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준희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7회 광명시의회 임시회 제1차 건설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먼저 이번 회기일정과 안건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회기의 건설위원회 회의일정은 미리 배부해 드린 것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처리하실 안건은 조례안 1건과 2001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을 심의하시고 현장방문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따라서 오늘은 조례안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1. 광명시재난관리기금및재해대책기금운용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재난관리과장 전선권입니다. 광명시재난관리기금및재해대책기금운용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부의안건은 끝에 실음)

재난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황경식입니다. 2001년 10월 25일 광명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건설위원회에 회부된 광명시재난관리기금및재해대책기금운용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동 개정조례안은 재난관리법 시행령 제55조 및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제59조에 근거하여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위임된 사항을 개정하는 내용으로서 동 개정조례안 제5조에서 규정하던 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하여 재난관리기금은 광명시안전대책위원회에서 재해대책기금은 광명시재해대책본부회의에서 심의하도록 하였으나 개정된 조례에서는 광명시재난관리·재해대책기금운영심의위원회를 구성·운용하여 기금 심의 기능의 일원화와 위원회의 구성을 내용으로 개정하는 사안이며 동 조례 제6조에서 규정하던 간사 및 수당 등에 관한 내용을 간사의 업무처리 및 자격요건을 규정하는 내용으로 개정하는 사안으로 검토결과 별다른 문제점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광명시재난관리기금및재해대책기금운용관리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준희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위원회 구성을 위원장은 부시장이고 부위원장은 건설교통국장이고 위원을 시장이 임명해서 구성하고 그 구성안에서 위원장이 기금하는데 장이라는 것이잖아요.

구성이 되어야만 위원장 부위원장이 나온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구성자체는 시장이 해서 위임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소위원회로 보시면 됩니다.

지금 이준희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도 일리는 있는데 우리 광명시에 모든 운영조례를 보면 전부 시장이 위촉한다고 다 조례에 되어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대로 위원회는 시장의 자문기구이기 때문에 표준조례안에도 우리 시 소속공무원으로 재난관리 및 재해대책업무와 관련이 있는 실·국장 또는 과장중에 시장이 임명한다고 표준조례안에도 나와 있고 시의 다른 조례에도 보면 위원은

복잡하게 하지말고 그런 것을 사전에 자료로 주었으면 이런 질문이 안 나왔을 것입니다.

이렇게 하지 않아서 불편한 점이 있었습니까?

예를 들면 재난관리기금하고 재해대책기금이 있는데 재난은 자연재해가 아닌 사람이 실수해서 가스사고가 난다든지 이런 것이 재난인데 거기에는 교육장이라든지 경찰서장이라든지 21명이 다 오시게 됩니다. 그러면 기금 몇 푼 지출하기 위해서 번잡하니까 간단하고 신속하게 하려고

그래서 재난과 재해를 함께 묶어서

이것이 '98년부터 적립하기 시작했습니다. 재해대책기금은 보통세수입 결산액의 8/1000 적립하고 재난관리기금은 보통세수입 결산액의 2/1000을 지금 적립하게 되어 있습니다. 광명시의 보통세수입액이 1년에 1천 200억 정도 되는데 1천 200억에 2/1000 8/1000을 3년 정도 하다 보니까 늘어났고 지금 법에 조례나 이런 것이 미비했는데 이번에 그런 내용을 보완하는 사항이고 신속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조례 준칙안이 나오다 보니까 통합해서 조례개정안을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시군구와 광명시가 면적이 틀리고 재정자립도가 틀리는데 다른 시군구의 재난관리기금하고 재해대책기금하고 비교했을 때 어떤 차이가 납니까?

광명시 재정자립도가 68%이고 지금 보통세 평균이 1천 200억이라고 보고 드렸는데 연천 같은 데는 법정 적립을 해야 하는데 못해서 계속 공문이 내려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저희 시 같은 경우 1천 200억의 2/1000 8/1000이니까 보통세가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적립이 늘어납니다. 계속 사용하지 않을 때에는 계속 기금이 확대되는 것입니다.

안 쓴다는 보장이 있습니까?

항상 50%정도는 적립하도록 법에서 규정했기 때문에 50%를 더 사용했을 때에는 그 다음에 더 적립하도록 법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몇 %를 더 적립하게 되어 있습니까?

매년 보통세 결산액의 재난관리기금이 2/1000 이면 3억 정도 되고 재해대책기금은 보통세 결산액의 8/1000 이면 9억 정도 되고 그렇기 때문에 매년 재해가 없을 때에는 유지관리차원에서 사용하는 것만 제외하고 기금이 계속적으로 증가될 것입니다.

제가 질의하는 것은 다른 시군과 비교했을 때 흡족한지.

지금 현재 3년째 되기 때문에 적립 초기단계라고 보면 됩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반대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먼저 반대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반대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본 조례안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에 제2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