왕병석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7회 남원시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2001년도업무추진실적및2002년도시책사업추진사항보고청취의건 맨위로

산업건설국장 최정수입니다. 존경하는 한경선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산업건설위원회 위원님! 그동안 시민 복지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하여 노심초사 애써주시고 저희 산업건설국 소관 업무에도 지대한 관심을 더불어 지도와 격려를 보내주신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01년도 업무추진상황과 2002년도 시책 사업을 보고드리는 것은 금년도 추진사항을 결산하고 반성하고 내년도 특수시책을 보고드리기 때문에 큰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산업건설위원회 위원님! 2002년도 업무추진 방향은 21세기 사랑의 도시, 살기좋은 남원의 시정지표 구현을 위하여 산업건설국의 기본목표를 최우선적으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촛점을 두고 지역경제 회생 기반구축과 농가의 안정적 소득증대 그리고 살기좋은 도시환경 조성을 구축하는데 3대 목표를 두었습니다. 이러한 목표를 실현하기 위하여 건설공사는 조기에 발주하고 지방 물가안정 관리와 재래시장 활성화 그리고 중소기업 경쟁력 강화 및 유망 중소기업을 유치하여 지역 산품 판로 개척 지역경제 활성화에 앞장서 왔습니다. 금년도 주요 성과로는 신규 농공단지 조성과 광치 농공단지 용수 확보등 경제 기반조성 기틀을 마련하였으며 IBC통상과 매원식품등 유망 중소기업을 유치하였고 소상공인 지원과 중소기업 육성자금 지원 그리고 재래시장 환경정비를 위하여 특별교부세를 확보했습니다. 특히 지방 물가관리 및 중소기업 육성 우수시로 국무총리 표창을 받은 적도 있습니다. 농축산 분야에서도 농업인과 함께하는 자치 농정 실현, 농업경영 능력향상, 농촌 생활환경 개선, 식량자급 기반확충, 한우 산업 경쟁력 강화, 가축 전염병 만점 방역, 소득작목반을 육성하여 농림부 평가에서도 우수시로 선정되어 상사업비 1억 2,000만원을 받았습니다. 특별히 금년 하반기 지역경제 활성화 시책 일환으로 파프리카 수출 농산물 기반확충 사업비 특별교부세 7억원을 확보함으로써 부서간의 협조 체제의 수범사례라고 보고드릴 수 있겠습니다. 참고로 전라북도 20억원 배정중에서 7억원을 저희 남원시에서 확보했음을 보고드립니다. 쾌적한 도시환경과 산림 환경 조성을 위해 도시 청결화와 식수 및 숲가꾸기와 시가지 강변로 관광 꽃거리 조성등 사계절 지역 특색 꽃벨트화를 추진하였으며 국토이용관리와 도시기반 시설 구축으로 주민에게 편익을 도모하도록 하였습니다. 건설행정에서도 읍·면지역 도로망 확충 신역사 대로 개설 사업, 공설운동장 건립, 도로개설, 하천 정비, 재난 시설물 안전관리등 지역개발 사업을 추진하여 왔으며 특히 지난번 집중호우 피해로 인한 신속 대처와 사상 유례없는 개량 복구 사업을 증대시켜서 260억원의 사업비중 230억원을 국가 예산을 지원 받아 하반기 남원지역 경제 활성화와 건설의 붐이 조성되었음을 보고합니다. 친절 대중교통 문화 정착 기반조성을 위하여 이용시설을 정비 확충하였고 시민 편의 자동차 등록업무 개선등 시민 편의 제공에 앞장서 왔으며 농촌 주거환경 개선 사업 추진과 수해 주택 조기 복구로 수준높은 주변환경 개선을 추진하여 어느 지역 못지않은 성과를 거두고 있습니다. 이러한 성과가 있는 반면 금년 사업을 반성해보면 저희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이마트등 대형 할인매장에 대한 시민들의 선호 형태가 상존되어 있고 소상공인 지원자금 영달액이 부족되어 재래시장의 경쟁력 제고가 미진하였으며 시장 상인들의 자구책인 경쟁력이 부족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농업 소득증대를 위하여 여러가지 기반시설을 추진해 왔습니다만 아직도 유통 부분과 농산물 제값받기, 쌀 대책등 이러한 판매 판로 대책에 대하여 농민들 스스로가 만족스럽지 못하였던 것만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앞으로 개발의 여지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도 더욱더 연구해 나가겠습니다. 한편 도로개설 및 소로의 개설 공사에 토지매입의 지연으로 일부 사업장에서 공사가 지연되는 사례가 있으나 효율적인 현장 관리로 계획 공정이 모두 완료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대중교통 정착 분야에 있어서도 지속적인 계도와 단속에도 운전자 및 시민의식 부족으로 시내권 교통 질서가 다소 미흡했습니다만 행정력을 최대한 이용하고 계도하여 단속을 펼쳐나갈 계획입니다. 금년 한해 사업 추진과정에서 미흡되었던 사항들과 저희가 여건상 부족했던 사항들에 대하여는 지속적으로 연구 검토 연찬하여 해결방안을 모색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돌아오는 2002년도에는 새로운 시책 개발과 실천 요령을 직능력, 직급별 다양한 토론을 걸쳐서 새로 계획하는 사업을 내년 예산에 편성하고 위원님들께서 염려하시고 계시는 지역발전과 주민 편익증진 그리고 소득증대를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1년도 주요업무에 대한 총괄적인 사항을 보고 말씀드리고 세부적인 내용과 2002년도 실과별로 특수시책 사업은 해당 과장님들로 하여금 자세하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저희국 업무에 대하여 변함없는 성원과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위원님들께서 희망하시는 모든 일들이 순조롭게 성취되고 가정에 항상 건강과 행운이 함께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지역경제과 소관

산업건설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지역경제과 소관 2001년도 업무추진실적 및 2002년도 시책 사업 추진사항에 대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윤재선입니다. 지금부터 지역경제과 소관 2001년도 주요사업 실적과 2002년도 주요시책 사업 추진계획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1페이지는 기본사항이기 때문에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희들 관내에 제조업체는 231개 업체에 2,977명의 종사원이 현재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농공단지는 현재 4개 단지가 큰 문제점이 없이 잘 운영이 되고 있고 한가지 어려운 것은 인력난에 처해 있어가지고 단순 인력 확보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목공예협동화단지는 현재 3개 단지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주로 어현단지는 상을 생산하고 기타 단지에서는 제기를 생산하는데 제기 제품은 지금 상당히 선호가 있어가지고 판로를 되찾고 있습니다. 다음은 공설시장 현황이 되겠습니다. 총 3개 시장이 운영을 하고 있고 주로 이번에 정화사업을 하는 공설시장에 대해서는 입주자들의 동의도 전부 받은 상태이고 해서 시설 개선 사업을 활발히 전개를 하고 있습니다. 석유·가스 판매업소는 총 83개 석유업체와 55개의 가스업체가 관내에 있습니다. 물가는 저희들 관내에 작년까지는 상당히 우수한 실적으로 유지를 했습니다만 금년 목표는 소비자 물가가 4%, 개인 서비스 요금이 4%입니다만 현재 실적이 소비자 물가가 3.1%, 개인 서비스 요금이 1.8%대를 유지하고 있어서 우리나라 전국 평균의 중위권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우편주문 판매가 작년까지는 약 10억원정도 실적을 올렸습니다. 상당히 우려를 했었는데 금년 추석절에 저희 통상협력계하고 우체국하고 대대적인 홍보 활동을 전개해서 현재 3/4분기까지 8억 8,100만원의 실적을 올렸습니다. 해외수출은 작년에는 3,600만달러의 실적을 올렸습니다만 올해는 국제의 경기도 안좋고 또 국내 경기도 안좋고 해서 거기에 힘입어서 현재 3/4분기까지 1,800달러의 수출실적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작년까지 남은 실적 도달하기는 상당히 어려움이 있고 특히 농산물에 대해서는 상당히 증가 추세에 있습니다만 태전방적 면사류 때문에 저희시에 약 80%가 태전방적에서 실적을 올리고 있는데 그 분야에서 수출이 부진되기 때문에 현재 상당히 실적이 부진한 상태에 있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개략적인 금년도 업무결산을 해봤습니다. 성과로는 다소나마 금년도에는 경제 기반 기틀을 마련했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상당히 국가에서도 신규사업을 억제하고 있는 신규 농공단지 역시 중앙부처하고 절충을 해가지고 내년도에 국비 1억 6,300만원을 확보했고 도비 2억 1,900만원을 확보해서 일단 고리는 걸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시비 합쳐가지고 차질없이 일정별 추진계획에 의해서 추진하겠습니다. 광치 농공단지 용수 확보는 현재 10억원의 예산을 확보해가지고 금년 연말까지 공사를 완료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10억원중에는 특별교부세가 7억원, 저희시비가 3억원이 되겠습니다. 공설시장 시설개선 사업 역시 지금 12억원 계획에 현재 9억원의 예산을 확보했습니다. 총 특별교부세가 9억원, 시비가 3억원으로 추진한 이 사업은 내년도말까지 당초계획이 추진하기로 되어 있기 때문에 현재 기본계획에 따른 기본계획과 실시설계에 따른 용역 의뢰를 내가지고 어제 광남건축하고 용역 계약이 체결되어가지고 오늘부터 용역 발주에 들어가게 되겠습니다. 옻칠 연구소는 저희들이 그동안에 목공예 연구소가 '95년도 건축 이후 지금까지 운영이 안되었습니다만 도비 1억원을 확보해가지고 옻칠 연구소를 금년 연말이내에 1억원의 장비를 가지고 들어와서 운영을 해보겠습니다. 거기에 운영은 목공예 연구소에서 자체적으로 운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농업 생산기반 시설확충은 특별교부세 사업입니다만 행정자치부 지역경제과에서 특별교부세를 지원했기 때문에 저희과에서 사업비 확보에 절충을 했습니다. 총 특별교부세 7억원을 이번에 확보해가지고 아마 결산추경에는 이것이 올라가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투자유치에 따른 성과로는 저희들 투자유치팀이 현재 2명이 활발히 운영되고 있어서 IBC 통상이라든가 매원식품을 유치하는데 일조를 했습니다. 또한 각종 기업을 하시고자 하신 분에게 친절한 상담과 현지 실사를 사전에 해가지고 기업을 하신 분들에게 경비 부담도 덜어주고 또 일 처리도 직접 해결해주는 이러한 성과를 올렸습니다. 다음은 지역 상공인 지원 관계는 저희들 소상공인 지원센터가 저희시에 운영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 총 34건에 최고의 1업체당 5,000만원까지 소상공인 지원센터에서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13억 4,000만원이 지원되어가지고 아주 영세 상인들에게 다소나마 도움을 주었고 중소기업 지원은 현재 도비가 7억 2,000만원, 시비가 9억 8,300만원이 올해 실적입니다. 그래서 17억 300만원이 현재 지원되었습니다. 재래시장 환경정비로는 용남시장 화장실 신축공사를 완료했고 공설시장 전기시설을 이번에 저희 시비로 하나도 부담을 안하고 한전에서 8,900만원을 투입해가지고 전부 전기시설 정비를 완료했습니다. 저희들과에서 열심히 노력한 결과 물가 관리에서 국무총리 표창, 중소기업 우수 분야에서도 국무총리 표창도 했고 또 특히 지금까지 우리 남원시에는 유망 중소기업이 2개 업체 밖에 없었는데 올 상반기에 4개 업체를 선정해가지고 여러가지 혜택을 본 바가 있습니다. 미흡한 점은 재래시장이 대형마트의 입점으로 인해가지고 지금도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항하고 소상공인들이 나는 자금을 요청해도 중소기업청에 자금 관계로 다소 만족을 못시켜주는 이러한 것이 있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 지역경제 활성화가 되겠습니다. 금년도에는 다소 침체된 지역경제를 어떻게 한번 살려볼려고 지역경제 살리기 추진계획팀을 운영해가지고 58개 시책을 발굴해서 상반기때 전 과장들하고 계장들이 참여한 가운데 추진실적 보고회를 개최한 바가 있습니다. 지금 상당한 성과도 거양되어 있고 특히 저희 지역에서 생산된 이런 업체 제품을 우리시에서는 저희들이 다소의 기본설계에서부터라도 규격이라든가 수량을 명시해서 많이 사용하고 있다고 하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또한 하반기때도 12월에 평가를 개최할 계획이고 또 더 나아가서 우리지역 상가라든가 내고장 상품 운동도 대대적으로 전개하고 특히 이동 상가 거래 안하기가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여기에 따라서 지금 각 읍·면·동에 저희들이 일괄 지시도 했습니다만 가설 건축물 신고가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판매장에 한해서는 임시 건물 허가를 못해주도록 지시한 바도 있고 해서 지금 관내에는 이러한 사례가 한건도 발생되지 않고 지난번에 도통동에서도 이런 사례가 있어가지고 상당히 민원이 발생되었는데 결국 가설물 설치를 못하고 철수를 했습니다. 이것 역시 우리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단속을 펼치겠습니다. 지방 물가 관계는 앞 페이지에서 설명을 드렸고 저희들 관내에 모범업소가 56개소 있는데 여기에 따라서 상·하수도료 감면을 금년 상반기에 700만원을 해주었고 그 다음에 시청의 동편에 있는 거리가 가격 시범 거리로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20개 업소가 있는데 쓰레기 봉투 100매 약 100만원어치를 구입해가지고 지급을 한 바가 있습니다. 또한 재래시장하고 대형마트로 이마트라든가 마트 클럽이라든가 이런데 가격을 우리 물가 모니터 요원을 활용해서 조사를 해서 지역경제과 홈페이지에 게재를 해서 시민이 볼 수 있도록 현재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재래시장 환경개선 사업은 용남시장하고 인월 장옥 정비는 현재 사업중에 있고 금후 계획으로서는 공설시장에 대해서 현재 시비와 특별교부세 사업을 광남건축에서 설계 지정이 되어가지고 오늘부터 용역 발주에 들어갔고 당초에는 12억원 사업으로 해가지고 장옥 정비라든가 여러가지 화장실 개축등 사업을 몇 가지 해볼려고 했습니다만 번영회 측의 요구가 있어서 8동에 대해서 시설개선 사업을 하는 것으로 행자부에 사업 변경 요구가 되어서 10월 17일날 사업승인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사업으로 현재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 고용촉진 훈련입니다. 금년도 계획이 120명이 됩니다. 사업비는 1억 5,800만원 가지고 하는데 총 금년도의 모집은 135명을 상·하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당초 계획보다도 좀더 했습니다만 33명이 중도에 탈락이 되어서 상반기에는 54명이 수료를 했고 현재 48명이 훈련을 받고 있습니다. 외지에서 우리 남원시에 와서 교육을 받고 있는 위탁 훈련생은 40명이 되겠습니다. 상반기에 분석을 해봤더니 자격증 취득이 48명중에서 20명이 해가지고 37%의 실적을 거양하고 취업률은 54명중에서 48명이 취업을 해가지고 89%의 실적을 보이고 있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 중소기업 육성지원 강화가 되겠습니다. 중소기업의 적극적인 지원을 이어가지고 올해 조례를 개정해가지고 지금 신청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지금 여기에는 시비 지원이 8,300만원 이것은 9월달까지 실적입니다만 8월달부터 조례 개정이 시행되어서 8월, 9월, 10월달에 지금 저희들이 은행에 통보를 지원 결정을 해가지고 통보를 하는 것은 현재 45억 4,000만원을 통보했습니다. 그중에서 은행에서 현재 자산 조사라든가 신원 조사라든가 이러한 조사중에 있기 때문에 여기에 나온 숫자는 다소 미흡합니다만 아마 11월달이 되면 많은 실적이 올라갈 것입니다. Any Fax도 당초 7월 이전에 32개사를 운영했는데 현재는 100개로 확대를 해가지고 일시에 저희들이 중소기업 각종 정보를 우리 관내에 있는 업체에 통보를 할 수 있도록 시설도 완료를 했고 산·학·연 컨소시엄도 작년에는 3개사로 했습니다만 올해는 4개사로 해가지고 기술제휴도 현재 하고 있습니다. 금후에는 공장 설립을 하시고자 한 분에게 사전에 충분하게 현지조사도 하고 대행업무도 활성화하고 또 창구도 적극적으로 운영해서 애로·건의사항도 수렴해서 해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안전한 가스 관리입니다. 현재 저희들 공급소까지 합치면 LPG 공급소는 총 44개소가 되겠고 사용 가구는 약 33,00가구로 우리시 전체의 96%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금년 상반기에는 매월별로 저희들이 취약 마을에 대해서 가스 안전점검을 실시해주고 있습니다. 10월달까지 15개 마을을 각 읍·면 순회를 해가지고 하고 있어서 564가구에 대해서 가스 시설 개선을 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미담 사례가 2건이 있었는데 남원시 가스판매업자 봉사회에서 퓨즈코크 300개를 기증해가지고 약 60만원 상당이 되겠습니다만 상당히 도움을 주었고 특히 한국가스안전공사에서는 퓨즈코크 800개를 기증해가지고 관내에 영세한 가스시설을 개선한 바가 있습니다. 이후에는 금년도 11월, 12월달에 하지 못한 마을에 대해서 5개 마을에 223가구가 되겠습니다만 여기도 전부다 잘 점검을 해주어가지고 추운 겨울을 따뜻하게 보내도록 해주겠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 신규 농공단지 조성이 되겠습니다. 이것을 전제를 했습니다만 국비, 도비가 확보되었기 때문에 좀더 박차를 가하고 계획대로 추진을 해보겠습니다. 오는 10일날 노암동사무소에서 노암동 토지주하고 통장 또 관심있는 주민이 참석한 가운데 주민 설명회도 개최하고 현재까지는 기본 계획하고 문화재 지표조사, 환경성 검토가 완료된 상태에 있고 기본계획에 대한 공람 공고를 현재 하고 있습니다. 이후에는 일정별 계획대로 추진이 되도록 해서 2003년 12월 이전까지는 공사를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광치 농공단지 용수 확보 사업이 현재 10억원을 가지고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은 현재 2가지로 추진하고 있는데 농공단지의 관 매설은 저희과에서 하고 광역 상수도에서 관을 끌어오는 것은 상수도 사업소에서 하고 있습니다. 각각 5억원의 사업비로 하고 있는데 이것 역시 기본계획과 실시설계가 완료되어서 현재 담당공무원의 보완 검토중에 있기 때문에 바로 공사를 발주해서 12월 30일 이전에 완료토록 최선을 다해보겠습니다. 다음은 13페이지 국제교류 추진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주로 저희들이 자매결연 맺은 도시가 중국 염성시하고 미국에 있는 롬폭시입니다. 현재의 교류는 중국 염성시하고 상당히 활발히 하고 있습니다만 롬폭시는 거리 관계도 있고 문화 수준, 여러가지 그러한 입장이 있어서 현재는 교류 실적이 거의 없는 상태에 있습니다. 그동안 염성시하고 총 6회에 87명이 교류를 했습니다만 저희들이 그쪽으로 가는 것은 3회에 36명, 그쪽에서 우리 남원을 찾아온 것은 3회해서 51명이 서로 문화교류를 했고 특히 여기에서 농업기술생 19명이 우리 남원에 와서 농촌의 부족된 일손에 보탬을 주고 있습니다. 공무원 해외배낭 연수는 중앙이나 도에서 한 것이 16명, 우리시에서 한 것이 약 42명 했고 특히 그중에서 배낭연수는 2회에 걸쳐가지고 30명을 실시했습니다. 앞으로는 11월 20일 전후가 되겠습니다만 농·공업 연수 교류하고 학교 자매결연을 추진하기 위해서 우리 부시장님이 단장이 되셔가지고 염성시를 마지막으로 방문할 계획으로 현재 추진하고 있고 염성시에서는 현재 상당히 농공단지에 기술 인력이 부족된 상태에 있습니다. 그래서 공업기술생 9명정도가 11월말쯤 해가지고 저희시에 와서 노동력을 제공할 계획으로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 통상 업무는 전제를 했습니다만 이것 역시 화림공업 즉, 태전방적의 수출 감소로 인해서 9월말 현재 상당히 부진한 상태에 있고 수출을 올리기 위해서 저희시에서도 되도록이면 자문기구를 설치할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전북무역이나 중소기업청 수출지원센터, 서남대학교 교수님들의 자문을 받도록 할 계획이 있고 특히 수출무역 설명회라든가 전북무역의 인터넷이라든가 수시 연락을 해가지고 수출 설명회도 우리 관내 기업체가 다소 참여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신 시장을 개척하기 위해서 금년도에도 복전벨브에서 약 450만부를 수출계약을 맺은 바가 있습니다. 2회에 걸쳐서 해외에 나가서 상당히 열심히 뛰었습니다만 다른 업체에서도 복전벨브 같이 해외시장을 개척할 수 있도록 시에서 적극적으로 예산도 지원해주고 또 이 업체가 많은 상품을 남원에서 생산하고 있습니다만 사실상 알리지를 못해가지고 수출을 못하고 있는 업체가 있기 때문에 전북무역과 연계해서 시장 개척을 할 수 있도록 행정 지원을 적극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우편주문 판매 활성화 관계는 9월말 현재 8억 8,000만원 실적을 올리고 있습니다만 작년도 대비보다 약 1%정도 상위한 실적이 되겠습니다. 추석맞이 해가지고 통상협력계에서 약 1주일동안 관내 출장을 해가지고 실적도 올렸고 앞으로도 우리 관내 업체가 우편주문 판매에 다소 참여가 될 수 있도록 우체국하고 절충도 해보고 또 카다로그를 제작하는데 좋은 제품이 잘 선별될 수 있도록 행정 지원도 하겠습니다. 다음은 16페이지 투자유치팀 운영이 되겠습니다. 현재 투자유치팀에서는 특히 한국자산관리공사하고 한국토지공사등의 긴밀한 협조를 해서 자료 정보도 제공받고 있고 또 특히 투자유치팀에서는 앞으로 신규 농공단지가 조성되기 때문에 현재 13개 브럭을 조성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들어가는 입주업체 선정이라든가 이런데에서 상당히 깊은 연구를 하고 있고 이번에도 IBC 통상이라든가 매원이라든가 또 교원 연수원 유치하는데도 상당히 열심히 뛰고 있습니다. 향후에도 서울이라든가 전국 각지에 있는 기업이 우리 남원에 와서 유치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끝으로 2002년도 업추추진 방향에 대해서는 지금 상당히 침체되어 있는 재래시장 활성화에 대해서 상당히 중점을 두고 업무를 저희과에서 추진하고 있고 현안중의 현안인 신규 농공단지 조성 이것이 계획대로 차질없이 잘 추진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기업 및 연수 시설도 올해에도 열심히 했습니다만 내년도에도 금년 이상의 더 효과를 거둘 수 있도록 유치 활동에 적극적으로 활동을 하겠고 특히 남원은 목공예 산업이 주산업이기 때문에 한차원 높은 우리 목공예 산업이 발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홍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남원의 경제는 지역경제과가 얼마나 긍지와 자부심을 가지고 열심히 하느냐에 따라서 발전이 되느냐, 후퇴를 하느냐 거기에 달려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열심히 하신 과장님이하 관계 직원들의 노고에 치하를 드리면서 몇 가지 궁금한 사항을 질의드려보겠습니다. 우리시에서 운영하고 있는 게첨대 문제를 저만 종종 얘기를 합니다만 게첨대를 운영하게 된 가장 중요한 목적은 어디에 있습니까?

