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후진 의원 발언

전문위원 이광석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 회부 사항입니다. 광주광역시장으로부터 제출된 의안은 광주광역시학교용지부담금부과징수및사용에관한조례안, 도로시설물명(운리교)지정동의안, 도로시설물명(풍암교)지정동의안, 도로시설물명(동산교)지정동의안, 도로시설물명(서광주역교)지정동의안, 도로시설물명(매월교)지정동의안, 도로시설물명(월산지하보도)지정동의안, 도로시설물명(벽진고가교)지정동의안, 도로시설물명(서창지하차도)지정동의안 등 9건이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다음은 진정서 처리사항입니다. 광주광역시 서구 내방동 염영규 외 47인으로부터 제출된 재개발사업에 따른 주변 가옥 피해조사 요구건, 북구 망월동 이규성 외 44인으로부터 제출된 액화석유가스 저장시설 및 공급시설 허가에 따른 문제점 조사 요구건, 광산구 송정2동 광주역이전대책추진협의회 위원장 나무석으로부터 광주역 이전 건의진정의건이 제출되어 3건 모두 처리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건설국장 문원호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후진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건설국 소관 광주광역시학교용지부담금부과징수및사용에관한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의 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학교용지확보에관한특례법이 수도권 일대의 난개발 등으로 학교용지가 절대 부족한 현상이 초래되자 95년 12월 29일 제정되었고 약 1년 후인 96년 12월 20일 동법시행령이 제정되었으나 법령의 문제점 등으로 인하여 전국적으로 시행되지 못하다가 동 법률이 2000년 1월 28일 개정되고 동시행령이 2000년 12월 20일 개정 공포됨에 따라 교육인적자원부에서는 2001년 1월중 표준조례안을 마련, 전국 시ㆍ도에 시달, 조례를 제정토 록 한 바 있습니다. 이에 따라 동 법령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본 조례를 제정하게 되었으며, 현재 각 시ㆍ도의 추진상황을 보면 서울특별시 등 8개 시ㆍ도가 제정ㆍ공포하였고, 우리 시를 비롯하여 8개 시ㆍ도가 조례 제정을 추진 중에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먼저 학교용지부담금의 부과대상 사업을 말씀드리면 주택건설촉진법, 택지개발촉진법 및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에 의하여 시행되는 사업 중에 300세대 규모 이상의 토지를 조성ㆍ개발하는 사업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부담금의 부과기준은 공동주택의 경우 분양가의 1000분의 8, 단독주택 건축을 위한 토지의 경우에는 분양가격의 1000분의 15로 규정하고 있으며, 임대주택은 부담금 부과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조례안 제2조에서는 개발사업시행자가 부담금의 부과ㆍ징수에 관한 사항을 공고함에 있어 토지 또는 주택을 분양받는 자가 이를 충분히 인지할 수 있도록 공고장소 및 기간을 규정하고 있으며, 둘째, 조례안 제3조에서는 부담금의 부과ㆍ징수에 관한 공고내용으로 부담금 부과대상자의 범위, 납부금액, 납부기한 및 납부방법 등을 규정하였으며, 조례안 제6조에서는 부담금의 부과ㆍ징수에 관한 공고를 하지 아니한 개발사업시행자에게 과태료를 부과하는 규정을 두어 사업규모별로 차등 부과하도록 하였습니다. 조례안 제7조와 제8조에서는 부담금 및 과태료의 부과ㆍ징수에 관한 사무를 구청장에게 위임하고, 부담금의 1000분의 3에 상당하는 금액을 당해 구청장에게 교부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광주광역시학교용지부담금부과징수및사용에관한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이광석입니다. (보고)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지금 광주광역시학교용지부담금부과징수및사용조례를 보면 이 조례가 학교용지확보에관한특례법에 의해서 이 법이 1995년 12월 29일날 제정이 되었는데, 2000년 1월 28일날 개정을 하고, 또 동법시행령 1996년 11월 2일날 제정을 해 가지고 2000년 11월 20일 개정 시행됨에 따라서 주택건설촉진법이라든가, 택지개발촉진법에 의해서 택지 300세대 이상의 규모를 개발할 때, 학교용지를 과거에는 교육청에서 택지개발원가 70%에 구입을 했었단 말입니다. 그런데 지금은 공동주택의 입주자는 1000분의 8을 부담하고 주택을 구입하는 사람한테는 1000분의 15를 학교용지비로 내게 되어 있단 말입니다. 이 법을 내가 볼 때도 타당치 않다고 보거든요. 과거에 교육청에서 택지개발 원가의 70%에 구입을 했었는데 이제 와서 이 법을 만들려고 보니까, 지금 타 시ㆍ도를 보니까 지금 부산광역시 같은 데는 유보를 해 버리고 대구광역시 같은 데도 재 제정을 하고 보류를 해 놨습니다. 강원도도 부결해 버렸고 충청남도도 부결했고 전라북도도 계류중이고 경상북도도 현재 추진중에 있고 경상남도는 본회의 통과시켰네요. 그리고 제주도는 초안 작성 중인데, 이런 데는 입주자나 주택을 구입하는 자에게 너무나 부담을 주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을 해 봅니다. 그래서 제 생각 같으면 각 시ㆍ도도 추진 중인 데가 있고 계류한 데도 있으니까 우리 시도 보류를 했다가 16개 시ㆍ도가 협의를 해 가지고 정부에 건의하는 방법도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 보는데요. 그래서 우리 시도 보류를 하자는 것입니다. 더구나 경제적으로 참 어렵고 요즘 분양 아파트는 별로 없잖아요. 그리고 임대아파트는 제외가 되거든요. 이렇게 되어 있는데 우리도 이 조례안에 대해서 계류를 시키는 것이 저는 타당하다고 보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법은 특례법으로 되었기 때문에 어쨌든간에 저희들이 시행을 안 할 수 없게 됩니다. 물론 시기적으로 위원님 말씀대로 시기적인 조정을 하시겠다고 하지만 실제로 아파트가 없기 때문에 직접 우리 시민들이 당장에 부담할 것은 아니라고 저는 봅니다.

