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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김포시의회 발언

이범학 의원 발언

제30회 제2차 본회의2001-11-08

이범학 의원 프로필 보기 →

범학

이범학의장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아울러 방청을 위해 참석하여 주신 방청객 여러분께도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임시회가 진행되는 사이 어느덧 겨울로 들어선다는 입동을 어제로 하여 지나 섰습니다. 이제 겨울을 채비하면서 올 한 해의 살림을 실속있게 마무리하는데 모두가 운신을 부지런히 해야 할 시기에 우리 김포시는 시설관리공단의 설립으로 말미암아 늘어나는 지역의 살림살이를 함께 가꾸어 나갈 새로운 식구를 맞이하여 이제 막 출발을 하였습니다. 따라서 크게 변화된 행정환경에 구성원들의 자리가 다 제 위치를 찾지는 못했을 것으로 사료가 됩니다만 김포시시설관리공단이 급격하게 성장하고 변모하는 우리 지역에서 행정의 생산성을 높이고 공공의 서비스를 증진하여 지방자치의 발전과 주민의 복리증진에 한 몫을 하고자 탄생하였으므로 우리 모두가 동요된 마음을 진정시키고 주변을 정리하여 저마다 맡은바 본연에 정진하는 가운데 금년 한 해를 알차게 마무리하는데 잠시도 쉼을 놓아선 안되겠다는 생각입니다. 이에 우리 의회는 변화된 환경과 시기적 여건을 중히 여기고 일신을 새롭게 하여 생동하는 주민의 손과 발이 될 것인바, 집행부는 이 점을 상기하여 우리 지방자치를 한층 성숙·발전시키는데 호흡을 함께 해 나가 주시기를 바랍니다.

10시 04분 개의

그러면 오늘의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회 김포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먼저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과장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철

신명철의회사무과장

안녕하십니까? 의회사무과장 신명철입니다. 지금부터 제30회 김포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개의에 따른 의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특별위원회 구성으로 지난 10월 30일 제1차 본회의에서 조례심사특별위원회구성의건이 가결되어 다음날 위원장과 간사를 선임한 결과 위원장에는 이준래 의원님을, 간사에는 조길준 의원님을 각각 선임하였습니다. 본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는 어제까지 위원회로 회부된 김포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외 7건의 조례안을 심의·의결하고,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에 대한 행정사무처리상황의 보고·청취 및 질의 답변을 실시한 후 현지 확인을 거쳐 행정사무처리상황에대한심사결과보고서를 채택하였으며, 오는 12월 5일 집회하게 될 제2차 정례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2001년도제2차정례회운영계획서를 작성·의결하였습니다. 따라서 오늘은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이신 이준래 의원님께서 잠시 후 상기 안건들에 대하여 심사결과보고를 들은 후 최종 가결·처리하게 되겠습니다. 현재 출석하신 의원은 총 재적의원 8명 중 8명이 출석하시어 지방자치법 제55조 제1항이 정하는 의사 정족수와 같은 법 제56조 제1항이 정하는 의결 정족수에 달하므로 의장님의 진행으로 제2차 본회의가 계속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의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 김포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김포시장 제출)(계속) 2. 김포시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김포시장 제출)(계속) 3. 김포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김포시장 제출)(계속) 4. 김포시통리장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김포시장 제출)(계속) 5. 김포시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김포시장 제출)(계속) 6. 김포시청소년위원회운영조례개정조례안(김포시장 제출)(계속) 7. 김포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김포시장 제출)(계속) 8. 김포시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김포시장 제출)(계속) 9. 행정사무처리상황에대한심사결과보고의건 10. 2001년도제2차정례회운영계획안(계속)

10시 07분

범학

이범학의장

의회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김포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2항 「김포시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김포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김포시통리장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김포시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김포시청소년위원회운영조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김포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김포시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행정사무처리상황에대한심사결과보고의건」, 의사일정 제10항 「2001년도제2차정례회운영계획안」까지 일괄 상정합니다. 방금 상정된 상기 안건들은 지난 10월 31일부터 어제까지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후 위원회 의결을 거쳐 본회의에 회부되었습니다. 따라서 안건처리에 앞서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이준래 위원장님으로부터 상기 안건들에 대한 심사결과보고를 들은 후 가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이준래 위원장님께서는 김포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외 7건의 조례안과 행정사무처리상황에대한심사결과보고의건, 그리고 2001년도제2차정례회운영계획안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준래

