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민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8회 광주광역시의회(임시회) 제1차 교육사회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송선태 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송선태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광주광역시장으로부터 광주광역시상무소각장민간위탁관리ㆍ운영동의안이 11월 5일자로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상정하게 된 광주광역시상무소각장민간위탁관리ㆍ운영동의안의 사유를 보면 소각장의 효율적인 관리와 일정자격 이상을 갖춘 사업자에서 민간위탁 관리ㆍ운영하고자 하는 것으로 행정절차 이행에 1개월이 소요될 것으로 전망되어 긴급안건으로 제출된 동의안이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1. 광주광역시상무소각장민간위탁관리ㆍ운영동의안(광주광역시장 제출)

환경녹지국장 이호준입니다. 평소 저희 환경녹지국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지도편달을 아끼지 않으시는 안성례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저희 국에서 제출한 광주광역시상무소각장민간위탁관리ㆍ운영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동의안의 제안 사유를 말씀드리면 우리시에서 발생되는 생활폐기물을 위생적이고 안전한 방법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설치된 광주광역시 상무소각장의 정상가동체제가 확립됨에 따라 최첨단 설비를 갖춘 소각장을 운영함에 있어서는 고도의 전문성과 기술성이 요구됨으로 경험과 능력을 갖춘 민간 적격업체를 선정하여 본 시설을 위탁관리ㆍ운영토록 하기 위하여 광주광역시사무의민간위탁조례안 제4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광주광역시의회의 동의를 구하고자 본 동의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으로 동의안의 주요골자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위탁대상 시설은 광주광역시 서구 치평동 1163번지에 소재하는 1일 400톤 처리규모의 소각 시설과 수영장, 체력단련실 등 주민복지시설로서 본 시설의 운영 인력은 62명, 연간 운영 경비는 46억 8,300만원이 소요될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둘째, 위탁사무의 범위를 말씀드리면, 소각시설 등 관련시설의 운전 및 유지ㆍ관리ㆍ보수, 복지시설 관리운영 및 물품구입, 일반사무의 처리, 기타 시설운영 및 관리에 관한 제반 사항이 되겠습니다. 셋째, 수탁신청 참가 자격으로는 환경관리공단 또는 공단이 출자한 법인, 당해 폐기물처리시설을 시공한 자, 한국자원재생공사법에 의한 한국자원재생공사, 지방공기업법에 의하여 광주광역시가 설립한 지방공사ㆍ공단 및 출자법인, 기타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여 기준에 적합한 자로서 1일 200톤 처리규모 1기 이상을 설계ㆍ시공 또는 운영한 자 등으로 하였습니다. 넷째, 수탁선정 방법을 말씀드리면 수탁기관 선정의 공정성 확보 및 전문기술업체 선정을 위해 입찰참가자격 사전적격심사를 병행한 제한경쟁입찰방식을 채택하고, 사업수행능력평가를 통해 일정 점수 이상의 평점을 얻은 업체를 가격입찰대상자로 선정하며, 사업수행능력평가 점수와 수탁비 제시 금액 점수를 종합 합산하여 최종 낙찰자를 결정하게 됩니다. 다섯째, 수탁기관 평가기준은 사업수행능력 평가와 위탁운영비로 나누어지는데 사업수행능력평가 점수 70점 중 운전경험평가를 40점으로, 기술능력 평가를 30점으로 하였고, 위탁운영비 부분을 30점으로 하였습니다. 여섯째, 위탁기간은 협약체결일로부터 1년간으로 하였습니다. 기타 협약 유의사항과 세부추진 일정 계획에 대해서는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그 동안의 상무소각장 가동 상황을 말씀드리면 2000년 9월 25일 소각장 시설이 준공처리됨에 따라 시공사인 SK건설과 지난해 10월 1일 임시위탁관리계약을 체결하고 1년여동안 네차례 연기하여 운영 중에 있으며, 그 동안 독일 TUV사의 안전도 성능검사와 환경상 영향조사 및 중재위의 정상가동결정 지연으로 임시 위탁관리체제로 가동함에 따라 수탁자의 책임성 확보 미흡과 근무자의 신분 불안으로 시설관리상 많은 문제점이 야기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다행히 지난 7월 21일 상무소각장 중재위원회가 정상가동을 결정함에 따라 소정의 절차를 거쳐 민간위탁관리ㆍ운영동의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광주광역시상무소각장민간위탁관리ㆍ운영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아무쪼록 본 동의안은 전문성과 기술력을 갖춘 적격자에게 상무소각장의 관리ㆍ운영을 위탁함으로써 임시위탁운영으로 인한 문제점을 해소함과 아울러 완벽하고 친환경적인 책임성 있는 시설운영을 도모하기 위한 것이므로 위원님 여러분의 적극적인 이해와 협조로 본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송선태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송선태입니다. (보고)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무소각장 위탁위원운영 원가산정 용역보고서 제출해 주라고 했는데 없습니까? 아직 안 나왔습니까? 위탁을 하려면 운영원가 용역보고서가 있어야 할 것이 아닙니까? 그런 근거에 의해서 산출하는 것으로 아는데 그것이 없는 것 같습니다. 안 줘요. 왜 안주지요?