지금 이 조례가 공고되면 신창 지역에 개발을 하고 있는데 앞으로 거기도 지을 것 아니에요? 거기부터는 적용이 된단 말입니다.

예. 그런데 그때까지 우리가 기다릴 수는 없을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제 말은 타 시ㆍ도도 통과한 데도 있고 유보시킨 데도 있고 그러는데, 이 특례법을 보면 1995년 12월 29일날 제정을 했었단 말입니다. 이렇게 쭉 미뤄오다가, 지금 한 6년 가까이 미뤘는데 이제 시행하려고 하는데 이 부분들이 잘못된 것 아니냐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위원님, 결국은 우리 학교는 우리 시민들이 낸 세금으로 살 수밖에 없게 되거든요. 그런데 일반시민들이 사는 것보다는 택지에 들어가는 사람들이 사는 것이 더 타당성 있지 않느냐 이런 취지거든요.

물론 택지개발내에 학교가 들어섬으로써 택지개발내에 있는 학생들이 다니기 때문에 부담을 하라는 것인데 지금까지 그렇게 안 해 왔지 않습니까?

그렇게 안 해 왔는데 이제 그렇게 하자는 뜻이기 때문에…….

아무튼 저는 이건 온당치 않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본 위원 생각은 계류를 해 보자라는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박선정 위원입니다. 동료 위원께서 계류의 말씀이 계셨는데 확인을 해 볼께요. 이 학교용지확보에관한특례법의 추진주체가 교육인적자원부지요?

그렇습니다.