이준래조례심사특별위원장

안녕하십니까? 제30회 김포시의회 임시회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이준래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이범학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에게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아울러 이 자리에 배석하신 이계장 부시장님을 비롯해서 관계 공무원 모두에게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더불어 이 자리에 참석하신 하성에 계신 지역주민 여러 어르신들을 모신 것도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심사결과보고를 하겠습니다. 심사결과보고에 앞서 그동안 조례안에 대한 면밀한 심사와 행정사무처리상황에 대한 점검, 그리고 2001년도제2차정례회운영계획서의 작성에 이르기까지 본위원회 운영과 안건심사에 매우 높은 관심을 보여 주시고 특히, 궂은 날씨에도 불구하고 주요사업장에 대한 현지 확인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주시어 본위원회를 알차고 내실있게 이끌어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에게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먼저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구성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위원회는 지난 10월 30일 제1차 본회의에서 구성되어 다음날 위원장을 선임한 결과 위원장에는 본의원이, 간사에는 조길준 의원이 선임되었습니다. 어제까지 위원 여러분들과 함께 본위원회로 회부된 김포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외 7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심의·의결을 마쳤으며, 행정사무처리상황에대한심사결과보고서와 2001년도제2차정례회운영계획서를 각각 채택·의결하였습니다. 그러면 본위원회에서 처리한 안건들 중 8건의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부터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311호 김포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본안건은 김포시시설관리공단 설립으로 종합운동장관리사무소를 위탁 추진하고, 동 기능전환에 따라 동의 사무 일부를 본청으로 이관하며, 경기도로부터 주민자치를 위한 한시기구가 승인·통보됨에 따라 자치지원과를 신설하는 등 관련조항을 개정코자 하는 사항입니다. 이는 행정기구 및 시설관리체계를 새롭게 구성하여 운영키 위한 근거가 되는 것이므로 선 개정, 후 시행으로 절차가 이행되어야 함이 마땅하겠으나 김포시시설관리공단과 관련해서는 이미 공단의 법인설립과 임원 및 직원의 인사가 있었고, 각 사업별 위탁계약이 진행되고 있는 상황에서 관련조례의 개정안을 제출하였다는 것은 시기적 수순을 결하였다고 하겠습니다. 더욱이 공단의 공식적인 출범시기를 놓고 질의에 대한 답변이 일관되지 못하였던바, 공단의 출범과 이와 관련한 기구개편 및 근거정비에 명확한 기준과 절차적 개념이 없었다 할 것이므로 이를 집행부에 주의 촉구하면서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312호 김포시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본안건은 의안번호 제311호 김포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과 관련된 부분으로 동 기능전환 추진에 따라 동에 위임된 사무의 일부를 본청으로 이관코자 하는 사항입니다. 