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병영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7회 남원시의회 임시회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바쁘신중에도 오늘 회의에 참석해 주신 위원님 여러분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67회 임시회 중 우리 위원회 활동은 오늘부터 11월 21일까지 우리 위원회 소관부서에 대한 2001년도 업무추진 실적과 2002년도 시책사업 보고를 청취하고 주요사업장 현지답사 및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를 채택하는 회의가 되겠습니다. 1. 2001년도업무추진실적및2002년도시책사업보고청취의건 맨위로 의사일정은 제1항 2001년도 업무추진실적 및 2002년도 시책사업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기획감사실과 자치행정국 소관 중 자치행정과, 시민봉사과, 문화관광과 순으로 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먼저, 기획감사실 소관 2001년도 업무추진실적 및 2002년도 시책사업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기획감사실장은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이정공입니다. 기획감사실 주요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2001년 주요업무결산, 2001년 주요업무추진상황, 2002년 주요업무계획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3쪽, 2001년 주요업무 결산입니다. 100대 과제 시장공약사업의 알찬 마무리에 주력하였고, 역동적인 시정수행을 위한 남원식 목표관리제를 도입, 새로운 시책 방법과 제도의 개선사항 등 다양한 시책을 발굴 추진하겠고, 춘향장학기금 적립을 위한 남원사랑카드 발행, 인구유입 범시민 실천운동 전개, 서남대 육성 및 주변지역 활성화 지원, 각종 현안사업의 가시화, 사업예산 및 현안사업 마무리 위주의 투자, 건전재정을 위한 채무 경감 등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다음은 2001년 주요업무 추진상황입니다. 5쪽, 시정 종합기획 심사 평가는 사업개요로 업무기획과 주요심사 평가에 있습니다. 추진상황으로 시정 종합계획을 수립한바 있고, 주요 시정시책 및 건설공사을 3회에 걸쳐 점검하여 문제점을 도출하고 대안을 제시한바 있습니다. 3/4분기까지의 주요업무 심사평가를 총 38건을 해서 우수 5, 정상 25, 미진 8건으로 나왔습니다. 미진사업으로 캐릭터 및 하트 브랜드 개발사업, 향토박물관 건립, 혼불 문학마을 가꾸기 사업, 문화재 정비 보수사업 등 8건이 나와 있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으로는 평가 결과 문제점에 대한 대안 제시와 시정환류 기능을 강화하고 주요 대형 현안사업의 마무리 추진단계로 앞으로 신규 대형 현안사업을 구상하도록 하겠습니다. 6쪽, 남원식 목표관리제 운영입니다. 보다 창의적이고 도전적인 업무추진과 지역특성을 살린 차별화된 시책을 발굴하여 한해동안의 전략목표로 관리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목표설정 범위는 본청, 사업소, 읍면은 담당별로 1건, 동은 1건으로 해서 167건을 목표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평가방법은 도전성과 달성도를 평가하는 것으로 평가는 앞으로 평가 위원회를 구성 운영해서 평가하는 걸로 되겠습니다. 추진상황으로는 목표설정 공개평가회를 작년 12월에 가진바 있고, 공개평가회 이후 목표수정 및 재설정을 4차에 걸쳐 하였으며, 목표확정 및 세부 추진계획을 3월중에 한바 있습니다. 추진상황 중간평가는 지난 7월에 가진바 있습니다. 참고로 2002년 목표설정을 위해 교육을 지난 10월 18일부터 2일까지 가진바 있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은 추진상황 최종평가를 내년 1월중에 실시하여 평가 결과를 개인별 근무성적 반영과 인센티브 부여에 참고자료로 삼겠습니다. 다음은 캐릭터 상품화 사업입니다. 예산이 1억300만원이 계상되어 추진상황으로 춘향제 대비 신상품 제작한바 있습니다. 벽시계 등 23품목 77종을 제작하여 총 7,500만원중에서 5,100만원을 판매하여 판매 순수익은 1,700만원을 가진바 있습니다. 캐릭터 표준제작서와 CD제작을 100부를 하였고, 시 상징물 사용허가 승인을 1건을 하여 93만원의 수익을 가져 왔습니다. 캐릭터 상품 매장을 3개소에 대해 확장을 하였고, 앞으로 캐릭터 상품 판매 사업을 민간위탁 추진하기 위해 의회에 동의를 가진바 있습니다. 앞으로 계획은 새로운 문화 기획상품을 추가 개발하고 캐릭터 상표 사용허가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으며, 제72회 춘향제 대비하여 신상품 개발과 캐릭터 상품 판매사업 민간위탁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8쪽, 시상징 사랑의 하트 상품개발입니다. 보고에 앞서 위원님들께 죄송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번 추경예산에 예산을 확보해 주셨습니다만, 사업을 중도에 포기할 수 밖에 없는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추진상황으로는 하트 상품화 추진사항을 의회에 보고 한바 있고, 사업 추진 부족예산을 추경에 1억4,000만원을 확보한바 있습니다. 남원시 하트 관광상품 개발 제안서를 모집공고를 과보에 게재하였습니다만, 1개사만 접수가 되었습니다. 그에 따라서 저희들이 평가위원회를 구성해서 하트 관광상품 개발 제안서 평가회를 개최한바 있고, 시정조정위원회에서 그 평가 결과에 의해 심의한 결과 하트 브랜드 사업을 중단 의결이 되었기 때문에 중단을 하는 것으로 그렇게 결정이 되었습니다. 중단 사유로는 당초에 누브티스사에서 저희들이 검토를 해본 결과 신청 업체가 건전성에 취약이 있습니다. 재무구조를 전부 검토해본 결과 문제가 있었고, 당초에 저희들과 추진과정에서 얘기되었던 약 3억 정도의 수익보장을 해주는 걸로 했습니다만, 제안서 설명시에 불가 입장을 그쪽에서 표명을 했습니다. 또 시제품 개발에 따라서 당초에는 시제품까지 전부 그쪽에서 해주는 걸로 서로 얘기가 되었습니다만, 저희들이 제안서 발표회때는 금연까지만 해주고 시제품은 시에서 다시 예산으로 해야 한다는 그런 의견이 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평가 위원회 평가결과 또 시정조정위원회 심의에 의해 이것은 중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이 있기 때문에 하트상품 개발은 중단하는 걸로 했습니다. 앞으로 계획은 하트브랜드 사업을 포기를 하고 기 개발된 춘향캐릭터 상품을 더욱 보완 발전시켜 개발해서 기 개발된 캐릭터 상품 판매에 중점을 두고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9쪽, 남원 사랑카드 갖기 운동입니다. 이것은 기 업무보고에 보고를 드린바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춘향장학기금을 확보하기 위해서 공익 카드를 발행하고자 하는데 있습니다. 추진상황으로는 그 동안에 변경계약을 체결해서 저희들이 모집시에 가입에 따른 수수료 3,000원 내지 5,000원의 수입을 올릴 수 있는 내용으로 해서 추가 변경 계약을 하였고, 저희들이 목표를 당초에 10,000명으로 의원님들에게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금년에는 5,000명까지 하고 앞으로 지속해서 확보를 하는 걸로 해서 현재는 4,133계좌가 가입이 되어있습니다. 이에 따라 저희들이 범시민 남원사랑카드 갖기 홍보를 추진한바 있습니다. 앞으로 금년에는 목표 5,000구좌 가입을 추진하고 지속적으로 당초 10,000명이 가입되도록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0쪽, 남원주소갖기 지속 추진입니다. 저희들이 인구 증가 운동을 계속 추진한 결과 표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4월, 5월, 7월, 8월은 다소 증가 추세가 있었고, 그 외에는 계속 감소가 되고 있는 실세입니다. 현재 전년대비 약 989명이 줄어드는 실태입니다. 추진상황으로는 남원주소갖기 범위기 조성이 및 범시민 실천운동을 지속적으로 전개를 해왔습니다. 그결과 기관단체 임직원 타지역 주소자 이전이 36%인 527명이 되었고, 실제 거주자중 타지역 주소자 이전은 720명으로 82%를 거둔바 있습니다. 시 공직자 가족 거주실태 조사를 한바 타지역에 거주자 213명이 있습니다. 이것은 가족으로 이분들오 지속적으로 주소 이전을 권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서남대학교 관계자와 간담회를 개최하고 안내문을 배부한바 있고, 인센티브 제공을 한바 있고, 귀농자 지원도 45농가에 대한 융자, 15농가에 대한 이차보전사업비를 지원한바 있습니다. 앞으로 계속 실제 거주자중 타지역 주소자에 대한 관리를 강화해서 주소 이전을 지속적으로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1쪽, 산·관·학 협력과 서남대 발전 지원입니다. 추진상황으로주변마을 정비사업을 총 11개 사업에 37억원을 지원한바 있습니다. 지원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관·학 협력의 지속 추진입니다. 민방위 위탁교육, 중국 염성 사범대학 관계자 초청, 시주요사업 용역 참여, 중소기업 기술협력센터 운영을 한바 있습니다. 앞으로 각종 사업의 연도별 계획에 의해 지속적으로 서남대 주변을 지원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2쪽, 100대 과제 시장 공약사항입니다. 100대 과제의 대부분 마무리가 되었고, 지속 추진중인 것이 22건이고, 공약사업은 11건이 현재 추진중입니다. 매반기별로 추진상황을 분석하고 있습니다. 지속적인 추진과제는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사업성과 종합분석후 내실있는 마무리에 주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3쪽, 지방재정 투융자 심사분석입니다. 심사대상사업은 자체심사가 10억에서 30억미만 신규사업, 도심사는 30억에서 200억 미만 신규사업, 중앙심사는 200억원이상 신규사업, 10억이상 행사성 경비가 되겠습니다. 재심사 대상은 기 심사된 사업이 3년간 보류나 미추진사업, 또는 50%이상 사업비가 증가된 사업은 심사를 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심사시기는 중앙 및 도 심사는 상하반기로 나누어서 하는데 상반기 3월 30일까지, 하반기 8월 31일까지 되어 있고, 자체심사는 상반기 5월 30일까지, 하반기 10월 15일까지로 되어 있습니다. 추진상황은 총 15개 사업을 심사를 했습니다. 상반기 심사 건수가 8개사업, 하반기 심사건수가 7개 사업이 되겠습니다. 14쪽, 지방채 관리입니다. 9월 30일 현재 총 659억1,800만원의 채무가 있습니다. 추진상황으로 추경에 확보가 되어서 10월말에 65억7,800만원을 조기 상환하였고, 앞으로 4/4분기에 21억900만원을 상환하게 되면은 금년말에는 채무 잔액이 565억이 남게 되겠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은 고이율 채무분석을 통한 조기 상환 재원 및 검토로 채무경감대책을 마련하여 적극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5쪽, 2002년 국가예산 확보입니다. 총 34건을 중점 관리대상 사업으로 저희들이 추진했습니다. 사업 주관별로는 신규사업이 12건, 계속사업이 22건, 사업시행별로는 자체사업 25건, 유관기관 9건이 되겠습니다. 기획예산처 예산안 최종 심의결과 별도 반영사업은 13건에 586억, 풀예산 확보지원은 11건에 397억원, 양여금 확보지원은 4건에 102억원이 최종 심의 되었습니다. 앞으로추진계획은 정치권과 협조하여 반영이 되도록 노력을 해나가고, 양여금 및 풀예산 지원 대상사업을 확보되도록 지속적으로 노력을 해나가겠습니다. 16쪽, 행정 감사를 통한 신뢰시정 구현입니다. 자체 감사와 취약분야 기획감찰 및 공직기강으로 나누어 추진하고 있습니다. 추진상황으로는 자체감사를 총 15개 기관에 감사를 해서 215건이 지적되었습니다. 시정이 94건, 주의가 121건입니다. 재정상 57건, 1,400만원을 했고, 신분상 12명에 훈계 5명, 주의 7명이 되었습니다. 공직기강을 5회 점검을 하여 11명에 대해 경징계 1, 훈계 3, 주의 7명을 신분상 조치를 한바 있습니다. 앞으로 계획은 자체 정기감사 공직기강 점검을 계속 추진해 나가고, 특히 민생관련 취업분야 취약분야 기획감찰에 중점을 두고 추진을 하겠습니다. 17쪽, 사전심사제 운영입니다. 공사분야는 5,000만원 이상, 물품구입은 300만원 이상을 심사대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공사분야는 설계 사전 심사는 과다설계 방지를 위한데 있고, 설계변경 사전심사는 공법변경 및 증액의 타당성 검토를 하는데 있습니다. 물품분야는 예산 낭비를 막기 위해서 구입 적정여부를 심사하고 있습니다. 추진상황은 사전 심사실적에 169건을 실시한바 있습니다. 공사 66건, 물품 103건, 주요사업장을 상반기에 1회 중간점검을 하여 현지 시정조치를 5건 한바 있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은 대상 사업 및 물품에 대해 심도있는 사전심사를 하여 예산절감이 되도록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8쪽, 법무행정 운영의 내실화입니다. 추진상황으로는 조례 규칙 심의회를 17회에 걸쳐 운영한바 있고, 자치법규 정비를 64건을 하였습니다. 제정 9건, 개정 50건, 폐지 5건이 되겠습니다. 자치법규 추록을 1회 발간하였고, 공무원의 법무행정 능력 강화를 하여 실무교육을 7월 5일날 실시했고, 실무편람 발간을 100부를 지난 5월에 한바 있습니다. 법률정보 인터넷 서비스로 제 개정된 자치법규를 인터넷에 게재하고 권리구제제도와 달라진 주요법령 안내 등을 인터넷에 게재하였습니다. 앞으로 지속적인 자치법규 업무에 차질없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19쪽, 원활한 송무행정 추진입니다. 추진상황으로 소송접수 건이 20건 중에서 현재 12건이 계류중에 있습니다. 행정심판은 7건에서 진행은 2건, 기각, 각하, 일부인용, 취하가 있습니다. 법률소송교육을 4회에 걸쳐 420명에게 실시한바 있고, 행정절차제도 교육, 송무행정 실무교육을 각각 실시한바 있습니다. 송무관련 교재를 3종에 250권을 발간했고, 우편이용 법률서비스, 오지마을 순회 법률 상담을 실시한바 있습니다. 20쪽, 서울사무소 운영입니다. 행정정보 수집 제공으로 631건을 한바 있고, 농특산품 판로개척 및 판매 지원에 13억원이 되겠습니다. 지역축제 홍보 및 관광객 유치, 재경 향우회 운영 및 고향사랑 운동을 전개한바 있습니다. 앞으로 서울사무소가 활발히 운영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002년 주요업무 계획입니다. 22쪽, 업무추진 방향입니다. 민선2기와 3기 전환기에 행정의 지속성 유지와 시민의 다양한 욕구 총족과 시민편익사업 확대 시행, 추진중인 대형 현안사업의 알찬 마무리, 중장기 지역개발 사업의 구상,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시정의 종합기획 및 조정, 당면한 2002년 월드컵 행사 및 제39회 전북 도민체전을 대비한 지원태세 확립이 주워진 과제로 삼고 업무추진 방향을 시정 전반 및 주요시책에 대한 시민의견 참여 활성화로 열린 행정을 구현하고, 각종 공약사항이나 100대 과제 등 알찬 마무리 및 새로운 지역개발 구상과 시 재정의 합리적 운영, 예산절감과 국도비 확보 총력 지원 노력, 내년 선거를 대비한 엄정한 공직기강 확립 및 예방위주의 감사활동, 시민의 편익증진을 위한 법규개선 및 원활한 의회 법무행정 수행을 업무 방향으로 잡고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3쪽, 주요 중점업무 추진계획입니다. 100대 과제 시장공약사항 알찬마무리 및 새로운 지역개발사업 구상입니다. 시민과 약속사항의 충실한 이행으로책임행정 신뢰행정 구현과 새롱누 여건변화에 대응하는 중장기 지역개발사업을 구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남원식 목표관리 활성화 및 자치경쟁력 강화입니다. 지역특성을 살린 새로운 시책이나 제도 방법을 개선하는 다양한 시책을 발굴하여 시행하고, 선의의 경쟁분위기 조성으로 시정의 생산성 제고와 바람직한 목표설정 공정한 평가로 솔선 참여하는 공감대를 확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주요시책의 시민의견 수렴의 활성화입니다. 각계각층의 다양한 시민욕구를 설문 인터넷, 전화 등을 통해 심층 조사해 나가겠습니다. 설문조사를 연 2회 실시하고, 인터넷 전화 여론 조사는 수시로 해서 시정정책수립과 시민의견을 조사하여 시정에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4쪽, 인구유입책과 서남대 발전을 위한 교류협력 활성화입니다. 다양하고 지속적인 인구유입책으로 추진해 나가고, 유사한 특성을 지닌 부서와 학과의 교류협력 체계를 강화해 나가겠으며, 서남대 주변지역 활성화를 위한 다각적이고 총체적인 지원 방안을 강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002년 월드컵 및 제39회 전북 도민체전 준비도 적극적도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전재정 운영을 해나가겠고, 그에 따른 예산편성은 자주재원 확충, 경상경비 최대 억제 투자예산 배분, 대형 현안사업 마무리 위주로 하여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국도비 확보는 2003년 국도비 확보에 총력을 경주하고, 채무에 있어서는 예금 금리인하에 따른 고이율 채무에 대한 체계적 분석으로 고이율 채무 조기상환으로 재정의 건전성을 확보해 나가겠으며, 고이율 채무상환을 위한 차환채 발행을 적극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5쪽, 예방위주의 감사 및 투명하고 열린행정 구현입니다. 내년 각종 선거를 대비한 엄정한 공직기강 확립과 공사 및 물품구입 사전심사제를 지속 추진으로 예산 낭비 요인을 차단하고, 전문지식과 품위를 갖춘 민간 전문인력을 감사에 참여시키는 방안으로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시민불편 해소를 위한 민생감사에 적극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의회업무 수행입니다. 의회와 시의 가교역할을 충실히 수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서울사무소 운영 활성화입니다. 선진 정보자료 수집, 지역 농특산물 판매 적극 추진, 시정 홍보활동 강화, 연중 수도권 테마관광단 모집 등 적극하여 서울사무소 운영 활성화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획감사실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은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종술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먼저 오늘 업무보고에는 안나와 있지만 감사원 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처리 의견이 나왔던가요?

