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금용 의원 발언

리터는 1리터가 1키로지요. 1톤이 1,000키로.

1톤이 1,000키로가 아니라 1톤이 1,000리터겠지.

분뇨 및 정화조는 조례에 의해서 리터당 13.6원을 받고 있습니다. 여기에 처리장 사용료가 1원이 부과가 되는 것입니다. 이 13.6원에는 처리장 사용료 1원이 포함된 금액입니다.

네.

그것은 전국적으로 다 똑같은 현상인데요.

그리고 이 조례에 13.6원으로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 사항은 제가 자료를 뽑아서 부의장님께 별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분뇨 및 정화조는 올리지 않았습니다.

처리비가 2원이었던 것을 1원으로 하향조정 했지요.

네.

없습니다.

네.

그것은 제가 그 타당성을 부의장님께 자료를 뽑아서 별도 설명드리겠습니다.

네.

그것은 다시 재검토하겠습니다.

네, 유인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칙은 표결할 적에는 모든 의견을 받아들이지 않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이번만은 양해를 해서 받아들이겠습니다.

네.

네.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남양주시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남양주시장 제출)

경제환경국장입니다. 남양주시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동 조례 제13조 폐기물처리업자에 대한 허가 또는 등록여건 구비실태, 폐기물 수집·운반·처리의 적정성 여부,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및 유지관리실태 등을 연 4회 이상 지도 감독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조항이 상위법인 폐기물관리법의 위임근거가 없고 행정규제사무로서 폐지대상이 되며 환경부 훈령 제446호인 폐기물관련사업장지도점검규정에 위 내용이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 시 조례로서 이 내용이 정해져 있는 것을 현행 규정에 맞지 않으므로 폐지코자 하는 것입니다. 동 조례 제13조 규정이 폐지가 되더라도 환경부 훈령 제446호의 규정에 의해서 연 4회 이상 폐기물처리업자에 대한 지도점검을 실시하도록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 시 조례 제13조는 폐지해도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남양주시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남양주시장) (이상 1건 부록(p7∼9)에 실음)

최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홍순열입니다. 남양주시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상정된 안건은 제안설명과 같이 시장이 폐기물 처리업자에 대하여 폐기물처리능력향상과 시민편의도 제고, 공중위생을 위하여 연 4회 이상 지도 감독을 실시하도록 한 규정이 법률의 위임이 없는 규제대상 사무이므로 폐지 정비코자 하는 안건입니다. 폐기물 처리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제고하고 폐기물의 적정관리를 유도하여 쾌적한 환경을 보전하기 위한 행정목적 달성을 위하여 폐기물 처리업자에 대한 지도점검을 실시함에 있어 환경부 훈령 제446호인 폐기물관련사업장지도점검규정에 점검방법 및 요령 등이 상세하게 규정되어 있으므로 조례상의 지도점검규정을 삭제하고자 하는 내용으로서 별다른 문제점이 없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인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는 없고요, 제가 자료를 추후에 드리겠습니다. 9건을 지적해서 6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시켰습니다.

수시와 분기별로 점검은 환경부 훈령에 의해서 종전대로 똑같은 방법으로 하고 있습니다.

네, 2000년도에 했습니다.

점검표 다 있습니다. 제가 현재 가지고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제가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본 위원장이 여기에 대해서 질의를 좀 하려고 합니다. 과장께서 1년에 4회에 걸쳐 가지고 지도차 점검을 한다는데 거기에 대해서 지금 점검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문제가 있겠으나 또 우리 적환장 관계 때문에 근래 신문지상에 보도되고 그 내용에 대한 것을 읽어본 적이 있어요?

네, 있습니다.

그 내용이 어떻게 되어 있어요? 설명을 해 보세요.

이 조례와 관련된 건설폐기물처리업체는 지금 위원장님께서 질의하신 적환장은 이 조례하고는 상관이 없는 것으로.