홍보 차원에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주로 우리지역에 관계되는 우리 지역민을 위하고 우리 지역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것을 홍보하는데 주목적이 있겠지요?

예. 그렇습니다.

몇 일전에 보니까 도통동 아파트 옆에 보니까 곡성 자동차 운전학원 홍보용 게첨물이 붙어있는 것을 제가 봤습니다. 거기에 유심히 보니까 연필로 게첨일자와 철거일자로 명시가 되어 있는 것으로 봐서는 지역경제과에서 허가를 맡고 게첨한 것이 분명한 것 같은데 우리지역에도 자동차 운전학원이 있고 가능하면 우리지역을 해야 되는데 그것이 옳은 것인지 싶은 생각이 들어서요. 다시 말씀드려서 곡성에서 더 저렴하게 쉽게 면허를 딸 수 있는 조건 제시를 한다면 그것이 바로 그리 가는 것이 우리 지역민들에게 도움이 되기 때문에 게첨을 허가했는지 좀 궁금해서 질의를 드렸는데 어떻게 생각하신지 간단하게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프랑카드 게첨에 대한 승인을 저희과에서 안하고 건축과에서 현재 해주고 있습니다.

지난번까지는 지역경제과에서 안했던가요?

예. 저희과에서 안했습니다.

그쪽에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 물가 안정 관리에 대해서 많은 애를 쓰고 계신데 물가관리 모니터를 운영한다고 아까 설명을 하셨지요?

예.

쉽게 알아듣게 하기 위해서 빨리 말씀을 드립니다만 대형마트에서 손님을 유치하기 위한 전략으로 시세에도 전혀 없는 예를 들어서 저하고 관계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관심있게 봤기 때문에 말씀을 드립니다. 계란 값이라는 것은 전라북도 협회에서 시세 변동이 있을때마다 고시를 해서 통보를 합니다. 그 가격에 출하를 하는데 유독 계란만 시세보다도 절반 가격에 덤핑을 해서 홍보를 하고 또 다른데에서 더 많이 붙여서 마진을 남기고 그렇게 함으로써 유통 질서를 혼란스럽게 하고 상거래 질서는 말할 것도 없고 상인과 농장과 소비자간의 불협화음이 생기고 마트에서 이렇게 싸게 파는데 너희는 왜 이렇게 비싸게 파느냐 이런 이상한 현상이 발생되도록 하는 것이 지금 어제 오늘 일이 아닌데 그 부분에 대해서 단속을 좀 해보셨는지요?

텔레비젼에서도 그렇게 방영도 되었고 신문지상에도 나왔고 또 저희들도 실제 해보면 근방 위원님 말씀대로 사실 그대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모니터를 활용해가지고 꼭 이마트가 싼 것만은 아니다.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했으면 좋겠느냐 해서 저희 재래시장하고 이마트하고 가격 차이 비율을 전부 해서 ......

쪽하고는 전혀 다른 차원이고 이것은 공정거래 질서 차원에서 문제가 있는데 이런 문제를 왜 단속을 않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집중적으로 관심있게 대형마트를 두루 보십시요. 주부들이 많이 오는 시간에 많이 들어가지고 예를 들어서 3,000원짜리 계란을 2,000원씩 이렇게 합니다. 그러니까 다 싼 것처럼 보이지요. 그렇지만 실질적으로 다른 물가는 보면 작은데에서 덤핑을 하고 많은데에서 많은 이득을 남기는 그런 전략적인 상술을 가지고 장사를 하는가 하면 양계 농가에 큰 피해가 갈 수 있는 그런 상거래를 문란케 하는 그런 행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집적 얘기를 해봐도 안되었습니다만 단속 기관에서 이 문제를 집중적으로 감독을 해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예. 철저히 하겠습니다.

작년에도 이맘때 말씀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만 다시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항상 농한기철이 돌아오면 떠돌이 약장수들이 지역경제를 침투합니다. 그래가지고 지역의 춥고 병든 노인들 호주머니를 털어가는 그런 행위를 버젓이 보면서도 그것을 묵인해야 된다고 해야 됩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런 행위가 연속적으로 이루어진다는 것은 대단히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작년 이맘때 이 문제를 과장님께 질의를 드렸듯이 적절하게 단속할 수 있는 법이 없다 그렇게 답변하신 기억이 있습니다만 소비자 보호법이나 공정거래 관리법에 보면 우리지역 주민을 위해서 자치단체에 대한 당연히 해야 될 의무가 있는 사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리 검찰이나 경찰과 사전 조율을 해서 합동 단속반을 구성해서 먼저 가는 시정을 위해서 우리 지역경제과에서 앞장서서 단속반을 구성해서 사전에 차단해가지고 선의의 피해를 보는 우리시민이 없도록 만반의 준비를 해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예.

가능하겠습니까?

금년도에는 가설 건축물 해가지고 인월에 1건 있었는데 고발이 되어가지고 사업을 약 1주일 하고 그냥 철수를 했습니다.

차단해야지요. 들어와버리면 복잡합니다. 그 문제를 여하튼 관심있게 보시고 우리시에서 주도적으로 앞장을 서서 시만의 힘으로 불가하다면 경찰과 같이 연대를 해서 경찰도 우리시민을 위해서 존재하는 사람들 아닙니까. 서장님과 타협을 해서 협조를 구해가지고 이런 피해가 금년에는 발생되는 사례가 없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4페이지 옻칠 연구소를 운영한다고 하셨는데 연구소 운영하는데 아까 예산 1억원의 도비를 확보했다고 하셨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어디로 할 계획입니까?

목공예 연구소 2층이 되겠습니다.

어디에 있는가요?

어현동 목공예단지입니다.

연구는 누가하는 것입니까?

지금 1억원에 대한 것은 장비 구입비가 됩니다. 연구는 현재 목공예 협의회내에 옻칠분과를 새로 신설했습니다. 주로 남원에 계신 젊은분들이 옻을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수준급에 있어서 그분들로 운영을 하고 대학교 교수 또 옻칠장 이런 분들을 자문으로 위촉해서 그분들하고 같이 운영을 할 계획 ......

장비만 구입해주면 그분들이 자율적으로 모여서 스스로 연구하도록 유도를 한다는 것입니까? 아니면 집중적으로 이 부분을 연구할 수 있는 연구팀을 육성한다는 얘기입니까?

연구팀을 육성하는데 ......

운영을 어떤식으로 해요? 그 사람들이 그냥 할 수는 없을 것이고 보수도 있어야 될 것이고 ......

그래서 상근 인원을 목공예 협의회에서 상근 인원 한 사람을 거기에 사역을 하고 급료를 줍니다. 그래서 우리 ......

우리 목공예 협회에서 줍니까?

예. 그렇습니다.

더이상 우리시에서는 지원이 없어도 되겠네요?

예. 시에서는 지원을 안하고 수익사업을 해서 전국의 목공예하신 분들에게 옻칠을 ......

연구소하고 장비만 지원을 해주면 그분들이 연구를 해서 운영을 하겠다 이 얘기인가요?

예.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에 13페이지 염성시와 교류 문제인데 이 문제도 자주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금 가까이 있는 중국이 우리보다도 후진국인 것 같지만 우리다 모두가 느끼고 있다시피 불과 몇 년 없으면 우리가 그 사람들에게 사정해서 먹고 살아야 될 정도로 급신장을 해서 중국의 경기입니다. 그런데 국가간의 우호협력 차원에서 교류를 한다고 한다면 서로가 얻을 것이 있어야 될 것인데 저사람들은 와서 농업 기술 배워가고 공업 기술까지 배워가지고 우리가 하기 좋은 얘기로 일손이 부족하니까 인력 지원을 해준다는 명분이 될지 모르지만 우리는 뺏길 것은 다 뺏기면서 우리가 과연 거기서 얻어올 것이 무엇이 있는가? 앞으로 거기서 얻어올 수 있는 것이 무엇이 있다고 계획을 하고 어떤 목표를 세우고 지금 교류협력을 추진하고 계신가요? 교류를 하면 왔다갔다하는 것으로 끝낼 것이 아니고 무엇인가 실적이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예산도 예산이 들어간 만큼 올해는 이 사람이 가고 내년에는 저 사람이 가고 내후년에는 4-H회원이 가고 갔다왔다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갔다 옴으로써 그 사람들에 대한 견문과 시안을 넓어질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가시적으로 무엇인가 우리시정에 도움이 되고 우리시민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효과적인 무엇이 얻어져야지요. 우리가 예를 들어서 무역을 할 수 있는 근거가 된다든지. 그렇다고 해서 투자를 해가지고 우리가 얻어올 것이 있다든지. 지금 교류할 만큼 했고 시일이 지날 만큼 지났으니까 성과가 있어야 될 것 같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전혀 계획이 없는 것 같네요? 앞으로 목표를 어떻게 세우고 계신가요?

지금 염성시를 우리 시장님들이 몇 분도 다녀오시고 또 거기에 희망을 하시는 분들도 다녀오시고 했습니다만 모든 여건 같은 것이 조금 우리하고 실정이 안맞아가지고 사실상 교류를 해보다가 중도에 다 그만두신 분들이 있는데 지금 현재 저희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것은 우리 남원에 있는 제품 또 염성시에서 생산되는 제품을 서로 양국간에 널리 소개를 위해서 전시장정도 하나 운영을 개설할 계획으로 있고 특히 태전방적이 면사를 엄청나게 생산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국 심양시에서 주로 들어온다고 하는데 심양 것보다도 염성시가 질이 훨씬 좋데요. 그래서 태전방적 사장님도 염성을 다녀오셨는데 확실히 질이 좋은데 염성이 질이 좋다 보니까 가격차가 안맞아가지고 지금 염성에서 수입을 못하고 있는 이런 상태에 있었는데 이번에 염성시 시장이 와서 심양보다도 저렴한 가격으로 태전방적에 공급을 해주겠다 이렇게 해서 면사 질도 좋고 해서 그러한 문제도 있고 춘향골 맛김치에서도 그쪽에서는 마늘이라든가 또 고춧가루가 우리지역에서 비싸기 때문에 그런데에서 수입을 할려고 지난번에도 다녀왔습니다만 여건이 좀 안맞아서 현재 이루지는 못하고 있는 이런 상태에 있고 염성시하고 우리 경제적인 시민의 혜택이 갈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한번 교류도 해보고 그런 소재를 발굴해보겠습니다.

염성시하고 자매결연한지가 몇 년 되었습니까?

지금 5년 되었습니다.

기대를 해보겠습니다만 5년동안 염성시에 대해서 파악할 만큼 했고 우리가 알만큼 안다고 생각이 됩니다. 저도 자매결연 전시때 한번 가본적이 있습니다만 과연 거기에다 우리가 투자할 것이 있을 것인지? 수출 같으면 가능하겠지만 또 절차상의 굉장히 까다로운 것 같고 이런 저런 점들을 감안해서 염성시에 가는 것도 좋지만 가기 전에 염성시에 대한 충분한 교육도 시키고 또 갔다 와서 무엇인가는 성과가 있어야지 그냥 갔다오는 일회성 나들이로 끝나지 않도록 그리고 정말 효과가 있어야 되는데 효과를 나타낼 시기가 되었습니다. 이런 문제를 끊임없이 연구 개발을 해서 자매결연하고 국제적인 교류를 하면 한 만큼 성과가 나타날때가 되었다 이 얘기에요. 이 점을 집중적으로 연구해서 내년에는 좋은 성과가 있기를 기대해봅니다. 열심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김홍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주경원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과장님이하 지역경제과 직원들 수고 많으신줄 압니다. 저는 중요한 것, 꼭 필요한 것 몇 가지만 간단히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공설시장 사업비가 19억 8,000만원 예상으로 적었네요?

사업량이 1,980㎡다 ......

장옥 개축 990, 창고 330 ......

그것이 ㎡입니다.

이 예산 가지고 가능하겠습니까?

일단 기본설계하고 실시설계가 발주되었으니까 거기에 따라서 부족된 예산은 시비로 충당을 해야되겠지요.

충당할 경우 내년 예산을 곧 확정지어야 할텐데 타이밍이 안맞는 문제에 대해서 ......

그것은 내년에 예산 요구를 해놨습니다.

그렇습니까?

예.

얼마정도로 발주가 되었어요?

용역비요?

예.

3,140만원입니다.

언제까지인가요?

45일간입니다.

잘알았습니다. 착수에 들어가기 전에 용역회사로 하여금 번영회하고 ......

저희하고 같이 할 계획입니다.

극비밀리로?

예. 그렇게 할 것입니다.

타협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할 것입니다.

그 다음에 중소기업자금 지원 조례가 이번에 바껴가지고 효과를 많이 보고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지요?

예. 그렇습니다.

이자 몇 %해서 우리가 몇 %로 낮췄지요?

당초에는 저희들이 3%에서 3% 이차보전을 해주었는데 4%에서 5%까지 ......

4%에서 5%까지 보전을 한다?

예. 전라북도에서 제일 좋은 조건입니다.

금리중에서?

예. 은행 대부 금리에서 그 정도 이차를 지원해줍니다.

예정 총액은 우리가 60억원정도 된다 그랬는데 ......

예. 그렇습니다.

얼마 나갔습니까?

현재 지원 결정된 것이 45억 4,000만원이 8월달, 9월달, 10월달에 되었습니다.

10월까지?

예.

얼마 안남았네요?

예. 그렇습니다.

호응도가 좋은 편이네요?

예. 그렇습니다.

머리 조금 쓰면 무엇인가 되어가지요? 참 고무적이라고 봐야 되겠습니다. 1인당 한도액은 얼마정도로 했지요?

3억원입니다.

1인당?

예.

얼마씩입니까?

1억원입니다.

상환기간도 연장을 해주었다고 했는데?

예. 1년인데 3년으로 ......

농공단지 준공예정일이 2003년 12월이라고 되어 있네요?

예. 그렇습니다.

2003년 12월에 가서 준공예정이다 하면 물론 여러가지 감안하셔서 잡았겠습니다만 지역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너무 지루합니다. 남원 사회 다 망한 뒤에 오게 생겼어요. 어렵지만 좀 당겨봐주셔야 되겠습니다. 최선을 다해서 여러가지를 앞당기고 해가지고 못해도 2001년 약 2-3월경에는 준공이 되게끔 한번 서둘러 봐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공기를 당기는 것은 부지매입이 제일 관건입니다. 부지만 수월하게 된다면 다소 ......

부지매입은 요즘 부동산 경기도 부진한데 어려움이 있겠습니까? 나가면 금새 해결하지요. 강력히 서둘러가지고 최대한 기한을 당기는 방향으로 목표를 잡아주시면 좋지 않겠느냐 이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정근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몇 가지만 묻겠습니다. 아까 우리 농공단지내 제조업체 현황에서 단순 인력 확보가 굉장히 미흡하다고 했지요?

예. 그렇습니다.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직장이 없어서 못들어간다는 요즘 실업률이 그렇게 높은데 인력 확보가 또 어려움은 역시 그런 직장내 분위기랄지 복리후생적인 문제, 조그만한 기업이다 보니까 또 가공업 이런데가 되다 보니까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기업을 유치하거나 아니면 우리 수공업이 발달되고 우리 남원에 제조업체가 제법 있는데 그 어려움은 지역경제과에서도 그 기업체 직원들 인력의 복리후생 및 급여에 관계된 것도 지도를 해나가야 될 것 아니냐. 고품질 생산에서 소득을 높여가지고 그 인력에게 소득이 가게끔 급여도 좀 좋게 주고 복리후생적인 면도 하고 또 토요일 오후도 쉬고 일요일도 쉬지만 급여가 어느정도 지급될 수 있도록 앞으로 그런 쪽으로 유도가 되어야 될 것 아니냐. 대기업이나 모든데에서 주 5일제 근무를 하고 있는데 그런 쪽을 본다면 그런 쪽에만 신경을 쓰고 실업률은 높지만 그런 쪽의 단순 인력이 없기 때문에 제조업체도 앞으로는 계도해서 그런 쪽으로 가야 될 것 아닌가. 물론 어려움은 많을 것입니다. 조그마한 개인 제조업에서 자금이 수반되어야 되기 때문에 항상 고품질을 생산할 수 있는 그런데에서 고소득을 높여가지고 그것을 복리후생 및 급여에 타당성 있게 하는 계도를 해야 될 부분이 있겠다 하는 것이 본 위원이 묻는 것입니다. 앞으로 그런 쪽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지도하겠습니다.