지난번 감사원 감사 말씀인가요?

네.

아직 저희들한테 시달이 안되었습니다.

지적에 대한 처리 의견이 안내려 왔네요?

네.

바로 의회에 보고를 해주실 것을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N목표 문제인데요, N목표 관리제를 성과급에 반영하겠다라고 지난번 업무보고때 분명히 말씀을 하신 것 같은데 이번 성과급은 그런 것이 반영이 되어서 성과급이 지급이 되었는가요?

지금 금년에 성과급 지급한 것은 작년 목표관리로 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자치행정국에서 일부 반영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체계적인 목표관리를 하는 것은 금년부터 시행을 한 것입니다. 과거에는 5급이상만 이렇게 추진했고, 각 담당별로 체계적으로 목표관리를 능률협회와 협의해서 하는 것은 금년부터 시행하기 때문에 금년 평가 결과는 내년 성과급에 반영되는 걸로 그렇게 지금 하고 있습니다.

해서 정말로 성과급을 제대로 나눠줄 것인가요, 아니면 올해처럼 나눠먹기로 갈라서 쓸 건가요?

저희들은 최대로 반영되어서 목표관리제의 성과, 결과에 의해서 반영이 되도록 그렇게 저희들은 적극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 결국은 그렇게 해서 열심히 하시는 분들이 우대받고 대접받는 어떤 공직기강이 확립이 되어야만이 열심히 일을 하려고 하지 올해처럼 똑같이, 어떤 특정인에게 주어서 똑같이 나눠먹기식으로 가버리면 일 열심히 하시는 분이나 안하시는 분이나 똑같이 받는데 별로 신경을 안쓸 거 아닙니까?

저희 부서에서는 어떤 목표관리제의 최종 평가가 나오면 그 결과를 가지고 최대로 목표관리제가 반영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나가겠습니다.

서류상으로만 N목표 하시지 말고 제대로 할수 있도록 해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캐릭터 민간위탁 추진과정에서 문제점은 없습니까?

현재까지는 저희들이 의회에서 위탁판매해도 좋다는 동의를 받았기 때문에 앞으로 공고를 해서 절차..... 현재까지는 아직 문제는 없습니다.

상품에 대해서 특별히 할려고 하는 사람들이 과연 있겠는가 이런 의구심이 들어서 그러는데.....

일단 방법을 저희들이 최대로 강구를 해보겠습니다. 아직은 저희들이 공고를 해서 앞으로 절차를 거쳐야 하는데 현재까지는 추진중에 있기 때문에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안되도록 노력을 해주실 것을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다음에 서울사무소에 한가지 여주어 보겠는데, 지금 우리 농특산물 판매하면서 우리 쌀값이 전국 평균으로 따지면 중 저가죠?

저희들이 경기도나 철원쪽의 쌀보다는 가격이 적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남원쌀이 중저가로 서울에서나 어떤 대도시에서 판매가 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런데 왜 남원쌀이 중저가인 가격을 형성을 해야 되는가, 이를테면 옛날 같으면 호남지역 쌀들이 면적이 넓다 보니까 벼를 베어놓고 오랫동안 또 배지 않고 눈을 맞는 이런 입장이어서 미질이 떨어진다고 그랬는데 지금은 콤바인으로 작업해서 사실은 미질이 떨어지는게 아니거든요. 그런데 결국 서울사무소나 우리 남원시에서 우리 시장께서도 쌀을 팔러 지금 다니면서 쌀을 싼 가격에 파는 것은 전국 어디에다든지 팔수 있습니다. 하지만, 어떤 우리 쌀에 대한 이미지 재고를 해서 브랜드를 통일을 시킨다든지 우리 미질을 충분히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를 해서 쌀을 판매를 하게 되면은 좀더 높은 가격을 받아 낼 수 있는 어떤 이런 방향등을 담당 실과하고 우리 서울사무소에서는 충분한 협의을 거쳐서 그런쪽에 쌀값을 제대로 받아낼 수 있는 이런 일들을 같이 병행을 해줘야 될게 아닌가, 쌀을 파는게 목적이 아니고 쌀 값을 단돈 1,000원이라도 더 받을 수 있는 방안, 그런 방안 중에는 브랜드를 통일화 시켜서 일반 상인들하고 농협하고는 별개의 자원으로 미질을 보전을 해나간든지 이런 어떤 방안을 강구를 해나가다 보면 그래서 다른 지역에 쌀들 올라오는 부분하고, 우리 브랜드하고 차이, 우리 낙농같은 경우는 어느 정도 정착이 되어가는 입장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부분을 우리 서울사무소에서도.....

..... 네. 그렇습니다. 쌀값은 미질문제 조금전 위원님이 말씀하신 브랜드 문제, 또 홍보 문제 여러가지가 겹칠 걸로 봅니다. 그래서 관련과와 협조해서 서울사무소에서 여러가지 브랜드 타 지역에 비교를 해서 수집을 하고 또 그 분야에 충분히 홍보가 될수 있도록 관련과와 협조해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수한 사례들을 철원쌀 같은 경우에 오대벼 하면 사실 우리보다 미질이 떨어집니다. 떨어지지만 그 사람들은 브랜드를 가지고 쌀값을 높게 받는 거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그런쪽에 어떤 많은 아이템을 이쪽 실과에 전해줘서 이쪽 실과에서 그런 일들을 해나갈 수 있도록 노력을 해주실 것을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김성범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먼저 2001년도 국가예산 확보가 시에서 지대한 많은 노력을 해서 어느 정도 많은 성과를 올렸는데, 지금까지 현재 미확보된 예산은 얼마나 됩니까?

자료가 되는대로 바로 말씀드리겠습니다.

2002년도 하고 2001년도하고 예산 확보를 현재 보면은 2001년도에서 시부담과 2002년도 시부담을 비교할때 당연히 2002년도에는 보조금이라든지 양여금이라든지 기타 등등 풀사업비를 확보를 많이 해야 한다는 것이 기정사실인데 지금 보면 2002년도가 2001년보다 대동소이하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것은 주요시책 사업이 발굴이 되어서 그 사업이 지속적으로 노력을 해야 하고, 그 사업이 당초에 34건 저희들이 목표로 정했었는데, 그중에 신규사업들이 대게 이번에 누락이 되었습니다. 국가에서 정부 방침이 계속 사업에 대해서는 예산이 반영이 되지만, 신규사업은 거의 어느 자치단체나 다 똑같이 탈락을 시키는 그런 추세였기 때문에 저희들이 신규사업 올렸던 사업들이 대부분 누락이 됐습니다.

지속적으로 노력해서 가시적인 성과를 올려야 되겠죠?

네. 그렇게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겠습니다. 앞서 동료 위원이 말씀드렸는데 이 목표관리제가 상당히 남원목표 해서 특이한 사항, 현안 중에 현안사업으로 남원에서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가장 중요한 사업입니다. 그런데 2000년 12월까지 평가회를 4번까지 했는데 주무부처에서는 내용을 알지 의회에 보고한 예가 없어요. 여기에서 개략적인 내용만 보고했지, 167건 같으면 내용을 정확히 해서 읍면이 몇 건 동이 몇 건 그 부분을 책자로 만든다든지 팜플렛으로 만든다든지 해서 보고를 해야만이 우리가 잘했다. 못했다. 또 서로 돕고 이렇게 해야 겠다는게 나오는데 이게 전혀 없고, 2001년도에도 두번을 한다고 했는데 평가 내용을 전혀 알수 없습니다. 이런 부분은 집행부에서 그야말로 성과를 올리기 위해서 목표관리를 했으면 그 내용을 의회에다 소상히 보고를 해야만이 되지 않겠느냐, 아직까지 그런게 없었어요. 여기 업무보고에서 간단히 몇 마디 끝나고 물으면 잘하겠다. 성과급 지급하겠다. 승진서열에 반영하겠다. 이런 식으로 나왔다 이말입니다. 앞으로 2001년도 두번 평가를 아직 안했죠?

네. 2001년도 앞으로 1월달에 최종평가를 할 계획입니다.

감사도 있고 하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확히 그 내용을 2000년도 4회 평가보고의 내용과 2001년도 1회는 7월달에 했죠?

네. 7월달에 1회 중간평가를 했는데 그것은 중간평가고 최종평가를 1월달에 실시를 하고 내년도 시책에서 내년도 시책 확정이 금년도 것이 목표가 확정이 되면은 종합적으로 보고할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책자로 해서 보고를 주시기 바랍니다.

네. 저희들이 종합적으로 만들어서 보고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캐릭터 상품이 이것이 어느 지방자치단체나 다 하고 있는데, 작년도 하고 금년도 캐릭터 상품 성과가 어떻게 됩니까?

캐릭터 상품은 계속 저희들이 판매를 해서 금년에 5,100만원을 판매를 하여 순수익이 1,700만원 올렸는데, 캐릭터 상품을 많이 확대하기 위해서 그전에 월매집에만 했던 것을 저희들이 광한루 상가에 3개소를 더 늘려서 판매를 했고, 앞으로 이것도 현재의 캐릭터 상품을 전부 업그레이드하여 더 보완 발전시켜서 지속적으로 판매해 나가고 좋은 성과를 거두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순수익이 현재까지 1,700만원 나왔어요.

금년 신상품 제작해서 판매한 것이요.

품목을 작년에 비해 몇가지 품목을 했습니까?

금년 신상품이 23품목에 77종 새로 만듭겁니다.

몇 종이었어요? 몇 품목에 몇 종을 했는데 금년에 순수익이 1,700만원 나왔는데 작년에 비해 많은 사업을 했다고 하는데 수익면에서 현재 자꾸 떨어집니다.

작년에는 5,000여만원 제가 순수익 난걸로 보고를 드렸었죠.

지속적으로 어차피 이 캐릭터를 할바에는 남원 이미지 재고도 되고, 경영수익 사업도 되니까 지속적으로 추진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문제가 나왔는데, 캐릭터 상품이 이미지 재고라든지 경영수익상 부족하니까 특별한 상품을 만들어서 해보겠다. 함평 나비도 많이 들어서 그런 것과 비교해서 하려는 노력이 좋습니다만, 작년 누브티스사하고 합작을 해서 우리 남원시에서 당초 예산에서 1억1,000만원이 모자라서 추경에 1억4,000만원을 더해서 2억5,000만원을 가지고 누브티스사와 합작을 한다고 집행부에서 공공연하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네.

갑자기 등등 해서 못하겠다 했는데, 저는 그렇습니다. 물론 할려고 하는 의지는 좋은데 왜 이런 문제가 나왔는가, 사전에 재정규모라든지 재무구조라든지 모든 것을 파악을 해서 했다라고 했는데 추경까지 하겠다 해서 요구해 놓았는데 이제는 못하겠다. 왜냐고 하니까 누브티스사에서 이런 등등 이유가 있어 못하겠다 그랬는데 우리 집행부 주무부처에서 대응력이 부족하지 않아요?

당초에 심도있게 조사가 되고 검토가 되었는데 그때는 확정단계가 아니기 때문에 여러가지 이것이 그때 그쪽 얘기가 계속 가능있는 것으로, 또 그렇게 해주는 것으로 약속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업이 금년에 한 것이 아니라 그전부터 해나왔어요. 그래서 지속적으로 했는데, 우리 현재 집행부 관계자가 잘못했다는게 아닙니다. 전체적으로 시장으로 비롯해서 이런 중요한 사업이기 때문에 시장, 부시장 해서부터 고급 간부들이 이런 것을 아무리 업무가 다르다 하더라도 관심을 가져야 하는데 계약까지 체결한다고 해서 1안, 2안 로얄티 3억을 준다 이런 등등 의회에다 보고를 해놓고, 이제는 벌떡 넘어지게 못하겠다. 왜냐니까 그쪽에서 이렇게 등등 못하겠다. 이건 납득이 안가는 소리입니다.

죄송합니다. 저희도 그쪽에 의견을 듣고 추진을 해왔었는데 막상 공식 평가회를 개최하고 저희들이 전문가를 도입해서 여러가지 서류를 검토해 보니까 지속추진할때는 더 큰 문제가 있는 것으로 저희들이 분석이 됐습니다. 그래서 현재 상태에서 중단한 것이 바람직하다는 것이 판단이 됐기 때문에 중단했습니다. 그 동안 의회에 보고 드려서 중단된게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100대 과제를 보면은 연동제로 추진하죠?

네.

현재 추진하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공약사업하고 100대 과제 중에서 작년도에 비해 획기적으로 현재 나타난게 있습니까? 연동제에서 빼놓은게 현재 있죠?

100대 과제 공약사업은 당초에 민선2기 초기에 발표된 내용이기 때문에 그 내용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 달라진 내용은 없습니다. 그것을 지속적으로 추진해서 ....

있는 것은 뒤로 미루고, 또 새로운 것을 연동제로 넣고 그런거 아닌가요?

그런거 아니고, 당초에 공약하고 발표했던 내용을 지속적으로 추진하는 과정에 있고 하나씩 하나씩 달성해 가는 그런 과정에 있습니다.

민간자본 유치가 그전에는 없었는데 어떻게 이것은 새로 들어왔습니까?

당초부터 다 포함이 되었던 내용입니다.

, 금년에도 없었어요.

100대 과제속에 포함된 내용입니다.

관리가 금년도에 상환을 얼마 했다고 하셨죠?

조기 상환으로 해서 지난 10월말에 65억7,800만원을 했습니다.

우리가 추경에서도 이것을 의미심장하게 다루었습니다. 왜냐면 물론 옛날에는 이자가 비싸기 때문에 빚을 내서 쓰면은 이자를 갚아야 하는데 지금은 이자가 어디를 가든 하락이 되고 보니까 이것을 현안사업으로 배치를 했으면 어떻겠느냐 하니까 갚아야 한다고 그런데, 물론 지방채 상환은 잘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현재 남원에서 특별히 하는 사업도 많은데 이것을 조금은 유보를 해서, 일부분만 상환하고 일부분은 현안사업으로 썼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이 나왔는데 굳이 시장께서 이것을 상환했던 거예요. 그래서 여러가지 설도 많은데 일단 앞으로 지속적으로 지방채 상환을 할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기획감사실에서 유휴재산 자본이 얼마나 되고 있습니까?

유휴자산이요?

자본이요. 무이자로 현재 대체 자금이 얼마입니까? 공사가 난다면 바로 대체를 한다든지 일시 자금이라고 봐야죠?

제가 이해가 얼른 안가서....

장기성 예금이 아니고 단기성 예금이 얼마냐는 얘기에요.

자금 관리는 재무과에서 하기 때문에 그 내용은 모르고, 제가 그전에 재무과에 있을때 보면은 보통 예금 평잔, 예금을 관리하고 있는 것이 300억에서 350억 정도를 예금을 하고 있습니다.

재무과에서 하고 있는 걸 알고 있는데, 예산을 총괄적으로 다루는 기획감사실에서 그런 정도는 같이 연계해서 알고 있어야 하지 않냐 해서 물은 거예요.

300억에서 350억 정도는 항상 예금으로 관리가 되고 있습니다.

현재라도 무슨 일이 터지면 300억 정도는 바로 투입할 수 있죠?