그것은 없는데 지도 검검차 다니다 보면 여러 가지 문제가 나오지 않겠느냐 이 차원에서 한번 접근해 보는 거예요.

아, 이 건설폐기물 처리업체에 대한 문제점이요. 건설폐기물 처리업체에 대한 문제점이 가장 큰 것이 과다보관을 했다가 부도가 났을 때 문제점이 가장 큽니다. 그것을 저희가 가장 중점을 두고 점검하고 있습니다. 종전에는 그런 조치사항이 없었는데 현재는 허용보관양의 기준에 의해서 저희가 공제조합에 가입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만약에 부도가 났을 때 이 폐기물을 어떻게 처리해야 되느냐, 그 책임질 수 있는 양에 대한 금액을 공제조합에 가입하도록 조치를 다해 놨습니다. 그래서 종전에 가장 큰 문제였던 부도났을 때 폐기물처리에 대한 사후조치는 저희가 조치를 해 놨습니다.

다시 말하면 갑이라는 업체가 허가를 받아 가지고 그 많은 양을 계속 적재해 가지고 있다가 부도내고 달아나 버렸다 이거지. 그러니까 그 후에 대한 문제가 우리 남양주시가 거기에 대한 상당한 처리비용을 부담하고 도나 중앙에다 요청해 가지고 상당한 기간 동안에 거기에서 오수로 인해 가지고 흘러나오는 냄새, 악취, 이런 문제를 가지고 다양한 고생을 하면서 처리해 나가는 그 과정이 있었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 적정량을 여기에다가 적치를 해야 되는데 그것을 넘었을 때 점검하는 그 기간이 1년에 4회 정도 했다는 거예요?

4회요.

4회.

또 수시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글쎄, 그렇게 하니까 그 적재되어 있는 양, 물량에 대한 톤수, 부피, 중량 이런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전문적인 지식을 갖고 점검합니까?

지금 지적해 주신 사항이 상당히 저희로서도 육안으로 파악하기가 어려운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측량을 실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나름대로도 측량을 실시하고 지도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공제조합에서 수시로 분기별로 측량을 해서 과다 보관하게 되면 행정처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현재까지 몇년도부터 우리 남양주시가 허가해 주었지요?

94년도입니다. 지금 위원장님께서 지적을 해 주셨지만 94년도에 허가를 내 주어 가지고 가장 큰 문제가 진건에 있는 광태산업, 그 다음에 재생산업이라고 아주 산더미같이 쌓여 있던 그런 게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가장 중점을 두고 그것을 점검해서 금년도에는 그 업체를 모범되는 업체로 전환시켜려고 상당량 물량을 줄였습니다. 그래서 허용보관량 이하로 되어 있습니다. 그다음에 공제조합에도 다 가입시켜서 사후조치에 대해서는 아주 신경을 쓰면서 최대의 중점 항목으로 두고서 저희가 점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장이 질의하고자 하는 것은 1년에 4회 정도의 지도차 점검을 했는데 조금 전에 얘기한 거와 마찬가지로 양과 또 중량에 대한 문제를 목측으로서는 상당히 판단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측량을 동원해서 그와 같은 물량측정을 하겠다고 그랬는데 이제까지 조사하면서, 지도하면서 측량을 실시해 본 실적이 몇 건이나 있으며 그 측량으로 인해 가지고 확정된 적정량, 그 과적되어 있는 양이 얼마나 되는가를 적발한 실례가 있나요?

네, 있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측량은 1년에 한 번씩 처음에 연초에 저희가 실시해서, 분기마다 측량한다는 것은 상당한 문제가 있습니다. 시일도 상당히 많이 걸리고 그래서 당초에 측량했을 때 저희가 목측을 해 놔서 육안으로 목측을 해서 아, 이 측량시점에서는 이게 몇 톤이다. 그다음에 그 위로 쌓여있을 때는 몇 톤이 더 초과가 되었다. 이런 것을 육안으로 판단해서 저희가 행정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글쎄,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다시 말하면 과적이 되어 가지고 거기에 대해서 처벌했다든지 과적이 된 것을 지적해 가지고 처리를 명령했을 적에 대한 결과가 자료가 있느냐 이거지요.