따라서 동 기능전환으로 행정의 효율을 저감시키고 주민의 불편을 가중시키는 일이 없도록 사무와 인력의 안배에 보다 신중을 기할 것을 집행부에 당부하면서 본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313호 김포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본안건은 근로기준법의 개정으로 민간기업 여성근로자의 출산휴가가 60일에서 90일로 연장됨에 따라 국가공무원복무규정의 개정·추진과 더불어 행정자치부로부터 지방공무원복무조례개정표준안이 시달됨에 의거 관련조항을 개정코자 하는 사항으로써 적정하다고 판단되어 본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314호 김포시통리장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본안건은 장기동 청송마을 1, 2단지와 사우동 건영아파트, 풍무동 삼성아파트의 대규모 공동주택 입주로 과밀한 통·리가 형성됨에 따라 행정의 효율적인 관리와 주민편의를 위해 이의 신설·분리 및 통·리장의 정원을 증원코자 하는 사항으로써 적정하다고 판단되어 본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315호 김포시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본안건은 의안번호 제314호 김포시통리장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의 통·리장 정원 증원에 따라 증설된 통의 반을 신설코자 하는 사항으로써 적정하다고 판단되어 본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316호 김포시청소년위원회운영조례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본안건은 청소년기본법·령과 경기도의 시·군 차세대위원회설치지침에 따라 청소년실무대책위원회와 청소년이 직접 참여하는 차세대위원회를 설치·운영코자 하는 사항으로써 청소년의 자문 및 의견수렴과 각종 지원방안의 수립 등 청소년의 건전한 육성을 위한 제반체계를 마련코자 하는 취지는 바람직하다고 하겠습니다. 그러나 차후 위원회의 운영과 관리에 내실을 기하지 못하고 수동적으로 형식과 절차에 머무른다면 위원회의 방만한 운영과 예산의 낭비만 초래하게 될 것이므로 본래의 취지와 성과를 극대화할 수 있도록 이의 운영 및 관리에 철저를 기할 것을 집행부에 당부하면서 본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317호 김포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본안건은 제증명 등 수수료를 현실화하고자 하는 사항으로써 제증명 등의 수수료 및 사용료는 공공시설이나 공공재산의 이용에 대한 반대급부 또는 특정 행정서비스 제공의 대가로 그 수혜자로부터 수익자부담의원칙에 따라 소요경비를 징수하는 것이므로 정부의 방침과 더불어 이의 현실화를 추진코자 함은 타당하다고 하겠습니다만 종목에 따라 원가분석액에 대비한 수수료율과 현행에 대비한 인상률에 차이가 있으므로 이에 대한 주민의 오해와 이의가 없도록 종목별로 인상의 근거와 기준을 명확히 하여 수수료 징수업무에 만전을 기할 것을 집행부에 당부하면서 본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318호 김포시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본안건은 행정자치부로부터 지방재정법·령상 위임사항 및 일부 미비점을 보완토록 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표준안이 경기도를 경유하여 시달됨에 따라 공공시설 위탁계약상의 범위확대, 공유재산심의회의 심의대상 추가, 공유재산 사용료·대부료의 요율 탄력화, 사용허가, 대부방식에 전세제도 도입 등을 정비코자 하는 사항으로써 별다른 문제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며, 공유재산의 효율적, 생산적 관리측면에서 사용·수익허가 및 대부방식을 적절히 선정해 나갈 것을 집행부에 당부하면서 본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본위원회에 회부된 김포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외 7건의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렸습니다. 그러면 이어서 행정사무처리상황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행정사무처리상황에대한심사결과보고서는 금년도 제2차 정례회와 연말을 앞두고 주요 시정업무 및 사업들의 추진실태를 점검하고 독려하기 위하여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에 대한 행정사무처리상황의 보고·청취와 질의 답변, 그리고 주요사업장에 대한 현지확인을 지난 11월 1일부터 5일까지 실시한 결과로써 위원 여러분들께서 집행부에 개선을 촉구하고, 엄히 지적하신 주요사항으로 결과보고서를 작성·채택한 사항이 되겠으며, 심사결과는 단위별 업무 및 사업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김포시시정발전기획단 운영사항이 되겠습니다. 