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복식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4회 남양주시의회(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남양주시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남양주시장 제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은 집행기관석에 나와서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윤주영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황금용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톤이 1,000키로가 아니라 1톤이 1,000리터겠지.

네, 유인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은 신청하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생략하고 바로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남양주시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하여 이의있는 위원 계십니까?

원칙은 표결할 적에는 모든 의견을 받아들이지 않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이번만은 양해를 해서 받아들이겠습니다.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남양주시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남양주시장 제출)

최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인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황금용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본 위원장이 여기에 대해서 질의를 좀 하려고 합니다. 과장께서 1년에 4회에 걸쳐 가지고 지도차 점검을 한다는데 거기에 대해서 지금 점검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문제가 있겠으나 또 우리 적환장 관계 때문에 근래 신문지상에 보도되고 그 내용에 대한 것을 읽어본 적이 있어요?

그 내용이 어떻게 되어 있어요? 설명을 해 보세요.

그것은 없는데 지도 검검차 다니다 보면 여러 가지 문제가 나오지 않겠느냐 이 차원에서 한번 접근해 보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갑이라는 업체가 허가를 받아 가지고 그 많은 양을 계속 적재해 가지고 있다가 부도내고 달아나 버렸다 이거지. 그러니까 그 후에 대한 문제가 우리 남양주시가 거기에 대한 상당한 처리비용을 부담하고 도나 중앙에다 요청해 가지고 상당한 기간 동안에 거기에서 오수로 인해 가지고 흘러나오는 냄새, 악취, 이런 문제를 가지고 다양한 고생을 하면서 처리해 나가는 그 과정이 있었잖아요.

그리고 그 적정량을 여기에다가 적치를 해야 되는데 그것을 넘었을 때 점검하는 그 기간이 1년에 4회 정도 했다는 거예요?

4회.

글쎄, 그렇게 하니까 그 적재되어 있는 양, 물량에 대한 톤수, 부피, 중량 이런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전문적인 지식을 갖고 점검합니까?

그러면 현재까지 몇년도부터 우리 남양주시가 허가해 주었지요?

그런데 본 위원장이 질의하고자 하는 것은 1년에 4회 정도의 지도차 점검을 했는데 조금 전에 얘기한 거와 마찬가지로 양과 또 중량에 대한 문제를 목측으로서는 상당히 판단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측량을 동원해서 그와 같은 물량측정을 하겠다고 그랬는데 이제까지 조사하면서, 지도하면서 측량을 실시해 본 실적이 몇 건이나 있으며 그 측량으로 인해 가지고 확정된 적정량, 그 과적되어 있는 양이 얼마나 되는가를 적발한 실례가 있나요?

글쎄,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다시 말하면 과적이 되어 가지고 거기에 대해서 처벌했다든지 과적이 된 것을 지적해 가지고 처리를 명령했을 적에 대한 결과가 자료가 있느냐 이거지요.

측량을 몇 건 했어요?

글쎄 몇 건을 측량했어요?

전체적으로?

그러면 1년에 한 번씩 금년은 했다. 그 당시에 과적에 대한 적발사항은 없다.

한 번 측량하는데 측량비용은 얼마나 나가요?

과장이 얘기하는 것은 아주 참 모범시민적인, 모범업체적인, 모범공무원적인 그런 얘기인데 그렇게 지금 얘기를 한다고 그럴 것 같으면 우리가 단속이라는 게 필요하겠어요? 모든 국민은 법을 지키도록 태어날 때부터 죽을 때까지 그런 의무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현실을 볼 것 같으면 형무소가 꽉 찰 정도로 많은 사람들이 법에 의해서 제재를 받는다는 것은 우리가 사회생활에서는 아무리 법을 엄하게 지킨다 할지라도 그 중에는 본의 아니게 위법사례도 발생되고 의도적으로 법을 어겨가면서 자기가 영업이나 어떤 목적을 위해 가지고 하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그 법에 대한 문제를 우리가 규제를 하고 위법사항에 대한 것을 질문하는 것은 1년에 4회 정도 점검을 하는데 있어서의 효과성이 어느 정도 있었으며 그로 인해 가지고 모든 업체들이 법을 위반하지 않고 적정에 대한 물량을 확보하고 모든 문제를 합리적으로 처리하겠다 하는 방향으로 유도해 나가는 이 장치에 불과한데 지금까지 그런 위법사례가 없다 그러니까 첫째, 업자들의 양심이 성실했다고 보고 두 번째로는 관리감독을 잘 했다고 볼 수 있겠는데 우리가 남양주시에서 초기에 어떠한 예상치 않던 문제점들이 발생되어 가지고 상당한 고민을 하고 피해를 보고 했기 때문에 이와 같은 문제점을 새로 개정하는데 있어서 과거에 대한 문제를 우리가 한번 상상해 보고 현재에 대한 문제를 짚고 미래에 대한 문제를 발전적으로 해 나가야 되겠다는 것이 이 조례의 본 정신이고 이로 인해 가지고 우리가 심의를 해서 정말로 우리가 바람직한 그 목표 방향을 달성할 수 있는 조례안이냐. 그렇다면 그동안에 있었던 것을 한번 점검해 보고 짚어보고 이 문제를 결론지을까. 본 위원장은 그런 차원에서 질의를 했어요. 아시겠어요?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황금용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말하면 지금 이 문제의 초점이 그 업자들이 자기네들이 데려온 측량사에서 측량을 하다 보니까 이게 객관성이 없다는 거지요. 객관성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에서는 그 사람들이 얘기하는 그대로 믿고 따라갈 수밖에 없지 않느냐. 시에서 주관적으로 한다든지 객관적으로 믿을 수 있는 대상의 측량사가 아니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 얘기가 가장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봤을 적에, 황 위원이 지적하다시피 원뿔의 공식이라든지 그런 기본적인 공식만 알면 가로, 세로 곱하기, 높이 하게 되면 금방 적재량이 ㎥가 나오잖아요. 그런 방향으로 계산을 하더라도 가능한데 측량사까지 동원하는데 측량사를 동원했을 때 객관성이 있는 측량사가 아니기 때문에 그게 또 불신의 대상이 되고 문제점이 야기될 가능성이 있다. 그런 가능성이 없도록 깨끗하게 하는 방법이 없느냐? 모든 행정에 있어 가지고 삼자가 신뢰할 수 있는 정도로 우리 의회 위원들이 봤을 때 아, 그런 정도의 체크를 하고 모든 것을 감독을 한다고 이럴 것 같으면 믿음직스럽다, 그대로 했으면 새로운 문제는 없겠다 할 정도로 일이 매끄럽게 처리되었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얘기예요. 이해가 되지요?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은 신청하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생략하고 바로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남양주시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하여 이의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3. 가로·보안등민간위탁관리운영계획안 (남양주시장 제출)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은 신청하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생략하고 바로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가로·보안등민간위탁관리운영계획안에 대하여 위탁관리비는 시에서 직영할 비용의 범위 내에서 위탁관리하도록 하고 위탁구역을 정함에 있어 현행 3개 권역을 6개 권역으로 확대해야 한다는 조건부로 동의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되었습니다. 그러면 집행부에 동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께서는 위 조건내용에 대하여 동의하십니까?

집행부에서 동의가 있었으므로 가로·보안등민간위탁관리운영계획안에 대하여 위탁관리비는 시에서 직영할 경우 비용의 범위 내에서 위탁관리하고 위탁구역은 현행 3개 권역에서 6개 권역으로 확대하는 조건으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하여 이의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4. 행정사무감사계획서작성을위한소위원회구성의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