있습니다. 보좌관께 제출했다고 그럽니다.

아니, 보좌관도 없어요. 그것이 있어야 원가 산출할 수 있는 근거가 되는데 원가 산출이 안 되고요. 문제는 올 4월에 광주광역시 환경시설공단 설립타당성 검토보고서에 보면 우리시가 민간위탁 했을 때하고 공단방식 채택했을 때하고 2002년도의 차이가 5억 9,900만원이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공단 방식에서는 40억 2,000만원이 나왔고, 민간위탁 방식은 46억 1,900만원이 나왔거든요. 그래서 그 차액이 6억원정도 되는데, 이런 많은 사업비용도 차이가 날뿐더러, 또 여기서 제시하고 있는 내용은 광주광역시가 상무소각장을 공단에 위탁하고자 하는 방안은 소각장 운영에 필요한 기술과 노하우를 축적한 이후에 재검토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할 수 있다. 이렇게 결론을 내렸거든요. 이런 여러 가지 내용을 볼 때 우리시에서 환경시설관리공단 설립을 추진 중에 있는데 설립을 추진하면서 그 이후에 우리 민간위탁에 대한 운영 동의안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재검토를 해야하지 않느냐는 그런 생각입니다.

환경녹지국장입니다. 본 상무소각장 민간위탁관리 시기 문제를 지금 당장 모집공고를 해서 추진하는 것보다 환경시설관리공단이 발족되면 거기에 위탁ㆍ관리하는 것이 예산절약 측면에서 도움이 되지 않겠느냐 하는 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시에서 환경시설관리공단에 대한 설치조례안을 제출한지 6개월 이상 의회에 계류 중에 있고, 따라서 언제 이 문제가 의결될 지 불투명한 상태에서 우리시가 임시 위탁관리체제로 네차례에 걸쳐서 연기를 하면서 임시운영위탁을 함에 따라서 소속직원의 신분 불안, 그리고 소속 회사의 책임성이 미흡하기 때문에 정식 계약을 해서 이 시설을 가동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고 민간위탁관리ㆍ운영동의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저희들이 환경시설관리공단이 이번 회기에만 의결이 된다면 적극적으로 검토가 가능하리라 생각이 됩니다.

