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형진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8회 광주광역시의회(임시회) 제1차 행정자치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보고 사항이 있겠습니다. 김병용 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병용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광주광역시장으로부터 제출된 광주광역시의용소방대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이 2001년 10월 26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1. 광주광역시의용소방대설치조례중개정개정조례안(광주광역시장 제출)

소방안전본부장 박창순입니다. 존경하는 방대영 행정자치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저희 소방행정에 깊은 관심을 가지시고 항상 건설적인 비판과 협조를 아끼지 않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광주광역시의용소방대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제안하면서 깊은 이해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본 조례개정안의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사회가 다변화, 복잡화에 따라 이에 대처할 의용소방대로 운영하기 위한 조직으로 개편함으로써 국민의 재산과 생명을 보호하는 일익을 담당코자 대원들의 노령화로 인한 현장출동에서의 활동이 어려워 정년제도 도입과 대장 등에 대한 임기 제한을 폐지하여 조직을 활성화하고 재해보상금을 현실화하여 대원들의 사기 진작 등 운영의 효율성을 기하는데 있습니다. 본 조례개정안의 주요골자는 정부의 남녀차별금지정책에 의거 남녀평등을 저해하는 “부녀”라는 용어를 “여성”으로 변경하였으며, 대원의 정년제도를 도입하여 대원의 정예화로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역군으로 양성하기 위하여 연령 정년 제도를 신설하였고, 대장의 연임조항 폐지로 의용소방대의 활성화를 기하였으며, 지역대장 등 임원의 임기가 없이 장기적으로 근무하고 있으므로 이를 시정하기 위해 임기제 도입 근거를 마련하여 대의 운영과 대원들에게 활력을 제공토록 하였습니다. 복무의무의 다양화를 기하고자 화재취약시기 및 경계근무기간에 의용소방대원이 소방관을 보조하여 화재 및 구조ㆍ구급활동을 할 수 있도록 소방서장에게 근무 명령권을 부여하였으며, 의용소방대원이 꾸준한 교육훈련을 통한 화재진압, 구조ㆍ구급업무의 연마로 시민의 재산을 보호함에 있으나 일부 의용소방대원이 교육훈련에 등한시하고 있는 실정이므로 이를 시정시키고 대원을 정예화하고자 불참자에 대한 해임 권한을 강화하였습니다. 또한 요양보상, 장제보상, 유족보상 등 각종재해보상비를 현실에 맞게 인상하여 대원들의 사기진작을 고취시켰으며, 의용소방대원들의 복제를 현대적 감각과 봉사자로서의 이미지를 나타낼 수 있도록 작업복, 재킷, 표식장 등을 개선하였습니다. 이상 말씀드린 내용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은 조례개정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본 조례개정안이 조직의 활성화 및 대원의 사기진작 등 운영의 효율성을 기하고자 하는 취지임을 감안하여 폭넓은 이해와 협조 아래 원안대로 심의ㆍ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병용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병용입니다. 광주광역시의용소방대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형석 위원입니다. 의용소방대라는 것은 소방본부의 부족한 인력을 보조받기 위해서 의용소방대를 설치해서 운영하고 있죠?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 조례안을 개정하시겠다는 것은 의용소방대를 좀 더 활성화 시켜서 직접 현장에 투입하고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촉구시켜 보자 하는 측면에서 나온 것 같은데, 본부장님 어떻습니까? 지금 여기 보면 노령화로 인해서 임기제를 도입하겠다, 아주 좋은 취지인데 실질적으로 보면 간부급들은 60세, 대원들은 58세로 되어 있단 말입니다. 이것도 너무 고령으로 책정된 것 아닌가 하는 생각입니다. 즉 소방현장에서 활동하기에는 높은 연령이 아닌가 하는 생각인데 본부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그 동안 60세 이상 분포가 상당히 높았습니다. 특히 읍ㆍ면 지역이 그렇습니다. 그래가지고 불합리한 사항이 조례 제정 이후 한번도 개선이 안 되었습니다. 그 동안 이런 불합리한 점들이 각 시ㆍ군, 시ㆍ도 의견을 취합해서 거기에 따른 건의사항을 가지고 의용소방대연합회가 모여서 의견을 모아서 행자부에 건의해서 개정이 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적당하다고 봅니다.