이쪽 업무를 보면 매년 같지만 투자유치팀이 강화되는 것이 없습니다. 이론적으로 예를 들어서 업무보고때만 투자유치팀이 있는데도 강화가 되지 않거나 모르겠습니다. 예산도 부족되거나 물론 그런 부분도 있겠지요. 또 인력 확보도 적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지역경제 활성화를 한다고 하면 투자유치팀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신규 농공단지가 2003년도말에 완공이 되고 현재 있는 농공단지내에도 부실이 없지 않을 것입니다. 그런데에 따라서 투자유치팀을 될 수 있는대로 우수기업이 들어와서 투자를 했으면 하는 그런 쪽으로 해서 굉장히 신경을 써야 될 부분이 있지 않느냐. 그런 쪽에 대해서 내년도에는 투자유치팀을 강화시켜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는 일반 가스를 사지요?

LPG 가스입니다.

같은 경우는 내년도부터 도시가스를 공급한다고 하는데 남원시는 계획을 한번 세워본적은 있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추후로만 미루고 있습니까? 그런 계획은 혹시 있는지요? 그것을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가스 관계를 저희들도 진단을 한번 해봤는데 우리 남원시에서 적어도 가스 공급자가 와서 어느정도 공급을 할려면 손익분기점이 약 30,000가구정도 가스를 공급해야 자기들이 어느정도 손익이 맞는데 우리 남원시에서는 시내권 가구가 약 18,000가구 밖에 안됩니다. 그중에서 아파트 가구가 약 6,500가구정도 되거든요. 현재 그 사람들 가스 공급이 다 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빼면 약 12,000가구정도 밖에 안되고 있는 형편이어서 가스 사업을 하시는 희망자도 물론 남원에 없을 뿐더러 손익에 너무나 차이가 많이 나고 하기 때문에 지금 현재 접근을 못하고 있는 이런 상태에 있고 우리 남원 같은데는 정부에서 지원이라도 해주어가지고 하는 방법이라든가 이런 차원이 아니고는 공급자가 남원 물량만 가지고 와서 하기는 어려움이 있지 않느냐 이렇게 저희과에서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가구수가 30,000가구이상이면 이 업무보고때 제가 이야기 하겠습니까. 당연히 손익이 맞으니까 지역경제과에서 봐달라고 하겠지요. 제가 묻는 것은 그것이 아닙니다. 어려움 속에 해내는 것이 당연한 것 아니냐. 아무리 어렵지만 국비 지원을 받든지 지원금을 그쪽에 주든지 해서 그것을 함으로써 가스값의 안정과 저렴한 가격에 시민의 경제에 보탬이 되지 않을 것인가? 그래서 하는 것이지 30,000가구가 넘고 60,000가구가 되면 지역경제과에서 얘기하지 않아도 그 가스업체들이 진작 와서 로비 했어요. ...... (녹취불가) 계획도 세우고 또 여러가지 다각도로 연구를 하셔서 질좋은 가스와 값싼 가스를 시민에게 공급할 수 있도록 안도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현안 사업으로 추진하겠습니다.

교류 관계 동료위원 두분이 짚으셨는데 물론 염성시하고는 자매결연 차원인 것 뿐입니다. 롬폭시도 역시 마찬가지인데 이제는 지역경제과도 자매결연의 차원을 떠나서 교역 쪽으로 가야 될 것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무리 우리 제조업체의 공장 유치를 여러가지 많이 해도 생산된 물건이 수출의 길을 열어주어서 수출을 할 수 있도록 남원시에 갔더니 지역경제과에서 열심히 해가지고 거기를 가니까 수출의 길도 열어주고 장려금도 주고 이렇게 하니까 기업이 살아난다는 말입니다. 이것은 홍보를 안해도 기업끼리 서로 업무가 연찬되기 때문에 서로 잘할 것이라는 말입니다. 그런 쪽으로 방향을 제시해서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은 것인가. 재래시장 활성화 10억원, 20억원 항상 해야 그 시장은 그 시장입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질좋은 물건을 갖다놓고 환경 좋은데에서 물건을 팔아야지 시설만 잘해놓고 가만히 앉아서 오는 손님에게 눈으로 인사하면 되겠습니까? 이마트를 왜 갑니까? 못가게 할 수도 없는 것 아닙니까? 한군데 가서 여러가지 품목을 약간 저렴하면서 쇼핑을 한번에 하고 주차 시설이 좋고 해서 가는 것이에요. 왜 갑니까. 거기를 안가지요. 재래시장도 활성화 차원은 좋은데 활성화를 했을때 과연 다양한 품목을 유통없이 하고 견줄 수 있는 물건이 진열 되느냐, 값도 경쟁력이 있느냐? 이러다 보면 가격이 약간 차이만 있거나 동등하다면 왜 이마트를 갑니까? 시장 한바퀴 쇼핑하면 다 사가지고 오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앞으로 그런 쪽에 유도를 하고 우리 남원의 농공단지에 들어오는 업체들의 물건은 아무튼 수출 장려금을 주더라도 그런 계획도 세워서 남원 농공단지 가면 시에서 열심히 돕고 여러가지 해서 우리가 생산된 물건을 수출할 수 있는 길을 많이 터준다 이런 것이 홍보가 되면 자연히 옵니다. 그러면 지역경제과도 좋고 우리시도 좋고 또 과장님도 신바람이 나서 얼마나 열심히 하시겠습니까? 그런 쪽으로 방향을 제시해서 앞으로 그런데 용역도 한번 세워보면 바람직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열심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윤영준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입니다. 우리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노력하신 최정수 국장님 그리고 윤재선 과장님이하 전 직원의 노고에 치하를 드립니다. 감사때마다 지적사항이 반복되는데 올해는 그런 일이 없기 위해서 제가 미리 몇 가지 말씀을 드립니다. 8페이지입니다. 고용촉진 훈련 정산 과정 관리를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현재 저희들 전담 직원이 있어서 수시로 학원을 전부 돌아보면서 훈련 지도도 하고 있고 학원에서 청구한 금액에 대해서 철저히 출석부 점검이라든가 이런 것을 확인하고 지불하고 있습니다.

위탁교육은 의욕이 많고 문제점이 많습니다. 그래서 올해의 감사때는 지적사항이 없도록 당부 말씀을 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 10페이지입니다. 가스 충전소는 관리가 잘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44개 공급소 관리를 과장님께서는 보고만 받습니까? 아니면 판매소를 확인해본 사실이 있습니까?

충전소는 다 다녀봤습니다만 공급소는 솔직히 해서 전부다는 못다녀봤습니다.

올 감사 이전까지 44개 공급소도 과장께서 한번 점검을 해보십시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13페이지입니다. 공무원 해외연수 배낭여행을 저는 업무보고때마다 권장 사항이고 또 이것은 공무원들의 견문을 넓히기 위해서 계속 추진을 해야만 됩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배낭연수가 여행사에서 추진하는 일반 순수한 여행성 목적이 많이 짙습니다. 그래서 당초 목적대로 이 부분이 순수한 배낭이어야만 됩니다. 실질적으로 그렇게 추진이 안되면 이번 감사때 세밀하게 이 부분은 제가 지적을 할 계획입니다. 이 부분은 여행성 연수가 되어서는 안됩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번에도 싱가폴 팀이 1조로 다녀왔습니다만 자체적으로 갔다왔습니다.

팀도 다녀오고 나서 우리시민의 여론이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미리 지적을 해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농업진흥과장 장환호입니다. 저희 농업진흥과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주요성과 및 반성, 금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2002년 주요업무계획, 특수시책 순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페이지와 4페이지는 유인물로 갈음을 하겠습니다. 5페이지입니다. 주요성과 및 반성입니다. 금년도 사업 추진 주요성과는 먼저 2000년도 농림 업무 평가 결과 전북 우수시로 선정이 되어서 상사업비 1억 2,000만원을 수상하였습니다. 두번째는 농업인과 함께하는 자치농정 실현을 위해서 신지식 농업인 초청 춘향골 농업 발전 포럼, 농업경영인과 농민대회 지원을 3회에 걸쳐서 했고 그 다음에 농업인 단체와 농업 관련 부서 단합행사 그 다음에 세번째는 농업경영 능력향상을 위해서 농업경영 컨설팅 사업, 정예인력 육성, 농업인 정보화 교육, 귀농자 지원을 했습니다. 다음 농촌 생활환경 개선 및 복지증진을 위해서 산동, 주생, 사매, 대산면 4개면에 대한 농촌 정주권 개발 사업, 농업인 자녀 학자금 지원, 농가 도우미 사업을 원래 추진했고 식량 자급기반 확충을 위해서 경지정리 조기 마무리, 기계화 경작로 포장, 가뭄 대책 사업을 추진했습니다. 다음 농산물 유통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 전국 문화축제 및 대도시 직판 행사에 7회에 걸쳐 참여를 했고 49개 생산자 조직에 대하여 농산물 규격출하 및 물류표준화 사업을 실시했습니다. 그러나 미흡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어려운 예산 형편으로 농가가 원하는 완벽한 수리시설을 요구한대로 해주지 못한 것이 미흡한 점이 되겠습니다. 지속적인 수리시설 유지관리가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6페이지입니다. 농업인과 함께 하는 농정으로 앞서 말씀드린대로 금년도에는 농업인 단체와 농업 공무원의 단합행사, 농업경영인 시와 도대회 지원, 귀농인 대표와의 간담회 개최, 신지식 농업인 초청 농업 발전 포럼, 남원시 통합 농업인 단체 협의회를 구성하였습니다. 이후에는 농업인이 주관하는 날 농업인 행사가 금주 토요일 11월 10일날 문화체육관에서 있습니다. 그 다음 7페이지입니다. 정예 농업인 육성입니다. 우리시에는 지금까지 후계자가 1,099명이 있고 또 아울러서 쌀 전업농이 1,039명, 기타 전업농이 76명 그 다음에 농업경영 컨설팅은 32농가를 실시했습니다. 금년도에는 후계 농업인 선정 50명을 했는데 그중에는 신규 농업인 41명과 취농 창업 후계 농업인 9명이 있습니다. 후계 농업인 교육도 50명 완료를 했습니다. 상반기 후계 농업인 사후관리 실태조사를 일제히 실시를 해서 35명에 대해서는 정리를 했고 쌀 전업농은 71농가를 선정해서 지원을 했습니다. 농업 컨설팅 지원은 11농가를 실시했고 농업인 정보화 교육은 98명을 실시했습니다. 금후에는 철저한 후계 농업인 관리 실태조사와 정보화 교육을 실시하고 취농 창업 후계 농업인 지원 홍보를 계속 하겠습니다. 농업 컨설팅 지원 농가는 선도 농가로 기술향상 및 파급 효과를 거양토록 하겠습니다. 8페이지입니다. 귀농인 영농 창업자금 이차보전 사업입니다. 우리시에는 '97년도에서부터 금년 10월까지 274농가가 귀농을 해서 35농가가 정착을 못하고 다시 떠났고 현재는 239농가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귀농자 지원은 '98년도부터 2000년까지 62농가에 대해서 10억 3,100만원을 지원했습니다. 거기에는 국고 지원이 34농가, 우리시 이차보전 사업이 28농가가 되겠습니다. 금년도에는 농협 시지부와 이차보전 협약 계약 체결을 했고 지원 협의회도 구성했습니다. '98년도에서부터 2000년까지 지원 농가에 대한 실태조사도 실시했고 귀농인 대표를 모아서 간담회도 개최를 했습니다. 이후에는 이차보전 지원 결정자에 대해서는 자금을 대출토록 촉구를 하고 귀농농가 사후관리로 탈농을 방지해서 우리시 역점 인구 유입 시책에도 기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9페이지입니다. 기계화 경작로 확포장 사업입니다. 우리시 기계화 경작로 총 확포장 계획은 130개 지구에 292.2Km로 현재 작년말까지는 55개지구 137.5Km를 완료해서 47%를 완료했고 금년도까지는 166.7Km로 57%의 사업을 했습니다. 금년도에는 17개 지구인데 우리시가 8개지구, 기반공사가 9개지구가 되겠습니다. 지구별 내역 내용은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2년 계획은 도나 중앙으로부터 아직 확정 내시는 안되었지만 15개지구 30Km정도를 예정하고 있습니다. 10페이지입니다. 농촌 생활환경 정비 사업입니다. 우리시 총 대상면은 9개면인데 현재까지 주천, 송동, 금지, 이백 4개면이 완료가 되었고 주생, 산동, 사매, 대산면은 현재 추진중에 있습니다. 수지면은 내년도부터 사업이 착수가 되겠습니다. 참고로 금년도 4개면 시행중인 주생, 산동, 사매, 대산면의 사업 지구는 16개 지구로 현재 사업이 완료된 지구가 10개 지구이고 공사중인 지구는 6개 지구입니다. 3개 지구에 대해서는 12월말까지 사업을 완료하고 3개 지구에 대해서는 계속사업으로 내년 6월까지는 사업을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11페이지입니다. 경지정리 사업입니다. 우리시는 총 답면적 13,182헥타중 9,982헥타를 경지정리해서 76%의 경지정리가 끝났고 가능면적 11,200헥타에 대해서는 89%를 완료했습니다. 참고로 금년도 지금 가을착수 지구는 운봉 매요, 주천 범실, 덕과 문촌, 대산 노산지구가 되겠습니다. 현재 입찰이 완료되고 자격 심사가 끝났기 때문에 바로 사업을 착수해서 내년 5월 30일 이전 본격적인 영농기 이전에는 사업을 완료토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참고로 내년도 가을착수 경지정리는 5개지구 96헥타를 예정하고 있습니다. 12페이지입니다. 밭기반 정비 사업입니다. 금년 가을착수 예정지구는 주생면 내동 1개 지구로 11헥타가 되겠습니다. 금년도 추진은 경지정리와 마찬가지로 입찰이 완료되고 적격 심사가 끝났기 때문에 바로 사업을 착수해서 역시 내년 5월 30일까지는 사업을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내년도 밭 계획 예정지구는 3개 지구로 31헥타가 되겠습니다. 13페이지입니다. 지표수 보강개발 사업으로 현재 우리시에는 대강 입암제와 아영 봉대제 2개 지구의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강 입암제는 금년말까지, 봉대제는 2003년까지 해서 사업 계획을 지금 잡고 있습니다. 현재 입암제는 종합공정 75%로 금년 연말 완공 목표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고 봉대제는 종합공정 10% 2003년까지 사업을 마칠 계획입니다. 14페이지입니다. 배수개선 사업입니다. 현재 저희시에 송동 세전지구와 대산 수덕지구 2개 지구로 거기에 따른 사업량은 196헥타가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송동 세전지구나 대산 수덕지구도 마찬가지로 모두 2004년 12월까지 완공 목표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주민 설명회랄지 도 인가, 모든 행정 절차가 완료되었기 때문에 세전지구에 대해서는 11월중으로 공사 발주토록 하고 대산 수덕지구에 대해서는 금년까지 용역 설계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15페이지입니다. 농촌 농업 생활용수 개발 사업입니다. 현재 주천 호경, 주생 내동, 아영 부동 3개 지구에 대해서 모두 지하수 개발이 성공되어서 현재 이용시설 설계중에 있습니다. 설계가 완료되는대로 사업을 착수해서 연내에 사업을 완료토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참고로 내년도에는 수지 고평지구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16페이지입니다. 수리시설 개보수 사업입니다. 금년도 총 사업 계획은 71건으로 내용별로 보면 저수지 보수가 12건, 취입보가 10건, 관정, 양수장 보수가 10건, 배수로 정비가 4건, 구조물 현대화가 35건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시 본청에서 추진하는 사업은 2,000만원 이상으로 10건이 되겠고 읍·면·동 배정은 2,000만원 미만으로 61건입니다. 현재 시 본청 사업 추진은 8건이 완료가 되었고 읍·면·동 시행분은 49건이 완료가 되었습니다. 이후 시 본청 완료치 못한 2건과 읍·면·동 아직 완료치 못하고 추진중인 12건에 대해서는 금년말까지 사업이 완료되도록 계속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참고로 내년도 수리시설 개보수 사업으로 89건에 14억 5,800만원의 예산을 요구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많은 배려가 있기를 바랍니다. 17페이지입니다. 가뭄대책 사업 추진입니다. 지난 6월 모내기 영농철 한해가 극심해서 참 어려움이 많았었습니다. 그러나 다행히 6월 18일부터 24일까지 집중호우로 모내기를 시한내에 마칠 수 있었고 그로 인해서 한해 사업비 14억 5,000만원을 확보해서 1,066건의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현재 저수지 준설 사업 계획은 3건이 완료가 되었고 암반관정 8공은 착정이 완료되어서 현재 이용시설을 추진중에 있습니다. 소형관정 개발은 65%, 기타 시설 보수 추진은 85%, 양수기 구입은 61대를 구입해서 읍·면에 배정했습니다. 아직 마무리하지 못한 암반관정 이용시설 공사 그 다음에 소형관정 개발, 시설 보수 공사 추진, 전기, 유류대 농가 지원은 연말까지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18페이지입니다. 수리시설 수해복구 사업입니다. 금년도 7월 5일부터 7월 15일 그 사이에 폭우로 인해서 관내의 수리시설과 농경지에 피해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피해 규모는 공공시설이 16건, 사유시설이 272건으로 총 복구액은 5억 300만원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추진은 공공시설 16건은 설계가 현재 완료되어서 공사 추진중이거나 발주중에 있습니다. 또 사유지 복구 추진은 60%로 계속 농가가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계속 사업을 추진해서 내년 영농에 지장이 없도록 사업을 마무리토록 하겠습니다. 19페이지입니다. 농산물 공판장 시설보완 사업입니다. 원협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으로 공판장 부지 확보, 발생된 쓰레기 처리시설, 주차장 시설 확장 사업으로 부지매입은 544평, 쓰레기 처리시설은 1식, 주차장 시설은 227등이 되겠습니다. 총 사업비는 13억원으로 국고보조가 40%, 지방보조가 10%, 융자가 30%, 자담이 20%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추진상황은 부지 확보와 쓰레기 처리 시설은 완료가 되었고 현재 주차장 설치 시설 공사는 11월 30일 완공 계획으로 계속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완벽한 사업이 되도록 현지 지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20페이지입니다. 농산물 규격출하 및 물류표준화 사업입니다. 사업내용은 농산물 표준규격 포장재 제작 지원과 유통 관련 시설, 장비 구입 지원입니다. 지원 대상자는 생산자 조직, 농산물 공판장, 정부 지원 가공공장이 대상이 되겠습니다. 사업량은 규격출하 포장재 지원은 40개 조직에 178만매의 포장재가 되겠고 물류표준화는 9개 조직에 대해서 파렛트랄지 자동화 저울, 프라스틱 운반상자등 여러가지 광폭 차량이랄지 그런 것을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연내에 사업이 완료되도록 이것도 철저한 지도를 하겠습니다. 21페이지입니다. 내년도 주요업무 계획입니다. 22페이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마을 조성 사업입니다. 생활 환경을 현대적으로 정비를 하고 소득증대 사업을 연계해서 추진함으로써 생활 환경과 소득이 조화된 농촌 마을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추진 대상면은 유인물에는 8개면으로 나왔습니다만 오타입니다. 9개면이 대상이 되겠습니다. 현재 사업이 완료된 읍·면은 주천, 이백, 금지에 대해서는 문화마을 조성 사업이 완료가 되었고 내년도에는 대산면이 대상이 되겠습니다. 주요사업 내용은 도로랄지 상·하수도, 전기, 통신공사, 조경, 공동시설이랄지 체육시설을 해주고 내년도 사업비는 18억 8,200만원으로 사업기간은 2004년까지가 되겠습니다. 현재 기본계획을 수립해서 내년도에 바로 사업 착수가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23페이지입니다. 농업인 지식 정보화 사업입니다. 신지식 농업을 발굴 육성하고 또 지식 농업을 파급하고 전자상거래 시대에 대비해서 농업인 홈페이지를 적극 개발하겠습니다. 또한 농업인 해외연수를 통해서 농산물 수입개방에도 대응하고자 합니다. 앞으로 이후 추진 계획으로는 신지식 농업인 발굴을 원예특작 분야랄지 축산 분야 쪽으로 약 2명정도 발굴해서 각종 영농 교육이랄지 농업인 교육기관의 강사로 위촉을 할 계획입니다. 참고로 전국적으로 신지식 농업인이 117명 있습니다만 우리시에는 아직 1명도 없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2명정도의 목표를 두고 한번 육성을 해볼까 합니다. 그 다음에 수입개방에 대응하는 농업인 해외연수로 연수 대상인원을 약 30명정도 계획을 했습니다. 그래서 내년 3월이나 4월중에 연수 계획으로 대상 국가는 중국을 했습니다. 그래서 중국산 농산물에 대한 대응 능력을 배양해서 우리가 물밀듯 들어오는 중국 농산물을 어떻게 대처를 해야 할 것인가를 한번 습득토록 하겠습니다. 농업인 홈페이지 개설은 현재 20개소가 농가들이 이미 개설을 해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30개정도로 약 10개를 더 육성해볼려고 합니다. 그래서 기다리는 판매 방식에서 이제는 주문 판매를 통한 적극적인 노력을 한번 해볼려고 합니다. 24페이지입니다. 기능 상실된 농업생산 기반시설 용도폐지 추진입니다. 현재 구거랄지 유지, 도로등 기능이 상실되어서 방치되어 있거나 다른 용도로 활용중인 토지에 대해서는 과감하게 용도폐지를 실시해서 주민에게 매각을 함으로써 효율적인 토지 이용 제고와 세수증대에도 기여함에 있습니다. 내년도에는 50여필지를 대상으로 해서 비예산 사업으로 추진을 해볼까 합니다. 일정별 추진계획은 관리대장이랄지 지적공구를 활용해서 토지 자료조사를 실시하고 또 현지 실태조사를 해서 대상 토지를 선정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용도폐지에 대해서는 재경부에 바로 인계를 해가지고 매각되도록 추진을 해서 세수증대는 물론 토지 이용 효율성도 기하겠습니다. 25페이지입니다. 특수시책으로 26페이지 저수지 준설 민간자력 추진입니다. 토사가 퇴적된 저수지 준설이 시급하나 막대한 예산 확보 때문에 추진을 못한 저수지에 대해서는 골재랄지 성토, 복토용으로 활용 가능한 저수지에 대해서는 민간업체 자력으로 준설토록 해서 유지관리는 물론 예산 절감 효과도 도모하는 것으로 현재 우리시에는 저수지가 247개소가 있습니다만 내년도에는 10개정도 비예산 사업으로 추진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읍·면·동이랄지 몽리민, 골재 업체로부터 신청 접수를 받아서 실태조사를 민간이 과연 할 수가 있는가 여부를 판단해서 주민들 사업자를 선정해서 영농에 지장이 없는 시기를 선택해 추진해 보겠습니다. 마지막 2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산물 판촉을 위한 춘향팀 구성입니다. 이제는 지역간이랄지 지자체간 농산물 판촉 경쟁이 심화되어 있고 또 적극적이고 공격적인 유통 추세로 지금 변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또한 지역 산품을 홍보하고 판촉할 수 있는 소비자 도우미도 필요합니다. 먼저 농가랄지 생산자 조직, 관·학등이 참여한 판촉팀 구성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명칭은 춘향팀으로 정했습니다. 대내외 우리지역 농산물 판촉을 위한 홍보 대사를 각 분야별로 20명정도를 위촉해서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대형 유통업체랄지 대형 소비처를 방문 연중 판촉 활동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간단하게 저희 농업진흥과 보고를 드렸습니다.