제가 한 말씀 더 드리고 싶은 것은 상무소각장지원조례안이 10월에 의회에서 통과가 되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것에 대한 무슨 가시적인 조치가 없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민간위탁동의안을 동의해준다는 것도 모순이지 않냐, 우리가 상무소각장지원조례안을 통과시켜줄 때 이런 여러 가지 주민협의체라든가 지원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세요. 이런 측면에서 우리가 이야기되었었는데 바로 불과 보름 사이에 다시 민간위탁관리조례안을 상정한다는 것은 무엇인가 앞뒤가 안 맞는, 또 지역 주민 민원 해소차원에서 어려운 측면에 부딪칠 염려도 있다.이런 점도 강조하고 싶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난 임시회기에 통과된 상무소각장설치운영및지원에관한조례는 주민지원을 위한 성격을 가진 조례고 그 조례가 가시적인 조치가 이루어지려면 주민지원협의체가 구성 되어야만이 가시적인 추진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번 민간위탁관리ㆍ운영동의안은 지금 네차례에 걸쳐서 임시위탁계약을 한 계약기간이 12월말로 종료되기 때문에 또 임시위탁기간을 연장해야하는 문제점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서 이번에 조례안을 상정한 것입니다. 따라서 이 문제는 소각장 시설관리를 위한 내부적 문제기 때문에 주민들 민원과는 별개의 사항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본 위원도 그 내용은 파악하고 있습니다. 연계해서 생각을 안 할 수 없습니다. 지역 민원이나 여러 가지 문제를 연계해서 생각 안 할 수 없습니다. 별도로 생각할 수 있는 것은 행정차원에서 별도로 생각할 수 있지만 지역민원이 발생한 측면에서는 민간위탁관리운영동의안과 연계해서 생각 안 할 수 없다는 그런 점을 이해해 주시고요. 문제는 그렇습니다. 환경시설관리공단이 설립되어서 공단에서 전문적인 기술이 담보되어서 한다면 오늘 민간위탁운영동의안을 바로 처리해도 큰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아까 설명한 연간 6억원 정도의 비용이 더 들게 되고, 사실 민간위탁했을 때는 인원수를 조정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공단에서 관리해서 할 경우에는 인원수를 최소화시킬 수 있는 그런 방면이 있고, 그런 것을 면밀한 검토 후에 재상정해 주셨으면 합니다.

원론적인 질의가 되겠습니다만, 제안설명을 보시면 최첨단 설비를 갖춘 소각장을 운영함에 있어서는 고도의 전문성과 기술성이 요구됨으로 경험과 능력을 갖춘 민간 적격업체를 선정하여 본 시설을 위탁관리ㆍ운영토록한다. 이렇게 제안설명 하셨단 말입니다. 당초에 말도 많고 탈도 많은 소각장을 설립하실 때 그러면 이것이 바로 상무소각장을 시에서 운영을 몇 년간정도는 하다가 검토보고에서도 나왔습니다만, 민간위탁의 필요성과 타당성, 적시성 이런 것을 판단한 후에 민간위탁운영조례안이 올라와야 됨에도 불구하고, 방금 김관선 위원님도 말씀해주셨는데 10월에 해 주었는데 금방 이것이 올라왔다는 것은 검토보고가 전혀 없는 상황에서 행정의 편의성으로 절차를 밟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타당성이 없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들고, 대부분 우리시에서 민간위탁은 2, 3년 하는데 1년으로 했다 하면 설사 민간위탁 운영을 하는 사람이 1년인데 거기서 빼먹고 말지 누가 여기다 투자를 하겠느냐, 이러한 내부적인 규정이 보완되고 조금 시일이 지나면서 문제가 발생할 것을 발견할 수 있고 해서 저도 김관선 위원님과 같은 생각입니다. 조금 해보고 꼭 필요성이 있다 했을 때는 다시 검토보고를 해야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어떻습니까?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제안 설명을 통해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작년 9월 25일 시설 준공이 되면 바로 정식 위탁관리계약을 체결해서 가동체제를 갖춰야 됩니다. 그런데 주민들이 문제 제기한 독일TUV사의 안전도 성능검사 등의 용역이 지연이 되어서 연말에 최종보고를 하게 되고 그 보고 결과에 대한 시설보완요구를 주민들이 함에 따라서 금년 7월 21일에야 정상가동 결정이 났습니다. 그래서 타 도시의 경우도 소각장을 대부분 시공사가 하거나 또는 환경관리공단에 위탁을 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만, 우리시가 임시위탁관리체제로 시공사에 맡겨서 하는 것은 하등에 문제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정식계약을 체결하려면 국가계약법상 공개입찰을 통해서 하게 되어 있기 때문 정식계약을 위한 행정절차라는 점을 이해해 주시고, 제가 걱정이 되는 것은 임시위탁관리체제하의 이 문제점을 빨리 해소를 해야만 되는데 환경시설관리공단 의결이 지연되었을 경우 이러한 문제점을 해소하지 못하고 계속 임시위탁관리체제로 갈 수밖에 없다는 사항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만약의 경우 위탁이 되었다 했을 때 복지시설관리ㆍ운영, 복지시설은 주민들의 민원해소 차원에서 복지시설을 한 것이 아닙니까?

