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권천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7회 광명시의회 임시회 제1차 총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본 위원회 회의일정과 의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은 광명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 외 1건과 기타안건 2건을 심사하시고 11월9일부터 10일까지와 11월15일부터 16일까지는 현장방문을 하시겠으며 11월12일부터 13일까지는 제3회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마치고 13일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따라서 오늘은 회의일정에 따라 광명시지방광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의건을 심사하시도록 하겠습니다. 1. 광명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의건

총무과장 남상하입니다.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부의 안건은 끝에 실음)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최운집입니다. 광명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개정은 여성공무원의 출산 전후 충분한 휴식기간 부여로 모자건강의 증진과 출산의 부담으로 인한 사회활동이 위축되지 않도록 여성공무원의 출산휴가를 조정하기 위한 광명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 부분 개정하는 내용으로 ("안"제23조 제2항)중 여성공무원의 출산휴가를 현행 60일에서 90일로 연장하는 내용으로 개정내용 검토결과 상위법의 개정과 관련하여 조례를 정비하려는 것으로 별다른 문제가 없었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동서위원입니다. 출산과 관련해서 남성의 휴가는 어떤 상황입니까?

출산과 관련해서 남성들은 안 하고 육아휴직에 6개월 이상이나 1년 이상에는 남성도 같이 휴직처리를 해주고 있습니다. 2개월 출산휴가에는 남자가 가지는 않습니다.

남자도 조례에 돼있습니까?

여기 남자여자 구분은 안 돼있고

육아휵가는 남자도 6개월 이상 1년이 가능하다는 것입니까?

지금현재 출산휴직에 있는 직원이 5 명 있는데 아직 그런 것은 안 해봤습니다.

핵가족 시대에 여성의 출산은 곧 남성하고도 상당히 영향이 있거든요. 그런데 여성 혼자서 출산휴가 늘어난다고 해서 해결되는 게 아니고 그런 문제보다는 오히려 휴가를 같이 할 수 있는 제도가 바람직하지 않겠습니까?

거론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런 사항을 건의해본 적 있습니까?

없습니다. 전체의견이 그런 쪽으로 집약되고 있습니다. 우선 육아휴직부터 시작되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60일 다 쉬지 않고 일찍 나오는 직원도 있고 그렇습니다.

보수는 어떻게 지급됩니까?

보수는 규정이 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 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먼저 반대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반대토론 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시장이 제출한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광명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의건

광명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부의 안건은 끝에 실음)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최운집입니다. 광명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부분개정은 경륜장 건설인력 및 자원회수시설 지도, 감독, 관리를 위한 정원이 승인됨에 따라 집행기관의 정원을 조정하는 내용으로 ("안"제2조)의 기관별 정원 중 집행기관의 현행 정원 770 명에서 5 명 증원한 775 명으로 하고 지방공무원정원의 총수는 현행 788 명에서 793 명으로 부분 개정하는 내용으로 개정내용 검토결과 집행기관에 두는 지방공무원 정원조정과 관련하여 조례를 정비하려는 것으로 별다른 문제가 없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동서위원입니다. 정원이 5 명이 증가되는 것인데 경륜장 건설담당인력 3 명은 2002년12월31일까지로 존속기간이 돼있는데 경륜장이 언제 완공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까?

이 인원은 행자부에서 검토하기를 토지매수 기간으로만 본 것입니다. 그런데 다시 저희들이 내년도에 가서 기간연장을 한다든지 할거니까 우선 인력을 받는 게 목적이기 때문에 일단 그렇게 수용했습니다.

한시적인 정원이라도 연장이 가능하다는 것입니까?

그렇습니다.

주민자치과도 새로 신설됐고 보건소도 과가 신설됐는데 전반적으로 업무진단을 통해서 재조정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요?

준비하고 있습니다.

