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임실군의회 발언
한상기 의원 발언
상기
한상기의장
먼저 회의 시작전에 의원님들한테 양해 말씀을 구하고 또 양해해 주시리라 믿습니다. 저도 이제 보고 받았습니다만 오늘 당연히 군수님께서 자리를 같이 해주셔야 합니다만 피치 못할 사정으로 군수님이 자리를 못하신 점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2회 임실군의회 제2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1년도주요업무추진상황보고의건을 상정합니다. 효율적인 의사 진행을 위하여 보고는 실과원소 직제순서에 의하여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질의는 제2차 정례회 사무감사 등을 통하여 질의나 질문을 하도록 하고 금번 회의에서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춘
최기춘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최기춘입니다. 존경하는 한상기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을 모시고 2001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지난 3월 기획감사실장으로 인사발령을 받은 후 군정 기획조정은 물론 의회와 집행부와의 가교역할을 위하여 노력하였으나 여러 가지로 미흡한 점이 많았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앞으로 더욱 열심히 하여 의회와 집행부와의 유기적인 협조로 공감대를 형성하고 선진 자치행정 구현에 총력을 경주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기획감사실 소관 2001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 2001년 업무 성과입니다. 군정에 대한 주민의 이해를 높이기 위하여 군수님 초도방문을 통해 밝은 미래 희망찬 새임실 건설 비전을 제시하였고 주민의 알권리 충족을 위하여 군정 특집기획보고 5회, KBS 등 방송사 군수님 인터뷰 10회, 기타 790회의 군정 홍보를 게재한 바 있으며, 경쟁력 있는 자치행정 실현을 위하여 변화하는 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지방화ㆍ국제화시대에 걸맞는 군정수행 능력 향상을 위해 6급이하 공무원 200명에 대하여 4기에 걸쳐 워크샵을 실시하였으며, 공무원 31명에 대한 해외 배낭여행을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우수시책 발굴을 해서 벤치마킹을 하기 위하여 5개분야 18명이 강원도 태백시 등 7개 기관을 방문하여 자료를 수집하였으며, 군정 역점시책 중요업무 82건에 대하여 분기별 추진상황을 점검 분석하여 군정방향에 대한 대안을 제시하였습니다. 건전한 재정 운영입니다. 본예산 대비 22퍼센트가 증가한 1,459억9천1백만원의 예산을 편성 운영하였고 군 현안사업 해결을 위하여 군수님이 중앙부처를 방문 우리지역 국회의원님을 비롯한 중앙부서 관련 공무원으로부터 협조를 통해 국비 154억원을 확보하였으며, 특별교부세 12억원을 지원받았습니다. 또한 경상예산 2억5천만원을 절감하고 1억원이상 건설공사에 대하여 사전심사제를 운영 35건에 2억1천2백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3페이지 군정 종합기획 운영입니다. 원활한 군정이 시행될 수 있도록 총괄기획 조정을 통하여 균형과 조화를 이루는 행정이 추진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간 추진실적으로는 군민과 함께하는 열린군정 실현을 위하여 연초 새해 군정설계와 군수 취임후 미래 임실 비젼을 제시하는 군정지표와 군정방침을 결정하고 읍면 순회 군정설명회를 실시하였으며, 중앙 시책업무로 중점 추진하고 있는 목표관리제에 대하여는 106건을 선정 1차 난이도 평가를 실시하였으며, 행정규제에 대하여는 78개항에 대한 영향평가를 실시한 바 있습니다. 2001년도 주요성과를 분석하여 2002년도 중점 업무에 반영하고 특히 특수시책을 발굴하기 위하여 2002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회를 개최하였습니다. 금후 계획으로는 금번 2002년 주요업무계획 보고회시 실과원소별로 보고한 내용 중 중점업무와 현안사업 위주로 새해 군정을 알차게 설계하겠으며, 주요 현안사업을 집중 관리하여 국도비 확보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 공무원 워크샵입니다. 2001년 9월과 10월중 1박2일 동안 군산하 6급이하 공무원 200명을 대상으로 임실군 환경교육관에서 전문교육기관을 위탁 유명 강사 특강, 분임토의, 군수님과의 대화, 군민의 바람 및 한마당 어울림 등의 프로그램으로 워크샵을 실시하였습니다. 교육과정의 추진실적으로는 저명 강사 특강을 비롯한 전 교육과정에서 교육생이 적극적으로 참여하였고 심도있는 토의가 되었습니다. 주요 토의내용으로는 군수님, 장님 그리고 지역 주민이 제시한 주제와 임실군 현안문제를 VR을 방영후 조별로 분임토의를 통하여 의견을 모으고 발표하는 시간을 가졌으며, 많은 의견 제안을 받았습니다. 설문조사 결과 교육진행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에 있어 87퍼센트이상의 공무원이 본 교육에 만족하였다고 답변하였으며, 교육에 참석한 대부분의 교육생으로부터 앞으로 이런 토론과 대화를 통한 교육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줄 것을 건의받는 등 하위직 공무원들로부터 크게 찬사를 받았습니다. 금후에도 개선점을 보완 행정의 환경 변화를 이해시키고 고객중심의 행정써비스 실현과 공무원의 사기 앙양을 위하여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5페이지 행정규제계획입니다. 국민의 정부의 계획차원에서 실시하고 있는 행정규제계획은 그간 정부 규제 완화 방침에 따라 '99년도부터 현재까지 총 507개항에 대하여 규제항목을 발굴 폐지 238건, 완화 103건, 존치 166건을 심사처리하였으며, 규제 신설을 억제하기 위하여 금년 3월에 제정한 도시계획조례 78개 항목에 대하여 규제 영향평가를 실시한 바 있습니다. 이렇게 심사하여 정리된 규제 항목은 모든 군민들이 짚게 이해하도록 하기 위하여 임실군 인터넷 홈페이지 규제 사이트에 게재하고 있으며, 올해 상위법이 개정된 법률에 대하여 435개 항목을 변경 정리한 바 있습니다. 또한 규제담당 공무원에 대하여 지난 4월과 9월 두차례에 걸쳐 규제에 대한 직무 교육을 실시 법에서 규정하는 것 외에 군민에게 불편을 주는 사례가 없도록 교육을 강화하여 정부시책에 부응하는 행정이 이뤄지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금후에도 행정 추진중 군민에게 불편을 주는 사항에 대하여는 즉시 신고, 현장 감사를 통하여 원인을 밝히고 군민의 편에 서서 편리하고 신속한 행정 환경이 조성되도록 지도하겠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 해외 배낭여행입니다. 공직자들의 사기를 앙양하고 선진국 문화체험을 통한 공무원들의 자질 향상으로 군정발전을 기하기 위하여 임실군 특수시책으로 추진한 해외 배낭여행에 대하여는 적은 지원으로 많은 공직자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추진하였습니다. 총 40명에게 1인당 1백만원씩 보조해 주고 일본, 유럽, 호주, 미국 등을 여행하도록 하여 현재 6개팀 31명이 미국, 호주, 유럽을 여행하였으며, 2개팀은 11월과 12월에 추진할 계획입니다. 배낭여행에 대하여는 여행을 다녀온 공직자 대부분이 선진국 문화체험의 좋은 기회와 새로운 세계에 대한 자기 발전의 계기가 되었다고 보고합니다. 앞으로 배낭여행 결과보고서를 책자로 발간하고 보고회를 개최하여 업무수행에 참고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 예산의 효율적 운영입니다. 2001년도 우리군 본예산은 1,195억8백만원이였으나 6월 30일 1회 추경에 119억8천만원과 9월 29일 제2회 추경에 145억2백만원이 증액 편성하여 본예산 대비 21.1퍼센트가 증가한 1,459억9천만원을 편성 운영하였습니다. 이는 의원님들의 군정에 대한 각별한 관심과 배려의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군 현안사업 해결을 위하여 군수님이 중앙부처를 방문하여 우리지역 국회의원님과 중앙부처 공무원들의 협조로 확보한 5개사업 154억원은 청소년 수련관 건립 40억원, 문화체육센타 건립 20억원, 서부권 농촌 지방상수도사업에 50억원, 공설운동장 건립에 34억원, 사선대 관광지 개발 10억원입니다. 특별교부세로 확보한 사업비는 4건에 12억원을 합쳐 총 222억7천2백만원의 예산을 확보 활기찬 지역개발을 추진한 한해였다고 생각합니다. 올해 우리군의 투ㆍ융자사업은 도심사 5건, 자체심사 10건을 심사하여 적정 14건,조건부 1건의 승인을 받았습니다. 앞으로 계획으로는 2002년도 세입 ·세출예산 편성 규모를 총 1,421억원으로 금년 본예산 대비 11.8퍼센트를 증액한 예산을 편성 현재 추진중에 있으며, 2002년도 기금운용계획 수립과 중기지방재정게획을 수립 추진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 자체감사 내실운영입니다. 먼저 현황을 말씀드리면 감사대상은 16개 기관으로 주로 특별감찰 활동과 공직기강 점검, 취약분야 기동감찰, 건설공사 사전심사를 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추진실적으로는 2월 5일부터 15일까지 10일간 도종합감사를 받은 바 있으며, 자체감사는 6개 기관을 실시하였고 사업비 1억원이상 건설공사 35건에 대하여 사전심사를 실시하여 2억1천2백만원을 감액시킨 바 있습니다. 앞으로 계획으로는 보건의료원과 성수면을 감사할 예정이며, 자체감사 기능을 강화하고 특별 감찰활동을 정비하여 군민으로부터 신뢰받는 공직자상 구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 자치법규 훈령 운영관리입니다. 