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만관 의원 5분자유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1. 군정질문의건 가. 사회복지과 소관

최종구의원입니다. 우리 주위에는 생활이 어려운 소년소녀가장 및 생활보호대상자가 많이 있습니다. 이에 대한 각급 기관단체의 자매결연과 연간 지원하는 실적이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매년 연말에 불우이웃돕기행사를 하고 있는데 2000년도에 불우이웃돕기 행사를 어느 정도 지원했는지, 또 2001년도에도 계획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읍면에 청소년공부방 및 독서실 이용실적이 낮고 또 난방시설이 되어 있지 않아 학생들이 겨울철에는 이용을 못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대책이 어떤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손유준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유준의원입니다. 충효공원조성 자료조사가 용역 중에 있는데 체육공원과 연계하여 추진할 것인지 계획 설명을 정확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종백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백의원입니다. 산림훼손을 방지하고 산림을 효율적으로 이용하기 위한 장묘문화 개선방안은 장기적으로 어떻게 추진하고 있으며, 납골당 및 납골묘지의 신청현황과 이를 적극 유치할 용의는 없는지, 이 이야기는 우리 군위는 산림이 워낙 많은 관계로 묘 때문에 장기개발도 어렵지싶어서 질문하는 겁니다. 두번째, 영세노인에 지원되는 각종 지원책은 무엇이며, 더 많은 복지예산을 확보하여 오지지역에 많은 노인정을 건립해 줄 수 있는 지원대책이 없느냐, 이거는 지금 큰 데는 노인위락시설이 조금 갖춰져 있습니다마는 오지지역은 오갈 데 없는 지역이 많습니다. 규정에 좀 위배되더라도, 아니 위배가 아닙니다마는 순서가 좀 틀리더라도 복지회관을 오지지역에 많이 건립해 달라는 그런 뜻입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질문한 내용에 대하여 사회복지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이병수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홍상근의장님과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사회복지과 소관 군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첫번째, 최종구부의장님께서 질문하신 소년소녀가장 및 생활보호대상자에 대한 각급 기관단체의 자매결연 및 연간 지원되는 현황은 어떠한지에 대한 답변입니다. 우리 군의 소년소녀가장은 16세대 26명이며 1996년 아동복지사업 지침에 의거 결연사업의 난립을 예방하기 위해 각종 기관단체와는 결연을 하지 않고 사회복지법인 한국복지재단 창구로 일원화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지원현황은 한국복지재단법인 지원이 1인당 월 3만8천원이며, 정부지원으로 소년소녀가장 생활보호비로 1인 월 6만5천원을 지원하고 소년소녀가장 생계주거비로 월 평균 18만4,700원 정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정기탁이라 하는 금품이 있으면은 수시 별도로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에 대한 지원은 우리군 1,256가구에 2,119명에 대하여 매월생계비로 1억9,771만1천원과 주거비로 3,371만원을 지원하고 장제비, 해산비, 교육비, 의료비 등을 포함하여 연간 27억9,428만8천원 정도의 예산이 소요됩니다. 1인당 연간 평균 지원액은 131만9천원 정도이며, 월 평균 지원액은 10만9천원 정도입니다. 최종구부의장님께서 두번째 질문하신 매년 연말에 불우이웃돕기행사를 하고 있는데 2000년도 실적 및 2001년도 계획은 어떠한지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2000년도 연말 불우이웃돕기 실적 모금액은 2,119만3천원으로 949명에 대해서 지원하였으며, 지원내용은 긴급구호 및 지정기탁으로1,126만원을 집행하고 명절 어려운 이웃 및 시설위문에 931만6천원과 난치병 치료자금으로 500만원, 그리고 저소득장애인 재활보조기구 구입비로 341만8천원, 불우학생장학금, 소년소녀가장 도서상품권으로 114만5천원을 지원하였습니다. 2001년 계획은 사회복지 공동모금회 법에 의거, '98년11월에 출범됐습니다. 2001년도 우리군 모금기간 및 목표액이 확정되어 통보되면 성금접수 창구를 개설하고 불우이웃돕기 모금행사 등을 통하여 적극적으로 모금하여 관내 불우이웃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최종구부의장님께서 세번째 질문하신 읍면의 청소년 공부방 및 독서실 이용실적이 낮고 난방시설이 되어 있지 않아 학생들이 겨울철에는 이용을 못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대책은 무엇인가에 대한 답변입니다. 우리군 관내 청소년 공부방은 부계면과 의흥면에 각각 1개소를 운영하고 있으며, 이용실적은 연간 부계면의 학생들이 2,900여명 정도 이용하고 의흥면 청소년 공부방은 5,400여명 정도 이용하고 있습니다. 청소년 공부방 운영비 예산은 관리비, 공공요금, 냉·난방비 등으로 연간 개소당 1,120만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난방시설로 온풍기가 설치되어 겨울철에도 공부방으로 운영하기에 별 어려움이 없을 걸로 생각됩니다. 이후 난방기기나 연료부족으로 공부방 이용에 문제점이 있으면은 여타 예산을 절약하여 겨울철 공부방 운영에는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네번째, 손유준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충효공원조성 자료조사가 용역 중에 있는데 체육공원과 연계하여 추진하면 어떤지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군은 옛부터 충효고장으로 충과 효를 널리 알리고 후손들에게 충효정신을 기림은 물론 군민들에게 심신의 휴식처를 제공하기 위하여 충효공원을 조성하고자 계획하고 있습니다. 추후 충효공원조성을 위한 부지선정이나 인물 등의 자료조사를 전문기관에 용역 의뢰하여 충효공원조성에 대한 자료를 확보, 충효공원을 조성할 시 군민의 건강증진을 위해 체육공원 등 여러 가지 목적이 동시에 달성될 수 있도록 연계하여 검토하겠습니다. 다섯번째, 이종백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입니다. 산림훼손을 방지하고 산림을 효율적으로 이용하기 위한 장묘문화 개선방안은 어떻게 추진되고 있으며, 납골당 및 납골묘지의 신청현황과 이를 적극 유치할 용의가 있는지에 대하여 답변드리면은 장묘문화 개선은 매장제도를 개선하고자 국가적 시책사업으로 2000년도부터 실시하여 우리 군에는 지난해 효령면 중구리에 가족납골분묘 1개소를 시범 설치하였으며, 금년도 계획은 2개소로 공공시설 설치사업 지구 내 분묘의 집단이장 시 우선 지원코자 하였으나 사업시기가 임박하여 신청희망자를 접수한 결과 5명이 접수되었으며, 현지조사하여 설치조건이 가장 적법한 대상자를 선정하여 추진하고자 계획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시범사업 목적대로 납골분묘가 확대되어 묘지로 인한 국토잠식과 산림훼손이 없도록 이 사업을 위한 예산확보 및 주민의식 전환을 위해 홍보를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이종백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영세노인에 지원되는 각종 지원책은 무엇이며, 더 많은 복지예산 확보와 지원대책이 있는지에 대한 답변입니다. 우리 군의 저소득영세노인은 1,700여명으로 군 노인인구 6,500여명의 26% 정도입니다. 현재 저소득노인들의 복지증진을 위해 지원되는 것은 경로연금으로 국민기초생활수급자에게 1인당 65세 이상 노인에게 월 4만원, 80세 이상 노인에게는 5만원씩을 지급하고 저소득노인 부부인 경우에는 각각 월 2만2,500원, 일반노인에게는 월 3만원씩 지급하고 있습니다. 노인교통비는 65세 이상 노인을 대상으로 1인 월 7,200원을 지원하고 있으며, 노인무료건강검진, 건강음료 및 반찬지원, 인물사진촬영 제작 등 많은 예산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노인복지는 물론 군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더 많은 시설과 예산이 확보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도 많이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사회복지과 소관 군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충질문 신청을 받겠습니다. 보충질문하실의원님 계십니까, 손유준의원님 보충질문하십시오.