농업진흥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홍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열심히 노력하셔서 1억 2,000만원정도의 포상금까지 받으신 과장님이하 직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치하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몇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9페이지입니다. 여기 표로 보면 지구별 내역에서 농업기반공사에서 실시한 양중에 남산과 안평지역이 어느 지역을 말씀하시는지? 아동, 귀석, 덕과 밑의 남산, 안평이 어느 면입니까?

남평지구를 얘기하는데 거기를 ......

위가 삼남이고 밑이 남평이지요?

예.

경지정리 사업에 대한 물량이 앞으로 어떻게 됩니까? 좀 줍니까? 늘수 있는 부가 있습니까?

그래서 저희들도 경지정리 사업 물량 확보에 대해서는 나름대로 엄청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앙이나 도의 담당관들이랄지 담당자 얘기를 들어보면 현재정도 유지 물량은 계속 내려오고 있지만 현재 경지정리를 대구획쪽으로 중앙의 방침이 자꾸 정해져 있다. 그러니까 없어진 것은 아니지만 ......

없으니까 간단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반공사에서 기반공사 구역은 그쪽에서 물량 신청을 하는가요? 아니면 우리시에서 물량 확보를 해서 배정을 하는가요?

그쪽에서 신청합니다.

그쪽에서요?

예.

그 자체적으로 물량 확보를 위해서 자기 구역은 노력을 합니까?

예. 그렇습니다.

구역은 시에서 하고?

예.

해야 될 지역이 상당히 많이 있는데 벌써 대구획 경지정리 문제가 나온 물론 금지 같은데는 한지가 오래되었고 평야지이니까 그러겠습니다만 아직도 상당히 많고 또 쌀값 하락 문제나 영농에 대한 어려움이 있으니까 옛날에는 반대를 했던 그런 무리들도 지금은 많이 찬성을 하는 쪽으로 가거든요. 좀더 많은 양을 확보하기 위해서 애를 써주시기를 부탁드리고 금년도 사업에 대해서 실적과 반성에 대해서 보고를 할때 5페이지에 보면 수리시설 유지관리에 어려움을 느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우리지역에 저수지가 247개라고 하셨지요?

예.

사용 가능한 저수지가 몇 %나 된가요?

247개를 거의다 지금 활용을 하고 있기는 있습니다. 그러나 물을 가둬두는 양이 오래된 저수지에 대해서는 적고 또 근래에 하는데에서는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효율성이 지금 떨어지고 있는 상태입니다.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을 드린 기억이 있습니다만 이렇게 한번 추진하면 어떨까 싶어요. 왜그러냐 하면 소류지란 한해를 대비해서 관리를 철저히 해야 됩니다. 군대가는 병사가 총기 수입을 하듯이 농업진흥과에서 수리시설 관리 만큼 중요한 사업 부분도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중장기 계획에 이 사업을 포함시켜서 각 읍·면·동을 통해서 확실한 실태조사를 해서 거기에 소요되는 예산이 얼마, 연차적으로 어떤 방법에 의해서 완벽하게 수리시설을 보존하겠다는 그런 계획을 세워서 진행하는데도 예산 확보에 어려움이 있을까요? 한참해야 한다면 예산이 많이 들어서 반성중에서 이 문제가 예산 확보가 상당히 어려움이 있어서 못된 것을 아쉽게 생각한다 이렇게 하셨는데 그렇게 해서도 예산 확보가 어렵다면 제가 시정질문을 통해서라도 책임자의 결심을 한번 확인해보고 싶은 생각이 있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지금 보면 한해시가 아니라도 추수기에 물 많이 먹을때는 거양기가 고장이 나가지고 양수기를 대서 물을 품어 넘겨서 쓰는 저수지가 상당수 있습니다. 그리고 준설 문제도 마찬가지이고 수리시설은 무엇 때문에 있습니까? 필요할때 물을 쓰기 위해서 저장하기 위해서 있는 것인데 그 기능이 제대로 활용이 안된다면 문제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것을 정말로 철저히 파악을 해서 준설을 해야 될데, 보수를 해야 될데 이런 것을 가려가지고 연차적으로 3개년 계획이든 4개년 계획이든 세워서 3-4년 후에는 완벽하게 사용 가능하도록 만들어놓을 수 있는 이런 계획을 세워서 추진하는 것이 어떨까 싶은 생각이 드는데요?

좋으신 말씀입니다. 그렇게 한번 추진을 해보겠습니다.

인구가 얼마인데 이 수리시설에 대한 예산 확보가 어려움이 있어가지고 저수지 기능을 제대로 활용을 못한다면 이보다 더 큰 문제는 없지요. 저는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것을 추진해 보시고 어려움이 있다면 의회 차원에서도 어떤 방법으로든지 이 문제는 완벽하게 추진이 되도록 해야 되리라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애써 주시기 바라고 또 마지막으로 22페이지 문화마을 조성 문제를 한가지만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지금 문화마을을 조성해야 될 마을이 앞으로도 7개면이 있는데 이런 지역도 주천이나 이백 문화마을처럼 이렇게 추진을 할 계획입니까?

현재 저희들이 대충 ......

금지는 어느정도 되었습니까? 다 되었습니까?

이백 하나하고 주천만 새로 기반을 조성해서 마을을 조성하는 것이지 여타는 주천도 절반 절반, 금지도 기존 마을을 도로랄지 골목이랄지 그것을 정비하는 사업으로 문화마을이 새로 이백 같이 그렇게 조성되기는 앞으로 어려울 것 같습니다.

것이 아니라 없어야 됩니다. 그 문제를 말씀드리고 싶어서 말씀을 드리는데 지금 남원시의 주택 보급율이 100%가 넘는데 신규로 지원하면 그 사람이 이리 저리 옮기는 그런 격인데 분양도 안됩니다. 분양이 될리도 없고 또 객지에 사는 사람이 아무리 좋은 위치에서 문화시설이 잘 갖추어졌다고 해서 남원에 집 사가지고 들어오기도 문제가 있을 것이기 때문에 앞으로는 신규보다는 기존에 있는 부락을 잘 개선해서 활용하는 쪽으로 추진이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애써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주경원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입니다. 아까 경지정리 업무에 관해서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하자보수 기간이 있지요?

예.

얼마정도 됩니까?

사업이 끝난 해로부터 2년간입니다.

하는 성격은 대개 어떤 어떤 것들입니까?

논두렁을 만들었다든가 또는 경작로를 만들었다든가 거기에 구조물을 설치했는데 또는 수렁이 박혔다든가 여러가지 문제점을 2년내에는 ......

문제점을 2년내에는 ......

파악을 해서 ......

해주어야 된다?

매년 조사를 합니다.

이 사업은 농업기반공사에서 직영으로 하는 것입니까?

아니지요. 기반공사 측의 ......

주지요?

아니지요. 기반공사치는 기반공사에서 하자보수를 하고 저희 행정에서 추진한 것은 저희 행정에서 예산 확보를 해서 추진을 합니다.

공사가 끝날때는 준공검사 같은 것을 하지요?

예. 합니다.

준공검사를 시에서 책임집니까? 검사기관이 따로 있습니까?

시치는 저희시에서 하고 기반공사치는 기반공사에서 자격있는 분이 하고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공사 시행처에서 다시 준공검사도 맞네요?

그렇지요. 우리시에서 하면 우리시에서 별도 관련이 없는 부서의 관계자로서 준공검사를 마치지요.

하자 신고된 내용들이 덜어 있지요? 많지요?

신고를 하기 전에 저희들이 농사가 끝나면 금년도 예를 들어 봄마무리 같으면 농사가 끝나면 바로 가을 조사를 해가지고 논두렁이 내려 앉았다든가 어디가 수평이 안잡혀져 있다든가 그런데는 전부 신청과 조사를 해서 보수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것이 문제가 농민이 자기 논을 봤을 경우에 문제가 특별히 있다 이런 경우를 제외하고 그런 경우 말고도 경지정리를 함으로 인해서 이번에 보니까 용수로를 너무 적게 했다거나 또는 위치를 잘못했다거나 이런 것으로 해서 수해가 난 곳이 많고 또 표고를 적정하지 못하게 해가지고 물이 침수를 해가지고 농사 짓는데 크게 애로를 느끼게 만들어졌다 이런 사항들이 있지요?

전혀 없을 수는 없지요.

있지요. 지금 많이 나오더라고요. 이것은 누가 책임짓는 것입니까?

저희들 부분은 저희들이 농가가 원하는 쪽으로 보수 하자를 해주고 있습니다.

설계를 할때 아니면 공사 착수할 단계 그 지역의 농지위원이나 또는 이장 이런 분들의 의견을 많이 들어가면서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100% 반영을 그때는 듣습니다. 그러나 농지를 조성해놓고 1년 농사를 지어놓고 보니까 땅이 가라앉을 수도 있고 한쪽이 용배수로 폭이 좁아서 애로가 있는데도 있고 그런데는 다시 보수 보완을 전부 해드립니다.

해줍니까?

예.

문제에 대해서 철저히 관여를 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과거에 경지정리가 하기 좋은데는 단가가 헥타당 약 2,500만원정도 되는데 지금은 거의 4,000만원이 다 넘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이없고 힘든 곡간답만 지금 남아가지고 애로사항이 좀 있고 민원도 많이 있는 사업입니다.

하실 것으로 믿습니다만 돈 투자해가면서 애써서 잘해보자고 하는 일이 결국 원성을 사게 되어서는 안되겠지요. 그런 점을 특히 유념하시기 바라고 16페이지 수리시설 개보수에서 하단에 시 본청 미시행분이지요?

예.

완료가 아니고 아직 2건이 남았다 그 얘기 아닙니까?

그렇지요.

2건이 어디 어디인가요?

현재 수지면 두곡제 ......

시 본청 지역 아닙니까. 시내권이다 그 말인데요?

지금 시에서 추진하는 사업 그 얘기입니다.

읍·면·동 시행분과 ......

저희시에서 하는 2,000만원짜리이상 사업은 우리시에서 하고 2,000만원미만짜리 사업은 읍·면·동에 배정을 해서 ......

하청 문제를?

예.

읍·면·동에서 2,000만원미만은 준다?

예.

전체적으로 다 완료했다 그 말씀입니까?

그렇지요. 현재 밑에 저희시에서 추진해야 할 사업 2건과 읍·면·동에서 추진해야 할 사업 12건은 현재 추진중에 있기 때문에 금년 연말까지 저희들이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해당되는 추진 사업이 있으면 자료로 있다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24페이지만 간단히 묻겠습니다. 용도폐지 문제를 비예산 사업으로 한다? 그런데 비예산으로 할 바에 50여필지내에만 한다 그것은 무슨 의미입니까?

그것이 거의 보면 구거랄지 유지, 도로가 현재 활용중에 있는데 어쩌다가 새로운 수로가옆으로 났다거나 다른 도로가 남으로써 그 도로가 활용이 되지 않고 방치되어 있는 구거랄지 유지랄지 도로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곳을 찾아서 한번 하겠다 그런 얘기입니다.

좋은데 측량수수료가 붙지요?

예.

어떻게 처리합니까?

측량수수료는 저희들 국비로 연간 약 250내지 300만원정도가 내려오고 있습니다. 그것을 활용을 한번 하겠습니다.

서 있던가요?

국비로 내려옵니다.

그때?

예.

측량수수료를 본인 부담을 시켜가지고 ......

그러니까 그것이 이해 관계가 있는 사람이 있으면 본인 부담을 시키지만 또 원칙은 농림부 소관이랄지 시 소관이랄지 저희 행정에서 관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관리자가 측량수수료는 내야 합니다.

면적이 범위가 있습니까? 몇 평이상은 본인이 부담해야 한다거나 몇 평이상은 매각이 안된다거나?

그런 것은 아직 없습니다.

50여필지는 어떻게 해서 그것을 추진하겠다 그런 것입니까?

아까 말씀드린대로 신청이 들어오는 것이 약 15건 이쪽 저쪽이 들어와요.

두어도?

예.

팔아주십시요 하고?

과거에 구거인데 소유가 농림부나 저희시로 되어 있는데 어쩌다 그 구거가 마당 앞으로 지나가는 것도 있고 직접적으로 들어간 것도 있는데 그런 것이 그대로 방치되어 있는 것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저희들이 찾아가지고 해결도 하고 ......

찾는 것을 누가 찾는 것입니까?

저희들이 해야지요.

농업진흥과에서?

예.

농업진흥과에서 일일히 다니면서?

그러지요. 현지조사를 ......

읍·면·동에 공문을 띄워가지고 희망자는 접수해라 이렇게 하면 능률적이잖아요?

그래도 좋지요.

50필지 뿐만 아니라 더 많은 건수도 해결될 것 같은데요?

50필지라고 여기에 해놨습니다만 그 이상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50필지내라 이렇게 한정을 지어놨기 때문에 이 문제가 굉장히 좋은일 많이 하는 일이에요. 읍·면·동에 일단 공문을 띄워가지고 읍·면·동에서 각 부락마다 동 회보 같은 것이 있어요. 이런 것을 통해서 몇 월 몇 일까지 접수를 요청한다. 매입을 희망한데는 신청해라 이렇게 안내를 해주면 상당히 도움되고 애로가 있는 사람들을 도와주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방향으로 해서 많이 해결해 주시고 그리고 수수료 250만원 가지고는 안돼지요.

부족하면 저희들이 또 요청을 하겠습니다.

요청이지만 일정한 평수이상짜리는 자기 부담으로 시킨다 이래도 괜찮아요. 그래도 다 자기 필요해서 하는 것이니까. 수수료가 없어서 못해준다 이런 행정보다는 측량비 수수료 12-13만원 되니까 수수료는 당신이 부담해야 되겠습니다. 50평이상은 수수료 자기 부담을 시킨다거나 해서 정리를 시킨다는 그런 각오로 일이 추진되어야 되지 않느냐. 그렇겠지요?

예.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정근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8페이지를 보면 귀농인 영농창업자금 이차보전 사업을 하고 있는데 다시 돌아간 농가가 35농가이지요? 과장께서 보시기에 귀농자 지원 사업이 잘되고 있다고 보십니까? 그렇지 않으면 그냥 정부 시책이 움직이니까 그대로 이차보전해주고 그런다고 보십니까?

정부 시책은 작년도 것까지는 없어졌고 이것은 우리시 자체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자체적으로 취급을 하는데 이차보전 사업에 그것도 돈이 4억 4,300만원이에요? 적은 돈이 아니지요?

예.

그 사업이 잘되리라 생각하십니까?

현재까지는 기대는 잘될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없습니까?

예.

28농가중에 제일 잘되고 있다는 농가 1순위부터 10순위까지 과장께서 판단하실때 이분은 28농가중에서 10농가는 그래도 모범적이다. 그 10농가만 자료를 주십시요?

예. 알겠습니다.

9페이지를 보면 기계화 경작로 확포장 사업이 나오지요?

예.

실질적으로 기계화 경작로 확포장 사업은 보편적 면지역으로 가지요?

예.

농업진흥과에서는 소득원 도로 사업을 더 하지요?

예.

도로는 경제성이 있고 그 지역에 예를 들어서 원예·과수단지가 있다거나 아니면 특이한 원예특작단지가 있다거나 여러가지 축산물이 단지화되어 있다거나 이런 쪽에 우선 순위가 있다고 보지 않습니까?

기계화 경작로 확포장 사업이라고 하는 것은 ......

알고 소득원 도로?