김포시시정발전기획단의 운영에 있어 주민들이 널리 공감하거나 우수성이 높이 평가되는 제안이 행정여건과 운영체계상 시책으로 채택되지 못하거나, 적시에 반영되지 못하여 충분한 역할과 효과를 달성하지 못하고 있다고 판단됩니다. 예컨대, 김포쌀의 명성을 되찾기 위한 노력과 이의 홍보 등에 온갖 행정력을 기울이고 있는 상황에서 관내 초·중·고교 급식소에 김포쌀이 제공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은 정책적 부조화라 아니할 수 없으며, 이의 개선을 위한 제안은 우리 지역을 위하고, 주민이 원하는 바임에 틀림이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부득이 추진이 불가한 제안은 제도적 절차와 한계 등 그 사유를 명확히 알려 주변의 오해가 없도록 하고 형식과 절차에 얽매여 시책추진이 시기를 놓치거나 지체되는 일이 없도록 운영체계를 간결화해야 할 것이며, 무엇보다 주민을 위하고 지역을 위한 명분과 실리가 확고한 제안시책은 제반여건과 형식에 얽매이지 않고 이를 적극 추진하겠다는 집행부의 강한 의지가 요망됩니다. 아울러 도로교통위원회 운영실적이 미비하므로 교통문제가 우리시의 가장 큰 문제이자 당면현안인 점을 고려하여 이의 활동을 제고해 나가기 바랍니다. 다음은 민간 또는 사회단체경상보조금에 관한 사항입니다. 행정과 소관으로 처리한 민간·사회단체경상보조금에 대한 정산검사 실시결과가 단체별, 기간별로 일부 형식을 결하였고, 결과를 정리한 자료가 불충분하였으므로 이를 보완하여 정산검사를 철저히 실시하고, 사후 조치결과를 빠른 시일 내에 별도로 서면보고하기 바라며, 차후 보고 및 조치사항이 미진할 시에는 이에 대하여 행정사무조사를 실시하고 책임을 규명할 것이니 각별히 유념하기 바랍니다. 다음은 5일장에 대한 사항입니다. 당초 풍무동 농수로매립지로 이전할 계획이었던 5일장에 대하여 주변지역에서는 아직도 계획이 변경된 사실을 모르는 주민들이 많이 있는바, 이에 대한 주민의 이해를 돕고 불만이 없도록 북변동 주차장 용지로의 이전변경계획을 주민들에게 충분히 설명·홍보하기 바랍니다. 아울러 5일장의 이전변경계획 부지는 농수로를 매립한 지역으로써 도시계획상 주차장 용지이므로 이를 시장부지로 활용하는 데에 따른 법적인 문제가 발생하거나 행정에 대한 일부의 불신과 불만이 야기되지 않도록 이에 대한 제반여건과 절차이행을 신중히 하기 바라며, 기왕에 재래시장을 조성해 나가야 할 상황이라면 지역의 특성을 대외에 알리고 관광자원화할 수 있도록 이를 풍물화, 상설화로 육성·추진함이 타당하겠으며 이에 대한 판단을 신속히 하여 국·도비지원이나 민간투자유치 등 다양한 방안을 강구해 보고 이에 적극적이고 발빠르게 대처해 나가길 바랍니다. 다음은 맑은 김포21 만들기 추진사항으로 본시책은 그동안 상당한 기간이 경과되어 왔음에도 불구하고 뚜렷한 활동이나 추진실태가 미흡하므로 외국의 선진사례를 연구·검토하여 보다 효과적이고 가시적인 운영을 도모하고 거창하고 전시적인 슬로건을 앞세우거나 이에 얽매이지 말고 작은 부분이라도 실천가능한 활동부터 조속히 추진해 나가기 바랍니다. 다음은 관광·휴양지 등의 관리에 관한 사항입니다. 문수산 등산로, 삼림욕장 등 관내 주요 관광·휴양지에 쓰레기통이 없어 곳곳에 쓰레기가 쌓여 가고 있는바, 시설만 해 놓고 관리대책이 따르지 못한다면 관광·휴양지로써의 이미지가 퇴색되고 시설의 효용이 저감될 것이므로 이용자의 수준을 고려하여 주차비, 이용료 등 별도의 비용을 부담시켜서라도 행·재정력을 투입하여 공공시설에 대한 관리체계를 마련해 나가기 바랍니다. 다음은 풍무동 무궁화동산 조성공사 등에 관한 사항입니다. 항간에는 관급공사가 큰 순익을 내는 눈먼돈이라는 인식이 팽배하며, 이는 공사에 대한 관리감독과 업체선정이 치밀하고 체계적이지 못 하다는 반증이라 할 것입니다. 이에 풍무동 무궁화동산을 조성한 업체와 같이 상당한 하자를 발생케 하거나 공사수행 능력이 부족하고 부실한 업체에 대하여는 이를 효과적으로 제재할 수 있는 방안과 함께 사후 도급을 제한하는 업체의 체계적인 관리방안을 마련하기 바라며, 각종 공원과 가로수 등에 대한 사후관리가 미흡하다고 판단되므로 이에 대한 효율적 관리에 지속적인 관심과 노력을 기울이기 바랍니다. 다음은 패밀리파크 조성사업이 되겠습니다. 