자금은 항상 보유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여하튼 기획감사실은 남원의 총체적인 살림살이를 총괄적으로 담당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잘 머리를 틀어야만이 남원시가 잘된다는 것은 다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지속적으로 연말 행정사무감사도 있습니다만, 그 동안에 많은 애를 쓰셨습니다. 미진한 부분을 2개월 남은 동안에 박차를 가해서 잘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네. 잘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공기현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10쪽, 남원주소갖기 지속 추진에 대해서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실장께서도 아시다시피 농경사회가 산업사회로, 산업사회가 디지털 정보화 시대로 다변화 되면서 우리 주위의 삶의 환경이 변화하면서 그 변화에 적응하기 위해서 이농 현상이 많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인구에 유입정책을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것도 우린 남원시에 과제로 남아 있는 것은 여기에 참석하신 동료 위원들이나 집행부나 공유하고 있는 과제입니다. 그런데 항상 업무보고를 보면 기껏해야 인센티브 제공에 이것만 제공해서 과연 유입이 되겠느냐, 물론 크게는 국가적인 정책이 잘못된 부분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러나 국가정책이 잘못되었다고 해서 지방자치단체가 항상 이렇게 이러한 쓰레기 규격봉투나 주고, 암,성인병 무료검진이나 서남대학생 캐릭터 상품 지급 이런 것은 미흡한 시책이라고 저는 지적합니다. 좀더 생산적인 기반확충을 해서 무엇이 남원을 떠나지 아니하고 남원에서 살수 있는 것을 연구하고 거기에 대한 지원을 해야지, 물론 이것이 나쁘다는 건 아니예요. 그런 방향은 전혀 업무보고 때나 사업추진에 안올라오고 기껏해야 스레기봉투 주고, 보건소를 통해서 성인병 무료 검진을 해주고, 과연 그렇게 해가지고 유입정책이 되겠는가, 또 남원을 떠나가지 않게 하겠느냐는 이런 부분은 2001년동안 잘못되었다고 저는 지적합니다. 감사때 별도로 이얘기를 하겠지만, 이런 것들이 좀더 2002년에는 그 다변화 되는 정보화 시대에서 어떻게 남원시로서에 할 부분이 무엇인가를 연구하시고, 시책으로 펼쳐야지 이런식으로 한다면 잘못된 부분 아니냐, 제가 여기에서 이야기를 하자면 길어지기 때문에 실장님께서 그 부분은 2002년 업무보고 때는 그러한 계획을 세워서 그냥 봉투하나 주고 그런식의 시책이 되지 않도록 지적을 해둡니다. 다음 11쪽, 우리 시의회도 지역경제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데 서남대학교 발전을 위해서 서남대학교 발전 특별위원회도 구성이 되어있고, 문제는 오너가 어떠한 사학에 운영방침을 가지고 있는데에 따라 있습니다. 실장님도 그리고 관계 공무원도 익히 다 아시다시피 자원이 부족하다 보니까 지방대학의 발전이 퇴보되어 가는 것이 서남대학 뿐만 아니라 지방대학이 안고 있는, 유니버스티가 아니라 칼레지 쪽으로 방향 전환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서남대학교에 오너가 다시 말해서 이사장과 자주 접촉을 해야지 이런 지원을 잘해준겁니다. 물론 이런 지원을 안해준다는 것이 아니라, 문제의 키는 어디가 있느냐에 있어서 그 문제에 물고를 커가는 방향으로 해야지 이런 것을 지원해주면서 오너의 마음은 콩밭에가 있는데 이렇게 지원만 해주면 지원에 그 값이, 뜻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것과 병행하면서 이사장하고 우리 집행부의 장인 시장하고 라든지 우리 의장이라든지 자꾸 사고의 전환을 조금이라도 바꿔나가야지 지금 공대 그대로 진행되어 가고 있죠? 아무리 시민의 속된 표현으로 한다면 시민이 떠들어라, 나는 나 갈대로 간다 그런식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문제 해결책을 이것과 병행하면서 문제 해결책을 할수 있는 그런 시책이 발굴이 되어야 된다. 그것이 집행부만 잘못된 게 아니고, 의회와 공동으로 대처할 수 있는 그런 계획안이 나와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지적을 해둡니다. 그 두가지 질의에 대해서 실장님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주소갖기 추진 관계에 있어서 인센티브 제공으로 과연 인구유입이 되겠느냐, 하는 지적사항 저 받아들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인구 유입은 현 제도적인 여러가지 한계가 있습니다. 수도권쪽으로 이전하다 보니까 어느 자치단체 농촌을 끼고 있는데는 다 인구가 빠져나가는 문제가 있고, 인구 유입을 하기 위해서는 도시 기반시설이나 학교시설 등 정주여권을 갖춰야 한다는 건 위원님 말씀대로 맞습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는 좀더 장기적인 문제고 중장기적인 것이기 때문에 같이 병행해서 저희들이 연구를 해서 추진을 해나가고, 우선 단기적으로 할수 있는 사업이 무엇이냐 찾았을때 여러가지 한계에 부딪쳐서 제도적으로 법적으로 이렇게 할 수 있는 한계가 있어서 그 중에서 추려서 한 것이 이런 일입니다. 앞으로 이것도 타 자치단체의 사례를 발굴해서 이것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각 자치단체가 똑같이 인구유입을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도 많은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중장기 계획과 또 자치단체에 사례 등을 수집해서 앞으로 실효성 있는 인구유입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서남대 문제는 맞습니다. 이것은 지방대학이 안고 있는 여러가지 한계점, 또 서남대 관련 이사장의 문제 여러가지 공대 문제 이런 것도 법적 제도적 한계 이런 것이 있어서 저희 시에서 서남대를 활성화하고 지원하는데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 한계를 극복하는데 노력을 하겠고, 또 위원님이 지적하신대로 서남대와 저희 시와 좀더 교류를 해서 활성화 방안이 무엇인가 찾아보도록 노력을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이강석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방금 공기현 위원께서 서남대 문제에 대해서 여러가지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추가로 질문을 하겠습니다. 그 동안에 서남대 발전을 위해서 그리고 남원의 지역경제를 위해서 많은 노력을 경주한 걸로 알고 있고, 그렇게 해준데 대해서도 크게 감사를 드리지만, 아직도 미진한 부분이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금년에 상하수도 시설을 포함해서 주변마을 정비 사업에 약 37억의 큰 돈이 들어가서 많은 정비를 했는데, 그 중에 육교 설치는 거의 된걸로 알고 있고, 부채도로 85% 지금 공정을 하고 있다고 여기 올라와 있는데, 지난달에도 업무보고때 85% 공정을 했다고 했는데, 그런데 지금 날은 추워지고 내일 모래 연말은 돌아오는데 아직도 85%이면 금년에 그게 끝납니까?

이것은 관련부서에 저희들이 촉구를 해서 조속히 완료 되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업이 3년전에 했어야할 사업인데 지금까지 미루어온 사업이거든요? 신경을 써서 금년내에 마무리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라고, 조금전 미진한 부분은 지금 서남대학이 지방대학으로서 그래도 서남대학이 괜찮은 대학으로 알고 있는데, 서남대학보다 못한 대학이 주변에 많습니다. 그런데 우리 남원시민들은 서남대학 보내기를 꺼려하고 있어요. 지금 서남대학 입학생 정원에?

저희가 7%로 알고 있습니다.

사실상은 7%가 못됩니다. 그래서 인근에 있는 전문대학이나 별일없는 대학에다 보내느니 우리 서남대학 보내면 남원 지역 경제에도 좋고, 여러가지 서남대학 발전도 되는데 우리 시에서는 적극적으로 거기에 대해서 홍보도 하고 그럴 계획은 없습니까?

서남대 활성화를 위해서는 저희 지역에서 많이 참여하는 것이 바람직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학교 여건, 또 학부모 여건 여러가지가 겹쳐서 그런게 되겠습니다만, 저희들이 서남대에 많이 보낼 수 있도록 내년부터는 충분히 자료를 만들어서 홍보에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침 신문을 보니까 2002년 서남대학 입학 모집 요강이 발표되었어요. 거기에 보니까 충남 아산 캠퍼스에 공과계열이 220명을 뽑는다고 나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난 그걸 보고 여러가지로 생각이 많이 들었는데, 지금 이 시점에서 여러가지 강경투쟁을 하는 것은 효과가 크게 없을 걸로 보지만 그러나 여기에 있는 서남대학을 살리기 위해서라도 우리 남원시민들이 많이 동참해야 됩니다. 그것을 여러가지 우리 시정이 잘한다고 홍보지 내고 있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서남대학에 자녀학생 보내기 운동을 좀 적극적으로 동참해서 앞으로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신경을 쓰고 챙겨주시기 바라고, 다음, 16쪽,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금년에 지적사항이 많이 나왔죠?

네.

자체감사에서 지적된 신분상 12명에 대한 훈계나 주의가 주워졌는데, 이 신분상 12명하고 공직장 해이로 인해서 지적을 받은 신분상 11명이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이름은 거명 안해도 좋습니다만, 어떠한 지적을 받았습니까?

주로 경징계는 회계문제 처리로, 신분상 자체감사에서 한 것은 회계관련 부당 처리한 것이 많이 있습니다. 자료는 별도로 드리도록 하고, 공직기강은 근무 자세에 문제가 있는 적발이 되어서 된 것입니다. 이것은 자료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에 지적당한 사람은 어떤 32명에 금년 구조조정이 있죠? 현재 다 안되었지 않습니까?

여기는 경징계 훈계이기 때문에 거기에는.....

사항이 없습니까?

네. 거기에는 해당이 되지 않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보충질문입니다.

김종술 위원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보충질문과 더불어서 한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캐릭터 상품 문제가 감사원 감사 지적사항이죠?

민간위탁을 하도록 하는 것이 좋겠다는 내용입니다.

순수익 1,700만원도 거기에 같이 거명이 되어 있었죠? 인건비 부분?

작년 걸 가지고 했기 때문에.....

어찌되었든 올해도 실질적으로 인건비를 계산한다고 그러면 1,700만원이 순 소득으로 볼수는 없죠?

네. 그런 내용이 됩니다.

우리 의회에 1,700만원을 벌었다 이런 것보다는 판매순수익 이것은 뺏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고, 올 초에 전라북도로부터 도 부분감사 수감사항 보고를 했었죠?

네.

보면은 2001년 4월 2일부터 1개월 이내에 처리하고 그 결과를 회신토록 이렇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 감사 지적내용중에 한가지만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릴께요. 지금 춘향문화 선양회에 기부금품 모집 규제법에서 허가를 얻지 아니하고 남원시에 보조금을 받으면서 불법 기부금을 모집했다라고 해서 지적된 내용이 있었죠?

네.

선양회에서 허가를 받았습니까?

제가 아직 확인을 못해봤는데 관련 과에서.....

적이 없죠. 없는데 이 시기가 어느 때냐면 딱 그 시기입니다. 4월 2일부터 1개월 이내이기 때문에 5월 1일까지였고, 우리가 춘향제가 5월 5일부터 이루어졌는데 일체에 그 감사기간중에 처분 지시가 내려 왔는데도 우리 시에서는 전혀 거기에 얘기가 없었어요. 그래서 또다시 행정은 그대로 스므스하게 넘어가주고, 선양회에서는 불법으로 기부금품을 모집을 하고 보조금 받은 부분에 기부금품을 또 받았단 말이예요? 이게 시기가 틀린다고 그러면 춘향제가 지난 다음에 했다든지 춘향제 한참 전에 했다면 어느 정도 이해가 가겠는데 4월 2일부터 한달이내이기 때문에 5월 1일인데 그때 우리 선양회에서는 불법 기부금품을 모집을 하고 있었단 말이예요? 그러면 또 올해 다시 내년도 감사에 또 지적이 되어야 되는가요?

제가 기부금품 수집 내용을 아직 확인을 할수 없었고, 또 하지를 않은 상태에서 답변드리기가 그렇습니다만, 기부금품을 모집할 수 있는 범위가 있고, 할수 없는 범위가 있고 그럽니다. 그래서 그 범위내에 되는지 안되는지는 제가 모르겠습니다만, 같은 회원 선양회원중에 회원내에서 모집을 하면 기부금품에 저촉이 안되고, 회원이 아닌 사람한테 모금을 하면 .....

69회는 인원이 90명, 70회는 77명 등 여기에 기록되어 있는 부분만 해도 그렇고, 또 저희들이 춘향제 조사특위에서 지금까지 봐왔을때 그런 내용이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도 우리 담당 부서에서는 그냥 넘어갔어요. 4월달에 지적된 내용을 5월달에 그냥 넘어갔어요. 그러면 과연 이게 있어서 될일인지.....

저희들이 앞으로 각 실과에 지적된 사항이 반복 지적되는 일이 없도록 그렇게 시달해서 조치하겠습니다.

감사원 감사 지적내용이나 전라북도 부분감사 수감사항이나 이런 내용들이 전체적으로 그때 당시만 의회에다는 처리..... 원래는 4월 1일부터 1개월이내에 처리하고 그 결과를 보고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의회에다가도 처리 결과 보고서를 제출을 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처리결과 보고서를 5월 23일날 보고한 내용인데 처리결과를 보고를 한게 아니고, 수감사항만 보고를 했단 말이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 내용을 보면 조치 계획만 나와 있어요. 그래서 앞으로 이런 부분들이 이미 5월 1일자가 1개월이 넘었기 때문에 5월 23일날 보고 할때는 그 처리결과에 대한 부분을 보고를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도 부분감사 수감사항이나 감사원 감사에 지적되었던 내용들이나 전반적으로 처리 결과에 대해서 꼭 보고를 해주실 것을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김호민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인구 유입 정책에 대해서 조금전 동료 위원께서도 지적을 했는데 지금 현재 전라북도 인구 200만이 붕괴되는 입장에서 연말까지 인구가 200만이 회복되지 못할 경우는 내년 6월경에 2국 3과가 줄어들 형편에 놓여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여기 시 공직자 가족 거주 실태조사를 보면 대상이 5,143명에 타지역 거주 213명에 주소이전 권유를 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이 주소이전을 공직자 가족부터 먼저 검토를 해보자 해서 저희들이 시산하 전 공직자의 가족을 형제, 자매 직계가족해서 조사를 했습니다. 그게 5,143명이 전체 대상인데 그 중에 타지역에 주소를 두고 있는 사람이 213명입니다. 물론 여기에는 단독 세대로 나가 있는 분도 있고 여러가지 실질적으로 나가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저희들이 옮길 수 있는 분이 이 중에서 몇 명인가 검토를 해서 옮기도록 권유하기 위해서 자료를 조사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현재 시청 공무원들 중에 전주에서 출퇴근 하신 분들중에 이전 안하신 분이 몇 명인지 조사가 되어 있습니까?

그 분들은 실제 출퇴근만 하고 주소는 다 남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본인만 옮기고 가족은 거기에 있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조금전 213명이 그 가족입니다.

전주에다 두고 본인만 한분 와있으면 되겠습니까?

그래서 그분들을 권유해서 이전하기 위해서 자료조사를 한것이 213명입니다.

덕과 귀금속 공장이 유치되면서 몇 명이나 유입되었습니까?

황의훈 개별적으로 그 사람들을 면밀하게 조사하기는 매우 어렵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회사에다 물어보면 다 알잖아요? 이전된건 다 나와 있지 않습니까?

황의훈 그 분들이 여러가지 신상노출을 꺼리는 분도 있고, 여러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통계를 조사해 보면 그 분들이 들어오기 시작한 4월 5월달에는 입주가 많이 늘었습니다. 그래서 4월달에 218명, 5월에 10명, 7월에 59명, 8월에 93명 이렇게 늘은 현상을 저희들이 분석을 해볼때 남원 담배원료공장 준공시기와 저쪽에 성진실업이 들어오는 시기, 또 도통동이 택지개발을 해서 아파트가 준공이 되어 외지에서 많이 들어온걸로 그렇게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이 어떻게 되었든지간에 도시 기반시설이 확충이 되고 공장이나 이런 시설이 늘수록 인구가 반비례해서 늘고 있다는 것을 현상을 진단을 할수는 있습니다. 그렇지만 개별적으로 그것을 조사하기는 매우 힘듭니다.

연초 제창 신설로 인해 제가 몇일전에 거기를 들어가 봤습니다만, 많은 인원이 현재 직원들이 이쪽으로 유입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몇 명이나 된지 통계나온거 있습니까?

황의훈 저희들이 타지역 부분에서 들어온 부분은 별도로 제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통동에서 타지역에서 들어오신분, 전라북도내에서 들어오신 분들의 통계는 가지고 있는데 별도로 위원님한테 설명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남원 사랑카드 갖기 운동에 대해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유관기관이나 단체 업체 338개 업소에 재외향우회 2,000명에게 협조 공문을 발송했는데 서울사무소장님 계시죠? 서울사무소에서는 이런 활동 해보신적 있습니까?

네. 저희들이 각종 모임 행사 때에 .....

한번 말씀해 보십시오.

약 300여명 발송을 했습니다. 실제 카드는 몇 매 발행했는지는 아직 알수 없습니다만, 저희들이 유인물을 주어서 가입하도록 촉구하는 홍보 안내문을 약 300여명 됩니다.

업무보고에 나오실때 그런걸 조사를 하셔서 세밀히 기재를 해주시면 좋을텐데.... 지금 계속 전개는 하고 계시죠?

네. 그렇습니다. 각종 행사때마다 저희들이 꼭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장복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김호민 위원께서 남원사랑의 카드에 대해서 질문을 해주셨습니다. 그런데 남원 사랑의 카드를 읍면동 단위에 할당을 해주셨습니까?

할당이라기 보다는 인구에 5% 정도를 금년 목표로 정하고, 그 수준은 달성은 해라 이렇게 지시를 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집배원을 하기 때문에 사랑의카드 BC카드를 많이 배달을 했습니다. 그런데 카드를 어떻게 쓰는지도 모르는 분들이 지금 리장님들을 통해서 막 내주시오 해서 마지못해서 하고 있는데 그걸 가지고 어떻게 쓰는지도 몰라요. 그리고 가지고 가지고 가니까 가위로 다 잘라버려요. 그래서 우선 숫자 채우기 식으로 해서 형식에 불과합니다.

저희들이 처음에 그런 현상이 나중에 동향으로 파악이 되어서 다시지시를 했습니다. 그렇게 강제 권유하지 말고, 꼭 필요한 사람에게 할수 있도록 그래서 당초에 저희들이 목표를 10,000명까지 세웠다가 축소로 금년에 5,000명으로 다시 조정을 한것은 그러한 부작용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 목표를 조금 낮추었고, 또 저희들이 그렇게 하지 말도록 지시를 했습니다. 처음에 그런 부작용이 조금 있었습니다.

아니라 요즘에도 그렇게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체신청에서는 등기라든지 세외수입이 늘겠지만 그렇지만 이것을 홍보를 잘해주셔서 카드를 어떻게 활용을 해서 쓸 수 있도록 하는 홍보차원이 중요한 것이지 갯수가 중요한 것은 아니다 해서 본 위원이 말씀드린 것입니다.

네. 잘알겠습니다. 충분한 홍보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 우리 동료 위원께서도 말씀했지만 우리 남원시민들이 서남대학교에 학생들을 보내기 운동을 하자고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본 위원이 지난번에 서남대학교에 대해서 시정질문을 하면서 제가 했기 때문에 저희 딸도 서남대학교에 보냈어요. 저희 딸이 인하공전을 간다고 하는 걸 그래도 가까운 엄마, 아빠 있는 곳에 다니는게 더 낫겠다 해서 보냈는데 지금 말로만 서남대학교 보내기 운동하고 있는데, 어제 또 저희 자식이 수능시험을 봤지만 너희 언니가 서남대학교 물리치료과를 다니니까 너도 서남대학교를 들어가서 부모옆에서 학교를 다닐수 있도록 해라 제가 권유를 하고 있지만 말로만 할게 아니라 실질적으로 내자식부터 서남대학교를 보내야 겠다 이런 뜻에서 제가 말씀드린 것입니다.