기본현황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금년도 추진실적으로는 자치법규집 전산화 작업 추진과 소송수행 총괄지원 12건중 현재 진행중인 사건은 9건이고 3건은 취하되었으며, 행정심판은 모두 기각되었습니다.앞으로 계획은 관련법규 제ㆍ개정에 따라 계속적으로 자치법규를 정비해 나가겠으며 각종 법령 질의 및 소송, 행정심판 수행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겠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 군정홍보 활성화입니다. 먼저 언론사 현황을 말씀드리면 6개의 일간지와 3개 방송사, 연합뉴스 등 10개사가 있으며, 기타 홍보매체로 옥외 전광판, 전자 신문 배너광고가 있고 자체홍보물로 매월 발행되는 새임실소식지와 군보가 있습니다. 마을 이장과 우수 반장에게 배부되는 주민계도용 신문은 새전북신문을 제외한 5개 지방지와 대한매일 등 435부가 매일 대상자에게 배부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은 6개 지방지에 기획특집으로 연초 군정설계 새임실 비젼과 고추 등 특산물, 소충사선문화제 등의 홍보비였습니다. 또한 각종 홍보매체를 통해 주요현황과 특수시책, 소득사업, 행사 등이 TV, 라디오, 일간신문에 수시로 홍보되고 있고 기타 매체 홍보로 전북일보 사옥에 설치된 전광판을 통하여 1일 72회 임실관광지와 특산품이 연중 홍보되고 있으며, 전북 도민일보 인터넷 전자신문에 배너광고가 홍보되고 있습니다. 새임실소식은 매월 25일 8,000부를 발행하여 10월부터 정확한 전달을 위해서 각 세대와 재경향우회원에게 우편으로 발송되고 있으며, 군보는 매월 말일 310부를 발행하여 전라북도와 각 시군, 우리군 각 실과원소, 읍면까지 배부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계획은 군정의 주요 현안이 적기에 효과적으로 홍보될 수 있도록 참신한 내용의 홍보자료를 작성 다각적인 매체를 활용 홍보할 것이며, 새임실소식지의 참신한 편집으로 주민의 알권리를 충족하고 주민이 군정에 참여할 수 있는 열린 자치행정 실현에 총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 명문학교 육성으로 인구 유입 추진입니다. 지방화시대를 맞이하여 우리지역의 열악한 교육 여건과 환경 개선으로 학생들의 질을 향상시켜 관내 학교를 명문학교로 육성하므로써 자녀 교육을 위하여 대도시로 이주하는 이농현상을 방지하고 인구 유입을 통하여 지역발전을 촉진하고자 합니다. 먼저 우리지역의 학교는 임실고등학교 등 3개 고등학교와 9개의 중학교가 있으며, 금년도 명문학교 육성사업 추진실적으로는 임실고등학교에 3천만원을 지원하여 심화학습을 실시하였으며 10월에 실시한 중간고사에서 학습에 참여한 1학년생 24명이 평균 점수가 3.47점이 상승된 것으로 평가되었습니다. 이 변화는 크다고 할 수는 없으나 효과가 조금씩 나타나고 있다고 생각됩니다. 앞으로 11월과 12월에 지원 학교를 확인하고 내년 2월에 종합적인 효과 분석을 실시하겠습니다. 문제점으로는 금년에 임실고등학교만 지원하므로써 다른 학교에서 불만이 있습니다만 성과를 분석하여 내년도에 지원을 확대하여 불만을 해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3페이지 2002년도 특수시책입니다. 먼저 찾아가는 무료사진관 운영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경제적 어려움으로 가족사진 하나 없는 어려운 세대를 대상으로 가족 사진을 촬영해 줌으로써 어려운 분들의 마음을 다소라도 위로하기 위하여 소년ㆍ소녀가장 38세대, 모ㆍ부자세대 34세대, 기타 어려운 가정 28세대 등 100세대를 선정해서 일정별로 군청 사진기사가 읍면에 출장하여 사진을 촬영해서 액자에 넣어 배부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4백만원 정도로 예산에 반영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께서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4페이지 간부 공무원 1일 명예교사제 운영입니다. 관내 중ㆍ고등학교 학생을 대상으로 군의 역사, 문화유산, 군정 상황 등 학생들이 궁금해 하는 사항을 설명하여 고향에 대한 애향심을 고취시키고 군정에 대한 바른 이해를 시키도록 하는 목적입니다. 사업 추진합법으로는 2002년도 상반기부터 관내 중ㆍ고등학교 학생을 대상으로 사전 교육청과 고등학교와 협의하여 학교를 방문 1,2시간 수업을 진행하는 방직으로 교재로는 군의 연혁, 지명유래, 기본현황, 군 읍면, 의회 조직, 문화유적 등을 절명하는 홍보책자를 만들어 관내 중ㆍ고등학교 학생으로 하여금 우리고장에 대한 이해 증진과 애향 의식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5페이지 업무바인더 작성 활용입니다 공무원들의 잦은 인사이동으로 새로운 업무 파악시 장기간이 소요되고 전임자가 갖고 있는 경험과 노하우를 후임자에게 인계하므로써 업무에 대한 공백을 최소화하고 업무추진상 시행착오를 최소화하고자 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대상 공무원은 관내 공무원 549명 전원이 업무의 흐름도, 서류절차, 착안사항, 예상되는 문제점, 참고사항 등 담당자의 의견을 기재하여 바인더를 정리해서 인사이동시 후임자에게 의무적으로 인계하는 것입니다. 추진방법으로는 2002년도 1월에 바인더를 개인별로 배부, 1월중 작성 관리하여 바인더 활용사항을 단기별로 점검 실시할 계획입니다. 효과로는 행정 경험이 축적된 전임자의 노하우를 후임자에게 쉽게 터득해서 행정의 공백을 최소화함은 물론 행정을 진일보 발전시켜 군정발전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상으로 2001년도 기획감사실 소관 주요업무 추진사항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상기
한상기의장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일수
장일수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 장일수입니다. 금년도 자치행정과에서 추진한 업무중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 금년도 주요성과입니다. 고창군에서 개최한 제38회 도민체육대회에서 임실군이 종합 4위 입상을 했습니다. 장년 마라톤과 응원상은 2년 연속 1위를 차지하였으며, 테니스와 입장상은 2위를 검도와 테니스는 3위를 차지하여 임실군이 4위 입상을 하는데 큰 역할을 하였습니다. 금년 8월에 실시한 을지연습을 완벽하게 수행하므로써 전라북도 최우수군으로 선정되어서 을지연습 도 강평회장에 초청을 받은 바 있습니다. 문화행사를 통합해서 금년도에 3번째로 개최하는 소충ㆍ사선문화제 행사가 그 어느 해보다도 제일 많은 군민이 모여서 풍년 농사의 기쁨과 군민 화합의 장이 되었다고 생각되며,'95년도부터 추진해 왔던 애향장학기금 목표액 20억원이 금년 10월에 달성되므로써 임실군 미래 양성기반이 구축되었습니다. 공공근로사업비는 군단위에서는 두 번째로 많은 국ㆍ도비를 확보해서 주민숙원사업 추진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를 했습니다. 그리고 신속한 민원써비스 지원을 위해서 주민등록 등 10개 분야에 대한 기초자료를 주전산기에 구축했고 정보마인드 확산을 위해서 지역주민과 공무원 700여명에게 교육을 실시했습니다. 특히, 공무원 104명의 교육자 중에서 자격증을 83퍼센트 취득한 것은 금년도의 큰 성과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 1년동안 군민의 자긍심과 자치역량 제고에 큰 성과를 올렸다고 자부하고 있습니다. 2쪽 금년도 주요업무는 제2단계 구조조정 추진 등 15개업무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쪽 제2단계 구조조정 추진입니다. 금년 10월말 현재 임실군 정원이 539명인데 현재 546명으로 7명이 많은 상태입니다. '98년도부터 금년 상반기까지 120여명을 구조조정으로 줄였고 금년 말에 13명을 줄이고 내년 말에 5명을 줄이면 임실군 최종 정원은 524명입니다. 장을 넘겨서 4쪽, 금후 추진계획은 앞에서 보고드린 바와 같이 현재는 정원보다 현원이 7명이 많은 상태입니다만 년말에 대기 및 명예퇴직 인원 13명을 정리하고 신규 정원 4명을 임용하면 정원보다 현원인 2명이 부족한 상태입니다. 1명은 의료원 진료부장 자리에 결원이 생기고 한명은 일반직에서 부족한 현상이 일어납니다만 내년도 말에 5명을 감축해야 하기 때문에 신규채용은 당분간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은 5쪽입니다. 주민자치센터 운영입니다. 임실읍사무소를 주민자치센터로 지정되었습니다. 그래서 임실읍사무소를 58평 가량을 증축하고 166평은 내부를 개조해서 주민자치센터와 문화의 집 시설을 복합적으로 시설할 계획이며, 금년도에 주민자치센타 사업에 3억원을 기 계상했고 내년도 사업으로 문화의 집 예산 국고보조사업으로 4억원을 구성할려고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추진실적은 주민자치센터예산은 지난번 2회 추경에 계상되었고 특별교부세 4천5백만원을 포함해서 3억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그리고 문화의 집 사업비 4억원은 중앙부처와 협의해서 국고보조사업으로 확정이 되어 있어 내년도 본예산에 계상할 계획입니다. 앞으로 계획은 금년 12월달에 용역을 발주해서 2002년 4월부터 사업을 착수 내년말에는 주민자치센터와 문화의 집이 운영될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6쪽 제40대 임실군수 보궐선거 추진입니다. 지난 4월 26일 실시한 군수 보궐선거를 위해서 주민등록 일제정비, 공명선거 홍보교육 등을 통해서 공정한 선거업무를 수행했으며, 보궐선거 군민투표율 전국 28퍼센트보다 훨씬 많은 67.5퍼센트의 투표를 올렸습니다. 다음은 7쪽입니다. 군민의 날 기념 소충ㆍ사선문화제 추진입니다. 지난 10월 4일부터 7일까지 4일동안 전야제, 기념식, 체육대회, 각종 문화행사 등 15개 종목의 행사를 개최한 결과 앞에서 보고드린 바와 같이 어느해보다도 많은 인원이 참여해서 성대하게 개최하였습니다. 그리고 금년 처음으로 군비보조 2억1천4백만원중에서 8천만원을 문화행사 비용으로 지원도 했습니다. 