패밀리파크 조성사업에 대하여는 설계변경이 추진중에 있어 차후 동절기 착공과 공기에 쫓기는 무리한 공사로 부실이 우려되므로 설계변경을 조속히 마쳐 착공을 서두르고 준공예정일을 늦추어 공사기간을 늘리더라도 부실한 공사가 되지 않도록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아울러 동 설계변경상에는 당초 사업계획에 포함돼 있었던 사유지가 제외되어 있으므로 여전히 완성된 계획이라 할 수 없으며, 이의 부당함을 강조하는 즉, 본소유자는 과거 시유지를 기반으로 업을 영위해 오면서 이의 불하와 혜택을 받아 온 자로서 인접 시유지에 설치한 묘지와 생업의 근간을 운운하며 보상에 불응해 왔던바, 이러한 명분 없는 구실에 확고하게 대처하지 못하고 이에 이끌려 사업추진에 상당한 차질을 빚게 한 집행부의 무능함을 질책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더욱이 지난 9월 19일 제29회 임시회에서 공유재산관리계획의 의결로 매입한 3필지의 보상가는 당초계획보다 배에 가까운 가격으로 보상처리됨을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려운 상황으로 전반적으로 본사유지와의 상관관계에 특혜의 의혹이 일지 않는다는 보장이 없다는 판단입니다. 따라서 집행부는 이의 투명한 집행과 관리에 엄정을 기할 것이며 시유지에 설치된 분묘는 관계법령에 따라 적법 조치토록 하고, 향후 중·장기적인 차원에서 패밀리파크가 명실상부한 지역의 명소로 자리할 수 있도록 문제의 사유지를 반드시 공원조성계획에 포함시켜 나갈 것을 강력히 촉구하는 바입니다. 다음은 골재채취직영사업으로 본사업은 군부대와의 협의 지난으로 그동안 사업추진에 많은 차질이 있어 왔으므로 앞으로 시설관리공단에 위탁·운영시에도 모든 것을 공단에 일임하지 말고 동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집행부의 지속적인 관심과 행정적 지원을 경주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로에 편입된 사유지에 관한 사항으로 과거 새마을사업 등으로 가로를 정비하는 과정에서 사유지를 점유하고 주민이 시사한 토지의 공부가 제대로 정리되지 않아 산발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소송 건은 앞으로 더욱 지속·확대될 가능성이 많으므로 이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함과 아울러 근본적인 대처방안을 마련할 것을 촉구합니다. 다음은 장릉산 회주산책로에 대한 사항으로 하자보수를 완료했다는 보고와 달리 여전히 미진한 부분이 많으며 보수공사가 진행중인 것으로 확인된바, 이를 철저히 완료한 후 즉시 별도 보고하기 바라며, 야간 산행자를 위하여 동산책로에 가로등이나 유도등의 설치를 적극 검토하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시계획에 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우리 의회에서는 그동안 도시기본계획의 수립을 비롯한 도시계획관련 사업들에 대하여 시장의 선두 지휘아래 집행부의 모든 역량을 모아 지역의 최대 현안해결에 최선을 다해 줄 것을 수차 강조해 왔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사업의 추진속도나 가시적인 결과가 진전하지 못하는 것으로 판단되는바, 김포시 도시기본계획을 비롯하여 대명지구 공유수면매립사업, 약암온천개발사업, 대명항 2종어항 건설사업, 덕포진 1일 관광지 개발 등 수많은 도시계획관련 사업들에 주민의 생존과 지역의 존립이 달려 있으므로 이의 조속하고도 적극적인 추진을 강력히 촉구하는 바입니다. 다음은 농어촌 주택개량사업에 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농어촌 주택개량사업 추진 시 제절차를 준수토록 지적한 사항에 대하여 집행부에서 조치·보고한 현황 이외에도 구가옥을 철거하지 아니하고 매각, 임대 등으로 활용되는 사례가 많은 것으로 아는바, 지원사업의 부당한 수혜를 경계하고 사업의 취지가 대외에 확고히 주지 되도록 관내 전 지역을 철저히 면밀하게 재조사하기 바랍니다. 다음은 저소득층에 대한 건강검진에 대한 사항으로 건강검진을 관내 의료기관을 통하여 보다 효과적으로 추진토록 지적한 사항에 대하여 불가한 입장을 회신한 김포시의사회의 의견은 현재 동의사회의 운영실태를 고려해 볼 때 관내 다수 의료인의 뜻과는 다르게 건강검진사업에 적극적인 의사를 갖고 있는 의료인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으며, 그간 이를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는 집행부의 의지가 미약했다는 판단입니다. 따라서 이를 긍정적인 시각에서 적극 재검토하고, 제도권에서 보다 쉽고 효과적으로 검진을 받을 수 있는 시스템과 비용의 지원·확대방안을 연구해 나가기 바랍니다. 