지금 저희가 금년도에 단속한 결과로는 과적사항 허용보관량 초과는 없습니다.

측량을 몇 건 했어요?

금년에 처음으로 3월에 했습니다. 이번 감사기간에도 확인했고.

글쎄 몇 건을 측량했어요?

측량은 1회 했습니다.

전체적으로?

각 업체별로 1건씩입니다. 6건입니다.

그러면 1년에 한 번씩 금년은 했다. 그 당시에 과적에 대한 적발사항은 없다.

네, 현재까지는 없습니다.

한 번 측량하는데 측량비용은 얼마나 나가요?

저희가 사실상 예산에 측량비용이 없기 때문에 업체로 부담을 시켰습니다. 또 업체에서 스스로 자기네 허가조건을 지켜야 될 그런 의무사항이 있기 때문에 측량비까지는 저희가 파악을 못 했습니다.

과장이 얘기하는 것은 아주 참 모범시민적인, 모범업체적인, 모범공무원적인 그런 얘기인데 그렇게 지금 얘기를 한다고 그럴 것 같으면 우리가 단속이라는 게 필요하겠어요? 모든 국민은 법을 지키도록 태어날 때부터 죽을 때까지 그런 의무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현실을 볼 것 같으면 형무소가 꽉 찰 정도로 많은 사람들이 법에 의해서 제재를 받는다는 것은 우리가 사회생활에서는 아무리 법을 엄하게 지킨다 할지라도 그 중에는 본의 아니게 위법사례도 발생되고 의도적으로 법을 어겨가면서 자기가 영업이나 어떤 목적을 위해 가지고 하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그 법에 대한 문제를 우리가 규제를 하고 위법사항에 대한 것을 질문하는 것은 1년에 4회 정도 점검을 하는데 있어서의 효과성이 어느 정도 있었으며 그로 인해 가지고 모든 업체들이 법을 위반하지 않고 적정에 대한 물량을 확보하고 모든 문제를 합리적으로 처리하겠다 하는 방향으로 유도해 나가는 이 장치에 불과한데 지금까지 그런 위법사례가 없다 그러니까 첫째, 업자들의 양심이 성실했다고 보고 두 번째로는 관리감독을 잘 했다고 볼 수 있겠는데 우리가 남양주시에서 초기에 어떠한 예상치 않던 문제점들이 발생되어 가지고 상당한 고민을 하고 피해를 보고 했기 때문에 이와 같은 문제점을 새로 개정하는데 있어서 과거에 대한 문제를 우리가 한번 상상해 보고 현재에 대한 문제를 짚고 미래에 대한 문제를 발전적으로 해 나가야 되겠다는 것이 이 조례의 본 정신이고 이로 인해 가지고 우리가 심의를 해서 정말로 우리가 바람직한 그 목표 방향을 달성할 수 있는 조례안이냐. 그렇다면 그동안에 있었던 것을 한번 점검해 보고 짚어보고 이 문제를 결론지을까. 본 위원장은 그런 차원에서 질의를 했어요. 아시겠어요?

네,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황금용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임의 지정했습니다.

부의장님 말씀하신 대로 점검하는 과정을 연구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런데 현실적으로 보면 폐기물처리업체가 쌓아놓은 것은 삼각형 형태로 쌓아놨기 때문에.

그런 방법으로 연구해서 하여튼 다음에는.

네, 참고적으로 이 허용보관량에 대해서는 공제조합에서 크로스체크를 하고 있습니다. 또 거기에서 지정한 업체에서 측량을 하고 있기 때문에 하여튼 허용보관량이 과다하게 되지 않도록 철저히 지도를 하겠습니다.

