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태백시의회 발언
이우영 의원 발언
철호
권철호위원장 직무대행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1회 태백시의회 임시회 제1차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들께서는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록
정연록위원
이우영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철호
권철호위원장 직무대행
방금 정연록 위원으로부터 이우영 위원을 위원장으로 선임하자는 추천이 있었습니다. 추천에 동의하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이우영 위원을 위원장으로 선임하자는 동의는 성립되었습니다. 이우영 위원을 위원장으로 선임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이우영 위원이 위원장에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저는 새로 선임된 이우영 위원장님과 임무교대하겠습니다. 2. 간사 선임의 건
10시15분
우영
이우영위원장
의사일정 제2항 간사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들께서는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철호
권철호위원
이문근 위원을 추천합니다.
우영
이우영위원장
방금 정연록위원으로부터 이문근 위원을 간사로 선임하자는 추천이 있었습니다. 추천에 동의하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이문근 위원을 간사로 선임하자는 동의는 성립되었습니다. 이문근위원을 간사로 선임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이문근 위원이 간사에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태백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태백시장 제출)
10시17분
의사일정 제3항 태백시세감면조례중 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세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보
심상보세무과장
세무과장 심상보입니다. 태백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개정이유와 주요골자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가 되겠습니다. 근대문화유산의 보호를 위해서 2001년 7월 1일부터 개정된 문화재보호법에 등록문화재가 신설됨에 따라서 등록 문화재에 대한 시세감면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다음 주요골자로는 태백시세감면조례 제8조의 제목 ‘지정문화재에 대한 감면’을 ‘문화재등에 대한 감면’으로 하고 문화재보호법 42조1항에 의하여 등록하는 문화재와 그 부속토지에 대하여는 재산세와 종합토지세의 50%를 경감하도록 하는 것이 주요골자가 되겠습니다. 참고사항으로는 시군세 감면조례개정 표준안과 2001년 11월 2일 태백시조례 심의 의결을 거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붙임사항으로는 문화재관리현황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우영
이우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세무과장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택
전남택전문위원
태백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개정하고자 하는 본 조례안은 문화재보호법 개정에 따라 태백시세감면조례중 일부를 개정하려는 것으로 지방세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한 행정자치부장관의 허가를 받은 것으로 조례개정에는 문제가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영
이우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3항 태백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세무과장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본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태백시제증명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태백시장 제출)
10시20분
의사일정 제4항 태백시 제증명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시민봉사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정
심황정시민봉사과장
시민봉사과장 심황정입니다. 태백시제증명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골자입니다. 제안이유는 행정종합정보사업의 일환으로 무인민원발급기가 도입, 운영됨에 따라 수수료 징수 및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에 대한 수수료 감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제증명등수수료요율을 적용함에 있어 일부 현실에 불부합 사항을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로는 인증계기 및 무인민원발급기도 요율표에 의하여 수수료를 징수할 수 있도록 안 5조 3항 별표1을 신설하였습니다. 