지난번 문화공보담당관 오셨지만 거기가 힘들다고 해서 주민자치과로 이관하고 주먹구구식으로 할 게 아니라 전체적으로 업무진단을 통해서 인력을 재배치하는 계획을 세워주셨으면 하고 지금 잦은 인사이동으로 인해서 전문직들이 제 기능을 다하지 못하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것도 참고로 하기고 인사에 있어서 전문직들과 기술직들의 불만의 목소리가 높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잦은 이동으로 인해서 업무가 소홀해질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유의하셔서 인사를 하실 때 참고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자원회수시설 보다는 경륜장이 내년 말까지 한시적으로 존속하는 것 아닙니까? 그것보다는 차라리 정원을 더 받아서 음반밸리나 민자유치 경륜장 이런 부분을 시장 및 부시장 직속으로 둬서 팀제를 구성해서 사무관을 팀장으로 해서 계획적이고 체계적으로 팀 운영을 해야 된다는 생각을 저는 갖고 있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정원 같은 것은 행자부에서 주관하는데 거기서 해주면 좋은데 경륜장 6 명 올라간 것도 3 명으로 떨어졌고 자원회수시설도 4 명 올라갔는데 2 명으로 떨어졌고 평생교육센타도 당초 6 명이 올라갔는데 반려가 됐습니다. 그래서 다시 4 명으로 조정해 가지고 올린 상태입니다. 지금 저희들이 그뿐만 아니라 시립도서관 새로 지으면 거기도 인원충원이 돼야되고 여러 가지 면에서 계속 인원을 행자부와 절충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도에서도 광명시 때문에 골치를 굉장히 많이 썩고 있다고 그런데

평생학습센타 하나 짓는다고 달라고 하고 경륜장 건설한다고 정원 늘려달라고 하고 음반밸리 짓는다고 해서 늘려달라고 그렇게 할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런 일을 하니까 총괄적으로 몇 명 달라 그리고 나중에 그게 완성됐을 때는 어느 과나 부서에 민간위탁을 시킨다든지 총괄적으로 책임지고 사무장을 팀장으로 해서 하든지 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것입니다.

위원님 말씀도 맞는데 행자부와 저희가 인원 가지고 굉장히 불쾌한 언성까지 높여가면서 하고 있습니다.

팀 해봐야 10 명 이내인데요?

만약 별도로 팀을 구성한다면 다른데서 빼 가지고 우선 만들어놓고 충원을 해야 되는데 현실이 우리 뜻대로 되지 않습니다.

정책개발팀 가지고는 제가 생각할 때 약하다고 봅니다.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노력을 해봤습니까?

예. 인사 실무자하고 도하고 불쾌한 언쟁까지 벌여가면서 싸운 사례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나마 광명시는 여러 면에서 굉장히 많이 정원을 얻어오는 편입니다.

도 어느 과에 인원을 달라고 부탁합니까?

기획관리실 소관입니다. 팀장이 강세원이라고 옛날에 같이 근무했던 적이 있기 때문에 그나마 좀 낫습니다.

제안이유에서와 같이 경륜장 건설 인력으로 지방행정주사보 1 명 지방토목직 주사보 1 명 지방 지적서기보 1 명해서 3 명을 우리가 경륜장 건설함에 있어서 전문인력으로 한시적으로 요청하는 것이 승인되어서 공무원 정원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인데 이것은 원안과 같이 해야 된다는 것을 본위원은 확신하기에 동의를 하는 바입니다.

더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회계과장 강용덕입니다. 2002년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부의안건은 끝에 실음)

회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최운집입니다. 2002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 증축, 건립 및 조성부지매입 세부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재정법 제77조(공유재산의 관리계획) 제1항 동 법 시행령 제84조 (공유재산관리계획) 제 항 규정 및 자치법규 제37조(공유재산 관리계획) 제 항 규정에 의거 공유재산취득 및 처분에 관한 관리계획(안)의 검토내용을 보고 드리면 ("안"1) 하안동 다목적 복지회관은 현 시설의 협소로 노인복지사업 추진에 어려움이 있어 하안동 683번지 기존 건축물 3층 옥상 일부에 245.08㎡를 증축하는 것으로 증축요건인 건폐율, 용적율 등이 도시공원법 및 건축법의 관계규정에 적합하므로 증축이 가능하다고 봅니다. ("안"2) 학온동 다목적마을회관건립은 광명시자원회수시설이 소재한 주변지역 주민들의 숙원 및 시혜사업으로 추진하는 것으로 가학동 496-3번지 외 3필지에 지상2층 330.58㎡ 규모로 4개 동의 다목적 마을회관을 건립하는데 소요사업비 1,556백만 원을 확보하여 마을회관건립에 차질이 없도록 추진되어야 할 것입니다. ("안"3) 저수지로서의 기능을 상실한 하안동 327-2번지선 안터 저수지 부지를 매입하여 시민의 휴식처 및 자연학습장 등으로 이용할 수 있는 자연생태공원을 조성하는 내용으로 기 용역의뢰중인 생태보고서 및 수방대책 등 주변여건을 면밀히 검토하여 17필지 17,910㎡ 부지매입 3,651백만 원의 소요사업비를 확보하여 주변환경을 고려한 자연생태공원으로 조성하여야 할 것입니다. ("안"4) 보영, 한성운수 시내버스 공영차고지 건립부지를 매입하여 고질적인 도심 주차난 해소를 위한 공영주차장을 조성하는 내용으로 하안동 311-1번지 외 15필지 20,169㎡를 소요사업비 5,019백만 원을 확보하여 공영주차장 설치사업에 차질이 없도록 추진되어야 할 것입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동서위원입니다. 하안동 다목적복지회관 증축에 대해서 지적하겠습니다. 몇 층 건물입니까? 3층 건물입니까?