행자부 지침에 내려와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조례준칙이 내려와 있습니다.

왜 제가 이것을 지적하냐면 방금 본부장께서도 말씀하셨다시피 의용소방대는 봉사정신이, 그리고 헌신성이 필요한데 일부 ― 다 그렇다는 것은 아닙니다마는 ― 의용소방대원들이 의용소방대원이라는 명함만 가지고 있지 실질적으로 활동을 안 하는 사람들이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정말로 앞으로는 의용소방대가 현장에 직접 투입이 되고 우리 소방대원들을 실질적으로 보조할 수 있는 그런 의용소방대로 운영되어야 한다는 취지에서 드린 말씀입니다. 더군다나 어제 뉴스를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뉴욕 테러 참사 이후 그렇지 않아도 뉴욕에서는 소방관들에 대한 인기가 좋은데 더욱 소방관들의 이미지가 제고되고 있고 앞으로도 많은 부분에서 처우개선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이루어질 것 같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의용소방대도 과거처럼 직분만 가지고 움직이는 것이 아닌 실질적인 소방활동, 재난구조활동을 보조할 수 있는 현실적인 규정으로 조례가 만들어져야 된다는 생각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말씀을 드렸는데 행자부 지침이 그렇게 내려왔다면 그 정도 수준에서 운영을 해보는 것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지침이 그렇더라도 저희가 젊은 대원을 영입할 수 있도록 꾸준히 지속적으로 대원을 모집하고 있습니다.

평균연령은 어느 정도나 됩니까? 소방대원의.

858명 중에서 40대가 360명으로 제일 많습니다. 그 다음에 30대 236명, 30대에서 40대가 주축입니다.

화재 현장이나 이런 데서 가장 적극적이고 능동적으로 활동할 수 있는 사람들이 2, 30대가 될 것으로 예상되는데 이 부분에 대한 본부장님의 구체적인 방안들은 있습니까? 의용소방대원을 교체해서 임기 제한은 그렇게 두었지만 의용소방대를 젊고 활동적으로 만들어 갈 수 있는 방안들은 강구를 하고 계십니까?

제도적으로 중앙차원에서도 계속 추진했던 사항이 예비군 면제를 해주면 20대 영입이 자유롭고 원활하게 되는데 그것이 안 되기 때문에 20대 같은 경우는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각 대별로 20대도 많이 영입할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하고 있습니다.

제도적으로 2, 30대 의용소방대원들이 많이 충원될 수 있는 방안을 찾아서 적극 건의를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의용소방대가 젊어지고 활동적으로 구성되고 실질적으로 운영될 수 있게끔 만들어 가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명민 위원입니다. 나도 임형진 위원과 생각을 같이 하는데 꼭 남녀를 나누어야 하는가 그 문제를 한번 생각해 보고, 부녀라 해서 남녀평등이 안 되고 여성이라 해서 남녀평등이 되는가 이 문제도 그렇네요. 활성화가 되려면 뭔가 혜택을 줘야 되거든요. 의용소방대를 활성화하려면 의용소방대원이 됨으로써 뭔가 혜택을 줘야 합니다. 그래야 활성화되지 나이 낮추고 해봐야 아무 의미가 없어요. 그 부분을 검토를 해야 할겁니다. 예를 들어 아까 본부장님 말씀대로 젊은 사람들이 예비군 혜택을 준다든가 뭔가 자기 직업에 생활하는데 혜택을 준다든가 이런 무엇이 있어야 활성화가 되고, 그리고 조직이 활성화 되려면 젊은 사람들이 들어와야 해요. 그 부분은 다시한번 검토해 해주시기 바라고요. 대장의 연임조항 폐지라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이 사항은 전에는 3년 임기를 하고 1회에 한해서 연임할 수 있도록 규정이 그렇게 되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앞으로는 60세까지만 할 수 있고 대신 대원들이 선출을 하면 연임을 계속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연령은 60세까지로 제한했습니다.