그리고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이 제정됨에 따라 수수료 감면대상을 생활보호법에 의한 생활보호대상자에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로 조정하고 지가공시 및 토지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시행규칙 제4조의 6의 규정에 의거 현실에 맞도록 토지가격확인원 제증명 발급을 개별공시지가확인원으로 하고 수수료 징수기준도 현행 1필지당에서 년도, 필지, 기준일자별로 조정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행정사법시행규칙 제7조의 규정에 의거 행정서사업이 신고사항임으로 현행 행정서사 허가신청 및 행정서사영업허가증 재교부신청시 수수료를 징수하던것을 앞으로는 이를 면제하도록 하는 사항입니다. 이 사항은 관계법령이 개정됨에 따라서 이루어지는 사항으로 관계법령은 지방자치법, 국민기초생활보장법, 행정사법시행규칙 지가 공시 및 토지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등을 참고하여 주시고, 기타사항으로서는 입법예고를 8월 17일부터 9월 5일까지 실시하였습니다만 특이사항없었습니다. 그리고 태백시 제증명수수료징수조례중 개정조례안과 신구조문대비표, 제증명수수료 요율표등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우영
이우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시민봉사과장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택
전남택전문위원
태백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개정하고자 하는 본 조례안은 행정정보화사업의 일환으로 인증계기 및 무인민원발급기가 도입 운영됨에 따라 수수료징수 및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에 대한 수수료감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제증명등 수수료 요율을 적용함에 있어 일부 현실에 불부합한 사항을 개정하려는 것으로 지방자치법 제128조 및 제130조에서 조례로 위임한 사항으로 조례개정에는 문제가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우영
이우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4항 태백시제증명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시민봉사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본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태백시환경기본조례안(태백시장 제출)
10시26분
의사일정 제5항 태백시 환경기본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환경보호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호
유경호환경보호과장
환경보호과장 유경호입니다. 태백시환경기본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는 태백시의 환경보전에 관한 기본이념과 환경보전을 위해 주체별 책무를 명확히 하고 환경보전시책을 종합적이며 계획적으로 추진하는데 필요한 기본사항을 정하고자 본 조례를 제정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로는 안 제2조 및 제3조, 태백시 환경기본조례의 기본이념과 용어의 정의를 규정합니다. 안 제4조는 시장은 지역적인 특성에 맞는 환경보전시책을 수립하고 이를 성실히 수행할 책무에 대하여 규정합니다. 안 제5조는 사업자는 사업활동에 수반하여 발생하는 환경오염물질을 적정하게 처리하고 제품의 제조, 가공, 판매, 처리 폐기등 전과정을 환경친화적으로 개선하여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및 오염물질의 배출절감에 노력하여야 하는 등 사업자의 책무에 대하여 규정합니다. 안 제6조 및 제7조는 모든 시민은 시의 환경시책 수립 및 추진과정등에 참여할 수 있고 일상생활속에서 환경친화적인 생활양식의 정착에 스스로노력하고 환경문제 해결을 위하여 실천적 대안을 제시하는 등 시민의 권리와 책무에 대하여 규정합니다. 안 제10조는 환경보전 시책을 종합적이며 계획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매 5년 마다 환경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필요한 경우 환경전문 용역기관에 의뢰하여 환경기본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합니다. 안 제14조는 환경보전활동에 공헌한 시민, 단체등에게 표창장 및 부상을 수여하고, 환경오염 신고자에게 예산의 범위안에서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합니다. 참고사항으로 관계법령은 환경정책기본법과 강원도환경기본조례가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우영
이우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환경보호과장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택
전남택전문위원
태백시환경기본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정하고자 하는 본 조례안은 태백시의 환경보전에 관한 기본이념과 환경보전을 위한 주체별 책무를 명확히 하고 환경보전 시책을 종합적이며 계획적으로 추진하는 데 필요한 기본사항을 정하고자 본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으로 환경정책 기본법 제10조(환경기준의 설정)에서 광역지방자치단체에 조례로 위임한 사항이고 본 조례안이 강원도환경기본조례에 위배됨이 없으며 입법예고등 제반 행정절차를 이행하여 조례제정에는 문제가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우영