그렇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몇 층을 더 증축하겠다는 것입니까?

3층인데 일부는 사무실이 있는데 공간이 남아있고 해서 그 주변에다 증축하려고 합니다. 현재 3층에 사무실만 하나 있습니다. 노인회 사무공간이 일부 있는데 남는 공간이 비어있기 때문에 거기에다 증축해 가지고 노인들에게 컴퓨터 교육을 하려고 교육장을 만들려고 합니다. 교육을 대회의실 대강당에서 하고 있어서 옮기려고 합니다.

건물 안전진단은 해보셨습니까?

안전에는 관계없습니다.

진단해 보셨습니까?

공식적으로 준 것은 없습니다만

이런 건물의 증축과 관련해서는 안전진단이 필수적인 것 아닙니까? 그리고 지하층에 누수가 있다는데 이것도 문제가 되지 않겠습니까?

지하실에 누수된 것은 없고 옛날에 누수가 되었었는데 전에 회의 때 위원님 말씀하신 적이 있었는데 실질적으로 누수된 것은 없고 금년 여름에는 누수가 되지 않았고 현재는 이상이 없습니다.

이러한 안을 가져올 때는 거기에 대한 현황이라든지 도면이라도 자료를 주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충분히 이해할 수 있게끔 말씀만으로는 감이 안 잡힙니다. 1층 올라가는지 5층 올라가는지 말씀하신 대로 한쪽 귀퉁이의 칸을 막아서 쓰는 것인지 감이 안 잡히는데 거기에 대한 자료가 없습니까?

세부적인 것은 해당과장님이 계시니까 보충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해당과장님이 설명을 해주세요

사회여성복지과장 남훈현입니다. 하안동 다목적복지회관의 각 층별 내역을 보면 지층, 1,2,3층이 있습니다. 3층에다가 74평 정도를 증축하는 것입니다. 245.08㎡를 증축하는 내용입니다. 아까 말씀하신 대로 지하층에 물이 샌다 누수가 있다 하는 것은 전에는 그랬습니다만 방수가 완료되어서 지난 7월에 큰비가 왔을 때도 새지 않았습니다. 3층에 증축하려고 하는 내용은 교실 두개, 휴게실 하나 이렇게 증축하고 도면은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3층 옥상 바닥면적이 몇 평이나 됩니까?

면적은 100㎡가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 사용하고 있는 것은 100㎡이고 그래서 증축하게 되면 증축한 부분이 223.9㎡ 전부 증축하게 되면 전체 면적은 394.06㎡가 되겠습니다.

여기에 증축할 때 건물에 문제는 없습니까?

네, 없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실제 현 공간에 있어서 증축 제안이유에 여러 가지 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 아닙니까? 현재 이런 노인자원질서봉사대 운영, 노인일거리 마련, 대학운영 같은 것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제안이유에 나와있는 향후에 노인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하고자 하는 부분들이 진행된 부분들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그러니까 기존 현 건물 내에서 이 부분들이 진행되고 있는 것은 어디이고 향후 또 어떻게 건물을 짓고 나서 할 것인가 거기에 대해서 계획이 있으면 간략히 설명을 해주세요 노인대학 같은 것은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현재 노인대학이라든지 노인일거리마련, 노인취업알선, 자원질서봉사대 운영 등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옥상에다가 증축하게 되면 삶의 질 향상에 노력하겠습니다.