경지정리 지구내에서 헥타당 기준을 정해가지고 해주는 사업인데 이것이 작년도부터인가 갑자기 어느 농업진흥과에서 소득원 도로도 했으면 좋겠다. 어느 과에서나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원래 저희들이 업무분담 한계를 해보자면 이것이 축산산업과 쪽이나 아니면 지금 자치행정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소규모 주민숙원 사업으로 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것이 소득원 도로 그 도로이니까 그냥 저희들이 비슷한 사업을 하고 있으니까 하라고 해서 예산을 우리 쪽에다 편성을 해가지고 어쩔 수 없이 저희들이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사실은 저희는 경지정리 지구내에만 기계화 영농의 편리를 도모해주기 위해서 하는 사업입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알았습니다. 그러면 소득원이라고 하는 그 글자 3자는 누가 만든 것입니까?

소득원이라고 하는 것은 특산물을 내는 소득도 있고 영농을 해서 내는 소득도 있고 원예나 과수를 해서 소득 ......

축산산업과에서는 농산물 반출로가 별도로 있지요?

예.

소득원 도로라고 하는 것은 누가 만들었습니까? 남원시에서 만든 것이지요? 다른데는 없지요?

예. 그렇습니다.

도로 물론 좋습니다. 그래서 그 소득원 도로를 하여튼 명칭은 소득원 도로이니까 소득을 많이 올릴 수 있는 도로인데 비포장이 되어서 소득을 못합니다. 아니면 이 도로를 내주어야 소득을 올릴 수 있는 단지를 만들겠다 이랬을때 가능한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하나 있으니까 거기도 소득원 도로해서 내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농촌에 나있는 도로가 소득하고 연계 ......

심사기준을 정확히 가져서 해주시라 이 말입니다. 하지 말라는 뜻이 아니고 단지화가 되어 있다거나 농산물 반출을 유난히도 사계절 움직일 수 있는 도로의 우선 순위로 해서 해주시라는 것을 부탁드리고 물론 금년도 한해가 심하다 보니까 여러가지로 소형관정이나 암반관정을 많이 했지요. 지금까지 많이 덜되고 있지요?

예.

금년도 그 정도 했으면 내년도 가서는 별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수리시설 ......

굉장히 많이 했지요?

예. 그렇지요.

그 규정을 그냥 관정을 하다 보니까 물론 농민들의 애로사항도 있습니다. 자기 논에다 관정을 하기 위해서 그런데 50m도 안되는 것에다 박으니까 또 그 옆에 깊이 박아버리니까 안나와요. 이런 것을 규제해야 되겠는데 규제할 수 있는 길도 없고 그렇다고 해서 농가가 아닌 이웃에 잘못하면 투쟁이 일어나고 그 사람이 옆에다 파버리니까 물이 안나와요. 30m도 안가서 파버리니까 물이 나올리가 없지요. 앞에 판 사람은 항상 손해입니다. 그래서 폐공이 돼요. 그래서 이런 문제도 소형관정을 그런 쪽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헥타당이면 헥타당 큰 것으로 박아서 공동으로 쓰게끔 해야 될 것 같애요. 그래야지 이 사람이 파놓으니까 저 만큼 30m정도 가서 파고 규정상 안된다면 읍·면·동 직원은 그러지요. 안된다 이렇게 한다고 하면 참 애매해가지고 아주 복잡합니다. 그런 문제를 다른 각도로 관정하면 공급할 것이 아니라 물론 규정은 있지만 헥타의 규모에 맞게 암반관정 하나 가지면 되겠다 해서 그것을 파고 다음은 그 안에 조그마한 관정은 폐공을 시킬때 확인을 잘해가지고 폐공을 시키는 수질오염이 안되게끔 그런 것도 신경을 써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19페이지 보면 농산물 공판장 시설보완 사업이 있지요?

예.

원예조합에 남원 농민들이 생산한 물건을 가져오는 공판장이 유일하게 한군데 있기 때문에 지원은 해주어야 될 것으로 봅니다. 계속 지원은 필요한데 주차장 시설이 그전에 지원을 해가지고 옥상에 주차장 시설을 했어요. 그런데 거기에 주차하신 분은 몇 분 안되더라고요. 그래서 금동 아파트가 있는 그 길목을 나오는 사람들은 아주 애로사항이 많아요. 아무데나 주차를 해가지고 원예조합에 대고 욕을 하고 고함소리가 나고 저도 농수산물을 한달에 몇 번씩 실고 나가면 너무나 엉망이에요. 원협 직원들이 와서 아무리 휘바람 불고 해도 저녁에 주차해놓고 가는데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런데 주차시설을 이렇게 해주면 좋은데 과연 주차장 시설이 있어요. 이쪽 건물에도 있는데 안올라갑니다. 주차장 시설을 해서 원협에도 지도를 해야 된다. 그 옆에 위치가 가까운데입니까?

바로 저쪽으로 나갑니다.

그 밑쪽으로?

양쪽으로.

주차시설을 해서 계속 홍보를 해서 도로에는 주차를 하지 말자. 또 주민들 불편이 소음도 굉장히 있겠지만 그쪽에 사신 분들이 짜증을 많이 내고 특히 장날은 사람도 못걸어가요. 그래서 그런 것도 지원도 좋고 하지만 그런 부분도 꼭 원협에 통보를 보내서 정리가 잘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23페이지 농업의 지식 정보화 사업을 내년도부터 한다고 했는데 발굴 및 육성 목표에서 원예특작, 축산분야 2명만 했는데 앞으로는 산간지역에는 인삼물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기왕에 하실때 원예특작, 축산 또 저 같으면 쌀 농사 이런 쪽도 해야 되겠지만 인삼물 분야도 한 사람 더 넣어서 모범이 될 수 있도록 기 육성을 하면서 각 분야별로 한 사람씩 모범 삼아 해주시기 바라고 끝으로 농산물 직판장이 있지요?

예.

산내 가는데 거기는 개장을 해놓고 판매를 하는데 조그만하게 오리정에 있고 주천등 한군데씩 있는데 다른 지역을 보면 그런 지역에서 아무튼 팝니다. 그래서 당신들 수지가 맞습니까 하니까 수지는 안맞습니다만 책임의식이 있기 때문에 합니다. 지역에 캐릭터를 걸어놓고 문을 닫을 수는 없다. 그렇기 때문에 대신 거기에 따라서 또 연구를 해서 다른 물건도 곁들여 판다고 하는데 남원은 다 닫혔어요. 차라리 우리시라고 하는 것이 없었으면 좋겠다. 차라리 가려버리든지 어떻게 해야지 지나가는 관광객이 봤을때 문이 닫혀있는 것을 무엇 때문에 남원시 농수산물 판매장이라고 붙여놔요. 이미지 제고이지 닫혀있는 문을 다른데 홍보하면 무엇합니까. 그런 부분을 물론 기한이 있을 것입니다. 5년이면 5년 기한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부분을 그 옆의 사람들이 팔게끔 해서 지나가는 사람이 하나라도 사가지고 가게끔 하면 되는데 매년 명절때 보면 도로변에서 팔아요. 그 자리를 두고도 왜 도로변에서 파는지? 물론 진입을 하기가 좀 힘드니까 저쪽에 건너놓고 파는지 모르겠지만 그 문은 닫아놓고 도로변에서 파니까 없는 곳이라면 모르지만 그 앞에 농산물 직판장이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도 도로변에서 파는 것은 부적합하다. 이미지에 손상이 가는 부분이 있을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는데 과장께서는 내년부터는 그런 부분도 정비를 해서 농업진흥과가 외부나 내부로부터 잘하고 있구나 하는 것을 ...... (녹취불가)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소대석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시간이 많이 지났습니다. 간단하게 한가지만 묻겠습니다. 13페이지하고 14페이지를 보면 대강 입암제, 아영 봉대제 그리고 송동 세전지구, 대산 수덕지구가 전부 경지정리 구역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시행은 어디에서 한 구역입니까?

저희시에서 하는 지구입니다.

제가 무엇을 묻고 싶냐하면 시에서 경지정리를 시행한 구역은 지표수도 보강개발을 하고 배수개선 사업도 하는데 기반공사에서 이런 사업을 할려면 시에 사업 요구를 하고 신청을 하고 하는 채널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저희시에다 대고는 그런 것은 없습니다.

농업기반공사는 대행기관이지요?

정부측에서 보면 대행사업이 되겠지만 저희시에서 볼때는 대행이 아니지요.

대행이 아니에요?

예. 거기 국도를 그쪽에서 예산을 자체로 배정 받아가지고 사업을 하기 때문에 ......

농업 기반시설은 그 시설부터 유지관리가 전부 이원화되어 있네요? 대행기관이 아니니까?

예. 이원화되어 있습니다.

농업기반공사에서 하는 것은 우리시하고는 전혀 관련이 없습니까?

포괄적으로 봐서는 우리시 관내이기 때문에 관련이 있지만 개별적인 사업 추진 단위 사업별로 보면 해당이 없습니다.

농업기반공사의 수리시설이나 배수개선 시설 같은 그런 필요성이 분명히 있는데 이것을 시에서는 우리 구역이 아니니까 관심 밖의 사항이냐 이 말이지요? 안해도 되느냐?

그렇게 물으시면 우리시 관내이기 때문에 당연히 포괄적인 면에서는 관심을 가져야 되겠지만 단위 사업 부분으로 들어가면 그쪽에서 더 노력을 해야 할 ......

모든 통계가 올라올때는 농업기반공사 사업하고 같이 묶여서 올라오는데 사업을 부분별로 시행할때는 완전히 구분이 되거든요. 그렇지요?

예.

기계화 경작로 포장 부분을 보면 남원시가 8개 지구에 16.2Km, 농업기반공사가 9지구에 13Km 이것도 말하자면 어떤 룰이 없이 경작로 포장은 어떠한데부터 시작을 합니까?

경지정리가 완료된 연도의 순위로 해가지고 헥타당 27내지 30m 기준으로 해서 지금 해나오고 있습니다.

이것이 그 순위가 남원시 전체적으로 형평을 이루어나가면서 사업이 진행되어야 되는 것 아니에요? 그렇지요?

그렇습니다.

그렇게 안된 것 같은데 앞으로 배수개선 사업이나 지표수 보강개발 사업이나 이런 것들을 우리시에서 시행한 지구만 이것은 우선적으로 한 것이 아니라 중점적으로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고 남원시 전체적인 농업 기반시설을 놓고 계획을 세우고 사업을 추진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지금 저쪽에서 하는 것은 어떻게 하는 방법이 없지 않습니까? 왜그러냐 하면 무엇 하나 시켜볼려면 그 사람들 대답만 한다고 못합니다. 할 방법이 없어요. 2001년도에 시행한 경작로 포장 사업 시 시행지구하고 농업기반공사 시행지구하고 지구별 이 사업 구역별 경지정리 시행연도하고 구역별 전체 물량과 그 비율을 자료로 내주세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축산산업과장 조영진입니다. 축산산업과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유인물에 의해서 일반현황, 2001년도 업무결산 그리고 2002년도 주요업무 계획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현황입니다. 기구 및 인력은 4계담당 부서에 정원 18명이고 결원은 없습니다. 축산 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농산 현황입니다. 농가 인구는 37,794명으로 시 전체의 36.5%를 점하고 있습니다. 경지면적과 양정 현황, 특작 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4페이지 2001년 업무 결산입니다. 주요성과로 쌀 생산 안정화에 주력해서 목표대비 107.9%의 생산실적을 올렸습니다. 그리고 친환경 농업의 확대 정착을 위해서 저투입 농법과 순환 농법에 대한 지원을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우산업 분야는 사육 기반확충을 위한 송아지 생산 안정제 사업등과 품질 고급화 사업을 차질없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가축 전염병 방역에 힘써서 구제역에 대한 차단 방역과 돼지 콜레라 근절을 위한 예방접종을 철저히 하였습니다. 소득작목에 대한 생산기반 조성 사업도 계획대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5페이지 한우산업 육성입니다. 2001년도 계획은 송아지 생산 안정제 사업등 6개 사업에 사업비는 9억 6,800만원으로 현재까지 추진상황은 송아지 생산 안정제와 다산 장려금 지원 사업은 계획대로 순조롭게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 단지 한우 거세 입식 지원 사업이 현재 54%로 약간 부진하고 있습니다만 사육아 지금 송아지값 폭등에 따른 농가들의 입식 부담 또는 소값 폭등으로 인한 조기 비육, 조기 출하를 선호하는 농가들의 심리에 기인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 6페이지 고품질 규격돈 생산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양돈 농가에게 우수 정액을 공급해서 인공수정을 지원하는 것입니다. 10월말 현재 실적이 85%로 연내에 순조롭게 마무리 짓겠습니다. 다음 7페이지 가축 관리 시스템 구축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가축 사양관리에 필요한 초음파 임신·육질 진단 장비 지원 공급 사업으로 생산자 단체와 전업농가들에게 지원하는 것입니다. 대상자를 선정하고 사업을 확정지었습니다. 그래서 11월중에 기대 공급을 완료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8페이지 축산분뇨 처리 사업입니다. 2001년도 추진상황은 분뇨처리 시설 사업은 현재 23개소중 17개소를 완료했고 6개소를 추진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톱밥 보급 사업과 악취제거 제품 지원 사업은 지금 추진을 계속하고 있어서 11월말까지는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9페이지 가축 방역 사업입니다. 악성 전염병인 구제역을 비롯한 가축 방역법에 규정한 각종 전염병에 대한 방역을 철저히 실시해 나왔습니다. 그리고 약품 구입 또한 투명성을 확보코자 경쟁입찰에 붙여서 구입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특히 구제역에 대한 방역에 주력해서 연간 18회에 걸쳐서 일제 소독을 실시한 바 있고 공동 방역단을 운영하였습니다. 그리고 구제역은 지금도 월 1회씩 계속 방역을 실시하고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 10페이지 쌀 안정생산 추진입니다. 금년 쌀 생산은 기상 여건이 좋고 병해충 발생 또한 없어서 계획량보다 107.9%의 생산 실적을 달성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재고 누적과 가격 하락으로 쌀에 대한 문제가 정부나 자치단체 모두 최대 현안 과제로 우리시에서도 쌀 농사를 지키고 농촌을 살려야 한다는 일념에서 혼신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당면 대책으로 농가 재고미에 대한 자체 수매 차액보전 지원 사업을 추진하고 있고 쌀 소비 촉진과 판매 확대를 범시민 운동 차원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쌀 생산 대책의 전환 추진이 정부의 시책으로 확정됨에 따라서 고급미 위주의 생산 체계와 환경 농업 확대를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보리 생산 대책입니다. 금년 보리 재배는 정부의 계약 물량 조정으로 재배 면적을 181헥타로 축소 조정해서 추진하게 됨을 보고드립니다. 지역 농협과의 계약 재배를 필히 하도록 해서 판로를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금년에 처음으로 우리밀을 54,000평 한국생협연대와 계약 체결을 추진하였습니다. 그 다음 12페이지 친환경 농업 육성 사업입니다. 친환경 농업 지원 사업 추진상황은 수지와 송동지구에 가족농단지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 공정이 60%로 연내에 순조롭게 마무리 되겠습니다. 그리고 대강지역의 친환경 농업 시범마을 조성 사업과 주천지역의 환경 농업 직접지불제 사업은 계획된 사업을 전량 마무리 지었습니다. 앞으로 12월중에 친환경 농업 관련 세미나를 개최해서 환경 농업에 대한 중요성과 인식의 확산에 주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3페이지 논농업 직불제입니다. 우리 관내 벼 식부면적 12,369헥타의 95.3%인 10,746헥타를 지급 대상면적으로 확정했습니다. 그래서 예상 지급금액은 25억 6,000만원으로 호당 평균 22만 3,000원꼴이 되겠습니다. 11월 15일부터 농가별 보조금 지급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푸른들 가꾸기 사업입니다. 금년 푸른들 가꾸기 사업은 자운영 765헥타와 호맥 50헥타등 816헥타를 조성하였습니다. 여기에 종자 구입비 9,886만원을 지원한 바 있습니다. 다음 15페이지 정부양곡 안전관리입니다. 현재 정부양곡 보관 창고는 75동에 보관율은 65%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동안 정부양곡 사고예방을 위해서 안전교육과 창고 점검, 소독을 실시한 바 있고 앞으로도 계속해서 양곡 보관 창고의 관리와 지속적인 지도 점검을 확행해서 사고를 미연에 방지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6페이지 미곡종합처리장 시설입니다. 금년도 미곡종합처리장 사업은 신규시설 1개소와 위성시설 1개소가 있습니다. 신규 RPC는 현재 공정이 95%로 11월 20일경이면 가공설비가 완료되어서 가동이 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위성시설은 9월 30일자로 완료해서 산물벼를 수매 입고하고 있습니다. 17페이지 복숭아단지 조성 사업입니다. 금년도 복숭아단지 조성 계획은 37헥타로 현재 개간 사업을 실시 개간중이고 벌목, 토공을 진행중에 있습니다. 종합진도는 80%로 연말까지 묘목 식재와 개간 준공 또는 등록 전환, 지목 변경 제반 절차를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18페이지 고랭지 과원 조성 사업입니다. 산간부 소득사업 확충을 위해서 고랭지 사과 조성 5.2헥타와 포도원 7.5헥타를 조성하고 있습니다. 현재 진행중으로 연말까지는 개간과 묘목 식재 그리고 필요한 등록 전환이나 지목 변경 사업까지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9페이지 수출배단지 방조망 설치 사업입니다. 조수 피해로 인한 손실 방지를 위해서 수출배 재배단지 지정 농가들에게 방조망 설치 사업을 지원하였습니다. 23헥타를 지난 상반기에 사업을 완료하였습니다. 이 사업으로 인해서 조수 피해로 인한 농가 손실을 크게 방지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20페이지 비가림 하우스 설치 사업입니다. 금년 사업 계획이 18.8헥타로 13억 6,000만원이 투자되는 사업이었습니다. 여기에는 153농가가 참여하였고 현재 11.3헥타를 완료해서 60%의 진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잔여분 7.5헥타는 11월 말일까지 사업을 완료 짓도록하고 작목 입식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2002년 주요업무 계획입니다. 22페이지 한우산업 육성입니다. 한우산업은 4개분야 6개 사업에 19억 7,700만원이 투자됩니다. 그래서 송아지 생산 안정제는 가임암소 전 두수를 대상으로 추진하고 한우등록·인공수정 지원과 거세 지원 또한 안정제 가임 암소를 대상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합니다. 그리고 환경 개선 장비로 환기홴 350대와 체증측정용 저울, 자가 수정용 정액 저장고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축산분뇨 처리 사업입니다. 환경보전과 축산 환경 개선을 위한 필수 사업입니다. 축산분뇨 톱밥 보급 지원은 3,000톤을 공급하고자 합니다. 이 사업은 매년 증가하고 있는 농가 수요를 감안해서 지원의 확대가 절실한 사업임을 보고드립니다. 축산분뇨 악취방제 약품 지원은 정착촌 축산농가를 대상으로 해서 8,000Kg를 공급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일반 축산농가분은 지역 특화 사업으로 국비 지원하에 추진하게 됨을 보고드립니다. 다음 낙농장비 현대화 사업입니다. 그동안 낙농 산업이 축산에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나 '97년 이후 지원이 일체 중단되어서 경영에 많은 애로를 겪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경영에 필요한 조사료 장비와 연막소독기, 액체질소 보관고등을 지원 사업으로 추진하고자 합니다. 이 사업을 함으로써 노동력 부족으로 인한 생산비 절감과 효율적인 방역, 안전한 정액 보관으로 적기 수정을 통한 수태율 향상을 도모할 수 있게 되겠습니다. 다음 쌀 생산 안정화 대책입니다. 쌀 생산 농가의 소득 손실을 최소화하고 정부의 쌀 산업 종합 대책과 연계한 지역 대책을 수립, 쌀 생산 안정화를 도모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정부의 쌀 산업 종합대책 방향이 양 위주에서 질 위주로 정책을 전환하고 직불제 중심으로 소득 정책 또한 전환을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시에서도 안정화에 중점을 두어 쌀 대책을 추진하겠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면적을 확보하는데 중점을 두고 미질을 높이기 위한 지력 증진 사업 그리고 고품질 신품종 보급 확대, 친환경 영농기술 확대 보급, 생산비 절감 대책등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당면 사항으로 농가 재고미 자체 수매 차액 보전 사업은 행정, 농협 합동으로 대책을 수립해서 자체벼 20만가마에 대한 차액 14억원을 농협과 시에서 50%씩 보전하는 것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환경 농업 쌀 생산단지의 확대 조성과 고급미 품종 확대, 쌀 소비촉진과 판로개척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쌀 생산비 절감 대책입니다. 그동안 농업 기계화 사업에 대한 보조가 중단되어서 농가들의 농기계 구입에 많은 어려움이 뒤따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비용이 적게 들고 효과가 큰 소형 농기계를 공급해서 생산비 절감과 적기 시한 영농을 지원토록 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볍씨 발아기와 동력상토 조제기, 육묘용 파종기를 지원 사업으로 추진해 나가고자 합니다. 다음 27페이지 친환경 농업 확대 육성입니다. 농산물 수입개방과 쌀 시장 개방 문제, 소비자 기호 변화에 대처한 환경농법의 확대가 중요한 농정 현안 과제로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쌀의 소비시장 경쟁력 확보를 위해서 청정미 생산단지를 50헥타 조성하고 연차적으로 확대해 나가고자 합니다. 그리고 친환경 농업 실천 농가에 대해서 유기질 비료를 공급해서 친환경 농업 실천으로 인한 초기 투자 비용과 소득 감소에 대한 비용을 보전해서 영농 의욕을 고취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8페이지 푸른들 가꾸기 사업입니다. 쌀을 비롯한 농산물 품질 향상을 위해서는 지력 증진이 가장 우선 과제입니다. 그래서 자운영과 호맥을 파종해서 전국적으로 지금 확대 추진해 나가고 있는 추세입니다. 신년도에 1,200헥타의 푸른들 가꾸기를 조성하겠습니다. 이 사업은 지역 특화 사업과 자체 사업을 병행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29페이지 복숭아단지 확대조성 및 품종 갱신입니다. 2002년 사업으로 개간 조성 16헥타와 품종 갱신 6헥타등 22헥타를 추진해서 복숭아가 경쟁력을 가질 수 있도록 시장 점유율을 향상시켜 나가고자 합니다. 30페이지 과수원 시설 현대화 사업입니다. 기존 과수원들이 현대화되어 있지 않아서 일손 부족과 과원 관리에 어려움이 큽니다. 그래서 과원의 현대화를 통한 환경 친화적 생력 재배로 생산성 향상을 도모코자 합니다. 그래서 유기물관리사 600평과 점적관수 시설 30헥타에 대한 현대화 지원 사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이 사업을 함으로써 단위 면적당 30%이상 추가 소득을 올릴 수 있고 유기물의 비효 증진 효과도 기대할 수 있게 되겠습니다. 31페이지 비가림 하우스 시설 지원 사업입니다. 그동안 35헥타의 비가림 하우스 시설 지원으로 323농가가 수혜를 봤습니다. 그래서 소득기반 구축에 크게 기여한 사업입니다. 2002년도에는 48.7헥타를 시설해서 여기에 필요한 사업비 35억 400만원인데 잘못 표기되었습니다. 죄송합니다. 보조 17억 5,200만원이 소요됨을 보고드립니다. 다음 포도단지 비가림 시설 설치 사업입니다. 포도의 품질향상과 제값을 받기 위해서는 비가림 하우스 시설이 절대적입니다. 그러나 지금 포도 재배면적 149헥타중 비가림 시설이 된 면적은 20%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20헥타를 대상으로 비가림 시설 지원을 추진해 나가고자 합니다. 이 비가림 시설을 함으로써 노지 재배보다 한달정도 조기 수확을 할 수 있고 가격 또한 노지 재배보다 2배이상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월등한 품질향상과 소득 효과를 기대할 수 있기 때문에 비가림 시설을 지원하고자 합니다. 다음 하우스 수막시설 보완 사업입니다. 겨울철 비닐하우스 수막 재배단지의 지하수 부족으로 인해서 실질적으로 수막 재배를 하는데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래서 부족한 지하수에 대한 보충 시설을 해가지고 용수 부족에 따른 수막 재배 하우스 시설을 보완코자 합니다. 이 사업에는 200평단위로 약 800동 규모의 사업량에 약 3억 2,000만원이 소요되겠습니다. 이 시설을 함으로써 저온 피해로 인한 감수 피해를 예방할 수 있고 적기 분산에 따른 출하 조절을 해서 농가 소득에 크게 기여할 수 있게 되겠습니다. 다음 신선 농산물 수출 촉진 지원입니다. 그동안 개방의 파고 속에서 우리 농업인들은 열악한 조건하에서 해외시장을 개척해서 수출에 힘겨운 노력들을 기울여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는 신선 농산물로 20억원의 수출 실적을 올렸고 금년 10월말 현재 23억원의 수출 실적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수출 농가들에 대해서 경쟁력 확보와 경영 애로 지원책으로 수출 촉진 지원을 자치단체 차원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시에서도 신선 농산물 수출 농가를 대상으로 농가 수취가의 5% 범위내에서 수출 촉진 지원 사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수출 농가들에게 생산 의욕을 높이고 수출을 신장시켜서 농가 소득을 증대시키고자 합니다. 이상 보고드렸습니다.