네. 잘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기획감사실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국 소관 2001년도 업무추진실적 및 2002년도 시책사업보고 청취의 건을 시작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은 나오셔서 자치행정국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간략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송진한입니다. 평소에 존경하는 자치행정위원회 김종진 위원장님과 그리고 여러 위원님! 항상 시민생활에 안녕과 우리 시 발전을 위해서 염려해주시고, 맡은바 직무에 열과 성을 다해 주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에 말씀을 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먼저 자치행정국 각 과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과 김용인 과장! 시민봉사과 노국환 과장! 문화관광과 변윤현 과장! 환경위생과 박명용 과장! 재무과 이광우 과장! 새로운 21세기의 시작인 2001년도를 맞이해서 새로운 각오와 부푼 마음으로 성공적인 미래를 다짐하던때가 엊그제 같은데 어느덧 한해를 마무리 해야 할 시기가 된 것 같습니다. 그 동안 저희 모든 공직자들은 혼신의 열정을 다하여 살기좋은 남원건설을 위해 노력하여 왔다고 감히 말씀드립니다만, 그래도 위원님들이 보시기에는 너무 미흡하지 않았나 하는 자승도 해봅니다. 지금까지 별다른 대과없이 시정을 무난히 추진할수 있도록 물심양면으로 도와주시고 협조해 주신 위원님들께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리면 업무보고에 대하여 간략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저희 자치행정국에서는 발로뛰는 현장 행정으로 시민들의 어려움을 해결하고 시민들과 하나가 될수 있는 시정을 운영하기 위해 노력하여 왔습니다. 또한 공무원들의 의식개혁을 비롯한 친절 운동과 시민이 참여하고 화합할 수 있는 시정을 추진하기 위하여 읍면동 순회대화 및 각계 각층과의 간담을 추진하여 다양한 여론을 수렴하고 시정에 반영하였으며, 시청을 방문하는 민원인들에게 보다 쾌적하고 편안한 환경을 제공하고자 민원실 환경정비를 하여 시민에게 보다 편리함을 제공하고자 노력하였습니다. 사랑의 도시 으뜸가는 문화관광도시 건설을 위하여 춘향제를 비롯한 크고 작은 많은 문화축제를 시민과 관광객이 함께하고 다각적인 관광홍보를 실시함으로써 문화관광진흥에 노력하였습니다. 또한 저소득층의 생활안정을 위하여 자활지원 취업알선 및 자활능력을 배양하고 장애인 편의시설 확충과 노인복지 여성들의 사회참여 확대 등 권익보호에도 노력하여 더불어 잘사는 복지 공동체 기반조성에 앞장서 왔습니다. 또한 쾌적한 환경조성을 위하여 쓰레기매립장 업무추진과 음식물 쓰레기 분리수거 용지보급, 청소년 유해업소의 지속적인 관리와 업소에 건전한 접객질서 확립으로 청결한 위생문화 향상을 위해 노력했습니다. 또한 자치재정 확충과 공정한 세정운영으로 납세자 권리를 보호하고 깨끗하고 투명한 업무처리로 신뢰받는 세정업무를 추진하기 위하여 노력하였습니다. 존경하는 김종진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저희 시산하 전 공무원은 시민과 하나되고 시민들과 같이 공감하면 느끼기에 부단한 노력을 해왔습니다. 위원님들이 보시기에 부족한점이 있더라도 너그러운 아량으로 이해해 주시길 바라며, 앞으로도 시민을 위해서 시정운영에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간략히 인사에 갈음하고 자세한 업무보고는 해당 과장으로부터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자치행정과장입니다.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쪽, 일반현황은 기구는 3국 17실과 2직속기관 4사업소 1읍 15면 7동 160담당입니다. 공무원 정현원은 896명의 정원에 916명입니다. 20명이 현재 플러스로 되어 있습니다. 일선행정 조직은 통리장이 466명으로 그전 수치보다 늘어난 것은 도통동이 늘어났습니다. 3쪽, 주요업무 결산입니다. 주요성과는 공무원의 친절교육과 흥부민원봉사대 운영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는데 노력을 했습니다. 또한 공무원 한마음 체육대회, 구내식당 환경개선, 읍면동 PC 책상을 바꿔준 것, 이런 것에 대해서 내부결속을 위한 노력을 경주 했습니다. 또한 소규모 주민사업의 점진적 노력을 했습니다. 아쉬운 점은 친절행정 구현을 위한 사무환경 개선에 집중적인 투자가 다소 미흡하였고, 재정상의 어려움으로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의 시행에 한계를 느끼고 있습니다. 4쪽, 새천년 문화 시민운동 전개입니다. 전 시민이 참여하고 실천하는 시민의식 선진화의 범시민 운동으로 발전시키기 위해, 그 동안에 민간단체 실천 협의회를 구성하여 활성화시켰고, 다함께 하는 날을 운영을 하였습니다. 또한 환경 대청결 및 질서운동을 추진했습니다. 앞으로는 다함께 하는날 및 환경 질서운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체계적인 시민홍보 활동을 전개하고자 합니다. 5쪽, 시민의 작은 소리도 수렴하는 열린 행정입니다. 지역동향의 체계적인 관리와 신속한 대응으로 지역사회의 안정을 구하고, 각계각층 시민과의 격의 없는 대화를 통한 열린 행정을 구현하고자 노력을 했습니다. 그 동안 추진상황은 읍면동 일선행정 조직의 통리장 지휘보고를 정례화하였고, 자치행정과 및 직소민원실을 연중 상황을 유지하여 6,000여건에 대한 사항을 처리했습니다. 또한 읍면동 순회 간담회를 개최하였습니다. 6쪽, 춘향골 아카데미 확대 운영입니다. 주제가 있는 교육기회 제공으로 2001년 지방문화시대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자 하여 격월제로 운영을 했습니다만, 지금 현재까지 8회를 실시했습니다. 앞으로도 기회가 닿는대로 공무원, 시민을 상대로한 교양강좌를 실시하겠습니다. 7쪽, 시민감동 친절 365일 운동 전개입니다. 친절의 생활화로 시민에게 신뢰받는 공무원상 적립을 이해서 그 동안에 공직자 의식개혁에 대한 외래강사 초빙 및 시장교육을 실시한바 있고, 찾아가서 해결해 주는 봉사행정으로 흥부종합민원센터를 운영을 했습니다. 내일은 수지가 되겠습니다. 민원실 환경을 정비를 했습니다. 앞으로도 현장 봉사행정을 강화하는 그런 업무를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어제 그제는 친절사례 발표를 1층 강당에서 가진바 있습니다. 8쪽,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공무원 직무교육입니다. 직무교육으로 행정서비스 질 향상을 도모하고 개인능력 개발을 통해 앞서가는 시정을 구현하고자 노력을 했습니다. 그동안에 공무원 교육훈련은 669명을 실시했는데, 전북 공무원교육원이나 국가전문행정연수원이고, 직원 능력개발도 138명을 실시한바가 있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직무교육을 통해서 공무원의 능력과 향상을 질높은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9쪽, 효율적인 조직구현을 위한 구조조정 마무리입니다. 2001년은 구조조정의 마무리 해로 충분한 의견수렴을 통해 효율적이고, 조직적인 행정 생산성 제고에 노력토록 하겠습니다. 금년에 목표는 32명입니다. 그 동안에 설무조사와 토론회를 거쳤고, 또 의회에 보고를 하고 상부에 보고를 해서 구조조정안을 확정을 졌습니다. 또 불합리하고 불명확한 사무조사 및 사무를 재조정을 했습니다. 또한 부서별 정원조정도 끝냈습니다. 앞으로는 구조조정에 따른 인력 조정 및 초과 현원, 2002년 7월 30일까지 초과현원에 대한 해소가 남아 있습니다. 10쪽, 직원내부 결속 및 사기진작입니다. 명랑한 직장분위기 조성을 위한 화합의장 마련입니다. 그 동안에 전직원 한마음 체육대회를 개최를 했고, 또 직원 취미클럽을 활성화하는데 노력을 했습니다. 또한 위탁 보육시설 운영도 했습니다. 구내식당도 환경을 깨끗히 정비를 했습니다. 앞으로도 부서별로 극기훈련을 추진하고 취미클럽도 적극 지원할 생각입니다. 11쪽, 소규모 주민생활편익사업입니다. 주민생활 편익사업 시행으로 복지행정에 구현했습니다. 그 동안에 본예산하고 추경까지 합쳐서 총 57억5,000만원이 됩니다만, 사업량은 327건입니다. 지금현재 대부분 완료가 되었고, 공사중인 것이 33건으로 이것 역시 동절기 이전에 완공토록 하겠습니다. 12쪽, 내실있는 비상대비 업무추진입니다. 유사시 대응능력을 제고를 하고, 민관군 통합 방위체계 구축으로 총력 안보태세를 구축하기 위해서 그 동안 인력 동원 자원관리 조사를 실시를 했고, 또 을지연습을 실시를 했으며, 앞으로도 하반기 중점자원 관리의 날 행사를 추진하여 국가동원능력 극대화를 위한 충무계획 작성에도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13쪽, 완벽한 민방위 시설물 관리입니다. 민방위시설의 철저한 사전 점검 및 정비로 완벽한 가동체계를 유지하는데 있습니다. 추진상황은 민방위 급수시설 정기 수질검사 및 시설물 검사를 실시했고, 민방위 대피시설을 점검을 했습니다. 또한 민방위 경보시설의 현대화 추진을 했습니다. 금동에 민방위 경보시설을 신설을 했고, 본청과 운봉읍에 장비를 교체한바 있습니다. 앞으로도 민방위 급수시설 정기 수질검사 및 시설물에 대한 평시 활용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14쪽, 주민생활과 밀착된 민방위 교육입니다. 교육부담 경감으로 시민과 함께 하는 민방위를 정착시키고자 생활에 도움을 주는 민방위 교육을 확대 실시를 했습니다. 처음으로 서남대학교와 위탁계약을 하여 교육을 실시한바 있습니다. 또한 민방위 대원의 교육부담 경감 및 편의증대를 위해 토요일 오후반과 일요일반, 야간반을 설치하여 민방위 교육을 실시한바 있습니다. 앞으로도 민방위 대원들의 편의를 줘가면서 교육을 실시하는 방향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15쪽, 공공근로 사업 추진입니다. 고학력 실업자 및 실직자의 공공근로 사업 참여로 사회적 근로의욕 고취와 생계 안정 도모에 있습니다. 총 예산은 18억1,900여만원이 됩니다만, 지금 현재 4단계 사업을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내년도 공공근로 사업도 계속적으로 정부시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금현재 4단계는 총 83개 사업에 418명이 신청을 했습니다만, 현재는 370여명 정도가 중도에 포기하고 공공근로에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16쪽, 찾아가는 현장민원 추진입니다. 일부 소외계층이 겪고 있는 애로 및 고충사항에 대해서 가정을 직접 ..... ...... 동충, 죽항 시내권은 빼고, 20개 읍면동당 1개 마을을 선정하여 그 동안에 독거노인, 소년소녀가장, 장애인, 가타 불우가정에 대해서 전기, 가스, 수도 기타 불편 사항을 점검을 다 해줬습니다. 총 분야별로 한다면 전기가 180건, 가스가 270건, 수도 및 생활불편 사항 120건에 대해 봉사활동을 전개한바 있습니다. 앞으로도 나머지 하지 못한 면에 대해서 실시를 하겠습니다. 17쪽, 흥부민원 봉사대 운영입니다. 일상 생활과 직결되는 생활현장 민원의 신속처리로 행정 신뢰도를 제고하고 다양하고 질 높은 행정 서비스를 제공하는데 노력하기 위해 그 동안에 생활불편 민원 처리를 약 6,300여건 했습니다. 이것은 본청과 읍면동에 포함된 수치입니다. 본청은 약 400여건, 읍면동은 약 6,000여건이 되겠습니다. 앞으로도 민원 즉결 해결팀을 충실하게 운영을 하고, 또 신속하게 현장에 출동하여 취약지를 중점 관리하는 방법으로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2002년도 업무 방향입니다. 개괄적으로 말씀올리겠습니다. 2002년도 업무 방향은 민선 2기 시정의 알찬 마무리와 참다운 주민자치가 되겠습니다. 자치행정의 기반 구축과 국내외의 여건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여 내년에 4대 지방 선거와 대통령 선거의 공정한 선거 분위기 조성에 저희들한테 주어진 과제가 아니겠는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신뢰받는 공직자 상을 확립하고, 각계 각층 시민과의 격의 없는 대화를 통한 열린행정을 구현하고, 또한 전 시민이 참여하고 실천하는 공동체 의식 함양이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구조조정의 마무리와 읍면동 기능전환을 실시해야 되겠고,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의 견실한 시공과 지속적인 관리가 요망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20쪽, 중점 추진계획입니다. 행정내부의 지속적인 개혁 추진입니다. 구조조정 마무리와 구조조정에 따른 직종 직급별 초과 현원 해소입니다. 민간전문기관 위탁연수, 해외연수 등 공무원의 경쟁력 배양입니다. 전산 정보화 시대에 부응하는 공무원의 전산능력 배양에 있겠습니다. 시민 만족을 위한 친절봉사 행정 구현입니다. 주민의 일상생활과 불편 해소를 위해 흥부민원봉사대의 지속적 운영입니다. 일하는 분위기 조성과 공무원 사기앙양책 강구, 다음에는 사회공동체 의식함양과 열린행정 추진을 위해 읍면동 순회 시정 설명회 및 사회단체 간담회를 통한 시정참여를 유도하고, 공무원의 삶의 체험, 춘향골아카데미, 흥부종합민원서비스센터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공정한 선거 분위기 조성입니다. 4대 지방선거와 대통령 선거의 공정한 업무추진입니다. 공무원의 선거 개입 방지를 위한 강력한 공직기강을 관계 부서와 협의를 해서 확립추진하겠다는 내용이고, NGO 등 건전한 시민운동을 권장해야 되겠다 이런 내용입니다. 이상 개괄적으로 간략하게 보고 드렸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종술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제일 어려운게 구조조정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현재 여기에 공무원 정현원표가 우리가 2001년 말까지 해서 정원이 896명이라는 얘기죠?

그렇습니다.

현재 플러스 되어 있는 20명만 구조조정을 하면은 된다?

그렇죠. 목표가 32명인데 그 동안에 자연감소, 퇴직하고 해서 지금은 20명.....

정도 선에서 20명이 마무리가 되는가요?

작년까지는 연령별로 끊었습니다. 그런데 아직 연령별 기준도 금년에 아직 확정되어 있지 않는 상태입니다.

많으시겠네요. 다음에 지난번 우리가 추경을 다루면서도 나왔었지만, 소규모 주민생활 편익사업과 지난번 조례개정때 흥부민원봉사대와 직소민원실이 통합이 되었는데, 지금 2002년도 업무추진 방향에 보면은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에 견실한 시공과 지속적인 관리, 흥부민원봉사대에 지속적 운영, 이게 2002년 안에 또 나와 있단 말이예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직소민원실하고 홍부민원봉사대하고 해서 직소민원실로 개정이 됐고, 또 조금전 소규모 주민숙원사업도 김위원님께서 지적해주신 사항을 지금 현재 저희 자치행정과에서는 사업선정, 사후관리, 도시개발과에서는 집행, 설치 설계하는 사항을 지금 서류로 조례를 개정하는 분리를 하는 지금 서류로 돌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재가 난다면 의회에 보고를 해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흥부민원봉사대와 직소민원실을 통합된 조례개정은 어떻게 하실 예정입니까?

앞으로 구조조정때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구조조정때?

네.

이런 조례를 개정을 하면서 조례를 개정을 할때 이거는 의회에서 의원발의로 한것도 아니고, 집행부에서 집행부가 필요하다라고 해서 의회에 제출을 해서 의회에서 의결을 해준 사항인데, 이런 내용들이 전체적으로 조례를 개정을 해놓고 조례를 위반해서 2002년도 업무계획에 들어 있단 말이예요? 그러면 이건 사실은 부당하다고 봐야죠?

그래서 조례개정이 8월 6일날 금년에 됐는데, 바로시행할 수가 없기 때문에 방금 지적해주신 것은 앞으로 구조조정시 반영을 하겠습니다.

공공근로에 관련되어서 우리 인터넷에 산림과 관련해서 계속 올라오는 소리 있죠?

네.

시민의 소리함에 계속 지속적으로 올라오는 거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죠.

그것은 저희 과에서 업무를 추진하는 것이 아니고, 국비사업으로 산림경영과에서 업무를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는 인원을 선발해서 그쪽에다 주면은 그 과에서 배치 같은 것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자세한 답변은 지금 현재 산림경영과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거기까지는 답변 올리기가 어렵습니다.

공공근로를 총괄적으로 관장하는 우리 자치행정과에서 그런 정도는 사실은 업무파악을 하고 계셔야 된다 이렇게 생각이 들거든요.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김호민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11쪽을 보시면 소규모 주민생활편익사업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현재 자치행정과에서 소규모 주민생활 편익사업을 하는데 지금 현재 건설업체가 남원에 상당히 많죠? 그런데 제가 확인을 해보니까 허가를 내놓고도 한건을 못한 사람이 있더라고요. 그런 것은 참고적으로 봐서 배려를 해서 신경을 써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고, 다음 .....

김위원님! 집행을 저희가 않고.....

재무과에서 하지만 자치행정과 소관이니까....

관계부서와 협의토록 하겠습니다.

조금전 공공근로 사업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고학력 실업자 기준을 어디에 둡니까? 왜냐면, 남원시내 여론이 공공근로 때문에 여론이 많은데 고학력 실업자에 대한 기준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학교를 나와서 지금현재 직업을 갖지 못하는, 취업을 준비중인 학생들 그런 사람들을 말합니다.

기준을 두고 하시고?

네. 또 실직자는?

그전에 직업을 가졌다가 IMF로 직업을 상실한 사람이라든지, 그런 사람들을....

, 생계가 어려워서 공공근로로 나가시는 아줌마들 있죠? 그건 읍면동에서 추천해서 들어옵니까?

그렇습니다.

재산 문제라든지 모든 걸 조사해서 올라옵니까?

네. 그렇습니다.

문제가 있는 겁니다. 왜냐면, 남원시내를 보면 재산이 많은 사람도, 또 자식들도 있는 사람들이 공공근로에 신청이 되어 공공근로를 하신다는 그런얘기예요. 그래서 일부 안좋은 여론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걸 특별히 조사를 해야될 걸로 생각한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점이 저희들도 어려운 점입니다. 재산을 저희들은 서류를 가지고 조사를 하는데 서류에 나타나지 않는다면 저희가 조사하는데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런 여론도 많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내년 계속 사업이네요?

네.

국비죠?

아닙니다. 도비와 국비, 시비....

몇 %나 됩니까?

약 50% 정도 됩니다.

50%, 시비가 50% 정도?

네. 도비하고 국비하고 합쳐서 50%로 도비가 10%, 시비가 50%입니다.

공공근로사업은 계속 사업이 되니까 이것은 신중히 검토를 하셔서 신청과정에서 들어온걸 다시 재검토하여 실행을 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현재 신청하는 사람 전부다 100% 근로를 하고 있습니다.