다음은 우리 농업의 실정에 대한 전반적인 사항이 되겠습니다. 우리 농업의 경쟁력향상과 농가소득 향상을 위하여 그동안 농업기술센터에서 기울여 온 노력과 활동을 고무적으로 평가하는 바입니다. 그러나 농산물의 특성상 수요와 공급의 비탄력화로 과잉생산과 가격하락에 어려움을 겪는 사례는 끊이지 않고 있으며 수도권매립지 주변에서는 전례에 보고된바 없는 흑다리긴노린재의 출현으로 벼농사에 심각한 타격을 입고 있는 등 수많은 난제에 처해 있는 것이 우리 농업의 안타까운 실정입니다. 따라서 농민의 고통을 해소하고 농민이 원하는 바를 충족할 수 있도록 이에 대한 기술의 개발·보급, 시설지원, 사전 방제 등에 만전을 기함과 아울러 농산물의 생산량보다 질을 향상시키고 이를 충분히 소화할 수 있도록 유통·판매망을 개척해 나가는데 정책적인 방향을 전환해 나가야 할 것이며, 중국 등 국제간 농산물 개방확대에 대비하여 정부의 정책과 더불어 총체적인 대응체계를 마련하는데 모든 관심과 노력을 기울여 나가기 바랍니다. 농기계활용 실태에 있어서는 세계 경제대국인 일본에서 지금도 벼베기에 바인더를 활용하고 있다고 하는데 활용도는 고려되지 않고 신 기종의 잦은 순환과 부품의 부족, 그리고 편리성만을 추구하는 의식으로 자원의 낭비가 심각한 실정에 있습니다. 문제는 이러한 실태를 인식하고 한계를 인정하는데 그친다면 우리 농업의 미래를 기약할 수 없다 할 것이므로 부품을 보급하고 의식전환을 계도하는 등 적극적인 행정적 노력과 조치가 있어야 할 것이며, 전반적으로 우리의 농업정책에 대한 접근도 이와 같은 시각에서 적극 경주해 나가야 함을 강조하는 바입니다. 다음은 하수종말처리시설사업에 대한 사항입니다. 하수종말처리시설사업과 관련해서는 단기적으로 일일처리 규모가 4만t으로 제한돼 있음을 고려할 때 기존 시가지의 하수차집시 우수가 합류되어 이를 함께 처리해야 하는 문제가 있으므로 우기시 우수를 분리·배출하는 우수토실을 완비토록 하고 중기적으로 하수와 우수를 분리·배출토록 배수시설을 신속히 정비해 나가기 바라며, 하수종말처리시설 사업비가 613억 5600만원에 이르는 대형사업이고, 이에 따른 원인자부담금과 시비 부담액이 총 사업비의 절반에 가까운 큰 부담을 안고 있는 상황이므로 국·도비지원을 확대할 수 있도록 이를 관련기관에 적극 건의·조치하기 바랍니다. 다음은 끝으로 여성회관에서 운영하는 사회교육에 대한 사항입니다. 각종 기술·기능 등의 교육으로 운영되는 사회교육의 수강료는 이의 현실화 측면에서 수강료의 적정선을 계산하여 일정한 기준을 마련토록 하였으나 이에 대한 처리가 미흡한바, 재원의 근거를 마련하고 향후 합리적인 운영계획 수립 등을 위해 수강료의 과학적인 산출근거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므로 이를 적극 시행하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행정사무처리상황에 대한 심사결과를 모두 보고드렸으며, 다음은 안건별 마지막 순서로 2001년도제2차정례회운영계획안이 되겠습니다. 본안건은 지방자치법 및 동법시행령과 김포시의회정례회의운영에관한조례안의 제규정에 의거 오는 12월 5일 집회하게 될 2001년 제2차 정례회를 대비하여 사전 준비에 만전을 기하고 보다 내실있고 효율적인 정례회 운영을 도모하기 위하여 위원님들의 충분한 검토와 협의를 거쳐 정례회의 총괄운영계획과 위원회별 진행일정 등을 수립·작성한 계획서대로 본안건을 의결·처리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본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 회부되어 의결·채택한 안건들의 심사결과를 모두 보고 드렸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 본위원회에서는 지금까지의 심사결과보고대로 다양하고 많은 지적과 대안이 제시된 바와 같이 동료의원 여러분들께서 열성적으로 회의에 참여해 주신 결과로 현격한 성과를 거두었다고 생각하며 이와 같은 의원님들의 열기가 있어 우리 지역의 미래는 분명 밝게 열려 나갈 것이라는 말씀을 감히 드립니다. 아울러 집행부는 주민이 있기 때문에 집행부와 공직자 여러분들이 존재함을 망각하지 마시고 오늘은 비록 이 해가 다 저물어 간다 할지라도 내일 또 해가 뜬다는 범연한 진리의 말씀을 전하면서 끝으로, 본위원회에서 의결한 안건들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동료의원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과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범학

