….

주민 의견을 어떤 식으로 수렴을 합니까?

도로과장 김현웅입니다. 저희가 도로시설물명을 지정하기 위해서는 관계 구청에 의견을 묻습니다. 그래서 구청에서 시설물명을 건의를 해 옵니다. 건의를 해 온 것을 가지고 지명위원회에 상정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해당 구청에서 건의해온 안이 주민들이 동의해준 안이다 이렇게 가름한다 그 말입니까?

예.

그러면 운리교부터 서창지하차도까지 원안을 서구청에서 건의한 지명이다 그 말씀이시지요?

그렇습니다. 구청에서는 각 동을 경유해 가지고…….

그러니까 서창동, 풍암동, 매월동, 벽진동 주민들의 의견을 구청에서 수렴해 가지고 그 안을 가지고 우리 시에 건의했다 그 말씀이지요? 그것을 가지고 지명위원회에서 서면 심의로 대체를 했네요?

그렇습니다.

심사위원 10명 중에서 1명만이 불참을 했고 9명이 원안에 다 동의를 했습니까?

그렇습니다.

다시 말하면 도로시설물명은 구청에서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한 안이기 때문에 주민들이 원하는 안이다, 원안대로 통과해 주라, 그 말씀이시지요?

예.

알겠습니다. 다른 의견은 없었습니까?

예. 없었습니다. 아까 마륵동 관계만 서창 입구가 오랫동안 지명되어온 것이기 때문에 서창지하차도로 해 달라, 그것만 있었습니다.

8번을 어떻게 한다고요? 서창지하차도인데…….

동이 마륵동이기 때문에 마륵으로 하려고 했는데 거기는 항상 서창입구라고 했기 때문에 서창지하차도로 해 달라고 그래서…….

주민들이 서창지하차도로 해달라고 했단 말이지요?

그렇습니다.

원래 시에서 계획은 마륵지하차도로 생각을 했었는데…….

두 가지가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하려고 했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