8쪽, 중도탈락 39명에 대해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 중도탈락 39명은 당면업무 추진을 하다 보니까 바빠서 못가는 사람도 있고, 또 외국어 교육에 본인이 희망을 했지만, 가서 들어보니까 따라가질 못하는 사람이 있고, 또 개인사정으로, 집안사정으로 바빠서 못간 이런 사람들이 39명입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김성범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지금 세계는 테러와의 전쟁을 하고 있습니다. 최첨단을 달리고 있는 미국에서도 그 여파로 탄저병 현상이 일어나서 미국 국민들이 공포에 떨고 있는데 우리라고 예외 일수는 없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전천후 전쟁이고 지금 전후방이 없고 그런 상태에서 우리나라도 안전지대라고 볼수 없는데, 혹시라도 상부에서 테러와의 관계 탄저병 문제에 대해서 어떤 비상대책이라든지 강구책이 내려와 있는데, 대비가 있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출입자 통제를 하고, 당직근무 또 평상시 연중 상황을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관계 기관과도 정보를 공유하고 있고, 또 거기에 대한 교육도 직원들한테 무단히 시키고 있습니다.

남원시도 대비를 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네.

기 우리 동료 위원님들도 많이 말씀하셨는데, 구조조정이 현재 7월 30일까지 마무리 되어야죠?

아니죠. 저희들이 본다면 32명에 대한 자원관리는 내년 7월 30일까지입니다.

현재 896명에 대한 조정이 된걸로 해서 정원이 나왔어요.

네. 거기에 대한 정원 조정은 기 끝냈기 때문에.....

926명에 대한 조정을 하여 896명이죠?

네. 그렇습니다. 거기에 대한 초과 현원에 대한 구조조정에 따른 인력조정 및 초과 현원은 완전 해소는 이사람들이 자리를 나가는 것은 내년 7월 31일까지입니다.

32명에 대해서는 2002년 7월 31일까지 나가면 되고, 그래서 세부적으로 말씀드릴 것 같으면....

시행은 8월 6일부터 시행이 됐기 때문에 감축 제한은 금년도 7월 31일까지입니다.

896명에 대한 구조조정이 끝난 걸로 정원이 되었는데, 925명에 대한 구조조정으로 인해 896명이 되어야 한다.

정원이 896명을 맞쳐야 한다.

925명에서, 그래서 그 동안에 사회복지사 3명이 거기에 포함 되었습니까?

그것은 포함되어서 늘려서....

2명도 포함 되었어요?

그렇습니다.

사회복지사 3명을 외부에서 충원안하고 내부에서...

아닙니다. 지금 현재 전라북도에 요구를 해서 뽑았습니다.

지난번에는 사회복지직을 갖고 있는 공무원들이 대체를 한다고 그렇게 알고 있는데요?

5명입니다만, 지금 도에서 준 3명에 대해서 뽑았는데 저희가 실질적으로 조사를 해봤습니다. 그런데 응시자가 없었고, 자격을 가진 사람이 없었습니다.

사회복지사 3명을 뽑았다?

네.

뽑았어요?

전산직은 자체에서 뽑았습니다.

업무보고때와는 말씀이 다른데 여하튼 그 정도로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현재 전산직 2명은 시한부입니까?

아닙니다. 전산직은 정규직으로 충원을 했습니다.

제 말씀은 그때 업무보고때 이것이 정규직이 아니고....

제가 김위원님 말씀을 잘 못 알아 들었습니다. 내년 12월 30일까지 한시직입니다.

내년 30일까지 끝나면 2명이 나가고, 다시 뽑아야 한다는 그런 결론이 나오지 않습니까? 정원 문제를 다시 조정을 해야 한다.....

네. 정원 조정을 또 별도로 해야 합니다.

조금전 이미 관심이 많기 때문에 우리 위원님들이 많은 관심을 가졌는데, 지금 다른때는 첫번에 민선 최진영 시장이 들어와서 샘플로 많이 ... 이제는 상당히 누수되어 타 자치단체의 눈치를 보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 물론 심정은 압니다. 그러나 무작정 20명에 대해서 명퇴도 안하고 그런다고 얘기를 했는데 우리 과장께서 말씀하시기를 뚜렷한 방안이 없다 이렇게 애매모호한 답변을 하셨는데, 그러나 무작정 이대로 할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로 인해서 일부 면에서 주무부처 담당이 없어요. 우리 보절면에도 총무계장이 없다 이말입니다. 빨리 해소해서 이것을 어떤 처리를 해서 해야지, 직접적으로 민원에 관련된 사항이 시장이 어떤 보완을 가지고 이게 무한정 기달릴 수 밖에 없지 않냐, 그래서 명쾌한 답변이 나와야 우리도 가서 이러 이러해서 이렇게 되었다라고 해야지, 지금 법적으로 다 통과가 되었는데 무작정.....

일정은 정할수 없습니다만, 가까운 시일내에 방안을 마련해서 지휘부 보고를 해서 인사를 하는 걸로 이렇게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그런 말씀을 들을려는게 아니라 뚜렷하게 고심을 하기 때문에 그런 것 등등을 감안해서 무엇인가 마스터플랜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 우리 김용인 과장님은 여기에 오면 막연하게 답변을 하시는데 실제로 인사 등등도 있는데 언제까지 어떻게 한다는 것을 세심하게 듣고 싶은데, 그런 것을 들을려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까?

분명히 말씀드리면 일정은 지금 현재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만, 가까운 시일내에 인사를 하게끔 지휘부에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하라고 제가 종영을 하는게 아니라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것을 명쾌하게 의원들도 알고 시민들이 물을때에 합법적으로 합리적으로 당위성있게 이야기를 해줘야 한다는 뜻에서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그 정도 말씀 드리겠습니다. 공공근로가 현재 실업대책에서 IMF가 위화가 되었다 해서 중앙에서부터 지침이 내려왔습니까?

그렇습니다. 국비를 주면서 내년도 저희 예산이 10억5,200만원인데 국비를 4억2,000만원을 내려 보내면서 도비하고 시비를 확보하라고 지시가 내려와 있습니다.

4단계 공공근로를 하고 있죠?

네.

지속적으로 2번하고 다시 쉬고 나갈 수 있는가요?

세번하고 나갔다가 또 들어올 수 있습니다.

그 동안에 시에서 보면 해당이 된사람이 탈락이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예산이 부족해서 제적을 했는지....

저희가 선발 기준에 적용을 해서 그 기준 범위내에 들면 선발을 하지만, 그 기준에 벗어나면 탈락시키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공무원에 대한 구조조정 이런 문제는 세심하게 하셔서 그야말로 남원 시민이 공감대를 느낄 수 있는 인사라든지 구조조정을 잘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자치행정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시민봉사과장 노국환입니다. 1쪽, 일반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5쪽, 주요성과 및 반성을 보면 신속하고 친절한 공정한 민원처리를 위해서 현재까지 약 498,000건을 처리를 했고, 민원실 편의시설을 마련해서 친근감 있고 아늑한 민원실 마련을 했습니다. 또한 공무원의 의식변화를 위해 매주 1회씩 교육을 시켜서 보다 나은 친절 봉사에 앞장을 섰습니다. 다만, 반성할 점은 민원실이 2개소가 있으므로 인해 민원인이 2중적인 사무실을 돌아 다니므로 인해 조금 어려운 점이 있다는 점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민원업무 처리는 조금전에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498,000건으로 1일 2,214건, 저희 과에서는 1일1,349건을 처리하고 있다는 것만 말씀 드리겠습니다. 7쪽, 시민감동 친절 365일 추진은 조금전에도 설명했습니다만, 저희들 기본 목적은 친절이고 또 행동도 친절이요 언어도 친절입니다. 그래서 365일 동안 지속적으로 친절했습니다만, 나름대로 3S 운동을 전개하여 보다 나은 질좋은 우리 시민봉사과에 민원행정을 처리했습니다만 아직까지도 미흡한 점이 있다는 것을 이번 기회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8쪽, 민원봉사실 환경개선입니다. 금년도 위원님들께서 예산을 성립해줘서 7,000만원을 들여 아늑하고 편안하고, 가정집 같은 분위기를 형성해서 시민들로부터 상당히 호응을 받고 있고, 또한 저희들이 창구민원을 순환배치 함으로 인해 보다 질적인 민원행정에 다했다는 것을 이번 기회에 말씀을 올립니다. 9쪽, 민원인 전용 무료서비스 센타 설치를 금년도 8월달에 FAX, 복사기, 전화기, 인터넷을 무료로 설치해 줌으로 인해 보다 질적인 행정 서비스와 또 민원인이 민원실을 찾을때에 부담없이 사용할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함으로 인해 민원인과 직원과 공무원간에 가까운 형태를 이루었다고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10쪽, 호적부 전산화 사업은 저희들이 약 1년전부터 실시했습니다만, 지금까지 저희들이 인원을 투입해서 1차, 3차에 걸쳐 전산서비스 할수 있는 제공을 완벽히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법무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전국 온라인망 전산시스템에 연계할수 있도록 준비를 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11쪽, 누수없는 병무행정 추진입니다. 금년도에 7,828명 대상으로 지금까지 2,552명을 현역병이나 보충역 입영을 함으로 인해 94%의 실적을 보이고 있고, 앞으로 더 누수없는 자원관리에 만전을 기하겠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12쪽, 지속적인 지적업무 추진도 위원님들께서 아시다시피 저희들이 현재 총 필지수가 30만필지가 있습니다. 또 75.2㎢가 있습니다. 이것은 본래 우리가 재산권보호와 개인적인 이익이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앞으로도 더욱더 재산권 보호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13쪽, 토지표시변경 등기촉탁입니다. 이건 등록전환, 분할 합병, 지목변경, 등록사항 정정입니다. 이것은 개인이 법원을 중심으로 추진해야 되는데 그것을 민원인 편에 서서 저희들이 일용직을 한명 채용하여 직접 촉탁함으로 인해 민원인이 법원까지 가지 않는 그런 민원행정 서비스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민원인으로부터 수수료가 덜들고 그래서 저희들이 2억2,000만원 정도를 민원인이 부담할 수 있는 것으로 저희들이 직접 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14쪽, 새주소 부여사업은 제일 말미에 차트를 보고 설명 드리고 뒤로 넘어가겠습니다. 15쪽, 지적민원 무인발급기는 지난번 회기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2대가 법원하고 시외버스에 설치되어 있습니다. 현재 저희들이 약 733건을 처리했는데 현재 시외버스터미널은 39건 발행한 실적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12월까지 검토를 해서 내년도에는 다른 다중용시설로 옮길 수 있도록 문제점을 분석해서 추진해 나가겠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16쪽, 지적공부 마이크로필름촬영 전산화입니다. 이것도 현재 정보화 시대에 걸맞는 행정시책으로서 저희들 총 사업이 약 641,000매가 되겠습니다. 추진기간은 2002년도까지 되겠습니다. 추진사항은 70%로 금년도 마무리 사업과 내년도 사업에 차질없이 추진해 나가겠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17쪽, 지적도면 전산화 사업입니다. 지적도면이 총 6,580매가 있습니다. 사업비는 약 3억9,000만원으로 지금까지 4,190매를 했고, 또 하반기에 추경예산 확보된 약 1,500매, 내년도에 약 1,000매 정도만 하게 되면은 지적도면 전산화 사업은 우리 남원시로서는 마무리가 된걸로 알고 있습니다. 차질없이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2001년도 공시지가 조사입니다. 이것은 작년까지만 해도 연 1회로 되어 있는데, 금년부터는 연 3회로 공시지가를 실시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이유는 주민들로 인해서 재산권 보호, 세입차원, 세출차원 이런데에서 문제점이 도출되기 때문에 건설교통부에서 3회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 공시지가도 분기별로해서 차질없이 추진하겠고, 금년도도 건의 사항에 따라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19쪽, 토지관리정보체계 구축입니다. 토지관리 정보체계는 국토이용계획, 도시계획, 농지, 산지, 기타 법령의 토지이용계획을 일괄 한 시스템에다 DB구축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총 6억4,700만원인데, 지금 저희들이 GIS S/W라든지 D/B구축을 하여 지금 현재 모든 것이 말씀드린 지적도, 도시계획도, 토지이용계획도, 산림기본이용도, 농업진흥지역을 한군데로 묶어서 전산입력하여 한장에서 다 볼수 있게끔 하는 그런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20쪽, 부동산관리대장 제작입니다. 이것은 저희들 금년도 특수시책입니다. 상당히 시민들로부터 호응을 갖고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자기 재산에 대한 일목요연한 부책이 없었는데 저희 특수시책을 함으로 인해 시민들로부터 상당히 호응을 받고 있기 때문에 이것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21쪽은 저희 시민봉사과 추진방침이기 때문에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내년도 주요시책을 간단히 설명드리자면 먼저 수형인명표 관리전산화입니다. 이것은 현재 수형인이 586명인데 신원조회를 하게 되면 지금까지는 수기로 조회를 함으로 인해 약 10분내지 15분이 걸렸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특수시책으로 전산입력하여 약 1분만 떠들어 보게 되면 개인별 수형인이 나올 수 있는 그런 자체사업으로 내년도에 사업을 해보겠습니다. 다음은 조금전에 말씀드린대로 새주소 사업은 지속적으로 내년까지 마무리를 짓기 때문에 이것은 다음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4쪽, 지적공부 마이크로필름도 조금전에 설명드린대로 지속사업입니다. 명년도까지 사업계획에 의해 차질없이 추진해 나가겠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25쪽, 이것 역시 지속적인 사업입니다. 금년도 사업량은 100% 끝나고 내년도에 대해서 마무리 짓는 그런 행정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26쪽, 토지관리정보체계 구축도 저희들 금년도까지 완료를 해서 내년도에는 통합시스템을 운영하는데 차질없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는 약 2시간 정도 걸린 것을 내년도에 통합한다면 약 10분만에 처리하는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27쪽, 조금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시민들 호응이 많기 때문에 내년도에도 사업량을 확보하여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전 시민들 가구당 관리대장을 보유할 수 있도록 연차적으로 실시해 나가겠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28쪽, 특수시책으로 여성자원 민원도우미 제도 운영을 해볼까 합니다. 그 이유는 방문자에 대한 친근감을 부여하고, 서로 시민이 행정업무에 동참하는 서비스, 보다 나은 대민서비스 행정을 추진해 나가겠다는 것이 본래 목적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약 30명 정도를 도우미를 선정하여 1일 4시간 정도 2교대로 추진을 한다면 시민이 와서 안내함으로 인해 행정 흐름도 알고, 흐름을 또 시민들에게 전달할 수 있는 전달체제 역할을 할수 있는 기본 구상이 되겠습니다. 예산은 1일 교통비와 선진지 견학비 해서 380만원이 소요된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29쪽, 두번째 특수시책으로는 민원인 편의를 위한 자동인증기 설치입니다. 현재 인증기 설치의 주요 목적은 먼저 시민의 불편을 덜어드리고, 세입증대에 도움이 될수 있는 방향으로 검토를 해봤습니다. 금년도 10월 30일 현재 수입증지 판매가 저희 본청만 읍면동은 제외입니다. 약 3억5,700만원 어치가 팔렸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따른 문제점은 수입증지를 구입해서 오고가고 하는 번잡스러운 시간이 있기 때문에 이것을 인증기를 사용함으로 인해 시간절약과 여기에 분석표가 나왔습니다만, 3억5,700만원에 대한 5% 수수료를 판매인에게 지급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돈이 약 1,800만원이 나옵니다. 그런데 인증기 1대에 약 300만원 정도로 600만원만 투입하게 되면 약 1,500만원 정도가 예산 절감이 되기 때문에 이것은 내년도에 한번 설치를 해보는데 문제점은 현재 지금 장애인 협회에서 수입증지 판매를 하고 있는데 여기에 유대관계, 또 장애인 단체관계 이것을 어떻게 조화롭게 넘어갈 것이냐 하는 것이 문제점으로 대두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새주소 사업에 대해 지금까지 추진했던 결과에 대해서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1쪽입니다. 새주소 사업의 의의는 지번위주에서 건물위주의 지번으로 바꿔집니다. 예를 들어 현재 남원시 도통동 518번지에서 새주소는 남원시 시청로 88번으로 이렇게 변경된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추진배경을 간단히 말씀드리면, 1910년도 일제하에 조세 징수를 목표로 해서 해놨고, 지금까지는 도로, 하천, 능선, 동리간에 이런 걸로 경계를 해놓으므로 인해 한계성이 불투명하기 때문에 일목요연하게 다시 변경을 해야겠다는 것이 추진 배경이고, 그 동안에 추진 경위는 1단계, 2단계, 3단계를 거쳐서 현재 저희들은 3단계 프로그램에 맞추어서 현재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2쪽, 우리시 추진방향은 인지도와 연속성와 예측성에 두고, 주민 생활편리에 목적을 두었습니다. 사업개요는 2000년부터 2002년까지 3개년 계획으로 하고, 1단계로 시의 동지역만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동안에 로선별로 보게 되면 340개 노선이 확보되어 있고, 건물동수는 약 8,900동인 현재 파악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소요 사업비는 6억7,1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동안에 추진실적은 자체사업으로서는 건물 주 출입구 및 속성자료를 준비했고, 새주소 관리 D/B구축 용역을 발주하여 현재 도로망 구축이나 지명위원회를 거쳐 이미 1차적으로 마무리를 지은 상태에 있습니다. 용역사어으로는 새주소 및 GIS 관련 시스템 연계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연계추진하고 있고, 앞으로 수치지도가 간략하게 나오게 되고, 속성 및 생활지리정보 D/B 구축을 하여 완전히 개방해서 우리 남원시에 모든 속성 자료가 인터넷에 공개될 수 있는 프로그램을 만들어 나가겠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앞으로 추진계획도 조금전에 말씀드린 내용과 같기 때문에 설명을 약하겠습니다. 4쪽, 사업추진 요지는 도로망 체계 구성이라든지, 이런 것은 유인물로 위원님들께서 참고해 주시기 바라면서 마지막으로 먼저 주간선도로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약 3장을 넘기게 되면 도면이 나오게 됩니다. 도면을 참고해 주시면서 일단 저희들은 이 도로에 그 중심선을 축을 어떻게 뒀냐면, 남원 전주간 도로를 1축, 구동교에서 요천교까지 제2축 이것을 주간선도로 축을 두고, 그 다음에 보조간선 도로를 마련했다는 것을 사전에 말씀드리면서 현재 지금 1001번으로 나와 있습니다만, 도로변 구간은 춘향터널에서 사매면 경계까지 해서 그것은 춘향로로 현재 전주에서 오다보게 되면 춘향로로 되기 때문에 앞으로 그것이 전주에서 남원까지는 춘향로로 이렇게 지속적으로 불리어지지 않느냐 해서 춘향로로 정했고, 1002번은 요천로입니다. 그것은 부동교에서 담배원료공장까지 해서 이것은 강변 우리의 고유의 천의 명칭을 따서 요천로로 지명을 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한장 더 넘기면 그 두개의 축을 중심으로 보조간선도로가 나옵니다. 1번은 충정로인데 서문사거리에서 담배원료공장까지를 충정로, 2번이 용성로인데, 서문사거리에서 월락주유소까지, 이렇게 되어 있고, 지리산길은 남원대교 남단에서 주천 육모정까지, 쑥고개길은 승사교 남단에서 어현동 주천면까지 이렇게 유인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위원님들께서 유인물을 참고하시고 여기에 대한 의견을 주시면 저희들이 참고로 하고 현재 지명위원회나 자문위원회를 거쳐서 현재 도로명은 1차적으로 확정을 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면서 마지막으로 (녹취불가.....) 건물 번호판이 8,900개가 일일히 번호판을 붙이게 됩니다. 지금까지 저희들이 12개를 놓고 자문위원회, 또 지명위원회, 남원시 유지, 지명위원회에 참여하신 시의원님 이렇게 지금까지 설명을 한 결과에 건물번호판은 현재 지금 여러가지 의견이 나왔습니다만, 3번이 되겠습니다만, 나름대로 모형도가 좋았는데 이미 벌써 전주시에서 그 번호판을 사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제외했고, 현재 저희들로서는 1번 네모에 파란색에 노란글씨 이것이 상당히 모양도가 어떤 변화없이 스므스하게 안정감있게, 또 왜냐면 여기가 많이 들어갈때는 써지게 됩니다. 아래우물길이라고 있는데 이 5글자를 쓰기 때문에 상당히 글자가 적어지고, 또 여기에 보게 되면 지금 현재 100단위로 되어 있습니다만, 1,000단위까지도 갈수 있는 그런 글자가 써져야 됩니다. 그런데 이것이 현재 전국적인 노질인데 그런데 이것이 1,000단위 가게되면은 글자가 적게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 사각형을 중심을 해서 이것이 나름대로 큰 변화가 없다고 했기 때문에 위원님들께서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시민봉사과장은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종술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2002년도 특수시책으로 여성자원 민원도우미 제도, 여성자원봉사자를 약 30명 정도 모집을 하신다고 하셨는데, 지금 우리 시에서 자원봉사자를 일괄 모으는 작업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것하고는 관계가 없는가요?