손유준의원입니다. 과장님 수고많습니다. 조금 전에 충효공원을 용역 중에 있는데 용역이 결정되면은 그 당시에 가서 지구를 선정하겠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용역이 결정되기 이전에 우리 관내 근린공원이라든가 지구별 또, 어린이공원이라든가 자연녹지지역이 기 결정이 돼 가지고 동부1호 어린이공원, 서부 제1호, 서부 제2호, 서부 제3호 이렇게 해서 개인사유재산을 십수년 동안 침해하고 있는데 이 공원에 하지 않고 새로운 지구로 선정한다는 그런 뜻인지 아니면은 이 평수가 123,874평이라는 것을 약 12년 동안에 공원을 결정, 조성지구로 선정해 가지고 관내 지역주민들로부터 상당한 원성이 있는데 이번에 이 용역을 주고 나니까 이 지구별 해당 부지를 소지하고 있는 분들의 여론이 상당히 대두되고있는데 이런 조사는 해 본 사실이 있는지 여기에 대한 정확한 답변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최종구의원님 보충질문하십시오.

최종구의원입니다. 사회복지과장께서는 소년소녀가장 기타 지원은 복지재단에서 실시하고 있다, 이렇게 답변하셨는데 별도로 우리 군내에서 각급 기관단체별로 이 어려운 소년소녀가장돕기운동을 자매결연을 맺어서 할 수 없는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박만관의원님 보충질문 하십시오.

최종구의원입니다. 축산농가의 폐수시설이 완벽하지 못해 가지고 인근 지역주민들에게 자연환경을 훼손하거나 또 오염시키는 축산농가는 없는지, 또 군위읍 수서리 축산농가에 발생되는 폐수처리는 어떻게 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번째는 일반병원 및 종합병원에서 발생하는 적출물 관리를 소홀히 하여 일반쓰레기와 함께 버려져 환경오염 및 병균오염의 우려가 있는데 관내 병원에서는 적출물을 어떻게 처리하고 있으며, 지도·감독을 하고 있는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손유준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유준의원입니다. 환경산림과장 수고가 많습니다. 우리 군의 환경행정의 시급성을 요구해서 질문이 좀 많습니다. 첫째 질문입니다. 군위읍 쓰레기매립장 설치는 2001년1월부터 6월까지 입지선정 및 부지를 매입하고자 2001년7월부터 12월 중 기본조사실시 설계 후 2002년1월부터 3월까지 사업계획을 승인받은 후 2002년4월부터 사업계획을 시행한다고 보고한 바 있는데 계획대로 차질없이 추진되고 있는지, 아니면은 지연되고 있는지 그 사유와 향후 대책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번째 질문입니다. 군위·효령농공단지 환경개선사업과 오염처리장 증설현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번째 질문입니다. 환경기반조성사업에 따른 시급성으로 전문인력 충원계획과 부존자원인 수자원개발계획과 오염방지책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번째 질문입니다. 간이상수도급수시설 관로가 너무 노후됐는데 그 개선대책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번째 질문입니다. 낙동강유역 특별법제정에 따른 대비책과 유역주민의 민원은 어떤 민원이 있는지 설명을 해 주시기바랍니다. 여섯번째 질문입니다. 부도가 난 동방 폐건축물 폐기장의 적치물 처리현황이 아직까지 부진한 사유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곱번째 질문입니다. 장곡휴양림 운영실태 및 그 관리상 문제점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덟번째입니다. 산불방지대책과 조림지 관리실태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사공직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산림과장은 방대한 업무에도 꿋꿋하게 업무추진을 잘 해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전번 회기 때도 질문을 드렸습니다마는 한번 더 각성하고 촉구하는 뜻에서 동산댐을 한번 더 묻습니다. 동산댐 추진현황이 현재 어느 정도 진척됐는지 그걸 말씀해 주시고, 두번째 군민의 생존권 차원에서 잘 아십니다마는 엊그저께도 고로에서 모임이 있었습니다. 고로댐 반대를 하고 있습니다. 중앙정부의 뜻은 무엇이고 우리 군에서 대응하는 방향은 어떠한 건지 그걸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군위읍 하수도 시설사업은 2001년도 당초 업무보고 때 7일부터 공사를 시행, 금년 12월 중으로 완료하겠다고 했습니다. 농경지 상습침수 해소 및 오염예방과 조기에 사업을 완료하여 민원해소 및 균형개발을 촉진한다고 보고하셨는데 현재까지 그 추진상황과 앞으로의 전망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천병헌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친화마을 추진현황으로 연 몇 개 마을이 선정되며, 이때까지 했는 곳은 어디어딘지 상세히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종백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백의원입니다. 임도 선정시 산불방지, 관광도로 등 이런 지역이 우선 개발되어야 하는데도 현재 적정하게 선정되지 않은 이유를 묻고싶습니다. 이 이야기는 왜냐하면은 제가 군에서 한 3년을 봐왔습니다마는 1년에 사람 한 번 안 가는 곳에 임도가 설치되고 있고 사실 해야 할 곳이 너무나 많은 곳은 설치가 안되고 있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두번째 송이환경개선사업은 현재 많은 지원을 하고 있으나 자부담 비율이 높아서 포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앞으로 내년예산부터는 자부담 비율을 낮추어 주십사 하는 이야기입니다. 자부담은 관정이라든가 전기시설을 하면 몇백만원이 들어갑니다. 들어가는데 보조와 자부담 비율이 너무나 현격히 차이가 나서 지금 사업을 포기하는 실태에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예산부터는 자부담비율을 좀 많이 낮춰 주십사 하는 이야기입니다. 이상입니다.