95년 말에 제정이 되었다가 결국은 시행을 하지 못하고 작년에 특례법이 개정되어가지고 전국 시ㆍ도에 조례를 제정토록 위임을 했는데 그 동안에 시행하지 못한 이유가 법령에 문제점이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가장 큰 문제점이 무엇 때문에 그 동안에 시행을 못 했던 것입니까? 한 5년 동안에.

그 당시에 법령을 제가 도시계획과장일 때 받아봤는데, 조례에 근거를 두는 법 내용에 취지가 없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조례를 제정하려면 법에 나와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조례에 위임해야 된다, 이런 것이. 그런 사항이 전혀 없이 어떻게 입법을 잘 모르는 분들이 제정을 해 가지고 실제 조례 제정을 할 수가 없는 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건의도 했고 이것은 서로 그 당시에 어디에서 해야 할 것이냐, 도시계획에서 하냐, 주택에서 하냐, 서로 할 정도로 난맥상이 되도록 법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 가지고 그러한 것을 정비해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취지를 명확히 해서 시행할 수 있는 조례의 근거가 마련되지 않았는데 이번에는 그러한 근거가 마련이 되었기 때문에 시행을 한다 그 말씀이신가요?

예.

이 표준안이 공동주택 1000분의 8, 단독주택 1000분의 15라는 것이 전부 특례법에 나와 있는 것이지요?

그렇습니다.

다시 말하면 전국 시ㆍ도에 시달해서 조례를 제정토록 하는 내용에 대해서는 전국 시ㆍ도가 같은 것이지요?

똑같습니다.