특수시책이 저희들은 이제 나왔기 때문에 앞으로 자원봉사자 모집하는 부서에다 저희들도 의뢰를 해서 협조요청을 할려고 합니다.

자원봉사자를 전주시처럼 우리 시도 끌어 모으는 작업들을 지금 하고 있잖아요?

네.

의뢰를 해서 자원봉사자를 모집을 한다 이런 얘기죠?

네. 그렇습니다.

꼭 그렇게 해주셔야지, 이게 각 실과에서 하다 보면 어떻게 보면 그 실과에 어떤 힘으로 작용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좀더 세심한 배려가 있으시길 바라겠고, 민원인에 대한 우리 시민봉사과에서 제일 강조하는 부분이 민원인에 대한 최대한에 서비스 문제잖아요?

네.

올해 도청 부분감사에서 민원후견인제에 대한 부분이 감사 지적사항으로 나왔었죠?

네.

그 이후로는 민원후견인제에 대해서 철저하게 이행을 하셨는가요?

작년 감사때 그렇게 지적이 된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제가 3월 24일자로 갔습니다만, 현재 지침대로 저희들이 꾸준히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99년도 행자부 지침에 의해서 철저하게 민원후견인제를 하시고 있다는 얘기죠?

네. 그렇습니다.

하시고 계시죠? 나중에 행정사무감사때 꼭 볼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보면은 1,086건중에 878건을 후견인을 지정을 안해서 지적을 당했단 말이예요. 그게 올해 2001년도 2월 28일부터 3월 9일까지 도 부분 수감에서 지적이 되었던 내용이거든요. 그런데 그 이후 3월 9일 이전에야 어쩔수 없었다고 볼수 있겠지만 그 이후는 분명히 없는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시민봉사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관광과 소관 2001년도 업무추진실적 및 2002년도 시책사업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문화관광과장은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변윤현입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문화관광 현황과 2001년 업무결산, 2001년 주요업무 추진실적은 향토박물관 건립외 18개 업무와 2002년 주요업무계획은 문화관광의 방향과 몇 가지 중요사업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쪽, 문화관광 현황입니다. 기구는 지난 9월 28일자 예술회관 업무과 저희 과로 와서 예술관 업무도 같이 보고 있습니다. 문화예술단체는 15개 단체에 7,800여명이 있습니다. 문화예술 공간은 총 237개소가 되겠습니다. 2쪽, 종교단체는 총 219개 종교단체로 신도수는 약 40,000여명이 됩니다. 문화재는 약 110점, 체육청소년 시설은 26개소, 춘향문화예술회관 이용현황은 10월말 현재 151건에 241회.....

변실장님! 시간상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3쪽, 업무결산의 주요성과와 4쪽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6쪽, 향토박물관 건립입니다. '99년부터 2002년까지 약 43억을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만, 현재 추진상황은 토목공사 완료하고 건축공사 지하 1층, 지상 1층 스라브가 완료되어 공정은 약 40%를 보고 있습니다. 앞으로 전시 조경분야를 발주를 하고, 관련해서 예산도 확보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7쪽, 71회 춘향제는 위원님들께서 너무나 잘아시기 때문에 유인물로 갈음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선양회가 임원 개편이 되고, 정비가 되면은 내년 춘향제 준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8쪽, 궁장현 전적지 정비인데 이것은 남원시 주천면 호기리 4차선 바로 옆입니다만, 400여평 정도 됩니다. 이것을 현재 재경부 땅인데 부할 요청을 해서 11월 중순경에 부할될 걸로 보입니다. 되면은 바로 준비가 되어 있기 때문에 사업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9쪽, 성씨 공원 조성입니다. 이것은 총 사업비가 2,000만원 용역비가 확보 되었습니다만, 남원에 남원 성씨를 공원화 만드는 것인데 현재 추진상황은 서남대학교 산업기술연구소에서 용역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이달 중순경 중간 보고를 받고 용역 결과는 12월 중에 납품될 예정입니다. 10쪽, 남원지 하권 발간 추진입니다. 사업개요로는 약 2,000부를 하권 발간을 추진하고 있는데 전란사 원고를 5,000매를 확보를 했고, 나머지 편찬위원회 간담회도 가지고 또 위원도 정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편찬 위원도 26명으로 하고 운영위원회도 구성해서 지난 11월 2일날 1차 회의를 한바 있습니다. 앞으로 전란사 원고를 운영위원회에서 감수위원은 선정하여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그래서 올해 추진과 내년에도 해서 하권을 마무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1쪽, 남원 도예문화 진흥입니다. 그 동안에 추진상황은 도예대학을 4기를 운영했고, 도예전도 참여를 하고, 예산이 하반기에 없었습니다만, 자원봉사식으로 하여 5기를 2개 과정 47명이 운영중에 있습니다. 12쪽, 춘향 테마파크 조성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잘아시다시피 어현동 일원에 32,800평을 가지고 2003년까지 민자까지 포함하여 약 145억원이 투자되는 대규모 프로젝트입니다만, 그 동안 추진상황으로는 현상공모를 하여 설계가 되어 지금 설계심사 사전감사중에 있습니다. 그 동안에 기본 및 실시설계추진하면서 자문위원회를 구성하여 수회 자문을 받았고 지금 현재 감사부서에서 사전설계 심사중이기 때문에 앞으로는 12월초중 완료가 되면은 11월 하반기에 발주를 할 계획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14쪽, 혼불 문학마을 가꾸기 사업입니다. 사매면 일원에 2002년까지 32억 정도의 예산을 가지고 추진합니다만, 현재 추진상황으로는 사업비를 위원님들께서 배려를 해주셔서 이번 추경때 시비 6억도 확보하여 20억 사업비를 확보해 놓고 지금 현재 기본계획 수립 용역중에 있습니다. 또한 자문위원회도 구성하여 1차 심의를 했습니다만, 앞으로 실시설계를 마무리하고 조기발주토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15쪽, 월드컵 관광 문화유적지 가꾸기 사업입니다. 익산시와 내년 5월 30일부터 6월 30일까지 있을 월드컵을 대비하여 저희 시에서 받는 사업입니다만, 총 28억 정도 됩니다. 그 동안에 2000년도분은 휴게시설, 공중화장실, 관광안내판을 마무리 했고, 2001년도분도 관광안내판, 공중화장실, 야외공연장 및 멀티프라자를 추진중에 있습니다. 16쪽, 전통 소리청 운영입니다. 사업개요로는 3월부터 11월까지 시립국악단이 참여해서 하는 오지마을이나 각급 학교 순회공연을 하는 소리청 운영입니다. 추진상황으로는 그 동안에 16회를 오지마을 순회공연, 장터목공연, 각급 학교 순회공연을 한바 있습니다. 지금 국악단이 활발하게 운영이 되고 있는데 버스가 한대 없어서 애로가 많이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기회가 닿는다면 배려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17쪽, 국악공연 관광상품화입니다. 국악단원이 44명이 있습니다만, 그 동안에 우리 국악단이 많은 공연을 하고 있습니다. 약 170회를 해나가고 있습니다. 앞으로 송연공연, 관광객 유치를 위해서 수시 공연을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국악단이 남원에 명실상부한 관광상품이 되도록 노력을 해나가겠습니다. 18쪽, 남원 농악의 육성입니다. 농악단은 26개단 약 940여명이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시립농악단, 읍면동 농악단, 사설농악단이 있습니다. 이 농악단도 그 동안에 시립농악단은 45회 공연, 풍물강습, 여름 풍물학교 운영, 읍면동 농악경연대회 등을 통해서 농악문화의 저변확대를 위해서 노력을 해나가고 있습니다. 19쪽, 문화재 보호관리입니다. 문화재가 약 110점으로 관리자는 유급관리인, 현지관리인이 있습니다. 추진상황으로는 문화재 발굴지정, 문화재 소방훈련, 문화재 교실 운영, 정밀점검 등을 추진해 나왔고, 앞으로 하반기에도 정기점검이나 소방훈련을 실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2쪽, 문화재 보수정비입니다. 25건에 18억7,500만원을 투자를 합니다만, 현재 완공이9건, 진행중이 16건이 있습니다. 계획된 공정대로 착실히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21쪽, 22쪽은 문화재 사업별 내역입니다.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23쪽, 시민건강 증진과 체육 활성화입니다. 사업개요로는 3개분야, 생활체육교실, 국민체육진흥기금사업, 도민체전 및 생활체전 해서 3개 분야를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계획된 사업도 계획대로 착실히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24쪽, 직장운동 경기부 운영입니다. 사업개요로는 권투 경기부가 6명이 있습니다. 그 동안 추진상황으로는 동계 전기훈련이라든지 2001년 국가대표 2차 선발전 참고, 아마튜어 선수권 대회 출전 등 많은 대회에 출전을 하여 상당히 좋은 성과도 올리고 있습니다. 앞으로 전지 집중훈련과 국가대표 선발대회에 참가를 해나가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25쪽, 운봉 궁도장 정비입니다. 사업개요는 유인물로 갈음드리고, 올해 추진상황으로는 진입도로 포장 190m, 사정 2층 마무리 공사를 추진한바 있습니다 옹벽 설치도 12월까지 마무리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6쪽, 청소년 보호 육성 사업추진입니다. 사업개요는 청소년 상담실 운영, 문화의 집, 수련실, 공부방, 어울마당 등 6개 분야를 연중 계획에 의해 추진을 해나가고 있습니다. 추진상황은 유인물로 갈음드리겠습니다. 28쪽, 2002년 문화관광의 방향입니다. 사랑과 전통문화 체험의 테마 관광도시를 육성하고, 지역 문화를 선도하는 백두대간 으뜸의 문화관광기반을 조성하는데 주력을 해나가겠습니다. 주요 중점 업무로는 으뜸가는 문화예술도시 기반을 구축하고, 테마가 있는 관광도시를 조성해 나가며, 동편제 판소리 본향의 맥을 계승 발전시켜 나가고, 소중한 문화유산의 보존 관리, 청소년 건전 육성, 사회체육 전변확대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계속된 사업 중에서 몇 가지는 약하고 몇 가지는 보고를 드리면, 향토박물관 전시자료를 수집해야 되는데 구조조정과 연계하여 학예 연구사를 확보해야 됩니다. 그래서 전시자료 수집이라든지 수집홍보 이런 것을 차질없이 추진을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30쪽, 향토민속축제 인데 삼동굿놀이가 저희들이 문화관광부 지정 문속축제로 선정이 올해 됐습니다. 그래서 여러가지 자료 조사 및 컨설팅 놀이 전승체계 구축, 삼동굿놀이 축제 개최, 당초 이걸 올릴때는 국비 지원이 있을 것으로 기대를 했는데 이것은 두고 보도록 하겠습니다. 만약 국비가 지원된다면 시비 부담을 해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31쪽, 관광발전협의회 운영입니다. 위원님들께서 배려를 해줘서 올해 4,000만원을 가지고 상당한 많은 일들을 해나가고 있습니다만, 내년에도 관광발전 협의회와 주축이 되어서 우리 남원의 관광업무가 많이 발전되도록 관광발전 제시를 위한 세미나 개최 및 회원 전문화 교육, 관광상품 개발, 사랑의 남원 시티투어 운영, 관광진흥 대상제 운영, 관광안내소 운영 등을 계획을 세워 착실하게 추진을 해나겠습니다. 내년 예산에 위원님들께서 배려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32족, 국악의 성지 조성사업입니다. 사업개요는 계획상 90억을 들여서 2006년까지 하는 사업으로 추진상황은 국악의 성지조성 기본계획이 마련되어 있고, 전라북도의 투융자 심사를 마쳤고, 편입부지도 일부 77%를 매입했습니다. 내년 국가예산에 9억이 확보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도비도 확보가 될 걸로 전망을 하고 있어서, 시비 확보하는데도 위원님들께서 배려를 해주시면 계획을 세워서 착실히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33쪽, 시민생활체육 활성화입니다. 사업개요로는 시민생활 체육이 6개 종목으로 축구, 볼링, 태권도, 배드민턴 등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계획은 물론 이게 동호인단에 맡기지 않고 우리 행정에서 개입을 해서 2회 4-5월, 하반기는 9-10월 정도로 해서 집중적으로 생활체육에 참여가 되도록 계획을 세워서 추진해 나갈려고 합니다. 예산이 약 1,000여만원 정도는 들겠는데 앞으로 심의때 위원님들께서 배려해 주시면 관심 가지고 생활체육에 저변확대를 위해서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개략적인 사항을 보고 드렸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은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성범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월드컵 관광유적지 가꾸기 사업에서 멀티프라자 사업 하죠?

네. 지금 11월중에 하반기라도 발주를 할려고 합니다.

1식이라고 했는데 10억 가까이 예산을 들여서 이 사업을 하고 있는데 1식이란 말은 애매모호하니까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멀티프라자인데 말대로 하자면 여러가지 미디어 체계를 묶여서 광선으로 해서 쏘는 광장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최신 전자, 광선 등을 이용해서 무대도 정비를 하고 영상식으로 하는 겁니다. 그리고 관광객들이 참여를 해서 생일을 축하한다면 그것도 화면에 나오고 그런 레이져쇼를 얘기를 하는 겁니다. 거기에서 상설 국악 공연도 하고요.

장소 넓이는 어느 정도입니까?

현재 춘향문화예술회관 광장 그 정도 파운다리가 됩니다. 거기가 야외무대가 되어서, 그래서 국악단이 같이 공연도 하면은 관광상품으로서 기대를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을 함으로서 남원에 관광차원에서 얼마만큼 도움이 된다고 봅니까?

지금 남원에 위락시설이라든지 그런 것이 없기 때문에 많이 지나가는 관광지다 그런 말을 많이 듣고 있습니다. 이런 것이 됨으로서 앞으로 테마파크가 되면은 아무래도 남원에서 체류하는 관광지로 변모하지 않을까 그런데에 주안점을 두고 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월드컵을 위해서 국비가 막대하게 들었는데, 이것이 10억이란 돈을 투자하여 과연 이 돈과 같은 어떤 마스터플랜이 될련지 많은 염려가 되는데, 지난번 심사도 했습니다만, 차라리 이걸 가지고 다른 분야에 썼으면 더 효과가 있을 거 아니냐 했는데, 굳이 이것을 하신다고 하셨습니다.

지금 위원님 그렇습니다. 이것이 전부 국비인데.....

그 좁은 장소에 해서 광선을 쏴서 이것을 아무리 관광을 한다지만 일시적인 현상이 아니냐, 앞으로 이것이 지속적으로 될 수 있는 상황이....

영구 시설물입니다.

. 두고 보겠습니다만 이것이 12월달에 착공돼요?

네. 11월 중하순경에 착공하려고 합니다. 지켜봐 주시고 내실있게 해나가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형병옥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먼저 12쪽, 춘향테마파크 조성에서 145억이란 어마어마한 사업이 추진되고 있지 않습니까?

네.

민자가 60억, 국비 42억, 지방비 42억 그 정도 되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남원이 모든 면에서 관광도시로서 전국적으로 널리 기 알려진 도시 아닙니까?

네.

결국 스쳐가는 말하자면 묵고 갈 수 있는 관광객들이 머물러서 돈을 남원 바닥에다 쏟고 가야하는 그런 관광발전이 되어야 되는데 스쳐가는 그런 이미지로 되었기 때문에 돈을 제대로 남원에서 안쓰고 가는 경향이 많이 있는데, 이 부분 많큼은 조금더 도입 시설을 보면 춘향생활촌이나 영화촌, 민속장터, 야외공연장, 인영의 마당 등을 했는데 좀더 우리 과장님께서는 타지역도 물론 견문도 넓혀야 하지만, 정말 우리 남원이 어떻게 보면 음식문화, 소리문화 이 모든 것이 두루 갖춰졌지 않습니까?