그러나 과거 군민의 날 소충제가 사선문화제에 흡수된 것이 아니냐 하는 일부 여론이 있는데 앞으로 여론을 수렴해서 행사 내용을 개선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8쪽입니다. 임실군 애향장학기금 운영입니다. 주요성과에서 보고드린 바와 같이 '95년도부터 20억원을 목표로 추진해 왔던 애향장학기금이 금년 10월말에 20억2천4백만원이 조성되어 목표액을 달성했습니다. 조성금액중 군비 출연금이 13억원,출향인사를 포함한 임실군민들이 자발적으로 낸 후원금이 7억2천4백만원입니다. 그동안 애향쟝학금 지급은 총 412명에게 4억6백3십만원이 지급되어 연 평균 매년70명에게 6천8백만원 정도의 장학금을 지급해 왔습니다. 앞으로 우수 인재 양성에 밑거름이 될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다음은 9쪽입니다. 제2건국 추진입니다 금년 1월 8일에 제2건국 추진위원회 제2기가 출범해서 군민 대화합 운동, 군민의식개혁 운동을 추진하였으며 새천년 새전북인 운동으로 거리질서 캠페인, 다함께 참여하는 날 운영, 국토 대청결운동 등을 추진한 바 있습니다 지금까지 추진하지 못한 불우이웃 김장 담아주기 등 3가지 사업은 12월말까지 완료하여 금년도 계획 사업을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0쪽 정확한 통계관리 업무입니다. 표에서 보는 바와 같이 1966년도에 임실군 인구가 11만8천여명이였던 것이 도시로 다 떠나가고 금년 9월말 현재 3만6천7백여명으로 지금도 매년 3,4퍼센트의 인구가 감소되고 있어 안타잡기만 합니다. 금년도 통계관련 업무로 추진한 사항은 금년 1월에서 2월까지 실시한 주민등록 인구 통계, 농어업 총조사 등 5개 업무를 추진하였고, 시기 미도래로써 아직 추진하지 못한 통계업무 발간 등 2개 업무는 12월말까지 완료를 짓도록 하겠습니다. 11쪽 건전한 청소년 육성 계획은 설명을 생략하고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12쪽 공설운동장 건립 추진입니다. 부지 4만3천여평에 84억원을 투자해서 2003년까지 공설운동장을 시설할 계획입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은 지방재정투ㆍ융자 심사를 완료하였고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 부지 4만1천여평을 매입 완료하였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은 주변 부지 3만2천여평과 분묘 이장을 추진해서 내년부터 토목공사가 착수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13쪽 생활체육 활성화입니다. 생활체육 동호인들에게 5개 분야에 대해서 체능교실을 정상적으로 실시했고 노인 게이트볼대회 등 계획된 7개 체육대회를 모두 마쳤습니다. 금후 계획은 매월 실시하는 체능교실 등 3개 사업은 연말까지 계획대로 추진해서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4쪽 생활민방위 조직 체제 구축과 15쪽 주민과 함께하는 의용소방대는 유인물로 갈음하고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행정종합정보화 2단계 사업추진입니다. 신속한 민원써비스 구현을 위해서 1단계로 주전산기를 도입해서 지적민원 등 10개 민원업무를 구축했습니다. 2단계로 병렬 주전산기를 설치하여서 지역개발 등 11개 민원업무를 구축할 계획이였습니다만 중앙부처의 계획 변경으로 인해서 금년내에 병렬 주전산기만 설치하고 민원업무 구축은 2002년도에 실시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11월중에 다중집합장소에 무인민원발급기 2대를 설치해서 민원인이 민원실을 찾지 않고 편리하게 민원서류를 발급받을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17쪽 정보화 교육 실시와 18쪽 공공근로사업 추진은 주요성과에서 보고를 드렸기 때문에 설명을 생략하고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상기
한상기의장
자치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재무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상재
이상재재무과장
재무과장 이상재입니다. 평소 재무과 업무에 지대한 관심을 가지시고 성원해 주신 한상기 의장님과 여러 의원님들을 모시고 재무과 소관 2001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매우 기쁘게 생각하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린 순서는 2001년도 주요성과와 주요업무 10가지를 보고드리겠습니다. 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01년도 주요성과입니다. 우리군에서 군세 목표액을 초과 달성해서 2억6천6백만원의 세수증대를 해서 당초 목표액 39억6천7백만원보다 6.7퍼센트의 세수 증대를 시켰습니다. 차적 옮기기 운동을 전개해서 641대를 임실로 차적을 옮겨서 2억5천6백만원의 세수를 증액시켰습니다. 당초 임실 살리기 운동으로써 군 직원들 1인당 1대씩, 6급이상은 2대, 유관기관 임직원, 읍면 유관기관에 1,371대를 목표로 두고 강력히 추진해서 46퍼센트의 실적을 올리고 있습니다. 11월까지 차를 옮겨서 약 4억원 정도의 세수를 증대시킬 목표를 가지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읍면 유관기관에서 목표가 300대인데 현재 37대의 실적이 있습니다. 의원님들께서 읍면의 유관기관 임직원들이 임실에 차를 옮길 수 있도록 많은 협조를 해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지속적인 세무조사로 세원발굴을 해서 1억3천2백만원의 제수를 증대시켰습니다. 특히 '95년도부터 상속 계산에 대해서 세금을 부과하도록 되어 있었음에도 그동안 못했는데 금년에 상속 재산에 대해서 세무 활동을 해서 6천만원 정도의 세수를 증대시킨 바 있습니다. 다음은 과세 변동자료 정비를 철저히 해서 공정하게 과세를 했습니다. 과제 변동자료가 32,687건입니다. 신축이 695건, 말소가 1,030건, 소유권 변동 2,170건, 신규자 4,840건, 수정할 것이 22,148건, 삭제할 것이 1,774건으로 읍면 재무담당과 우리들이 합동으로 과세 변동자료를 철저히 조사해서 컴퓨터에 입력시키고 있습니다. 그리고 체납자에 대해서 법적조치를 강력히 해서 부동산 압류 1,405건을 했고 채권 압류 76건, 신용불량등록자 26명, 관허사업 제한을 106건 했습니다. 자동차 영치도 66대를 했습니다. 지방세 만내 홍보 책자를 발간하여 500부를 배부했습니다. 효율적인 여유 자금을 철저히 관리해서 이자수입을 증대해서 현재 20억원의 세수를 증대 시켰습니다. 다음에 체납세 없는 읍면에 대해서 인센티브를 부여군에서 상사업비로 각 1천만원씩 임실, 삼계, 덕치를 시상하였습니다. 도에서는 삼계면과 덕치면에 1백만원씩 포상금을 주었습니다. 이것은 청웅, 신덕, 삼계, 덕치, 지사의 경우는 100퍼센트 완징을 했을 때 해당되고 운암, 성수, 강진은 2퍼센트 미만, 신평, 관촌은 4퍼센트 미만, 오수나 임실은 크기 때문에 14퍼센트 이내로 해서 계수에 의해서 평가를 해서 시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공정하고 투명한 계약업무를 추진해서 441에 438억2천만원을 계약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투명하고 공정하게 집행을 하므로써 분쟁이나 민원이 하나도 없게 추진해 왔습니다. 국ㆍ공유재산도 취득이나 매각, 무단점유 색출을 해서 조금도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히 하고 있습니다. 물자관리도 폐기처분이랄지 차량 매각 등도 처분해서 내실있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정한 지방세정 운영입니다. 금년도 지방세 목표액은 74억4천5백만원입니다. 현재까지 부과액은 66억1천6백만원, 징수액이 60억7천3백만원입니다 그래서 체납액이 6억6백만원입니다. 그러나 체납액은 과년도분 체납액이 3억7천8백만원이고 현년도분은 1억2천8백만원입니다. 이것에 대해서는 금년내에 완징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과년도분은 도세가 1억5천3백만원, 군세가 2억2천5백만원입니다만은 법적으로 하자가 없도록 모든 압류조치를 다 해 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법원과 유기적인 협조를 해서 경매가 된다든지 하면 돈을 받아오고 있습니다. 이것도 강력히 추진해서 100퍼센트 추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성과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우리가 공정한 과세를 하기 위해서 변동자료를 그때마다 철저히 정비해서 부과를 결정했습니다. 탈루은익재원도 발굴해서 약 6천2백만원 정도 효과를 봤고 세법이 개정되거나 조례가 바뀌지거나 하면 임실군민에게 새소식지를 통해서랄지 인터넷을 통해서 철저히 알리고 있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 지방세 과징 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5페이지 지방세 강력 징수입니다. 앞에 성과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우리는 체납액을 일소하기 위해서 그동안에 부동산 압류를 1,405건을 했고 채권 압류랄지 신용불량 등록, 관허사업 경영의 불이익 처분도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체납액 합동 징수팀 3개반에 14명을 운영해서 철저히 호호 방문해서 세금독려를 하고 있습니다. 징수 불능 체납액에 대해서는 결손처분도 과감하게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세무팀이 체납자 징수반을 풀가동 해서 담당에 관계없이 부과담당, 세외수입담당, 징수담당 합동으로 지방세 징수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 과징자료 정비입니다. 