이 부분이 지난 86회 임시회에서 2001년도 부분에서 공유재산관리계획에 올라왔던 부분인데 절차상의 하자가 있고 해서 부결되었던 부분인데 이 부분이 2002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다시 올라온 부분입니다. 그래서 절차상의 어떤 문제점은 해소되었다고 보는데 일단 짓는 것은 중요하지만 어차피 운영하는데는 문제점이 더 중요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건물을 지어놓고 제대로 활용하지 않는다면 짓는 것만 못하지 않느냐 생각합니다. 단순히 교실하고 휴게실하고 이 정도 짓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정말 제안이유에 나온 것처럼 향후에 점점 고령화 사회로 가는데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제대로 계획을 세워서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하안동다목적복지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하안동다목적회관의 증축하고자 하는 제안이유에 있어서 방수문제인데 현재 방수가 그 정도로 안 된다면 옥상에 상당히 많이 크렉이 가 있는 상태에서 증축이 되는 부분도 있고 내가 봤을 때는 100㎡면 거기에 70평을 조립식으로 건물이 들어선다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여백이 남을 것 아닙니까? 그 여백에 대한 방수는 어떻게 하실 것입니까?

방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장에 가서보면 옥상 전반적으로 물이 샌 것이 아니고 중앙 부분이 새고 있습니다. 경량식 조립식으로 운영을 하면 바로 그 부분은 와해됩니다.

중앙부분에 샐 정도면 중앙부분에 크렉이 가는 것 아닙니까? 이런 부분의 안전문제도 검토를 해야 되고 단지 옥상에 증축하고자 하는 것이 강의실 두개에다가 휴게실 하나입니다. 강의실 같은 경우는 노인대학 사실 시에서 잘못 생각한 것입니다. 평생학습센타 저렇게 크게 지어 가지고 강의실을 어떻게 쓸려고 합니까? 노인대학에 평생학습센타 지어서 뭐 하려고 강의실을 짓습니까? 그런 강의실을 현대식으로 지으면 강의실을 이용해 그런 데에서 강의를 하게 해야지 조립식으로 올려서 대단히 저는 뭔가 잘못 생각하고 있다고 보고 단지 노인회라서 지어주는 것인지 아니면 시에서 절실하게 필요해서 지어주는 것인지 진실하게 알고 싶습니다.

현재 노인자원질서봉사대를 이용해서 노인일거리 마련, 노인취업알선, 노인대학 등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위원님 여러분께서 잘 아시다시피 지금 현 상태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1층 회의실에 컴퓨터실까지 같이 겸하고 있는 이런 실정에 있습니다. 옥상 건물의 공간을 넓게 쓰자는 그런 차원입니다. 알차게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터 저수지 생태공원 조성 부지매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해당 과장으로부터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해당 과장님 나오셨죠?

네.

용역을 준바 있죠? 용역결과가 나왔습니까?

아직 기간 중에 있습니다. 11월 28일날 나옵니다.

안터저수지 지난번에 용역비를 반납한 적이 있었는데 과장님 부임하시기 전인데 왜 이런 이야기를 드리느냐 하면 우리시가 소신 있는 정책이 없다는 것입니다. 의회에서 용역비를 책정해줬는데 그것을 반납했습니다. 그리고 또 언론에서 안터 저수지에 대해서 부각을 시키니까 용역비를 세워서 용역을 준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과연 많은 예산을 들여서 이것을 해야 되는지 안 해야 되는지 결과도 안 나왔잖아요 그런데 공유재산관리계획에 부지매입 하겠다고 올라왔는데 이것을 꼭 해야 되는 것인지 과장님 생각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터저수지는 KBS에서 방영하고 난 뒤에 전 시민의 관심이 굉장히 높아졌습니다. 그래서 시민적 공감대가 많이 형성되었고 작년에도 반납했지만 금년에는 예산에 넣어서 시민과 함께 할 생각입니다. 그것이 우리시의 방침이고

시의 방침이 시의 정책이 중심이 없습니다. 소신이 없다는 것입니다. 도에서도 벌써 전에 지적을 해달라고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을 세워줬는데 그것을 반납했습니다. 언론에서 자꾸 이야기하니까 지금하자는 식이고 그러니까 우리시가 소신 있는 정책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결과물도 안 나왔는데 급하게 이렇게 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결과를 보고해야 순서가 아닙니까?