지금까지 질문한 내용에대하여 환경산림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홍상근의장님과 여러 의원님께서 환경산림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해 주신데 대하여 이 자리를 빌어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최종구부의장님 외 네 분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최종구부의장님께서 질문하신 축산농가의 폐수처리시설이 완벽치 못하여 인근지역의 자연환경을 훼손하거나 오염시키는 축산농가는 없는지, 또 군위읍 수서리 축산농가에서 발생하는 폐수처리대책은 어떠한가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축산폐수는 고농도 오염물질로써 하천이라든가 호수 유입시 질소, 인 등으로 녹조 및 부영양화로 상수도 및 하천의 수질을 크게 오염시킬 수 있으므로 연중 정기점검 및 갈수기, 하절기 등 수시 지도·점검결과 인근지역의 자연환경을 훼손하거나 오염시키는 축산농가는 금년에는 별로 없었습니다. 또한 항상 축산폐수처리시설의 정상가동 및 악취가 발산하지 않도록 하고 파리, 모기 등 해로운 벌레가 발생·번식하지 않도록 하는 등 유지관리 기준에 적합하게 운영·관리하도록 지도·점검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축산폐수는 정화처리, 저장액비화, 퇴비화처리 방법 등을 처리되고 있으며, 축산폐수로 인하여 환경오염이 발생되지 않도록 지속적인 지도·점검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최종구부의장님의 두번째 질문에 대한 답변입니다. 일반병원 및 종합병원에서 발생하는 적출물 관리를 소홀히 하여 일반쓰레기와 함께 버려져 환경오염 및 병균오염의 우려가 있는데 관내 병원에서 적출물을 어떻게 처리하고 있는지, 지도·감독은 어떻게 하는지 이렇게 물으셨는데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 병원 등에서 발생하는 적출물은 당초 의료법에 규정되어 보건복지부에서 관리하였으나 '99년2월8일 폐기물관리법개정 시 동법에 규정되어 업무가 환경부로 이관됨에 따라 우리 군에서도 작년 8월9일 보건소에서 우리 환경산림과로 업무가 이관되었으며, 적출물에서 감염성폐기물로 바뀌게 되었습니다. 용어도 적출물에서 감염성폐기물로 바뀌게 되었습니다. 우리 군에 있는 감염성폐기물 배출업소는 병원 1개소, 의원 16개소, 그 다음에 보건소, 보건지소, 보건진료소 합해서 18개소, 그 다음에 동물병원 3개소 등 모두 38개소입니다. 2000년말을 기준해서 감염성폐기물 발생량을 보니까 한 2,800㎏ 정도됩니다. 그래서 이들 병원 등에서 발생되는 폐기물은 병원과 보건소에서 11일을, 그러니까 병원하고 보건소는 이것을 처리해야 되고 그 외는 16일을 초과하여 보관할 수없으며, 또한 별도의 용기에 보관하고 있다가 전량 우리 군에서는 경산덕원산업에 위탁처리하고 있기 때문에 일반쓰레기와 함께 버려질 염려는 없다고 봅니다. 그러나 보다 철저한 관리를 위해 분기 1회 이상 지도·점검을 실시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더욱 철저한 지도·감독으로 환경오염을 예방하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손유준의원님의 첫번째 질문에 대한 답변입니다. 군위군 쓰레기매립장 설치는 금년 1월부터 6월까지 입지선정 및 부지를 매입하고 금년 7월에서 12월 중 기본실시설계 후 내년 1월부터 3월까지 사업계획을 승인받은 후 내년 4월부터 사업을 시행한다고 보고한 바 있는데 계획대로 차질없이 추진되고 있는지, 지연되고 있다면 그 사유와 향후 대책은 어떠한가 이렇게 물으셨는데, 군위군 쓰레기매립장 설치는 금년 6월까지 입지를 확정하고 부지를 매입하기 위해 내량1리 주민대표와 협의하던 중에 금년 2월15일 쓰레기매립장설치반대추진위원장 홍순천 외 9명이 거리반대서명운동을 벌여 3,086명의 반대탄원서가 접수되어 탄원에 대한 회신을 하였으나 입지선정에 많은 어려움이 있고 입지확정 시 인근주민들의 상당한 반발과 집단민원이 예상됩니다. 그러나 현재 타당성조사 및 기본계획 용역이 끝난 상태이며, 현재는 투·융자 심사의뢰서를 도에 제출하여 심사 중에 있어 당초계획보다 지연되는 바 반대지역주민들에게 쓰레기매립장 설치의 시급성과 신청지가 접근성, 경제성, 주변여건의 관계 등을 감안할 때 후보지로 불가피함을 지속적으로 설득하여 공모된 신청지를 입지로 확정하여 부지매입 등의 절차를 거쳐 사업이 시행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도 사업이 원만히 추진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그 다음 손유준의원님의 두번째 질문인 군위·효령농공단지 환경개선사업과 오염처리장 증설현황은 어떠한가를 질문하셨는데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군위농공단지 환경개선사업으로 폐수처리장의 증설사업을 현재 시행 중에 있습니다마는 효령농공단지는 올해 시행 중인 환경개선사업은 없습니다, 거기는 별 문제가 없기 때문에요. 군위농공단지 폐수처리장은 '94년도에 1일 처리용량 650톤 규모로 신설했으나 그 동안 IMF등의 영향으로 많은 업체와 업종이 변경되는 과정에서 폐수배출량이 증가하여 처리가 어려움에 따라 지난해에 저희들이 환경부에 건의하여 올해 사업비를 지원받게 되었습니다. 증설사업비는 국비 4억2,000만원으로 70%에 해당됩니다. 업체 자부담이 1억8,000만원 등 총 6억원이 투입돼 가지고 처리용량은 1일 650톤에서 1,000톤 규모로 증설할 계획으로 금년 6월9일 착공해서 올해 공사를 마무리 할 예정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현재 공정은 한 70% 정도됩니다. 증설사업이 완료되면은 정상적인 폐수처리로 수질오염을 예방하고 갈수기 인근주민들의 민원해소와 사업자의 안정적인 기업활동으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다음 손유준의원님의 세번째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환경기반조성사업의 시급성에 따른 전문인력 충원계획과 부존자원인 수자원 개발대책과 오염방지책은, 이렇게 물으셨는데환경기반조성사업으로 추진 중에 있는 1일 4,500톤 처리용량의 군위하수종말처리장 운영을 위하여 공사기간 중 환경직, 기계직, 전기직 등 전문직공무원을 참여시켜 운전·조작·유사 시의 대처방안 등 노하우를 익히게 하고, 준공 후는 전문인력 포함 약 17명 정도의 인력이 소요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전문인력 충원계획은 사업의 계획 및 진행에 따라 인력충원 관련부서와 사전 협의하여 가능한 주요시설물 설치단계부터 참여하도록 하여 시설운영 및 사후관리에 지장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부존자원인 수자원 중 식수전용 상수원개발을 위하여 '94년11월부터 '95년9월까지 계명대 산업기술연구소에서 용역비 5,000만원을 투입, 타당성조사를 완료하여 고로지역에 저수량 200만톤 규모, 부계지역에 100만톤 규모로 설치할 수 있는 위치를 선정하여 그간 추진하였으나 상위계획인 건설교통부 화북댐 설치계획으로 중복 투자가 우려되어 유보되고 있습니다. 