예.

오늘도 보니까 앞에 서 계신단 말입니다. 민간위탁으로 넘어갔을 때 복지시설이 주민들의 민원해소책으로 해서 시설을 해 놨던 것이 제대로 운영되겠느냐, 민간위탁으로 가면 비영리에서 영리로 바꾸어진단 말입니다. 그렇지요. 민간위탁하면 민간위탁자들이 손해 보고는 운영을 안 하려고 할 것이 아닙니까? 복지시설이 지금 민원이 계속해서 있음에도 불구해고 민간위탁으로 넘어갔다 그랬을 때 민원해소를 민간위탁자가 제대로 할 것이냐, 더 큰 문제가 발생되었을 때 책임은, 거기에 대한 대비책을 사전에 가지고 있어야 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됩니다.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복지동의 시설 운영에 따른 지역주민들의 서비스 대책에 대해서는 계약내용에 그 내용을 규정을 하고 또 매월 민간위탁업체에 대한 지도감독을 통해서 이행사항을 확인하기 때문에 전혀 걱정할 사항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계약기간이 3년이라든지 장기가 된다면 모르지만 1년이란 말입니다. 감독을 하고 지킨다고 해도 지키다 보면 1년이 넘어가 버린단 말입니다. 1년 동안에 복지시설을 활용을 못했던 주민들은 피해를 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1년이기 때문에. 이러한 예방적 장치가 있겠느냐, 감독만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지요.

총액계약을 하더라도 그 계약내용의 이행사항을 봐서 매월 정산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이행사항이 소홀이 되면 그 만큼 위탁비를 공제하고 지급하기 때문에 전혀 문제가 없다는 말씀드립니다.

상무소각장 SK가 시설해서 임시위탁계약을 해서 지금 관리하고 있지요? 하자보수기간이 2003년까지이다. 하자보수기간 안에 민간위탁을 했을 경우 그 동안 점검 사항에 의한 하자보수를 받아서 위탁업무를 처리하기 위해서 기간을 1년으로 했다, 그랬지요? 나는 그 안에 동의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하자보수기간이 철회되어 버리면 다시 여기서 경비부담을 해야 하지 않습니까, 그건 잘했다고 보고. 현재 민간위탁에 참가자격, 이 내용을 보면 현재 SK이외에는 참가할 수 없다. 낙찰되지 않는다.

아닙니다. 200톤 이상 할 수 있는 대우나 삼성이나 있습니다. 아까 구체적으로 소각시설 운영 전문업체가 SK이외에도 현대중공업, 삼성중공업, 대우중공업 등 국내 11개 업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분들은 소각장을 건설하고 운영 경험이 있기 때문에 참여를 해서 저희들이 추진하고 있는데는 기존에 소각을 시설했다는데 대한 메리트도 없습니다. 거의 동등한 자격에서 심의가 되기 때문에 SK나 이런 데서는 금액이나 이런 것으로 승부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업자간에 보이지 않는 그러한 룰이 있습니다. 시설회사가 현재 위탁 경영을 하고 있는데 입찰을 봤을 때 밀어주는 보이지 않는 회사간의 관계 이런 것으로 봤을 때 SK가 위탁하게 될 것이라고 본 위원은 예측을 해보거든요. 그리고 이것이 문제는 무엇이냐면 환경부고시기준을 무시하고 수탁자의 자격요건을 강화하게 됨으로써 중소기업, 성실한 인력이라든가 운영비 측면에서 절감해 가면서 위탁처리할 수 있는 업체가 감히 이런 공사를 맡을 수가 없다. 규정이 강화됨으로써, 이렇게 지적해 보고 싶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국내에 저희들이 하고자하는 방식대로 하면 11개 업체가 참가자격이 있습니다. 저희들 입장으로는 너무 중소업체가 참여해서 큰 시설을 운영하면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11개정도의 대규모 업체에서 참가하는 것이 오히려…….