이범학의장

이준래 위원장님 장시간에 걸쳐서 조목조목 일일이 지적을 많이 하셨습니다. 물론 집행부에서도 이 점에 대해서 사무처리 기간동안 협조해 주신데에 대해서 고마운 말씀을 드리면서, 이준래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방금 심사결과보고를 들은 김포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외 9건의 안건들에 대하여는 질의 토론을 거쳐 가결을 하여야 합니다만 본안건들은 그동안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충분한 검토와 토론을 거쳐 내실있는 심사가 이루어졌다고 판단되어 질의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표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의원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바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먼저 의안번호 제311호 김포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본안건에 대하여 이의 있는 의원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김포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김포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의 심사보고서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안번호 제312호 김포시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본안건에 대하여 이의 있는 의원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김포시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김포시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의 심사보고서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안번호 제313호 김포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본안건에 대하여 이의 있는 의원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김포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김포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의 심사보고서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안번호 제314호 김포시통리장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본안건에 대하여 이의 있는 의원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김포시통리장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김포시통리장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의 심사보고서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안번호 제315호 김포시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으로 본안건에 대하여 이의 있는 의원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김포시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김포시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의 심사보고서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안번호 제316호 김포시청소년위원회운영조례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본안건에 대하여 이의 있는 의원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김포시청소년위원회운영조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김포시청소년위원회운영조례개정조례안의 심사보고서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안번호 제317호 김포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본안건에 대하여 이의 있는 의원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김포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김포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의 심사보고서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안번호 제318호 김포시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본안건에 대하여 이의 있는 의원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김포시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김포시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의 심사보고서는 끝에 실음) 이렇게 하여 김포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외 7건의 조례안을 가결·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오늘의 의사일정 제9항 행정사무처리상황에대한심사결과보고의건이 되겠습니다. 본 안건은 이준래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님으로부터 심사결과보고가 있었던 바와 같이 2001년 제2차 정례회와 연말을 대비하여 주요사업들의 추진실태를 점검하고 독려하기 위하여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에 대한 행정사무처리상황을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의·채택하여 심사결과가 보고된 사항입니다. 따라서 본안건에 대하여는 별다른 이견이 없을 것으로 사료되어 행정사무처리상황에대한심사결과보고서를 위원회에서 보고한 원안대로 채택코자 하는데 이의 있는 의원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행정사무처리상황에대한심사결과보고서는 위원회에서 보고한 원안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오늘의 의사일정 제10항 2001년도제2차정례회운영계획안이 되겠습니다. 본안건은 지방자치법 및 동법시행령과 김포시의회정례회의운영에관한조례안의 제규정에 의거 오는 12월 5일 집회하게 될 2001년 제2차 정례회를 대비하여 사전 준비에 만전을 기하고 보다 효율적인 정례회 운영을 도모하기 위하여 위원회에서 2001년도제2차정례회운영계획서를 작성·의결하여 본회의에 회부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본안건에 대하여는 별다른 이견이 없을 것으로 사료되어 2001년도제2차정례회운영계획안을 위원회에서 작성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는 의원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01년도제2차정례회운영계획안은 위원회에서 작성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2001년도제2차정례회운영계획안의 심사보고서는 끝에 실음) 본2001년도제2차정례회운영계획서상 회기 내 세부일정은 추후 심사할 안건의 상황에 따라 다소 유동적임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하여 제30회 임시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 이번 임시회에서는 평소와 다름없이 김포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을 비롯한 8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의원님들의 면밀한 분석과 검토가 진행됐던 가운데 집행부의 행정사무처리상황에 대하여 많은 지적과 다양한 의견이 제시되는 등 생산적인 성과를 거양함에 부족함이 없는 회기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는 우리 의원님들께서 환기된 주변과 새로이 도래할 미래를 중시하여 흔들림 없이 민의를 대변하고 지방자치를 발전시키는데 굳건한 의지가 건재함을 보여 주신 결과로 확신하며, 이에 깊은 감사를 드리고 아울러 의원님들께서 이번 회기를 왕성히 이끌어 주신 흔적이 지역의 성장을 촉진하는 밑거름이 되리라 믿어 의심치 않으며 집행부도 이에 마음을 한데 하여 지역의 역량을 더욱 든든히 해 나갈 수 있기를 바라마지 않습니다. 이상으로 제30회 김포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산회 및 폐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출처 경기 김포시의회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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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시 5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