현재는 화북댐 계획과 관련하여 우리 군 의회와 지자체, 건교부가 협의 중에 있으므로 협의 결과에 의거, 우리 군에서 시행 계획하고 있는 통합상수도 또는 건교부에서 계획하고 있는 다목적댐이 개발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오염방지책은 우리 군이 계획하고 있는 식수전용 수자원개발 시 오염원의 유입을 사전 차단 또는 예방하고 주민건강에 유해한 물질을 제거할 수 있는 고도정수처리시설을 하여 오염으로 인한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대처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손유준의원님의 네번째 질문인 간이상수도 급수시설 관로 노후대책은 이렇게 물으셨는데 답변드리겠습니다. 작년말 현재 우리 군의 간이상수도시설 수는 177개소이며, 이 중 노후관로로 예상할 수 있는 1985년 이전에 시설된 간이상수도는 61개소로써 34% 정도입니다. 관로 총 연장은 122㎞ 정도로 추정되며, 관로교체의 소요공사비는 37억원 정도 예상됩니다. 따라서 노후관로 교체공사에 소요되는 많은 공사비를 감안, 연차적으로 사업비를 확보하여 노후관로를 조기에 교체함으로써 급수에 지장이 없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그 다음 손유준의원님의 다섯번째 질문인 낙동강유역 특별법제정에 따른 대비책과 유역주민의 민원은 무엇인가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 내용은 상당히 중요하기 때문에 답변이 좀 길어지겠습니다. 정부에서는 낙동강의 수질개선을 위하여 '99년말 낙동강수계물관리 종합대책을 확정 발표하였으며,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 작년 6월23일 낙동강수계물관리및주민지원등에관한법률안을 국회에 상정하였으나 낙동강수계특별법안이 한강을 비롯한 금강, 영산강 특별법과 형평성에 크게 어긋날 뿐 아니라 낙동강만 규제를 강화하고 있어 경북지역주민들이 경북지역 생존권 확보 범대책위원회를 구성하여 활동하고 있습니다. 중앙부처 및 국회 항의방문과 궐기대회 개최 등 집단적으로 반대하고 있음에 따라 아직까지 특별법안이 국회 환경노동위에서 계류 중에 있습니다. 낙동강수계 특별법안에 대하여 유역주민들의 민원사항인 주요 쟁점내용을 보고드리면 첫째, 상수원댐 상류에 지정되는 수변구역은 그 범위가 다른 강보다 넓어서는 안 되며, 다른 강과 같이 법안에 명시하고 지정 시 주민동의를 받도록 주장하고 있습니다. 두번째, 수변구역의 행위제한은 경과규정을 두어 기존시설은 10ppm이하의 방류기준 수질시설 설치를 국비로 완화할 때까지 규제해서는 안되며, 신규시설은 전액 국비부담으로 설치해 줄 것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셋째, 비료, 농약 사용제한 규정으로써 이 규정을 폐지 또는 하천구역 안의 국·공유지에만 해당되도록 지역주민들이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네번째는 상수도 보호구역의 지정은 낙동강수계 각 취수장 수질정도를 감안 취수구간별로 수질기준을 정하여 상수원 수질기준에 미달될 때 보호구역으로 지정하도록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다섯번째, 오염총량제는 산업시설 입지를 크게 제한하는 조항으로써 한강수계와 같이 시장·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한해 시행토록 경북지역주민들은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여섯번째, 완충저류조 등의 설치와 축산분뇨 분리시설 설치, 산업단지의 폐수 재이용 조항은 다른 강에는 없는 조항으로 폐지하거나 시설설치비 전액을 국비지원을 전제로 하도록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일곱번째, 주민지원사업비와 사용범위 확대 등 대책도 요구하고 있으며, 여덟번째 동법 적용에 있어서 수계전체를 동일하게 적용할 것이 아니라 일정 수준 이상 오염된 지역부터 적용하는 방법도 검토되어야 한다고 대책위는 강력히 주장하고 있습니다. 환경부는 대책위가 제시하는 조건 가운데 대부분 수용하는 방안으로 검토하고 있으나 오염총량제와 수변구역지정 등 합의점을 찾지 못한 것에 대해서는 의견을 수렴해 정기국회에 상정 통과시킬 예정인 것으로 생각됩니다만 우리 군도 낙동강수계 특별법안이 다른 4대강 특별법보다 강화되지 않도록 경북지역 생존권확보 범대책위와 함께 노력해 나갈 것이며, 향후 법이 제정될 경우 우리 군민들에게 큰 피해가 없도록 최선을 다할 계획입니다. 그 다음 손유준의원님의 여섯번째 질문으로 부도가 난 주식회사 동방 폐건축물 폐기장의 적치물 처리현황은 어떠한가를 물으셨습니다. 군위읍 오곡리 산 79-3번지 내에 위치한 주식회사 동방환경산업은 '97년7월28일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으로 허가를 받아 영업을 하던 중에 작년 9월14일자로 부도가 발생하였고, 금년 1월17일 국세 3회 이상 체납으로 인해서 허가가 취소됨에 따라 다량의 방치폐기물이 발생하였습니다. 방치폐기물 처리에 대하여는 주식회사 동방환경산업이 폐기물관리법 제43조의 2의 규정에 의해 가지고 작년 3월7일 폐기물처리 공제조합에 가입했기 때문에 업체의 부도 등으로 방치폐기물이 발생되면 폐기물처리 공제조합에서 처리할 의무가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전국건설폐기물처리 공제조합 대구·경북지구에서는 금년 4월9일부터 금년 11월말 완료예정으로 주식회사 동방환경산업의 방치폐기물을 처리하고 있는 중인데 현재 처리실적은 85% 정도 됩니다. 