그렇다면 환경부 고시 기준에서 1일 50톤 이상이면 몇 개 업체가 하게 됩니까?

25개 업체가 해당된답니다.

본 위원 생각으로는 환경부 고시기준으로 적용해서 성실한 중소업체 참여기회를 줘야 합니다. 이 사람들 영원히 이런 참여를 못해버려요, 기준 미달되어서. 그런다면 그런 회사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경비면 절감할 수 있고 기술능력도 있는데 시설이라든가 이런 경험, 이런 것이 없어서 참가를 못하게 될 때 그런 회사들은 이 다음에 어떻게 이런 위탁업무를 할 수 있을 것인가?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위원님들이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상무소각장에 대한 지역주민들의 불신이 얼마나 큰지 잘 아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환경상피해를 우려하는 주민들의 믿음에 확신을 불어넣기 위해서 200톤 이상 대형소각로를 설치했거나 가동했던 경험있는 위탁관리업자를 선정해야만이 지역주민들의 민원을 해소할 수 있다고 판단되기 때문에 우리 박 위원님 뜻도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만, 200톤 이상의 시공이나 운영경험능력자로 제한했다는 점을 십분 이해를 부탁드립니다.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시공이나 설계를 200톤 이상하는 업체여야만이 위탁경영을 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기계 시설은 시설로 끝납니다. 하자보수는 수리해야 되는 것이고, 그러면 기술능력이 있고 그 다음에 운영비를 절감할 수 있는 그런 회사가 참여를 해서 운영을 해야 한다. 그런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시설할 수 없는 회사는 참여할 수 없다. 영원한 중소기업에 머물러 버립니다. 참가 자격의 폭을 넓게 해주어야 한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50톤이나 200톤이나 기계구조는 같습니다. 용량에 따라 크고 적을 뿐이이지 똑같은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처리 용량면에서 50톤, 200톤 문제도 있지만 처리방식에서 기기종류별로 다양하기 때문에 우리 박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것보다는 지역주민들의 환경성 문제를 걱정하는 불신을 달래기 위해서는 그래도 능력있는 업체로 하여금 수탁할 수 있는 것이 바람직하구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1, 2년 이상은 민간수탁자를 선정할지 몰라도 그 이후로는 앞으로 설립하게될 환경시설관리공단에서 관리해야하기 때문에 그 점에 대해서 십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은 법률이 허용된 범위내에서 많이 사람이 참가할 자격을 줘야 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이만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을 할 순서입니다. 그럼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광주광역시상무소각장민간위탁관리ㆍ운영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광주광역시상무소각장민간위탁관리ㆍ운영동의안에 대해서는 심도있는 심사가 요망되므로 의결을 유보할 것을 동의합니다.

김관선 위원으로부터 광주광역시상무소각장민간위탁관리ㆍ운영동의안에 대하여는 심도 있는 심사가 요망되므로 의결을 유보하자는 동의 발언이 있었습니다. 김관선 위원의 동의 발언에 대하여 재청있으십니까? (“재청입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었으므로 김관선 위원의 동의발언은 의제로 채택되었습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광주광역시상무소각장민간위탁관리ㆍ운영동의안에 대하여 의결을 유보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을 유보키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이만 산회하고자 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