앞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우리가 일제조사를 해서 금년도에 32,687건의 변동자료를 바로 잡았습니다. 과세자료의 근본이 되는 재산세 일제조사로 탈루세원을 방지하고 세수 증대를 기여함은 물론 정확하고 공정한 과세로 민원을 해소하여 신뢰받는 세정업무를 하기 위해서 이 과세 자료 정비가 아주 중요한 일입니다. 그러나 현재 읍면에서 임실읍, 관촌면, 오수면만 재무담당 직원이 2명씩이고 나머지는 1명씩 있습니다. 1명도 민원실에 배치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세무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은 사무실에 있는 것보다는 밖으로 나가서 세원을 발굴하고 변동자료를 조사해야 합니다. 그러나 면의 인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민원실에 배치하므로써 본연의 업무에 사실 전부 일을 할 수 없는 형편입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변동자료를 조사하는데 있어서 각 면에 일용인부를 재산세 및 종합토지세를 부과할 때는 일용인부임 40일 정도를 세워주셔서 재무담당과 같이 과세자료 조사를 철저히 해서 오류로 인한 과세랄지 부과를 잘못해서 민원이 발생하는 일이 없도록 할 계획입니다. 의원님들께서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7페이지입니다. 지금 군 금고가 농협입니다. 도비나 국비로 오는 돈은 도에 빨리 보내달라고 해서 미리 가지고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여유자금 564억원의 예금을 하고 있습니다. 월 평균 약 430억원 정도 됩니다. 현재까지는 18억3천1백만원의 이자수입이 들어왔습니다. 연말까지는 약 20억원 정도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돈은 발리 가지고 오고 돈 집행할 것은 읍면에 미리 돈을 보내서 읍면에서 돈이 사장되지 않도록 철저히 관리를 하고 있고, 농업기술센타나 보건의료원으로 자금을 보내는 것도 적기에 보내서 자금이 사장되지 않고 군 금고에 있는 자금을 매일매일 분석을 해서 남는 돈을 예금하고 있습니다. 매일 잔고가 보통예금은 2억원 이상이 넘어가지 않도록 운영하고 있고, 예금 만기된 것을 찾지 않고 놓아두어서 급히 돈이 나가야 할 것을 그것을 인출을 해서 하기 때문에 이자수입을 많이 증대시키는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 세외수입 징수입니다. 세외수입은 미납액이 현년도분은 없습니다. 잡수입만 1억9백만원 있는데 잡수입은 자동차 과태료가 9천7백만원입니다. 이것도 체납자에 대해서 직장을 조회해서 16명에 7백1십8만원은 봉급 압류를 했습니다. 그런데 나머지는 직장이 없어요. 그리고 소액으로 압류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자동차 등록하는 곳에만 압류를 해 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자동차를 이전한다던지 자동차를 폐차 처분할 경우에는 돈을 받을 수는 있습니다. 이것은 어쩔 수 없는 현상입니다. 과년도분도 주로 검사시 변상금이랄지 자동차 과태료입니다. 임대수입이나 수수료랄지 매각수입이랄지 이런 것은 한푼도 미납액이 없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 경리업무입니다. 금년도 총 일반회계, 특별회계 1,459억9천1백만원의 예산에 대해서 현재까지 769억4천7백만원이 집행되었습니다. 52.7퍼센트가 집행되었습니다. 공사 252건에 388억8천6백만원, 용역이 81건에 17억5천4백만원, 물품구입ㆍ제조 108건에 31억8천만원입니다. 현재까지 돈이 전체 예산에서 52.7퍼센트 밖에 안나간 이유는 경상비는 10월말까지는 정상적으로 집행되었습니다. 그러나 금년도에 추경예산에 예산이 많이 증액되었고 사업을 발주했는데 공사 같은 경우는 준공이 되어야만 돈이 나갈 수 있기 때문에 집행액이 적은 것입니다. 이것은 좋은 현상입니다. 어떻게 보면 임실 재정 형편이 넉넉한 재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염려스러운 것은 이렇게 늦게 예산이 확보되어서 사업을 발주하다보니까 금년도에 발주를 못해서 명시이윌을 하는 일이 없도록 금년내에 발주해야 하고 사고이월액은 어쩔 수 없이 추경예산에 확보가 되었기 때문에 늘어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도 의원님들께서 어쩔 수 없는 형편이라는 것을 이해해 주시고 다음 감사때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원님들께서 관심이 많으신 군청사 신축입니다. 공사 개요는 의원님들께서 너무 잘아시기 때문에 생략하고 2001년도 추진 경위를 말씀드리면 2001년 4월25일날 공사 입찰 공고를 했습니다. 공사발주 입찰공고를 4월 30일에 취소했습니다. 전면 책임감리용역도 취소했습니다. 신축사업 재검토 분석결과를 바로 7월 3일 했습니다. 거기에서 결정이 임실읍 도시계획을 용역중인데 도시계획 재정비 용역 완료시까지 잠정 보류하는 것으로 내부적으로 결정을 했습니다. 그안에 의원님들과 간담회를 통해서 여러 가지 말씀을 드릴려고 했습니다만 여건상 그렇지 못한 점에 대해서는 이해해 주시고 우리가 재검토 결과 보류사유를 분석한 결과 현재 군청사가 협소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구조안전상 근무를 못할 정도의 문제점은 없고 '97년도에 구조조정을 해서 15개 과에서 10개 과로 5개 과가 감축되었습니다. 그리고 군청사를 신축할 때 157억원중 군비 86억원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우리군 형편으로는 너무 많은 돈이 들어가게 되고, 72억원을 기채했을 때 매년 13년간 7억4천만원씩 상환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군민 소득증대사업이랄지 주민 숙원사업에 투자하기가 어려운 실정에 있습니다. 그리고 위치 선정에 따른 전문가의 의견을 미수렴 했고 임실읍내 공동화 현상이 우려되어 임실읍 상가 주민들이 적극적으로 반대를 하고 있기 때문에 집단민원이 발생 예상되어서 잠정 보류를 한 후에 내년도에 청사 문제를 의원님들과 협의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점에 대해서 의원님들께서 군민의 대표기관인 의회에서 관리계획을 승인하고 예산승인도 하고 다년간에 걸쳐서 추진한 사업을 잠정 보류한 것 에 대해서는 집행부 담당 과장으로서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의원님들께서 이 문제에 대해서는 이해를 해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11페이지 청사관리입니다. 치금 청사가 사실 너무나 노후되었고 밝아가지고 창문도 단창으로 되어 있습니다. 월동기도 닥쳐오는데 바람도 많이 들어오는 실정입니다. 이제까지는 청사 문제가 이전계획이 있었기 때문에 청사의 보수나 수리비를 될 수 있으면 집행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최대한 절약해서 6건에 2천5백9십만원 밖에 계상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 밑에 주차장을 우리가 만들고 그런 것은 했습니다. 그리고 현 청사 마당에 주차장 시설을 한지가 너무 오래되어서 많이 패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스콘을 이번 추경에라도 세워서 할려고 했습니다만 겨울도 닥치고 해서 내년도 예산에 아스콘 포장을 해서 군청사에 들어오면 미관적으로 민원인들이 보더라도 기관같이 해 놓았다고 들을 수 있도록 내년도 예산에 계상을 했습니다.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보건의료원 의사숙소 신축공사를 이달 17일날 입찰합니다. 이것도 전문부서가 재무과 재산관리담당이기 때문에 보건의료원 예산이지만 우리가 가져다 입찰부터 감독까지 하게 됩니다. 다음은 12페이지 재산관리입니다 우리가 국유재산이 32,157필지, 군유재산 20,191필지가 있습니다. 이중에서 대부하는 것이 812필지입니다. 대부계약은 매년 한 사람이 다시 하는 경우가 많고 대부를 중도에 하지 않는다고 하면 다시 다른 사람들한테 해 주는 경우가 있는데 대부를 가지고 민원이 발생한 적이 한번도 없습니다. 분쟁이 없도록 운영하고 있고 또 대부금도 공시지가에 의해서 부과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군유재산 전산화를 시킬 계획입니다. 그래서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입력을 해서 계산관리를 철저히 할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내실있는 물자관리입니다. 현계 관용차량이 55대, 행정장비가 852대, 물품이 504개 품목에 13,457점이 있습니다. 금년에 의원님들께서 예산을 많이 계상해 주셔서 행정장비랄지 컴퓨터 등을 많이 구입했습니다. 그러나 지금도 부족한 설정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내년도 예산에 컴퓨터 100대 정도를 살 계획입니다. 노후된 컴퓨터를 폐기처분하고 대체할 계획입니다. 모든 우리군민의 혈세를 우리가 한푼도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물품도 아꼈쓸 때까지는 최선을 다해서 아껴쓰고 꼭 살 것만 사고 개인 것처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의원님들께서 밀어주시고 여러 가지로 재무과에 대해서 많은 도움을 주신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이상으로 재무과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상기
한상기의장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민원봉사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순영