부의장님! 또 그거와 관련해서 저희가 점검할 때는 폐기물 인계인수서를 작성하도록 해서 들어오는 물량, 나가는 물량 해 가지고 크로스체크를 하기 때문에, 그런 방안도 저희가 같이 하기 때문에.

다시 말하면 지금 이 문제의 초점이 그 업자들이 자기네들이 데려온 측량사에서 측량을 하다 보니까 이게 객관성이 없다는 거지요. 객관성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에서는 그 사람들이 얘기하는 그대로 믿고 따라갈 수밖에 없지 않느냐. 시에서 주관적으로 한다든지 객관적으로 믿을 수 있는 대상의 측량사가 아니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 얘기가 가장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봤을 적에, 황 위원이 지적하다시피 원뿔의 공식이라든지 그런 기본적인 공식만 알면 가로, 세로 곱하기, 높이 하게 되면 금방 적재량이 ㎥가 나오잖아요. 그런 방향으로 계산을 하더라도 가능한데 측량사까지 동원하는데 측량사를 동원했을 때 객관성이 있는 측량사가 아니기 때문에 그게 또 불신의 대상이 되고 문제점이 야기될 가능성이 있다. 그런 가능성이 없도록 깨끗하게 하는 방법이 없느냐? 모든 행정에 있어 가지고 삼자가 신뢰할 수 있는 정도로 우리 의회 위원들이 봤을 때 아, 그런 정도의 체크를 하고 모든 것을 감독을 한다고 이럴 것 같으면 믿음직스럽다, 그대로 했으면 새로운 문제는 없겠다 할 정도로 일이 매끄럽게 처리되었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얘기예요. 이해가 되지요?

네,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은 신청하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생략하고 바로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남양주시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하여 이의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3. 가로·보안등민간위탁관리운영계획안 (남양주시장 제출)

문제보다는 저희가 이 민간위탁조례는 신속하고 빨리 되는 것을 원했기 때문에 3개 권역으로 나누었다가 의회 의원님들이 지적해 주신 사항을 검토해 보니까 더 세분화하는 것이 낫겠다 해서 2차적으로 6개로 나눈 것입니다. 그랬을 때 저희가 생각했던 것보다 더 빠르고 신속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12%인데요.

그것은 오타입니다. 1.2%가 아니고 12%입니다.

그것은 저희가 잘못 했습니다. 수정을 했는데.

그래서 그 기준연도를 간담회에서 결정한 대로 2000년도를 기준으로 해서 저희가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저희가 위탁하기 위해서 기본적인 폼도 용역을 줘 봤고 그래서 저희가 다른 데서 안 해 본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가 위탁안을 만들 때 상당히 고심을 해야 될 부분이 상당히 많이 있을 것 같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을 토대로 충분히 착오가 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위탁을 줄 때 인센티브도 도입을 해야겠지마는 페널티 쪽에 많이 강화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하루 1시간이라도 빨리 고치기 위해서 이 제도를 도입했는데 고치라고 그랬는데 안 고쳤을 때는 분명히 페널티를 주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은 신청하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생략하고 바로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가로·보안등민간위탁관리운영계획안에 대하여 위탁관리비는 시에서 직영할 비용의 범위 내에서 위탁관리하도록 하고 위탁구역을 정함에 있어 현행 3개 권역을 6개 권역으로 확대해야 한다는 조건부로 동의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되었습니다. 그러면 집행부에 동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께서는 위 조건내용에 대하여 동의하십니까?

네, 동의합니다.

집행부에서 동의가 있었으므로 가로·보안등민간위탁관리운영계획안에 대하여 위탁관리비는 시에서 직영할 경우 비용의 범위 내에서 위탁관리하고 위탁구역은 현행 3개 권역에서 6개 권역으로 확대하는 조건으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하여 이의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4. 행정사무감사계획서작성을위한소위원회구성의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