축산산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백종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11페이지 임도 사업과 15페이지 환경 경제수 조림 사업인데 이 내용을 잘모르겠어요. 여기 7개소는 어디 어디인지 모르겠고 또 옻나무등 해서 나왔는데 잘몰라요. 제가 한가지 지적하고 싶은 것은 지금 보고하는 이 형식이 10년 전 형식입니다. 보고하는 사람들이 좀 발전을 시켜주어야 됩니다. 7군데이면 7군데 어디 어디 얼마 예산 들어가고 어디 누구 사업이다라고 자료에 해놓으면 우리 위원들이 질의를 하지 않습니다. 지금 현재 집행부의 보고하는 형식이 10년 전의 의회에 보고하는 것하고 지금 보고하는 것하고 똑같애요. 7군데를 다 물어보자니 항상 질의입니다. 질의를 안하도록 만들어달라는 말씀입니다. 앞으로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예. 앞으로 시정하겠습니다.

서로가 오죽 좋겠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이 분야에 대해서 별도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요구하기 전에 밑에다 7군데가 어디 어디인데 얼마 예산이고 누구, 무슨 사업이고 완료했다, 안했다 해놓으면 무엇 때문에 질의를 하겠느냐 이 얘기입니다. 지금 현재 보고한 것이 10년 전에 집행부에서 위원들에게 보고한 것이 똑같애요. 어느 과이고 마찬가지입니다.

앞으로 시정하겠습니다.

그것을 시정해 주시고 감사때도 대비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 다음 산림경영과에서 가장 중요한 사업이 금년도에 임야를 형질변경한 사업지구가 제일 중요할 것입니다. 그 보고가 없어요. 지금 산림경영과에서 제일 애로사항이고 문제가 있는 지구가 내용이 그것입니다. 또 위원들도 거기에 대해서 주시를 하고 있어요. 또 산불이 나가지고 그 면적에다 산불 대책에서 국고보조는 얼마나 해주고 자부담은 얼마를 해서 어떻게 처분했다 하는 내용 2가지가 산림경영과에서는 제일 중요합니다. 어느 사업보다도 그 2가지가 중요합니다. 그런데 그것은 왜 안해놓습니까? 제일 중요한 것은 보고를 안하고 그렇지 않습니까? 중요한 것이 그 2가지입니다. 중요한 것을 위원들에게, 시민들에게 공개적으로 얘기한 것이 현재 공개 행정의 원칙인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중요한 것은 안해놓고 엉뚱한 것만 보고한 것 같습니다. 그 2가지 문제는 자료를 자세하게 세부적으로 해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주경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같은 맥락입니다만 시내 녹지 광장 조성에서 2개소가 어디 어디인가요?

저희들이 협의중에 있는 곳은 지금 예산 확정이 안되었기 때문에 전적으로 구체적인 협의를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시내 학교중에서 1군데하고 주요기관 ......

....... (녹취불가)

예. 지금 밝히기가 좀 거북합니다. 그래서 예산이 확정되면 바로 협의를 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주경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시간 절약하기 위해서 왠만하면 질의를 안할려고 했는데 이것은 꼭 해야되겠네요. 금동 간선 도로에 대해서는 전혀 언급이 없습니까?

금동 간선 도로에 대해서 유인물은 없지만 어제 익산청 국토계획국장이 남원에 왔습니다. 여기에 계신 최국장님, 부시장님 또 건설행정과장이 저녁에 만찬을 하시면서 지금 말씀하신 금동 간선도로에 대한 자세한 브리핑 자료를 가지고 어차피 익산청에서 추진했던 사업이기 때문에 이것은 해주어야 될 것 아니냐 하는 사항에 대해서 우리 국장님께서 아주 적극적으로 보고도 드리고 브리핑도 했던 사항이었는데 솔직히 얘기해서 확고한 해답을 못드렸다고 하는데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고 그동안 한두번 제가 보고를 드린 바가 있는데 사실 익산청에서 남원시를 바라보는 이미지가 무척 안좋습니다. 또 기 벌려놓은 사업들에 대해서도 남원시가 익산청에 만족할 만큼 보조를 못해주고 있기 때문에 어려운 점이 많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지금 말씀해주신 금동 간선도로는 그렇다고 해서 끝나는 것이 아니고 계속해서 추진을 하겠습니다.

것으로 하자는 것은 아니지요?

예. 그것은 아닙니다. 계속해서 되든지, 안되든지 결과에 없든지간에 계속 추진하겠습니다.

걸고라고 하는 말을 붙여야 할까요? 남원시 행정의 큰 난맥상에 해당하는 사항이지요. 이것이 취소가 된다거나 어쨌다거나 하면 남원시의 정치인들에게도 먹칠하는 것이고 제가 사실은 분위기를 나쁘게 조성한다거나 해야 할 성질도 아니지만 그러지를 않고 오히려 다독거리고 있습니다만 불만이 많이 있는 일이지요.

지금 주경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금동 간선도로를 관철시키기 위해서 개발계 직원들이 그저께 저녁에 밤을 새가면서 자료를 만들어가지고 최국장님께 강력하게 요구를 했는데 확고한 답변을 안했습니다.

국장님께 적극 부탁합니다. 그리고 농로 주변 가로등 물론 애를 쓰시겠지만 아직도 가마니가 씌워졌거나 곤충이 묻어가지고 까맣게 빛이 암반이 되고 겨울이 돌아오니까 일제 정비를 한번 하실 필요가 있지 않느냐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일제 정비를 한번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5페이지 가로등 3개지구 92등이 어디 어디인가 다 예정지가 나와 있습니까?

나와 있습니다. 전부다 면지역입니다.

다 확정되어 ......

예. 확정이 되어 있는데 저희가 분기별로 집행을 하다 보니까 ......

5개를 가져올 수 없을까요?

이것은 이미 집행이 되었습니다.

되어버렸어요?

예. 되어버렸습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

자전거 도로를 한국병원 있는데 하면 다 한다고 하셨는데 광한루 주차장 있는데서 올라와서 광한루 서문과 북문으로 해서 제일은행 사거리로 해서 용성초등학교 쪽으로 여기는 전혀 자전거 도로는 ......

그런데 거기는 ......

할 의지가 없는 것입니까?

그 지역에 대해서 어떻겠는가?

계획이 없다 그렇게만 답변을 해주세요?

그렇습니까?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백종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제가 모른 것이 있어서 말씀인데 5페이지 가로등 문제인데 2001년 추진사항에 사업기간이 있고 사업량이 있는데 사업량에서 2,250등으로 신설 250, 버스가 2,000이 있고 사업비는 2억 5,000만원인데 그것을 다시한번 자세하게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250등이라는 것은 완전히 새로 신설하는 것이고 ......

버스는 무엇입니까?

322등이라는 것은 기왕에 되어 있는 것을 정비, 보수 .......

버스입니까?

오타가 되었습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보수가 오타가 나왔습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

그 다음 실적에 가서 2,622등으로 신설 및 정비가 322이고 보수가 2,300입니다. 여기서 제가 하는 얘기입니다. 이 가로등의 보수 문제를 우리가 앞으로 정책적으로 할 일입니다. 물론 관리도 이웃 주민들이 중요하겠지요. 이것을 항상 해놓으면 보수비가 배보다 배꼽이 더 크게 생겼다는 얘기입니다. 많이 해놓으면 할수록 좋은데 항상 보수를 하게 생겨서 예산이 문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할때는 과연 1등을 세우더라도 또 가격이 많이 들어가더라도 보수하지 않는 가로등 말하자면 자료를 잘 쓰고 경제적으로 돈을 많이 주더라도 이것이 중요합니다. 우리시 예산으로 보나 업자 측하고 관계되는 일입니다만 싼 것이 비지떡이라고 싸게 해가지고 많이 하는 것보다 적게 해가지고 완벽하게 가격 많이 주어가지고 보수하지 않는 가로등 이것이 앞으로는 필요하지 않느냐.

백위원님 참 좋으신 것을 지적해주셨습니다. 저희들도 ......

양보다도 실질적이어야 합니다. 이러다 보면 해마다 보수 때문에 시비 다 없어집니다. 이것을 앞으로 위원들도 그렇지만 집행부에서도 가장 염두해 두어야 할 사항이 이것이 아니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아까 보수 인원이 5명이나 다니시는데 이런 문제를 앞으로는 우리가 ......

좋은 것을 지적해 주셨는데 지금 보수나 정비가 필요한 것은 거의 '90년대 이후에 설치되었던 가로등 또 '95년도 이전에 설치되었던 가로등들이 보수나 정비가 많이 나오고 지금 말씀해주신대로 ......

과장님 선배들이 실수를 많이 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때는 그런 제품이 없었고 지금은 좋은 것이 많이 나옵니다.

그렇게 핑계는 되겠지만 ......

지금은 1등을 채우더라도 정말 좋은 것을 세웁니다.