그리고 처리비용은 1억9,000만원 정도 소요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우리 군에서는 공제조합에 대한 지속적인 행정지도로 빠른 기한 내 방치폐기물 처리가 완료되어 방치폐기물로 인해 환경오염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그 다음 손유준의원님의 일곱번째 질문으로 장곡휴양림 운영실태 및 관리상 문제점은 어떠한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장곡휴양림은 산림 내 휴양공간을 조성, 국민보건 등 공익기능 증진을 목적으로 운영해 오고 있으며, 금년도 이용실적은 4,482명에 3,546만4천원으로 전년대비 이용객 24%와 사용료 23%가 증가되었으며, 장기적으로 볼 때 이용객이 매년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휴양림 관리상 문제점은 당초 일용인부 2명을 포함해서 관리인력 5명이 근무해 왔으나 구조조정으로 현재는 기능직 2명이 격일제로 근무하고 있어 산림 내 시설에 1일 직원1명이 야간근무와 이용객 안내 등에 많은 애로를 겪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리고 산막 등 목조시설의 퇴색으로 건물 불결 및 내구연한의 단축이 우려되고 계곡 물부족으로 피서철 물놀이 공간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목조시설 도색과 기존 관정시설의 물을 최대한 활용토록 하고 성수기 등에 공익요원을 배치, 근무지원과 이용객 편의제공 및 건전한 국민휴양 문화공간으로 조기 정착되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그 다음 손유준의원님이 여덟번째 질문하신 산불방지대책과 조림지 관리실태는 어떠한가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산불발생 현황은 22건, 피해면적은 2.77㏊로써 전년도 18건 14.16㏊에 비하여 적극적인 초동진화대책으로 피해면적은 크게 80% 정도 감소됐습니다. 그러나 입산자 증가 등으로 발생건수는 한 22% 정도 증가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산불방지 주요대책은 산불발생 위험시기인 봄철은 2월1일부터 5월15일까지, 가을철은 11월1일부터 12월15일까지를 산불방지 조심기간으로 설정해서 군·읍면에 산불방지대책본부를 설치·운영해 가지고 비상근무 체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취약지 23개소 22,341㏊를 입산통제구역으로 지정, 산불경보, 경계라든가 위험 경보별로 관리를 강화하고 산불의 조기발견을 위한 감시초소 11개소와 주요지역에 감시원 73명을 사역 배치 및 공원묘지 등 취약지 88개소와 취약인에 대한 특별관리 등 철저한 예방으로 산불발생요인을 원천 차단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산불진화를 위해 공익근무요원으로 편성된 지상 진화대의 대기근무와 읍면별로 고압 에어소화기 2대와 등짐펌프를 추가 확보토록 검토하는 등 산불방지대책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그리고 조림지 관리실태는 조림 후 3∼5년간 풀베기, 덩굴제거, 그리고 조림 후 5∼10년된 임지는 어린나무가꾸기, 조림 후 15년 내외 임지는 간벌사업을 단계별로 시행하고 있으며, 적기에 사업을 시행하여 조림성과를 높이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 다음 사공직의원님의 동산댐 추진현황은 어떠한가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식수전용 수자원 확보 및 안정적인 수돗물 공급을 위하여 지난 '95년도에 군위통합상수도사업계획을 수립하여 고로지역에 저수용량 200만톤 규모와 부계지역에 저수용량 100만톤 규모의 식수전용댐을 설치하여 우리군 전역에 급수할 수 있도록 당초 계획이 돼 있었습니다. 부계지역은 동산리 일원에 저수용량 100만톤 규모의 식수전용 동산댐을 설치하기 위하여 금년도에 조사설계용역비 3억원을 확보하여 지방재정법 규정에 의거 주요투자사업에 대한 투·융자 심사검증을 위한 작업 등 계획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러나 건교부의 고로면 지역에 대한 댐건설 계획과 연계되어 있어 중복투자로 인한 예산낭비 방지와 일관성 있는 수자원 개발을 위하여 사전에 중앙관계부처 협의 등 모든 사항을 확인 검토하고 있으며, 사업추진을 위하여 신중하게 접근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사공직의원님의 두번째 질문인 군민의 생존권 차원에서 고로댐 설치를 반대하였는데 현재 중앙정부의 추진상황과 군의 대응방안은 어떠한가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중앙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고로면 화북댐 건설계획과 관련해 '99년8월 제78회 군위군의회 임시회에서 화북댐건설 반대결의안을 채택해 주셨고, 아울러 우리 군에서도 반대의견을 중앙 관련부서와 경북도 등에 수차례 제출한 바 있습니다. 이에 대하여 '99년9월 건설교통부는 화북댐 건설이 구체적으로 확정된 바 없고지역주민과 지방자치단체의 의견을 종합하고 또 국무총리실 주관으로 계획 중인 "낙동강 맑은물 공급계획" 최종결과에 따라 사업계획을 수립할 예정이라는 회신이 있었으며, 현재 건설교통부는 우리 군과 댐건설 장기계획안을 협의 중에 있으며, 우리 군과 군민의 권익을 보장하기 위하여 강력히 요구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화북댐건설과 관련한 우리 군의 대처 노력을 말씀드리면 우리 군에서 댐 법관련 건의안을 제출해서 '99년12월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시 시장·군수도 일정 규모 이하의 댐건설이 가능하도록 댐건설및주변지역지원등에관한법률및시행령제정안반영건의안 채택을 하도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작년 2000년6월 한국수자원공사 주관 광역상수도 사업에 대한 협의 요청과 금년 8월과 10월 댐건설 장기계획안 협의 및 재협의에 대하여 당해 자치단체 및 지역주민의 의견수렴 없는 정부의 일방적 사업추진에 따른 절차 미비, 지역주민 반감, 댐 하류지역의 수자원 고갈로 인한 하천오염과 황폐화 우려를 전달하고, 화북댐 건설계획은 생태계 보전과 위천변 발전을 전제로 재구상되어야 하는 점을 강력히 요구한 바 있습니다. 이와 같은 우리군 요구에 의해 가능한 반영토록 노력하겠다는 중앙부처관련자의 답변도 얻어냈습니다. 앞으로도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다음 사공직의원님의 세번째 질문하신 군위읍 하수도 시설사업은 금년 주요업무보고 시 금년 7월부터 공사를 시행, 금년 12월 중으로 완료하여 농경지 상습침수해소 및 오염예방과 조기에 사업을 완료하여 민원해소 및 균형개발을 촉진한다고 보고한 바 있는데 현재까지 추진상황과 금후 전망은 어떠한가 이렇게 물으셨습니다. 군위읍 하수도 시설계획은 3개소에 관거연장이 한 850m로써 총 사업비가 13억원 정도 듭니다. 당초 계획은 관거연장 1,000m에 총사업비 14억6,300만원으로 6월말 설계 완료하였습니다. 