강순영민원봉사과장
안녕하십니까? 민원봉사과장 강순영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의원님들을 모시고 민원봉사과 소관에 대한 주요업무 보고를 드리게 된 점을 뜻깊게 생각합니다. 아무쪼록 우리 민원봉사과의 지속적인 애정과 사랑으로 보살펴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순서는 2001년도 주요성과와 2002년도 계획에 대해서 보고 올리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 잘아시기 때문에 민원봉사과 업무에 대해서는 간단하게 요약해서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2페이지 2001년도 주요성과입니다. 쾌적한 민원실 환경개선을 위해서 의원님들이 예산을 많이 세워주셔서 6개 사업에 1천3백6십2만원을 투입시켜 민원실 환경 개선을 했습니다. 일부 시행중에 있는 것도 있고 종전에 칠한 페인트칠도 칼라로 해서 칠해 놓았습니다. 두 번째로 군민과 함께하는 주민편의 지적추진입니다. 우리가 가장 뜻깊게 생각하는 것은 그동안 민원인들이 우리한테 줄기차게 요구하는 것이 민원서류 처리기간이 상당히 지연된다, 1회방문 처리제도 효과가 없다는 여론이 많이 거론되었습니다. 그래서 10일이상 유기민원에 대해서 20퍼센트 처리기간 단축 운영을 해서 379건을 처리했습니다. 단축율을 55퍼센트의 성과를 올렸습니다만 내년도부터는 70퍼센트 이상으로 처리기간을 단축하는 기대효과가 나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토지표시변경 등기촉탁이 군민의 재산권 보호에 상당히 공감을 얻고 있다는 것을 먼저 말씀드리고 군민들이 등기촉탁에 관해서 현재까지 7억원 정도의 수혜를 보고 있다는 것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에 민원써비스 혁신을 위한 정보 인프라 구축입니다. 모든 업무가 점차적으로 전산화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깝게도 인감증명과 지적도면 전산화가 약간 미흡했습니다만 인감증명도 금년도에 정비를 상당히 많이 했습니다. 내년도부터는 전산화 인프라 구축을 해서 전산화가 가능하도록 입력되겠습니다. 3페이지입니다.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생활환경 조성입니다. 그와 관련한 농촌 주거환경 개선사업으로 인해서 주택개량 86동과 빈집 정비 50동을 현재 추진중에 있고 완료한 부분도 있습니다. 또한 마을 기반시설 및 하수도 정비사업 5개지구인 염재, 학암, 사양, 선거, 덕치마을 기반시설에 대해서는 설계중에 있고 하수도정비사업은 2개소에 대해서 사업이 완료되었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서 의원님들한테 행정이 그간에 잘못된 부분으로 반납 조치해야 하는 어려운 처지에 있는 기반시설이 된 예산에 대해서 배려를 해 주어서 현재 설계중에 있다는 것을 아울러서 말씀드리고 대단히 감사합니다. 다음에 합리적인 토지관리 및 지적제도 운영입니다 현재 개별공시지가와 측량검사, 공부정리, 기준점 조사와 지적측량 성과검사를 하고 있는데 그부분에 있어 다소민원인들이 측량에 만족하지 못한 점이 발생합니다. 이 부분은 우리가 중점적으로 측량 기준점이나 설치를 완벽하게 해서 경계 분쟁에 소지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주민이 만족한 창구민원 처리입니다. 금년에 우리가 현재까지 민원창구에서 증명발급한 건이 총 216,926건을 했습니다. 1일평균 지적공부 제증명 같은 경우는 약550통 정도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지적제도 및 창구운영에 따른 세수증대입니다. 우리가 제증명 발급한 수수료는 얼마 안됩니다만 2천7백4십3만7천원 정도의 수입을 올렸습니다. 장을 넘겨서 5페이지입니다. 10일이상 유기민원 처리기간 20퍼센트 단축 시행에 대해서는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농지전용외 62종을 현재 하고 있습니다. 이 관계는 군민들이 민원에 대해서 민감한 부분이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처리해서 건당 적어도 내년도에는 11일이상 단축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장을 넘기겠습니다. 인감 전산화사업입니다. 관내 인감 전산화는 전부 주민등록상 등록된 인감이 22,054건입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도 정비하고 또 재정비를 해서 2002년도부터는 인감 전산 입력을 하게 됩니다 그때부터 전산 입력에 한치의 착오도 없이 완벽하게 정비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 개별공시지가 조사입니다. 그간에 지가의 균등 문제가 있어서 상향조정을 했습니다만 금년에는 농지가격이 상당히 떨어져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중을 기해서 분석을 해서 금년도는 농지에 대해서 앞으로 향후 방향을 결정지어서 군민들이 재산권 행사에 큰 지장이 생기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장을 넘겨서 지적측량 기준점 관리입니다. 관내에는 2,431점의 측량 기준점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도 우리 군민의 재산권을 보호한다는 측면에서 경계 분쟁을 최소화 시키고 재산권을 보호하는 측면에서 철저히 관리해서 서로 이해 관계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9페이지 토지 표시변경 등기 촉탁입니다. '96년도부터 실시해서 토지 이동에 따른 모든 돈에 대해서는 등기 촉탁을 합니다. 7억원 정도 군민들에게 수혜를 주었는데 군민들이 군에서 등기를 하는 줄 알고 착각을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상 등기소를 상대하다보니까 군에서 처리한 것은 오늘 측량해서 성과도가 나와서 처리를 바로 해 드립니다. 그런데 등기소로 가시면 사실 등기소는 우리 행정하고는 틀려서 상전아닌 상전입니다. 그러다보니까 임실군수가 등기를 발리 안내준다고 생각하는데 등기소에서 등기를 처리해 주기 때문에 다소 늦어지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 부분도 우리 직원이 매일 가서 등기를 내서 최대한으로 빨리 해서 군민들이 행사를 할 수 있도록 해드리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10페이지입니다 경리정리지역 측량검사 및 공부정리입니다. 금년도 내지 앞으로 2002년도까지 경지정리가 있는데 금년도에는 25개지구에 391헥타를 건설개발과 내지 기반공사에서 경지정리를 하고 나면 우리가 공부정리나 각종 공부를 확정공고합니다. 그로 인해서 우리군민들이 재산권 행사에 지장이 없도록 각종 장부를 만들어서 열람 및 등본을 발급해서 재산권 행사하는 지장이 없도록 하고 있습니다. 지속적인 노력을 더욱더 하겠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 지적민원 후견인제 시행입니다. 관내에는 소외계층으로 일명 장애인이나 독거노인, 모자가정, 소년 ·소녀가장 등 1,653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후견인제를 그간에 시행해서 제증명을 585건을 처리해서 2백2십8만3천원의 수혜를 주었습니다만 똑같은 생활에서 공유한다는 측면에서 후견인제도 게을리 하지 않고 지속적인 노력을 하겠습니다. 12페이지입니다. 지적도면 전산화입니다. 지적공부에서는 모든 것이 전산화 되었습니다만 지적도면만 전산화가 되지 않았습니다. 이 부분도 현재 진행해서 2002년도말까지는 국가사업으로써 시책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는 계획대로 차질없이 추진되어서 내년도에도 6월중 488장의 수치화일을 구축하게 됩니다. 각종 인프라 구축 측면에서 상당히 업무추진 과정에서 앞으로 전산장비 현대화가 필요합니다. 이부분에 문제가 있을 때는 의원님들한테 자문을 받아서 협조를 구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13페이지 지적공부 마이크로필름화 사업입니다. 종전에 지방자치단체에서 마이크로필름화 사업이라고 하면 상당히 감각이 둔하고 공부에 대해서는 관심이 상당히 낮았습니다. 각종 공부가 훼손되거나 마모되면 돌이킬 수 없는 재산상의 피해가 발생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군민의 재산권을 보호한다는 측면에서 마이크로필름화 사업을 전라북도 시책사업으로 현재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도 2004년도까지 연차사업으로 시행합니다. 금년도도 차질없이 추진되었지만 내년도에도 지속적으로 추진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14페이지 토지관리정보 제적구축사업입니다. 이 관계는 각종 3개 항목에 26개 업무를 토지관리정보 체제가 구축되어서 시행합니다. 지형도나 지적도, 용도지역, 지구도, 도시계획도, 국토이용계획도 등 건설교통부와 국토연구원, SK와 우리군하고 해서 현재 진행하고 있습니다만 국토이용계획도도 현재 80퍼센트 정도 자료 입력을 해서 앞으로 이게 되면 건설개발과에서는 국토이용계획확인원도 전부 전산으로 할수 있도록 되겠습니다. 이것이 산지나 모든 면에 대해서도 상당히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장을 넘기겠습니다. 15페이지 농어촌 주택개량ㆍ빈집 정비사업입니다. 현재 2001년도에 주택개량이 86동, 빈집 정비가 50동 되었습니다만 주택개량은 56동이 완료되어서 현재 공사중인 것이 30동, 빈집 정비는 38동을 완료했고 나머지 12동도 차질없이 추진됩니다. 내년도에는 우리 군민들이 주택개량을 많이 원하고 있어서 내년도는 주택개량이나 빈집 정비를 206동 내지 180동을 상부에 건의를 해서 최대한으로 노력하겠습니다. 16페이지 마을기반시설 정비사업입니다. 