다만 이것을 집행하는 시기를 언제 할 것인가에 대한 의견이 있어가지고 조례를 제정한 시ㆍ도도 있고 지금 의회에 상정 중이거나 또는 계류중인 입장이다 그런 말씀이시지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동료 위원도 지적을 했지만 이 조례가 제정되면 당장 토지나 주택을 분양받아서 입주하는 사람들에게 부담이 된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 부담금이 적은 액수가 아닌 것 같아요. 아파트의 경우에 분양가격이 1억이라고 하면 80만원 정도가 부담된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상당한 부담인 것 같은데 이것이 입법예고를 했고 입법예고에 대한 의견이 전혀 없는 것으로 되어 있지만 사실 주민들이 이것을 모른단 말입니다. 일간지나 또 광주시보나 모델하우스, 이러한 부과나 징수 공고가 되었을 때 새로 아파트에 입주하려고 하는 사람들의 저항이 있지 않겠는가 하는 것을 예측해 볼 수가 있다 그 말이에요. 그런 부분도 충분히 예상되는 것인데 물론 취지에 대해서는 학교용지 확보가 점차적으로 어렵다 보니까 이렇게 강제적으로 해서라도 학교 용지를 확보할 수 있는 자금을 확보를 하자는 것 같은데, 실제로 주민들한테는 부담이 되는, 그래서 저항이 예상되는 조례여서 본 위원도 광주시가 이것을 미리 할 필요가 굳이 있겠느냐, 타 시ㆍ도의 추이를 살펴보면서 공동보조를 맞춰가는 것도 바람직하다고 본 위원도 그렇게 판단을 합니다. 그 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결국은 그렇습니다. 현재 이미 겨울철이고 우리가 택지로 해서 분양될 아파트는 별로 없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고 앞으로 우리가 신창지구와 양산지구가 개발이 되면 그때부터나 해당이 되지 않느냐, 왜냐하면 내년에도 일반주택에서 임대아파트 외에는 계획이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물론 연기하시는 것도 문제가 안 되겠지만 저희들 입장에서는 상위법이 다 되어가지고 하도록 되어 있는 것을, 현재 다른 도시도 거의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기왕에 상정되었으니까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번에 심의하고 있는 학교용지부담금부과징수및사용에관한조례는 학교용지가 절대적으로 부족한 현상을 타개하기 위한 특례법으로 제정되어서 특례법에 따른 조례 제정이라고 봐야 하는데 여기 조례 제정 이유에 보니까 수도권 일대의 난개발 등으로 학교용지가 절대 부족한 현상이 있기 때문에 이러한 특례법을 제정한 것으로 알고 있어요. 95년 12월 19일날 제정이 되었고 1년 후인 96년 12월 20일에 시행령이 제정되었는데, 물론 아까 말씀대로 법이라고 하는 것은 전국적으로 동일하게 제정이 되어야 하고 수혜도 받아야 하기 때문에 당연히 제정의 취지에는 저도 찬성을 합니다. 다만 수도권의 난개발과 이 지역의 상황이 꼭 학교용지부담금징수에관한조례를 제정해야 할 필요성이 있겠는가, 그것도 한번 우리가 확인해 볼 필요가 있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들어요. 이것이 수도권 일대에서 일어나고 있는 학교용지 절대 부족 현상, 이것 때문에 특례법이 제정되었어요. 그래서 아직은 우리가 부동산 경기라 한다든지 개발에 대한 난개발이랄까, 심각성은 우리 지역에서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전국에서 특례법이 제정되었다고 해서 우리도 따라서 해야 하는가, 이것도 우리가 심도있게 검토해볼 필요가 있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난개발이라고 여기서 표현이 되었습니다만, 예를 들어서 우리가 어떤 택지를 개발해 놓고 이것을 피하기 위해서, 오히려 그것이 또 문제가 있습니다. 여러 가지 문제가 있고, 그 다음에 우리는 이미 과거의 법에 의해서 택지개발이 되어버렸고, 앞으로 할 것은 몇 군데 없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른 학교용지 문제, 예를 들면 상무신도심도 학교용지는 이미 다 배분을 해 놨는데 사지를 못 하고 있습니다. 교육청에서 사지를 못 하고 있어요. 그러한 것이 바로 문제라는 뜻이지요. 그래서 난개발이라는 뜻은 학생들은 많이 생겼는데 학교가 안 생기므로 인해서 거기에 부응하지 못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결국은 이 법을 어쨌든간에 시행을 해야 되고 결국 우리 지역은 우리가 교육청에 주는 비용도 과거에는 적었다가 최근에 국회에서 논란이 되고 그래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만, 하여튼 그러한 것을 감안하면 꼭 필요한 법이 아니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 조례가 제정되면 결과적으로 시민들에게 부담이 전가되기 때문에 시민들의 징수금에 대한 반발도 우리가 예상을 해 볼 필요가 있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내용들을 정확히 고지하고 알리는 일을 시나 교육청을 통해서 해 볼 필요가 있고, 당장은 급하다고 보지 않는 것 아닙니까? 앞으로를 대비한 조례이기 때문에 충분히 시민들의 부담과 세제에 대한 저항, 이런 것을 다소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라도 당장 제정보다는 여론을 파악한 연후에 제정해도 될 시급한 사항이 아니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동료 위원들께서 지적하신대로 계류를 해서 급하다고 하면 앞으로 정례회도 있기 때문에 그 안에라도 충분히 시민들한테 고지해서 알릴 수 있는 절차를 거치는 것이 좋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구획 정리를 토지공사나 시에서 할 때 학교 부지를 떼어놓지 않습니까? 그러면 교육청에서 이것을 매입하지 않습니까?

매입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부지를 1000분의 8인가 부과해서 교육청의 부담을 덜어주는 그런 취지이지요?

그렇습니다. 교육청에서 못 사니까 해 놓고 결국은 시행자도 피해를 보고 교육청도 못 사서 학생들의 수요가 있는데도 못 해주는 그런 것이기 때문에 특례법으로 해서 입주하는 사람이 결국은 학교를 만들도록 유도한 분들이니까 그 분들이 돈을 내서 사야 된다 그런 뜻입니다.