이우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5항 태백시 환경기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환경보호과장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본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태백시관광개발공사설치조례안(태백시장 제출) 7. 태백시지방공사사장후보추천위원회조례안(태백시장 제출)
10시32분
의사일정 제6항 태백시관광개발공사 설치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태백시지방공사사사장 후보추천위원회 조례안을 일괄상정합니다. 현안대책추진단장 나오셔서 의사일정 순서대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만
김진만현안대책추진단장
먼저, 태백관광개발공사설치조례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 및 주요골자는 생략하고 2페이지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우영
이우영위원장
이틀전에 이것에 대한 개략적인 설명을 하셨으니까, 중요한 내용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만
김진만현안대책추진단장
1조에는 목적을 명시하였고, 2조는 준칙하고 같습니다. 3조는 2항에 보면 공사는 사업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시장,군수의 승인을 얻어 필요한 곳에 지사 또는 사무소를 둘 수 있다고 했는데, 이것을 태백시장으로 명시하였고, 4조는 자본금을 정관으로 정하고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5조는 4조를 정관으로 정하기 때문에 주식 총수를 삭제하였습니다. 다음 6조가 되겠습니다. 6조는 행정자치부 조례표준안을 그대로 했습니다. 7조는 조례안에 순서를 바꾸고, 2항에 보면 단서규정을 두었습니다. 다만, 최초 공사설립시에는 시장이 공사의 정관 및 제규정을 작성 확정할 수 있다고 넣었습니다. 그리고 8조는 표준안하고 똑같습니다. 그리고 9조 또한 표준안하고 같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10조에 보면 표준안하고 똑같은데, 단서를 추가 시켰습니다. 다만, 최초 공사설립시에는 민자유치대상 기업 선정후 사업추진 여건이 조성될 때까지 공무원으로 하여금 겸임하게 할 수 있다, 이 사항은 예산낭비나 이런 차원에서 이렇게 삽입했습니다. 2, 3, 4호가 모두 같게 되겠습니다. 다음 이사는 시의 공사감독부서하고 예산부서의 장을 이사로 하게 되어 있는 것을 각각 공사감독부서, 예산부서의 장 각 1명 이라고 명시를 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12조가 되겠습니다. 12조는 감사는 상임감사 또는 비상임감사를 둘 수 있으며 시장이 임명한다. 다만, 상임감사에 대해서는 상법 제414조의 규정을 준용하며, 비상임감사의 경우에는 시의 감사담당 부서의 공무원으로 하여금 겸임하게 할 수 있다, 이 사항은 조금전에 서두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10조에 민자가 유치될 때까지는 공무원으로, 예산절약차원에서 그렇게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13조부터 18조까지는 조례준칙안하고 같습니다. 다음 페이지, 제3장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에는 골프장, 스키장 이것은 조례준칙안에는 이런 사항이 안나오고 사업별로 관광공사별로 사업이 틀리기 때문에 우리 시에서 자체적으로 추가 시킨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20조는 대행사업의 비용부담은 조례준칙안하고 같습니다. 21조부터 26조까지는 조례준칙안하고 같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27조에 보면 조례준칙안이 공사는 시장이 승인을 얻어 상환 기간의 2년이내에 자금을 차입할 수 있다라고 한 것을 공사는 시장이 승인을 얻어 단기 및 장기자금을 차입할 수 있다. 이 경우 시는 지방자치법 및 지방재정법의 규정에 따라 미리 태백시의회의 승인을 얻어 상환을 보증할 수 있다라고, 그래서 의원님들께서 감독을 할 수 있게끔 넣었습니다. 그 다음에 2항은 예산으로 정한다인데 정할 수 있다라고 바꿨습니다. 다음 3항은 같습니다. 그 다음에 감독에서 28항은 같고, 29조에서는 보고 및 검사에서 행정자치부장관과 시장이 공사의 업무회계 및 재산에 관한 사항을 검사할 수 있으며, 이러한 보고를 명할 수 있다 이렇게 한 것을 1항을 그대로 하면서 보고 및 시정을 하나 더 넣었습니다. 그리고 2항을 하나 더 넣었습니다. 사장은 공사운영에 관하여 태백시로부터 자료제출, 보고등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지체없이 이에 응하여야 한다, 이렇게 넣었습니다. 이것은 조례준칙안에 없는 것을 의회에 자료제출의 원활을 기하기 위해서 넣었습니다. 그 다음에 30조 상법준용하는 사항이 있습니다. 조례준칙에 보면 권한 위탁이 있는데, 권한위탁은 31조로 하고 새로 상법등 법령의 준용이라고 해서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지방공기업법을 적용하고 지방공기업법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그 성질에 반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상법중 주식회사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다만 상법 292조의 규정은 이를 준용하지 아니한다라고 해서 상법등 타법령을 준용할 수 있게 했습니다. 그 다음에 조례준칙안에 보면 권한의 위탁이 있습니다. 이 사항은 31조로 해서 그대로 준칙안을 따라 넣었습니다. 