그러나 금년 7월 제1회 추경 시 양여금과 도비 1억4,800만원이 국·도비 조정에 따라 삭감돼 가지고 재설계하여 시행하려 하였으나 사업대상지역 대부분이 전답으로 모를 심어놓은 상태로 영농 중이고 편입토지 소유자의 동의서 징구가 지연되어 시행이 늦어졌습니다. 이후 계획은 추수가 끝나는 금년 11월 중에 시행하여 2002년5월 중 완료함으로써 농경지 보호와 오염을 예방하고 민원을 해소하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그 다음 이종백의원님께서 첫번째 질문하신 임도선정 시 비상도로, 산불방지, 관광도로 등 이런 지역을 우선 개발하여야 되는데 현재 적정한 지역이 선정되지 않는 이유는 뭔가에 대해 물으셨는데 그렇습니다, 임도설치 대상지 선정 기준은 첫째, 조림예정지라든가 육림, 간벌, 벌채등 산림사업 대상지라든가 두번째, 산불예방 병충해 방제 등 산림보호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임지라든가 세번째, 산림휴양 자원의 이용 또는 산촌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임지라든가 네째, 농·산촌 마을의 연결 등 지역사회개발을 위하여 필요한 임지에 임상, 지형, 토양의 특성, 주변도로 및 임도의 현황을 고려하여 시설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임도의 노선선정은 환경친화적 녹색임도 정책추진을 위하여 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임도타당성 평가를 실시, 타당성이 인정되는 노선에 한하여 임도시설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임도시설사업은 '99년부터 도에서 시행하고 있으며, 앞으로 적정한 지역이 연차적으로 많이 선정될 수 있도록 도와 협의, 지속적인 노력을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이종백의원님의 두번째 질문하신 송이환경개선사업으로 현재 많은 지원을 하고 있으나 자부담 비율이 높아 사업을 포기한 경우가 있는데 자부담 비율을 낮추어서 사업을 추진할 수는 없는지 이렇게 물으셨습니다. 송이발생지의 소나무 활력을 높이고 송이 발생여건 개선으로 송이증산을 위한 금년도 송이환경개선사업비 구성비율을 보면은 보조가 60%, 자부담 40%가 되겠습니다. 보조 60% 중에도 국비 40%, 도비 8%, 군비 12%입니다. 이 관계는 저희들도 조금 못마땅한 게 앞으로 지역주민 소득증대와 송이의 지속적인 생산도모를 위한 지원확대를 위해 송이환경개선사업 자부담 비율을 최대한 낮추고 보조지원이 확대되도록 상부기관에 건의하여 관철되도록 적극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천병헌의원님께서 질문하신 환경친화마을 추진현황은 연 몇개 마을씩 환경친화마을을 선정하며 지금까지 몇개 정도 했느냐 이런 내용인데 환경친화마을은 마을 주민이 평소 환경을 생각하고 사랑하며, 마을주민들이 합심 솔선을 실천하여 마을환경의 질이 우수한 상태를 유지하고 있는 마을을 말합니다. 경북도에서는 환경친화마을을 지정·육성할 목적으로 '99년에 전국에서 처음으로 도 특수시책으로 해 가지고 타 시도에는 안합니다. 도에서 처음으로 600만원을 지정했는데 그 중에 시 3개마을, 군 3개마을 할 때 우리 부계 창평2리가 지정돼 가지고 시상금 300만원하고 사업비 5,000만원을 지원받아 사업을 완료했습니다. 그리고 2000년도 환경친화마을 지정 시에는 도내에서 10개마을을 했습니다. 시 다섯 군데, 군 다섯 군데를 하는데 거기에 또 우리가 들어가 고로 화북1리가 환경친화마을로 지정되어 시상금 300만원하고사업비 5,000만원을 지원받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금년 환경친화마을도 지금 받을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올해 사업비는 보조내시가 늦게 내려와 가지고 제2회 추경 시 예산이 확정됨에 따라 현재 설계 준비 중에 있으며, 빠른 시일 내에 사업을 완료하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의원님들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보충질문 신청을 받겠습니다.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최종구의원님 보충질문하십시오.

최종구의원입니다. 환경산림과장께서 축산농가 폐수시설에 대해서 수시 점검·지도를 하였다고 답변하였습니다. 예를들면 군위읍 수서리 김건중 씨 돈사가 부도로 인해 사료를주지 않아 돼지가 폐사돼 썩은 냄새로 주위 환경을 오염시킨 사례가 발생하였습니다. 이런 문제가 발생하였는데도 불구하고 관계공무원이 수시 점검했다고 볼 수 있습니까, 또한 관계공무원이 현지 출장을 해서 확인을 해 보았는지, 지금 부도난 업체의 운영실태는 어떠한지, 또 지금 돼지는 어느 정도 있는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천병헌의원 보충질문 하십시오.

천병헌의원입니다. 환경친화마을에 대해서 시행하기를 '99년도에 도내 6개마을에서 했고, 그 다음 10개마을에서 했다고 했는데 금년도에는 우리 군에 어느 마을이 지정됐는지요, 또 지정된 이 마을은 어떠어떠한 이유로써 됐다, 그 세부적인 것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박만관의원님 보충질문 하십시오.

손유준의원입니다. 우리 군의 상수도사업은 지금 현재 상수도를 사용해서 수혜를 보고 있는 지역이 4개읍면이 있습니다. 아까 과장님 말씀하신 답변 중에 177개소라는 곳은 마을단위를 말하는 것인지, 아니면은 제가 질문하는 내용은 간이상수도에 대해서 말씀드린 겁니다. 이 간이상수도는 근래 우리 군에서 실시하는 간이상수도, 암반관정, 지하수라 해서 몇 개소 안 되는 줄 알고 거의 새마을사업 당시에 이 간이상수도사업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PVC선로관이 거의 유실돼 가지고 주역주민들이 상당히 고충을 겪고 특히 군위나 효령, 우보, 의흥을 제외한 부계, 산성, 고로, 소보지역 같은 데는 간이상수도를 거의 사용하고 있습니다. 또 4개 지역은 수혜를 보고 있는데 이 177개소에 수로 전체를 언제, 어떻게 개선했는지는 몰라도총 소요예산이 37억원이라는 그런 예산이 든다, 그러면 전 수로관 122㎞에 해당되는 예산을 말씀하신 것 같은데 저는 그러한 방대한 계획보다는 부수적으로 리동단위의 시급성을 요하는 단위 동네에는 당장에 민원이 야기되기 때문에 소규모라도 우리군 예산을 수립해 가지고 연차적으로 계획을 빨리빨리 보수해 줬으면 하는 그런 질문입니다. 그런 질문이고, 그 다음 두번째 질문입니다. 장곡휴양림 운영실태입니다. 이거는 아까 말씀하셨는데 우리 군에 사실상 숫자상으로 시설비, 연간 투자액이라 하는데 예산낭비 절감차원에서는 민간이관할 계획은 없는지 간단하게 답변해 주십시오.