결과가 11월 28일날 나옵니다. 그래서 14일날 시의회 위원님들하고 시민단체, 환경단체 10여명하고 관련 공무원해서 30명 또 연구팀 팀장이 경원대교수님이 오셔서 설명도 하고 질문도 받고 보완도 하고 계획을 세운 다음에 예산이 성립될 때 다시 한번 심도 있게 심의를 할 계획입니다.

11월 28일날 결과물이 안 좋을 경우는 어떻게 하실 것입니까?

예산에 나와있으니까 그때 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검토해서 해야 되는데 반납하고 또 다시 하고 지난 일을 뒤돌아봐서 앞으로 이런 일이 없어야 됩니다. 이상입니다.

네, 김권천위원님.

제가 여름에도 가보고 어제도 가보았더니 두 분이 낚시를 하는데 물이 썩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디서 용출되는지 둘러보려고 했는데 너무 지저분해서 못 둘러보았습니다. 너무 지저분해서 청소부터 해야 되겠습니다. 쓰레기가 한차는 되겠습니다. 현수막도 걸려있는데 그 옆에 지나가는 하수도는 어디에서 물이 내려오는데 썩어 있습니까?

구름산 밑에 음식점이 많은데

어떤 대책을 세워야지 썩은 물이 내려가서 되겠습니까? 거기에 정화조를 설치하라고 하든지 해야지. 용출수는 어느 정도 거기에서 나옵니까?

지금 기본조사계획 용역중에 있는데 지금 거기는 탁도는 나쁘지만

지금 그쪽에 물이 몇 급수 정도 됩니까?

BOD는 낮게 나오고 있는데 2급수 정도는 되지 않을까 생각되고 탁도가 나빠서 육안상 나쁘게 보이는데 BOD가 낮기 때문에 염려할 것은 없고 그것을 하게 되면 준설도 하고 청소도 하고

환경보호는 인위적으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자연적으로 건들지 않으면 생태계는 보존됩니다. 탁도가 너무 안 좋아서 그런가 몰라도 제가 두 분 낚시를 하고 계셨는데 3시간 정도 되었다고 하는데 한 마리도 못 잡았습니다. 과연 여기에서 어떤 것이 살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제가 1~2시간 있었는데 금개구리는 보지도 못했습니다. 상당히 심도있게 다시 생각해 봐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지금 어종이 많이 있다고 나와 있습니다. 깨끗하면 각종 새가 날라 오고 어종을 충족시키기 위해서 치어를 방류시키고 그러면 좋은 학습효과가 있을 것입니다.

사람이 많은데 새가 어디에서 날라 옵니까? 여기가 호주나 캐나다로 생각합니까? 하여튼 저는 너무 환경이 안 좋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여의도 샛강이 잘 가꾸어졌는데 새가 많이 옵니다. 연못도 만들고 양재천도 연못을 만들었는데 새도 많이 오고 공기도 맑고 그래서 그 주변에 집 값이 3천만 원 이상 올랐다고 합니다.

하여튼 설명 잘 들었는데 과장님 오늘이나 내일 청소부터 해주십시오.

네.

네, 이재흥위원님.

지난번에 지적을 했는데 의회하고 행정부하고 붙자는 얘기인지 모르겠어요. 유감스러운데 분명히 지난번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용역이 나온 다음에 내년에 다시 검토해 보자고 그런데 왜 또 올렸어요?

예산을 편성해서

용역이 나온 다음에 하자고 했잖아요. 왜 이렇게 급해요. 누가 쫓아옵니까? 용역이 끝난 다음에 하라고 분명히 말씀드렸는데 또 올렸다는 것은 도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과장님 나무만 보고 숲은 못보고 있어요. 행정에 일관성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과장님뿐만 아니라 우리 집행부에서 보면 생태계보존하자고 하고 공원조성하자고 하고 그 위에 콩나물재배사나 축사 다 허가 내주고 있어요. 올라가 보세요. 대단위 공단이 되어 있어요. 그리고 그 밑에 생태계조성이 됩니까? 그러니까 안터저수지만 보지말고 주위 환경을 보라는 얘기입니다. 한번 보세요. 어떻게 되었는지.