네.

남원에서 정말 전국에서 돈이 있는 사람들이 하루 저녁 묵고 가면서 음식맛과 풍류맛을 즐길 수 있는 이런 놀이공간도 만들어야 할 것이다. 음식은 그런데에서 돈있는 사람들이 한상에 돈 몇 십만원씩 들이면서 그 후로 2차 3차에서 즐길 수 있는 이런 것도, 느낌은 조금 듣기 거북한 얘기지만 기생촌이라든지 그런 부분도 더 세심하게 그래서 정말 돈 있는 사람들이 와서 20-30만원씩, 50-60만원씩 쓰고 가기는 일도 아니거든요. 이런 부분을 더 관심 가져 주시고, 타지역에도 두루두루 견문을 넓히시고....

위원님 좋으신 지적이고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김종술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국악의 성지 조성사업에 관해서 묻겠습니다. 우선은 지난번 국악의 성지 관련해서 공유재산 관리 변경 승인안이 의회에 상정되었다가 다시 되돌려 졌는데, 그 부분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그렇지 않아도 시정조정위원회를 거쳐서 다시 올릴려고 합니다. 도와 주시기 바랍니다.

,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이 되었든지 안이 이미 의회에 올라와 있죠?

아직 안올라 와있습니다.

전체가 다 올라와 있단 말이예요? 2002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이, 그런데 여기 보면은 2002년도 추진계획이나 추진상황에 대해서 전혀 그런 부분은 명시가 안되어 있고, 지난번 분명히 의회에 공유재산변경안이 올라왔었는데 그런 절차를 무시하고 지금 또 이렇게 추진을 하고 있단 말이예요.

위원님, 그런데 당초 것은 받아졌는데 조금 변동이 있기 때문에 그것은.....

변경안을....

검토를 했는데 그 대상 면적이 의회에 검토를 받을 대상이 아닙니다.

아닌가요?

네.

그러면 문제가 아닌데....

다시 한번 챙겨 보겠습니다만 .....

국악의 성지와 관련해서 언론에 보도되었던 내용이 국토이용계획 변경을 사전에 했어야 되는데 그것도 지금 안하고 추진이 되다 보니까 언론에 보도가 되는.....

그래서 그것도 같이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꼭 철저하게 해주실 것을 당부를 드리고, 올해 2월말에서 3월 9일까지 도 수감 사항중에 우리 문화관광과에서 지적되었던 부분이 춘향문화선양회에서 춘향제때 기부금품 모집 규제법에 저촉이 되어 지적을 당했죠?

그런 지적은 있었는데 그 뒤에 어떤 지시는 아직 안내려왔거든요?

감사결과 처분 요구서에 보면은 각종 민간단체 주관 행사를 파악하여 불법으로 금품을 모집하는 사례가 없도록 지도 단속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해서 이미 처분 요구서는 내려 온겁니다. 올해 이게 언제까지였나면, 당시에 4월 2일자 공문을 보면 부분감사 결과 통보해서 5월 1일까지 처분결과를 내라고 했단 말이예요.

도에서 감사하신거 말입니까?

일단은 처리결과를 4월 2일자로 내면서 한달이내라 그랬으니까 5월 1일까지죠. 그런데 그 기간중에 춘향문화선양회는 기부금품 모집을 또 하고 있었단 말입니다. 그러죠?

그래서 저희들은 공문도 여러차례 하고 그걸 못하게 하는데 또 자치단체에서 그런 각종 축제가 .... 그런 한계가 있다고 해서 저희들은 원칙은 안하는게 원칙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공문으로 그걸 못하도록.....

하지 못하도록 발송한 공문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저희가 두번 보냈습니다.

그 공문서 사본을 자료로 보내주시고, 결국은 그런 걸로 인해서, 민간단체로 인해서 우리 공무원들이 불이익을 당하는 여기에 감사결과 처분요구서를 보면은 남원시에 보조금을 교부 받으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오히려 기부금품을 모금을 해서 사용을 했다라고 그러면 이건 안된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래서 저희 춘향제 조사특위에서도 지난번에 지적을 했지만 그러한 부분은 안된다라는 얘기입니다.

네. 맞습니다.

때문에 우리 시에서 했던 부분, 이번 춘향제에 기부금품 모집에 관한해 제재를 했던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소명할수 있도록 자료로 제출해 주실 것을 요구를 드리겠습니다.

네.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이강석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28쪽에 내년도 문화관광의 업무 방향중 세번째 동편제 판소리 본향의 맥을 계승하고 발전시키겠다고 써놓으셨는데 구체적으로 계획된 바가 있습니까?

이것은 위원님이 국악의 고장으로서 국악문화 저변확대를 위한 노력이라든지 국악단 운영이라든지 찾아가는 국악교실 운영이라든지 그런 것을 종합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그래서 그것은 당초 올해 업무계획에 들어 있기 때문에 뒷장에 안넣었거든요. 그런 차원에서....

구체적인 안이 하나도 없어서 물어본 것입니다.

앞에 나온 부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앞서 제가 보고 드리면서 그런 말씀 드렸거든요.

금년하고 다를바가 하나도 없잖아요?

국악문화 저변확대를 위해 노력하겠다는 그런 차원입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우리 과장님은 판소리좀 할줄 아십니까?

저는 못합니다.

배워야죠.

배우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한마디로 배워야죠. 그러면 북은 칠줄 아세요?

죄송합니다.

좀 배우세요. 1000여명 공직자에 수장이고 대표인 우리 최시장께서도 중거리 장단이라도 때릴줄 아는지 모르겠는데.....

위원님 징은 좀 칠줄압니다.

어디에 가면은 남원이 동편제 태자리다고 말은 잘도 하면서..... 동편제 판소리가 참 좋거든요. 단가 한마디라도 어디가서 할줄아는 그런 단체장이나 또 아니면 과장이 되었으면 좋겠는데....

노력을 하겠습니다.

못하면 문화관광과의 과장이 될 자격이 없는 걸로 남원시에서는 인사규정 하나 넣었으면 좋겠어..... 잘좀 해주시길 바라고, 다음 17쪽, 금년도 우리 국악단이 44명이 있는데 찾아가서 공연하는 것이 상설공연 합쳐서 170회입니다. 그러면 작년도에는 몇 회나 했어요?

작년에 130회입니다.

올해는 공연을 많이 해서 국악을 상품화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했다는 증거가 보이는데 문제는 어디에 있냐면, 월평균 따지면 약 14회 정도 되죠?

네.

이틀에 한번 정도는 외지에 가서 공연을 했다는 결과거든요. 그렇죠?

그런데 여기에서 한 것은 우리 상설공연까지 포함해서.... 외지 공연이 전체는 아니거든요.

여기 상설공연은 53회니까, 여하튼 이틀에 한번은 외지든 여기에서든 공연을 했다는 얘기죠. 그러면 우리 국악단원들이 상당히 혹사를 한다 그런 결과가 되는데 작년도에 국악단원들의 처우개선을 위해서 상여금 인상 예산안이 한번 올라온일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갑작스럽게 올라와서 의회에서 삭감이 되었는데, 이 국악단원들을 면밀히 들여다 보면 여기에서 기술좀 익혀서 전주나 서울로 많이 빠져나가더라고요. 그런 상황이 있죠?

그런 분이 몇 사람있습니다.

몇 사람이 아니라 내용을 들어보면 상당한 사람들이 남원에 처우도 안좋고, 이틀에 한번 정도 공연을 하는 이런 아주 혹사를 하다시피 하는데 그러면 외지로 가죠. 교육조건이 좋습니까, 다른 문화시설이 좋습니까, 뭐가 좋습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을 우리 과장께서는 남원에 국악을 더 발전시킬려면 공연을 많이 시키는게 문제가 아니고 그만큼 처우개선도 해줘야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걸 참고를 하시고.....

의회에서도 같이 되면은 한번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서로 맞들어야 되니까, 우리가 만들어 줄수는 없는거 아닙니까? 그걸 참고를 하시고, 이분들에 대해서 이렇게 공연을 하면은 특별수당을 준다든지 어떤 조치가 있어야지 일만시키고 보수 안주면 그것도 상대적으로 맞지 않는 위치가 된거 아닙니까? 그래서 참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문화관광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복지행정과장 이홍렬입니다. 복지행정과 2001년도 추진상황 및 2002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금년도 업무 추진결산, 주요업무 추진상황, 내년도 주요업무계획, 특수시책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1쪽, 기구는 유인물로 생략하고, 정현원은 17명에 16명이 되겠습니다. 현재 1명 복지사는 도에서 일괄 채용하여 금명간 임명될 예정입니다. 2쪽, 기관 및 시설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3쪽, 2001 업무결산입니다. 저희들이 열심히 한다고 했습니다만,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공정한 조사 수급자 책정 등 어려운 사람들을 도와 주는데 최선을 다했고, 기초생활보장기금, 생활안정자금, 자조자립자금이 있습니다만, 여기에도 저희들이 14명에 1억4,500만원 정도 지원하여 소외계층들의 생활안정에 도모했다고 볼수 있겠습니다. 사랑의 좀도리쌀 등 여러가지로 전개를 한바 있습니다. 다만, 저희들이 상반기 업무추진 과정에서 반성해야 점은 소외계층, 사회안정 확충을 위한 복지정책 추진이 조금 미흡했지 않냐, 조건부 수급자들의 자활, 자립을 위한 근본적 대응이 저조했다. 장애인, 노인행사시 생산적 행사 발굴이 부진했고, 저소득 미취업자에 대한 취업 알선을 발전적으로 추진해야 됩니다만, 앞으로 되돌아 보면서 더욱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4쪽, 저소득층 생활안정 도모입니다. 저희 관내에 국민기초생활수급자는 작년 10월 1일 현재로서는 3,800세대 8,148명이었습니다만, 지금 현재는 3,685세대 7,658명이 되겠습니다. 시인구에 약 7.3%, 그 동안 111세대 435명 정도가 탈락도 되고 이사도 가고 해서 줄어 들었습니다. 연간 소요예산은 약 120억이 되겠습니다. 금년도에 저희들이 생계급여, 주거급여, 자녀학비, 자활기금지원, 장학금 등 94억6,400만원을 상반기에 지원했습니다. 앞으로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원만한 회의를 하기 위해서 주요 내용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5쪽, 풍악산 정신요양원 시설운영 활성화입니다. 여기에 216명이 입소에 있습니다만, 여기에 운영비, 약품비, 시설보호비 등 지원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6족, 노암동 사회복지관 내실운영이 되겠습니다. 여기에는 종사원이 6명이 있습니다만, 그 동안 가정복지사업, 아동복지, 청소년복지, 장애인복지, 노인복지, 지역복지 등 6개 사업에 79,597명을 시혜를 받은바 있습니다. 앞으로 여기에도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7쪽, 장애인의 실질적인 복지향상입니다. 저희 관내에 장애인 등록인원이 4,039명입니다. 2001년 1월 현재 2,360명에서 1,679명이 불어났습니다. 약 71% 정도 증가추세에 있습니다. 다만, 선천적인 것은 10% 정도 되고, 나머지는 병과 교통 사고 원인이 주로 되겠습니다. 수급자의 수당, 교육비, 양육비, 진단비, 의료비, 신문보급등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8쪽, 장애인 편의시설 확충입니다. 금년도 117개소, 즉 사업소 읍면동이 되겠습니다만, 횡단보도에 117개소로 사업비는 약 1억5,400만원이 되겠습니다. 시각장애인 안전유도시설 설치공사는 11월 1일 현재 100% 끝났고, 횡단보도는 앞으로 11월 말이면 거의 끝나게 되겠습니다. 9쪽, 이백에 있는 장애인 종합복지관 운영 활성화입니다. 여기에 종사원은 약 31명이 되겠습니다. 그 동안 복지관 본관, 재가복지봉사센터, 주간보호 등 36개 사업에 28,250여명 연인원이 되겠습니다. 운영을 했습니다. 앞으로 차질없도록 하겠습니다. 10쪽, 의료보호 사업입니다. 1종, 2종이 되겠습니다만, 저희 관내는 3,672가구에 8,585명이 의료보호 혜택을 받고 있습니다. 여기에 7,076건에 65억 정도를 지불했습니다. 앞으로 차질없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대불금 융자 제도는 현재 1,093만6,000원이 있습니다만, 금년도에는 2종 대상자들이 주로 빌려가고 있습니다만, 올해는 한건도 없습니다. '98년도에서 2000년 말까지는 약 14건에 775만9,000원을 대불해줬습니다만, 올해는 현재까지 한건도 받아간 적이 없습니다. 홍보해서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11쪽, 경로당 기능보강 사업입니다. 금년도에 3억7,100만원을 확보하여 13개소를 했습니다만, 7개소는 운봉, 주생, 산동, 향교동 7개소가 끝났고, 운봉임리, 주생, 향교 12통도 어제 준공식이 끝났습니다. 그래서 금지면 귀속하고 대강 방동은 내일 준공이 있습니다. 그래서 송동 안개하고 3개소가 있는데 이것도 금명간 끝날 계획입니다. 12쪽, 풍악산에 있는 노인 전문요양시설 신축입니다. 신축건물은 1,679㎡가 되겠습니다. 국도비 해서 14억5,900만원을 확보하여 자부담하여 16억8,700만원이 확보되었습니다. 추진공정은 현재 50%가 되겠습니다. 내년 6월말로 되어 있는데, 이것도 내년 상반기내에 끝내서 조기에 입소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13쪽, 화장장 진입로 확장공사입니다. 금년도에 5필지에 340평을 매입하여 사업비 5,000만원을 투자했습니다만, 이것은 내년도에 저희들이 당초예산을 확보해서 확포장을 할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위원님들께서 지대한 관심 사항이었던 화장장 납골당 명칭을 공모해서 확정을 했습니다만, 화장장은 승화원은 납골당은 승화당으로 하여 현재 입간판도 들어가는 입구에는.... 국도변에는 못했습니다만, 용정도 가는 다리 밑에 일단 부착을 했습니다. 이것도 내년도에 예산을 확보하여 입간판을 국도변에 설치하겠습니다. 14쪽, 여성의 지위향상 및 능력개발입니다. 내년까지 2억원을 자립기금을 만들도록 되어 있는데, 현재 7,500만원이 확보되어 있고, 또 여성위원도 30% 하도록 되어 있는데, 현재 21.9%로 약 22%가 위촉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25개 위원회 69명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내년도까지 목표달성 할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5쪽, 모부자가정 보호사업입니다. 저희 관내에 모자가정, 부자가정 315세대 896명이 있습니다. 여기에 학비 지원은 물론, 양육비, 참고서대 등 지원에 차질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002 주요업무계획입니다. 16쪽, 납골묘 설치 및 지원이 되겠습니다. 현재 저희 관내 오거리에 지금 농협오거리가 되겠습니다만, 시범 납골묘 전시관을 만들어 현재 운영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홍보 결과 지금 5기는 설치를 했고, 2기 예약이 되어 있는 상태에서 총 7기를 현재 개인들이 납골당을 만들었고, 그리고 약 998명 정도 약 1,000명 정도가 현지를 답사한 실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부단하게 홍보해서 하는데 다만 내년도에 이것이 30기당 1기를 만들때 약 1,200만원에서 1,300만원 정도 들어갑니다. 그래서 장수군 같은 경우는 550만원씩 인센티브를 부여하고 있는데 우리도 예산이 허용하는 범위내에서 약 5,500만원 정도 해서 11개 정도를 유도적으로 읍면동에 하여 파급효과를 거양할수 있도록 예산을 확보할 계획입니다. 협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7쪽, 노인여가시설 확충 및 보수입니다. 내년도에 경로당 신축을 10개소, 경로당 개보수가 3개소, 게이트볼장 설치 및 보수가 6개소로 약 5억 정도 확보할 계획으로 햇습니다만, 이것도 예산이 ..... ...... 특수시책입니다. 여성단체협의회 임원 위탁교육이 되겠습니다. 녀년도 9월초에 한국여성개발원에 위탁을 하여 여성단체 임원들을 교육을 시킬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당초 예산에 반영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서 협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복지행정과장은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2002년 주요업무계획을 봤는데 지금 현재 자원봉사자 종합관리계획을 복지행정과에서 추진을 하고 있는 걸로 아는데, 2002년도에 하게 됩니까?

자원봉사 업무는 이번 구조조정 결과에 따라서 계가 하나 신설될 것이냐, 아니면 인원이 하나 증원이 되냐, 이렇게 예상하고 있는데, 그 결과에 따라서 예산은 약 8,000만원 정도를 저희들이 예산부서에 올렸습니다. 다만, 인사가 있게 되면 거기에 따라서 내년 1월 1일부터 운영이 되겠습니다.

어떻게 보면 특수시책이라고 조금전 올라온 여성단체협의회 임원 위탁교육이나 이런 것 보다도 오히려 더 중요한 부분이 그자원봉사자 종합 관리계획, 종합적으로 각 실과에서나 사업소나 이런 쪽에서 흩어져 있는 자원봉사자를 제대로 효율적으로 운영을 할려고 하면 오히려 그런 부분들이 더 중요한 시책인 것 같은데 현재 2002년 주요업무계획에는 전혀 나와 있지 않아서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이부분은 철저하게 잘 관리가 되어서 제대로 자원봉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을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또 한가지는 올해 2월 28일부터 3월 9일까지 도 부분감사에서 지적되었던 내용이 우리 남원시청에 26건인데 그중 7건이 복지행정과 업무란 말이예요. 이렇게 많은 사항을 지적을 당했었고, 여기에 보면 신분상 훈계도 한분 받은 분이 직원중에 있는데 올해는 이런 부분들이 아주 다각적으로 여러군데에서 발생이 되었는데 저소득층 자활복지기금, 장애인종합복지관 운영, 사회복지시설, 사망자에 대한 경로, 교통수당, 사회복지시설 지도감독 소홀, 장애인 생계 보조수당 지급 업무 부적정, 혜중어린이집 이렇게 다각적으로 발생이 되었는데, 올해는 이런 부분이 지적이 안되고, 잘 하셨는지, 또 앞으로 행정사무감사때 분명히 이런 부분에 대해서 철저하게 감사를 하겠지만 앞으로 복지행정에는 정말로 누수가 없어야 된다. 이런 측면에서 다시 한번 경각심을 가지시고 철저하게 지도를 해주실 것을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복지행정 업무는 해도해도 끝이 없고, 수혜자의 욕구는 충족시키기는 예산이 미흡하기 때문에 고생한줄 압니다만, 고생하는 가운데에도 보람을 느끼는 그런 삶이 되기를 부탁하면서 일전에 인터넷상에 보니까 남원 참여시민연대에서 사회복지지원센터에 사업계획서를 인터넷에 띄우는 것을 봤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시에 지원을 얘기하고 또 장소 협조를 요구한 것 같은데 그 부분은 어떻게 대처해 나가고 있습니까?