그 말씀인데, 전국적인 현상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추후 타 시ㆍ도를 봐 가면서 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그리고 이 조례가 통과되면 여기 보니까 부담금 및 과태료부과징수에 관한 사무를 구청장에게 완전히 위임을 해주네요. 그리고 부담금의 100분의 3을 구청장에게 교부를 하네요. 그런데 사실 그래요. 지금 택지개발이 국장님 말씀대로 앞으로 신창지구나 12지구, 양산지구가 남아 있는데, 지금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 아까 1000분의 8인데 아파트가 1억이라면 80만원이에요. 그리고 주택은 150만원이거든요. 그러면 부담이 큰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은 앞으로 홍보를 많이 해 가지고 여론도 우리가 듣고 이렇게 해서 하는 것이 좋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이 조례는 아까 제가 말씀을 드렸듯이 우리가 여론도 지켜보고 타 시ㆍ도도 봐가면서 해도 얼마든지 늦지 않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계류를 시키는 것이 좋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해 봅니다. 이상입니다.

1년 마지막 정산이지요. 안 그러면 그 다음 해에 줘야 된다는 이야기가 되기 때문에 기왕이면 당해연도에 징수해서 들어온 돈은 당해연도에 주겠다는 뜻입니다.

못을 안 박으면 그 다음에 더 늦게 줄 수 있을 것 아닙니까? 시에서 써 버리고.

그러니까 그 다음 해 예산에 세워서 줄 수도 있지요. 그러니까 우리 입장에서는 구청을 도와준다는 측면에서 당해연도에 주자, 그런 뜻으로 넣은 것입니다.

좋습니다. 저희들이 그것은 반대하지 않겠습니다. 그러나 부담금 부과 대상에 대한 경과조치를 보시면 어떻게 되어 있냐면 2000년 2월 28일 이후에 승인된 개발 사업 중에서 이 조례를 적용해서 분양 공고한 사업부터 한다고 했거든요. 이것을 차라리 2001년으로 바꾼다든지, 그것을 오히려 늦춰주는 것이 도움이 되는 것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이미 2000년 2월 28일 이후에 승인된 것은 다 대상이 될 수가 있다 그 말입니다. 이 개발을 2001년 이후에 한 사업, 그러면 그 이전에 된 것은 설령 앞으로 집을 지어도 해당이 안 되어버리지요.

노대영 위원입니다. 광주광역시학교용지부담금부과징수및사용에관한조례안은 사안의 중요성을 감안하여 내용을 보다 더 심도있게 파악한 후 처리함이 타당하므로 계류할 것을 동의합니다.

건설국장 문원호입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서 우리 건설국 업무에 깊은 애정과 관심을 가져주시고 항상 지도와 조언을 해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제2순환도로 3구간 건설공사구간 풍암동에서 마륵동에 위치한 운리교 등 8개 도로시설물에 대한 우리 건설국 소관 도로시설물명지정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양해하여 주신다면 운리교 지정동의안 등 8개 안건에 대하여 일괄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금번 시공중인 3구간 2에서 5공구 연장 5.4㎞는 97년 4월 15일 공사 착수하여 2002년 2월 27일 준공 예정으로 현재 공정은 95%입니다. 다음은 도로시설물명지정동의안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도로시설물 명칭의 지정 경위는 2001년 5월 30일부터 6월 22일까지 서구청을 통하여 해당 지역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였고, 9월 24일 광주광역시지명위원회의 심의 결과 다음 내용과 같은 의결을 거쳤기에 오늘 지정동의안을 상정하게 되었음을 말씀드리면서 시설물 명칭을 사안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운리교는 서구 풍암동 운리마을 앞에 위치하고 있는, 지역 주민들이 원하는 운리마을의 지명을 따라 운리교로 지정코자 합니다. 풍암교는 서구 풍암동 풍암택지개발지구와 풍암유통업무설비단지 중간 지점에 위치한 교량으로써 시민들의 인지도가 높은 풍암동의 지명을 인용, 풍암교로 지정코자 합니다. 동산교는 서구 매월동 동산마을 앞에 위치하므로 동산마을의 지명을 따라 동산교로 지정코자 합니다. 서광주역교는 서구 매월동의 서광주역사의 진입도로에 설치한 교량으로 서광주역의 명칭을 따라 서광주역교로 명칭 지정코자 합니다. 매월교는 서구 매월동에 위치하므로 시민들에게 널리 알려진 매월동의 지명과 동일한 매월교로 명칭 지정코자 합니다. 월산지하보도는 서구 매월동 월산마을과 마을 앞 농경지를 연결하는 지하보도로써 월산마을의 지명을 인용, 월산지하보도로 명칭 지정코자 합니다. 벽진고가교는 서구 벽진동의 벽진마을 중심부에 설치된 교량으로 벽진동과 벽진마을의 지명을 따라 벽진고가교로 명칭 지정코자 합니다. 마지막으로 서창지하차도는 서구 마륵동에 위치하고 있어 당초 마륵지하도로로 명칭 지정코자 하였으나 서구 지역의 주민과 서구청의 의견 청취 결과 지하차도 설치 지점이 오랫동안 서창입구라는 명칭이 전해오고 있다는 서구민의 의견을 반영하여 서창지하차도로 명칭 지정코자 합니다. 이상으로 도로시설물명지정동의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원안대로 동의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박선정 위원입니다. 일괄해서 먼저 물어볼께요. 이 도로시설물명에 대한 지명위원회 심의를 9월 24일날 서면으로 했네요?