그것은 앞으로

그러니까 행정에 일관성이 없이 나는 환경보호과장이니까 안터저수지만 쳐다보고 있고 도시과나 다른 부서에서는 그 위에 축사나 콩나물재배사 다 허가해주고 무슨 이런 행정이 있습니까? 거기에 60~70억 들여서 땅 사서 무슨 이득이 있을 것이며 차라리 그 위에 허가를 내주지 말든지 아까 문해석위원님이 썩은 물 내려온다고 했지만 정화조실태도 문제가 있고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왜 나무만 보고 숲은 못 보느냐 하는 것입니다. 환경보호과장님한테 뭐라고 하는 것 보다 행정의 일관성이 없는 것 아니냐 하는 것입니다. 한쪽에서는 축사, 콩나물재배사 허가 내주고 한쪽에서는 생태계 조성한다고 하고 무슨 행정이 이렇습니까?

그것은 보존계획이 완성되면 그 일대는 차차 정비되고

과장님은 애타게 설명하고 좋습니다. 용역 11월 28일 나오고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하는 것은 우리 위원님들이 충분히 압니다. 그렇지만 보았을 때 행정에 대해서 일관성이 없다는 것입니다. 지금 생태계 계획을 잡아서 나가고 한쪽에서는 축사 허가 해주고 지금 공단도 있어요. 그 물을 어떻게 할 것입니다. 정화조처리시설도 안 되어 있을 것입니다. 안타깝습니다.

계속해서 방호현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향후에 생태학습장 조성을 어떻게 할 것인가 설명을 해주세요.

(조감도 보면서) 이것은 경원대학교에서 연구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조감도만 해왔는데 지금 실내체육관이 이쪽에 있습니다. 그래서 주 출입구를 이쪽으로 하려고 합니다. 2안은 현재 출입구가 이쪽에 되어 있는데 이쪽은 길도 좁고 주차할 때도 없어서 1안으로 하려고 마음먹고 있는데 그래서 실내체육관하고 연결시켜서 그 앞에는 안내소가 조그맣게 되어 있고 야외학습장 산책로 조류탐조대가 있습니다. 망원경도 있고 다음에 조류관찰대가 3군데 있고 현재 이것은 기존 식물 조류를 보존하면서 이쪽에 저수지를 조성하는 것입니다. 이 상태로 나와 있는데 13일에 시의원 두 분하고, 시민단체 ,환경단체하고

회기중인데 의원 두 분을 어떻게 모십니까? 회기중이니까 못 나올 것 알고 잡은 것 아닙니까?

그때 개발에 관한 전반적인 얘기나 문제점이나 필요성이나 전부 충분히 토의될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해놓으면 광명이 상당히 각광을 받을 수가 있을 것입니다.

아까 용역은 얼마에 나간 것입니까?

4천 7백만 원입니다.

이재흥위원님께서 지적을 잘하셨습니다. 지금 용역검토가 그러한 전반적인 주변환경까지 다 검토를 한 것입니까?

주변 일대는 여러 가지 폐수나 하수가 이쪽으로 내려가는데 보존계획이 수립되면 주변에는 건축물을 억제하고 기존에 나오는 하수는 정화조나 특별한 조치를 취해야 될 것입니다.

향후에 우리가 바라는 생태학습장이 되기 위해서는 결국 우리 위원님들이 많이 우려하시는 기본적인 오염원의 문제나 그런 것에 대한 대비를 철저히 해야 되지 않겠어요? 그래서 용역내용에 지금 조성하는 그 부분만 아니고 그 외에 부분도 다 검토대상이 되었냐고 묻는 것입니다. 안 되었다고 한다면 지금이라도 나머지도 다해야지 일단 이것만 해놓고 사후약방문식으로 그 비용이 더 들어갈 수도 있다는 말씀입니다.

주변에 오염원도 조사되었고 대책방안도 제시되었는데

향후에 결과물에 그러한 것이 총체적으로 다 나와있다는 말씀입니까?

네.

그쪽을 찾는 시민의 이용도는 혹시 검토되었습니까?

낚시하는 분이 오고 KBS 방영 후에 학생들도 많이 오고

광명사람만 옵니까?

외지에서도 옵니다.

향후에 조성하면 광명뿐만 아니라 외지인의 유입도 가능하다.

그렇지요.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도 검토해야 할 것입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김권천위원님.

시내버스 공영차고지 건립부지 매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님 해당 과장으로부터 답변을 듣고자 합니다.

네, 해당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보영, 한성운수 차고지입니까?

네.

이것을 할 때 도심에 주차난을 얼마나 해소할 수 있다고 봅니까?