선배를 존중하는 의미에서 변명을 해주니까 좋은 얘기인데 아무튼 앞으로 우리가 정책적으로 할 것은 중요한 획을 실무 부서에서나 의회에서 갖지를 않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건설행정과장 박상선입니다. 건설행정과 소관 2001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및 2002년도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입니다. 일반 현황으로서는 저희 건설행정과는 4담당 26명입니다. 인원은 정규직이 26명, 청원경찰 10명, 수로원 13명 해서 총 49명이 일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2페이지 도로 현황입니다. 지방도는 포장율이 77%, 읍·면지역 시도는 50.6%, 농어촌 도로는 아직까지 21.8%정도됩니다. 하천중에 지방 2급 하천은 61.2%가 개수가 되어 있습니다. 소하천은 10.9%의 개수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다음 3페이지입니다. 2001년도 주요성과 및 반성으로서는 읍·면지역 도로망 확충에 총 14개 지역에 30.6Km를 시행중이거나 시행을 했고 지역개발 사업은 30개소를 시행하겠습니다. 하천 정비 및 재해 방지로서는 우선 하천 정비로서는 5개소에 2.3Km 특히 금년도에는 수해복구 사업이 78개소를 전체적으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재난시설물등 안전관리로 해서는 저희들이 중점 관리 재난시설로 해서는 132개소의 중점 관리시설이 있습니다. 이것을 중점적으로 점검을 했고 재해 취약시설 점검을 위해서 시설 960개소를 점검한 바 있습니다. 다음 5페이지입니다. 금년도 주요 건설 사업은 도로 사업이 5개 사업에 257억 9,800만원으로 그중에 서부 우회도로 사업비 대형 사업비가 98억원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약 100억원이 서부 우회도로 사업비로 되어 있고 하천 사업은 소하천 정비 종합계획이 9억 6,000만원, 지방 2급 하천이 25억원, 소하천 정비가 4억 8,000만원이고 수해복구 사업이 158억원이 책정되어서 지금 집행중에 있습니다. 기타 사업으로 지역개발이나 국도 대체 우회도로 토지매입등 4개 지역에 1억 6,0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6페이지입니다. 도로 유지관리 사업으로서는 금년도에는 9억 8,700만원의 유지관리 사업비가 책정되어서 표지판 정비등 13건을 시행했습니다. 주요 사업 내용으로는 도로 표시판 정비, 차선 도색, 선형 개량, 기타 위험지역 보수 또는 유지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비한 바 있습니다. 내년도의 전망은 아마 금년 예산 수준이 아니냐 이렇게 봅니다. 지금 유지관리 사업은 농촌지역 시도 즉, 옛날의 군도 지역만 지원이 됩니다. 그래서 아마 금년 수준이 아니냐 하는 생각이 들고 우선적으로 위험지역부터 개수하도록 하겠습니다. 7페이지입니다. 소규모 지역개발 사업 추진입니다. 본 소규모 사업은 순수 시비로 시행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4개소에 1억 6,000만원의 예산을 확보해서 끝났거나 지금 진행중에 있습니다. 아마도 내년도에는 예산 관계상 금년도 수준 또는 금년도보다는 조금 더 미흡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교통사고가 많은 지역 또는 그런 개수, 위험도로부터 예산이 확보되면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8페이지입니다. 읍·면지역 시도 확포장 사업입니다. 읍·면지역 시도 확포장 사업은 총 199Km중에 50.6%가 포장이 되었고 금년도 포장이 마무리되면 52.2%가 됩니다. 금년도 사업은 4개지구에 11.2Km 총 26억 2,300만원이 책정되어서 진행중이거나 끝나거나 그랬습니다. 양여금이 80%, 시비 부담이 20%입니다. 그중에 추진사항은 계월-용평간은 완공이 되었고 수덕-운교간은 2003년까지 해야 됩니다만 금년도분은 지금 시행중에 있습니다. 또 제천-도산간은 입찰이 완료되어서 시공중에 있고 생암-방산간 도로는 제방도로로 익산청과 협의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금후계획은 금년도 시행분은 12월초까지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내년도에는 아마 군도 사업비도 약 26억원정도가 지원이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판단을 해보고 계속지구 사업을 우선 위주로 시행을 하겠습니다. 9페이지입니다. 이백-주천간 도로 확포장 사업입니다. 기 수차례 보고 말씀드린대로 1차 구간 이백-서곡까지는 끝났고 2차 구간중에 소재지까지 570m 구간은 연초에 집행을 해서 지금 토공 작업이나 암발파 작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다만 효기리에서 주천간 구간은 입찰 의뢰를 해놓고 있는 상황이고 토지매입은 지난 8월달부터 지속적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내년도에도 이것은 교통소통 대책 사업으로 시행하는 것인데 약 37억원정도는 내년도 예산이 확보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계속공사로 추진하겠습니다. 10페이지 금송교 가설 공사입니다. 이것은 위험교량 가설로 교통소통 대책 사업으로 시행합니다. 사업개요는 총 260m에 폭은 10m로 시행을 하고 46억 3,900만원의 예산이 소요가 됩니다. 이것도 양여금 사업으로 해서 양여금 80%, 시비 부담 20%입니다. 지난 11월 3일날 입찰을 했습니다. 금년도 하부공사 일부를 시행하고 부득히 결빙기 공사로 이월이 불가피한 실정입니다. 내년도에는 약 18억원정도가 예산이 계상될 것 같은데 이것은 연차적 사업으로 해서 최소한도 2003년까지는 시행을 해야 할 사항입니다. 다음 11페이지 농어촌 도로 확포장 사업입니다. 농어촌 도로는 총 606Km중에 21.8%가 포장이 되었습니다. 금년도에는 59억 1,200만원을 가지고 8개 지구에 18.6Km를 시행중이거나 시행을 완료했습니다. 사업이 완료된 지구는 용산 진입로와 견두선은 포장이 완료가 되었고 나머지 6개소 지구는 금년도 시행분이 완료되었거나 그렇지 않으면 현재 공사중에 있습니다. 일단 금년도 시행분 진행중인 지역은 금년 12월말까지 금년도 시행분은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내년도 계획은 금년도 수준으로 약 59억원정도가 책정이 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지금 8개 노선이 진행중에 있는데 계속사업 지구를 우선적으로 시행하도록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12페이지 오지 개발 사업입니다. 오지 개발 사업은 6개면에 해당이 됩니다만 2000년도부터 5개년간 면당 20억원씩 지원이 되는 사업입니다. 금년도에는 23억 9,700만원이 확정되어서 아영, 대강, 인월을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총 9건중에 완료가 4건, 진행중이 5개소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 아영 의지도로나 인월 도로는 금년도 시행 사업분은 가능하겠습니다만 계속공사로 해서 내년까지는 시행을 할 계획이고 내년도에도 예산은 약 24억원정도가 책정이 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다음 금년도 수해복구 사업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잘아시겠지만 총 우리 남원시의 수해복구 사업은 109건에 266억 9,200만원입니다. 그중에 남원시가 78개소, 도청 시행이 9개소, 기반공사 13개소, 기타 9개소가 되겠습니다. 주택은 5동입니다. 우리시에서 시행하는 78건중에 하천 21개소, 소하천 27개소, 농어촌 도로 5개소, 수리시설 16개소, 소규모 시설 9개소입니다. 현재 설계는 다 끝난 상태이고 일부 사업이 진행되거나 집행중이거나 착공중에 있습니다. 소규모 사업은 가능한한 12월말까지 완공 목표로 추진을 하겠고 개량복구 또는 교량 사업등 대규모 사업은 내년도 강우기 이전인 6월말까지 끝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14페이지입니다. 소하천 정비 사업입니다. 우리 남원시 소하천은 총 297개소에 411.1Km입니다. 현재까지 10.9Km가 개수율이 되었고 기 '97년부터 시행하는 종합개발 계획 기본계획은 금년까지 113개소가 완료되었고 금년 하반기에 166개소를 발주중에 있습니다. 종합개발 계획은 총 금년도 사업비가 9억 6,800만원, 소하천 사업은 3개소에 4억 8,400만원이 확정된 상태이고 기본조사나 종합계획 사업은 기본조사나 데이타가 다 조사가 되어서 지금 집행 의뢰를 경리계에 해놓고 있는 상태입니다. 소하천 사업은 방촌천은 완료가 되었고 신정천은 지금 진행중에 있습니다. 가능한한 금년내에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만 신정천 같은 경우에는 금년에 마무리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절대 공기가 부족해서 내년 6월 안까지는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지방 2급 하천 정비 사업입니다. 지방 2급 하천은 총 38개소가 있는데 현재 61.1%의 개수가 되어 있습니다. 그중에 운봉에서 인월에서 산내로 연결되는 람천 개수 공사가 중점적으로 추진이 되는데 지난 10월말경에 입찰이 되어서 기 시공측량부터 시행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대곡천 샛강 살리기는 추경에 예산이 시비가 확보되어서 지금 설계중에 있습니다. 이것은 설계가 끝나는대로 다음주중에 바로 집행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내년도에는 운봉 람천 사업비가 약 60억원정도가 지원이 될 전망입니다. 그중에 국비가 40억원, 도비가 10억원, 시비가 10억원 해서 60억원정도가 지원이 되면 전체적으로 시행을 하겠습니다. 참고로 시비가 2개가 들어있는데 인쇄가 잘못되어서 그렇습니다. 참고로 가운데는 도비입니다. 다음 17페이지입니다. 사유지 골재채취 허가입니다. 우리 지역내에는 육상골재 16개소, 산림 골재업체 3개소해서 총 19개 업체가 있습니다. 작년도에 16개소가 허가가 되어서 기 완공이 되었고 금년도에도 상반기에 8개소가 허가가 되었는데 공사는 다 되어서 영농은 문제없이 진행이 되었습니다만 4개 지구가 아직 준공처리를 안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지속적으로 준공하도록 권유를 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골재채취는 영농기가 지났기 때문에 1월부터 본격적으로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18페이지 유선장 관리입니다. 저희들 유선장은 요천에 있습니다. 총 36척의 선박이 있고 연간 약 9,700명이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안전 교육과 정기안전 점검 또는 안전관리 지도점검에 철저를 기했고 앞으로도 안전사고가 발생치 않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19페이지입니다. 재해예방 및 사전대비 추진입니다. 금년도 기본현황은 유인물로 갈음을 하겠고 추진실적은 방재 시설물 정비는 769개소를 시행한 바 있고 그중에 4,900만원을 투자해서 7개소를 정비한 바 있습니다. 뱀사골에 있는 자동우량 경보시설은 4억 2,000만원을 들여서 보강을 해서 금년 여름에 상당한 효과를 봤습니다. 또 각 읍·면·동 소재지나 위험지역에 설치되어 있는 자동음성 정보 시스템도 금년도 2,300만원을 추가로 보강해서 금년도에 많은 활용을 했고 특히 봄철 산불예방 홍보 방송에도 많은 효과를 봤습니다. 또한 교육이나 실제 및 도상훈련은 강우기 이전에 기 시행을 한 바 있습니다. 20페이지입니다. 누수없는 재난관리로 해서 저희 건설행정과에서는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작년의 예를 보면 작년에 재난사고가 총 1,099건에 사망이 64명, 부상이 1,103명이 부상을 입은 바 있습니다. 그중에 교통사고가 가장 많고 그 다음에 화재, 기타 사고로 되어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안전대책 실무위원회를 개최했다든가 재난대비 종합훈련을 지난 4월달에 효산콘도에서 시행한 바 있고 또 628명을 대상으로 시민안전봉사대 발대식을 가진 바도 있습니다. 여름철 익사사고 예방을 위해서 최선을 다했고 안전문화 운동 정착을 위해서 중·고생 안전문화 교육과 매월 4일을 안전점검의 날로 지정된 행사를 읍·면·동을 순회하면서 주민들께 교육을 한 바 있습니다. 금후에도 24시간 지속적으로 안전상황 관리를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1페이지입니다. 재난관리 시설물 안점 점검입니다. 우리시는 재난관리 중점관리 시설물로 132개소가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중에 공공부문 95개소, 민간부문 37개소입니다. 금년도 시행한 것은 각종 시설물 안전점검을 설날대비, 해빙기, 행락철 대비 또는 중단된 공사장, 여름철 강우를 대비해서 또 우기 대비, 휴가철 그 다음에 추석절을 대비하는등 각 필요시마다 중점적으로 점검을 한 바 있습니다. 금후에도 재난관리에 대한 시설물 점검대상을 11월중에 다시 재평가를 하고 대형 공사장이나 중단된 공사장에 대해서도 안전점검을 12월중까지 시행을 하겠습니다. 다음 22페이지입니다. 재난예방 봉사활동 전개입니다. 이것은 약 2-3년째 지속적으로 진행하고 있는 것인데 약 40내지 50호되는 오지마을을 선정해서 전체적인 전기, 가스, 보일러 시설을 점검 또는 정비를 해주는 사업입니다. 금년도에도 4개면 7개마을 160가구를 대상으로 재난예방 봉사활동을 시행한 바 있습니다. 예산은 총 480만원을 투자해서 그중에 도비가 50%, 시비가 50% 들었습니다. 이것은 내년도에도 지속적으로 확대 시행할까 합니다. 이것은 원체 지역 주민들이 호응이 좋아서 내년 예산에 약 1,000만원을 요구해놨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적극 협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24페이지입니다. 내년도 주요 사업 계획입니다. 전망은 도로나 하천 정비 사업은 금년 수준이고 우리시에서 자체 시비로 시행하는 사업은 예산 관계상 다소 금년 수준이거나 금년보다 낮거나 이렇게 생각이 들고 도로 사업은 계속사업 지구를 마무리하고 그 다음에 가능한한 영농 및 통행에 지장이 없도록 공사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천 사업은 계속사업 지구를 우선 지역으로 하고 수해복구 사업은 내년 6월말 이전에 전 지구가 완공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유지관리 사업은 위험지구나 시급한 지역 또는 교통사고 많은 지역을 우선 순으로 시행을 하고 차량통행에 지장이 많은 지역을 우선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25페이지 내년도 주요 사업 전망입니다. 총 245억원정도 투자가 될 전망입니다. 그중에 양여금이 142억원, 국비가 40억원, 도비 10억원, 시비가 52억원정도 되겠습니다. 도로 사업에 165억원, 하천 사업에 80억원정도를 예상했습니다. 이것은 금년도 사업이나 거의 수준이 비슷한 실정입니다. 다음 27페이지입니다. 특수시책으로 내년도 저희 건설행정과에서는 각 계별로 1개씩 특수시책을 정해서 시행할 계획입니다. 우선 건설행정계에서는 건설행정의 날을 운영하겠다. 도로라든가 쾌적한 도로 환경 조성이라든가 도로의 기능 발휘 또는 신속한 민원을 해결하기 위해서 매월 첫주나 셋째주 목요일을 건설행정의 날로 지정을 해서 우리가 관리하고 있는 국도에 대한 도로 표지판도 정비를 하고 또는 가드레일도 한번 더 손보고 소파보수도 하는등 도로 전체적인 점검을 하겠다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계절에 따라서 봄철에는 겨울철에 개설 작업 때문에 뿌렸던 모래 제거나 도로 시설물 정비 또는 씻는 것과 여름철에는 물고인 도로 이런 것을 집중 보수하고 가을철에는 노상 적치물이라든가 소파보수, 겨울철에는 다시 겨울철 결빙기 대비 이렇게 해서 좀더 시민의 공감대가 형성되고 교통사고 요인을 사전에 제거하고 안전 운전을 도모하는데 최선을 다할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다음 28페이지입니다. 토목계에서는 지방도로 야간 안전시설 확충입니다. 저희들이 평상시에는 야간에 운전해보면 일부 대릴레이터라든가 이런 표지병들이 잘보입니다만 비가 올 경우에는 잘 안보이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반사가 되고 또 야간에 가드레일 같은데는 아주 위험한 지역이 가드레일 설치가 되어 있는데 야광 시설이 안되어가지고 밤에는 잘안보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데를 중점적으로 조사를 해서 야광 표시판을 해가지고 또 도로 차선도 야간에는 훨씬 빛이 나는 지금 일부 운봉선 국도에 설치를 하고 있는 것으로 국도유지에서 시범적으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중점적으로 그런데를 설치해서 또는 기존 설치되어 있는 가드레일도 점점 대릴레이터가 아닌 띠로 형성된 야광 시설을 해서 야간에도 운행하는데 큰 교통사고가 나지 않도록 거기에 중점을 두고 한번 계획을 세워봤습니다. 방재계에서는 지속적으로 T/S 기동반 운영입니다. 기 앞장에서도 보고 말씀드린대로 농촌 오지마을 약 40호내지 50호되는 마을을 선정해서 전기, 가스, 보일러, 기타 전체적인 안전요인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서 보수 또는 정비해주는 작업입니다. 이것은 3개반 전기, 가스 설비분야에 8개 기관단체를 사전에 협의회를 거쳐가지고 내년도에도 시행을 하는데 여기는 600만원이라고 했습니다만 주민들의 호응이 커서 예산에는 저희들이 약 1,000만원을 요구해놨습니다. 약 10개 부락정도를 할까 하고 요구를 해놨는데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하천계에서는 금년에도 시행을 해서 상당한 효과를 봤습니다만 기능이 상실된 하천부지 즉, 폐천 부지를 발굴해서 매각을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기 하천 개수공사가 완료되어가지고 개인들이 폐천 부지를 점용하고 있거나 임대로 사용하고 있는 하천부지에 대해서 저희들이 그것을 중점적으로 관리계획을 수립하고 또 양여 신청을 받아가지고 도와 협의를 해서 그것을 개인에게 매각해주는 것으로 추진한 사업입니다. 마지막으로 31페이지입니다. 내년도에는 타 기관에서 우리 지역에 어떤 사업을 할 것인가 이것을 대충 봤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면 165억원정도가 내년도에 우리시 관내에서 타 기관에서 시행을 하겠다 해서 우선 남원-주천간이 약 3억원정도로 해서 마무리가 되겠고 금년도에 발주한 서도-대산간 지방도가 약 15억원정도가 투자될 전망입니다. 또 익산 지방국토관리청에서 시행한 주생-광치간 즉, 서부 우회도로 사업이 약 97억원, 남원에서 금지로 연결되는 국도 17호선 4차선 도로가 약 50억원이 책정될 전망입니다. 이것은 금년도 예산이 각 부처별로 확정이 되면 차후 보고시 다시 정확하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건설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정준상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3페이지 지역별 사업 추진 의지가 미흡하다. 그리고 토지매입이 애로가 있다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는데 지금 현재 용지보상이 현시가의 몇 %정도나 되고 있습니까?

제가 보기에는 농촌 지역은 거의 현시가대로 되지 않았나. 물론 운봉 시가지라든가 그런 지역을 또 도시지역 주변을 제외하고는 농촌 지역은 거의 현시가대로 보상이 되지 않느냐. 그렇지 않으면 90%이상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역 농지는 현시가와 현재 비슷합니다만 도시계획 구역내나 또는 도시계획 주변 이런 곳은 지금 보상가가 너무 적게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현시가와 비슷하게 한다고 보면 토지매입에는 큰 애로가 없는 것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토지매입비 확정은 위원님들께서 다 아시다시피 저희들이 정한 것은 아니고 감정가격에 의해서 집행을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만 저희들이 이것을 넣어놓은 것은 일부 면 같은데 보면 지역 주민들이 반대를 해서 또는 토지 소유자들이 반대를 해가지고 사업 시행을 2-3년 못한 지역이 있고 또 지금도 그런 지역이 있습니다. 또 극히 일부 면입니다만 협조가 좀 덜되어가지고 저희들 사업 추진하는데 애로사항이 있어서 그것 때문에 토지매입에 애로가 있다는 것을 반성에 넣어봤습니다.

현시가와 비슷하게 감정을 할 수 있는 방법이랄지 정부 시책적으로 현시가와 같이 나올 수 있는 그런 길은 영원히 없는 것입니까?

그런데 현시가라는 것은 제가 보기에는 그렇습니다. 현시가라는 것은 토지 소유자 입장에서는 현시가가 예를 들자면 20만원인데 다른 사람들이 보기에는 10만원 가치 밖에 안된다 예를 들자면 그런 경우가 있기 때문에 현시가라는 것은 물론 조그마한 묘지도 약 10평에 몇 천만원 주고 사는 사람이 있고 그것은 자기가 필요해서 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런 묘지들이 그렇게 가느냐 하면 또 공식적으로는 그렇게 안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것은 좀 어려움이 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현시가 말고 주변 거래 가격에 맞출 수 있는 방법은 감정가 말고는 영원히 방법이 없는 것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감정할때는 저희들이 현시가에 맞도록 최대한도로 감정사들에게 요구도 하고 또 현지 실정 또는 지역 주민들이 감정할때 현지에 나와서 다시 의견을 개진할 수 있는 그런 기회도 줍니다.

농촌 지역은 문제가 안되지만 특히 운봉 같은 지역에 반 농촌도 아니고 도시도 아닌 지역에 현시가와 차이가 많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제가 여러차례 겪어본 바에 의하면 그래도 건설행정과 공무원들이나 또 읍·면지역 관계공무원들이 나가서 감정사가 나왔을때 무엇인가 주민편에 서서 얘기를 했을 경우에는 좀 달라지는 그런 것을 많이 겪었습니다. 이런 부분은 주민들을 내일 같이 생각하는 그런 태도로 협조를 해가지고 주민들에게 그래도 근접한 그런 보상가가 지급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내년도 하천 정비 사업비는 증액을 예상하고 계시지요?

소하천 정비 사업비는 금년도 수준이고 지방 2급 하천은 금년도보다는 더 많이 오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하천 정비할때 보호 역할은 여러가지 역할이 그렇습니다만 하천의 유실을 방지하기 위해서도 보가 필요한 것 아닙니까?

예. 그 명칭이 보는 말하자면 농업용수 조달을 위해서 하는 것이고 정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은 하천 유지이고 말하자면 낙차공을 ......

유속이 심한 곳에는 현재 하천 바닥에 계곡이 생겨가지고 있지요?

예. 그런데도 있습니다.

곳이 내년도 정비 사업에는 빠져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부분을 2급 하천이나 이런데에 사업비가 증액된다고 보면 내년도에 다시 추가로라도 반영을 해가지고 정비를 그대로 한다고 보면 또 비가 오면 여름철에 또 다시 계곡이 파일 것으로 봅니다. 그런 부분은 낙차공을 분명히 추가로 삽입을 할 수 있는 계획이 수립되도록 해서 반영이 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사업을 시행해가면서 현지 여건을 충분히 반영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주경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간단한 것 한가지만 여쭈어보겠습니다. 10페이지 금송교 가설 공사입니다. 금년도 예산은 7억 5,000만원이 그 얘기이지요?

예.

예산이 18억원이다고 했는데 지금 예산이 확정지어 있는 것이에요?

18억원 예상하고 있습니다. 왜그러냐 하면 연차적으로 약 3-4년 놔야 교통소통 대책 사업은 보통 그렇습니다. 3-4년 놔야 되는데 ......

결과적으로 확정이 안된 가정치이네요?

예. 예정입니다.

2003년분도요?