수고하셨습니다. 즉석답변 되겠습니까? 더 보충질문하실의원님이 안 계시면은 환경산림과장 나오셔서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산림과장입니다.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최종구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신 건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천변의 축산농가 예를들어 김건중 씨 축산농가라든가 등등 해서 그런 문제점이 있는 돈사가 있는데도 큰 문제가 없다는 것으로 보고가 됐다, 이건 잘못된 게 아니냐, 환경산림과장이나 관계공무원들이 현지를 가 본 일이 있느냐, 이런 내용입니다. 우리 군의 돼지 돈사, 계사 전부 해서 축산이 247개소 있습니다. 그 중에 돈사 중에도 유일하게 하천으로 방류수를 내는 곳이 둥지농장하고육일축산입니다. 그래서 금년 4월17일날 보건환경연구원에 의뢰해서 수질검사를 해 봤는데 여기는 BOD, SS기준이 150㎎입니다. 150㎎인데 둥지농장은 BOD가 41.9㎎, SS가 18.5㎎, 육일축산은 49.5㎎, SS가 145.7㎎이었습니다. 그래서 방류수 수질기준으로 따지면은 문제가 없습니다. 없고, 항간의 육일축산에 대해서는 부도가 나 가지고 3,000두 정도 놔 두고 다 폐사 하고, 3,000두도 사료 준 사람 소송이 끝 안나 가지고 문제가 되고 이렇습니다. 그래서 폐사를 하게 되면은 관계과가 있습니다. 산업과 축산계에서 그걸 전부 처리하기 때문에, 그리고 산업과에서는 예를들어 전부 축산업을 육성하고 장려하고 또 시설현대화를 권유하고 또 융자금이나 보조금을 받아서 지원하고 합니다. 저희들은 지도·단속하는 그런 입장인데 그렇지만도 저희들하고힘을 합해 가지고 자주 나가보고 했는데, 저희들 환경법으로 따지면 방류수 수질기준 이 관계는 문제성이 없다 하는 이야기고, 그 이하폐사된 돼지처리라든가 이런 문제는 아직 미진한 부분이 있다면은 산업과와 협의해서 더 완벽하게 처리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 다음 두번째 천병헌의원님이 질문하신 환경친화마을에 대해서 조금더 알고 싶다고 말씀하셨는데 거기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환경친화마을이라 하는 것은아까 보고 시에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우리 광역시도가 16개 있습니다마는 경북도에서 유일하게 특수시책으로 내려와 가지고 '99년부터 해 오고 있는 실정입니다. 여기는 어떤 마을이 환경친화마을로 선정될 수 있느냐 하면은 주민들의 환경의식은 높고, 평소 환경보전을 솔선 실천하는 모범마을, 그걸 상징합니다. 그 다음에 그 마을 주변에 축산폐수가 흐른다든가 아니면 쓰레기매립장이 있다든가 또 상수도 보호구역이 있다든가 이래서 그 마을에 환경기초시설이라든가 이런 게 있어 가지고 손해를 보는 마을, 이런 마을도 추천대상에 해당됩니다. 그래서 '99년도 환경친화마을 도내 여섯 군데를 뽑는데 군이 세 군데, 시가 세 군데 중에 우리가 들어갔습니다. 들어갔는데 부계 창평2리입니다. 거기 농어촌후계자들이 퇴비화 비료공장을 합니다. 그 주변에 있어서 민원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부계 창평2리를 지원했고, 그 다음 2000년 환경친화마을은 작년에 보고가 됐는데 고로 화북1리입니다. 인각사 주변 행락객들에 의한 피해, 이런 것을 감안해서 그 마을이 지정됐고, 금년에 환경친화마을은 도내 열 군데를 하는데 시 다섯 군데, 군 다섯 군데 하는데 저희들은 효령 오천리를 신청해 놨습니다. 아마 될 가능성이 많습니다. 많은데 여기는 군위상수도 보호구역 주변이라서 여러 가지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지금 보고되었다는 내용을 말씀드립니다. 그 다음 박만관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감염성 폐기물 관계가 어떻게 되는가 그 관계인데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감염성 폐기물이라 하는 것은 이게 작년 2000년8월부로 법이 바뀌면서 감염성이란 말이 붙었고, 그 전에는 보건소에서 보건계통의 법으로 했을 때는 적출물이라 했습니다. 병원 적출물이라 하는데 그 적출물이 감염성 폐기물로 용어가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사용되고 있는데 우리 군의 감염성 폐기물 발생현황을 보면은 병원, 의원, 보건지소, 진료소 등등 해서 동물병원까지 해서 38개소입니다. 작년에 새군위영남병원을 하다가 부도가 나서 거기 적출물이 좀 적어졌는데 작년 실적을 보면은 2,800톤입니다, 38개소에서 나왔는 양이. 그 전량 경산 덕원산업이라 하는 데에 위탁처리 돼 있고 금년에 한번 해보니까, 과연 어떻게 되겠느냐 한번 해봤습니다. 삼성병원이 정상 가동됐기 때문에 하루에 한 207㎏ 나옵니다. 보건소는 대표적으로 한 22.5㎏ 정도 나옵니다, 파악을해 보니까. 그래서 이 감염성 폐기물은 아까 밀폐된 용기에 보관해서 예를들어 가지고 병원이라든가 보건소는 10일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10일을 넘기면 안됩니다. 법적으로 위반됩니다. 그리고 보건진료소라든가 일반병원은 16일을 초과해서 보관할 수 없습 니다. 그래서 이 기간 내에 경산 덕원산업에서 위탁처리하지마는 경산 영남실업에서 수송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있는데 작년 8월9일자 보건소에서 하다가 환경산림과로 넘어왔습니다마는 저희들도 영남병원할 때도 가 봤고, 삼성병원 할 때도 가봤습니다. 그래서 몇 차례 주의도 주고 경고도 주고 했습니다. 했는데 앞으로도 지도·점검을 지속적으로 해서 일체 우리 지역 쓰레기매립장에 안 들어가니까 보관을 확실히 시켜 가지고 잘 위탁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환경관련 두번째 간이상수도 급수시설관계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답변드리겠습니다. 간이상수도가 예를들어 가지고 현재 노후관이 있느냐, 그리고 노후관이 얼마나 길며, 상수도 공급물량은 생산량이 얼마인데 공급량은 얼마고, 누수율은 얼마냐, 그리고 내구연한이 얼마냐 하는 것을 물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간이상수도라든가 지방상수도 노후관이라 하는 것은 관계수도법에 보면은 16년 이상된 관을 노후관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아까 총연장이 122㎞이다, 총 공사비는 37억원이다, 이거는 손유준의원님과 같이 묶어서 답변드리겠는데 이 정도 37억원이 들지마는 저희들이 매년 간이상수도 응급복구비라 해서 3,000만원 내지 4,000만원, 금년에도 당초예산 2,000만원, 추경에 2,000만원 해서 응급하게 발생하는 데에 대한 대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방향으로 하고 있고, 아까 37억원이라 하는 이것도 한꺼번에 증대해서 할 문제는 아니지마는 연차적으로 얼마씩이라도 해서 시급한 것부터 해결해 나가는 것이 맞지 않나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그리고 박만관의원님께서 총생산량, 공급량, 누수율이라고 했는데 내구연한은 6년입니다. 6년이고 총생산량을 보면 간이상수도는 4,429톤이 생산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보급률은 53.5%이고 누수율은 한 15∼16%입니다. 