예.

도로시설물명을 정하는 것은 중요한 일인데 회의를 하지 않고 서면으로 한 이유가 있습니까?

여기는 특별한 논란도 없었고 특히 주민들의 의견이 그대로 반영되었기 때문에 저희들 입장에서는…….

주민 의견을 어떤 식으로 수렴을 합니까?

도로과장 김현웅입니다. 저희가 도로시설물명을 지정하기 위해서는 관계 구청에 의견을 묻습니다. 그래서 구청에서 시설물명을 건의를 해 옵니다. 건의를 해 온 것을 가지고 지명위원회에 상정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해당 구청에서 건의해온 안이 주민들이 동의해준 안이다 이렇게 가름한다 그 말입니까?

예.

그러면 운리교부터 서창지하차도까지 원안을 서구청에서 건의한 지명이다 그 말씀이시지요?

그렇습니다. 구청에서는 각 동을 경유해 가지고…….

그러니까 서창동, 풍암동, 매월동, 벽진동 주민들의 의견을 구청에서 수렴해 가지고 그 안을 가지고 우리 시에 건의했다 그 말씀이지요? 그것을 가지고 지명위원회에서 서면 심의로 대체를 했네요?

그렇습니다.

심사위원 10명 중에서 1명만이 불참을 했고 9명이 원안에 다 동의를 했습니까?

그렇습니다.

다시 말하면 도로시설물명은 구청에서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한 안이기 때문에 주민들이 원하는 안이다, 원안대로 통과해 주라, 그 말씀이시지요?

예.

알겠습니다. 다른 의견은 없었습니까?

예. 없었습니다. 아까 마륵동 관계만 서창 입구가 오랫동안 지명되어온 것이기 때문에 서창지하차도로 해 달라, 그것만 있었습니다.

8번을 어떻게 한다고요? 서창지하차도인데…….

동이 마륵동이기 때문에 마륵으로 하려고 했는데 거기는 항상 서창입구라고 했기 때문에 서창지하차도로 해 달라고 그래서…….

주민들이 서창지하차도로 해달라고 했단 말이지요?

그렇습니다.

원래 시에서 계획은 마륵지하차도로 생각을 했었는데…….

두 가지가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하려고 했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금번 도로시설물 명칭안이 금번에 시공중인 3구간 2～5공구 5.4㎞ 구간이지요?

예. 2공구부터 5공구까지.

3구간이 5.4㎞ 구간인데 2002년 2월 27일날 준공 예정으로 되어 있고 95% 공정이다 이 말씀입니까?