지금까지 연령제한이 없었죠?

없었습니다.

연령은 도시지역은 간부 60세, 대원 58세, 농촌은 간부 65세, 대원 63세 그러는구만요. 남녀 동등합니까?

그렇습니다.

반명환 위원입니다. 광주의용소방대가 설립된지 10년 됩니까? 조례상으로는 92년도에 설립된 것으로 되어 있는데.

92년도에 설치조례가 제정이 되면서 광주광역시의용소방대가 전남에 있다가 광주광역시로 전환이 되었습니다.

지금은 10년쯤 되었는데 의용소방대를 선정하는 과정에서 희망자가 많이 있습니까? 모집할 때.

프로테이지는 안 뽑아 봤는데 현재는 인원 채우는데는, 지원자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대원 모집하는데는 지장이 없습니다.

왜 묻느냐 하면 연임제에서 임기제로 바꿔질 때는 인원수 확보가 되기 때문에 교체하는 뜻에서 임기제로 되지 않겠습니까? 사람이 없다면 연임시켜서 계속 운영할텐데 점점 의용소방대 활용 방안이나 인기도가 높다고 그만큼 판단되는데, 어떤 경우에 보면 출동한다고 되어 있는데 “소방상 필요시 출동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출동”이란 용어가 있는데 어떤 경우에 출동을 합니까?

화재 사고나 각종 재난 사고, 여기에 진압 활동이나 구조ㆍ구급활동에 소방공무원들을 보조하는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만 출동하고 평상시에는 어떻습니까?

교육훈련이나 이런 활동에 소집하게 되면 평상시에는 교육훈련을 받고 홍보할 수 있는 업무라든지 구조ㆍ구급업무라든지 응급처치라든지 이런 교육을 통상 월 1회씩 받고 있습니다.

월 1회 하는 것은 소집입니까?

예. 그 외에는 불조심 홍보를 위한 홍보 활동, 캠페인 등 이런 사항도 하고 봉사활동도 하고 있습니다.

정기적으로 프로그램에 의해서 짜여있습니까?

정기적으로 연간 계획이 있고 특수 수요가 있으면 화재다발기라든지 재난이 났을 때라든지 이럴 때는 수시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지난해, 2000년도하고 금년하고 의용소방대 활동 상황, 그 동안 어떻게 했는가, 몇번 소집하고 몇번 출동하는가하는 내용에 대해서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할 순서입니다마는, 위원회의 원활한 회의운영과 의견조정을 위한 간담회가 필요하십니까? (“바로 합시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들의 질의와 집행부 답변이 있었으므로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광주광역시의용소방대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질의ㆍ답변 및 충분한 검토가 있었으므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으므로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반명환 위원입니다. 공사사장후보추천위원회설치조례 중 구성을 보면 “시장이 추천하는 자 2인, 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자 2인, 당해 공사 이사회에서 추천하는 자 2인, 공사 감사 1인”, 해 놓고 “시장은 위원회의 구성이 필요한 때는 추천대상 기관에 위원의 추천을 요청하여야 한다”. 지난번에 우리 상임위에서 논의되기를 시장이나 당해 공사 이사회나 공사감사나 모두 집행부에 관계된 사람이기 때문에 집행부를 견제한다는 입장에서 어떻게 의회에서 두 사람이 가서 해결할 수 있겠는가. 또는 우리 의회나 집행부의 관여 없이 전문인을 넣는 것도 고려해보자 해서 의견이 있었기 때문에 그 당시 유보했던 것인데 본 위원 생각으로는 “당해 공사의 이사회에서 추천한 자 2인”으로 되어 있는 사항 중에서 아무 제한이 없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사회에서 추천하는 자 2인은 어떤 제한을 두어서 자격이 있는 사람이 추천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을 삽입했으면 합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전문직을 가진 자 중에서 2인 추천이 될 수 있도록 수정했으면 합니다. (기록 중지 11시 49분) (기록 개시 11시 50분)

더 이상 질의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광주광역시공사사장후보추천위원회설치운영조례안에 대하여 의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