의원님들께서 잘아시고 계시고 관심을 많이 가져주신 부분인데 이부분도 읍면에서 앞으로 마을 기반시설이나 하수도 정비사업에 이런 부분을 요구할 패는 우리들이 기탄없이 여기서 상부의 지구 지정을 받도록 행정절차에 누수현상이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히 노력을 하겠습니다. 2002년도도 2001년도 하반기에 들어가면 읍면에 공문을 시달해서 업무량을 책정받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특수시책으로써 등기부등본 발급 심부름센타 운영과 조상땅 찾기 토지정보센타 운영입니다. 18페이지가 되었습니다. 현재 우리 군민들이 민원실에 오셔서 대장등본을 띠고 등기소에 가서 등기부등본을 띠고 그렇습니다. 다소 군청과 등기소와의 거리도 있고 해서 상당히 불편을 느끼는 부분이 없지않아 있습니다. 더군다나 군청은 문턱이 낮다고 생각하는데 등기소는 상당히 문턱이 높다고 해서 꺼리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우리군의 1일 평균 방문인원이 150명 내지 200명됩니다. 그래서 등기소는 30명 정도 되는데, 우리들이 민원인이 와서 등기소에서 등기부등본을 요구할 때는 직원이 직접 가서 등본을 받아다가 민원인한테 제공하는 것을 해 볼려고 하고 있습니다. 내년도부터는 시행해서 군민들이 공감을 할 경우에는 지속적으로 하겠습니다. 다음에 마지막으로 19페이지 조상 땅 찾기 토지정보센타 운영입니다. 종전에는 이 사업이 도에서나 중앙부처에서 했었는데 주전산 기능이 우리군에 있기 때문에 앞으로 이 부분도 주민등록번호나 신분이 확실히 확인되면 땅을 찾아서 군민들이 자기땅을 찾지 못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민원봉사과 업무보고를 마치면서 앞으로 의원님들이 민원봉사과는 군민의 재산과 각종 민원을 담당하는 부서인만큼 앞으로 각별한 배려와 따뜻한 사랑으로 많이 보살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문화복지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완식
오완식문화복지과장
문화복지과장 오완식입니다. 문화복지과 소관 주요업무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페이지입니다. 금년도 주요성과를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서민생활안정 지원 및 시설운영비 지원 109억4천9백6십7만6천원을 지급한 바 있습니다. 장을 넘기겠습니다. 3페이지입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지원에 대해서는 군민의 9퍼센트가 수급자로 책정되어 있습니다. 금년도 지급 실적으로 급여지급이라고 해서 생계, 주거, 교육, 장제, 해산, 자활로 해서 1,654가구에 지원한 바 있고 저소득층 자녀 장학금 지원을 64명에 7백1십만원 지원한 바 있습니다. 장을 넘겨서 4페이지입니다. 장애인 복지증진입니다 장애인은 군민의 4.2퍼센트로 1,584명이 있습니다. 내용별로는 보시는 바와 같고 추진실적은 2억4천7백1십1만7천원입니다. 앞으로 장애인 편의시설 정비 및 전동 휠체어로 8백5십만원을 예산에 계상해서 년말 결산총회때 지원하겠습니다. 중증장애인 밝은 세상 보여주기 운동은 특수시책으로 군 직원들이 봉사를 해서 밝은 세상 보여주기 운동 전개를 할려고 합니다. 5페이지입니다. 기금의 효율적 관리에 있어서는 표에 보시는 바와 같이 저소득 자녀장학기금, 국민기초 생활보장기금은 조성 완료되었고 조성 완료되지 않은 기금은 장애인단체 자립기금, 노인복치기금, 여성발전기금입니다. 예산이 허용하는 범위내에서 기금을 확보했는데 아쉬운 것은 금리가 떨어져서 5.4퍼센트에 해당됩니다. 6페이지 삼요정 복원사업은 의원님들께서 관심을 많이 주셔서 금년도 10월 18일날 준공을 받습니다. 아쉬운 점은 거기에 축대시설 입찰 한도액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별도로 해야 하겠습니다. 7페이지 노인복지증진입니다. 65세이상 일반노인은 7,489명인데 이중에 저소득층 노인이 1,959명입니다. 거기에 따른 경로교통수당 등으로 지원을 했습니다. 앞으로 경로연금 지급을 매월 지급하고 저소득 재가노인 식사배달사업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8페이지입니다. 노인복지시설 지원입니다. 현황은 경로당 신축이 15개소, 보수 2개소, 임실과 관촌 노인복지관 건립 19개소입니다. 등록된 경로당은 253개소, 추진실적으로는 표에 보시는 바와 같고 앞으로 경로당 신축 보조금이 임실 상동, 운암 용운,덕치 무두 경로당에 대해서 보조를 해서 연말내에 완공을 하겠습니다. 다음에 앞으로 경로할 난방비인데 의원님들께서도 관심 사항으로 253개소에 대해서 추가로 2십만원씩 12월중에 지급하겠습니다. 다음에 9페이지 보육시설 운영입니다. 보육시설은 관내에 10개소, 보육아동수는 670명이고 종사자는 70명으로 되어 있고 추진실적은 표를 보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보육시설에 대해서 분기별로 점검하게 되어 있습니다만 매월 점검해서 안전관리 실태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10페이지 소년ㆍ소녀가정, 모ㆍ부자 가정보호입니다. 우리군에는 소년ㆍ소녀가정 및 가정 위탁세대가 40세대 72명, 저소득 모ㆍ부자 가정세대가 32세대에 101명으로, 금년도 예산은 9천5백5십2만7천원입니다. 추진실적은 그동안에 모ㆍ부자가정 생활교육과 후원자와 함께하는 불우아동 여름캠프를 했습니다. 12월달에 모ㆍ부자가정을 초청해서 위안회를 가질려고 합니다. 11페이지 불우이웃 결연사업입니다. 우리군 불우이웃은 원광수양원, 소년ㆍ소녀가장, 저소득 모ㆍ부자가정 세대가 있습니다. 2000년도부터 계속 후원자를 발굴해서 공무원, 단체, 개인 등 194명이 독거노인, 소년가정 등 230명과 자매결연을 맺어서 계속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신규 결연참여 후원자를 발굴 및 확대 추진하겠습니다. 12폐이지 21세기 미래지향적 여성교육입니다. 20세이상 여성인구를 보면 14,678명인데 여성 공무원은 186명이고 추진실적은 임실군 자치여성대학 100명을 운영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중국교포 사회 적응 교육을 하고 남녀 평등 의식교육을 하겠습니다. 13페이지 여성단체 운영의 활성화입니다. 우리군의 여성단체는 임실군 여성단체협의회를 포함해서 9개단체에 10,678명의 회원이 가입되었습니다. 그동안 추진실적은 부산 진구와 강서구청에서 여성단체와의 교류사업을 했고, 알뜰시장 운영을 했으며 임실군 여성 편지쓰기 대회를 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여성단체 간담회를 개최할 계획입니다. 14페이지 여성자원 봉사활동 활성화입니다. 여성자원활동센터가 군민회관 소재에 있고 여성자원봉사단이 읍면 자체운영되고 있으며 여성자원활동센터 운영비는 1천3백8십만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은 가정봉사, 밑반찬 만들어 주기, 폐품, 의류, 가구, 장난감 등 자원절약 및 재활용, 환경, 자연정화, 캠페인 등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12월중에 여성자원봉사자 대회를 가질 계획입니다. 또한 불우계층 김장 담아주기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15페이지 여성 상담 사업입니다. 여성 상담 전용전화는 1366으로 전북 단일권으로 통일되어 있고 사무실에서 상담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요보호 여성 상담을 지속적으로 하고 성폭력, 가정폭력 피해발생 예방홍보 및 교육을 실시하고 남ㆍ녀 차별 신고센터 운영을 문화복지과내에 하고 있습니다. 16페이지 사선대 조각공원 조성입니다. 사선대는 총 사업비는 25억5천8백만원으로 20억5천8백만원을 기 투자했는데 5억원의 사업비가 아직 확보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추진실적으로는 8월달까지 수용토지 1필지를 수용해서 공사를 내년도 4월 완전 마무리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명시이월분 2억원을 가지고 11월달에 조각작품 선정심의회를 걸쳐서 할 계획이고 나머지 5억원 모자란 부분에 대해서는 계속 도비 3억원과 국비 2억원을 확보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임실 군립도서관 운영입니다. 군립도서관은 다 준공되었습니다만 인원 5명이 승인되었습니다. 바로 인사가 되는대로 개관을 하겠습니다. 다만 도서가 조금 부족합니다. 1억원을 확보해서 심혈을 기울이겠습니다. 18페이지 소충사 성역화사업입니다. 이것은 금년에 2차사업으로 국비 1억5천만원, 도비 3억원이 확보되었는데 국비는 민간자본보조로 설계가 끝났습니다. 그래서 바로 이 사업은 상수도시설, 전기외선 공사, 옥외등, 홍살문, 종합안내판을 해서 연말내에 완공할 계획입니다. 군 시행분 도비 3억원에 대해서는 관리사, 대문 등 나머지 공사를 완료하겠습니다. 다음에 19페이지 용암리 석등 주변 발굴은 2회 추경에 확보된 5천2백만원에 대해서 유구지 정비계획을 수립해서 착수하겠습니다. 20페이지 삼계 민속보존회관 건립입니다. 삼계 민속보존회관도 10월달에 공사를 완료했습니다. 다음에 관촌 문화의 집 운영입니다. 이것은 관촌 복치회관 자리에 1층과 2층으로 161평으로 문예진흥기금 2억원, 군비 2억원으로 총 4억원을 가지고 금년부터 내년 사업으로 해서 지금 발주를 했습니다. 내년 상반기에는 개관을 하겠습니다. 연간 운영비는 7천2백만원이 소요될 것으로 봅니다. 22페이지 필봉농악 전수관 증축입니다. 사업비는 11억원인데 확보액은 국ㆍ도비, 군비 합쳐서 6억원입니다. 현재 편입부지 감정평가 및 용지협의를 했고 부지조성 완료를 했습니다. 건물증축 실시설계 용역을 해서 순수한 건축비는 약 9억원이 해당되겠습니다. 여기에서 건물증축 소요예산 9억원중 5억원의 예산이 미확보된 상태인데 가시적으로 도에서 연말내에 1억5천만원을 준다는 연락도 받은 바 있고 2억원은 내년도에 도비로 확보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3억5천만원은 확보되고 1억5천만원에 대해서는 별도로 군비 부담이 있기 때문에 사업 추진하는데 전망이 밝습니다. 