지금 현재 보영운수와 한성운수 합해서 4,000평정도 되는데 파급되는 효과로서는 향후 계획입니다만 연쇄적으로 일어날 수 있는 것이 한성운수 자리에 도심지에 있는 지금 택시회사의 상태를 보면 4~5개 정도를 이전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렇게 되면 1개 택시회사 당 평균 잡아서 200평정도로 면적으로 따지면 5,000평정도의 주차장을 건설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기존에 이전하는 공영차고지의 주차면수는 뺀 것입니다.

지금 하안1단지 앞에 것이 한성운수지요?

네.

보영운수는 어디에 있습니까?

실내체육관 옆에 있습니다.

지금 보영운수는 주택가에 밀접해 있고 한성운수는 떨어져 있잖아요.

네.

과장님! 우리가 교통정책에 어떤 계획이 있습니까?

교통에 대해서는 우리 광명시에서 중장기계획을 수립해 놓은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계획에 의해서 지금 추진되고 있는 사업입니다만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교통정책은 저도 물론 그렇게 생각합니다만 우리나라의 교통정책은 사실 주택정책에 밀렸다고 봅니다.

중장기계획 말씀 잘하셨는데 시정질문에서도 지적한 바 있습니다만 중장기계획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무계획적입니다. 2001년 광명동지역 노후주택 매입해서 공영주차장 만들겠다고 하고 하지 않았지요. 하겠다고 하고 하나도 실행된 바도 없고 자체도 없애 버렸는데 무슨 계획이 있다는 것입니까?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셨습니다만 지금 광명동지역에 주택을 매입해서 주차장을 건설하기는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주택가 내에 주차장을 건립하려면 대략 면적이 적어도 100평 정도는 확보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과장님이 담당하시기 전부터 계획이 세워졌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전혀 어떤 상황판단을 못하고 계획을 세웠다는 것 아닙니까? 주먹구구식으로 하고 있다는 것 아닙니까? 광명시에 주차난을 해소하기 위해서 어디가 우선인가를 파악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대안을 찾아봐야 되고, 교육청 관리과에서는 초등학교 운동장 지하주차장도 가능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런 어떤 대안을 마련해서 도심에 주차난을 해소하도록 해야지 지금 시내버스 차고지 매입 자칫하면 차주들 돈벌어 주는 것입니다.

그 부분은 이해를 잘못하시는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왜냐하면 공영차고지는 시에서 모든 소유권을 가지고 있는 것이고 건립되고 나면 각 회사에서 버스 1대당 임대료를 받는 것이기 때문에 버스회사에 어떤 이윤을 갖다 주는 형태는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우리가 어떤 정책을 실행함에 있어서 우선순위가 있습니다. 이것도 단계적으로 정말 소음과 매연을 유발해서 주거환경이 나쁘다는 결과물에 의해서 보영운수만 우선 매입한다든지 해야지 묶어서 한성운수가 주택가에 밀집해 있지 않고 GB지역 아닙니까?

버스의 공영차고지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일정 규모이상이 되어서 소위 말하는 규모의 경제가 이루어져야지 1개회사씩 해서는 어떤 특정한 회사에 특혜를 주는 것도 있을 것이고 차고지에는 세차장이라든지 주유소라든지 정비소라든지 관리동이라든지 여러 가지 시설이 들어가야 되는데 건립을 할 때 한번에 일정 규모가 되어서 건립해야지 소규모로 해서 계속 증축하게 되고 그러면 오히려 규모의 경제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지금 보영과 한성이 떨어져 있잖아요. 별개잖아요.

별개 회사인데 한꺼번에 몰아넣는 것입니다.

지금 한성운수는 시급하지 않잖아요.

아닙니다.

제안이유에서 보더라도 거기는 주택가와 밀접해 있지 않잖아요.

이해를 돕기 위해서 보충해서 설명을 드리면 한가지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아까 말씀드린 대로 광명동지역에는 현실적으로 큰 부지를 사서 주민들에게 주차장을 제공할 수 있는 부지가 사실상 없습니다. 지금 노후주택들을 사서 주차장을 만들어야 하는데 이미 그런 공지들은 없어진지 오래 되었습니다. 다 다세대 주택이 들어서 있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기 때문에 그에 대한 대안으로서 최선의 방법은 광명동지역에 밀집되어 있는 택시회사들을 외곽으로 내보내야 합니다. 그 대안이 바로 한성운수 자리에 택시회사들을 모아 놓으면 광명동지역에 주택가에 있는 공터들이 나올 수 있습니다.