그 다음에 32조 공무원 파견등 했는데 이것은 당초에 조례준칙안에는 31조로 되어 있는데 이것을 32조로 넣어서 필요한 경우에는 공무원을 파견할 수 있다, 이렇게 넣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33조는 조례준칙안하고 같습니다. 그 다음에 34조 공인의 비치 이것은 시장의 승인을 얻어서 비치할 수 있게 하였고 시행규칙은 이 조례에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것은 다음 규칙으로 정한다고 조례준칙안하고 같습니다. 그 다음에 부칙에서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렇게 해놓고 공사설립에 대한 경비, 이것은 이 조례에 의하여 공사설립 및 민자유치에 필요한 최소한의 경비는 시의 일반회계 예산으로 한다 이런 식으로 조례준칙안하고 같게 처리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관광개발공사설치조례안에 대해서 보고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다음은 사장후보추천위원회 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1조 목적은 같습니다. 2조에서 사장후보추천위원회 설치를 시장 군수를 시장으로 했고 위원회는 시군에 둔다고 한 것을 태백시에 둔다고 하였고, 3조에서 보면 위원회를 7인으로 구성해서 시장이 위촉한다는 것과 당해 지방의회라고 한 것을 태백시의회라고 하였고, 2항에 보면 추천을 요청하여야한다라는 것을 요청할 수 있다라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4항에 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한다고 되었는데, 부시장이 된다로 바꿨습니다. 다음은 5조가 되었습니다. 5조는 결격사유는 같습니다. 6조 인지도 같고, 그 다음에 7조 회의에서 준칙안에 보면 제적위원을 출석위원으로 했고 그 다음에 8조 4장에 추천을 한 사람이 해도 되는 것을 복수 추천하는 것으로 폭을 넓혔습니다. 그 다음에 9조는 준칙안하고 같습니다. 그런데 부칙에서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고 했는데,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면 바로 사장을 임명해야 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 사항은 관광공사 민자유치대상기업이 확정된 후에 그 때부터 임명하는 것으로 그렇게 단서조항을 달았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우영
이우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현안대책추진단장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의사일정 순서대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택
전남택전문위원
태백관광개발공사설치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정하고자 하는 본 조례안은 태백지역개발사업의 활력화 및 지역개발사업 촉진을 위하여 태백관광개발공사를 설립하고 이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지방공기업법 제49조 각항에서 지방공사설립 근거 및 그 설립, 업무 및 운영에 관한 조례제정을 위임하였으며 기타 관련법규를 적용하여 조례 제정에는 문제가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 태백시지방공사사장 후보추천위원회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정하고자 하는 본 조례안은 태백시 지방공사의 사장 후보 추천을 위한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제정하려는 것으로 지방공기업법 제58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는 사항이고 행정자치부 조례 표준안과 일치하여 충분히 검토를 한 사항으로 조례제정에는 문제가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영
이우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6항 태백시관광개발공사설치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현안대책추진단장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틀전에 간담회를 통해서 충분한 이야기가 있었기 때문에 더 이상 질의가 없을 것으로 생각이 되고, 단장님께서는 그 때 있었던 사항에 대해서 정관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한번 의회랑 설명할 수 있는 기회를 한번 더 가져 줬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아울러 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서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본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태백시지방공사사장 후보추천위원회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건에 대해서도 이틀전에 충분한 토론이 있었기 때문에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실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본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도와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제91회 태백시의회 임시회 제1차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4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