곁들여서 지방상수도를 예를들어 얘기하면 지방상수도는 4개 지역에 시설용량은 8,300톤인데 현재 한 4,244톤 정도로 가동률이 한 42.5%, 그리고 누수율도 전국 규모의 누수율에 한 18%, 우리 경상북도도 한 16∼17%인데 우리는 14∼15%입니다. 그 다음 박만관의원님께서 산불방지 대책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답변드리겠습니다. 산불방지는 아까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제가 2월10일자로 환경 업무하고 산림업무를 통합해서, 행정직입니다마는 산불을 보게 됐는데 작년은 18건에 14㏊ 정도 피해가 났습니다. 금년은 22건에 2.7㏊ 피해가 났습니다. 그렇게 볼 때 건수는 작년보다 4건이 많아 가지고 22%가 증가됐지마는 피해면적은 작년 면적의 20%밖에 안 됩니다. 그러니 80% 피해를 덜 봤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봄철 산불방지 대책하고 평가를 해 가지고 군수님, 부군수님한테 보고도 한 일이 있는데 이거는 공익요원들이라든가 우리 군청, 읍면 공무원들이 다년간 쌓은 노하우를 통해 가지고초동진화가 잘 됐다 그런 점을 들 수가 있고, 그 다음에 교육관계, 얼마만큼 교육을 시키느냐고 하는데 저도 노인대학 강의를 산성하고 한 두 군데 해봤습니다. 해 보고 군수님은 노인대학을 계속 나가고 계시는데 노인대학 강의할 때 저희들이 산불관계도 강조를 좀 해 주십사 하는 자료를 많이 드렸습니다. 그래서 여러 번 했고, 특히 농업기술센터에서 겨울철 영농교육 할 때도 반드시 저희들이 홍보자료를 줍니다. 그래서 주민들 대상으로 홍보를 했고, 그리고 각종 반회보라든가 또 산불방지기간에는 아침, 저녁, 점심 1일 세 번 정도 마을앰프로 방송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마을앰프 방송이 상당히 효과가 컸다 하는 그런 보고를 드립니다. 그리고 노인들이 얼마나 불을 냈느냐, 그런 이야기가 있는데 금년에도 보니까 주로 노인들이 농업부산물 소각으로 인해 가지고 불 낸 건수가 상당히 많습디다. 전체 22건 중에 한 13건 정도가 그렇게 나오는데 상당한 비중을 차지합니다. 그 다음 손유준의원님께서 아까 질문하신 상수도 관계를 조금더 보충하겠습니다. 177개소라 했는데 이게 그렇게 많이 되느냐 이런 내용인데 그 관계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행정 리동이 182개리가 있습니다. 있지마는 현재 지방상수도가 들어가고, 간이상수도라 하는 자연부락도 해당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런 데도 될 수가 있기 때문에 177개소가 맞습니다. 여기에서 시설용량이 4,429톤이고 여기 급수인구가 한 17,461명입니다. 그래서 현재 간이상수도 프러스 지방상수도 보급률이 한 96%됩니다. 지방상수도가 42.5%이고 간이상수도가 53.5%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177개소라는 것은 맞다 하는 그 얘기고, 그 다음 응급복구비 37억원이라는 이게 문제가 아니고, 응급복구비라 하는 거는 아까 답변을 드렸다시피 매년 3,000만원 내지 4,000만원 예산을 세워서 긴급히 대처를 해 나가고 있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 다음 손유준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장곡휴양림을 민간위탁 하는 게 어떻겠냐는데 대해 간단하게 답변해 달라 하는 이야기인데 그 건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장곡휴양림 관계를 민간위탁하기 위해서, 작년에 용역비가 없었습니다. 없지마는 생활쓰레기 수집운반 민간위탁 할 때같이 한번 해 봤습니다. 해 보니까 생활쓰레기 수집운반을 민간위탁할 경우에는 연간 한 4,200만원 정도 예산절감 효과가 나왔고, 장곡휴양림은 한 마이너스 2,000만원 정도 나왔기 때문에 아직 민간위탁 할 단계는 아니다, 좀더 두고 보고 현재금년으로 보면은 아까도 제가 보고드렸습니다마는 이용객이 한 24% 늘어나고 또 사용료도 한 23% 늘어나니까 앞으로 팔공산터널이 뚫린다든가 이래서 수요가 많이 늘어나면은 흑자로 안 돌아서겠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민간위탁이라 해 가지고 당장 민간위탁 하는 게 능사가 아니고 모든 시설관리를 완벽하게 해서 앞으로 적기에 가서 민간위탁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환경산림과 소관에 대한 질문종결을 선포합니다. 다. 보건소 소관

손유준의원입니다. 보건지소 전년도 신축사업 계획이 무기 연기됐습니다. 무기 연기된 이유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보건소장 나오셔서 질문에 대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박광장입니다. 존경하는 홍상근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항상 저희 보건소에 많은 관심과 배려를 가져 주신데 대해서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손유준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소보 보건지소 건축사업이 무기연기 된 사유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손유준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소보 보건지소 이전사업이 연기된 사유는 2000년도와 2001년도 연중 농촌의료서비스사업으로 신청하였으나 중앙심사과정에서 저희 군보다 낙후된 지역이 있어서 우선 순위에서 제외되었습니다. 현재 사업이 보류된 상태입니다. 소보보건지소의 표준건평은 102평 기준으로 4억1,000만원이 소요되며, 순수군비사업으로는 어려운 실정입니다. 그래서 2002년에도 계속 신청하여 순위결정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충질문 신청을 받겠습니다.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보충질문하실의원님이 안 계시면, 예, 손유준의원님 보충질문 하십시오.

손유준의원입니다. 방금 질문한 내용에 간단하게 제가 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 사업순위가 경북도 1위로 선정이 돼 보사부로 예산요구가 돼 올라갔는데 연차별 계획으로 현재 보류상태다, 제가 전반적으로 확인한 상태로서는행정상 문제가 있었다고 보는데 소장님, 그 이유를 설명할 수가 없습니까?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보충질문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면 보건소장 나오셔서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문하신 건에 대해서 상세한 사항은 사후에 별도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 소관에 대한 질문 종결을 선포합니다. 오늘도 군정 질문과 답변을 하시느라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4차 본회의는 내일 오후 2시 정각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