우리가 큰 성과물만 생각할 것이 아니라 조그만 것 지금 연립주택들 다 지어서 사실 매입할 땅이 없습니다. 그러기 전에 원래 계획대로 노후주택 100평이든 200평이든 이런 것을 확보해 놓으면 얼마나 좋습니까? 결론을 내리겠습니다. 이런 큰 성과물보다는 정말 시급하고 우선적인 것에 관심을 가져 주시고 다른 방향으로 주차난 해소를 위해서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네, 이재흥위원님.

과장님 말씀은 26번하고 118번을 외곽으로 GB지역 쪽으로 몰고 광명동에 택시회사들을 한성쪽으로 몰겠다는 것인데 그러면 118번 종점은 무엇을 할 것입니까?

그쪽도 주차장을 건립해야지요. 하안동 단독필지의 주차난이

그러니까 주차장도 하고 26번은 택시회사를 넣는다.

지금 잠정적인 계획은 그렇습니다.

거기에 회사 몇 개나 들어갑니까?

부지정리하고 구체적인 계획을 수립해야 되겠습니다만

공영주차장 내에 버스와 택시가 같이 못 들어가게끔 돼있습니까? 그린벨트 지역에 택시가 못 들어갑니까?

차고지는 그린벨트 내에 가능한데 일반택시 회사들에 대해서는 안 됩니다. 만약 그게 된다면 광명시 그린벨트 남아나는 게 없습니다. 서울택시 차들이 전부 이전할 가능성이 많습니다.

광명시가 주차장 때문에 기동서위원님도 말씀을 하셨지만 실질적으로 주차난이 광명동은 심각할 정도 아닙니까! 그래서 그것을 옮기고 그 자리에 공영주차장을 만들어주겠단 것 아닙니까? 회사가 몇 개나 옮겨질지 모르는데

4,5개는 가능할 것이 생각이 됩니다.

좋은 생각인데 이것도 중장기 계획에 들어갔습니까? 시내버스 공영차고지 건립부지 매입하는 것에 대해서는 중장기 계획에 언제 들어갔습니까?

작년에 수립했습니다.

공영주차장 건립부지 제안이유에 보면 차고지가 주택가에 위치해있어 소음과 매연 유발 등 주거환경이 불량하여 이것을 매입해서 하겠다고 해놓고 기존 시내버스 차고지에서 매입하여 공영주차장으로 만들겠다, 기존에 버스회사에서 소음, 매연 등으로 주거환경이 불량한데 공영주차장으로 활용하면 소음, 매연이 안 나옵니까?

차고지하고 주차장은 상당부분 차이가 있구요. 버스차고지의 경우는 현재 운행되고 있는 버스가 전부 경유차기 때문에 앞으로 천연가스가 들어가면 나아지겠습니다만 다소 정도가 아니라 상당히 감소하니까 괜찮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먼저 반대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동서위원입니다. 안터저수지 생태공원 조성부지 매입건은 용역이 11월28일날 나온다고 들었는데 그 이후에 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반대하는 바입니다.

반대 토론하실 위원님 더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찬성 토론하실 위원 찬성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터저수지 생태공원 조성 부지에 대해서 찬성을 합니다. 왜나햐면 주변의 환경이라든가 모든 것을 감안해서 이것은 필수적으로 해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더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하겠습니다.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보건소장 김규태입니다.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부의안건은 끝에 실음)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최운집입니다. 전문위원 최운집입니다. 보건소소관 2001년도광명시식품진흥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식품위생법 제71조(식품진흥기금), 동 법 제65조(과징금 처분), 동 법 시행령 제39조의2(식품진흥기금의 귀속비율), 지방재정법시행령 제38조(세입, 세출결산의 제출), 광명시식품진흥기금설치및운용조례 규정에 의거 기금운용계획 편성내용은 자금수지 총괄수입은 5천6백4십만8천 원 중 조성내역은 민간부담금 (과징금) 5천6백3십5만8천 원, 이자수입 5만원 자금수지 지출은 5천6백4십만8천 원을 적립금으로 운영하고자 계상 요구한 것으로 검토결과 별다른 문제가 없었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먼저 반대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반대 토론하실 위원이 아니 계시므로 시장이 제출한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제2차 총무위원회는 11월9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