참여시민연대에서 구보건소 부지가 되겠습니다. 구읍사무소자리인데 거기에다 남원의 복지센터가 될수 있도록 장애인복지회관, 풍악산, 복지협의회 등 각종 단체를 총 망라해서 거기에다 센터를 만들어서 할 용의는 없느냐 해서 아이디어를 제공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10월 18일날 시민연대 참여하에 복지협의회를 비롯해서 총 단체를 망라한 간담회를 개최할 계획으로 추진을 했었는데 그때 당시에 이상돈 협의회장이 미국에 체류중이어서 11월초로 연기를 했습니다. 다만, 그쪽 요구는 7,000만원 예산을 국도비 시비까지 해서 확보해야겠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상당히 여러가지로 협의를 해야할 사항이기 때문에 우리가 금명간에 회의를 소집해서 복지센터를 설치해서 거기에 들어갈 수 있는 기관이 어느 곳이냐, 예를들어 사회복지관 같은 곳을 보면 자활 자급장 같은 것이 이쪽 농고쪽에 있습니다만, 그렇게 분산되어 있는 것을 한군데에 만들었으면 좋겠다 그런 취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좀 늦어지니까 조금전 인터넷 상에 올라가고 그랬습니다. 그것은 금명간에 회의를 소집해서 적절한 조치를 취할 계획입니다.

복지과에서 그 문제를 분명한 선을 그으세요. 왜냐면, 후원단체냐, 어떤 지원단체 하면은 지원단체는 시비가 나갈수가 없습니다. 후원단체도 마찬가지입니다. 참여시민단체 실무자하고도 만나서 대화를 했습니다만, 제가 분명히 옥상옥이 됩니다. 후원단체라면 자발적으로 자생단체로 되어야 되는 것이지 어떤 시비, 도비를 확보해서 지원한다는 것은 하나의 기관을 다시 형성하는 것이 됩니다. 그 부분은 복지행정과에서 관계 법령이나 이런 것을 잘 연구하셔서 대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왜냐면, 이것이 사업계획서가 나쁘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이건 자생적으로 해서 스스로가 갈수 있도록 길을 모색해줘야지, 우리가 예를 들어서 남원복지협의회도 실질적으로 후원단체거든요. 후원단체는 스스로가 모든 것을 개척해 가야 됩니다.

자립해서 자기들이 스폰서를 잡아서 운영하기 때문에, 시민연대는 또 저희들 소관도 아니고 그래서 그것은 절대로 안된다라고....

장애인 복지관에서 아이템을 내서 자꾸 선동을 하는 것 같은데 그런 부분은 분명히 그 아이템 자체는 좋고 지원센터 그 타이틀은 좋은데 분명히 시비와 도비로 하면 누가 못합니까? 그런 부분은 주무 과장께서 분명히 선을 긋고 나와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 조금전 보고서에서도 말씀을 했습니다만, 사실 제가 복지행정과에서 근무하신 우리 공무원을 탓하는 것은 아닙니다. 물론 그 부서에서 오랫동안 하다 보니까 그 분야에 오히려 공부를 해오신 분들보다는 어느 부분에 대해서는 전문성을 가지고 계시지만 본청에 사회복지사가 전혀 없다는 것은 프로그램 만드는데 이런데에 전문성이 결여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번에 3명 뽑고 어제 면접까지 끝난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적어도 본청에 사회복지사는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번에 정원 티오는 조정이 됐습니다.

주무과장은 이번에 신규채용 했으니까 수지면하고 주생면만 사회복지사가 없죠? 그래서 거기에 복지사가 반드시 있어야 된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그래서 제가 신규 채용을 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그리고 항간에 언론에 많이 보도되고 있습니다만, 수급자 문제입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가 법적으로는 하자가 없는데 실제로 분산해서 묘하게 빠져나가는, 자가용이나 억대 통장을 가진 사람들이 가끔 신문에 보도되고 있습니다. 남원시에서는 그러한 사례가 없도록 철저히 유관기관하고 금융기관이나 이런데에 협조하여 그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감사때 다시 지적을 하겠습니다만, 의원이 조사한 것 보다도 자료가 더 미흡하면 안되요. 그 부분은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의 실태조사를 철저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노인복지분야에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남원시가 경로당이 415개죠?

네.

10개 하면 425개소죠?

네. 그렇습니다.

실질적으로 경로당 숫자만 늘린다고 해서 노인들의 복지향상이 된건 아닙니다. 경로당에 대한 프로그램이 전무입니다. 기껏해야 경로당에 모여서 게이트볼 그거 하나밖에 없어요. 경로당에 지금 실태를 보면 노인들간에 격리가 되어 있어요. 쉽게 얘기하면 사회적으로 지위가 높은 사람, 경제적으로 지위가 있는 사람, 이렇게 해서 노인들이 끼리끼리 모여집니다. 그 원인 발생이 어디에서 나오냐면, 경로당은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많이 지어져 있어도 경로당에 이용시설을 할수 있는 프로그램이 남원시는 전무해요. 프로그램 있습니까? 제가 조사한 바로는 없어요. 프로그램이 없다 보니까 삼삼오오 만나서 남의 허담이나 하고 오히려 동네에 위화감만, 서로 불신감만 조정하는 그런 장소로 변하고 있어요. 그래서 읍면동에 나가는 사회복지사로부터 몇 개라도 개발해서 그 경로당을.... 사실 농촌에는 농번기때는 경로당 이용 빈도수가 적지만 농한기때는 그런대로 이용하는데 농한기에 대비한 프로그램을 만들어 즐겁게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예산도 확보 되어야 되고, 경로당만 져주는 것이 우선은 아닙니다. 그래서 내년도부터는 경로당에 대한 운영프로그램 이것이 꼭 나와야 된다는 것을 업무보고때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부녀복지 문제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임영란 계장님! 복지에 관련해서 11월달이 무슨 달입니까? 뭘로 정했습니까? 앉으시지요. 폐경 여성의 달로 정했죠? 그래서 중년의 아름다움을 위해서 중년 여성의 건강과 삶을 위해서 11월달을 폐경 여성의 달로 정해서 지금 중앙에서는 각종 행사를 치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회가 고령화 시대에 진입해서 2003년도에 가서는 학자들이 여성 2명중에는 45세 이상의 여성이 꼭 1명 낀걸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임신과 출산으로부터 해방된 여성에게 폐경은 제2의 인생에 출발이자 월경을 완성한 완경의 입장에서 새로운 프로젝트가 개발이 되어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그런게 없어요. 참고적으로 제가 말씀드릴께요. 한국 갤럽 여론조사 기관에서 제주도를 제외한 전국에 만50세 내지 59세 여성 1,200명을 대상으로 이달에 조사한 여론조사입니다. 폐경이후에 여성이 가장 느끼는 심리적 증상으로 여성에 대한 상실감이 17.8%, 우울하다가 12.2%, 이제 늙었다는 느낌이 8.8% 이렇게 부정적인 반응이 77.5%이고, 아주 편하다, 속시원하다 이렇게 느낌을 말하는 경우가 27.3%입니다. 이 자료에서 보았듯이 갱년기 상으로 나타난 심리적 신체 치료에 대한 중년 여성에 대한 프로젝트는 남원에 없습니다. 실제로 여성복지 여성복지한다고 자꾸 얘기하는데 본 위원이 여성복지를 전공하다 보니까 그런 것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프로젝트도 한번쯤은 제가 업무보고때 전혀 언급한 바가 없어서 제가 말씀을 드리고, '96년 7월 1일부터 시행된 여성발전 기본법 제3조 제2호에 따르면 여성단체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조금전 사석에서도 얘기했듯이 학자들이 연구 조사한 자료에 보면 거의 중앙부처나 대도시로 집중화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단위 같은 경우는 무슨 지부, 지회 그래서 중앙 의존도가 거의 높습니다. 그래서 지방화에 맞춰서 자체적으로 태동하는 여성단체에 대해서 재정이 빈약함으로서 활동이 미흡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대한 대책은 우리 남원시에서 전무합니다. 기껏해야 여성부에서 교육강사 몇 번 오셔서 그것이 마치 여성복지를 정책으로 하느냥으로 비쳐지는데 거기에 대한 여러가지가 복합적으로 프로젝트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이제는 거기에서도 자꾸 탈피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조금전 남원시에 여성단체가 9개 단체로 해서 협의회가 되어 있어서 지난번에 여성협의회를 선거관리위원회에 협조를 얻어 사무실을 공명선거 감시 사무실로 같이 쓰게끔 하는데 저도 참여를 했습니다만, 이분들이 실질적으로 주부클럽이나 새마을 부녀회 YWCA, 미용협회 이런 것은 거의 중앙에 협회가 있어요. 그래서 지회단위 형식으로 중앙 의존되어 있다 보니까 여성협회 협동이나 단결력이 부족해요. 왜? 그쪽에 지시나 지침에 의해서 그 활동만 해갈려고 하지 9개 단체 여성단체 협의회에서 어떤 융화나 협조나 이런 것이 이루어질 수가 없습니다. 그런 어려운 점을 주무계장께서 빨리 파악하셔야 돼요. 그리고 조금전 대한 부녀회라든지 이런데는 자꾸 빠져 나가버립니다. 실질적으로 여성단체 협의회가 활성화되고 여기에 대한 협의회 사업목적과 사업계획과 프로젝트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제가 업무보고에 몇 번 교육했다 이것도 중요하지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종합적으로 연구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 과장님한테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내년에는 주무 과에서 이런 교육들이 있으면 교육좀 보내세요. 공무원 연수원에서 하는 교육만 보낼게 아니라, 진짜 복지분야에서 근무하는 직원들한테는 이런 분야에 각종 연구발표회나 세미나장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에 다녀보셔서 프로젝트도 개발좀 하시고, 그렇게 해야만이 하지, 조금전에도 언급했습니다만, 경로당 415개 져나 봐야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많은 예산을 들여 지어놓은 집들을 어떤 프로젝트를 가지고 덤벼야 되는데 거기에서 죄송합니다만, 거기에 대해 행정상으로 내려온 것만 받다 보니까 터덕거린단 말입니다. 행정에 어떤 노임, 복지노인수당, 경로수당 줘라 그런데만 매달릴 뿐이지 사실상 그 경로당에 프로젝트를 노인복지 서비스 분야에서는 제로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자원봉사단 파견은 어떻게 할 것인가, 주간보호나 단기보호는 어떻게 할 것이며, 독거노인 보호는 어떤 대책을 세워야 할 것이며, 무료 경로 식단 식사배달 사업은 지금 우리가 예산을 들여서 푸드뱅킹을 하고 있습니다만, 그런 것도 어떤 식이 되어야 더 효율적이냐, 이런 것들을 의원들한테 보고를 해주셔야죠. 그건 전무합니다. 다음에 노인들의 여가복지 서비스는 어떻게 하느냐 이런 것들이 우리는 경로당만 하지 노인교실이나 노인휴양소, 노인복지회관이 사실 필요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마치 경로당이 전체 노인의 복지향상을 위해서 다 져준다 그런 개념으로 생각하는데 지금 남원시에서는 학생복지회관처럼 노인복지회관을 장기적인 중장기 계획을 지금부터 세워야 됩니다. 왜냐면, 지금 이런 노인 추세로 보면 60년대는 평균수명이 52.4세였습니다. '95년도가 73.5세, 작년도가 74.9세였습니다. 2020년에는 어떻게 추산을 하냐면 78.1세로 나타납니다. 이렇게 고령화시대로 자꾸 나가는데 더구나 우리 남원시 같은 경우는 농촌도시입니다. 그래서 노인 종합회관을 중장기 계획에 세워서 보건복지부와 정치권하고 타협을 해서 노인복지 타운을 해줘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종합적으로 거기에서 프로젝트도 나오고 그런 프로그램을 경로당에 보급도 해주고 그러면 오히려 시행정이 가볍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런 분야에 대해서 업무보고 받는 자리이니까 감사때 자잘못은 지적을 하겠습니다만, 제가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려서 그런것에 대비해서 감사 대비도 해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질의보다 부탁의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형병옥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저는 화장장 운영 실태에 대해서 한가지만 질문드리겠습니다. 지금 화장장이나 납골당이 전액 국도비 없이 시비로 전부 운영되고 있죠?

그렇습니다.

, 예를 들어서 화장장한 운영하는 것이나 납골당 운영 과장에서 순수 우리 시비로 모든 운영을 하고 있는데 당연히 우리 시민한테는 당연하지만 타지역에서 거주하고 이런 분들은 예를 들어 납골 보관료라도 차별화되어야 하지 않는가...

그래서 50%를 가산하고 있습니다. 다만, 저희 수급자들은 50%를 면제해주고, 타지에서 오신 분들은 50% 화장장도 마찬가지고, 납골당도 마찬가지로 50%가산을 받습니다. 다만, 전주시가 지난번에 신문에 난걸 보니까 가산금을 안받기 때문에 예산이 많이 축나지 않냐 해서 앞으로 조례를 개정하겠다는 식으로 신문기사를 본적이 있습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시재정면에서나 어떻게 보면 현실화가 되어야 되겠다 싶은 마음에서 질문을 드렸는데 다행입니다. 그런 쪽으로 운영이 되어야 할 걸로 사려됩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입니다.

김호민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납골묘 장례문화 관계에 대해서 몇 가지 묻겠습니다. 현재 30기 기준으로 50% 지원인데, 그 이하는 없습니까?

왜냐면, 저희들이 약 5대조까지 개장유골을 해서 보관을 할려고 한다면 약 25기 내지 29기 정도가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나까지 집어 넣는다고 보면 약 30기가 넘어야 되지 않겠냐, 그래서 5기 하는 사람도 500만원 줘버리고, 30기 한사람도 500만원 준다면 형편에 맞지 않기 때문에, 5-6기 짜리는 본인들이 하고, 1,300만원에서 1,400만원, 또 여러가지 봉문 형태에 따라 틀립니다만, 대게 평균 약 1,200만원 정도면 만들수 있습니다.

몇 기가 1,200만원 듭니까?

30기 짜리가요. 그래서 장수군은 작년부터 인센티브를 제공하여 550만원을 지원한다는 것을 저희들이 실태 파악을 했습니다. 그리고, 경상도에도 많이 지원해주고 있는데, 다만 저희들은 올해 시범 납골당 전시장을 만들었기 때문에 약 10기 정도를 면단위로, 어차피 동은 면으로 많이 가고 또 화장을 여기에서 해버리기 때문에, 그래서 그것을 시범화하여 파급효과를 거양할 수 있도록 이렇게 저희들이 예산에 요구를 했습니다.

묘포장에 있는 데가 전시장이죠?

거기에 200평을 해서 저희들이 기반시설을 했고....

개인 지금 하고 있죠?

그 사업은 위탁을 해서 개인이 하고 있습니다.

30기 이하는 개인이 해야 되겠네요?

다만, 4종 중에서 할때 돈을 후손들이 거두어야 하기 때문에 와서 너무 비싸다고 이렇게 하고 돌아가곤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면단위로 하나씩 시범화 했으면 더 좋겠는데, 일단은 내년도에 약 10기 정도하고, 내후년에 약 10기 정도 해서 여기도 나와서 직접 견문을 하면 더 좋고, 또 면단위에서 볼수 있도록 해가지고, 파급효과를 거양해서 유도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 전시장을 해놓은 지가 몇 개월 됐죠?

지금 저희들이 5월달부터 개장을 했습니다.

정도 성과가 있습니까?

지금 5기는 기 완료가 되었고, 2기는 예약이 되고 해서 지금 7기를 한 상태고, 그리고 거기에 온사람들 방명록을 만들었는데 약 1,000명 정도가 왔다 갔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입니다.

공기현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제가 업무보고를 받을 때마다 읍면동에 있는 사회복지사 잔무 시키지 말라고 항상 부탁을 드렸는데 지금도 그런 것들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물론, 행사때는 같이 협조를 해서 행사지원은 가능하나 사회복지사 고유 업무하기도 상당히 힘든데 면단위에 들어가면 재무계에다 사회복지사를 편입하여 같이 다니면서 세금을 징수하는 일도 있는데, 사회복지사는 고유업무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강력히 주무 과장께서 사회복지사 잔무시키지 않도록 해주십시오.

그렇지 않아도 보건복지부에서부터 공문이 왔고, 또 저희들도 읍면동에 시달했고, 또 저희들이 회의때마다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만, 지금 총무계에 있다가 재무계로 소속이 되어 있어요. 그것도 제가 지휘부에 건의를 해서 총무부로 옮겨 주십사 얘기를 했고 잔무도 일체 못하도록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계속 홍보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김성범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남원에 국가 유공자, 참전용사가 앞으로 죽으면 남원에서 따로 화장을 한다든지 그런게 있습니까?

국가 유공자들도 수급자와 똑같이 50% 감면해 주고 있습니다.

임실에 국가보훈처에서 합동으로 하여 납골장을 만드는거 알고 계시죠?

네. 신문에 보도되어 알고 있습니다.

제가 거기를 한번 갔다 왔는데 전라남북도에 있는 국가유공자와 참전용사 그런 분들을 일괄적으로 그리 수용한다고 보고를 받았어요. 납골당이 3만기, 기가 2만기 해서 5만기로 하고 있는데 대통령령도 준공하면 와서 참석한다는 그런 말을 들었습니다. 남원하고 복지행정과와 현재 연계가 안되었습니까?

현재 저희들한테 공문으로 협조 요청은 없고, 다만 완공이 되면 그때 요청이 오지 않겠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복지행정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67회 남원시의회 임시회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 회의를 마치고 제2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의사 진행에 협조하여 주신 위원 여러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