다음 23페이지 국악협회ㆍ필봉농악단 활성화입니다 금년에 시ㆍ군농악 경연대회에서 작년에 대상을 받았습니다. 금년에는 장려상을 받은 바 있습니다. 24페이지 성수산 상이암 정비입니다. 상이암은 당초에 14.7평이였으나 군비 1천만원, 자부담 1천5백만원을 합쳐서 21평을 착공해서 현재 공정이 40퍼센트입니다. 차질없이 추진되겠습니다. 25페이지 성미산성 복원입니다 성곽 둘레가 522.3미터인데 지방기념물로 지정되어 있고 소요사업비가 30억원인데 2001년도 예산 확보액인 4억5천5백만원이고 금년도에 성미산성 지표조사를 했고 편입토지 매입 추진을 했습니다. 1차분 85미터, 1억7천4백만원을 금년도 8월달에 계약을 해서 공사를 착수한 상태입니다. 2차분 80미터도 문화재측에서 승인이 났기 때문에 사업 준공이 되겠습니다. 26페이지 단군정전 건립입니다 그동안 9년도부터 사업계획을 적극 검토한 단계에 있어서 금년에 남원과 정읍을 다녀온 바 있습니다. 이미 부지는 확보된 상태이고 건축비만 약 9억원입니다. 건물은 사당, 장당, 전사청, 내삼문, 외삼문, 화장실 등으로 건물 6동이 되는데, 사실 남원시나 정읍시에서도 80퍼센트를 군비로 보조한 바 있고 또 단군성전을 건립하므로써 홍익인간의 정신을 널리 함양하고 군민의 정신력 결집과 동시에 충효의 고장인 우리군을 대내외에 홍보하는데 기여하기 때문에 내년도에 약 1억원 정도 예산이 계상된다면 기본설계와 실시설계에 3천5백만원, 나머지는 부지 정비를 해서 연차적으로 사업추진을 할 계획입니다. 27페이지 군민회관 운영관리입니다. 추진실적으로는 이용인구가 51,342명으로 작년과 대동소이합니다. 그래서 10월말 현재 6천4백만원이 수입이 있었고 연말까지는 8천6백5십3만5천원을 수입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직장인 수영교실을 활성화 시키고 어린이 방학특강 수영교실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체육관이 난방시설은 되어 있는데 냉방시설이 안되어 있어서 소요사업비 1억5천만원이 소요됩니다. 참고로 11월에서 2월달까지는 동절기이기 때문에 유류절약 차원으로 아침 5시부터 13시까지만 운영됩니다. 다음에 28페이지 사선대 관광지 관리입니다. 입장료 수입은 전년 동기대비 86퍼센트입니다. 취ㆍ배수문 보수와 진입로 확장사업을 현재 추진하고 있는데 문제점으로는 10여년이상 된 전기 시설이 노후되어서 완전 케이블선을 교체해야 할 위기에 있습니다. 소요예산은 2억원 정도가 됩니다. 내년도 특수시책사업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드리겠습니다. 30페이지입니다. 중증장애인 밝은세상 보여주기는 읍면 중증장애인 30명 정도를 선발해서 1일 나드리를 시켜주는 사업입니다. 3백만원 정도가 소요되겠습니다. 31페이지는 의료보호대상자 입원시 급식비 지원입니다. 의료보호대상자가 1종과 2종이 있는데 이분들이 입원할 때에 1종은 완전 무료이고 2종은 80퍼센트를 군에서 부담하고 20퍼센트는 자기 부담입니다만 입원시 급식비가 계상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어려운 분들이기 때문에 급식비를 군비로 충당해 주면 고마워할 것 아니냐 하는 차원에서 생각을 해 봤습니다. 32페이지 월평 공설묘지 정비 조성입니다. 현재 월평 공설묘지가 사실은 완전 잡초로 우거져 있기 때문에 묘를 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정비를 해서 저소득층 사람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기반시설을 해야 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반영한 것으로 약 5천5백만원 정도가 소요되겠습니다. 다음에 33페이지 경로당 활용 아이 돌봐주기입니다. 우리군에 보육시설 10개소, 초등학교에서 운영하는 유치원이 14개소, 선교원 2개소로 총 26개소가 운영하고 있으나 혜택을 못받는 아동수가 1,057명으로 53.5퍼센트에 달하는데 이 어린아이들에 대해서 간식비 1인 1일 250원씩 경로당에 자원봉사자를 발굴해서 농번기때 약 8개월 동안 해 주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다음에 마지막으로 34페이지 여성관련 자료의 정보화 사업 추진입니다. 임실군 홈페이지 내에 여성관련 사이트 개설을 하는데 3백여만원이 소요되는데 개설하여 활성화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간략히 문화복지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형만
심형만환경보호과장
환경보호과장 심형만입니다. 임실군 발전과 군민 복지증진을 위하여 헌신 노력하시는 존경하는 한상기 의장님을 비롯한 군의원님께 감사를 드리면서 2001년도 환경보호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2001년 주요성과와 주요업무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장을 넘겨서 2쪽입니다. 2001년도 주요성과입니다. 상ㆍ하수도 기본정책방향을 설정하는 것으로 상ㆍ하수도 기본계획 및 관망도 작성용역과 하수도 기본계획 용역을 완료하므로써 우리군의 상ㆍ하수도 기본계획을 마련하였습니다. 그리고 오염물질 배출업소 지도 점검 철저로 환경오염을 예방하기 위하여 배출업소 점검 180개소, 축산폐수 배출시설 594개소를 점검하여 위반업소 45개소에 대해서는 고발 및 행정조치를 하였습니다. 밝은 물 공급 및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하여 상ㆍ하수도 시절 확충을 위해서는 간이상수도 보수 54개소, 생활하수 관거정비 13.3키로미터, 하수종말처리시설 2개소와 오염하천 정화사업 4.1키로미터, 옥정호 주변 오수처리시설 26개소를 추진하였습니다. 다음은 3쪽입니다. 동화댐 광역상수도 수수사업에 수자원공사 추가지원사업으로 송수관로 6키로미타와 통합가압장 1개소가 확정되므로써 우리군의 사업비가 92억원에서 66억원으로 감소하게 되어 25억원 정도의 예산절감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 됩니다. 관촌 매립장 시설물 2단계 보강공사로 차수막포설 4,662입방미터와 유량조정조 설치를 하였고 쓰레기 소각로를 보수하였습니다. 기타사업으로는 매월 국토대청및운동 과 농약공병 및 폐비닐 수거 174톤과 상수원 보호구역 관리 정원 4명을 확보하였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입니다. 옥정호 상수원 보호구역 관리입니다. '99년 8월에 상수원 보호구역으로 지정된 옥정호 상수원 보호구역 관리를 위한 추진실적으로는 옥정호 주변 주민지원 협의회를 2회에 걸쳐 개최하여 원자원 추진상황을 검점하고 지역주민들 의견을 수렴하였으며, 옥정호 상수원 보호구역 정원 4형을 확보하였고 옥정호 어업보상 및 지급은 88건에 48억원을 지급하여 98퍼센트의 실적입니다. 금후계획으로는 11월중에 옥정호 주민협의회를 운영하겠으며 아직 지급되지 않은 어업보상비 20건을 조속히 집행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상수원 보호구역 관리 인력을 확보하고 지도선박과 관리사무소를 마련하여 체계적인 관리체제를 구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입니다 환경개선부담금 부과입니다 추진실적으로는 상반기 부과액 9천9백4십4만6천원에 8천4백5십2만9천원을 지급하였으며, 하반기에는 2억7백8십1만7천원을 부과하여 7천6백5십5만원을 징수하였습니다. 금후 계획으로는 체납금 일소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입니다. 수질 측정망 운영입니다 현황을 말씀드리면 섬진강 수계 상류 5개 지점과 지하수 수질측정망 7개 지점을 선정하여서 전라북도 보건환경연구원에 수질검사를 의뢰하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하천수 수질검사는 매월 1회씩10회를 검토하였고 지하수는 상반기 1회를 실시하였습니다. 금년 4월부터는 강진면 필봉교 앞 하천수를 추가하여 수질검사를 실시하였습니다. 금후계획으로는 하천수 수질검사 2회와 지하수 수질검사 1회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입니다. 청정임실 21 추진협의회 운영입니다. 군민 모두가 참여하여 청정임실의 환경보전과 쾌적한 환경속에 행복하고 건강한 삶의 터전을 가꾸는데 선도적 역할을 할 청정임실 21 추진협의회 구성을 위해서 임실군환경기본조례를 지난 3월에 제정하였으며, 금후 계획으로는 11월 9일 청정임실 21 추진협의회 창립총회를 계획하고 있으며, 위원회가 구성되면 위원회에 협의해서 의제작성 및 환경백서를 발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입니다. 환경오염물질 배출업소 관리입니다. 현황을 말씀드리면 환경오염물질 배출업소는 262개소로 배출업소가 86개소, 비산먼지사업장이 60개소, 폐기물 57개소, 생활악취사업장 43개소 등 입니다. 추진실적으로는 예방위주 지도활동에 중점을 두고 배출업소 대표자 교육 86명을 실시하였으며, 연휴기간 기술지원 14개소를 실시하였고 기본배출 부과금은 2회에 6백6십8만3천원을 부과하였습니다. 금후계획으로는 오염물질 배출시절 38개소를 지도점검 하겠습니다. 다음은 9쪽 축산폐수 배출시설 지도점검 강화입니다. 추진실적으로는 무허가 축산 시설 58개소에 대해서 허가 이행토록 하였으며, 축산폐수처리시설 적정설치 지도를 350개소 실시하였습니다. 정기 지도ㆍ점검은 351개소와 경찰ㆍ민간 합동점검은 86개소를 실시하였습니다. 금후계획으로는 허가이행 축산시설 121개소에 대해서 지도점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 간이상수도 시설정비입니다. 추진실적으로는 대체수원 개발 2개소와 시설 보수 12개소, 정수시설 1개소, 계전시설 7개소 등 취악한 간이상수도 시설을 보강하였으며, 매 분기 수질검사를 실시하여 위생적이고 안전적인 급수 공급에 노력하겠습니다. 금후계획으로는 관정개발 3개소와 노후되고 취악한 취수시설, 관로, 배수지 등을 보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입니다. 동화댐 광역상수도 수수사업입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은 배수지 1개소와 관로 15키로미터 매설 등이 있습니다. 