예.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교통행정과장 정병연입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 2001년도 추진사항 및 2002년도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1페이지입니다. 일반현황입니다. 저희과 직원은 정원 13명에 현재 13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2페이지입니다. 10월 30일 현재 등록된 차량 총대수는 24,415대가 되겠습니다. 운수업체 현황과 자동차 관리업체 및 터미널 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주차장 현황입니다. 현재 저희시 관내의 주차장 현황은 노상, 노외 주차장에서 64개소에 3,668면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건축물 부설 주차장이라든가 이면도로 주차 공간 확보등 해서 저희시 관내의 주차면수는 639개소에 9,670면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차량대수하고 비율을 했을때 총 주차 확보율이 39.6%를 확보했습니다. 3페이지입니다. 2001년도 업무 결산입니다. 주요업무 성과로는 저희들이 업무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주요 업무 몇 가지만 설정을 했습니다. 친절 대중교통 문화 정착 기반구성이라든가 대중교통 이용시설 정비 및 확충, 교통 안전시설물 설치 및 보수 기타 자동차 폐차 및 말소 등록대행이라든가 특히 장애인 차량 LPG 연료장치 구조변경 대행 처리등 해서 획기적인 차량등록 업무를 개선한 바 있습니다. 미흡한 점으로는 항상 계도를 해도 말썽이 되고 있는 불법 주·정차 관계는 저희들이 아무리 노력해도 여러가지 교통질서 차원에서 상당히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만 저희들의 꾸준한 노력으로 내년도에는 불법 주·정차에 시민봉사단체를 찾아내서 새로운 단속 계도 방안을 개선토록 해서 해볼까 합니다. 다음은 금년도 주요업무 추진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4페이지입니다. 친절 대중교통 문화 서비스 정착은 저희 업무에서 가장 대중적인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따라서 버스라든가 택시 업계의 친절이라든가 각종 스티커라든가 결의 다짐대회등 이런 것을 하고 지도 점검을 하는 것이 저희 업무중에서 가장 큰 업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것은 어떤 일이 있더라도 시민이 만족하는 대중교통 서비스 친절 교통 문화정착에 역점을 두고 저희 교통행정 업무를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5페이지입니다. 버스·택시 승강장 설치 및 관리입니다. 금년도에는 버스 승강장을 19개, 택시 승강장 1군데 해서 총 20개소를 설치할 계획으로 추진을 한 바 있습니다. 지난 8월중에 승강장을 해당 읍·면·동에 사업비를 재배정해서 설치 대상지를 확정해서 지금 현재 추진중에 있습니다. 현재 6개소가 완료되었고 나머지 13개소는 금주, 다음주 초까지는 거의다 완료가 될 것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6페이지입니다. 통합 교통 카드 도입입니다. 이것은 작년도부터 해서 추진을 했고 금년 12월까지 추진하는 사업으로 지금 현재 제1단계로 시내버스를 먼저 추진하고 제2단계로 시외버스와 택시를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각종 계약이라든가 시스템 공급이라든가 좌표조사, 승강장 명칭 정비는 지난 10월까지 모두다 완료가 되었습니다. 이달중으로 시험가동을 해서 12월 1일부터는 정상 운행토록 하겠습니다. 7페이지입니다. 공영주차장 시설 확충입니다. 금년에는 시내권 2개소, 관광지 1개소, 유적지 1개소 해서 총 4개소를 설치할 계획으로 현재 3개소가 완료되었고 아영면 성리에 있는 흥부마을에 설치하는 1개소가 80% 공정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달 10일까지는 완료토록 추진하겠습니다. 8페이지입니다. 교통안전 시설 확충입니다. 금년에는 신호기라든가 각종 어린이 보호구역내 표지판 신설 및 보수공사 차선 규제봉 해서 4억 7,800만원을 들여서 각종 교통안전 시설을 확보한 바가 있습니다. 특히 시민 불편해소 및 교통사고 예방에 역점을 두고 교통 관련 소규모 민원 파악 신속 처리에도 차질없이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9페이지입니다. 선진 주·정차 질서 확립입니다. 지금 현재 저희시 관내에 단속요원이 기능직 교통단속 차량 운전원이 되겠습니다. 그 2명과 공익요원 7명 해서 9명이 53개 노선 27Km를 담당해서 불법 주·정차를 단속 계도하고 있습니다. 작년만 해도 청경 4명이 여기에 포함되었습니다만 이번 구조조정 관계로 4명이 전부 다른 부서로 갔고 단속요원 기능직 2명이 하기 때문에 불법 주·정차 단속에 상당히 어려움이 많습니다. 지금 공익요원 7명이 헌신적으로 여기에 참여를 해주고 또 직원들도 수시로 장날은 전부 참여를 해서 같이 불법 지도단속에 임하고 있습니다. 차질없이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10페이지입니다. 교통안전 및 자동차 관리업체 효율적 관리입니다. 교통 관리업체하면 운수업체는 15개 업체가 있고 정비업체는 78개 업체가 있습니다. 지금 매매업체가 20개 업체, 폐차업소는 2개소 해서 총 115개 업체가 있습니다. 115개 업체가 정상적으로 운수 지도 점검이라든가 정비업체가 정상적으로 될 수 있도록 항상 저희들이 지도 감독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11페이지입니다. 무단 방치 차량입니다. 지금 현재 새롭게 대두된 문제된 것이 무단 방치 차량입니다. 이것은 저희과에서도 무단 방치 차량에 역점을 두고 신속한 처리와 관리에 문제를 두고 처리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 총 70건이 발생해서 현재 처리가 39건을 했고 31건은 처리중입니다. 처리중이라는 것은 현재 공무중이라든가 주인을 찾는 그런 작업을 진행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무단 방치 차량에 대해서는 어떠한 일이 있더라도 저희가 신속한 처리를 해서 도시 미관이라든가 주민 불편이 없도록 조치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금년도 주요사업 계획 몇 가지를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사업으로도 들어갔지만 친절 대중교통 문화 창출입니다. 이것은 저희가 어떤 일이 있더라도 대중교통만은 시민이 가장 가깝게 이용하고 서비스 전달사항이라든가 정착 기반 조성을 위해서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택시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새롭게 평가 제도를 도입해서 전국적으로 최고의 친절한 택시 문화를 조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금년에는 저희 직원들 차량과 사업용 차량에만 부착했습니다만 내년에는 우리시에 등록된 24,415대 전 차량에 대해서 사랑의 남원 심벌·로고를 부착해서 남원 이미지를 대내에 새롭게 홍보를 차량을 통한 그런 홍보를 하도록 조치해 나갈 계획입니다. 13페이지입니다. 버스 승강장 설치 및 관리입니다. 금년에 이어서 내년도에도 승강장은 지속적으로 추진해서 저희가 연차적으로 승강장 설치는 새롭게 설치가 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14페이지입니다. 교통안전 시설 확충입니다. 지금 교통안전 시설은 교통사고 사전예방과 직결되기 때문에 항상 저희들도 노력을 하고 시민의 제보도 받고 또 반사경 하나도 저희들 마음대로 설치를 못합니다. 이것은 항상 사고를 전담하는 경찰 부서와 협의를 해서 설치토록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가 항상 교통안전 시설에 대한 시설 전담자가 하나 있어서 교통과 수시로 연결해서 시민의 차량 불편이라든가 시민의 불편이 없도록 시설에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15페이지입니다. 공영주차장 시설 확충입니다. 이것은 금년에 이어 내년에도 공영주차장 문제는 저희가 시내권 위주로 설치를 할려고 하는데 시내권에는 부지가 잘 협의가 안되어가지고 설치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저희도 되도록이면 많은 홍보도 했고 다시한번 읍·면·동 지역을 서로 얘기해서 부지 확보에 최선의 노력을 다해서 부지가 확보만 되면 4개소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만 주차장이 특별회계이기 때문에 확보만 된다면 더 많이라도 해서 시내권 주차장은 주민과 땅만 협의가 된다면 조치해 나가겠습니다. 특수시책입니다. 저희과에서는 내년도에 어린이 교통공원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이것은 교통에 관한 각종 시설이라든가 도로의 여건이라든가 안전 시설물을 해가지고 유치원생이나 초등학생들이 관람을 하고 사전에 교통사고가 이렇게 무섭다 이렇게 하면 신호등도 지킬 것이고 경보등이 있어서 아빠하고 같이 타면 아빠 천천히 가세요라고 할 것이고 횡단보도도 지킬 것이고 이런 각종 시설을 미리 자기가 체험해가지고 교통사고를 어려서부터 막아야 되겠다. 선진국 같은데는 이런 시설이 많이 있어서 초기부터 이런 사고예방을 한 것 같애요. 지금 현재 우리나라에는 어디에 있느냐 하면 진주하고 창원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두군데를 벤치마킹해서 지금 예산이 문제가 되겠습니다만 제 주관으로는 전액 시비로는 안하겠습니다. 어떠한 일이 있더라도 국·도비를 확보해서 어린이 교통 공원 조성에 저희가 시비로 2억원을 요청해놨습니다. 위원님들 다른 것은 몰라도 어린이 교통 공원 조성은 예산을 삭감하면 안되겠습니다. 이것만은 협조를 하셔서 우리가 다같이 동참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 간략하게 보고 말씀드렸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정준상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공영주차장 시설에 대해서 한가지만 문의를 하겠습니다. 내년도 가능한 예산이 1억원이라고 되어 있는데 그것이 증액 편성할 수 있는 예산입니까? 아니면 1억원으로 정해진 것입니까?

제가 아까 말씀드린대로 이것은 주차장 특별회계 예산입니다.

1억원으로?

그렇기 때문에 더 장소만 있다면 더 해드릴려고 합니다. 증액할 수가 있습니다.

지역에 가능한 곳이 없으면 관광지나 이런 곳으로 해서 충분히 할 수 있다 이것이지요?

예. 관광지내, 유적지 같은데는 되도록이면 중심지가 없을때 1억원내에서는 몰라도 증액을 해서 관광지나 유적지 같은 곳은 저희들이 조금 고려를 해야 되겠습니다만 꼭 필요하다면 해드려야 되겠지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백종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한가지 여쭈어보겠습니다. 시내버스 회사에 대해서 우리가 연간 손실보상을 해주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것은 보고를 안합니까?

손실보상 ......

왜 안하느냐 그 얘기입니다.

그것은 저희가 ......

하면 가장 중요한 일이에요. 우리 위원들이 알고 시민들이 알아서 버스내에 불친절하고 했을때는 우리시민의 권리로 해서 지도할 수도 있고 시정할 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빨리 알려야 합니다. 그것을 연도별로 내용도 의회에 보고를 철저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금년에 우리가 버스를 2대 사주었지요?

그렇습니다.

것도 사주었으면 회사 측에서 반응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런 것을 실질적으로 대내외적으로 홍보를 해서 우리가 대접을 해주면 해준 만큼 받자 그 말입니다. 또 위원들이 알아야 될 것 아닙니까?

공영 시내버스에 대한 손실보상이나 이런 것은 몇 번 의회 의원님들께 ......

감사기간내에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소대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질의가 아니고 하나 물어볼려고 하는데 남신관광 사무실 앞이 있지요?

예.

신호등이 있지요?

서문 오거리 말씀입니까?

예. 저쪽 만인의 총을 바라보고 가는 신호등이 있지요?

예. 있습니다.

그 신호등이 축협 쪽으로 가는 우회전을 하는데 그 신호를 받아야 합니까? 그냥 가도 됩니까?

그것은 신호등을 떠나서 서문 오거리는 현재 로터리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신호등이 문제가 있기 때문에 교통안전공단이라든가 경찰이 수차에 걸쳐서 결국 결론은 로터리를 만들어야 된다 해가지고 결론이 나서 내년 연초에 바로 로터리를 시설할 것입니다. 지금 신호등 ......

묻는 것이 거기서 저에게 신호위반했다고 해서 한참 싸우다가 너 마음대로 하라고 하고 와버렸습니다.

그것은 문제가 있습니다.

너 마음대로 처리하라고 하고 왔는데 곧 무슨 통지가 올 것 같았는데 조용해요. 그것이 문제가 있더라고요.

그것은 문제가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경찰도 잘알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건축과장 박중규입니다. 건축과 소관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2001 업무결산, 2001 주요업무 추진성과, 2002년 주요사업 계획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 현황으로서는 기구는 1과 3담당이 있습니다. 그리고 허가민원실에는 5과 5담당이 있습니다. 다음 인력으로서는 저희 건축과가 13명이고 허가민원실이 20명입니다. 주택 보급 현황은 현재 97.6%입니다. 금년도 주요업무 추진성과로는 건축 행정 건실화 추진으로 건축 민원 서비스 헌장을 제정했습니다. 그리고 민원인으로 하여금 건축계획 사전 심사 청구제를 신청토록 하여 인허가 민원의 불허에 따른 시간 및 경제적 손실 예방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농촌 주거 환경개선 사업 추진으로 금년에 79동을 하고 있습니다. 주택 환경개선 지구는 6개 지구를 지정했습니다. 수해 주택 복구로는 저희들이 금년도에 수해 주택이 5동 발생해서 3동이 입주 완료를 했습니다. 2동이 지금 현재 공사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건축 업무 신고 지원으로서는 저희들이 190건을 접수해서 131건을 처리했습니다. 임대 아파트 건설 추진은 저희들이 사업 승인을 1개지구 564세대 사업 승인이 나갔습니다. 지금 금년 12월 입주 예정으로 사업 추진에 있습니다. 다음은 건축 허가 민원 처리로서는 저희들이 129동을 허가 처리했습니다. 건축 신고는 246동을 신고 처리했습니다. 저희 허가민원실에서 민원 처리는 총 4,191건을 처리했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입니다. 건축 행정 건실화 추진으로 금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으로서는 건축 지도 점검을 시행하고 있고 건축 행정 능률·투명성 제고를 위하여 건축 조례 개정이라든지 건축 행정 서비스 헌장 제정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건축 업무 연찬을 2회 8명이 참여를 했습니다. 그리고 건축 행정 전산화는 412건을 건축 행정 전산화를 마쳤습니다. 앞으로 건축 민원 처리를 신속 공정한 처리로 신뢰 행정을 구현해 나가겠습니다. 6페이지입니다. 농촌 주거 환경개선 사업으로는 마을 하수도 정비 사업이 5개 마을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농촌 주택개량 사업으로 79동, 농촌 주거환경 개선 사업 지구로 지정은 6개 지구를 지정해서 사업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마을 하수도 정비 사업은 현재 공정 65%를 추진하고 있고 농촌 주택개량은 64동이 완공되었고 지금 현재 15동이 공사중에 있습니다. 농촌 주거환경 개선 사업 지구는 8월 8일날 6개 지구를 지정 완료했습니다. 앞으로 부실 공사 예방 및 월동기 이전 공사 완료 입주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건축 지원반 운영은 저희들이 건축 신고서 무료 작성과 건축물대장 작성 및 발급이라든지 이런 것을 하고 있습니다. 지원 업무로 금년에 190건을 접수해서 131건 처리했습니다. 누계로는 저희들이 총 처리한 것이 1,273건을 처리했습니다. 비용 절감으로서는 약 3억 1,825만원정도를 주민들이 부담해야 될 것을 저희들이 처리함으로써 주민들이 혜택을 봤습니다. 앞으로는 인력 부족으로 많은 수요를 감당치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저희들이 공익요원을 추가로 배치 받아가지고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옥외 광고물 관리는 옥외 광고물이 7,730건이 있습니다. 그중에서 저희들이 금년에 허가가 1,105건, 옥외 광고물 정비를 53,938건 했습니다. 그리고 건축 허가시 저희시 로고 및 캐릭터 활용 옥외 광고물 시설 유도를 106건 했습니다. 그리고 남원시 캐릭터 매뉴얼집 및 CD 보급을 해서 각 설계사무소라든지 읍·면·동 광고 업자들에게 저희들이 보급을 했습니다. 현수막 게시대는 14개소를 저희들이 신설 및 보수 도색을 완료했습니다. 앞으로는 로고 및 캐릭터를 활용한 옥외 광고물 설치 유도 및 홍보를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임대 아파트 건설 추진입니다. (주) 부영 회사에서 도통 제3 택지개발지구에 564세대를 건축했습니다. 현재 공정으로는 92%로 253세대가 분양을 했습니다. 약 45%가 분양을 했고 나머지는 아직 분양이 안된 상태입니다. 12월중에 입주 예정으로 추진하겠습니다. 10페이지 공동 주택 관리입니다. 저희들 공동 주택이 30개 단지에 8,451세대가 있습니다. 자치 관리가 13단지 있고 위탁 관리가 9단지, 사업 주체 관리가 8단지로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이 해빙기 공동 주택 안전 점검을 그간 실시를 했습니다. 미비한 사항은 저희들이 안전 조치하도록 했고 앞으로는 월동기 대비 공동 주택 안전 점검을 실시해서 점검 결과 안전도가 취약한 경우 당해 시설의 이용 제한 또는 보수 조치를 해나가겠습니다. 11페이지입니다. 도시 저소득 세입자 전세자금 지원입니다. 저희들 금년 계획이 52세대 지원 계획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금년에 현재 33세대 4억 500만원을 지원했습니다. 이 대상자는 전세보증금 2,500만원이하의 전세입자로서 세대당 1,500만원씩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연리는 3%이고 2년이내 정기 상환을 해야 됩니다. 2회 연장은 가능합니다. 금년도에 융자 대상자 대출은행 추천 통보를 33세대분 했고 융자 대상자 연장 통보를 71세대분 5억 3,250만원 했습니다. '96년 이후 총 171건 13억 2,300만원을 대출 완료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전세입자의 주거 안정을 위하여 조속히 은행 추천 통보를 해나가겠습니다. 건축물관리대장 관리입니다. 저희들 건축물대장이 43,122건 있습니다. 일반 건축물이 32,854건, 집합 건축물이 10,268건 있습니다. 그동안 건축물대장 정리 전산화를 24,400건 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대장정리라든지 여러가지 전산 작업이 많기 때문에 사실은 전담요원 추가 확보가 상당히 심각한 문제입니다. 앞으로는 인사 부서와 협의해서 가능하면 충원을 해서 민원에 차질이 없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13페이지입니다. 주택특별회계 관리입니다. 저희들이 국민주택 82동을 현재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중에서 재해 주택이 13동, 국민 주택이 69동입니다. 저희들이 그동안 총 145세대를 관리했습니다. '79년부터 '87년도까지 관리를 해나왔었습니다. 그중에 다 상환이 끝나고 현재 관리하고 있는 것이 82동으로 2007년 11월 3일이면 여기도 다 완료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부과라든지 징수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연체가 1,000만원정도 있습니다. 고질체납자가 11명정도 있는데 저희 시·군은 다른 시·군에 비하면 상당히 양호한 실정입니다. 저희들이 고지서 발부를 해서 상환할 수 있도록 하고 연체자는 직접 방문해서 징수 독려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개인사정 및 경기 침체에 의한 융자금 체납자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더 노력해서 연체가 없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내년도 주요업무 계획으로서는 저희들이 목표를 친절하고 신속한 민원 처리로 대민 서비스 신뢰 행정을 구축하고 시민의 경제적 비용 절감 효과를 극대화하는 건축 지원반 지속적 운영을 해나가겠습니다. 방향으로는 준법 질서 확립 및 시민편익을 위한 건축 행정을 구현해 나가고 정보화 시대에 부응하는 건축물대장 전산화의 체계적 관리등을 해나가겠습니다. 15페이지입니다. 주요업무 추진계획입니다. 건축 행정 건실화 추진으로는 건축 절차의 간소화 및 규제 완화로 시민 편익증진을 해나가겠습니다. 건축 행정 전산화 및 건축 민원 서비스 헌장 제정에 의한 건축 행정을 능률성있고 투명하도록 해나가겠습니다. 다음 옥외 광고물 일제 정비를 해나가겠습니다. 내년도 월드컵 축구 대회라든지 도민체전 대비등 국제 행사를 대비해서 시범 가로, 불법 광고물을 근절하고 주요 도로변등을 정비하고 단속 기동반을 편성 운영으로 중점 단속 정비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광고물 표준 모델안을 개발해서 보급함으로써 관광 도시로써 광고물 게시 시설을 확충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농촌 주거환경 개선 사업 추진으로 마을 하수도 및 기반시설 사업 추진은 지금 현재 계획으로는 5개 마을을 계획하고 있지만 금년말에 사업 계획 승인 요구가 있으면 약 8개 지구로 더 신청을 해서 가능하면 많이 받는 방향으로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그리고 농촌 주택개량을 금년도에 저희들이 79동 했는데 좀 부풀려가지고 금년에 계획을 많이 올렸습니다. 그래서 지금 계획으로는 내년도에는 120동 할 계획입니다. 확정은 되어봐야 알겠지만 아무래도 금년도보다는 물량이 좀 늘어날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내실있는 건축 지원 정착으로 찾아가서 해결하는 친절과 감동의 현장 민원 서비스를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보다 많은 시민들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지속적인 홍보와 확인 신뢰 행정을 구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에는 전세자금 지원을 서민층 주거 안정을 위한 전세자금 지원을 가능하면 내년에는 50세대에 7억 5,000만원정도를 지원하는 방향으로 많은 서민들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상 건축과 업무를 보고드렸습니다.

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주경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11페이지 금년도 전세자금 지원 예정액이 5억 2,600만원이었는데 33세대 4억 500만원이 나가고 1억 2,000만원이 지금 남았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입니까?

예.

연말내에 또 신청해도 됩니까?

예. 지금 신청하시면 아무때라도 받을 수 있습니다.

알았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