예.

5.4㎞ 구간 내에 8개 교량이 있고 I.C가 있단 말입니다. 그렇게 많습니까?

많습니다.

지금 운리마을인데 거기는 몇 호나 삽니까?

160호 정도.

여기는 교량이지요?

예. 교량입니다.

폭은 얼마 안 되네요? 여기는 I.C가 아니지요?

I.C는 없구요.

I.C는 없는데 폭이 14m, 아, 2열로 되어 있구나.

예. 2열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 공정은 95%인데 무슨 하자 같은 것은 없고 관리 감독은…….

최근에 감사원 감사도 받았고 지난번에 정부 합동 감사도 받았습니다만,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되었습니다.

지금 보니까 현대, 남양, 대진, 삼능, 네 군데 회사에서 하고 있습니까?

예.

그러면 구간별로 해서 예를 들어서 3구간 2공구에서 5공구까지인데 순서대로 2, 3, 4, 5, 네 군데서 이렇게 하고 있습니까?

예.

5.4㎞ 구간 내에 I.C도 많고 교량도 많고 그래서 묻는 것입니다.

거기가 왜 그런 것이 많냐면 35m 통과 도로는 입체로 하기 위해서 다 교량으로 처리를 해 주었고, 중간에 서석역 앞에는 그 쪽에 앞으로 개발이 되면 소음을 방지하기 위해서 지하로 내렸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횡단하는 교량 같은 것이 많이 생기고 그렇습니다.

하여튼 이 도로에 있어서 명칭을 지정하고 있는데 관리 감독을 철저하게 해 주시고 명칭 8건이 올라와 있는데 아까 동료 위원도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것을 서면심의로 해 버렸구만요. 이 분들은 한번도 가 본적도 없지요?

그렇지요.

가 보신 적이 없고 서류상으로 보고 여기에서 심의해서 끝내 버리는 것이지요?

예.

그러면 심의위원이 10명입니까?

예.

9명 나오셨네요. 그러면 수당이 나갑니까? 서면으로 해도 수당 나갑니까?

예.

얼마나 나갑니까?

문화관광과에서 심의위원을 관리하는데 거기서 5만원씩.

나오지 않아도 5만원을 그냥 줍니까? 너무 하는 것 아니에요? 서류상으로 심의하는데 5만원 준다는 것은 너무하는 것 같습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주는 것이 아니고…….

아니, 우리가 주든 안 주든 시비로 나가는 것 아니겠어요? 지금 9명에게 45만원이 나갔는데 서면으로 하면서 45만원이 나갔단 말입니다. 다 시민의 혈세에요. 그리고 심의위원들이 자리에 앉아서 서면으로 심의를 한다든가, 이런 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이런 데 현장은 가 보기도 해야 됩니다. 가서 보고 갔다 온 후에 심의를 하고 그래야 돼요. 책상에 앉아서 심의해 버리고 또 서류상으로 심의해 버리는데 5만원이 나간다는 것은 정말 온당치 않는 일이에요.

이번 심의는 위원회에서 하면서 주로 마을명, 동명으로 하고 어떤 관리의 이름을 땄다든지 그런 것이 아니었기 때문에 특별한 사항이 아닌 것으로 해서 심의를 그렇게 한 것 같습니다.

물론 특별한 사항이 아니더라도 이러한 것들이 서면으로 선례가 남아버리면 안 된다 이 말입니다.

앞으로는 지명위원회를 관리하는 부서에 저희들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이런 동의안을 하면서 서면으로 서류보고 해 버리는 것은 안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난번에 지하철기획단도 있잖아요. 소관이 다르지만 거기도 교통개발연구원에 연구한 것을 갖다가 그대로 베껴놨어요. 그 이야기를 내가 바로 했어요. 자기들도 사실 그랬다 이거에요. 그것을 보고 베꼈다 이거에요. 그러면 안 되지요.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