수자원공사에서 추가로 지원되는 송수관로 6키로미터와 통합가압펌프장 1개소는 10월에 설계가 완료되어 연내 착공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금후계획으로는 수자원공사 추가지원사업 계획에 따라 우리군의 관로매설 설계변경을 11월중에 실시하여 차질없이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 밝은 물 공급 및 물 절약 운동입니다. 추진실적으로는 수도정비 기본계획 및 관망도 작성 용역을 9월에 완료하여 우리군에 상수도 기본틀이 마련되었다 하겠습니다. 상수도 급수관로 확장 시공으로 신평 덕암리에 7개 마을 주민들이 상수도 물을 이용할 수 있게 되었으며, 수질검사에 철저를 기하여 위생적인 물 공급에 노력하였고 상수도 요금을 58퍼센트 인상하여 물가 현실화율을 높였습니다. 금후 계획으로는 신평 원천리외 4개마을에 급수지역 확대토록 하겠으며, 누수탐사기외 6종을 구입하고 임실, 관촌, 오수지역 누수탐사 용역을 실시해서 누수율을 높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3페이지 생활하수관 정비사업입니다. 추진실적으로는 오수 하수관거 관로 매설 4,2키로미터 공사는 현 80피센트 공정을 보이고 있으며, 남악지구 3.6키로미터와 임성지구 2키로미터는 공사집행 의뢰중에 있습니다. 임실 소도읍 오수관로 매설 공사 1.8키로미터는 80퍼센트의 공정을 보이고 있습니다. 금후계획으로는 남악과 임성지구 하수관거 정비사업을 11월말경 착공하여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4페이지입니다. 임실ㆍ관촌 하수종말처리시설입니다. 당초 임실읍 지역만 처리구역으로 하는 하수종말처리시설을 관촌면 지역과 신평면 대리 등 일부지역을 처리구역으로 하는 임실ㆍ관촌 하수종말처리시설로 1일 처리용량 3,400톤 규모로 2004년 완공 목표로 시설하게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하수종처리시설 기본 및 실시설계는 용역중으로 12월완료예정이며, 하수도 정비기본계획은 지난 7월에 환경부에 승인 신청을 하였고 하수종말 처리시설 기본 및 실시설계는 환경부 자문을 지 10월에 의뢰하였습니다. 금후계획으로는 연내에 하수처친장 설치인가 신청을 환경부에 하겠으며, 주민설명회를 거쳐 공사발주에 차질이 없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5쪽 오염하천 정화사업입니다. 추진실적으로는 오수 둔남천 정화사업 3.5키로미터는 설계중에 있으며 12월에 설계가 완료되겠습니다. 전주 지방환경관리청 등과 기본 및 실시절계 협의는 마친 상태이고 도장천 정화사업은 기월이면 사업이 완료될 전망입니다. 금후계획으로는 오수ㆍ둔남천 오염하천 정화사업을 11월에 발주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16쪽 오수하수종말처리시설 효율적 운영입니다. 오수하수종말처리시절은 1일 1,700톤 처리시설 규모로 현재 80퍼센트의 공정을 보이고 있으며, 현채 기계설치 및 조경공사 등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금후계획으로는 2002년 5월 사용개시 목표로 공공하수도사용료징수조례를 제정하는 등 조례를 정비하고 2002년 1월부터는 시험가동을 실시해서 미흡한 부분은 보완하므로써 내년 5월에 개시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7쪽 관촌매립장 시설물 보강입니다. 추진실적으로는 쓰레기 3,600톤을 반입해서 처리하였으며, 시설보강공사로는 매립장 차수시설과 쓰레기 소각로, 스티로폼 감융기를 보수하였고 비예산 사업으로 청소차량 주차장 기반조성을 하였습니다. 금후계획으로는 매립장 복토와 소독을 철저히 하고 침출수 처리에 만전을 기하도록하여 위생처리인 매립장 운영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8쪽 생활쓰레기 적정 관리입니다. 추진실적으로는 재활용품 수집은 작년보다 53퍼센트가 증가한 460톤을 수거하였으며 농약공병 및 폐비닐은 작년보다 280퍼센트가 증가한 174들을 수거하여 장려금으로 1천7백4십만원을 지급하였습니다. 금후계획으로는 지속적으로 재활용품을 분리수거하고 농약공병과 폐비닐 등 영농폐기물을 수거해서 아름다운 자연환경을 보존하는데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환경보호과 소관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상기
한상기의장
환경보호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원님들께 다시한번 양해 말씀올리겠습니다. 내일 환경위생사업소 업무보고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만 환경위생사업소에 내일 행사 관계로 오늘 보고한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위생사업소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정호
최정호환경위생사업소장
환경위생사업소장 최정호입니다 환경위생사업소 소관 2001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고드릴 순서는 2001 주요성과, 주요업무, 특수시책 등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쪽이 되겠습니다. 탈수동 비가림시설 확장공사로 침출수 저장조 확보 및 우천시 우수유입 방지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탈질조 내에서 발생된 질소 외부 분출 방지 및 안전사고 방지를 위하여 탈질조 지붕공사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장을 넘겨서 2쪽이 되겠습니다. 폐수처리 방류수질 적정관리와 환경안전진단의 날 활성화로 안전사고 사전예방에 만전을 기하였으며, 사업소 인근지역 영세농가 자체 기술봉사 등을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장을 넘겨서 주요업무가 되겠습니다. 먼저 축산폐수 공공처리시설 적정 운영이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축산폐수처리량은 1일 평균으로 축산이 92톤, 분뇨ㆍ정화조가 20톤으로 1일 약 112톤을 처리하고 있습니다. 현재 9월말까지 23,007톤을 처리하였습니다. 최근 방류수 농도로써는 방류수 기준이 30입니다만 환경청에서 분석해 본 결과 5.1이 나왔고, 도 감사결과 7.2로 기준치내로 방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체제안제도 시행계획을 수립해서 꾸준한 개선방안 발굴 및 수처리 방법을 토론하여 운영상 불편사항 자진 해소를 하고 있습니다. 장을 넘기셔서 금후계획이 되겠습니다. 방류수 수질 최적유지를 위하여 각 항목별로 수질시험 이행을 하고 철저한 데이터 관리와 폐수처리에 적합한 처리방법 연구등으로 운영요원을 정예화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제점 및 대책으로는 운영관리 시설의 세분화로 인적수요가 증가하고 있습니다만 인원 감축으로 시설물 운영 관리에 곤란을 겪고 있습니다. 참고로 우리가 당초에 17명 정원에 현재 11명으로 6명이 감축된 상태입니다. 이에 대한 대책으로는 공익요원의 확충 및 자체교육으로 운영요원화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6쪽이 되겠습니다. 탈수오니의 농가 무상공급에 따른 상차시설 스키드로다가 있는데 이것이 노후화되어서 수리비 과다 소요되고 탈수오니를 처리하는데 적기에 처리를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작업에 지장을 많이 초래하고 있습니다. 종합협잡물 처리기 또한 93년도에 설치하였기 때문에 잦은 고장으로 투입 중단사례가 발생하고 있고 신뢰도가 저하되어 처리에 지장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종합협잡물처리기의 확충이 절실히 필요한 형편입니다. 장을 넘겨서 환경안전진단 활성화입니다. 금후계획으로는 월 1회 종합 황경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해서 단위 시설별 체크리스트에 의거 정밀 안전진단 실시로 사전에 안전사고 예방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8쪽이 되겠습니다. 분뇨 영업자 및 축산폐수 위탁 농가관리입니다. 금후계획은 반기 1회씩 축산폐수 위탁 농가 지도점검 및 실태조사를 하고 축산폐수 위탁처리 농가 교육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10쪽이 되겠습니다. 환경기초시설 견학장 활용이 되겠습니다. 금후계획으로는 테니스장 개방으로 인근 주민의 체육활동 장소 제공 및 폐수처리 과정의 시청각 교육 자료 제작으로 타 시ㆍ군 빛 유관단체 견학시 교재 활용 및 운영요원의 환경의식을 제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장을 넘기셔서 특수시책이 되겠습니다. 영세 농가에 대한 기술봉사입니다. 현재 지원가능 농가 15개 농가가 있는데 월 1회씩 전기시설 설치 및 누전 여부 등을 점검해서 안전사고 예방 및 영세농가에 대한 애로사항 해소 및 주민 유대관계를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항상 우리 환경위생사업소를 격려해 주시고 염려해 주신 데에 대해서 이 자리를 빌려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이상으로 환경위생사업소 소관 2001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상기
한상기의장
환경위생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회의는 마치고 제3차 본회의는 11월 9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제2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00시 0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